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3 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21회 - 기행 제3차)

(제321회 - 기행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2.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3.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립대학교, 감사위원회,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 총장 김광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혁기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석혁기 인사)

최근표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최근표 인사)

신옥화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신옥화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처장입니다.

(산학협력처장 박병수 인사)

윤영호 입학관리본부장입니다.

(입학관리본부장 윤영호 인사)

최교호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최교호 인사)

강승구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강승구 인사)

이강훈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강훈 인사)

뒤에는 팀장들이 같이 배석해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장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전국전문대학총장협의회에 이주호 장관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제 가슴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대학이 어려우니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하지 말고 대학이 혁신하고 변화할 테니 지원해 달라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계속 뇌리에 남습니다.

저도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원도립대학교 202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만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 모두 잘 새기면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 우리 대학을 존재 이유가 확실한 대학,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학,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도록 저희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관련해서는 5쪽의 교직원과 예산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부분에서는 우리 전임교원 TO가 32명입니다만 29명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부터 매년 2명씩 퇴직을 하지만 학사구조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가급적 신규 전임교원 채용은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대신에 초빙교수나 시간강사를 중심으로 학과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번 모시면, 뽑아 놓으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세입 하단의 산학협력단 예산에 국비 부분이 있는데 지금 5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가면 실제 한 69억 정도를 금년에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측 세출 중간에 보시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ㆍ기자재 예산으로 18억이 잡혀 있는데 전체 대학회계의 11% 정도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이 18억도 대부분 시급한 석면 제거,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석면 제거 작업과 개교 이후 처음으로 전기 수배전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그 외에는 어떠한 시설 투자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본격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대비 지역중심 대학혁신,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혁신 가속화, 학생 성공역량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 친화형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체계 강화, 여섯 번째로 사회적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라는 6개의 꼭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꼭지로 미래사회 대비 지역중심 대학혁신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중장기발전 기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부분인데 저희 대학은 작년에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행정부서별 과제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ㆍ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쪽에 두 번째로 인구구조 변화대응 적정규모화 추진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학사구조 내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2024학년도 개편안 표가 있는데 우측을 보면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모집하게 되는 2024학년도 모집 단위와 입학 정원이 있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는 기본 틀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질해서 모집 단위 11개 단위를 세팅(setting)해서 교육부에 최종 보고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사회복지과, 경찰경호과를 기존 공공인재융합과에서 끄집어내어서 명쾌하게,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공크루즈서비스과를 폐과해서 호텔관광과로 통합했습니다.

그 외에 바리스타제과제빵과는 증원을 했고, 나머지 스마트해양양식, 드론융합, 소방환경방재, 해양경찰 등은 기본적으로 인원을 몇 명씩 줄였는데 이번에 인원을 줄인 학과나 기본 운영단위가 20명인 학과는 위험 사인(sign)이다, 어찌 보면 구조조정의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학사구조 개편을 하려고 하고 그 한 줄기에서 보건, 우리 강원도가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립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계속 추진해 왔던 간호학과 신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쪽 학과 신설을 통해서 특성화하는 노력을, 우리 구성원들 대체로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쪽으로 특화해 보고자 하고 지난주에 교육부 관계자와 복지부 차관도 만나고 왔는데 간호학과는 기본적으로 의료법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면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과별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자율적인 발전방안을 받고 자체적으로 실행 학사구조 개편 TF팀도 구성하고, 또 외부에 실행 학사구조 개편 컨설팅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로 기관평가 인증은 우리가 5년마다 기관평가를 받는데 금년이 평가받는 해라서 다음 주에 실사단이 옵니다.

화ㆍ수ㆍ목 3일 동안 실사를 받는데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꼭지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혁신 가속화인데 몇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이 4개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따서 전체 금액은, 전체 예산은 한 2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이 한 69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ㆍ금년ㆍ내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 연 25억에서 30억 정도 해서 총 85억을 국비로 받게 되는데 기본적인 목적 사업을 제외한, 물론 목적 사업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환경 개선이나 기자재 구입에 많이 치중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이런 쪽으로라도 메꾸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쪽, 두 번째로 LINC3.0 사업은 한마디로 산학협력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3 플러스 3 해서 6년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연 한 11억 정도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로 HiVE 사업인데 이것은 전문대학과 기초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전문대학의 지역 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 추진사업인데 우리가 양양군과 고성군과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 사업으로 내년까지입니다.

국비 18억에 양양군과 고성군이 각 1억 5,000만 원씩 매칭해서 21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 네 번째로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지역 맞춤형 메이커 교육을 통한 메이커 창업자 발굴ㆍ육성입니다.

제조 창업 전문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 기반 제조 창업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작해서 2026년 말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1년에 8억 정도 예산을 받게 되는데 작년에는 초기 구축 차원에서 현금ㆍ현물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를 받아서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초기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금형 기계 같은 건 대단히 비싼 기계인데 이런 것들을 사서, 실제로 제조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와서 시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인기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쪽의 세번째 꼭지, 학생 성공역량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개 항목이 있는데 먼저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혁신으로 융합 전공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산학일체형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19쪽의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인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수법 특강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쪽, 세 번째로 학생 맞춤 유연학사제도 안착으로 이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 맞춤형 다양한 형태의 유연학사제도 확대 운영인데요.

좀 특이한 것은 1학년 1학기 때는 인성학기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모든 수업을 전폐하고 인성학기 관련 프로그램만 28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학점을 이수하게끔 하고요.

2학년 2학기는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집중 취업 탐구를 하는 그러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로 학생 대상으로 진로상담, 심리상담,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지원을 통한 학생 복지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다섯 번째로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도화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금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올인(all in)하는 형태가 취업 관련 부분입니다.

사실 취업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이기 때문에, 취업이 잘되면 입학도, 재학생 유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교수님들의 절대적인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월 교수님 전체 회의를 하고 있고 내일도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의 네 번째 꼭지, 학생 친화형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4개 항목이 있는데 먼저 원격교육 인프라 및 학습 플랫폼 고도화 이것은 시공간 제약 없이 교수-학습자 간 원격교육 인프라 고도화 추진이고요.

디지털기기 활용이라든가 전문대학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두 번째로 스마트캠퍼스 실용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인데 이 종합정보시스템은 이를테면 중앙도서관과 전산정보관이 합쳐진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6년 차 됐기 때문에 너무 낙후되고 뒤떨어져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학에 접근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할 계획이고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난주에 실사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긍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1단계는 전체 16억, 잘되면 30억 이상의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건 70%, 30% 해서 도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게 되면 전체는 아니지만 중앙도서관을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카페형 도서관 그런 공간으로 구축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공모에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세 번째로 학생생활관인데 생활관도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88실에 310명 수용인데 금년에는 51실에 15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2인실, 4인실 학생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공간의 여유가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제교류원을 신설했고, 제가 지난 5월에 학생이 한 3만 명 되는 베트남 국립 하노이산업대학에 가서 MOU도 맺고 왔습니다만 가능하면 2학기 때는 한국어학당을 열어서 그 학생들을 우리 기숙사 중에, 구(舊) 기숙사 19실 중에 6실~7실 정도는, 6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 이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공간은 외국인 학생 전용으로 돌려서 외국인 학생들을 좀 받아서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의 목표는 강원도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외국인 일손, 저희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일손 부분을 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2학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어학당을 개설하도록 하고, 그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숙사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6쪽, 네 번째로 캠퍼스 시설ㆍ환경의 지속적 개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설 투자가 너무 안 돼 있어 가지고,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MZ세대의 욕구나 요구에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다 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 4개 사업에서 물론 기본 목적사업에 충실해야 되지만 나머지를 최대한 시설 개선이나 기자재에, 특히 시설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고, 그때 저희 대학에 방문하셨을 때 보셨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 옛날 30년 이상된 주문진수산고등학교 강당으로 쓰던 공간을 저희들이 체육관으로 쓰는데, 밖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패널을 덧대고 해서 도저히 기능이 안 되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상황이 되면 체육관 기능도 하고 컨벤션 기능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하나 건립하면 참 좋겠다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가지고 강의실이라든가 학생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2학기에는 상황을 보고 화장실 같은 것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예산으로 커버(cover)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다섯 번째 꼭지,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이것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로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정부 지원사업이 전부 다 산학 연계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외부 용역이라든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라든가 산업체 기술지도라든가 이러한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의 로컬벤처 스타트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이것은 한마디로 창업보육과 관련된 내용이고 저희 대학은 창업보육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고 업체가 한 50개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에 선정될 정도로, 도에서 최초, 전문대학 중에서 전국 1위일 정도로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달에는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스카우트라고 하는데 2년 사업인 스카우트 사업에 강원도에서 4년제 대학은 강릉원주대학이, 2년제 대학은 저희 대학이 선정되어서 창업 쪽을 좀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29쪽, 세 번째로 지역주민 맞춤형 창의ㆍ융합 프로그램 추진은 강릉시의 지원을 받아서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의 마지막 여섯 번째 꼭지, 사회적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학비 걱정 없는 고등교육 실현은 위원님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에는 신입생, 금년에는 재학생까지 해서 전 학생들,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는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해당하는 것을 도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경북도립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도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은 2024학년도 신입생 유치 총력인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 입학관리본부장도 와 계십니다만 금년에, 기존에는 입학팀 한 팀에서 수행하던 것을 입학관리본부를 신설해서 우리 교수님들, 아주 베테랑 교수님들을 모셔서 깃발을 꽂고 신입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충원율이 94.2%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된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인 학습자가 많은데, 성인 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25세 이상을 성인 학습자라고 하는데 금년 기준으로 44.4%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50%가 넘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많은 성인 학습자분들이 직업이 없다는 겁니다.

잡(job)이 없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시는, 개인 사업이나 잡이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이 취업률로 연계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에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 학습자 TFT를 가동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서, 내일 최종 결론을 내는데 직장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출석을 3분의 2만 하면 된다든가 야간이나 주말에 강의를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자격증을 대폭적으로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거나 하는 아주 대폭적이고 전향적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 학습자 제도를 도입해서, 마무리해서 당장 2학기부터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해서 실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2쪽의 시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은 저희들이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리스타 과정이라든가 골프 과정은 경쟁이 치열하고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지역사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33쪽, 지역 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는 우리 대학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탐색이나 전공 체험 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강원도립대학교 202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 등 대학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립 전문대학의 장점과 지역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특히 취업, 신입생 유치, 지역사회 기여에 초점을 맞춘 그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또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고견이나 많은 조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층 더 개선해서 대학 운영이 한층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강원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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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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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창수: 김광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김광래 총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LINC3.0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2년도 5월에 전문대 LINC3.0에 최종 선정되어서 ’27년까지 6년간 연평균 11억씩 66억을 지원받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는 웰니스관광하고 에코방재 분야에 대한 산학협력을 특화시켜 가지고 기업협업센터도 설립하고 집중적으로 LINC3.0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 실제 진행상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담당 처장이 있는데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창수: 담당 처장님이 관등성명을 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학협력처장 박병수: 산학협력처장 박병수입니다.

LINC3.0 사업은 지금 1차 연도가 끝나고 2차 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연도 사업 평가 결과는 전국 협력기반구축형 15개 대학 중에 우리 대학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는 11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ICC 중심으로 에코방재와 웰니스관광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산학연 협력체계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학 체질 개선이라든가, 산학친화형 교육과정의 정착을 통한 인력 양성 등 우리 강원도립대의 역할이라든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5개 대학 중에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올해 2차 연도도 잘 추진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학협력처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의 HiVE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선정되어서, 양양군하고 고성군하고 컨소시엄으로 ’24년까지 3년간 거의 49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혹시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해양레저를 통한 청년 인구의 정착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양양군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도립대에서 현재 그 정도 평가가, 올 초에 양양군하고 같이 평가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가 어떻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이 HiVE 사업은 관련 지자체인 양양군하고 고성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 혹시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릴까요?

하여튼 평가가 좋고 반응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담당분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한창수: 예,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학협력처장 박병수: HiVE 사업을 맡고 있는 산학협력처장 박병수입니다.

HiVE 사업은 지금 양양군하고 고성군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역 정주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의 지역 정주율을 높이는 것이,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관계인구라고 하는 것인데요.

타 지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양양고속도로를 통해서 서핑이나 해양레저를 즐기러 오는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역의 정주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실례로 스쿠버나 서핑을 하는 인구 중에 지난해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8명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 강사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그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 최승순 위원: HiVE 사업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 만들기라든가, 현북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9명에서 63명으로 특성화 교육, 특화 교육이라고 해서 서핑, 해양레저에 대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그 지역에 모였다 합니다.

지자체와 좀 더 협력하시고 유기적으로 잘 연계하셔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구소멸도 해결하고 해양레저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양ㆍ고성군의 13개 마을, 200여 명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니어 힐링 FUN아웃리치, 일명 황금마차란 프로젝트도 수행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산학협력처장 박병수: 예.

○ 최승순 위원: 어르신들의 반응도 괜찮았습니까?

○ 산학협력처장 박병수: 지역공헌 과제에 해당됩니다.

산간에 계시고 아주 오지에 계신 어른들을 찾아가서 털신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의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해소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했던 지역공헌 과제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리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프로그램입니다.

○ 최승순 위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체인지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역 특산물을, 소상공인 제품을 라이브커머스 쇼핑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판매했는데 이것도 전국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괜찮았습니까?

○ 산학협력처장 박병수: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로 진행했는데 그날 동 시간대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2시간 동안요?

○ 산학협력처장 박병수: 예.

○ 최승순 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언론에는 크게, 많이 보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산학협력처장 박병수: 보도 자료가 나가긴 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도 상당히 좀, 지자체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리고 총장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전제로 전국에 글로컬 대학 사업을 모집했는데 우리 강원도립대는 안타깝게도 이번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미진한 건지 아니면 차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잘 아시겠지만 글로컬 대학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17개 광역 중에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을 뺀 14개 광역단체에서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국가, 교육부에서 연 200억씩 1,000억, 도에서 연 250억씩 1,250억을 매칭해서 대폭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글로컬 대학이 되는 트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트랙이 통합 트랙입니다.

기존에 강원대학하고 강릉원주대학이 추진해 오던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의회 의장께,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도 집행부의 도지사님한테까지 다 보고드려서 흔쾌히 다 오케이(OK) 해서 진행해 오던 중에, 물론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는 했습니다만 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양 대학이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제가 주관 대학의 관계자한테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설득도 했는데 시간 부족이라는 이유로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음 1.5단계, 2단계로 가자고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1도 1국공립대학을 지향하는 것만은 분명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나중에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대학에 굉장히…….

○ 최승순 위원: 경북도립대학이나 전남도립대, 경남도립대 같은 경우 통합 후에 글로컬 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 재편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우리 도립대학이 기능을 잘 유지하고 대응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강원도립대도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 하여튼 통폐합을 통해서 글로컬 대학에 꼭 들어가셔 가지고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를, 또 그러기 위해서는 총장님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잘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우리 구성원들은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다 동의하는 분위기고요.

우리가 종속변수다 보니까, 우리가 주도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해서 정부정책에도 맞고 강원도의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했을 때, 또 지역적인 고려, 우리 대학의 현재 위상 등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글로컬 대학으로 갈 수만 있다면 최상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인데요.

총장님, 업무보고 중에 건물 시설ㆍ환경이 너무 노후됐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한 부분 빼고 나머지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장기수선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에 별도로 요구하신 게 있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시설 쪽 예산이 18억인데 이 부분은 건물이 워낙 노후화됐다 보니까 급한 석면, 그건 워낙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석면 제거하고 전기 수배전 공사 이걸 개교 이후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일반 시설개선은 거의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우리 총장님께서 워낙 노후됐다고 몇 번씩 표현하셔서,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럼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난번에 내년 예산 킥오프 회의도 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저희들이 학생 중심의, 학생 우선의 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우선순위를 정하셔 가지고 떼를 쓰더라도 수선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 신청한 그것은 빼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간호학과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새로 학과를 신설하면 교수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해야 돼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도 몇 년 전부터 간호학과를 계속 추진했지만 의료법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강원도가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간호 인력도 틈만 나면 다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서 병원에 간호 인력 수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명이 입학한다고 하면 이 친구들한테 입학할 때 가산점을 주고 장학금 혜택을 주고 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고 나중에 졸업한 후에 강원도에 반드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옵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의료원이 5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40명씩 5년, 200명을 우리가 깔고 갈 수 있기 때문에…….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렇게 간호학과가 생기면 좋은데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면 비용 부분도, 교수진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해 보셨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쪽이 일반 인문사회 쪽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간호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 우리는 실습장으로 5개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립보다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당장 내년도에 신설하려고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계획이 서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시설이나 환경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더 추가될 거고, 그렇죠?

신설 학과가 들어오면 비용이 또 발생하니까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 내 청년 인구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 유출되는 특별한,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일자리를 찾아서 간다든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역소멸 위기도 있지만 저는 결국 대학 존폐 위기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분명히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도 보면 신설 학과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간호학과는 의료법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도내 일부 지방대학은 간호학과를 통해서 학생을 충원시키고 있거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예를 들어서 태백의 강원관광대학교, 또 강릉영동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런데 도립대에서 간호학과를 신설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원이, 간호학과를 만들어도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다른 신설 학과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치료학과도 있을 것이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방사선학과도 있을 것이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임상병리 쪽…….

○ 문관현 위원: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간호는 제가 복지부 차관을 만났을 때 작년도 700명, 금년도 700명 앞으로도 매년 한 700명 정도는 간호 인력을 계속해서 증원한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대학들이, 예를 들어서 강릉영동대학 같은 경우 입학 정원만 정원 외 포함해서 236명입니다.

재학생이 1,000명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아주 서로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특히 저희들은 공립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는 틈만 나면 간호 인력이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5개 의료원이나 보건소 이런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40명 정도, 한 30명~40명만 해도 기본적으로 5년 지나면 한 160명에서 200명까지는 깔고 가니까, 그런 공공적인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복지부 차관이 의료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회하는 방법을 알려줘 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좀 대비하고 있는데 구체화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단계가 물리치료, 임상병리,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응급구조, 방사선, 작업치료, 이런 것도 2단계ㆍ3단계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저희가 이렇게 신설 학과 개설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당장 ’24년도 신입생을 유치할 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안 됩니다.

○ 문관현 위원: 어차피 ’25년도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짜셔야 되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잘 알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취업률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도립대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어떻게 되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취업률은 지금 2020년ㆍ2021년 자료가 공시되어 있는데 2020년은 64.5%이고 2021년도는 53.4%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시기로 여러 가지가 올 스톱(all stop)된 상황이었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취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취업 관련해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취업 관련으로만 전체 교수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폭…….

○ 문관현 위원: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관련된 자료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그런 전략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올해 정원 내 312명 모집인데 294명이 등록을 했어요.

충원율이 우리 도내 다른 대학들보다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은데 294명의 학생들 중에서 25세 미만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44.4%입니다.

○ 문관현 위원: 그 외의 학생들은 다 직장을 다니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어린 학생들이고 25세 이상이 44.4%입니다.

성인 학습자입니다.

○ 문관현 위원: 거의 반 이상은, 대략 반반 정도 보면 되네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내년에는 성인 학습자 비율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관현 위원: 성인분들이 입학하게 되면, 그분들은 거의 다 직업이 있는 분들이시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인 학습자 중에서 직업이 없는, 또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취업률에서 발목을 잡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직자, 직장이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TFT를 가동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아주 전향적이고 대폭적으로, 내일 결론을 최종 확정해서 2학기부터 적용할 것은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계속 강조하신 게 시설 노후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 문관현 위원: 강의실이나 휴게시설 같은 공간이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들이 전문대다 보니까 실습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2청사 들어왔을 때도 우리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잘 협조해 주고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문관현 위원: 시설도 노후됐지만 결국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강의실이나 실습실의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보면 골프 연습장도 폐쇄가 됐었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난번에 2청사가 들어옴에 따라서, AR, 골프, VR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정부 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런 실습장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서 외부 연습장, 사 기관에 학생들을 보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돈으로 구축한 시설이나 공간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복구해 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도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고요.

반드시 복구해 줘야 됩니다.

○ 문관현 위원: 2청사가 생김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피해 보는 부분은 총장님께서 책임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시설 노후에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2청사는 새로 리모델링해서 공무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노후된 환경에서 공부한다면 굉장히 차별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2학기 개학하게 되면, 2청사가 24일에 개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과 직원분들이, 기존에는 학생들만 생활했지만 이제 공무원분들과 생활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에 대해서 학생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 준비하셔서 학생과 도청 직원들 서로 간에 갈등이 안 생기게끔, 또 교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 문관현 위원: 또 청장님도 2청사 직원이 와 있음으로 해서 분명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눈치도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게 주차 문제, 식당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차 문제는 2청사 내려오시는 분들 대부분 기본 거처가 강릉에 단체로 있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개인 차로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주차 문제는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게 생기면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제는 한 120명 중에 60명 정도 식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식당 규모가 작다 보니까 누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식사의 질이라든가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차등을 둬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 심영곤 위원: 총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노후된 건물의 석면 문제 이건 국비로 하는 건 아닌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도비로 하고 있어요?

전에는 국비였는데 도비로 전환이 됐네요.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강원도에 석면지도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큼 남아 있는지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금년이면 다 제거가 됩니다.

○ 심영곤 위원: 그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 심영곤 위원: 다행이네요.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건물 자체가 오랫동안 노후됐고 석면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 심영곤 위원: 젊은 학생들한테는, 그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다행히 올해 한다 그러니까 됐네요.

그다음에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임교원의 충원을 되도록 지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재정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좀…….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우리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조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내년에 학사 구조개편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한계에 왔다.

○ 심영곤 위원: 학사 구조개편이라는 것은…….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폐과ㆍ신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지금 당장 뽑아야 할 과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들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교수님들을 뽑아 놓으면 나중에 폐과됐을 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학사 구조개편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장기적으로 전임교원을 채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심영곤 위원: 그건 이해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임교원을 뽑는 자체를 지양한다는 것으로 제가 잘못 이해한 건데, 사실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당연합니다.

○ 심영곤 위원: 그리고 교원 충원율도 높여야 되는 거고, 교수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그런 것도, 좋은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 심영곤 위원: 우리 대학은 좀 특별한, 전문적인, 전문 직업인을 배출하는 거지만 그래도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재정지원을 대부분 강원도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총장님이 들어오시고 아직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4개월 됐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제가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지원금이 결코 많지는 않잖아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기본적으로 고정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 강원도립대학임에도 우리 강원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열악한 재정 속에서 주는 건데, 대학이 존립하려면 좋은 대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총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또 우리 강원도 단체장이신 도지사한테 장기적인 계획, 플랜(plan)을 보고하고 재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들이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 사정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급한 부분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메꿔 오는데…….

○ 심영곤 위원: 그것은 하고 싶어도 쉽게 국비를 지원받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보통 내년 말이면 대부분 끝납니다.

굵직굵직한 현안, 시설개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기왕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사실 중ㆍ고등학교보다 못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느끼고 학생들한테 미안한 감을 많이 느낍니다.

○ 심영곤 위원: 총장님이 다른 데에서 오랫동안 보직을 가지고 계셨고 대학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걸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계실 동안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사한테 보고하게 하고, 또 잘 안되면 후임자한테도, 그렇게 연속성 있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굵직굵직한 현안, 시설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2청사에 대해 여쭤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없는데 단지 실습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2청사가 들어와서,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라고 꼭 점령군처럼 와 가지고,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거기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강원도에서 도립대학교 총장님한테 언제까지 사용하고 언제까지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건 본청사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래도 도립대학교 최고의 리더가 총장님이신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 사정이 너무나, 부지 선정,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마…….

○ 심영곤 위원: 총장님도 이 건물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고 언제 나갈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말씀은 누차 드립니다.

가능하면 빨리 부지 선정을 해서 좀…….

○ 심영곤 위원: 이런 내용도 강원도청의 관련 부서하고 언제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지 우리 도립대학교도 계획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 심영곤 위원: 강원도에서 재정을 보탠다고 꼭 점령군처럼 와서 멋대로 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 기관으로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우리 대학 발전에 있어서도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우리가 기존보다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 심영곤 위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MOU, 베트남 무슨 대학이라고 그랬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하노이산업대학이라고…….

○ 심영곤 위원: 하노이산업대학인데 아까 총장님께서 유학생들을, 우리 대학에 유학 오면 인재로 키워서 강원도의 부족한 일손 부분을,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을 졸업시켜서 강원도에 취업시키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기업에 인재를 배출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러니까 한국어학당, 어학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바로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년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정원 내든 외든 우리 대학으로 입학시켜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 심영곤 위원: 그럼 어학당을 거기다 하는 겁니까?

우리 대학에다가 어학당을 설치하는 거예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우리 대학에.

우리 대학에 하고, 외국에서 그 친구들이 올 때 제일 중요한 게 숙소입니다.

숙소인데 저희 기숙사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 예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1년간 교육시켜서 요건을 갖추면 저희 대학에, 물론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희 대학에 정원 내든 외든 입학을 시켜서, 일단 학교 다니는 상황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심영곤 위원: 지금은 도립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거의 1명?

없습니다.

○ 심영곤 위원: 거의 없는 수준인데 이걸 통해서 유학생도 유입시키고 이러면 되겠네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장기적으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 심영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번 2024년도 개편안은 학과개편이 주인 것 같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입학 정원이 2명이 증원되고, 정원 조정보다는 학과개편이 이번 목표인 것 같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총정원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아, 정원 범위 내에서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 임미선 위원: 인구 구조변화 대응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그런 추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보면 이게 학과개편인데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는 어떤 과입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는 이번에 신설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HiVE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 임미선 위원: 아, 지금 이건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과로 신설을 하시는 건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항만어촌 쪽입니다.

○ 임미선 위원: 아, 어촌 쪽이에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지역 상생입니다.

○ 임미선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립대학이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욱 집중하셔서 과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알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청사 개청과 관련해서 7월 24일에 2청사가 개청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학생들의 경우에 적응 문제가, 표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기본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2청사로 들어오는 출입공간이 정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쪽에 별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선이 분리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차 문제가 예상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숙소가 강릉이시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또 춘천하고도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를 갖고 오는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만일에 정말 다 차를 갖고 오셔서 문제가 예상되면 적절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 임미선 위원: 지금 식당도 협소해서 시간을 나눠서 식사하신다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식당 공간은, 식사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식수인원이 워낙 적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 120명 중에서 한 반, 한 60명~70명 정도가 더 추가된다고 하면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낫다.

식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간 부분은 학생을 최우선으로 해서 먼저 11시 반부터 하고 나머지는 12시부터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 임미선 위원: 향후 식당에 대해서 증개축이라든가 개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식당은 지금 규모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위원: 시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배식대가 한 개만 있는데 두 개로 확장하면 식당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저희가 저번 언제죠, 6월인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 임미선 위원: 현지시찰을 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장님께서 도립대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체육관이라고 말씀을…….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다목적.

○ 임미선 위원: 그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놔두고 있기에는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장기적인 플랜(plan)을 짜서, 계획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희 대학에 200명 이상이 모여서 행사할 만한 공간은 전혀 없고 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체육관으로 쓰는 공간이 30년 전에 주문진수산고등학교 강당으로 쓰던 공간이기 때문에 고도도 낮고, 그러니까 체육관으로서 기능도 안 되고…….

○ 임미선 위원: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1 현안과제가 체육관도 되고,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관과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을 같이 넣어서 복합, 요즘에는 다목적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다목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 임미선 위원: 예,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런 형태로만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체육관이…….

○ 임미선 위원: 총장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금 체육관 공간이 대학의 센터(center)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전체 배치에서 보면 완전히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헐고, 바닷가 쪽에 부지가 조성된 땅이 한 8,000평 이상 있습니다, 바로 바다 변에.

그쪽에다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구성원들하고 많이 합니다.

공간이 충분히 있고 필요하면 옆에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관은 주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닷가 쪽에 넓은 공간으로 가고 지금 체육관은 헐고 그 자리는 그야말로 어떤 광장으로, 대학의 센터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하나의 광장으로 쓰면 대학 캠퍼스로서의 어떤 모양새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 임미선 위원: 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당연히.

○ 임미선 위원: 상생의 방안도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알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1순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실현될 수 있기를,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감사합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래 총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해 주신 처장님들, 단장님들, 또 직원분들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총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시고 부임하셨는데 축하의 말씀과 함께 응원의 말씀도 드립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감사합니다.

○ 김길수 위원: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3쪽에 재적생이 905명으로 나와 있는데 휴학생은 326명으로 돼 있네요.

휴학생 비율이 한 36%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학의 휴학생 비율이, 여러 대학이 있지만 다른 대학과 휴학생 비율이 비슷합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다소 많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이 정도 됩니다.

○ 김길수 위원: 군 문제라든지 취업 준비라든지 그런 게 주가 되는 겁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휴학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주로 군대 가는 친구들이 많고요, 또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들이 휴학하고…….

○ 김길수 위원: 아, 휴학계를 내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생활하거나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싶은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학사 운영을 상당히 좀 엄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중간에 일단 스톱(stop)하고 여건이 되면 다시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총장님 부임하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정책건의 겸 제안을 몇 가지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학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출생아 수가 24만 9,0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학 정원으로 보면 반에도 못 미치는, 훨씬 못 미치는 출생아 수가 기록이 됐는데 결국은 대학 입학정원 대비하면 몇 년 후면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서 많은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쟁력 강화 부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대학 경쟁력 강화 부분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경쟁력이란 어떤 건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일단은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학사구조, 그러니까 식당으로 보면 메뉴판 아니겠습니까.

학사구조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학사구조여야 한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학사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을 위해 특성화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설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학은 MZ세대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못 미친다.

이 정도…….

○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가장 첫 번째는 경쟁력 있는 특성화 학과라고 봅니다.

내년도에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를 신설하신다고 보고서에 담아놓으셨는데 정말로 우리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특성화 학과의 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교수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보는 게 교수님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셨고 또 학술지에 어떤 논문을 게재하셨는지, 그런 공부하시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데 아마 올 연말에도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정말 공부하고 역량 있는 교수님들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산학협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장님도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꼭 경쟁력 강화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두 번째는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혁신지원 사업도 있고 LINC3.0 사업도 있고 HiVE 사업 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이렇게 해서 현재 한 70억 원 정도를 대학이, 한 2년~3년 차로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금년 집행금이…….

○ 김길수 위원: 하셨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재정지원은 도에서 연간 한 150억 이상을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립대학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렇게 매년 고정적으로 매년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 김길수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까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최근에 글로컬대학 혁신사업에 15개 대학이 예비로 지정됐는데 이게 하나의 정부의 추세고 정부의 흐름이거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 김길수 위원: 큰 교육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고 또 우리 대학이 매칭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글로컬대학으로 꼭 가고 싶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법률안 2차 개정까지 마쳤습니다.

3차 개정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지난 2차 개정 때까지 특별법에 교육 분야 쪽이 많이 누락되고 생략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 3차, 4차 개정하면서 교육 부분에 대한 특례도 많이 담아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총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대학에 뭘 해 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대학 차원에서 주문하시고 건의하시고 제안하실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번에 법률 개정안 할 때 대학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법령 안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라는 말씀이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수동적으로 우리 도나 도의원들이 담아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정말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또 법령 개정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은 대학이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제 지역구 영월에 세경대학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제2청사 개청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아무 불편이 없다,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이 오면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금방 가시니까.

그런데 손님이 상시 오면 손님이 가시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결국 가장 불편을 느끼는 건 학생들일 겁니다.

왜 기존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쓰던 고유 공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손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둘 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총장님께서는 다 준비가 됐고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와 이번에 발령받으시는 본부장님도 계시니까 늘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소통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항구적인 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청사로 활용하게 됐는데, 배려를 해 주셔서 같은 공간에서 있게 됐는데, 정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혹시 우리 학생들이 도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공직 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도전 정신을 가지는 그런 시너지효과…….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통하시고 정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소통하고 세심하게 잘 살펴서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총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2청사가 가면서 농구장에 조성한 그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나 들어가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농구장 말씀입니까?

○ 류인출 위원: 예.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농구장…….

○ 류인출 위원: 제2청사가 가면서 농구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았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농구장은 없습니다.

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제2청사가 가면서 농구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후문 쪽에?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아닙니다.

○ 류인출 위원: 아니에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저희가 농구장은 없고요.

지금 저희 대학에 수영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하루에 한 350명씩 수영장을 활용합니다.

○ 류인출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런데 기존 농구장…….

○ 류인출 위원: 이번에 제2청사가 가면서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잖아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특별하게 조성한 건 아니고요.

○ 류인출 위원: 조성한 게 아니에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 류인출 위원: 아,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획만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만 하셨구나.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새로 조성한 건 없고 지금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총장님은 주차장이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에 여유가 없어서 정작 교직원들은 길 건너편 골목 쪽에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류인출 위원: 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아직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교직원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교직원들이 그냥 자진해서 세우고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신 건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아직 주차 공간이, 수영장 앞에 주차 공간이 아주 넓게 돼 있고 해서…….

○ 류인출 위원: 넓게 돼 있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리고 지금 후문 쪽이 상당히 좁고 한데 시에서 지원해서 그쪽도 이번에 확장을 하거든요.

5m에서 10m 확장도 해서 거기서 새로운 공간이 좀 더 나올 거고, 아직까지는 주차 문제가…….

○ 류인출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런데 살펴보면서 문제가 예상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한번 봤더니 주차 공간이 모자라면 청솔관 뒤쪽에 사임당교육원 들어가는 쪽, 그쪽에 학교 쪽 담장도 있고 또 여기 도립대 쪽 담장도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있는데 청솔관 뒤쪽에 사임당교육원 들어가면서 편도주차가, 학교 쪽에서 울타리를 제거하면 적어도 한 25대~30대는 나오겠던데,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단계, 단계 대응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기도 되고 평생교육원 우측에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2청사가 들어가면서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나, 강의동도 갑자기 막 이쪽저쪽 뒤죽박죽이 됐고 해서 그런 불편함은, 그래도 주차라도 잘할 수 있게, 보니까 청솔관 쪽에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후문 쪽에 있는 게 전기차 주차장이 마련돼 있고 청솔관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 공간이, 앞쪽에 운동장 들어가면서 우측 편에는 있는데 좌측 편인 청솔관 쪽에는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청사가 가서 학생이나 교직원들한테 불편함을 줬으면 청솔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그쪽에 주차 공간을 마련해 줘서 조금 편리함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있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안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사임당교육원이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있는 도로고, 담장을 헐고 화단 쪽에 조금씩 편도 주차를, 2.5m 정도만 쭉 하면 충분히 그 불편함을 제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사임당교육원하고 저희가 MOU를, 옆집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고요.

사임당교육원 부지가 1만 6,000평입니다.

대단히 넓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안에는 넓은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단독으로 쓰고 있고 담장이 옆에 중학교인가 담장하고 도립대 담장하고 담장이 양쪽으로 있어서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총장님, 아까 글로컬대학 추진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는 다른 여타 문제도 많이 있지만 학령인구라든가 주변 교육환경의 변화라든가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별 경쟁력과 혁신을 주도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글로컬대학이 추진 안 되면 존폐 위기에 처하지 않겠나.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장님께서 심도 있게 교직원분들과 준비하는 게, 강원도립대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하고 글로컬 모델을 만들어서 글로컬대학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강원대학교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인식을 바꾸려면, 변화를 주려면 강원도립대만의 특성화된 어떤 분야, 학과 이런 걸 좀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혹시 총장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립대만의 어떤 특성화된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 글로컬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국 30개 대학이 선정되면 그 이후에 나머지 대학들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터인데, 또 기본적으로 1도 1국공립대학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합류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양 대학이 이걸 성사시키기 위한 각 대학의 내부 의견수렴, 여기에 아직은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까지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글로컬대학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우리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있고 해양 관련 역사도 깊고 기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특화를 해서, 강릉원주대학에 있는 해양 관련된 게 다 와도, 그런 것들은 전혀, 또 글로컬대학 하면 구조조정을 아주 심하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학은 교수님들이 스물아홉 분밖에 안 되고 당분간 세팅(setting)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가능한 한 전임교수님 채용을 지양하겠다, 자제하겠다 하는 말씀도, 학사 구조 개편의 안정화도 있고 글로컬대학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하여튼 준비 과정에서부터 학과 조정이라든가 재학생들 문제라든가 또 교수님들 문제, 교수님들의 연계 문제, 나중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다 일시에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맞습니다.

○ 최승순 위원: 좀 더 세밀하게 우리 도립대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총장님 말씀대로 또 생각하신 대로 제가 볼 때 강원도립대는 존폐위기에, 우리 김길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학령인구가 대학교 재학생 수준의 반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이 먼저 아니겠냐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교육부에서 글로컬대학을 아주 야심차게, 한마디로 대학 구조조정 아닙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 최승순 위원: 거기서 생존하려면, 국립대로는 강원대라든가 강릉원주대가 있고, 또 강릉원주대하고 강원도립대가 인접해 있습니다.

긴밀한 협조와 준비하에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 글로컬대학에 합류하셔서 생존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우리가 안 되고 나서도 집행부 간부들한테 한 분, 한 분 다시 설명을 추가로 드렸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반드시 글로컬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설명, 설득도 드렸습니다, 자료도 충분히 더 드리고.

○ 최승순 위원: 열심히 돕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감사합니다.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우리 강원 대학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도 그런지 몰라도 자치도가 됨으로써 이미 교육부에서 1조 8,000억 규모로 5년 정도의 예산 배정을 강원도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 강원도 교육법무과에서 센터를 구축해서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에요.

예산 배정을 사립대학교에 하는데 우리 도립대학교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립대학교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립대학이 예산을 받기 위한 명분으로 도립대학교와 비교할 수도 있고요.

총량적인 예산에 세부적인 예산을 도립대학교도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기행위에서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의 160억 예산에서 더 받을 수도 있지만 더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립대학교 환경이 실질적으로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서 이제는 사립대학교를 정부 교육 방침에 따라서만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립대학교에 예산 편성하는 것도 함께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여러 업무보고를 보고 자료를 봤는데 매번 느끼는 겁니다만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입학 정원은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군대를 가거나 휴학을 하고 다른 대학교에 편입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교로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거죠.

졸업생이 5% 미만, 약 3%~4%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 위원장 한창수: 이것은 큰 문제다.

한마디로 입학생은 있는데 졸업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대학을 다니고 졸업장을 따기를 원해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 위원장 한창수: 바꿔놓고 보면 도립대학교의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도립대학교의 졸업장이 필요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졸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학생만 있지 졸업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대학을 아예 포기하고 직업 전선으로 간다든가 또 다른 대학으로 편입을 한다든가 그러겠죠,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 위원장 한창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대학에서 이미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발표는 안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명문대학교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명문대학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을 하는 것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는 학생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3분)

○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김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하반기에도 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고견을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적극행정지원관입니다.

(적극행정지원관 최태영 인사)

이국영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장 이국영 인사)

박수연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감사총괄팀장 박수연 인사)

손준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회계감사팀장 손준호 인사)

김주환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보조금감사팀장 김주환 인사)

김종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종덕 인사)

오현식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직무조사팀장 오현식 인사)

이민수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이민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타 보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23년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8개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전략적 감사 확립입니다.

6쪽입니다.

성과제고ㆍ대안제시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소극행정 근절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과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춘천시ㆍ철원군ㆍ인제군 3개 시군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37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자치감사기구 통합에 따라 시군 종합감사 운영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기존에 계획된 화천군ㆍ홍천군ㆍ동해시뿐만 아니라 2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는 위법하고 부당한 예산집행 등 관행적 재정 낭비요인의 점검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감사로서 지금까지 감자종자진흥원, 농산물원종장 등 4개 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18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본청과 사업소 5개 기관에 대해 재무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감사와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정기감사입니다.

공공기관 정기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강원도문화재연구소, 강원도일자리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등 2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ㆍ현안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성과감사입니다.

성과감사는 정책 부합성을 집중 점검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감사로 상반기에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과 망상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으며 2건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시책의 정책 부합성 등을 집중 점검하여 사업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테마감사 운영입니다.

12쪽입니다.

도민 생활불편 해소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생활 속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현장을 확인ㆍ점검하여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태백시와 양양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등 10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수사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그 결과를 시군에 전파함으로써 도민중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지난 5월에 2022년 재난방재 종합평가 결과 하위 2개 시군인 원주시와 횡성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1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설행정과 대형 건설공사 안전,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재정의 건전 운영을 위한 보조금 감사 강화입니다.

보조금 감사는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과 집행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계도를 통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본청 3개 실ㆍ국과 춘천시, 철원군, 인제군, 태백시, 삼척시 5개 시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17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청 5개 실ㆍ국과 화천군, 홍천군, 동해시 3개 시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그간 조례 개정을 통해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300명에서 18세 이상 200명으로 완화하여 감사청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 1월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본격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감사청구 활성화를 통해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참여, 민ㆍ관 소통강화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보호, 민ㆍ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1기 도민감사관 187명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신규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126건의 생활불편 민원사항 제보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등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18쪽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강화로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상반기에는 개발행위와 인허가, 공유재산, 회계ㆍ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 총 24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 사전 컨설팅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7개 시군 총 7명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전문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489건, 7,065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3.13%인 221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3개 시군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체품셈 4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시군에 대해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와 시군 연찬회를 통해 계약심사 기법 등을 공유해 나가며 우리 도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지속 개발하여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사업 시행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주요 정책집행 사항, 공사ㆍ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9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 중 123건은 원안 승인하였으며 126건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4쪽입니다.

민ㆍ관이 소통ㆍ공감하는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반부패ㆍ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상대자 910개 업체에 대해 청렴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반부패ㆍ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청렴한마당 및 부패방지주간 운영 등을 시행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 대응 및 운영 강화입니다.

작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운영과 대응을 위한 것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5개의 신고ㆍ제출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의무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을 준수하도록 법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ㆍ1절 기념 마라톤 대회를 활용한 제도 홍보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청렴교육 및 6월 모의신고 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ㆍ처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책임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행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중점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을 포함하여 3회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총 98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기별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원주시, 삼척시, 정선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부적정 등 65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3개 시군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주요 지적사례 전파와 감찰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3,650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받아 257명의 재산을 공개하였고 상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임의취업자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일반직 4급 이상과 소방직 소방정 이상 공직자 34명의 병역사항을 공개 처리하였으며 70개 공직 유관단체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산등록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기능 확대입니다.

강원특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현재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교육ㆍ학예ㆍ소방 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지난 5월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건의하여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직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7월 24일 자로 신설 예정인 교육감사팀 소요 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7월 1일 자로 교육청에서 5명이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자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효율성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은 참고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23년 감사대상 및 일정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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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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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창수: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고 많이들 아시는 상황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감사 결과, 강원도와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 대면조사 결과 사업자 선정은 이미 기본 설계, 계획 단계 전부터 주관 사업자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2020년 도의 상임위원회에서 기술검증용역을 승인 조건으로 예산 편성에 동의했는데 기술검증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맞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일단 감사 단계에서 대면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지,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담당 국장이 의회에서 답변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행됐나를 봤는데 이행이 안 됐고 기본계획도 먼저 업체하고 기본계획을 다 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업체 선정 공모에 들어갔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망상 1지구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7일 A사가 투자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동자청은 상진종합건설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9월 8일 심사 전 상진건설에 사업 부지를 경매 낙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사 심사 당일에 투자심사위원장이었던 신동학 청장이 관외 출장을 사유로 자리를 이탈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투자사가 사업 제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가장 의혹을,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상진건설의 사업제안서에는 총자산이 1조 2,000억, 직원이 2,521명 이렇게 작성됐는데 감사위원회의 확인 결과 2016년도 말 기준 총자산이 15억 원, 직원이 9명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 최승순 위원: 기업 정보가 차이 나도 엄청난 차이가, 이건 거의 허위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제출됐는데 왜 그동안 이런 문제가, 2020년도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지금에서야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지금 동자청에서는 사업권을 철회하겠다, 지금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망상 1지구 사업이 늦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아마 취소 결정을 위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취소 결정이 되면 과연 업체에서 법적 대응을 안 할까, 저희가 염려되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진 않을까 그게 염려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강화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갖고 있는데 춘천시 종합감사를 상반기에 했는데 총 31건이 지적됐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 운영비가 적정 항목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 부적정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보면 대부분 주의 아니면 시정입니다.

가장 의미가 없는 조치 아닐까요?

주의라고 해 봐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업무처리 부적정 같은 경우도 홍보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인형도 홍보 예산으로 대금을 집행했다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감자원종장의 그것도 그렇고, 심지어 공용차량 관리 소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익산군 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해 가지고 직위 해제를 요구하고 아마 내부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주의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직사회 기강이라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 우리 공무원들 참 힘드시겠지만, 감사위원장님 취임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이렇게 조치가 약하면, 제재가 약하면 과연 이게 시정되겠습니까?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50건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다른 데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이런 것도 전북 소방서 같은 경우는 아주 상습적으로 한 거고 저희가 가서 지적한 것은 근무시간 외에 10분, 20분, 한두 번 이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한두 번 같은 경우는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주의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장한테 통보도 하게끔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엄연하게, 기준, 원칙 그런 잣대를 두고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과할 정도로 그것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사용에 대해서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것은, 우리 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들의 혈세로, 도민들의 시선으로 항상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놀란 것은 농산물원종장 같은 경우 공사계약 상대자 선정 및 분할계약 부적정입니다.

예정 금액 1,500만 원 이상 지하수 관정ㆍ관수시설 설치공사 이게 4,800만 원인데 추진하면서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4개 업체로 분할하여 계약해서 업무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주의 조치입니다, 주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수사 의뢰해 가지고, 본 위원이 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주의를 주게 되면 다른 부서들이나, 강원도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가 쪼개기식으로, 지금 의원님들도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쪼개기 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더 객관적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한 번쯤 기강이 설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한 번쯤 수긍할 수 있는 어떤 내부 기준과, 상응하는 그런 제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3년이면 3년 동안의 지적사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게 어느 때는 징계를 의뢰하고 어느 때는 주의를 주고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각 건별로 인사라든지 물품 계약,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미등록 업체라든지 이랬을 때에 그전에는 징계를 어떻게 줬는지 그런 것을 데이터화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특별자치도가 되고 교육청도 들어왔습니다.

산하 17개 교육지원청과 15개 교육기관, 산하기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올해 국가권익위로부터 청렴등급 4등급을 받았습니다.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3년간 인조잔디 건으로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적발이 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감사활동의 영역도 광범위하게 늘어났고, 교육청 예산도 4조 3,000억입니다.

물론 대부분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보조금 사업도 많습니다.

좀 더 확실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직사회에 상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상벌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하고 엄격해야지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20년, ’22년 보조금 전수조사를 했죠?

○ 감사위원장 박동주: 보조금 전수조사는 예산과에서 다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도비 보조금이 1억 이상 되는 것 한 84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지금 보조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상반기에는 조사에서 문제점이 나온 게 있었나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고 지금 하반기 것을 보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84건 외에도 우리 감사위원회 자체적으로 보조금 대상사업을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사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아낄 때는 분명히 아껴야 될 것입니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곳을 잘 찾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공개도 하시죠?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공개합니다.

○ 문관현 위원: 예를 들어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는 과감히…….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산과에 통보해서 한 5년 동안 보조금이 집행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아무튼 신경 써서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감사를 보통 몇 년 주기로 나가죠?

○ 감사위원장 박동주: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도청 직원들보다 오히려 출자ㆍ출연기관에 채용이라든가 접대라든가 그런 비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어제, 수요일까지 기간 연장을 해서 감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출자ㆍ출연기관의 자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너무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적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2청사 개청에 앞서서 우리 직원분들 120여 명이 강릉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아요.

2청사 가는 직원이나 본청에 남아 있는 직원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13페이지의 건설행정과 관련해서 역량강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 몇 년 전, 최근에 개정이 돼서 건설 사업장에 있어서 민간인 경우에는 대표자,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형사고발 됐던가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보도도 봤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높다, 피로감이 높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재난안전실장 하면서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전 점검, 점검에 따른 시행 결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직원이 적은데 그것을 다 수행하려니까, 다만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임미선 위원: 보통은 공사에 대해서 위탁을 주죠?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시공들, 감리 이런 게 다 있고 그러니까…….

○ 임미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형사적인, 직접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인 건가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될 그게 있기 때문에…….

○ 임미선 위원: 그렇죠.

상당히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 감사위원장 박동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게끔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 임미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계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 논의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착실하게 잘 준비해 가지고 문제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안전사고라는 것은, 어찌 됐든 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자 소재가 분명히 나오는 부분이어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생긴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부분이 아니라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위원장 박동주: 답변하기가 상당히, 그것은 실무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에서 답변이 돼야지 저희가, 다만 저희는 감사위원회로서 관련된 공무원이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지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반 건설행정할 때의 관련 규정이라든지 안전규정 이런 것을, 공무원이 지켜야 될 것을 점검하고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 임미선 위원: 원칙대로…….

○ 감사위원장 박동주: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 임미선 위원: 그 말씀이신 거네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렇다고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더 강화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위원: 재난안전실장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내용의 질의를 한 건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관련 사고 부분에 대해서, 물론 원칙대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안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잘 파악하셔서 징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좀 유연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28페이지의 공직자 재산 등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 부분을 보면, 공직자윤리법이 최근, 작년 10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저희도 당연히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마 저희가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침을 제정하려고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타 시도를 좀 알아봤더니 광역 같은 경우에는 17개 중에 현재 5개가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더 많습니다.

사실 작년 10월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6개월이 훨씬 지난 상황인데, 사실 민감한 내용이에요.

직무상 정보를 이용, 위원장님,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지침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감사위원장 박동주: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무 관련 업무 분야라든지 관할 부동산의 범위, 그다음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는데…….

○ 임미선 위원: 예, 맞습니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신규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인 거고, 우리 강원도도 공직자 토지거래 조사를 진행하십니까?

토지거래 조사 같은 것을 따로 별도로 하지는 않으십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별도로 안 합니다.

○ 임미선 위원: 타 지자체를 보니까 공직자 토지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케이스(case)들도 있더라고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도청사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 임미선 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거기에 따른 것은 자동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부동산 재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진 신고하라고 벌써 조사를 했는데…….

○ 임미선 위원: 저희가 도청사 신축 부지가 결정됐을 때요, 일각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부분이요, 공무원분들이, 직원분들이…….

○ 감사위원장 박동주: 많다.

○ 임미선 위원: 예, 그런 얘기를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답변을 하긴 하는데 이런 부동산, 10월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했어야 할 부분을 여태 하지 않은 상황이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빨리 지침을 제정해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도민에게 신뢰받는,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고, 자꾸 책임과 의무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강원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 심영곤 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감사위원회에는 서기관 승진 인사가 한 분 있네요, 그렇죠?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축하드리고 다른 실ㆍ국에는 한두 명씩 있는데 한 명밖에 없는 것 보니까……. (웃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감사위원회에 팀장이…….

○ 심영곤 위원: 많잖아요,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 감사위원장 박동주: 한 여덟 분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과장급 승진이 8명으로 알고 있고 실ㆍ국은 한 13개 이상 넘는데…….

○ 심영곤 위원: 소정의 성과는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 감사위원장 박동주: 좀 더 했으면 좋았겠지만……. (웃음)

○ 심영곤 위원: (웃음) 축하드리고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감사 기능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하면서 전에는 회계감사만 했는데 이제는 종합검사를 하시겠다고…….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 심영곤 위원: 그런데 기능을 더 확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자체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 심영곤 위원: 정원을, 조직개편을 하면 정원을 늘릴 수도 있나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늘릴 수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아까 보니까 3급도 늘리고, 3급을 늘리면 자연적으로 밑의 하위직이 늘어나나요?

3급, 4급, 지금 여기 내용에는 사무국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우선 교육감사팀이 새로 생겼고, 7월 24일로 교육감사팀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개편하는 건, 내년도에 또 소방관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력 확충 방안이라든지, 하반기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방침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 심영곤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필요성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 심영곤 위원: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 감사위원장 박동주: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명 정도를…….

○ 심영곤 위원: 제주도가 늘어났어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 심영곤 위원: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좀 늘어나야지, 그래야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통 (웃음), 죄송합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행정지에서 보니까 앙케트 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제도가 있는 것을 한 35%는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 조사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봤을 때 그 정도는, 보통 우리 공직자들이 면책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일반적으로 직원들이라든지 아마 관심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막상 본인이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면책제도란 게 있는 것으로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영곤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권장하려면 면책제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 무사안일(無事安逸) 이런 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 심영곤 위원: 그리고 성실하게, 사심 없이 일하는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취지의 제도이지 않습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35%가 모르고 있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도에 대한 건 아니겠지만, 공직자들 전체적으로 조사한 건데, 조사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도도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를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공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교육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특히 최태영 적극행정지원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보니까 올해 종합감사가 24개 기관 그다음에 재무감사가 61개 기관으로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지금 한 40여 명으로 구성돼 있고 7개 팀에다가 교육 분야 팀이 별도로 추가가 됩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교육 분야팀이 사무관을 팀장으로 직원 4명 해서 5명이, 지금 7월 1일자로 파견돼서 도 소속으로 들어와 있는데 시행일이 7월 24일이기 때문에 7월 24일이 되면 정식 직제로 개편됩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8개 팀으로 확대되겠네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서 9쪽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정책ㆍ현안사업 성과감사가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감사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법규 위반이나 부당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명확히 잘못된 부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은 반드시 혼내야 되겠지만 정책ㆍ현안사업을 감사하다 보면 자칫 업무 추진하는 데 조금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조심스러서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법규 위반이나 부당한 처리는 잘 발굴해서 대응해 주시되 적극행정이나 면책제도의 묘를 잘 살려서, 정말 책임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감사 방향을 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굉장히 소신 있게 잘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정책ㆍ현안 감사라는 게 한 번 손을 대게 되면 어떤 제도 개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공직자들이 없을 겁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정책ㆍ현안 감사라는 게 처벌 위주보다는 사업이 시작되고 한 1년 정도쯤 돼서 객관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자, 감사한다기 보다는 사전에, 지금 정책이 처음에 정책을 추진할 때의 그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나중에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미진한 게 있다면 정책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것 해 보니까 이런 게 좀 미진한 것 같다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처벌 위주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 과정에서 진짜 잘못된 위법사항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이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또 효과성이 도민들에게 전달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에 대한 측정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 또 적극행정도 유도해 주시고 책임행정도 유도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감사가 될 수 있으니까 방향성을 잘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2쪽, 13쪽을 보니까, 도민 불편해소 정주여건 개선 감사가 12쪽에 있고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 감사가 또 있는데 지금 도민 불편해소 정주여건 개선 감사는 올해 태백, 양양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건설행정은 원주, 횡성으로 돼 있는데 시군 감사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건설행정 신뢰성 제고는 재난평가를 했을 때 하위 2개 시군에 대해서 하는데 ’22년도 재난평가에서 원주하고 횡성이 하위 등급으로 나와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태백하고 양양은, 생활불편 이것은 시군별 순번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것은 순서대로 돌아가고…….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 김길수 위원: 주민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감사 수요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도민 불편해소 정주여건 개선 감사는 시군별 정해진 순서대로 한다는 거죠?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 김길수 위원: 그리고 건설행정 분야는 재난평가 결과가 좀 미흡한 시군을 감사한다는 말씀이고, 일단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2개 시군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후속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건은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돼서 감사위원님들 일곱 분을 별도로 선임하시게 되나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선임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선임했습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 김길수 위원: 도의회에서도 추천하고 지사님도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데…….

○ 감사위원장 박동주: 도의회에서 두 분 추천하고요, 교육청에서 두 분 추천하고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 김길수 위원: 감사위원 자료를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하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위원님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감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의견도 개진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구성만 해 놓으면 효과성이 없으니까 그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걸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처분이라든지 징계 양정하는 것도 합의제에서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개최를 하거든요.

감사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다 정해 줍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감사 갔다 오신 분들은 징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것은 징계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위원들의 권한이 상당히 보장되고 있다, 활동도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청 감사 업무가 저희한테 새로 들어왔으니까 조직이나 인력 부분을 잘 편제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자치감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에도 감사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24일자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자치감사 계획에 대해 특별히 보완하거나 또 새롭게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그것은 자치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도 본청 실ㆍ국에 대한 감사는 여태까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준비해서 일정 부분, 하반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3년 주기로 실ㆍ국별로 돌아가면서 종합감사 형태로, 그때는 실질적으로 정책감사 위주로 볼 겁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실ㆍ국에서, 실ㆍ과에서 일상경비 집행하는 그것만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실ㆍ국 본연의 그것을 정책감사를 하자, 그래서 시군하고의 관계도 어떻게 정립돼 있는지, 시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을 때 도의 해당 실ㆍ국에서 그걸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감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셨고 또 특별히 강원특별자치도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시니까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 또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도민들이나 전체 공직자들이 볼 때 감사위원회가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준다는 인상을 갖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는 다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ㆍ19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적극행정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후 감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많이 활용돼야 할 것 같은데 올해 건수가 현재 사전 컨설팅감사가 24건이고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검사는 3회,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수치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70몇 건 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고는,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데 어쨌든 사전 컨설팅감사를 시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책임 면피성 사전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일단 공무원들 같은 경우 좀 애매할 때, 업무에 불분명성이 있을 때 감사기관이 컨설팅해 준 것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책임이 면제되는 거니까 안심하고…….

○ 감사위원장 박동주: 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찜찜하니까 저희한테 사전 컨설팅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분명히 소신 있게 해도 되는데…….

○ 최승순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제도를 보다 더 잘 활용하셔야지 조직 내에서적극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30페이지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기능 확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야 하고 전문성이나 공공성, 신뢰성이 보다 더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 통상 2년, 국가직은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춰서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니까 감사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전보 제한기간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경험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돼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직원들 근무 기간을 보니까 평균 한 2년 3개월, 2년 6개월밖에 안 되고 타 시도 보면 한 3년 3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확실히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번 인사 때 얘기하는 게 3년으로 맞춰달라, 3년 이상 재직할 수 있게끔, 지금 인사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전문성 이런 걸 보면 감사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보 제한기간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현재 도의회 추천 3인, 도지사 추천 3인 해서 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총원이 6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는 교육분야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사 5명, 소방감사 4명을 증원해서 총 46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효율성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 감사위원장 박동주: 사실 의회의 도움도 좀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서 조직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인력 보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제주도하고 인구 이런 걸 비교할 게 아니라 행정수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하반기에는 조직 부서하고 자체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조직 체계상 집행부 내에 있는 것 같지만 제3의 독립기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위원회가 독립성ㆍ효율성ㆍ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운영할 때 도민들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동주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5시 31분)

○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오승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섭 사업본부장입니다.

(사업본부장 정홍섭 인사)

심광석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 심광석 인사)

신상규 미래사업처장입니다.

(미래사업처장 신상규 인사)

김형준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경영관리처장 김형준 인사)

이창대 사업총괄처장입니다.

(사업총괄처장 이창대 인사)

김용래 건축안전처장입니다.

(건축안전처장 김용래 인사)

김교섭 혁신감사실장입니다.

(혁신감사실장 김교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시기에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내 대표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신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정상화와 당면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도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의 경영목표와 9쪽의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재무현황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말 현재 전체 부채는 2022년 말보다 줄었지만 부채비율은 700%에서 1,357%로 65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랜드 주가 하락이라는 외부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주가 5,800원 하락이 자본의 대폭 감소와 부채비율 상승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고은리ㆍ우두동 도시개발사업, 강릉 국가산단 등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2024년까지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과 200% 이하로 부채비율 감축이 절실합니다.

손익추이입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총매출 570억에 당기순손실은 마이너스 9억입니다.

작년 마이너스 93억에 대비하여 84억을 개선하였으며 올해 흑자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공사의 전체 잔여 차입금은 6월 말 기준 3,950억 원입니다.

이 중 알펜시아 차입금은 3,791억 원입니다.

이자비용도 전년 동기 대비 12억 원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자비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신규 대형 개발사업의 성패는 재원 조달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공사는 보유자산 매각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건설 등에는 3,00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도와 도의회의 출자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14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삼척시와 소방방재산업단지 매각 협상을 마무리하여 내일 계약할 예정입니다.

정선 산수빌아파트도 상반기 73세대 분양을 완료하였고 분양대금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공공대행사업을 확대 추진한 결과 2022년 상반기 대비 협약 건수는 2건 증가한 4건을 수주하였고, 사업 규모는 372억 원에서 1,52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행사업이 늘어난 만큼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재난 대응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대비하여 강릉과 평창의 6개 경기장을 국제 규격에 맞게 시설 개ㆍ보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올림픽 베뉴 사용 협약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대비하여 사명과 CI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추진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상생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사회공헌 실적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하였습니다.

공사의 나눔봉사단 활동시간도 대폭 확대하였고 강릉 산불재해 복구 지원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8쪽, 비상경영체제 유지입니다.

공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금융부채 2,000억 원 감축, 경영체질 개선이라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올림픽특구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를 비상경영 상황으로 인식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추진과 공공개발 사업에 특화된 조직개편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산매각을 마무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자 등 재정 지원을 통해 고은리ㆍ우두동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신규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사업 발굴 등 미래성장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자산매각입니다.

현재 매각 예정인 자산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입니다.

매각 금액 450억 원으로 삼척시와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어 내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선 산수빌아파트는 임대기간이 끝나 입주민 대상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3세대, 67억 원 분양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림픽특구 부지는 작년 10월에 출자조건을 해제하였고 평창군과 협의하여 2024년에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입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레고랜드코리아와 매각 조건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완료되면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5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은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 5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현황 및 개발 여건에 대해 분석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춘천시ㆍ강원도개발공사ㆍ춘천도시공사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난 6월 우두동 도시개발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7월 중에 춘천도시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영월 접산 풍력발전단지 출자사업입니다.

도에서 영월 접산에 설치한 풍력발전기 3기 중 2기가 노후화로 인해 리파워링(re-powering)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에 민간제안이 들어왔고 이를 공사에서 검토하여 사업의 투자의향서를 해당 업체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MOU 체결,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한 업무협의,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5월 국토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LH, 강원도개발공사, 5개 기관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은 근화동 춘천역 주변에 약 5,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에 춘천시, 국가철도공단, 강원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4개 기관이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4쪽, 고부가가치 출자사업입니다.

강원랜드 보유주식은 978만 주로 지분은 4.57%입니다.

2021년ㆍ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당이 없었으나 올해는 강원랜드 영업실적 회복에 따라 34억 원 배당을 받았습니다.

다만 강원랜드 주식이 작년 7월 약 2만 3,000원에서 1만 7,360원으로 26% 감소하여 자본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강원랜드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서 공사 재무구조 악화와 부채비율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풍력발전은 10억 출자에 누계 배당금은 39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배당액은 4억 원입니다.

강원바이오에너지는 건설자금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는 2024년 이후에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 대행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행사업은 사업비 6,843억 원 규모로 총 26건입니다.

상반기에는 삼척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강릉의료원 증축사업, 도청사 건립사업 보상업무, 양구 파로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사업 등 총 4건의 대행사업 협약을 신규로 체결하였습니다.

대행사업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보고서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대행사업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인프라 구축에 일조하겠습니다.

28쪽, 안전ㆍ보건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재난 대응을 위해 자율안전ㆍ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분야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임대아파트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춘천, 속초, 정선 임대아파트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저렴한 임대료 책정으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서비스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공사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 중앙동에 지상 6층 건물을 공공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일부는 청년창업이나 공공교육기관 등에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상 임대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억 원가량입니다.

이 공공플랫폼 사업은 2026년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31쪽,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입니다.

청소년올림픽을 대비하여 현재 강릉ㆍ평창 6개 시설 보수를 진행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조직위, 공사 3자 간에 베뉴 사용 협의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하여 공사는 내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특별자치국, 강원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공사의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사명 및 CI 변경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명과 CI를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설치 조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34쪽, 인력 및 조직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대행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 현재까지 6명의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체험형 인턴을 운영하여 도내 인재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신규사업 및 공공개발사업에 특화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조직은 확대하지 않고 신규사업 관련 부서를 미래사업처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재구성을 통해 공공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경력개발제도, 여성리더 양성교육 등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7년 만에 여성관리자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핵심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전문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노사 소통입니다.

공사에서는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청년이사회 등 각종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노사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사회공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봉사활동은 전년 동기간 대비 188% 향상되었으며 안타까운 강릉 산불재해 시에도 구호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38쪽, 대외홍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규 사명, CI 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등 홍보 다각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고객만족도입니다.

2022년 고객만족도는 15개 도시개발공사 중에 7위를 달성하였으며 2023년 역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공사가 당면한 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아쉬울 수 있으시겠지만 도와 도민을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지와 조언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628년 만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도 그에 걸맞은 공기업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요인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당면한 신규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자를 통해 강원랜드 주가 하락에 따른 부채비율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최종적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를 충족해야만 고은리ㆍ우두동 사업과 강릉 국가산단의 추진이 가능합니다.

도와 도의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도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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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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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창수: 오승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난번 강릉 산불 재해 때 직원분들과 직접 강릉에 오셔서 성금 기탁 및 물품 지원, 이재민 구호활동에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강릉 출신 의원으로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지만 부채비율이 낮아져야 되는데 강원랜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1,400%에 육박하게 생겼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빨리 정상화가 돼서 공익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의 레고랜드 주차장 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레고랜드 주차장 매각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차원에서는 이런 걸 빨리 매각해서 부채비율을 낮추고 해야 하는데, 우리 오승재 사장님께서 보실 때 시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어도 현재 좀 진행된 게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이게 도하고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했고요, 도의 계획은 아마 MDA 협약을 다시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도하고…….

○ 최승순 위원: 도에서는 이게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세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기존 레고랜드 측과의 협약 내용과, 아마 도가 새롭게 협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계획이 차질 없이, 레고랜드 사업이 예상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예상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의 고은리 도시개발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이 청사 이전을 발표한 후에 처음 업무보고서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시행사로 하다 보니,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정상적인 구조였으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전부 사업을 해도 되는데 아마 사정상 LH라든가 다른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시행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돼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의 수익원으로 작용해 주면 정상화되는 데 좋은 요인이 되겠지만 3월 7일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특별자치도에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시행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차질 없이, 2028년 신청사 완공에 차질이, 현재로서는 차질이 있다고 보는 게 더 유력한 현장의 목소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청사추진단하고 매주 공식적인 회의를 갖고 있고, 서로 사업 지역이 같기 때문에, 또 일부 보상업무는 저희 공사에서 맡아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3년 뒤인 ’26년 상반기 청사 착공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 최승순 위원: 위원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가 신축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돼서 이런 수익원이라도,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있는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농업기술원 부지는 출자돼 있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리고 원종장 부지 같은 경우는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계획이 인가 고시되어야지 출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농지 상태라서 출자해도 개발공사에서 받을 수가 없는, 소유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원종장 말씀이십니까?

○ 최승순 위원: 예.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원종장은 내년 6월이나 7월 이주가 되면, 아직도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으로…….

○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주가 돼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용역 발주하고 개발계획이 인가 고시되어야지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농지라서 농지는 개발공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농지 취득이 제한되어 있고요.

○ 최승순 위원: 이게 연도가 ’27년도입니다, ’27년도.

향후 한 4년 가까이,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가 용역 발주라든가 절차라는 게 있지만 너무 시간이 걸리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정상화에 자꾸 시간이 더 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조건에 의해서 오히려 부채비율이 는다든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우리 개발공사도 옆에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 본 위원은 뭔가 새로운 게, 개발공사의 수익성이 극대화되지 않겠나 했더니 이건 또 춘천도시공사에서 50%, 국가철도공단에서 49%,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참여율이 1%밖에 안 됩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 최승순 위원: 참여율 1%면, 대행사업도 2.8%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 최승순 위원: 물론 사업 규모가 있지만 오승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정상화, 재무건전화에 수익성 역할을 해 줄 사업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1% 맞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관하는 대형 개발사업, 우두동이든 고은리든 사업 시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원 마련 부분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최소한의 지분만 참여하는 그런 구도가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 늘 느끼지만 강원도개발공사에 뭐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 차원의 커다란 행사를 치르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본의 아니게,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른 공익 목적의, 본래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정상화가 늦어지다 보니 좀 안타깝게 생각돼서, 방금 전 대표님 말씀대로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사업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서 공익 목적의, 우리 개발공사 본연의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잘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가 하루속히 정상화돼 가지고 업무보고에, 하여튼 우리가 지적할 것도 많고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것도 많아지는 그런 개발공사가 하루속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고랜드, 중도동 430-32 외 31필지 이게 지금 지분이 어떻게 돼 있죠?

땅 소유 지분을 강원도개발공사가 다 갖고 있나요, 아니면…….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주차장 부지는 저희 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100%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주차장은 저희가 100% 갖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2020년도에 이것을 팔았죠, 중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개발공사로,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팔았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뭐.

그리고 작년 9월에 대표님께서 도지사님께 보고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매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미 협약한 상태인데, 주차장 몇 대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매각한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달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협약이 있는데, 4,000대인가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슬쩍 판다고 보고를 했다가 언론 추이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몇 달 후 지금 업무보고에 매각 조건 협의 후 매각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때 당시 지사님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매각 대상 후보에 올려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 하석균 위원: 이게 지금 6만 8,796㎡이고 430-32 외 31필지인데 이게 당시에 얼마에 매각됐는지 아시죠?

중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개발공사로 얼마에, 그 거래가액을 아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253억,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 매각 예정금액이 400억 원인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때 감정을 저희가,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공사비를 포함한 겁니다.

토지매입비에다가 공사비 이렇게 해 가지고…….

○ 하석균 위원: 이게 옛날에 참 시끄러웠잖아요.

강원도에서 중도개발공사에 팔았다가 다시 매입, 다시 또 재매입하고 차액 해서 이게 아주 복잡했던 건데 지금 매각 예정금액이니까 내년에 팔지 후년에 팔지 모르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이게 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먼저 중도동 460-2번지 땅도 공시지가가 100억이 넘는데 59억에 팔아서 본 위원이 작년 10월에 발언해 가지고 12월 1일에 춘천의 사단 단체에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하로 매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다음에 올림픽특구 부지, 앞 20페이지를 보면 올림픽특구 부지가 있어요.

평창군 대관령면 그다음에 리가 없어요, 리가.

이게 용산리인지 횡계리인지, 평창군 대관령면 334번지인데 이게 용산리인지 횡계리인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횡계리예요, 그렇죠?

횡계리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이게 횡계리 344번지 외 4필지예요.

용산리인지 횡계리인지 그게 빠졌어요.

이게 지금 12만 4,899㎡인데 한 3만 7,000평~3만 8,000평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그럼 344번지 외 나머지 4필지는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 하석균 위원: 이게 두리뭉실 ‘외 4필지’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토지의 번지수가…….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게 붙어 있는 필지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고 또 면적도 조그맣고 이런 것…….

○ 하석균 위원: 떨어져 있건 붙어 있건, 어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번지수는 다 나와 있을 거예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이게 몇 번지입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자료는 다 있는데…….

○ 하석균 위원: 344번지는 9만 5,956㎡예요.

344번지가 9만 5,956㎡인데 이걸 빼고 나머지 4필지는 2만 8,943㎡예요.

이게 번지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싸게 팔 염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동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이 넘어요.

제곱미터당 11만 원 됩니다.

그러면 3.3㎡ 하면 평당 3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23년 1월 1일 자 공시지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내년, 후년에 팔게 되면 상당히 높게 팔 수가 있다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매각 시점에서 감정을 또…….

○ 하석균 위원: 정확하게 대관령면 횡계리 334번지 외 4필지, 이것 4필지 번지수를 좀 알려주세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지금 사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뒤의 분들도 다 모르고 계시는데 4필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지적도는 봤습니다만 어쨌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344번지 뒤에 보면 올림픽 체육공원이 있어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번지수가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수빌아파트 총분양금액이 236억이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그런데 2월 업무보고 때는 247억이었어요.

왜 금액이 줄었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때 당시는 가감정 금액을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감정한 금액으로 다시 환산해서, 예정 금액으로 했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럼 그때 23평형 아파트 한 채 분양가가 8,97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변경됐겠네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그럼 지금 23평을 얼마에 분양하고 있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8,500…….

○ 문관현 위원: 8,500만 원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26평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9,500만 원입니다.

○ 문관현 위원: 지금 현재 상반기에 73세대 분양한 건 계약 기간이 만료되신 분들한테 분양하신 거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24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순차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은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지금 20개 이상의 대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1번ㆍ2번, 인제군 그리고 강릉의 가족센터, 인제군은 농업기술센터고 강릉은 통합가족센터인데 준공이 ’23년도 7월이에요.

이 두 사업은 이번 달에 준공이 다 마무리됩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가능합니다.

○ 문관현 위원: 다른 사업들도 착공하면 이렇게 준공 날짜에 딱 맞춰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입니다.

아마 대행사업이 늘어나서 계약직을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보통 계약기간이 몇 년 정도 되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일단 이 계약직은 프로젝트 계약직을 지칭하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 문관현 위원: 이분들은 보통 급여가 어느 정도로, 연봉제로 계약하시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얼마 정도 되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관계관석에서: 5,000만 원 정도.

○ 문관현 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6명 같은 경우는 다 도내 인재로 채용하신 거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정규직 채용이나 이런 것 할 때 채용비리가 없도록 더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 또 요즘 장마철에는 공사 현장에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사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하여튼 부채비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서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원주 종축장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종축장은 지난번에, 최근 시장님이 부지에 오페라하우스를 하시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 류인출 위원: 원주시장이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류인출 위원: 대표님하고 따로 협의를 하신 겁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발표하기 전에, 원주시하고 협의하던 중에 발표가 돼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 류인출 위원: 대표님이 나중에 오셔 가지고 앞의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종축장 부지를 강원도에서 재매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도에서 재매입을 한다고요?

○ 류인출 위원: 예, 강원도에서 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혹시 뒤에 우리 처장님들 내용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사장님한테 좀 알려 주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현 도정에서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 도정에서 얘기인가요?

○ 류인출 위원: 전 도정에서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전요?

○ 류인출 위원: 뒤에 처장님들 누구 내용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처장이 답변해도…….

○ 위원장 한창수: 담당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사업처장 신상규: 안녕하십니까, 미래사업처장 신상규입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의회에서 출자 취소돼 갖고 환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다시 한번, 못 들었습니다.

○ 경영본부장 심광석: 의회에서 출자한 종축장에 대해서 다시 도로 환원하는 그런 의결이 된 상태이고 이후 절차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류인출 위원: 출자를 철회하는 게 아니고 출자한 것은 출자가 돼 있고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금을 치르고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영본부장 심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경영본부장 심광석: 다시 환원되면 기존에 출자한 부분이, 자본금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대체부지라든가…….

○ 류인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는 강원도 것이었지만 출자했으면 강원도개발공사 자산이기 때문에 다시 강원도에서 가져가면 그만큼 가격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협약이 없었습니까?

○ 경영본부장 심광석: 지금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요.

일단은 의회에서 환원…….

○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은 구두만 있었나 봐요, 구두만, 그렇죠?

○ 경영본부장 심광석: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앞으로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우리 개발공사 내에서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발계획을, 이게 5년 전인 2018년 5월에 저희가 출자를 받았어요.

○ 류인출 위원: 예, 한참 됐는데.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출자를 받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앞에 보시면 여기 공터처럼 생긴 것은 지금 소방서 있는 자리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원주시에서 협의가 들어온 거죠, 일부만 제공해 달라.

그래서 저희하고 한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협상을 하던 중에 전체 다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어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가 된 거죠, 저희 계획도 무산됐고.

○ 류인출 위원: 원주시에서도 지금 개발공사 사정을 뻔히 알 텐데, 그러면 제공하는 건 제공하더라도 원주시로부터 마땅한 대체 자산을 다른 걸 받으셔야지.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배임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하고 이 부분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종축장을 무조건 내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잘 대처하셔 가지고 계획을 면밀히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종축장 부지가 출자 취소돼서 환원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원도로 환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도의회에서 그때 결정을 그렇게 했죠, 작년 2월에.

○ 임미선 위원: 출자 취소돼서, 작년 2월이면 저희 임기…….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전입니다.

○ 임미선 위원: 예, 전이기는 한데…….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바로 직전에…….

○ 임미선 위원: 출자 취소돼서 환원을 강원도로 환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런데 아직은…….

○ 임미선 위원: 대체부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 거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냐면요, 저희가 지난달에 원주 옛 드림랜드 부지인가요, 그것의 출자가 사실 많은 우려 속에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현장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알고 계시죠, 사장님?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잘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게 사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도개발공사의 입장과 9월 공사채 상환 문제를 이유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어렵게 출자를 결정하게 된 거고요.

이런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종축장 부지와 비슷한 선례를 남길까 봐 염려하는 원주시민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의지가 상당히, 드림랜드 부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잘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립할 부분을,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답변드릴까요?

○ 임미선 위원: 예.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가 원주 드림랜드 기본구상을 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출자되면 어떤 사업을 구상해야 되나라고 우리가 검토한 거고요.

우리가 구상한 부분과 원주시에서 치유의 숲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었고요.

치유의 숲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구상이 안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희 사업과 원주시에서 구상하는 치유의 숲 사업이 같이 콘셉트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치유의 숲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원주시와 계속 협의를…….

○ 임미선 위원: 이후에 만나시거나 따로 협의 일정을 잡으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없습니다.

○ 임미선 위원: 출자 이후에, 결정 나고 나서.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많은 원주시민분들이 염려하고 계신데 종합개발계획을 실제적으로 수립하셔서, 자주 만나셔서 협의하시고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좀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레고랜드 주차장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하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실 2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강원도하고 멀린 회사하고 4,000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의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법리 검토를 한번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답변이 여태 없으셔서, 또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건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서를 보더라도 2월 업무보고 이후에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도하고 멀린 회사가 협약 문제를 다시 해야 하는, 그게 첫 단추인 것 같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을 딱히 제 입장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특별자치도와 멀린사하고의 관계는…….

○ 임미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레고랜드 주차장 매각 예정금액 400억 해서 계속 올라오는 부분인 거고 이것에 대해서 도하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3월 업무협의회 이렇게 해 놓고서는 더 이상 추진된 게 없어요.

부채비율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도의 입장만 지켜보지 마시고 경과가 어떤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잘 알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춘천시하고 우두동 관련 업무협약 체결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우두동 공사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우두동 사업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데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가 같이 하는 것으로…….

○ 임미선 위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아직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된 건 없고 업무협약만 맺은 상황인 거네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앞으로 ’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6월에 사업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용역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볼 때 부정적인 결론은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아시다시피 사업성은, 저희가 보상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출자받은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성 부분은…….

○ 임미선 위원: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과가 될 것 같고, 앞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가가 앙등할 것이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런 행정절차 부분을 잘 이행하시고 목표하신 대로,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 가지고 착실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잘 알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 심영곤 위원: 오승재 대표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좀 안 되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다음 달이 1년입니다.

○ 심영곤 위원: 1년이 금방 지나갔네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처음 시작하실 때 비상경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심영곤 위원: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도 아주 결연한 목소리로 하시는 것 보니까 회사를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지가 깊이 담겨 있는 것이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감사합니다.

○ 심영곤 위원: 사실 부채비율을 한 200%로 내려오게 해야겠다고 처음 취임 때부터, 어쩌면 취임 공약으로 하신 거지 않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런데 지금 본의 아니게 외부요인으로, 강원랜드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더 높아졌는데 부채비율이 200%가 안 되면 나중에 청사 이전 문제, 고은리 사업에 영향이, 주도적으로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절대적입니다.

○ 심영곤 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그거 하니까 간단하게, 큰 방향으로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채비율을 완전히 낮출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1,220억 정도 자산 매각을 하고 그리고 출자 부분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재원이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잘 안되면 고은리 사업에도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출자를 하려면 결국은 또 강원도에다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출자하는 것은,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런 부분도 계획성 있게 해야만,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주가가 옛날보다 많이 하락됐어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강원랜드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어제 강원랜드 지휘부 몇 분이 저희 공사로 오셔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떤지, 강원랜드 측에서 생각한 대안도 저희들이 듣고 방향성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 심영곤 위원: 만나 보셨어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만났습니다.

직접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러면 회의의 주 내용이 뭡니까, 대처방안이.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주가 하락 요인을 먼저 짚었고 향후 대처방안까지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제3대 주주로서…….

○ 심영곤 위원: 사실 우리 강원도하고 시군하고 다 합치면 2대 주주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강원랜드가 한창 오를 때는 6만 얼마까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그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게 사행성 사업이라서, 미국에서도 라스베이거스 이쪽, 이런 사업의 주가는 한계가 있다고 벌써 옛날부터 나왔어요.

강원랜드도 새로운 혁신과 변화가 없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3대 주주라니까 우리 강원도와 같이,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랜드와…….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관계관이 자료 전달)

○ 심영곤 위원: 받은 것 말씀해 보세요, 어제 일어난 얘기인 것 같은데.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일단 팬데믹 이후 1년 채 안 되게 운영을 했는데요.

주가 하락 요인을 크게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다시 오픈하는 데 따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었고 또 신규 채용 등 영업비용이 증가됐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다는 사유가 하나 있고…….

○ 심영곤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강원랜드 주가 하락에 대한 자기네들 변명성 그것이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중요한 것은,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요새 ‘홀덤펍’이라고 불법 온라인 사설 카지노가 이용자를 많이 당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카지노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불법으로.

그런 데로 고객 이탈이 좀 많았다는 것하고…….

○ 심영곤 위원: 어쨌든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이고, 그런 일은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강원랜드가 앞으로는 사행성 사업만 가지고는 살아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주주들이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심영곤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도 오승재 대표님이 처음 취임하실 때 그 의지 그대로 가지고 진짜 혁신과 변화를 일으켜서 재정건정성뿐만 아니라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로 발전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임기 동안 진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아까 3년 후에 청사 착공을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잖아요.

3년 후에 꼭 되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심영곤 위원: 이것 도민하고의 약속인데 어떤 변수가 생겨 가지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착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plan)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적극 공감하고요.

도청사는 3년 뒤인 ’26년 상반기 착공인데 그것은 차질 없이 수행될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저희가 행정복합타운을 착공합니다.

○ 심영곤 위원: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승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들 다 배석하셨고 직원분들 같이 오셨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승재 사장님이 1년 남짓 회사를 운영해 오셨는데 우리 심영곤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취임하실 때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시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셨는데 그동안 1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벌써 1년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렵다는 건 알고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 기회에 첫 단추라도 잘 끼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지난번 알펜시아가 매각됐음에도 4,000억 가까이 순 실질적 차입금이 남아 있고 또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부채비율이 늘었습니다.

물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강원랜드 주식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한 영향인데, 부채비율이 1,357%까지 심화됐는데 주가 하락 말고 다른 요인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클수록 좋은데 자산에서 빠져나가니까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튀어 오른 겁니다.

1,000원 하락했을 때 저희한테 100억 정도 데미지(damage)가 오는 거니까요, 5,600원 하락이면 자산에서 560억이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 김길수 위원: 그래서 정말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최대한 저리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있겠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저금리로 많이 대체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셨는데 어쨌거나 앞으로도 대출금 이자를 많이 낮추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행히 삼척에 있는 소방방재산단을 매각해서, 내일 계약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금액으로 잘 계약이 되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양 기관이 최근에 맞춰 가지고…….

○ 김길수 위원: 정상적으로 매각이 돼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알펜시아 매각이 다 진행됐는데 사실 총 150만 평이 AㆍBㆍC지역으로 매각 전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신상규 미래사업처장님이 잠깐 발언하시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창수: 신상규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수 위원: 신상규 처장님, 지역이 AㆍBㆍC로 나눠져 있었는데 A지구가 회원제 골프장이었고 B지구가 숙박지구으로 돼 있었습니다.

○ 미래사업처장 신상규: 예, 맞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C지구가 스포츠 관련 특구시설로 돼 있는데 지금 C지역 중에서 공사 부지로 남아 있는 게 어떤 부분이 남아 있습니까?

○ 미래사업처장 신상규: 스키점프대와 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이 앉아 있는 땅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로 돼 있고요, 저희 장부가로 한 500억 정도 됩니다.

○ 김길수 위원: 그것 빼놓고 나머지, 퍼블릭골프장도 다 저쪽으로 매각된 상황이죠?

○ 미래사업처장 신상규: 예, 넘어갔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래서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일대의 주변 땅.

○ 미래사업처장 신상규: 예.

○ 김길수 위원: 그것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어느 일정 부분을 잘라서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미래사업처장 신상규: 그것은 도 시설이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무한테나 팔 수 있는 시설은, 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매각이 가능한 게 정선 산수빌아파트 분양 부분이라든지 또 올림픽특구 부지 중에서 일부 매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부채비율이 250% 이하로 내려오지 않으면 공사채의 채권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거나 200%대로 낮춰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구책을 강구하시겠지만 도의 지휘부하고도 공감대를 갖고 수시로 소통하고 해서 같이 방안을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부채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하시지만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절대적인, 뾰족한 대안은 딱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말 적정하고 좋은 가격대로 일부 매각해서 메꾸는 방법밖에 없는데 하여간에 최대한 그런 노력도 같이 하시면서 강원도와의 협업이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2쪽에 고은리하고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업무보고에 해 주셨는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고은리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은 대략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두동은 곧 용역 과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 김길수 위원: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고은리 쪽에는 행정복합타운 개발이 얘기가 됐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예측하기로 우두동 도시개발은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쪽의 사업 방향은 과거에도 저희 공사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그러니까 5년 정도 전에 구상을 좀 심도 있게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춘천시의 시설도 좀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춘천도시공사하고 춘천시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사실 우두동 지역이 도청 이전 예정 지역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의 한 지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아마 강원도 지휘부에서도 도청 이전이 다른 지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우두동, 춘천시 북부지역의 개발과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크고 잘됐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공사가 부채비율을 대폭적으로 낮춰서 고은리나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에 정말 실질적으로 가담하고 또 그게 마중물이 돼서 앞으로 회사 경영이 빨리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잘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사장님, 제가 질의를 끝내고 청사건립추진단에서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우두동 사업 대상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올해 6월에 이미 지정이 됐네요.

그런데 아까 안 됐다고 그러셔 가지고……. (웃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웃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착각하신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6월에 지정이 됐고요.

그것 알려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했는데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33페이지에 CI를 앞으로 변경한다라는 거죠?

9월에 설치 조례를 변경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조례 변경 절차를 밟아야…….

○ 임미선 위원: 밟아서 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흑백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떤 색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정도는 컬러(color)로 준비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시죠, 도안이?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핸드폰에 있는데……. (웃음)

○ 임미선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보내 주십시오. (웃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알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하석균 위원님.

○ 하석균 위원: 우리 사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주 소초면 학곡리에 있는 구(舊) 드림랜드 부지는 지금 원주시민들이 관심을 넘어서 분노에 차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2015년도에 폐장되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종축장 부지는 전임 도지사 12년, 원주시장 12년 계속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십수 년째 방치되고 있어서 이 드림랜드도 지금 믿을 수 없다고, 구(舊) 종축장 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분노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이 구(舊) 드림랜드의 사업계획, 진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주시가 추진하는 사업계획 방향으로 잘 반영돼서 잘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월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물 출자에 대한 말이 오갈 때 그 당시만 해도 원주시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었어요.

구(舊) 드림랜드에 치유의 숲을 만든다고 하면 그 치유의 숲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그다음에 면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망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사실 없었어요, 그렇죠?

보니까 대충 나무만 심고 어디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세부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했어야 하는데, 강원도에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한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간 얘기는 자꾸 할 필요가 없고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와 원주시가 계속 만나서 토론을 해야 돼요.

아마 원주시에서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계획이 나와야지 강원도개발공사가 거기에 원주시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원주시는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대충 치유의 숲 계획을, 개발공사에서는 얼마 정도 내고 원주시와 도에서는 보조금으로 얼마큼 내겠다는 것을 대충, 이렇게 거꾸로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원주시에서 먼저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순서가 잘못됐어요.

3자가 자주 만나서 계획을 세우고 또 용역 발주 때도 원주시도 같이 참여시켜서 해야만 제2의 종축장 부지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오승재 대표께서 오셔서 잘될 거라고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대 반, 우려 반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기대만 100% 걸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류인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주 종축장 부지가 10대 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종축장 부지가 개발공사로 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수수료가 22억이 나왔어요.

그 수수료를 누가 낼 것이냐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그때 수수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개발공사에서 필요해서 가져갔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는 것까지 개발공사에서 22억을, 그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고요.

또 강원도가 도민의 혈세로, 개발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발생하는 22억을 도민의 혈세로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종축장 부지를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원주시에 맞게, 강원도에 맞게 개발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부채비율도 낮출 수 있고 현 자산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윈윈(win-win)하기 위해서는 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두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공사에 많은 강원도 자산이 넘어가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계속 거래가, 거래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개발공사로 거래했다가 강원도로 넘어오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 세금이 22억이 나왔었어요.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현지에서 개의하여 강원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한창수

부위원장      김길수

위    원      류인출, 문관현, 심영곤, 임미선, 최승순, 하석균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박형재

의  정  팀  장            유영곤

○ 출석공무원 및 관계기관 참석자

ㆍ강원도립대학교

총          장            김광래

교  학  처  장            석혁기

기획 홍보 처장            최근표

사  무  국  장            신옥화

산학 협력 처장            박병수

입학관리본부장            윤영호

종합 정보 관장            최교호

학생 생활 관장            강승구

산학 협력 단장            이강훈

ㆍ감사위원회

위    원    장            박동주

적극행정지원관            최태영

ㆍ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오승재

경 영 본 부 장            심광석

사 업 본 부 장            정홍섭

미래 사업 처장            신상규

경영 관리 처장            김형준

사업 총괄 처장            이창대

건축 안전 처장            김용래

혁신 감사 실장            김교섭

○ 기록

최은화,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