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80회 - 경건 제3차)

(제280회 - 경건 제3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9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2.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면

(10시 38분 개의)

○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건의 동의안과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9분)

○ 위원장 김수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 3억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타당성 심의를 거쳐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8년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60억 원을 확보하여 재단법인의 입주공간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여 전국 혁신도시 중 최초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시행ㆍ공포되었으며,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을 통하여 혁신도시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과 협력 및 상생발전을 모색하여 혁신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은 혁신도시를 강원도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혁신도시의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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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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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전홍진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형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출연동의안 3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혁신도시 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를 발전지원센터 안에 별도로 또 만드시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센터 안에 혁신 이것을 새로, 조직을 어떻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것은 아니고요.

○ 조형연 위원: 지금 센터가 2개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직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의 전체적인 운영사업을 해야 되는데.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같이 필요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수익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예? 임대수익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72개의 사무공간을 임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임대수익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까지 같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물을 지으면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내서 굴러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강원혁신지식센터를 내부에 또 만든다고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것은 아니고요, 조직적인 차원에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만들고 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건물 임대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 조형연 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가 임대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임대업을 하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결국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주수입원의 하나로서 건물을 건립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식센터는 건물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만 얘기하는 거고 발전지원센터는 인력과 수익사업, 그러니까 건물에서 나는 수익사업, 이것 2개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경상경비에 여비 및 파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본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일단 출연금을 받아서 1억은 자본금으로 하고…….

○ 조형연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경상경비 내용이 있잖아요.

경상경비에 보면 여비 및 파견수당을 책정하셨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조형연 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반적으로 강원도에서 파견기관으로 파견을 보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본부라든가…….

○ 조형연 위원: 아니요, 규정 내용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반적으로 파견하는 사람들의 수당은 30만 원이고요, 숙박비 지원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아니, 규정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규정 내용.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자세한 규정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행정운영비에 보면 차량리스 1대가 있습니다, 월 85만 원짜리.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반 공무용 차량으로 지금…….

○ 조형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종이 뭡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차종은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예?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승용차 기준으로 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이것은 누가 타시는 차량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들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용으로 일단 1대를…….

○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85만 원짜리 승용차를 리스해서 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승용차 차종이 뭔지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승용차도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많이 있으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위원님, 차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 규모에 맞게 차량을 리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량을 하실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중형 승용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중형 승용차 한 달 리스 비용이 85만 원입니까?

소나타 리스 비용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이것은 예산 산출기초 지침에 의해 가지고 승용차 리스에 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이 차량이 무슨 차량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중형 승용차로 지금…….

○ 조형연 위원: 그게 지침에 85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산출기초 자료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이것은 어떤 차량을 리스하는 것인지까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정확히 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죠, 국장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출자ㆍ출연기관 예산 승인 절차는 일단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고 조례를 제정해서 출자ㆍ출연 심의를 받고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해서 출자ㆍ출연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예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성호 위원: 지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것을 5월 추경예산 심의에 맞춰서 모든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센터를 설립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비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 추경 조기 편성을 권고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동의안을 같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조성호 위원: 다음부터는 출연 동의안하고 예산안을 동일 회기에 상정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각별히 유념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지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보면 2024년 이후에 자립화로 계획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임대사업을 해서 자립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임대업으로 자립화가 될 수 있는 만큼의 재원이 확보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발전기금 조성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발전기금이 의무화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임대수익을 가지고 손익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이제 ’24년 이후에 자립화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수익모델을 창출해 가지고 재원이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출범이 되는 시점인데 이 업무를 추진했던 기관이 우리 강원도의 어느 부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현재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유치과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호 위원: 그리고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일단 일부 업무를 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센터가 이렇게 출범하게 되면 차별화된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차별화된 전략을 국장님은 어떻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 전까지는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업무를 맡아 주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경제진흥원 업무 자체가 도의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진흥원은 경제진흥국이라든지 각종 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서로 상생 협력하는 것이 많지 중복되는 기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13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지금 13개 공공기관이 강원혁신도시에 있는데, 공공기관하고 입주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조성호 위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동향이 어떤 식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13개 공공기관의 향후 대책이라든지 우리 강원혁신도시하고 상생할 수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 가지고,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반드시 13개 공공기관과 강원도 간에 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성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이게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조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잘돼야지 다른 혁신도시에서도 롤모델로 강원혁신도시에 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할 텐데,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모든 부분의 화살이 우리 강원혁신도시로 오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다른 혁신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저희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국장님, 차량을 리스할 계획이신데 이것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냥 구입하시면 안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하고 리스를 비교해 보면, 유지ㆍ관리 비용을 따지면 대체적으로 리스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리스를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1대를 사면…….

○ 조형연 위원: 차량 유지ㆍ관리비가 더 싸서 리스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리스가 더 비싸죠.

그런데 정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다 리스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차량 리스해서 타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차 소유하시지, 그게 싸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관에서 운영을 해 보면, 차량 1대당 유지ㆍ관리 비용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따지면, 관용차 기준으로 운전기사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졌을 적에는 리스가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시면 이것보다 금액이 더 싸게 들 것 같은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공기관에서 감가상각비라든가 차량 1대당 유지비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는 오히려 리스가…….

○ 조형연 위원: 아니, 싸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그러면 누가 차를 사 가지고 탑니까, 다 리스해서 타고 다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위원님,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 조형연 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런데 개인이 타면 20년 탈 수도 있고, 요새 차량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조형연 위원: 7년 운행하신 다음에 공매로 다 처분하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거의 공매로 처분합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85만 원씩 안 들 것 같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리스가 나은지 아니면 차량을 매입하는 게 나은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비용편익 쪽으로 가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내부에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을 요청하시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한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초기에는 저희가 1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10명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공무원 9명을 파견하고 유관기관 3명, 채용 신규 1명, 이렇게 하고요.

○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2021년 6월까지는 공무원 3명이 파견?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공무원 9명이 파견됩니다.

○ 신영재 위원: 아, 공무원 9명이 파견되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1명은 책임급으로 신규 채용하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경제진흥원에서 일단 3명을 파견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파견되는 직원은 신규 채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운영하는 인력 중에서 파견을 하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현재 운영하는 인력 중에서 파견을 받는 겁니다.

○ 신영재 위원: 경제진흥원에서는 그만큼 인력 감원이 되는 이런 모양이 될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경제진흥원은 전문인력을 파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1명 채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명 채용이 책임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조직의 기본적인 구상은 갖고 계신 건가요?

내부적으로 어떤 직급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런 것들은 조례를 제정할 적에 저희들이 이미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조직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향후에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 것인지 조직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한 가지는 책임급이라고 하면 대략 조직 내에서의 포지션이 어디인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팀장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초창기에 파견을 가지 않습니까?

가서 기본 틀을 잡아주는 건 공무원들이 하는데 기본적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 신영재 위원: 그럼 이분이 센터장을 맡게 되는 겁니까?

센터장을 파견된 공무원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센터장은 도에서 나갑니다.

센터장은 초창기에는 도에서 과장급이 나갑니다.

○ 신영재 위원: 아, 현역이 나가시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현역 공무원이 파견돼서 센터장을 맡으시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책기획팀, 운영지원팀, 기업지원팀 3개 팀을 운영합니다.

○ 신영재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조직도 말씀하시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우선 정책기획팀이나 운영지원팀, 기업지원팀 이렇게 3개 부서로 운영을 하다가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 입주 이후에는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그럼 결국 1명 채용하는 책임급은 팀장급이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저희들이 지금 팀장급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혁신도시 관련 정책 개발하고 이전공공기관 연계사업 발굴…….

○ 신영재 위원: 이분은 정책이나 운영, 기업지원 중 어느 부서를 맡게 되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책기획 쪽으로 배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내부적인 계획이신 거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파견이 되고, 조직의 인력 배치는 센터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이 출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면 우리 인력의 파견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저희가 금년 7월부터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7월 1일부터는 업무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7월 인사에 이 센터의 인사도 같이 나게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7월 인사에 센터장을 비롯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 신영재 위원: 과장급, 서기관급이 나가신다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조직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이제 매년 한 2억 원씩 운영비를 출연하게 되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현재는 대략 2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지만 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운영비는 저희가 임대수익에서…….

○ 신영재 위원: 이 센터의 규모가 10층입니까?

지하가 있습니까?

지상 10층 규모인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규모가 지하 1층, 지상은 9층이 되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아, 지상 9층?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센터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임대수익료를 대략 계산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저희들이 임대수익료를 계산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최대한 잡으면 얼마나 발생되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임대료가 4억 8,600만 원, 지원시설 임대료가 12억 1,50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임대수익은 1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연간 계산하신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연간입니다.

○ 신영재 위원: 이 센터가 풀로 운영되었을 경우에 17억 정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여기에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차감이 되지 않은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렇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총 16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2024년 이후부터 자립화하시겠다는 계획인데, 2023년까지는 저희가 2억 원씩 출연을 해서 운영하지만 앞으로 2024년부터는 센터 내의 임대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익구조가 갖춰지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혁신도시 내의 분위기를 보면 과연 이 센터 내에서 그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감을 갖게 되거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수익구조가 되면 그 이후에도 우리 도에 출연을 요구하실 계획인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송기헌 의원님께서 국토부에 혁신도시법 개정 추진안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전기금을 의무화하고 이 발전기금을 발전지원센터 운영비로 용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임대수익 플러스 발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 신영재 위원: 발전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발전기금은 그 자체에서 재원을, 혁신 공공기관들이 낼 수도 있고 지자체가 낼 수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원주시와 조성시기, 규모를 협의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겁니다.

○ 신영재 위원: 물론 발전기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발전기금에 의존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런데 위원님, 일단 임대수익만으로도 2023년이면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기금을 운영비로 투입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발전기금은…….

○ 신영재 위원: 센터 내에 임대수익 말고 기타 수익사업은 전혀 없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임대수익 외에는 없습니다.

○ 신영재 위원: 2021년 6월까지는 공무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분이 세이브되지만 그 이후에는 그만큼의 인력이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그것을 고려해서 추계를 잡은 게 2023년 순익이 1억 1,00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 신영재 위원: 센터에 대한 운영방안은 지금부터 충분하게 고민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정말 발전을 위해 센터를 설립하고 또 혁신도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칫하면 오히려 이것이 강원도에 짐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런 걱정이 들어서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 1억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기본재산 1억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 등록금, 법인 기본재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 신영재 위원: 아, 법인 등록 재산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법인 기본재산입니다.

○ 신영재 위원: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산이 1억 원 이상 돼야 된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출연 요청하셨는데 향후에도 이 센터가 설립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의안과 예산안을 충분하게 분리해서 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의안을 이렇게 같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원 위원: 전홍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내에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를 또 만든다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지식산업센터는 건물 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건물.

그리고 인력 운영 부분인 조직, 건물과 조직 같이 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되는 겁니다.

○ 김형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효율적이고 업무에 더 나은 발전이라는 말씀이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일단 국토부에서도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국비 160억 원을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원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님께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장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형원 위원: 모든 업무가 중첩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결국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지식산업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겁니다.

건물 파트가 있고 혁신도시와 협업을 하는 나머지 파트가 또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두 번째, 2024년도에 자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2023년부터 자립이 가능합니다.

○ 김형원 위원: 2023년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김형원 위원: 그런데 거의 다, 100% 임대수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형원 위원: 17억 1,000만 원, 이 수입은 다 임대수익일 거고 지출이 약 16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인건비가 11억 5,000, 시설관리비가 1억 5,000, 기타 운영경비가 3억 3,500 해서 16억이 되겠습니다.

○ 김형원 위원: 이때 인건비는 토털, 현재 계획한 23명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2023년도는 그렇습니다.

○ 김형원 위원: 2023년도에는 어쨌든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다 빠진 상태, 순수하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민간 주도로 운영이 됩니다.

○ 김형원 위원: 민간 주도 센터의 인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4분)

○ 위원장 김수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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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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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전홍진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동의안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출연근거를 보시면 “제4조 도는 강원수출의 자본금의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페이지의 사업개요 맨 밑에 보면 총자본금의 22.5%를 출자하는 내용과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연근거에 보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요내용의 총자본금의 22.5%를 출자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로도 쓸 수 있는, 이 출연근거가 경상적 경비까지 지출할 수 있다는 근거도 되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자본금이라 하면, 자본금을 운영경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 조형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본금의 규모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그렇습니다.

자본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본금을 가지고 일반 운영비라든가 시설물 구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일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물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자본금이 잠식됐느냐 안 됐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지 자본금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러면 22.5% 출자를 하고 경상적 경비나 기타 부대비용으로 다 사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 회사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수출 같은 경우는 기존 강원무역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대신은 아니고요, 강원무역이 하던 업무와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무역 운영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 발전시켜서 저희가 강원수출을 설립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어떤 점을 보완하신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강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컨설팅 위주로만 일을 했거든요.

컨설팅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컨설팅 받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그래서 일부 민원이 제기된 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무역을 대행하고 또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수출을 확대해서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강원무역에서 근무하셨던 실무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번 12월이 되면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조형연 위원: 아무쪼록 그분들이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원수출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의 고용을 승계해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능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호 위원: 국장님, 강원수출 동의안도 아까 질의드린 사항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출자 동의안하고 예산안을 또 같이 올렸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성호 위원: 제발 좀 따로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면, 제가 작년 행감 때 강원무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강원무역이 하던 업무를 지금 주요사업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죠, 국장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을 담은 이유는 대행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부 담은 것이 있습니다.

○ 조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별화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강원무역 사업의 연장선, 업무의 연장선, 그러니까 지금 강원수출이 출범하는 시기인데 차별화된 모습이 안 보이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승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겨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차별화시켜서 기업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강원수출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강원수출은 왜 만드신 거죠, 국장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특히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 강원도가 한 1,200억 정도를 하는데 이것을 전부 외지업체가 대행을 합니다.

약 7%~8%의 높은 위탁대행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수출 경제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 강원수출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서, 약 3%의 대행수수료만 받고도 충분히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강원수출을 설립했습니다.

○ 조성호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만 담겨져 있어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사실은 신선농산물 위주로 갑니다.

○ 조성호 위원: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총자본금의 22.5%, 그래서 4억 5,000을 출자하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조성호 위원: 지금 금융권은 농협, 신한은행, 도내 중견기업 해서 이렇게 출자하게끔 되어 있는데 확약이 다 된 건가요?

얼마씩 출자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차후에 또 협상을 해서 금액 확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경남이라든가 타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금융권에서 실제적으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신한은행 해서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그리고 타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비추어봤을 적에 저희들이 이 정도 출자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 조성호 위원: 그런데 안정적인 출자금이 확보가 안 되면 법인 설립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하고 공동으로 출자하는 SPC법인이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확실하게 짚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목표금액을 반드시 출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강원수출이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재원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죠.

○ 조성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익성을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기본적으로 일단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 한 1,200억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약 25%, 약 300억은 지금 저희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경남이나 먼저 설립한 데를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액 400억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200억의 약 25%만 잡아도 수입이 9억 원 정도 됩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을 대행해 주면 농식품부로부터 수출물류비를 8%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타 기관이 대행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강원수출에서 한다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성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남수출도 있고, 강원수출은 후발주자인 부분이 있고요.

또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품목 같은 게 거의 중복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차별화가 없으면 저희가 그만큼 수출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대비책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도내에 수출 지원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국장님?

수출 지원기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9개 업체가 있습니다.

○ 조성호 위원: 몇 개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9개가 있는데, 농산물이 5개, 종합무역을 하는 곳이 네 군데 있는데 거의 다 영세합니다.

○ 조성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원기관별, 제가 알기로 10개의 기관ㆍ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기관별로 지원사업 내용이 다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분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원수출이 주도적으로, 업무에 중첩이 되지 않는 범위,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세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신선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위원님께서 강원수출에 대한 격려 말씀과 다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성호 위원: 장밋빛 청사진만 주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안, 계획화, 그리고 그런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립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자료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경건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기존 강원무역의 직원들이 현재 몇 분이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9명입니다.

○ 김형원 위원: 아홉 분이고, 강원수출이 4개 팀 25명?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초기는 1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초기 10명이면 어쨌든 강원무역 직원 9명이 다 고용 승계된다 해도 1명 늘고, 나중에 다 구성이 돼서 25명 정도 된다면 새로운 인력이 한 15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되네요, 맞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형원 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니까 무역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강원수출만 따져본다면 기존의 강원무역에서 모두 승계된다는 전제하에 한 16명 정도, 맞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김형원 위원: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행감이나 이런 상황들을 둘러볼 때 참 좋은 인재들이 강원도에 있고 싶어도 못 있는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출자ㆍ출연하는 기관들 자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좋은 인력들을 데리고 급여를 제대로 설정해 주지 못함으로써 있고 싶어도 못 있게 되는 결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경제진흥원에 가서도 그런 것을 좀 질타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사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데 한계도 있고, 그런데 일단 가급적이면 도내의 우수 인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강원도 지역경제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원 위원: 논제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이긴 하지만 기존 일자리에 돈을 들여서, 몇 십억, 몇 백억 들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현재 있는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되는 그런 우는 안 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본금이 20억이죠, 맞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형원 위원: 20억의 적정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했을 적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경북이나 경남 이런 쪽이 상당히, 그때보다 강원도의 여건도 많이 향상됐고 그래서 20억 정도면 충분히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그러면 20억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출자규모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강원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소한 22.5% 정도는 출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경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는 도 출자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경북통상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설립할 적에 자본금이 18억이었습니다.

그때 20.4%였습니다.

20.4%를 했고, 경남무역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가 47.9%를 출자를 했습니다.

○ 김형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남무역을 참조했다기보다는 경북통상을 참조한 경우가 되겠네요, 맞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경북이나 경남은 ’94년도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상황이 변했다, 그 당시 29억의 가치는 지금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 김형원 위원: 그렇겠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양쪽을 다 비교를 해서 강원도의 현실에 맞게 자본금을 20억으로 했고 22.5%를 저희가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대행수수료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7%, 우리는 한 3%, 일단 수수료에서 상당히 차별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수출업체들의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높게 제고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런 낮은 수수료가 타 시도의 상품들을 강원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선농산물이 약 1,2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서울이라든가 강원도 아닌 지역의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일단 타 지역에서 대행을 맡는 수요인 1,200억만이라도 강원수출이 가져오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원 위원: 장기적인 큰 로드맵을 짠다면 일단 일차적으로는 1,200억 정도의 신선농산물이 주 타깃이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물품으로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런 경쟁력이 있다면 오히려 타 시도의 상품으로도 업무를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이런 전망도 해 보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어본 겁니다.

이것과 연결돼서 간단히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번 양양 화재가 큰 피해 없이 조기 진화된 주요요인 중의 하나가 우리 양양고속도로가 뚫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양고속도로라는 게 결국은 인프라거든요, 인프라, 맞죠?

특히나 현재 동해안과 연결된 강원수출에 대한 것들도 사실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동해항의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태경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외에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자금을 20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 출자는, 강원도는…….

○ 원태경 위원: 아니, 전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전체는 20억요.

○ 원태경 위원: 전체 규모에서 우리가 4억 5,000, 나머지 15억 5,000이 도내 기업인데 금융기관하고 도내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삼양식품이 라면류, 서울F&B가 프리미엄 커피류, 그다음에 동그린은 아이스크림류, 파스퇴르는 유제품인데 기업들이, 20억 자본금 채우는 데 문제없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지금 기본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서…….

○ 원태경 위원: 언제까지 입금이 될 것 같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5월까지는 저희가 20억…….

○ 원태경 위원: 규모가 다 나왔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규모가 다 나와 있습니다.

○ 원태경 위원: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에서 약 6억, 30%가 되겠습니다.

○ 원태경 위원: 3억씩 6억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리고 민간자본에서 9억 5,000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삼양식품이 3억 원, 서울F&B가 3억 원, 동그린 1억 원, 오대영농조합법인 1억 원, 강원인삼농협 5,000만 원, 강원무역 5,000만 원, 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회원사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9억 5,000만 원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 원태경 위원: 파스퇴르는 왜 빠졌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파스퇴르는…….

○ 원태경 위원: 기업의 상태가 어렵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경영도 그렇고 요새 롯데계열로 넘어가면서부터 강원도하고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원태경 위원: 여기에 파스퇴르가 들어가 있는데 파스퇴르가 출자에 얼마큼 나서나 보려고 질의드린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출자ㆍ출연하는 기업들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 원태경 위원: 비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 신선농산물 수출이 1,200억입니다.

1차 목표가 그중의 25% 정도만 하자는 거거든요.

○ 원태경 위원: 조심스러운 게 출자ㆍ출연하는 기업들, 20억을 채우는 기업들 위주로 수출 비중이 채워지지 않겠나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출자ㆍ출연하는 기업들의 비중하고 여타 다른 기업들의 비중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삼양식품이라든가 서울F&B 이런 대기업들은 어떤 수출보다는 수출기업과 같이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출자를 하는 것이지, 삼양식품이라든지 서울F&B, 동그린 이런 곳이 수출능력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 원태경 위원: 물론 아니겠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강원도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강원수출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자기도 동참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 원태경 위원: 그 취지대로 상생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시너지로 가면 좋은데, 지금 출자ㆍ출연하는 기업들의 역할을 쭉 보니까 금융기관을 빼놓고 나면 거의 다 식품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첫 번째로 신선농산물 위주로 짭니다.

경북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거의 다 신선농산물이 90%고 나머지는 공산품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인 출발점이 신선농산물이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외지업체가 대행함으로 인해서 수출경쟁력도 잃고 또 많은 대행수수료도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수출회사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마케팅을 하겠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 원태경 위원: 전문가가 아닌 개인 시각으로 봤을 때 신선한 식품이 경쟁력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운송비용이라든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식품 가지고 과연 승산이 얼마나 있을는지 참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강원수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신선도 높은 농산물이라든지 식품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는데 이것 외에 염두에 두고 있는, 수출상품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첫 번째로 신선농산물을 위주로 하고요.

물론 경남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이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선농산물 수출 플러스 내수도 고민을 하고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일부 강원도가 공산품 쪽에 특화된, 큰 것은 아니지만 농수산물 가공식품이라든가 바이오제품 이런 쪽으로 특화시켜서 나가겠습니다.

○ 원태경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가 인삼의 주산지로 되어 가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원태경 위원: 이 중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인삼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게 중화권, 중국은 6년 근 인삼을 의약으로 하거든요.

의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 근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인삼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중국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어쨌든 중국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중국시장에 그런 부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 원태경 위원: 중국인들이 인삼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시장을 겨냥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특화된 전략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6년 근 인삼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중국시장을 개척할 것인지 저희가 인삼농협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중국 타깃팅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원태경 위원: 출발할 때는 자본금 20억을 완전히 완납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맞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맞습니다.

○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운영하게 되면 수입원은 주로 대행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대행료.

○ 신영재 위원: 대행수수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수출대행료, 위탁대행 수출물류비.

○ 신영재 위원: 수출대행수수료가 될 텐데 현재 이것을 수출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타 지역의.

○ 신영재 위원: 현재 도내에서 수출대행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고가의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하고 품목이라든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강원수출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의 평균적인 대행수수료를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지금 도내 신선농산물이 대부분 타 지역 업체로 가는데 7% 이상, 7%~8% 됩니다.

거의 10%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도 7% 이상이다.

사실 어렵게 신선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데 수수료로 나가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약 3%로 해서 생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전략이고요.

경제진흥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위탁대행수수료는 지금 약 5%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래서 일단 초창기에 공무원 필요인원이 가는데 2022년 정도면 어느 정도 손익을 맞추고 2023년부터는 약 5,200만 원 정도의 순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 위탁 수출하는 물량이 한 1,20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1,200억이면 기간이 어떻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연매출입니다.

○ 신영재 위원: 연매출이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연매출입니다.

○ 신영재 위원: 그러면 월로 치면 한 100억 정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100억으로 예상했을 때 저희가 3% 정도의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3억 아닙니까,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

○ 신영재 위원: 3%, 예를 들어서 100억을 수출했을 경우에 10%면 10억이고 3%면 3억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1차 기본목표를 1,200억의 25%, 약 300억의 3%인 9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이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연 9억이니까, 그러면 연 9억을 열두 달로 나누면 1억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1억이 안 되죠.

○ 신영재 위원: 그러면 25명 내외의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초창기에는 9명으로 출발하니까요.

○ 신영재 위원: 9명이더라도 마찬가지죠, 9명으로 출발할 때는 그만큼 저희가 대행할 수 있는 물량이 적으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매월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해는 한 1억 200 정도로 보고 지출을 4억 8,000 해서 3억 7,800의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요, 2022년 정도에…….

○ 신영재 위원: 수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수지 분석은 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수지 분석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정도의 수출물량이라고 하면 4개 팀 25명 내외의 인력을 운영하기에는, 물론 초기에는 한 10명 내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예상했던 물량을 충분히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25명 정도의 인력을 채워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상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 작년 기준 해서 1,200억 원의 신선농산물이 가지 않았습니까?

1차 목표가 300억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목표를 늘려나가는 거죠, 신선농산물 위탁 물량을.

2023년에는 5,200만 원에서 가지만 이게 10억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무역이나 이런 쪽에서도 신선농산물 기준 해서 한 400억 정도로 매출이 오르면서 이제 손익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400억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지금 20억을 출자하는데 그중에서 강원도가 4억 5,000, 약 22.5%를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나머지 77.5%를 출자하는 일반 민간기업들은 어쨌든 일정 부분의 수익을 기대할 것이고요, 또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출자회사들이 계속 함께 회사를 운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회사라는 곳은 수익이 나와야 되는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아직 수지 타산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강원수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출자금이나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저희가 외부기관에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23년 정도 되면 약 5,200만 원 정도의 순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고…….

○ 신영재 위원: 2023년도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2023년도면 5,200만 원 정도의 순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선농산물 수출 추세라든지, 다른 공산품까지 한다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다른 공적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에 일정한 수익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공적기관 같은 경우, 농협이라든가 신한은행은 기본적으로 수익보다는 상생 협업 차원에서 출자를 했고 특히 강원도의 대기업들도, 삼양식품이라든지 서울F&B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식품회사들인데 이분들도 강원도의 생산농가라든가 강원 농식품 수출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자 동참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접근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굴지의 금융회사들도 나름 그것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참여하는 일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자본금을 잠식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운영구조에 대해 명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업이 앞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제가 수지 분석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저희가 창립총회를, 출자기관 해서 8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 신영재 위원: 8명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출자한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의 대표를 대신해서 추천받은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이사회가 아직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저희가 5월 중에 발기인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정관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각종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기본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매우 어려운 농촌현실, 또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본취지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 이 선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동의를 해 주더라도 이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안심이 안 되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저희가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운영계획을 잘 만들어서 다시 한번 경건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신영재 위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걱정이 돼서. (웃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원수출이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사업인데 본연의 목적대로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 조성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논의할 게 있는데요.

○ 위원장 김수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 동의안은 민간 출자기관의 출자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강원도의 출자금을 집행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7분)

○ 위원장 김수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내에 공장 신증설 및 이전 완료한 기업에 대한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예산과 강원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농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및 무역항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315억 2,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억 2,51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모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295억 6,825만 원으로 기정 대비 95억 7,5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3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5억 7,5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19억 5,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23억 7,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7억 9,0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516억 6,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억 3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이전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8억 9,8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금 증액분 국ㆍ도비 69억 9,847만 원과 타 시도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업 대상 증가에 따른 도비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남춘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사업 전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남북 경제협력정책 발굴을 위한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협력혁신포럼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공공기관 임직원ㆍ배우자 교양강좌 예산 2,000만 원을, 공공기관 연계 도내 우수기업 제품 설명회 및 클러스터 입주기업 간담회로 사업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강원 원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하여 국ㆍ도비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119억 3,8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증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농산물 수출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강원수출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강원도 신동북아정책 추진을 위한 2차에 걸친 동북아경제협력포럼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중 도내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토털마케팅 추진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수출 증가에 따른 물류비 소요액이 증가하여 농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42쪽입니다.

강원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예산으로 국ㆍ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42억 8,5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1,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신북방 신흥시장 개척 및 카자흐스탄 수출거점 확보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실적에 따라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을 위한 중도금으로 5억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바이오 수출시장 개척사업에 3억 원, 러시아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북방경제 협력 및 한ㆍ러 통관행정 등 개선방안 학술세미나 개최에 5,000만 원, 남ㆍ북ㆍ러 청소년 평화 희망 블라디보스토크 콘서트를 통하여 강원도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남아지역 경제협력 강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남아시장 진출 및 필리핀 토털마케팅 추진을 통한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남방지역의 중심지인 베트남 하노이 강원상품관 운영을 위해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국제교육훈련 강화 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후된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기계설비 교체에 따른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74억 3,1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9,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플라이강원 면허취득에 따른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항 활성화 홍보ㆍ마케팅에 1억 1,000만 원, 플라이강원 취항시기에 1억 5,000만 원, 원주공항 취항 증편 대비 항공수요 분석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현지여행사 초청 팸투어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예산 중 해운항만 분야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해상항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북방항로 카페리 재취항 및 컨테이너 정기항로 취항에 따른 무역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14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해ㆍ묵호항 홍보영상물 제작 및 DBS 항로 활성화 홍보행사 개최를 위해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루즈관광산업 육성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속초항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증액 계상한 홍보물 제작예산 450만 원과 크루즈체험단 운영을 위한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위탁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산업 활성화 예산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원 드론스포츠 국제콘퍼런스 개최비용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수철: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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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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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전홍진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3쪽, 추경예산안 445쪽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에 무역항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억, 이번 2회 추경에 14억이 계상되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박상수 위원: 국제항로 안정적 운항기반 마련 및 컨테이너화물 유치 증대를 통한 환동해권 해운ㆍ물류 중심항만 육성사업이 목적으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운항하다 중단한 이런 부분은 제가 시간상 질의하지 않겠고, 속초시가 재단법인 강원도해양관광센터가 추진하는 갤럭시크루즈를 통해서, 2018년도에도 추진하다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2018년도에 갤럭시크루즈를 추진했습니다만 일부 선가, 그러니까 선박 매입대금의 완납,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2019년도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재원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 박상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한테 조언을 들었는데요, 2018년도에 하지 못한 이유는 선박 수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투자자 자금의 어려움, 건전성도 불투명했고, 그리고 추진계획의 불일치, 그리고 러시아 항만여건 미비 등으로 재취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첫 번째 원인이, 제일 중요한 게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원조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박상수 위원: 그리고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들은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도 만들고 해서 컨테이너 항로와 관련해서는 갤럭시크루즈보다, 작년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개설할 겁니다.

○ 박상수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지만 물량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GNS글로벌, 태영상선, 쌍용로지스틱스, 그린해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 도내에 있는 삼양식품이라든가 하이트,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물동량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 그래서 GNS글로벌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항로 개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 박상수 위원: 확보가 확실한 겁니까?

추측을 하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4차 회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청하고 GNS글로벌 컨소시엄 관계자하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DB메탈, 롯데주주,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현대특수사료와도 근본적으로 컨테이너항로가 개설되면 이 항로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 박상수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된다면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는데, 이 선박이 나이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오래된 선박이라면서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취항 예정이 7월인데 6,700t 급이 되겠습니다.

6,700t 급인데…….

○ 박상수 위원: 선령이 20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

○ 박상수 위원: 그것은 답변을 안 주셔도 됩니다.

선령이 20년 이상이면 노후된 선박이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카페리라든가 컨테이너 화물선들을 보면 대부분 선령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DBS도 첫 취항할 때 사실 20년이 넘은 선령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이 넘어도 그것을 잘 수리해서 해수부의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운항에 문제가 없습니다.

○ 박상수 위원: 안전검사를 받겠죠.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019년도에 과연 취항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컨테이너항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 박상수 위원: 합의가 되어 있어도 확실한 물동량은 없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컨테이너항로가 부산~동해~블라디보스토크, 동해~부산 해서 주 2항차 하는데 기본적으로 7월 취항에는 합의를 보았고, 사실 동해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 박상수 위원: 그것은 제가 이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해항 부분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박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019년도에도 취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 그래도 취항을 한다면 화물이든 여객이든 화물유치장려금을 먼저 지원한 후에 여건을 보면서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기본적으로 컨테이너항로든 카페리항로든 취항의 전제조건이 화물유치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이런 것이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 박상수 위원: 국장님, 하여튼 가능할 것 같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저희가 일단 컨테이너항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 박상수 위원: 본 위원은 물량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조정 시에 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 관련해서 동해시에 왜 안 받으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해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것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 박상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입수한 정보가 꼭 맞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상수 위원: 곤란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는 이유를.

지금 동해항 3단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상수 위원: 그리고 배후부지가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만약 묵호항으로 컨테이너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벌크항입니다, 벌크.

유연탄, 무연탄이 들어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동량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일한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동해화력.

거기 같은 경우는 우드칩을 영일만에서 선박으로 직접 운송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삼척 남부발전으로 들어와서 남부발전에서 일부는 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동해항에서 컨테이너 부분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배후부지도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답변은 차후에 듣고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에 이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활용해서라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급해야 될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이 17억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물동량이 충분하고 여객 이용객이 많다면 이 내용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매년 17억씩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 운항이 잘 되었을 때는…….

○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운항이 잘되면 보전금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러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조형연 위원: 향후계획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 전체 배포를 해 주십시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투자가 의미 있는 투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이 계속 17억 원씩 써야 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를 좀 꼼꼼히 주시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알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사업설명자료 857페이지입니다.

크루즈체험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인당 178만 원씩 공짜로 크루즈를 태워주는 내용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인천, 제주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크루즈, 특히 금년에도 해수부가…….

○ 조형연 위원: 국장님, 해수부랑 인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정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수부에서 크루즈와 관련해서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수부에서 하는 시책이 저희 강원도가 추구하는 크루즈 활성화와 맞다고 보기 때문에 크루즈체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 조형연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만, 이것 예산을 2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100명한테 무료로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런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 조형연 위원: 아니, 200명이 어떤 SNS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서약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자부담을 일부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특혜논란이 일 수도 있고, 선정되신 분들이 어떤 특혜를 받았다 이런 논란이 일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또 검토하셨겠지만 선거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체험을 지양하고 각종 미션을 부여합니다.

SNS라든가 블로그 홍보를 동시에 진행해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강원도 항만을 중심으로 크루즈가 활성화되고 여행 관광객들을 많이 모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뜻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보다 크루즈가 발달해 있는 부산,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이런 어떤 체험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참여도나 이런 것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래서 일단 1인당 25만 원 정도의 개별 부담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도민들한테 크루즈관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 조형연 위원: 그러면 도민을 대상으로 선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리고 25만 원은 여기 문서에는 표현되지 않았는데 생각하고 계신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자부담…….

○ 조형연 위원: 그런 생각하신 것은 문서에 표현해 주셔야 내용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저희가 승선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기항지, 관광선 내 팁 이런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문서에 표현해 주셔야지 이 순간에만 자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앞으로 크루즈체험단 운영과 관련해서 역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반영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사전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 내용은 계획이 확정되고 계획서 내용에 무리가 없다면 예산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78억 원 정도 되고 이번 추경에만 59억 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원주랑 횡성,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어디어디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원주는 후성정공이라고 있습니다.

설비투자고요.

그리고 횡성에는 동원시스템즈, 역시 설비투자입니다.

○ 조형연 위원: 후성정공은 어떤 회사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기계 제조가 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기계 가공공장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조형연 위원: 동원시스템즈는 어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식품입니다.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가 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횡성에 들어오는 동원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식품 가공ㆍ생산시설을 갖추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아까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하실 때도 이 내용을 아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비록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강원수출, 아까의 조례안과 연관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강원무역이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조형연 위원: 맞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맞습니다.

○ 조형연 위원: 강원무역이 올해 말까지 되고, 제가 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올라온 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저희 예산 심의가 늦어져서 수출기업들한테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큰 문제는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강원무역 일정이 종료되면 강원수출이 업무를 바로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늦게 세워지면 그러지 못할까봐.

그런데 그런 우려는 아직도 있습니다.

지원공백은 없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지원공백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인 운영인력 배치 및 법인사무소 개설을 7월 중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최소 인원들이, 공무원들 최소 인원이 가서 일단 준비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 공직자분들이 수출입 업무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사실 지금 저희 도에는 수출업무를 오랫동안 봐 온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간 공무원들은 뭐냐 하면 정착시키는 역할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착시키는 업무가 주 업무이고 그다음에 민간인들하고 협업을 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기본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분들이 인보이스 하나라도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여쭙는 겁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공무원들이 인보이스 작성은 못 하지만 또 일부 민간기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면 됩니다.

○ 조형연 위원: 아니, 다른 분들은 없고 일단 아홉 분만 가신다면서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리고 대부분…….

○ 조형연 위원: 준비기간 동안에 인보이스라도 작성할 수 있고 수출입 업무를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6개월의 시간을 활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초기인력이 10명 내외인데 그중에 공무원은 최소화시키고 팀장급하고 실무자, 공무원은 3명이 갑니다.

그 나머지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분들을 일부 채용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늦게나마 플라이강원 신규면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동지방에 산불이 났는데 양양공항이나 속초항, 묵호항, 동해항 이쪽은 피해가 없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저희 항만하고 공항은 피해가 집계된 것이 없습니다.

○ 이상호 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835쪽이고 예산안은 440쪽입니다.

공공기관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공기관이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리고 도로교통공단까지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 세 기관이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지금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는 대부분 광물, 북한이 광물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사업을 발굴하는 게 있고요.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 이상호 위원: 저는 도로교통공단은 궁금하지 않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전체가 남북자원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 강원도가 선점해야 되겠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 세 기관이 원주하고 경제협력하는 것은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현재 공공기관 연계 포럼과 관련해서 원주하고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 세 기관이 폐광지역하고 경제협력하는 것은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 특히 석탄공사나 이런 기업들이 원주에 있지만 결국 혁신도시의 성장동력발전의 효과는 전도(全道)에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 이상호 위원: 전도(全道)에 미치는데 현재 이 세 업체들이 기껏 하는 게 갱도체험이라든가 연탄봉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들이, 공공기관들이 기껏 하는 게 주차장, 목욕탕 이런 것 개장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북한하고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원주에 발을 디뎠으면 원주와 폐광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 시즌2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업이 아닌 도 전체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

○ 이상호 위원: 처음에 이것을 보았을 때 되게 반가웠던 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광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폐광지역에는 광부들이 있습니다.

광부들을 북한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것을 협력하는 것인 줄 알고 상당히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이 세 기관이 원주에 내려와서 무엇을 했나 찾아봤더니 한 게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위원님, 하여튼 이분들의 큰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찾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 역할을 찾고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원주시, 폐광지역, 그리고 남북한.

사업설명자료 858쪽입니다.

2017년도에 영월에서 개최할 때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하고 나서 2019년도에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콘퍼런스만 하는 것인지 다양한 체험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콘퍼런스는 일종의 부대행사고요, 2017년보다 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2회에 걸쳐서 얻은 강원도만의 전략이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드론스포츠대회를 함으로써 얻은 것은 우리 강원도가 적어도, 첫 번째는 국내에서 드론스포츠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또 강원도가 주도하는, 국제드론스포츠연맹이 있습니다.

그 연맹을 강원도가 주도해서 설립해서 드론스포츠대회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드론택시라든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직까지…….

○ 이상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은 없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드론택시 이런 것은 없고요.

○ 이상호 위원: 그러면 드론 관련해서 법령 정비라든가 표준화, 규격화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저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분야에 규격화를 가지고 있고요,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드론을 산업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정책을…….

○ 이상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2018년도에 안 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드론 콘퍼런스와 관련해서는, 이때는 저희가 국제드론스포츠연합 창립대회를 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영월에서 했던 것…….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영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요.

국제드론스포츠연합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면 드론스포츠 국제콘퍼런스를 정례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매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2019년에 콘퍼런스를 개최하게 되면 얻을 전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저희가 강원 드론스포츠 국제콘퍼런스를 통해서 첫 번째는 드론의 IOC, 그게 국제드론스포츠연합이거든요.

DSI를, 국제드론스포츠연합을 드론의 IOC로 정착시키는 것이 제일 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드론스포츠를 규격화하는 첫걸음이 되고 또 그런 것을 계속 해서 강원도를 드론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박인균입니다.

나른한 오후입니다.

사업설명서 850쪽, 그리고 예산안 444쪽, 거기에 보면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ㆍ관리 해 가지고 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박인균 위원: 이게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홍천에 있습니다.

○ 박인균 위원: 거기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7명이 되겠습니다.

○ 박인균 위원: 우리 강원도의 공무원들 중 국제행사,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는 분들 교육시키는 거라고 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닙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유엔 산하에 유엔해비타트라고 있습니다.

유엔의 정주의식을 함양하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주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소위 저개발국가의 공무원들, 도시건설 관련 부분 인원들을 유엔하고 강원도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유치해서 교육훈련을 시키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박인균 위원: 그러니까 국내 공무원이 아니라 외국의 공무원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공무원 그리고 민간단체…….

○ 박인균 위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에서 집짓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한다는 얘기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우리 한국의 선진적인 도시건설 기술이라든가 정주여건 개선, 심지어 환경,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선진기법을 후진국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인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강사가 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유엔 해비타트하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정합니다.

대체적으로 저개발국가의 도시 관련 공무원들, 단체가 주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도시훈련센터 수료생을 중심으로 동창회도 만들어서, 수료자 1,000여 명의 동창회도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인균 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 추경에는 주로 유지하고 보수하고 고치고, 수리비 위주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도에서 따로 나가고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운영비는 저희가 유엔 해비타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년 3억을 지원하게 되면 유엔 해비타트에서 3억 중에 1억 5,000만 원을 교육 연수비용으로 다시 도에 내려보내 줍니다.

내려보내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는 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예산을, 너무 노후한 시설들이 있어서 청사 관리ㆍ유지에 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박인균 위원: 그러면 청사 유지를 위한 수리비가 이번에 이렇게 많은 겁니까, 해마다 이 정도가 잡히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해마다 많지는 않고요.

2007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물 일부시설이 노후화되는 것에 대해서, 노후화되는 수리비용을 그때그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박인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851쪽의 양양ㆍ원주공항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노선을 보면 3개 노선 해 가지고 92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은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중국 외에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4월까지 5개 노선 같은 경우는 중국 외 다른 지역 이용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베트남, 러시아, 일본, 이 지역 공항과의 전세기 운항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박인균 위원: 중국은 뺀 상태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박인균 위원: 만에 하나 중국 노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유지가 가능한 수준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지금 4월 현재 5개 노선에 496편으로 1만 7,000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물론 중국 노선이 개방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 하반기부터는 중국 노선이 완전히 개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3월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서 정기항로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플라이강원이 운항 관련해서 수검하고 이런 절차만 거치면 중국과의 정기항로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인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 질의에 이어 다시 한번 짚을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민들의 염원 중 하나인 플라이강원 면허가 나와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곧이어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양양공항에 국제노선 배정이 안 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와 관련해서, 일단 운항증명을 수검받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노선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운항증명 수검기관에 수검을 다 받고 나서 바로 취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기항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강하게 어필을 한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동북 쪽에 있는 항공사들과 정기항로 개설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저희가 정기항로 개설 가능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정비작업을 해 나간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지금?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지금 현재 일단은, 결국 수검증명이 완료되어야 취항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수검증명기간 안이라도, 수검을 받는 기간에 관련 공항과 정기항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계속적으로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위원회에 항상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김형원 위원: 사업설명서 857쪽입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크루즈체험단을 운영하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형원 위원: 크루즈체험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결국 크루즈관광 인구를 확대하는 게 목적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전략은 국내 크루즈관광객을 연간 20만 명으로 확대하자인데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도내 모항 크루즈 취항을 위한 크루즈관광수요 기반을 마련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은 단순체험보다 각종 미션을 부여해서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항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크루즈체험단이 민간 50팀 100명인데 주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일반 도민들의 크루즈관광에 대한 관심 제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그리고 다른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원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수요 기반 이런 것들, 관광수요 창출, 그런데 크루즈관광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넓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크루즈체험단을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태워서 단순하게 체험을 하게 한다는 부분들을 넘어서 좀 더 섬세한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들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853쪽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주 타깃이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동해항, 그리고 앞으로 갤럭시크루즈가 운항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속초, 동해하고 속초가 주 타깃입니다, 맞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형원 위원: 그래서 기존의 3억에 추경에 14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속초나 이런 쪽에 대한 예산들을 미리 배정해 놓는 것들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갤럭시크루즈가 사실 작년 10월에 취항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1차로 밝혔고, 재원 조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4월부터 취항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아직 취항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형원 위원: 갤럭시크루즈 나머지 금액들은 다 입금이 되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기본적으로 선박대금 60%가 확실히 입금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 김형원 위원: 나머지 금액들은 언제쯤 입금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이번 달 안에 완료가 되면, 이번 달 안에 완료가 된다고 지금, 지금 이게 저희가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번 달 안에는 틀림없이 재원이 조달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선박을 수리하면 빠르면 7월쯤이면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지금 여기에는 속초항 북방항로 재취항이 5월 취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 5월 취항은 불가능한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 김형원 위원: 그럼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항로는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면 7월 취항이 가능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항로는 저희 직원들이, 물류전문가도 있고 해서, 의외로 도내 기업들, 물류기업들, 화주기업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취항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아마 도가 지금 나름대로, 아까 존경하는 박상수 전 의장님께서 그런 우려를 표시했는데 화물유치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화물유치단을 만들어서 화물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의 화물유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강원도의 유력 화주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양식품이라든가 하이트, 동부메탈 등과는 컨테이너항로가 개설되면 우리 컨테이너항로를 이용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일주 위원: 나일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 나일주 위원: 오늘 추경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32쪽에, 오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832쪽이 아니라 838쪽의 주식회사 강원수출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것 자신 있으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자신 있습니다.

○ 나일주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동의안 하면서도 국장님께 참 좋은 정책이다, 강원 소상공인들이나 수출하는 기업들의 어떠한 무게를 좀 덜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일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아주 시원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강원수출 회사를 꼭 성공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나일주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43쪽, 신흥시장 개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시장 개척은 매년 하시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일단 신흥시장 개척을, 우리 강원도 수출을 보면 중국, 미국, 일본, 이 3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 쪽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신흥시장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 나일주 위원: 신흥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농산물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료기기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와 같은 것들은 소위 전문 박람회에 많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개척은 그런 무거운 상품들이 아닌 농식품이라든지 바이오, 화장품, 이런 것 위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 나일주 위원: 그런데 수출상담회 개최에 보니까 수입업체 40개 사, 그다음에 도내 수출기업 15개 사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업체 40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카자흐스탄으로 수출을 하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저희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도 하고요, 또 수출하다 보면 가끔 거기서 수입한 물품도, 주로 수출 위주로 갑니다.

○ 나일주 위원: 그런데 수출기업은 15개 사고 수입업체는 40개 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아시아 쪽에 여러 가지, 강원도의 어떤 제조 원부자재라든지 이런 것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것은 그 업체들의 희망에 따라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나일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카자흐스탄에서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시장을 개척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요, 저희가 수출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부자재를 들여와서 재가공해 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

○ 나일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카자흐스탄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품목들을 수입하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광물자원도 있고 특히 그쪽에 특화된, 우리가 바이오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약재 같은 것,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에 강원도 농산물 가공품 일본 수출 발대식도 했잖아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나일주 위원: 해 보시니까 지금 어떤 것 같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입을 하는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나일주 위원: 주기적으로 그러한 것을 계속 하시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첫 물품이 선적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리머니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출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세리머니는 없습니다.

○ 나일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리머니 말고 수출을 계속…….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계속 연결됩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한 30억 정도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일주 위원: 그러면 평가는 1년 단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가져가는 업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한테서도 물동량 같은 게 파악이 되고, 또 일부에는 보조금이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서 물동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일주 위원: 나중에 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사업성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시장이 더 커 가는지 죽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나일주 위원: 그런 게 나오면 그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일주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8쪽, 강원 드론스포츠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성과를 보고 당초 기정예산을 세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원태경 위원: 그런데 드론스포츠 같은 경우에 기정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운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드론스포츠 국제콘퍼런스는 사실 매년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개최를 했는데…….

○ 원태경 위원: 작년에는 못 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작년에는 저희가 DSI, 국제드론스포츠…….

○ 원태경 위원: 그것은 총립총회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왜냐하면 창립총회를 하면서도 국제콘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드론스포츠의 붐을 일으켜야 되고 또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돼서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원태경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 주요 요인이 뭡니까, 이유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국제드론스포츠 창립총회를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스포츠 관련 콘퍼런스 규모 확대에 합의했는데 무조건 규모를 확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퍼런스 규모 확대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태경 위원: 금년도 참석 연사 초청비로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참가하는 연사를 몇 개국에 몇 개 단체로 예상하고 계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저희들이 총 참가인원은 18개국에 126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연사가 14명인데 해외 12명, 국내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1회 때 것을 말씀드렸는데 3회 때는 30개국 3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1회 때 18개국 126명이 참가했고 예산은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원태경 위원: 18개국 126명이 참가했는데도 예산 1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이번에 30개국 300명이 참가합니다.

○ 원태경 위원: 30개국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30개국 300명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회 때는 26개국 214명이 참가해서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요.

○ 원태경 위원: 25개국 150명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니, 2회 때는 26개국 214명이 참여했습니다.

○ 원태경 위원: 콘퍼런스는 30명밖에 안 하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닙니다.

2회…….

○ 원태경 위원: 드론대회에 참석한 사람도 같이 한 거 아니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드론대회는…….

○ 원태경 위원: 드론대회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180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 관계자들은 왔죠.

그래서 2회 때는 26개국 214명이 참여를 했고요, 3회는 30개국 3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원태경 위원: 그럼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전체적인 드론 행사, 대회에 네이버 협찬이 있습니다.

○ 원태경 위원: 글쎄, 후원업체인데 지금 드론대회도 그렇고 콘퍼런스도 그렇고 네이버의 후원 부분이 빠졌거든요.

이제까지 매년 3회 동안 네이버에서 한 1억씩 후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까, 들어갑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올해도 저희가 콘퍼런스 말고 국제드론스포츠…….

○ 원태경 위원: 아니, 유무만 알려주세요.

지금 네이버에서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참여합니다.

○ 원태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시켜야 됩니까?

지금 여기 드론대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콘퍼런스에…….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협찬금은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원태경 위원: 왜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닙니다.

협찬금은 저희가…….

○ 원태경 위원: 후원금이죠, 협찬금이 아니라.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행사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협찬금을…….

○ 원태경 위원: 아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업비 총액에 네이버의 1억의 돈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뒤에 과장님들 말씀해 주세요.

○ 항공해운과장 최준석(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도비만 4억이 확보됐고요, 드론대회만.

○ 원태경 위원: 제가 지금 드론대회하고 국제콘퍼런스 2개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후원금을…….

○ 원태경 위원: 사업비 안에.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사업비 안에 후원금이나 협찬금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할 적에는 예산으로 확보된 금액 플러스 협찬금 또는 후원금으로 명기해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원태경 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매년 1억씩 차이가 납니다, 총액 기준으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후원금 받은 총괄 집행예산을 명기해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상에는 후원금이나 협찬금이 부기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원태경 위원: 지금 사업비 총액 개념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드론스포츠 대회하고 콘퍼런스를 했을 때 총액 개념으로 물어봤는데, 드론스포츠 국제콘퍼런스와 관련해서 지금 2억을 여기에 편성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예상했을 때, 1회 때는 1억 1,000만 원 규모로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2회 때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1억 7,000만 원.

○ 원태경 위원: 1억 7,000, 작년에는 창립총회만 해서 8,000만 원 규모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콘퍼런스나 이거나 규모는 별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닙니다.

지금 DSI 창립총회라는 것은…….

○ 원태경 위원: 아니, 창립총회가 아니라, 어차피 규모가 작았지만 앞에 1차, 2차…….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작년에는 콘퍼런스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태경 위원: 작년에 못 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DSI 창립총회로 갈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태경 위원: 드론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긴히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접고요.

그다음에 857쪽의 크루즈 체험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크루즈에 참여하고 크루즈 관광에 나설 만한 인구분포를 몇 % 정도로 보시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것까지는 제가…….

○ 원태경 위원: 아주 미미하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아직까지…….

○ 원태경 위원: 이 체험단이 100명, 50팀인데 팀으로 묶은 이유가 뭐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팀으로 묶은 이유요?

여행이라는 것이, 체험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인이 됐다면 배우자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 원태경 위원: 크루즈 체험단 50팀 모객하는 것을 어떻게, 부부로 하실 계획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 원태경 위원: 다르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대상은 가족들로 하기로 해 놓고 체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 원태경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나 참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용역 개념에 대해서 따로 선 것은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일단 해수부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도…….

○ 원태경 위원: 아니, 해수부 빼고 우리 도에서 이 크루즈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방향이 먼저 서고 나서 해야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에 그냥 넘겨주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바로 하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해양관광센터에서 집행을 합니다.

○ 원태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넘겨주면 해양관광센터에서 홍보ㆍ모집ㆍ선발하는 용역업체에 2,200만 원을 주면서 다시 대행을 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 해양관광센터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이것 진행하기가 어렵죠?

대행업체에 줘야 되겠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크루즈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가 일단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 원태경 위원: 혹시나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류계층에 이런 것까지 특혜를 주어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또 다른 특혜를 준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저희가 위화감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을 것이고요.

○ 원태경 위원: 크루즈 관광이라는 특성상, 크루즈 관광은 관광 중에서도 아주 일부 상류층이라든지 여유 있는 분들을 위한 관광 상품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서 체험단을 선발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런데 일단 대상은 이렇습니다.

불특정 도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참가신청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 원태경 위원: 제 발언시간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호 위원: 사업설명서 851페이지, 예산안은 445쪽입니다.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주공항 증편을 할 수 있게끔 도움 많이 주신 국장님하고 최준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공해운과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항이 증편이 되고 나서 지금 82% 정도로 올랐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증편이 돼서 성공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원주공항도 시설적인 문제, 계기접근 시설이라든지 De-Icing Pad 장이라든지 시설 쪽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장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조성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계기착륙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 조성호 위원: 2020년에 계획되어 있고, De-Icing Pad도 마찬가지로 내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계기착륙시설 외 다른 사항들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 조성호 위원: 국토부가 아니라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죠,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용비행장이니까.

○ 조성호 위원: 군용비행장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많은 협의를 통해서 시설이 좀 되어야만 원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양양국제공항도 이제 취항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양양공항의 항공기는 어떤 기종으로 구매를 할 예정인가요?

737-800 기종인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A320.

○ 조성호 위원: 에어버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에어버스.

○ 조성호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비행기 추락사고가 1건 있었잖아요, 보잉 737 맥스 기종.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릴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원주공항이 잘되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원주가 접근성이 좋아서 충청도, 그다음에 경기 일부에서 많은 인원들이 찾아오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주공항에서 많이 뺏어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격,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저희 원주공항의 가격이 제일 싸다, 저렴하다 그러면 많이 몰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가격이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다음은 설명서 848페이지, 예산안 443페이지, 아시아 신흥시장 개척 산출기초에 보면 필리핀 ‘강원의 날’ 토털마케팅 추진으로 1억 7,000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매년 신흥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발전가능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 필리핀에는 특별히 강원도민들의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필리핀에 우리 강원 농식품이라든지 상품을 한번, 도민회하고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관광, 무역투자상담, 판매전까지 하는 토털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의 날 행사가…….

○ 조성호 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안 나온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조성호 위원: 세부적으로 뭘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강원의 날 행사 자체가 대체적으로 관광홍보ㆍ설명, 그리고 무역투자상담, 판매전을 하고, 때로는 관광설명회를 할 적에 관광공사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 조성호 위원: 연예인 초청도 하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예인 초청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공연까지 해서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이게 잘못하면 또 소모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강원의 날 행사를 하는데 특히 기업들이 많이 갑니다.

한 70%는 기업들이 가기 때문에, 필리핀이 새로운 시장이고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호 위원: 그리고 설명서 839페이지, 예산안 441페이지입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시행주체에 따라 예산과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839페이지요?

○ 조성호 위원: 예, 설명자료 839페이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동북아경제협력포럼 개최요?

○ 조성호 위원: 예.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또 신북방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도가 ’90년대 초부터 북방과 가장 많은 교류 협력을 해 왔는데 이제 북방 쪽, 소위 동북 쪽의 경제가 좋아지니까 지금 와서 부산이나 경북이 강원도가 깔아 놓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경북이나 부산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을 선점하자.

특히 길림성과 교류 25주년을 갖고 있는, 길림성이 중국 동북3성의 교두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학회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한 3,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우리 강원도의 북방전략과 길림성의 북방전략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업은 뭐냐 하면 지금 정책적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러시아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북방정책을 가지고 가려면 뭔가 국제적인 지명도를 갖는 포럼 같은 것을 해 봐야 되겠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우리나라 23개 국책연구원 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성경륭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성경륭 이사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북방으로 가는 강원도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협의를 해서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보조사업자로 한국경제연구학회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를 넣게 되었습니다.

○ 조성호 위원: 지금 ’19년 추진계획에 보면 1차 5월~6월에는 지린성에서 하고 2차 10월에는 강원도에서 하고, 전문가 150여 명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1차 때는 30명이고 2차 때는 70명이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런데 이제 여기와 관련…….

○ 조성호 위원: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부기상 그런 건데요.

1차 때는 뭐냐 하면 북방지역의 전문가, 그리고 기업인들로 해서 북방지역을 거쳐서 연변에 가서 포럼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명한 전문가, 기업가, 영향력 있는 인사 30명을 선정해서 연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하고 해서 포럼을 하고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하는 이것은 저희가 GTI박람회 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북방전략을 선점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유력한 인사도 초청을 해서 붐업을 하자, 이런 취지 아래에서 계획되었습니다.

○ 조성호 위원: 이 포럼이 잘돼서 동북아 쪽과도 경제협력이 모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일단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내역 중에서 강릉권의 신설, 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납을 받으신 내용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닙니다.

강릉에 바이오씨앤디하고 알엔투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원래는 금년에 보조금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취소하고 2020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두 기업 다 상황이 똑같은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기업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강릉으로 이전은 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이전은 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이전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보조금 신청은 아직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렇죠.

보조금을 신청하자면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아마 그런 것이 불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는 감액을 하는 것으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어쨌든 이전이나 신설, 신설기업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에서 새로 창업한 기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는 것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100% 국비…….

○ 신영재 위원: 그것은 이전이고, 그러면 신설은, 신설이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신설입니다.

신설, 증설 다 지원합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신설기업, 증설기업 다…….

○ 신영재 위원: 수도권에서의 이전기업하고 타 시도에서의 이전기업하고 보조금 지원형태가 같은가요, 아니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다르죠.

○ 신영재 위원: 다른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수도권 이전기업은 국비고요, 타 시도 이전기업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순수 도비가 되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순수 도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전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만 국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 신영재 위원: 하여튼 이전기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835쪽입니다.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G-지속가능전략연구원이라는 곳이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신영재 위원: 지금 이 혁신포럼을 창립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지금 이 혁신포럼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남북경제협력을 선도하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의 제안이 있어서 2018년 12월에 국가균형발전위와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 신영재 위원: 보조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요청한 1억 5,000 예산의 산출내역을 봤어요.

대부분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연중 상당히 많은 횟수의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5개 분과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같은 것을…….

○ 신영재 위원: 아니,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사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회원사가 아니고요, 지금 공공기관이 어떻게 하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할 것인가…….

○ 신영재 위원: 그렇죠.

여기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또 유관기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반 기관도 있지만 이제…….

○ 신영재 위원: 기관 간에 협력사업을 도출해 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이분들이 협력사업의 주된 멤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강원도가 남북협력사업에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영재 위원: 현재 이 G-지속가능…….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G-지속가능전략연구원.

○ 신영재 위원: G-지속가능전략연구원 상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있습니다.

G-지속가능전략연구원이 2013년 10월에 사단법인으로 강원도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강원도 혁신도시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 신영재 위원: 글쎄, 상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있습니다.

춘천 우묵길 56번길 10…….

○ 신영재 위원: 그곳이 어디인가요, 주소지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남춘천역 부근입니다.

○ 신영재 위원: 남춘천역 부근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거기 4층에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현재 사무국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1명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죄송합니다.

직원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전문인력이 1명 있어요, 1명?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장이 전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고, 이사분들이 대부분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분들이 네 분 있습니다.

○ 신영재 위원: 여기는 각종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되는 부분을 여기 이사님들이나 원장님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런데 사실 이 포럼사업 중에서 1억 5,000은 도비고 5,000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글쎄, 자부담인데, 자부담이 사무국 운영비인데요, 여기에 전문인력을 한 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포럼 비용의 산출내역이 대부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한 번 하는 데 1,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세미나 준비하는 데도 한 3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산출기초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규모 있는 세미나를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 신영재 위원: 그런데 지속해서 이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남과 북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강원도에서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이런 연구성과를 일단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픈된 포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데, 물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단순한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지금 상근 개념의 이사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포럼이 종료되면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의 성격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선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선집행된 것은 없고요.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 강원도가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선점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 신영재 위원: 결국은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연구원에 보조사업비로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물이 없으면, 성과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곳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강원도에 특화된 공공기관 혁신포럼을 해서 강원도의 미래 동력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안을 한 사항인데…….

○ 신영재 위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강원도와 협의해서 수립한 건 아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거의 강원도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결국은…….

○ 신영재 위원: 구체적인 재정운영계획서를 주셨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을 강원도와 협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강원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 신영재 위원: 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위도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보조사업자한테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어떤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연구원의 어떤 용역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어떤 과업을 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지속해서 포럼의 형식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혁신포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강원원주혁신도시 발전계획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이 혁신포럼 자체가…….

○ 신영재 위원: 어쨌든 여기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여비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여비, 발제비…….

○ 신영재 위원: 발제비용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신영재 위원: 이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리고 회의 준비인데, 그런데 이 자체가 뭐냐 하면 혁신도시 법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선정이 됐는데 국토부에 제출한 핵심사업에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을 하자고, 그게 지금 국토부까지도 보고가 된 사항이라서, 그 당시의 전문가들이 혁신포럼이 꼭 필요하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물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겠다.

이게 포럼의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이 보고가 돼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용역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영재 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구체적인 논의는 차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 번씩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445쪽, 이어서 추가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초항 북방항로 재취항이 2019년도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박상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화물 유치, 물량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 주셨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렇습니다.

○ 박상수 위원: 그러면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물동량 확보 해서 확실하게 확보된 데는 ‘확보’,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 중이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물량까지 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동해항 역시 도에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동해항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동해항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아마 물량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배후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왜 동해시에서 난색을 표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국장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힘들다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런지 상세히,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 지역구가 동해입니다.

김형원 위원님하고 본 위원한테 정확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박상수 위원: 그리고 또 화물 유치라든지 손실보전금, 운항장려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화물 유치 같은 경우에는 선사와 하역사에 한 컨테이너당 각각 3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또 화주 또는 물류 주선기업에게 한 컨테이너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상수 위원: 손실보전금은 결산을 했을 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결산을 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적에 5억 이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해 주는 근거를 보면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와 그다음에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제5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조정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알겠습니다.

○ 박상수 위원: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레고랜드 부분인데 여기에 레고랜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투 2,050억을 빨리 상환해야 되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박상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부지매각을 빨리 해서 그것으로 상환을 하겠다고 그전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매각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매각 관련해서는 강원도에 조성계획 최종 승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중으로 조성계획 확정 고시가 날 겁니다.

○ 박상수 위원: 전에 1차 매각공고를 했을 때는 캔슬됐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멀린이 착공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쇄신이 돼야지만…….

○ 박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언론에서 접했지만 안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저희가 멀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시담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박상수 위원: 수의시담이라는 것은 입찰공고에 응찰자가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니, 저희가 두 번 유찰이 됐으니까…….

○ 박상수 위원: 하여튼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박상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매각 액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저희는…….

○ 박상수 위원: 한 3,000억 이상?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매각 대상이 약 32만 ㎡ 되는데 총 매각감정가 기준 해서 3,050억 정도…….

○ 박상수 위원: 3,050억?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박상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에서 또 캔슬돼서 수의계약으로 갔을 때,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놓고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박상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액수와 많이 차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박상수 위원: 그럴 때의 문제점,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수의계약 대상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상수 위원: 안 했으면 좋겠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확실합니다.

○ 박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박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형연 위원: 조형연입니다.

지난 질의 때 준비를 부탁드렸던 자료는 아직도 안 된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것은 정리를 해서…….

○ 조형연 위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된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직 안 됐습니다.

○ 조형연 위원: 있는 거면 바로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2건입니다, 2건.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1건,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1건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38페이지, 예산안 441쪽입니다.

아까 강원수출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강원무역 업무에 공백이 없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10명으로 하는데 도 파견 인력이 3명, 이분들은 기획경영, 수출기업 지원만 맡고요, 강원무역센터 직원 5명을 승계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 1명을 하는데…….

○ 조형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명이 언제부터 근무를 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발기인대회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채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명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명이 가게 되면 그쪽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강원도경제진흥원에 마케팅 직원들이 17명인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원무역의 업무를 통합조정ㆍ관리하는 게 경제진흥원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의 마케팅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강원무역에 업무 공백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수출이 내년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업무를 해야 되는 담당자들을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간 5명을 6개월간 교육훈련을 시켜 가지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1단계 기본계획은 저희가 7월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가 5명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러니까 5명을 승계해서 교육훈련을 시켜 가지고 바로 수출입 업무에 투입시킨다는 계획 아니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무역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명도 추가적으로 고용이 되는 겁니까, 남은 4명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2단계 때, 2020년도에 나머지 4명도 저희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2건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40페이지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시는 사업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회 정도에 걸쳐서 박람회에 참가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렇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리고 이게 연례 반복사업인데,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왜 추경에 편성하시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금년이 강원도ㆍ길림성 자매결연 25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의 비교우위 산업인 의료기기, 바이오와 관련해 가지고 길림성과 전략적…….

○ 조형연 위원: 아니, 국장님,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길림성 교류 25주년 기념을 하면서 토털마케팅을 하기로 길림성과 협의를 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주년이 된 게 갑작스럽게 25주년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것은 아니고요, 길림성 부성장이 12월 말에 왔습니다, 예산 편성이 다 됐는데.

그래서…….

○ 조형연 위원: 사업 확정이 갑작스럽게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12월 말에 와서 25주년이 됐으니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받아서, 그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지난해에는 왜 없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난해에는 24주년, 이와 같은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 조형연 위원: 아니, 광저우박람회, 동북아박람회 이런 게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동북아박람회는 격년제로 합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동북아박람회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고, 금년 8월로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대규모 무역투자상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럼 동북아박람회 같은 경우에 격년으로 시행이 되는 거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갑작스럽게 사업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수요가 발생할 적에는 보통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러면 841페이지, 아,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하신 사유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조형연 위원: 알겠습니다.

848페이지, 849페이지에 걸쳐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에 하시는 건데요,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인도는 저희가 작년에 토털마케팅을 했습니다.

작년에 가서 현지 조사한 결과 인도가 자동차부품시장하고 또 신흥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조사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인도는 자동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시장성이 충분한 곳이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있는 만큼 지역 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들어가셔야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제언을 같이 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조형연 위원: 그리고 베트남 강원상품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 예산이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시장상황상 베트남 시장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지금 베트남 국민소득이 한 2,800불 정도 되는데, 신흥시장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호찌민에 저희 베트남본부가 있고 그리고 하노이에는 저희가 강원상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성과를 봐 가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형연 위원: 성과를 봐 가면서 한다는 것은 강원상품관이 매출을 얼마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투자 여부를…….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강원상품관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상품관의 올해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지금 현재 거기가 판매도 하고 안테나숍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강원상품관을 통해서 강원 상품이 얼마나 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지켜보고,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갑니다만…….

○ 조형연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시장조사가 충분히 안 됐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아닙니다.

시장조사가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하노이에 강원상품관을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노이 강원상품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영상황을 보면서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 조형연 위원: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 조형연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수철: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형원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3쪽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산출기초에 보면 말입니다,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에 동해항 DBS크루즈페리가 원래는 국제항로 운항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이전에는 운항장려금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여러 가지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뿐만 아니라 평택항을 비롯해서 여러 항들이 이제 운항장려금을 지급하는 데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히 선박 도선료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항만에서 다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해서 일단 운항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김형원 위원: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DBS크루즈페리 운항에 대한 반대급부론은 현재의 DBS 배가 너무 낡아서 교체하거나, 이런 쪽에 대한 서로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DBS에서도 항로 운항을 봐 가면서 선박을 교체할 의사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문서상으로 약속된 게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문서상으로 약속은 안 했고요, 저희가 대표를 만나면 지금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자기네들도 배가 너무 노후선박이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체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 김형원 위원: 그것도 믿고 가야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는 DBS를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항로를 운항하면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원 위원: 참고로 저를 비롯해서 동해시민들은 DBS 별로 안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서로 양해하에, 이해하에 얘기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화된 것들, 그리고 이러한 약속 이행에 대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DBS에 선박 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가능하다면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원 위원: 바로 위에 보면 국제항로 활성화 화물유치장려금 지원 해서 작년에 동해항 상반기, 하반기가 있습니다.

보면 상반기에 330TEU, 하반기에 362TEU, 이것은 다 DBS를 통해서 나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형원 위원: 그런데 항차당 비교를 해 보면 상반기에는 66TEU, 하반기에는 72TEU 정도밖에 안 됩니다.

DBS 같은 경우 한 항차에, 만적이라고 합니까?

TEU가 가득 찬다면 정확히 얼마 정도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120TEU 정도 됩니다.

○ 김형원 위원: 그러면 약 50% 정도 채워서 가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벌크가 많습니다, 사실은.

○ 김형원 위원: 아, 컨테이너보다는 아무래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토크항 자체가 40피트 컨테이너는 하역이 안 되기 때문에 20피트 컨테이너와 벌크 위주로 주로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원 위원: 앞에서 우리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질의를 하셨지만 기존에 TEU, 화물 유치 부분들이 너무 적다, 이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

제가 사실은 시장님하고 DBS 문제 가지고 몇 번 논의를 했지만 시의 공식적인 답은 항상 그렇습니다.

DBS가 적자인데 적자인 주요 이유가 지금 여객은 꽉 찬다, 여객은 꽉 차는데 문제는 화물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객은 저가항공과의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객만 가지고는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고요.

결국은 화물이 많이 선적이 되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다.

○ 김형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국제항로 활성화 화물유치장려금에서 반납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것은 제가…….

○ 김형원 위원: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나중에 자료로, 반납된 것까지는 제가…….

○ 김형원 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 원태경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858쪽, 강원 드론스포츠 국제콘퍼런스와 관련해서, ’17년도에 정리 끝나고 나서 e스포츠와 연계해서 관리 전략을 짜라는 주문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우리 도에서 국제콘퍼런스와 관련돼서 e스포츠하고 연계해서 전략을 짠 게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저희가 사실 드론과 관련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e스포츠까지는 아직…….

○ 원태경 위원: 아니, e스포츠를 드론산업이나 드론 콘퍼런스와 같이 연계시키라고 했었는데, 지금 e스포츠도 취약하고 드론도 취약한 게 강원도의 현실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e스포츠는 확실히 취약하고요, 드론은 저희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원태경 위원: 시작은 했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국제드론스포츠 대회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시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고 드론스포츠를 운영하는 면도 매끄럽지 못하다,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제드론스포츠 대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드론스포츠 국제콘퍼런스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국제콘퍼런스도 한 3년~4년 주기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주문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서 크루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체험단, 계획하고 있는 방문 국이 어디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원태경 위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속초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 사카이미나토.

○ 원태경 위원: 기간은 며칠로 잡았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4박 5일로 잡았습니다.

○ 원태경 위원: 그러면 용역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일단 해양관광센터에서 직접 용역사를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 원태경 위원: 바로 이런 예산이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 관련 예산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사에 국가유공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이런 분들을 어떤 차원에서 같이 가지 않고 50개 팀을, 두 사람을 1팀으로 엮어가는 이런 양상은 굉장히 위험한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예산 역시 사업계획서의 전면 수정 내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싶고요.

841쪽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루어주셨는데 당초예산에서 2억밖에 세우지 못한 예산이 추경에 무려 3배가 증액이 돼서 6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특별한 얘기나 주문한 게 없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저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6억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사실 2018년도의 최종 예산이 8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2억밖에 반영하지 못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산물 수출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왜 6억 합쳐서 작년 수준인 8억으로 예산을 요청드렸느냐 하면 농식품부에서 2019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이 내려왔어요, 작년까지는 29.5%를 주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20%를 지급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의 동기 대비 수출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롭게 편성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것을…….

○ 원태경 위원: 글쎄, 전년도 예산에 8억 잡혔던 것은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그래서 6억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농식품 수출농가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형편상 당초예산에 편성은 못 했지만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태경 위원: 이러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어느 정도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갑작스레 3배가 증가해 버리니까 이럴 때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는 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배를 증액하게 되면 전체 8억이 되니까, 시군에서도 당초에 2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부랴부랴 3배를 더 해서 32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씀 없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보통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양해하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이미 작년에 8억에 대한 수출물류비가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도 추경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태경 위원: 시군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신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도에서 편성하지만 시군은 18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게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됐느냐면 물류비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8억을 다 세워서, 하반기에 주는 것까지 다 반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 원태경 위원: 2억이 아니라 최소한 4억, 5억 세워서, 그 정도 규모에서 증액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억을 세웠다가 6억을 더 해서 8억을 세워놓으니까, 3배 이상을 증액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세우는 단계부터 뭔가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사실 신선농산물 같은 게 겨울에는 생산이 많이 안 되거든요.

○ 원태경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의회에 넘기지 마시고 예산 세울 때 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치밀하게 짜셔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수철: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수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삭감사업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 835쪽 공공기관 연계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 지원사업에 5,0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839쪽 동북아경제협력포럼 개최 3,0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853쪽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857쪽 크루즈체험단 운영 2억을 전액 삭감하며, 증액사업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 840쪽 수출시장 다변화 해외 토털마케팅 추진에 1억 3,7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843쪽 신북방시장 개척 카자흐스탄 수출 거점 확보 8,000만 원, 세부사업설명서 849쪽 베트남 하노이 강원상품관 운영 6,300만 원을 증액하며, 신규사업으로는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설립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    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  문  위  원      박광용

의  정  담  당      박영성

○ 출석 공무원

ㆍ글로벌투자통상국

국          장      전홍진

투자 유치 과장      이덕하

중국 통상 과장      박대용

일본구미주통상과장  정승필

항공 해운 과장      최준석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 기록

김다슬, 함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