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3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21회 - 농수 제3차)

(제321회 - 농수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

최종수ㆍ홍성기 의원)	면

2.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과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께서는 각각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로 금일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조례 소관 과장인 고석민 해양항만과장께서 말씀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박현봉 기획총괄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각 부서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되 내수면자원센터 관련 답변은 이동희 수산정책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운영이 변경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강정호ㆍ김용복ㆍ엄윤순ㆍ윤길로ㆍ전찬성ㆍ최종수

ㆍ홍성기 의원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박호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균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우선 조례의 제목과 조문을 수정ㆍ변경 및 삭제ㆍ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용어의 뜻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 규정에 따라 조문의 신설 및 수정, 이동을 통해 그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조례의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통해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과 제7조 제2항의 보조금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기본 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며, 현행 조례의 제12조 시행규칙과 관련한 사항 또한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더라도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해양레포츠 체험객은 지난 2020년 35만 8,000명에서 2021년 49만 7,000명에 이어 지난해 2022년도는 95만 7,000명까지 늘어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레포츠산업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이야말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거나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조 제목 수정 및 조문 이동 등을 통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해양레저관광 사업 및 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일반적 규정 순서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효율적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업무의 위탁과 이를 위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조례의 조 제목과 조문을 수정ㆍ변경 및 삭제ㆍ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용어의 뜻과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전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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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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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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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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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해양항만과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 정비 및 조문 수정 반영 등 조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전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안을 하면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해양항만과장 고석민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아니,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돼서 어렵다, 비용추계가 왜 어려울까?

지금 주로 보면 행사성이잖아요, 비용이?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아닙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 오면 심의하는 그런 규정, 레저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지 이 조례로 인해서 특별한 예산이 세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아,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 이 말씀이에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규정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수적인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24분)

○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현봉 기획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기획총괄과장 박현봉입니다.

지난 6월 24일 자로 최성균 본부장이 명예퇴직을 함에 따라 제가 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인사)

박선우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인사)

고석민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인사)

최병갑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인사)

이종철 내수면자원센터 소장이 6월 29일 자로 정년퇴직함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임순형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인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어촌 민생경제 안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양수산 분야 사업비 확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 해양수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동해본부는 바다와 내수면이 미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어업ㆍ어촌의 여건, 2023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환동해본부 직제순으로 기획총괄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12쪽입니다.

해양수산 홍보 및 소통ㆍ협력 활성화 시책입니다.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를 위해 4편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11월까지 TV 홍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바다ㆍ내수면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해양수산 포럼은 8월과 11월에 2회 개최할 계획으로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9월에 동해시에서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수산인 역량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3월 31일 속초시 실내체육관에서 600여 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업인 한마음대회는 10월 강릉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강원 씨그랜트사업을 통하여 해양특화사업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대서양연어양식 산업화 연구 및 수산업 통계조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15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붉은대게 등 6종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을 배정하고 어획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은 지난해 24t보다 77t 늘어난 102t이 배정되었고 현재 40% 소진되었으며 80% 이상 소진 시 해양수산부에 추가 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동해 수온 상승으로 참다랑어 어획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정확한 자원량 조사를 위해 정치망관리선 11척에 전자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고 어획ㆍ방류되는 참다랑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된 사항은 쿼터량 추가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우선 지급대상자 5개 단체에 19억 7,300만 원 선정하였고 이행기간을 거쳐 10월에 최종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컨설팅은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11월까지 잔여 직불금을 지급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급은 전체 48개소 중 15개소는 보험가입을 완료하였고 잔여 33개소의 가입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양식 어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은 6월에 동해시 연안자망 한 척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2월까지 어선 해체ㆍ처리 및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으로 자원량 증대를 위한 바다숲 조성은 9개소에 적지조사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조식동물 구제 등을 실시하겠으며, 국가 직접 바다숲 조성은 2개소에 서식환경 개선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수중 저연승 모조주머니 시설 등 해조서식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살아 숨 쉬는 청색바다 조성을 위한 다시마, 미역 등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과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 2개 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시마 종자 8개소 이식과 자연암반 부착 기질 개선을 마무리하였으며, 11월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 수산 자원의 기초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연안어장의 산란ㆍ서식 환경 복원을 위해 인공어초 4개소 중 3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였고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 강릉 1개소는 올해 연말에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배출되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우리 도가 설치한 인공어초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6월 사전영향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인공어초 12개 단지를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공사인 삼척블루파워는 최초 대체어장 조성 사업비 21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우리 도의 요구 끝에 46억 원이 최종 수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어초 중 기능이 저하된 속초, 양양 해역의 어초는 고유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수ㆍ보강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사업자 72척에 1만 8,680폭을 선정하였고 12월까지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상반기에 65t 수매하였고 잔여 45t은 11월까지 수매하여 어장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원인인 스티로폼 부표를 국립수산과학원 인증부표로 대체하는 사업은 현재 2,836개 보급되었으며 12월까지 부표 해상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반납된 폐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상반기에 4종, 310만 마리 방류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7종은 품종별 방류시기에 맞춰 11월까지 방류하겠습니다.

21쪽,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전략품종 발굴 육성 시책입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로 급부상한 방어 소득화를 위해 정치망 가두리 시설 4대, 방어를 전문으로 축양하는 해면 어류양식 가두리 시설 4대, 해면 방어양식시설 3대, 전체 11대에 대하여 4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가두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어업인 신소득원 발굴ㆍ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돌기해삼을 특화하기 위한 양식단지 조성은 상반기에 8개소 모두 착공하였고 9월까지 서식 기반을 조성한 후 11월까지 해삼 종자를 방류하겠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은 동해안 6개 시군, 각 1개소에 11월까지 기능성 어초단지를 조성하겠으며 도루묵 산란장 조성은 강릉, 속초, 고성 각 1개소에 11월까지 모자반을 이식하여 최적의 서식ㆍ산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은 강릉, 삼척, 고성 총 6개소에 대문어 등 산란 서식장 조성을 위한 어초를 10월까지 투하하여 어업생산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육성의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는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8월에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배후부지 조성은 2월 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5월에 양식산업단지 지정 고시하였으며 8월에 착공, ’25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연어 질병예방 연구센터 건립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 1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24쪽,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안전한 어항 구현 시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19년 2개소, ’20년 5개소, ’21년 4개소, ’22년 3개소, ’22년 포스트 뉴딜 1개소, 총 15개소가 선정, 1,501억 원을 투입하여 보다 살기 좋은 어촌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년 어촌뉴딜300으로 추진한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20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5개소는 현재 공정률 70%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21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4개소는 현재 공정률 30%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3개소는 현재 공정률 20%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공모에 선정된 ’22년 어촌활력증진사업은 6월에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내년 4월에 착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 공모사업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4개소를 신청하여 지난 1월 19일 4개소 모두 선정되어 선정률 100%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상반기에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 기본계획을 착수, 마을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잘사는 강원 어촌 만들기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발표역량 강화교육도 연중 진행하겠습니다.

’21년 어촌테마마을로 공모에 선정된 삼척 노실마을은 해수부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용역을 8월에 착수할 계획이며, ’22년 어촌테마마을로 공모에 선정된 삼척 신남마을은 9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함께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 구현을 위해 삼척 원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특화상품 개발, 유통ㆍ경영체계 구축 및 어촌 6차 산업화 등 특화된 어촌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해 취약 5개 지방어항 시설 정비는 지난 3월 고성ㆍ가진 등 3개 항을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소돌ㆍ초곡항은 실시설계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고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지방어항 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8개 항에 대한 노후 안전난간 교체와 TTP 보강 등을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삼척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고성 대진항 어선접안시설 확충은 지난해 5월에 착공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연내 완료하여 어업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26개 항 중 12개 항을 완료하였고 잔여 14개 항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착수한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6월 1차분 용역을 완료하였고 ’25년 6월까지 2차ㆍ3차분 용역을 추진하여 퇴적토사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 관리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쪽, 소비자가 신뢰하는 블루푸드산업 육성시책입니다.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사업은 창업 및 제품개발 등 69건을 선정, 11월까지 지원하고 12월에는 성과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강릉과 고성에 지원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설계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고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수산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전체 9개소 중 4개소의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5개소의 장비 구입과 설치는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은 동해 묵호항은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1월에 착공, 11월에 준공하겠으며, 고성 아야진항은 7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해 강릉 주문진항과 양양 기사문항에 간이집하장 설치와 위판장 노후시설 정비를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고성 거진항 위판장 수족관 교체지원은 5월에 11대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은 3회에 걸쳐 사업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희망자를 추가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해조류 친환경 기자재 지원은 11월까지 건조기를 설치하여 수산물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오징어 건조용 자재 지원은 6월에 33만 5,000개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양양군 인구항에 건립되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는 6월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7월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양양군 물치항에 건립되는 수산물종합판매장은 6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 할인지원은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11월까지 할인행사 개최, 소비촉진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지원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온라인 행사와 10월에 롯데백화점과 연계한 특판행사를 추진하여 우리 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은 강릉시는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 8월 준공할 계획이며, 삼척시는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 완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은 특구 내 강원 명태 통합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31개 업체에 대하여 맞춤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통합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은 13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3개소를 추가 모집하여 11월까지 지원하여 강원 명태의 대외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청결한 해수 관리로 수산식품 안정성 확보와 관광객 신뢰도 제고를 위한 동해 묵호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은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강릉 주문진 교항리 지구 해수공급시설 통합정비는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2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릉 금진항 활어횟집 통합해수공급시설 개선은 6월에 착공하였고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속초 동명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6월에 착공하였고 고성 가진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강릉 사천진항 어업용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속초시 연승연합회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개선은 사업추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 사업 모두 연내 마무리하여 청정 해수를 연중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38쪽, 어선 장비 현대화 및 선진 어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의 일부 지원은 지난해보다 평균 10% 인상하여 연근해 및 내수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규모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영어자금 이차 보전은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은 전체 사업량 40대 중 11대를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 29대는 연내 지원하여 고효율ㆍ저비용 어업체계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로ㆍ안전항해 장비지원은 금년 303대 지원할 계획으로 21대는 상반기에 지원 완료하였고 잔여 282대는 연말까지 지원하여 어선 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선원 □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는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한 문어 연승봉돌 지원 등 9개 사업은 계획한 대로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선 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한 연안노후어선 수리 지원 등 3개 사업과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등 2개 사업은 연내 지원을 완료하여 안전한 조업 여건과 조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 지원은 강릉 1개소, 고성 2개소 등 3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어항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성 대진어촌계 어선수리소 현대화와 거진어촌계 조선소 현대화는 8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릉 주문항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은 신축부지 협의 중으로 8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은 연근해 허가어선 65척을 대상으로 소방ㆍ구명 장비 등 재난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0척 지원 완료하였고 8월에 잔여 5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조난어선 예인구조비는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은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와 금년 6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7월에 착공,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는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연말까지 40t급 지도선을 건조하여 안전 조업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고성수협 새어민호 대체건조는 7월에 선박건조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지속 시행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풍요와 행복이 있는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어업인 1,077명을 대상으로 5월에 1차 893명을 선정하였고 잔여 대상자 184명은 8월에 선정하여 여성어업인의 복지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물품 등 지원은 3개 시군 243명을 선정하였으며 잔여 402명을 추가 선정하여 9월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도내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였고 상반기 364명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잠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업인들의 의료혜택을 연말까지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상반기 53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보험이 만기되는 302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 11개소에 난방비, 공공요금 등을 연중 지원하겠으며, 해난어업인 유가족 및 위령탑 관리는 추석에 즈음하여 유가족 180세대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위령탑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ㆍ질병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2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하반기에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어업인 수당은 금년에는 어업경영체 등록 2,123가구에 70만 원씩 8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어선원의 부족한 숙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건립 중인 강릉항 어업인 복지회관은 11월까지 준공하여 최대 3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주문진항과 속초항의 복지회관 실시설계는 9월까지 완료하고 주문진항과 속초항의 복지회관 개ㆍ보수 공사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속초 동명항 어업인 대기소 건립은 6월에 항만부지 사전 사용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시책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80명 교육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4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주거공간지원 4명, 귀업상담 113건을 추진하였으며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9쪽입니다.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9종, 1,523부를 선정하여 2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은 만 40세 미만 신규 어업창업자 23명에게 청년정착자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과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을 강릉원주대 농수산인교육원을 통해 12월까지 진행하여 어업인 의식 전환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산자원 관리로 안정적 어업생산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금년에 5개소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이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ㆍ방류는 산란기인 3월부터 5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33마리 매입하여 방류하였고 하반기에 잔여 75마리를 매입ㆍ방류하여 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51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52쪽,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입니다.

연안 침식이 심각한 해변을 원래 해변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의 강릉 연곡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동해 어달지구는 돌제와 수중방파제를 설치ㆍ완료하였고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성 반암지구와 가진지구는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고성 거진1리지구는 8월에 착공하고 고성 송포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4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연안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 거주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국민안심해안사업은 강릉 순긋부터 사근진에 연안완충구역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실시설계는 내년 6월에 완료, 지장물 철거 및 보상금 지급은 ’25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위해 동해안 41개 침식해안 표사계에 대하여 지난 3월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해안별 표사이동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 쾌적한 연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최초 시행한 뷰티클린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해안ㆍ내수면 환경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2,000여 명이 함께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이 바다와 내수면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연안안전지킴이 20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여유가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은 고성 죽왕면 오호리 연안에 410억 원을 투입하여 수중비경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내년 9월까지 준공하여 강원북부권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은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탐방로 및 포토존을 마무리하고 내년 12월까지 전체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아야진리 해변보행로 개설과 천진해변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공사는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해 묵호항 관광연계 친수공간은 쉼터와 바다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및 안전시설은 2월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을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8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을 위해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는 연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동해안 어업인 생애사 발간은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통합책자를 발간하여 강원 어촌문화 보존에 앞장서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해양레저관광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사부 항로탐사 지원은 6월에 항로탐사 병영캠프를 진행하였고, 7월 말에 전국 청소년 여름 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7월부터 운영하여 코로나19로 지친 몸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생존수영, 요트, 서핑 등의 프로그램을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주관으로 이번 달부터 8월까지 해양스포츠에 관심 있는 학생,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양양서핑 페스티벌은 9월부터 10월까지 국제 서핑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의 삼포해변에서 개최되는 서핑축제는 8월에 이상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고성군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산항마리나 시설개선 지원은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은 해양소년단 강원연맹 주관으로 10월에 개최하여 해양레저 관광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59명 늘어난 수상안전요원 285명을 배치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올해 고성ㆍ양양 2개 시군의 49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해수욕장 이용현황, 백사장 변동상황 등을 11월까지 조사하겠으며, 지난해 해양수산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동해 망상해수욕장의 야간조명 및 편의시설 확충은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의 휴게의자 등을 설치하는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은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62쪽, 특성화된 항만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는 올해 2월에 준공되어 상반기 5회의 크루즈 입출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ㆍ운영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은 TTP 1,142개 중 지난해 631개를 보강 완료하였고 511개를 12월까지 거치할 계획입니다.

속초항 중앙물양장 확장 및 동명물양장 보강은 4월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였고 6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주문진항 호안복구사업은 전체 357m 구간 중 지난해 54m를 시설하였고 연말까지 잔여구간 303m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옥계항 진입항로 확보 및 북방파제 보강은 이번 달 착공하였고, 주문진항 동방파제 보강공사도 1차분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척항 항만외곽시설 보강공사는 TTP 6,298개 중 1,717개를 제작ㆍ완료하였고 8월 중 거치하여 항만기능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64쪽입니다.

어업인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삼척항 내진성능 보강은 ’24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4월 준공하여 운영 중인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속초항 수협 물양장 보강 및 친수공간 조성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0%로 12월까지 1차분을 준공하고 ’25년까지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항만별 특성화 전략 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번 달에 착수하여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강원항만의 특성화 전략 및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65쪽, 환동해권 물류ㆍ관광 거점 항만 육성시책입니다.

한ㆍ러ㆍ일 국제카페리 항로 지원은 포항 영일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운행하던 두원상선이 ’21년 3월 동해항으로 근거지를 옮겨 동해ㆍ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로에 재취항하였습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7항차, 1만 2,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26항차, 1만 5,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동해항의 안정적 국제카페리 운항과 안정적 화물 물동량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는 크루즈 입항에 따른 운항 장려금과 예인ㆍ도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 크루즈 입항은 전체 6항차 입항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항차 입항하였으며 최종 6항차는 10월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현재 속초항만 내 방치되어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올해 3월 민간업체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락업체에 항만부지 사용허가 촉구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며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시대에 맞는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항만의 특성을 이용한 맞춤형 포트세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역항 컨테이너 항로개설은 옥계항과 동해항의 정기항로 운항장려금 및 화물유치 장려금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물동량 증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7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8쪽,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시책입니다.

연어 자원 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양양 손양면 일원에 조성되는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부지 23필지 중 21필지가 매입되었고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8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원주 간현 관광지 일원에 56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면생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외에 조성되는 생태체험장이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전시관에 들어가는 생태관은 8월에 착공,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내수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은 원주 반계저수지 일원에 자원조성 및 어선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은 올해 5월 준공, 6월부터 효과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상반기에 5종, 28만 1,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 9종, 1,132만 9,000마리의 방류를 어종별 서식 적지에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어도 개보수는 도내 불량 노후어도 7개 시군, 8개소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현재까지 44t 수매하였고 연말까지 잔여 123t 수매하여 내수면 생태환경과 어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155t을 수거하였습니다.

향후 여름 피서철과 장마철 이후 발생쓰레기를 집중 수거ㆍ처리하겠습니다.

71쪽,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육성 지원 시책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39척, 어업경영개선 장비 94대를 지원하여 내수면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2쪽입니다.

양구에 조성되는 어선 정박시설 지원은 7월에 착공, 9월에 준공되며 인제에 신남 선착장 진ㆍ출입로 개보수는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번 달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어로행위 지도ㆍ단속선 건조는 이번 달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건조하여 10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노후된 양식장의 시설 현대화 9개소를 지원하여 양식장 운영경비 절감과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양식장 113개소에 사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4쪽,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 향토어종 어패류 종자를 대량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방류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1종, 24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 현재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생산 중인 5종, 175만 마리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신품종인 대서양연어, 미유기에 대한 양식기술 연구에 더욱 매진하여 기술 확보와 우리 도 고유어종의 산업화 실현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 건립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이번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착공, ’25년 12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연구과제 운영은 작년 10월 아이슬란드로부터 연구용 수정란 6만 개를 도입하여 현재 5만 마리를 사육 중으로 내성이 있는 육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은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으로 누구나 쉽게 양식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7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78쪽,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조성 및 양식 연구개발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ㆍ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품종인 쥐노래미, 시마연어, 접시조개의 종자생산 연구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어업인 신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생물 서식ㆍ산란의 기초공간인 해조숲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금년부터 유용 해조류 생태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해조류 전문 생산 연구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내년에 착공하여 연안해조류 생태환경 복원 및 산업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서양연어 친환경 순환여과양식 연구개발 시책입니다.

전주기 양식 기술개발을 위하여 ’19년 대서양연어 해수순치 및 육상해수 양식방법 특허를 등록하였고, 금년에는 담수양식 최적의 사육환경과 해수양식 기술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은 수온별 성장단계를 연구하고 체급별 사육환경 조건을 실험하여 양식기술 수준을 한 단계 올려 K-연어 산업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ICT 기반 대서양연어 순환여과 양식 기술개발로 양식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식관리 통합프로그램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참고자료입니다.

82쪽, 해양수산 정책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상반기 본부 소관 업무협약 현황입니다.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는 금년도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보다 심도 있게 개선ㆍ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애정 어린 시선이 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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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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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박현봉 기획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기획총괄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7월 21일에 인사가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24일 자…….

○ 강정호 위원: 그렇죠, 21일에 24일 자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고개를 끄덕임)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총괄과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예.

○ 강정호 위원: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로 인해서 본부장님과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은 새로 부임될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들의 이동도 있을 것 같네요,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해양항만과장님은 이제 동해시 부시장으로 가시면서 여기는 당연히 교체될 것이고요.

그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항만과장님은 인수인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인수인계를 언제 하죠?

누가 부임이 돼야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가시고, 그러면 언제 인수인계를 합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 놓고 발령이 나면 따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노파심에 항만과장님께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6쪽을 보겠습니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추진율이 지금 10%로 돼 있는 것은 뭐가 10%가 된 거예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

○ 강정호 위원: 뭐가 10% 된 것이죠?

과장님.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강정호 위원: 추진율 10%는 뭐가 10%가 된 겁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추진율 10%는…….

○ 강정호 위원: 예산확보?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산확보와 경락업체에 대한 항만부지 사용허가 안내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 강정호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도민들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지금 민간업체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이후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만부지 사용허가 안내 문서를 지금 2차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하고 4차까지 보낸 이후에, 30일 간격으로 보낸 이후에, 변호사 자문결과 2명의 변호사 자문결과가 거의 같기 때문에 바로 변상금 부과와 직권취소를 시키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2차까지 보냈는데 언제 변상금 납부가 되는 것이죠?

몇 번을 더 보내야 되는 거예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3차ㆍ4차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고 있기 때문에 7월, 8월이면, 8월까지는 안내를 하고 9월 정도에 변상금 부과하고 직권취소 문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매입이 가능하냐고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그 업체가 계속 안 하면 저희들이 원상회복명령을 내려서 하려고 하고, 지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에 이 업체와 다시 한번 대집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매입한 가격으로 다시 되돌릴 것인지 그렇게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 강정호 위원: 많은 언론에서 국제항 매입과 관련돼 가지고 사설도 났었고 또 내용을 보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매 참여시기를 늦췄다는 환동해본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책임을 크게 느끼셔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일정 부분,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매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배를, 선사를 가진 민간인이 매입을 하게 되면 항로 개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선사를 갖고 있는 업체가 매입하게 되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런데 결국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낙찰을 받다 보니까 다시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력 낭비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화면 보이시나요?

(자료화면 띄움)

저는 이 보고서를 우리 환동해본부의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매각금액이 떨어지면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 유찰되고 유찰되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휘부에 보고할 때 “사실 여건이 이래 가지고 다음번에도 응찰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음번 4월에 경매를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사님 지시로 인해 가지고 4월 10일에 낙찰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지사가 이렇게 지시를 했겠습니까?

저는 책임회피도 이런 책임회피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사님이 4월 10일에 낙찰받으라고 해 가지고 그전에 낙찰 안 받고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에서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 지사님이 이렇게 받으라고 했나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지시하셨나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

○ 강정호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죠.

이렇게 4월 10일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자, 우리 해양항만과 가만히 있고 4월 10일에 입찰 보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이것은 아마 그 당시 결재받을 때…….

○ 강정호 위원: 제 질의 취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아무도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받아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지사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했겠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지사가 4월 10일에 받으라고 했겠냐고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느냐고요?

의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이것은 아마 내부적인 문서인 것 같은데…….

○ 강정호 위원: 뭘 내부적인 문서예요, 동향보고인데?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책임회피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는 제대로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사님이 4월 10일에 낙찰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그것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4차…….

○ 강정호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건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 보고할 때 마지막 4차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결재를 하고…….

○ 강정호 위원: 그럼 우리가 얘기를 했겠죠, 환동해본부에서 얘기를 했겠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해양항만과에서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이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검토했으면 그렇게 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을 것이란 말이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지금 본질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본질의 끝나고 또 추가질의까지 할 것 같으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 이후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수산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을 잠깐 질의 좀 해 볼게요.

어업진흥과를 보면,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조기발주를 하라고 많이들 하시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윤길로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통 10%대~30%대밖에 안 돼요, 상반기가 지났는데.

10%대~30%대면 조기발주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대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들은 추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 윤길로 위원: 아, 추경 때문에 그랬어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시군하고 조금 더…….

○ 윤길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 윤길로 위원: 보니까 조기발주율이 좀 낮아서 질의해 본 것이고요.

추경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경매에 계속 지연을 해서 들어갔죠?

지연을 한 것이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지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산절감…….

○ 윤길로 위원: 예산절감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따지고 보면…….

○ 윤길로 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예산절감 때문에 경매를 자꾸 그렇게 지연해서 들어간 것 맞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 윤길로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이 아니라 크루즈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는 강원도에서, 또 해양항만과에서, 속초에서 필요해서 매입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맞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언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지연해서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억지로 세워놓고 억지춘향으로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사례가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까?

각 시군 지자체에도 필요한 사업을 예산 때문에 지연해서 매입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근무태만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 자료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를…….

○ 윤길로 위원: 사실이 맞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저희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면 보고를 했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윤길로 위원: 그것에 의하면, 이것이 기만한 것입니까, 허위 공문서입니까?

지사를 기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수위를 기만한 것입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를 한 것이고요, 결재한 것의 문서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허위 공문서가 아니면 지사나 우리 농수산위를 기만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윤길로 위원: 죄송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농수산위를 우습게 본 것입니까, 아니면 지사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은 공문에 의한 팩트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윤길로 위원: 그런데 공문에다가 어떻게 과감하게 그런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어요, 책임도 못 질 것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목청을 좀 높였어요.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우리 환동해본부가 이제 바뀌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동해본부장님도 안 계신 그런 자리에서 기획총괄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한번 볼게요.

12쪽의 해양수산 홍보 및 소통ㆍ협력 활성화사업에서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기획총괄과장 박현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에는 지금 내수면 쪽의 수산자원 보호 육성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내수면 관광활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

○ 엄윤순 위원: 결국은 이것이 홍보비 같은데?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예, 맞습니다.

지금 KBS나 YTN 이쪽에서…….

○ 엄윤순 위원: 2개 방송사에?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예.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12월까지 저희들이…….

○ 엄윤순 위원: 12월까지요?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쪽, 12쪽과 14쪽이 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거의 연관이 되는 것인데요, 하단 부분의 ‘다’ 부분을 보면 강원씨그랜트사업 지원에 있어서 용역비가 2억이에요, 추진율은 50%라고 했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 사업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2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제일 먼저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해양수산 분야의 수산업 통계조사를 통계청에만 의지하지 말고 종사하는 어업인 수하고, 다양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내 어가소득 통계자료, 어업인 인구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서양연어양식 산업화를 위해서 연어성장의 기능성, 사료개발을 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료에 대한 연구개발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해양특화산업으로 해양치유센터 건립이라든가 교육센터, 바다쉼터를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런 용역들을, 지금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으로 봐서는 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서라든지 통계를 위해서 용역비 2억이 갔단 말이에요.

세웠는데 그 위의 부분을 보면, 수산인의 날 행사도 보면 1억 4,000, 어업인 한마음대회도 1억, 이렇게 행사비가 소요되고 있죠.

이것이 다 계상이 된 금액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12쪽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실례를 들면 얼마 전에 도청 내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했죠.

그날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했는데, 그날 본 위원이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의 체육대회였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물론 그런 행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면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것도 어떤 이벤트사에 줘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도청에 용역, 행사비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어업인들 정말 어렵죠.

상황이 어려운 것을 다 압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다 실속 있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행사성 비용으로 너무 과다하게 나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명심하고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사실 오늘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면서도 이것이 진짜 메아리 같아서, 지금 인사로 어수선한 이 분위기에 얘기해도 또 다 바뀌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 돼 버리니까 말할 기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의 알 권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도민들은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정말 그랬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그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볼게요.

’21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21년도~’23년도를 이제 마감하는 것인데 공정률을 보면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30%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어촌뉴딜사업은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그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한 1년 걸려서 승인받고 나면 그다음에 기본계획부터 실시설계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또 걸려서 최소한 1년 6개월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23년도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그래서 ’21년 사업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다 늦어지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공정률이 좀 늦어지면 한 1년 정도는 연장해 줘서 ’24년까지 가는 것으로…….

○ 엄윤순 위원: ’24년까지?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28쪽을 볼게요.

신남항 얘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공정률이 10%밖에 안 돼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신남항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특교세로 1회 추경에 확보돼서 증액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경에 입찰공고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공사 완공이 언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공사는 한 8월 초쯤 돼야 시작할 것 같고요…….

○ 엄윤순 위원: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는 힘들겠네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한 11월까지는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어업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순수한 어업인이라고 하면 어로어업을 하는 것을 어업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산인이라고 좀 더 넓게 포함을 시키고 있어서, 수산인은 어로행위를 하는 어선업과 양식업과 가공업까지 포함을 해서 수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어업인의 범위를 찾아보니까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어업인이라고 하면, 보통 농업은 부부가 경영체 등록을 해서 똑같은 농업인의 취급을 받고 있는데 어업인도 똑같습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어업인도 경영체 등록을 해야지만 어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여성어업인이라고 칭했을 때, 부부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여성분만 여성어업인입니까, 그렇게 칭합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바우처카드라든가 등등의 사업을 엄청 인심 쓰는 것처럼 늘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진짜 행사성 이런 것이지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필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해 놓고 한 열흘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내가 어업인이라고 증명받으려면 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체계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6월 15일에 결산심사 때…….

○ 엄윤순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어떻게 했어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여성어업인들이 여성어업인으로서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업인 확인서를 받게끔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어업 활동 사실 확인서라고 해서 지역의 어촌계장님이나 내수면계장님, 이런 분들한테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완화 조치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활동확인서는 시군 관할 부서에서 다 해 줍니까?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아니, 읍ㆍ면ㆍ동장이나 어촌계장, 내수면계장입니다.

○ 엄윤순 위원: 거기에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엄윤순 위원: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것을 할 때마다 열흘에 걸쳐서 신청해 놓고 또 유효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되고, 해마다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해결됐다고 봅니까?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다소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약에 또 그런…….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하여간 지난 6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게 개선이 됐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46쪽요.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 해서 11개소에, 이것이 숙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46쪽입니다.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복지회관 11개소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거기에 있는 숙소의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지금 현재 687명의 외국인이 우리 강원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 엄윤순 위원: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아닙니다.

거기에 약 280여 명만 지금 수용돼 있는…….

○ 엄윤순 위원: 280명?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엄윤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이 자가나 아니면 별도의 숙소를 정해서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고요,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26년도까지…….

○ 엄윤순 위원: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총 6개소를 더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엄윤순 위원: 하여튼 고용하는 사람이나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내수면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저 시간 다 됐어요?

○ 위원장 김용복: 예.

○ 엄윤순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수면의 한 3년 치 사업비를 집계한 것을 보면 ’21년도에는 129억 원, ’22년도에는 98억 원, ’23년 예산은 192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내수면 쪽에 지원되는 사업비내역을 보면, 물론 해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난해에 내수면 쪽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증액되면서 내수면 쪽의 어가들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더니 양식장 기자재사업이 좀 부족하답니다.

양식장 기자재사업을 보면 대개 양수기나 수차, 그리고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뭐 이렇게 시설을 하는 이런 쪽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수면 쪽을 보면 평창 같은 경우에는 송어, 그다음에 화천 같은 데는 산천어, 그다음에 메기, 내수면 쪽에서 여러 가지를 사육하고 있는 어가들에게 노후된 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예산, 그다음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수산정책과장 이동희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내수면의 예산은 과거에 비해서,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한 4.3%, 그다음에 2023년 같은 경우는 8.4%까지 조금은 증가했으나 우리 환동해본부 전체 예산의 책정이 낮다 보니까 내수면 어업인들한테는 조금 올라가긴 했어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동의하고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불법단속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불법단속은 저희 공무원들이 분기에 한번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법단속을 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단속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 어업계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면서,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어업계하고 박자가 안 맞아서 어려움은 좀 있으나 나름대로 서로 협치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하천쓰레기하고요, 그다음에 어업 쪽에서 쓰레기수거사업 예산을 해서 장비도 지원해 주고 이래 가지고 하천변의 쓰레기를 줍고 하는데요, 제 지역구인 홍천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면서 원주환경청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거기 현장에 제가 한번 나가봤는데 관리주체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하천, 강의 길이가 길다 보면 누수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사실 하천은 저희들하고 좀, 하천의 어업인들이 어업행위는 하고 계시지만 하천관리는, 행정기관이 이원화돼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갈수기가 제일 문제인데, 갈수기 시기에는 바닥에 쓰레기가 다 나타나게 돼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나마 투입을 해서 어한기에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되게끔 지원하고 있으나 하천의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해양수산 쪽에서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촌계에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장비 가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천관리를,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촌계하고 같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양쪽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서로 협조가 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적극 협의해서 어업인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경매 개시일자가 언제였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경매…….

○ 박호균 위원: 법원경매 개시일자가 언제였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2022년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2022년 1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낙찰일은?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2023년 3월 8일…….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유찰이 몇 번 됐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유찰이…….

○ 박호균 위원: 몇 회 유찰됐습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10회 이상 유찰됐습니다.

○ 박호균 위원: 10회 이상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10회 이상이면, 처음에 법사가가 얼마였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감정평가가 44억 정도 됐습니다.

○ 박호균 위원: 낙찰가는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5억 3,800입니다.

○ 박호균 위원: 44억에서 5억 3,800?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마지막 입찰할 때 최저 감정가가 얼마였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3억 6,700이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3억 6,000?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거의 10%도 안 되네요, 그렇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그런데도 그사이에,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에 낙찰됐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한 1년 2개월, 14개월 정도 유찰이 될 때까지 법원경매 입찰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나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거나 관공서가 좋아하는 저것을 해 봤거나 아니면 전문가나 전문업체의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저희 도가 여객터미널을 매입, 경매참가를 결정한 것이 2022년 10월경이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2022년 10월에 그 경매에 참가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2023년 3월까지 몇 개월인가요, 거의 5개월~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전문가집단이나 전문업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적은 있느냐는 얘기예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경매를 잘 아세요, 고석민 과장님?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잘 모릅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런데 경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여기에 경매를 잘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과장님들 중에.

손 들어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법원경매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법원경매 컨설팅을 해 주거나 조언을 해 줄 수 있거나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과장님은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없어요?

없는데 이 중차대한 일을 진행하면서, 거의 10% 이하로 떨어지는 감정가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예산을 아끼겠다는 명분하에 전문가 내지는 외부용역, 연구용역도 한번 발주를 안 하고 컨설팅이라든가 외부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아까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직무유기죠.

업무를 해태하신 거예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이것이 2022년 12월에 낙찰이 한번 됐다가, 다른 분에게 낙찰이 됐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낙찰이 됐다가 다시 낙찰취소가 되면서 경매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낙찰이 됐는데…….

○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저희가…….

○ 박호균 위원: 과장님.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제가 해당 업무를 16년 한 사람이에요.

알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그래서 1월에…….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채권자가 누구였습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채권자요?

○ 박호균 위원: 채권자가 누구였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우리은행 쪽이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채권자하고 사전 협의를 봤습니까?

사정변경이라든가 조건변경, 경매입찰 자격이라든가 입찰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본 적 있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우리은행은 해 봤습니다.

○ 박호균 위원: 예?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해 봤습니다.

○ 박호균 위원: 뭐라고 그래요?

거기가 강원도 땅이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아닙니다, 해수부 땅입니다.

○ 박호균 위원: 해수부 땅이에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국가 땅에 지상물이, 아까 채무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우리은행…….

○ 박호균 위원: 아니, 채권자가 우리은행이고 채무자.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주 코리아크루즈입니다.

○ 박호균 위원: 주 코리아크루즈가 지상물을 지었잖아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지상물 경매가 나왔을 때 채권자인 우리은행하고 환동해본부가 어떤 협의를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매자격 변경이라든가 사정변경이라든가 조건변경, 아니면 입찰자격 변경에 대해서 협의 본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저희가 ’23년 1월 초에 법원에다가 경매조건에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편의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공고문에 명시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문서를 보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올해 초부터는 ‘이 건물은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편의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하에서 경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조건 없이 관리청인 강원도에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 박호균 위원: 우리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이것을 꼭 매입해야 되는 건물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원초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산을 세웠으면 매입해야 되는…….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웠으면 별로 필요가 없는 건물이었어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야 되고 예산을 안 세웠으면 이것은 매입할 필요가 없었던 건물입니까?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이 건물은 당초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터미널이었기 때문에, 민간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 박호균 위원: 낙찰자가 어디예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강원도가 개입한 겁니다.

○ 박호균 위원: 그만 답변해도 돼요.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요.

이것 낙찰자가 어디예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낙찰자가 어디냐고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주 더옥션입니다.

○ 박호균 위원: 주?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더옥션.

○ 박호균 위원: 더오션?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주 더오션?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옥션.

○ 박호균 위원: 옥션?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주 더옥션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옥션.

○ 박호균 위원: 옥션?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거기 경매업체 아니에요, 혹시?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경매학원입니다.

○ 박호균 위원: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문가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낙찰금액이 얼마였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5억 3,800입니다.

○ 박호균 위원: 채권자하고 협의를 한번 봤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

○ 박호균 위원: 아니, 낙찰자하고, 매각허가결정이 언제 났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3월 말 정도에 났습니다.

○ 박호균 위원: 낙찰된 낙찰일자하고 매각허가결정 기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매각허가결정이 언제 났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4월 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4월 5일이면 지금 한 3개월 지났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낙찰자하고 협의 한번 봤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그사이에 협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쪽에서 얼마를 요구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요구…….

○ 박호균 위원: 판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그쪽에서 처음에는, 일차적으로 처음에는 자기들이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청구권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 박호균 위원: 지금 매수청구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고석민 과장님.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경매 많이 해 보셨어요?

법률적 검토를 받아봤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받아봐서 그쪽도 다시 한번 검토했고…….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우리 도에서 매수청구권은 해당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 박호균 위원: 매수청구권이고 뭐고 다 놔두고 두 번 협의를 봤는데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자기들은 선사를 유치할 생각이 없고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한 1년 정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 박호균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

○ 박호균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사용할 수 없고요, 도에서 이것을 살 의사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 의사가 있느냐…….

○ 박호균 위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우리는 살 의사가 없다, 원상회복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래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시킬 자신이 있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일단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해수부 땅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이 있는데, 이게 지어진 것이 언제예요?

건축 준공 연도가 언제예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200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상권 존속기간이 얼마예요?

얼마로 알고 있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항만시설 내에서는 이런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상권이 해당이 안 된다고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지상권이 해당이 안 된다고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경매를 통해서 지상물 소유권자와 토지 소유권자를 달리했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저희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속초시에서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 박호균 위원: 나중에 얼마 달래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돈 얘기는 하지 않았고 예산이 10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그쪽에서 얘기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럼 뉘앙스는 어땠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그 당시에 저희와 속초시가 같이 만났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서로, 자기들도 선사 유치할 생각은 없지만…….

○ 박호균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본질의는 이쯤 하고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할게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서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수산정책과장 이동희입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대응방안 보고서를 봤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보고를 들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계도 새로 산다고 하고요, 방사능을 검사하는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격적으로 방출이 시작되면 국민들과 어업인들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 전찬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조치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바다 해수검사를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취합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산단계, 유통단계에서 해수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시료채취를 해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찬성 위원: 방사능검사를 할 때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될 것이고 예산도 많이 소모가 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 있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 전찬성 위원: 이 자료를 읽어보면 하나하나가 다 예산입니다.

아니,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잘못은 일본이 하는데 왜 우리 어업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왜 우리 돈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제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 세워놓은 이 예산들은, 아직 오염수와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계상시킨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것인데…….

○ 전찬성 위원: 계획이죠, 계획, 그렇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 전찬성 위원: 계획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한 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한 100억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도출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이 한 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어업인들도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산의 몇십 배는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러면 강원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에 구상권 청구나 아니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먼저 하긴 하되 “이것 너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도민의 혈세로 하고 어업인들의 혈세로 해요.

지금 어업인들이 대출이자도 못 내 가지고 이자를 우리 강원도에서 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 전찬성 위원: 아니, 어업인들은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몇백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사실 방류수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일본을 상대로 또는 IAEA를 통해서 협의하고 있고…….

○ 전찬성 위원: 정부는 정부고요, 우리 강원도의 혈세로 추진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따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한강 쪽으로 흘러가는 물에 대한 환경보전과 개발을 못 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것도 각 도마다 그렇게 딱 잘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 방류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쓴 돈을 돌려받고 그 책임을 물어야죠.

그것도 강원도에서 할 일입니다.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정부에서 할 일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외교로 생각하면 주도권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강원도에서도, 지사님과 회의를 할 때도 꼭 이 얘기를 보고하고 앞으로 실행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적극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찬성 위원: 저희 ‘검토’란 없잖아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피해가 제일 적은 지역이 될 것이고, 사실상 오염수로 인한 오염도는 제일 낮은 지역인데 피해는 보고 있고…….

○ 전찬성 위원: 아니, 혈세를 우리가 이런 데에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촌계마다 어업인들이 다 1,000만 원, 2,000만 원 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몇백억을 투자해요? 이것은 투자도 아니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산 지원…….

○ 전찬성 위원: 강원도 입장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 달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사실 강원도의 해양수산 분야는 환동해본부가 총괄하고 있긴 하지만 강원도가 한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 전찬성 위원: ‘강원도가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반해서 강원도가 먼저 앞장서는 일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부가 하는 정책을 좀 바라보고…….

○ 전찬성 위원: 아니, 그럼 강원도민의 혈세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아니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 전찬성 위원: 아니, 여기 이 사업 안에 도비 100%도 있어요, 도비 100%도.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하여튼 저희들은 먼저 국민들한테 또는 도민들한테 후쿠시마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또 안전하다는 것을 갖다가 홍보하는 것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 전찬성 위원: 저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사께 꼭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향후에 대책을 다시 한번 논의하시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방사능 검사장비가 언제 도입이 됩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9월 중순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9월 중순에 들어오면 방사능 장비를 운용하는 운용주체는 어디예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한해성에 1대를 놔두고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원에 1대를 해서 2개소를 환동해본부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수산자원연구원은 지금 현재 건물이 있어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본건물이 있습니다.

본건물 내에 장비를 들여놓을 공간이 있어서 지금 남쪽, 북쪽을…….

○ 위원장 김용복: 그럼 운용하는 요원들은?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사실 인원은 별도로 없는데 지금 운용을 해야 되니 연구사들, 그다음에 공무직, 해양수산직 인원을 가지고 쪼개서 일단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수산정책과장님.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 위원장 김용복: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이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동해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TF팀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가 행정부지사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협의도 해 봤어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럼 검사장비를 우리 기술직들이 못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연구원들이 운영하는 방식을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장비가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분쇄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는 전 과정을 저희가 배우기로 했습니다.

배우고 난 다음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배우기로 했는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제품검사에서부터 양륙을 해서, 양륙장에서 벗어나서 시중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다고 했고 환동해본부는 직접 바다에서 시료를 채취, 바닷물시료를 채취하고 바닷물에서 건져 올린 어획물을 검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아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원래는 역할이 저희 환동해본부에 장비가 오기 전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위판장에서 생산되는 어획물은 해양수산부에서 검사를 하고 마트 등 유통단계에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원화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원화하다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보건환경연구원과 환동해본부가 서로 상생해서, 4개의 장비가 들어오게 되니까 4일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매일 검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돼 있다 이거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컨트롤타워는 행정부지사님이 하시기로 했고 행정부지사님이…….

○ 위원장 김용복: 조직돼 있어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저희들이 월요일에 지사님실에서 실무협의회를 했고요, 그것을 다음 주 화요일쯤에 행정부지사님한테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짓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농수위에 별도로 또 보고를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당연히 보고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다음 장비 구입하는 것은 올 3월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장비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장비는 미국에다가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입찰을 해서 개찰이 됐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다 자격이 안 돼서 낙오가 됐고 5순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기간이 한 40일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바로 계약ㆍ발주를 해서, 미국에서 오다 보니까 이것이 기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하면 그때부터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을 하는 기간이 있고 또 그것을 항공편으로 이송하는 관계가 있어서 한 9월 중순은 돼야 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구도표에 보면,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에는 왜 수산자원연구원의 업무보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수산자원연구원의 업무보고가 여기에 없는데 왜 없을까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지금 수산자원연구원이 연어클러스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연구인력들도 한해성하고 내수면으로 다 배치를 시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본동을 관리하는 정예인원만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아니, 그런데 지금 연어클러스터 시설사업을 하고 있잖아?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시설사업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용복: 못 하고 그냥?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지금 설계가 이제 완료돼서 공단에서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듯이, 공단에서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일상감사 기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이 마무리되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연구원의 업무보고는,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그래도 기존 건물을 가지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잖아.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절차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럼 수산자원연구원장은 또 자리를 다른 데로 바꿔줘야지.

보고서에 없는 원의 간부를 여기에다가 앉혀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올 8월부터 연어클러스터 착공이 되면 다시…….

○ 위원장 김용복: 지금 업무보고잖아, 업무보고.

지금 업무보고에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답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산정책과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총괄과장이 하는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원장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조직은 있는데 조직 내의 업무보고에는 수산자원연구원의 업무보고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그냥 계속 업무보고 없이 가만히 노는 거예요?

향후 8월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간에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업무보고는 이 보고사항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보고가 왜 누락이 됐어?

이 보고서 누가 만들었어요?

기구가 있고 인원이 있는데 업무보고는 없다? 그럼 유령 과잖아, 없는 과.

이런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봐야 된단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라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보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제 환동해본부라는 이름으로는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그런 업무보고 자리가 이렇게 좀 무겁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깝고요,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경매가 낙찰되고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지고 대금납부가 된 다음에 강원도민일보에서, 참 흔치 않죠, 이런 행정행위로 인한 것을 바로 사설로 싣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저는 이 사설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0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제때 경매에 응찰하지 않아 기회를 놓친 강원도를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가 결국 민간업자에게 다시 이것을 넘긴 꼴이 됐다, 그리고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건물이 개인 소유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강원도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됐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의 입장이 민간낙찰자를 상대로 포기를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소중한 시간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까 말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해양항만과의 입장이 너무도 당당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행정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은 지사 핑계를 대고요.

결국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이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겠느냐,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든다는 얘기죠.

행정이 고의든 실수든, 그리고 양보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했던 선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결과가 이처럼 회복할 수 없고, 앞으로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놓으려면 수많은 행정력도 낭비될 것이고 기일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사태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해양항만과의 이런 입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은 물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진솔한 사과, 반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가, 위원회에 와서 잠깐 해명하고 가서 업무 보고 또 왜 안 됐느냐라고 질타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언제 정상화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예요.

비단 이 국제여객터미널 말고도 연안여객터미널에 대처하는 해양항만과의 업무행태를 봤을 때 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또 담당 과장은 7월 24일 자로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7월 24일에 해양수산국을 이끌 국장님이 발령을 받고 해양항만과장도 제대로 자리가 다 채워졌을 때, 9월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다시 보고받는 게 어떤지, 그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각 시군에서 항만 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요구가 있을 때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협회에서 수협에 건의를 하고 수협에서 속초시, 해당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시군 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우리 환동해본부로 올라오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올라옵니까, 과장님?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속초시는 수협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올라와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수협을 통해서 오면 무료 사용이 되고 그냥 협회에서 오면…….

○ 강정호 위원: 아니, 절차가…….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절차는 맞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절차가 시군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은 협회가 요구하고 수협이 요구하는 이 부지가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해당 도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정식 공문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승인할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반려할 경우, 불허할 경우, 담당 과에서 바로 불허 처리를 하고 반려 처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지역의 도의원한테 왜 이게 불허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 심지어 자치단체장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의를 갖춰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우리 해양항만과의 업무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어디는 해 주고 또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해양항만과장이 발령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삼척 맹방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해 가지고 보고된 게 있어요.

이동희 과장님.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 박호균 위원: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3개로 알고 있어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 박호균 위원: 지금 덕산항 해역과 관련돼 있고요, 또?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안인에 남동발전소, 그다음에 에코발전소.

○ 박호균 위원: 에코발전소, 그렇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 박호균 위원: 2개 다 제 지역구에 있는 화력발전소인데 삼성 에코파워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가동을 거의 끝내고 정상가동을 코앞에 두고 있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서는, 지금 삼척 맹방화력발전소가 왜 대체어장을 조성해야 될 정도로 바다가 황폐화돼 있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바다 황폐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기를 돌리고 나면 뜨거운 용수가 발생하는데 그 용수를 바닷가로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면 기존의 수온보다는 높은 온도가 되다 보니까 그 서식지에 어류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조성해 놓은 인공어초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안 오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은 겁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삼성 에코파워가 정상가동할 때 거기에서는 뜨거운 용수가 안 나오나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에코발전소하고 협의를 다 해서, 그것은 작년도에 벌써 이미 46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 박호균 위원: 보상받아서 지금…….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이미 다 시설을 했습니다.

안인어촌계가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시설을 다 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 어장을 더 확장해야 될 경우에 그쪽에서, 삼성 에코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어떤 각서 같은 것은 받아놨나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그렇게 추가각서를 따로 받아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코발전소가 본궤도에 올라가서 그런 용수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피해가 더 많다면 또다시 협의해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맹방화력발전소보다 삼성 에코파워가 훨씬 발전용량도 크고 폐용수 방출량도 훨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용량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용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46억 대 46억으로 예치하고, 그다음에 안인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인공어초 투하라든가 대체어장을 조성했다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우리 안인어촌계 어민들이 기존에 생산하던 어획량보다 확연히 줄었을 때는 삼성 에코의 추가적인 어장 조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도루묵 산란장 조성하는 것을 지금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를 봤을 때 어획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잘돼 가고 있는 것이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과거와 같이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과거와 같이 몇 개 연도를 더 이어서 연차별로 해야지만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 박호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행감 때 얘기했다시피 2021년도보다 2022년도의 어획고가 한 64% 정도 줄었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줄었어요.

2022년도는 871t을 잡은 것이 전부거든요.

어획고가 준 데는 어쨌든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 도루묵이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조성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어획고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결론에서 지금 다시 모자반 이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해 가지고 지금 한 3억 6,000 정도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국산 명태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되길래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명태를 브랜드화할 만큼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나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명태는 사실상 저희가 한해성에서 종자생산을 해서 방류를 하면서 시험어획을 해 보니까…….

○ 박호균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강원명태 브랜드 활용 포장재 등 마케팅, 지금 명태가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수입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럼 수입산을 가지고 강원명태라고 브랜드화할 수 있어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건조를 하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강원도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이게 강원명태가 아니라 러시아명태 이렇게 나가야 되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수입은 러시아에서 하지만 가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 박호균 위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저것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해 가지고 40t급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보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어선들의 충돌이 있었죠?

이것은 또 어느 분…….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 박호균 위원: 지난해, 지금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업, 조업활동을 하면서 경상북도하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경북 근해 통발어선들이 우리 강원도의 연안수역에 와서 조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연안통발 어업인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갈등이 있었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박호균 위원: 지금 40t급으로 건조를 하면 거기까지 어업지도선이 어업지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t수가 되나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그 정도는 됩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연안수역이고 20마일 안쪽은 저희들이 40t 미만 지도선을 가지고도 하고요, 그 이외의 수역에서는 좀 어려워서 대형지도선을 건조하려고 합니다.

○ 박호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3페이지를 볼게요.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온난화, 기후변화에 따른 너울성 파도량 증가, 태풍 증가, 해수면 상승, 하천 개발로 인한 모래 유입량 감소, 해빈 폭, 빈지라고 그러죠, 빈지가 감소하는 데 대해서 지금 연안침식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452억이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건립 추진을 했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2D에서 3D로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환동해본부에서 보고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답보상태를 걷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다음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해양항만과장 고석민입니다.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조금 전에, 2D에서 2D 플러스 3D로 하다가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해수부에서 기재부와 협의 결과 2D로만 먼저 진행하고 추후에 3D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경자청으로 부지 무상사용 신청을 한 상태인데 땅 소유자인 경자청에서 우리가 무상사용으로 협약을 맺었지만 도의회 통과라든가 공유재산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무상사용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공유재산법 개정안을, 지금 행안위, 상임위에 올라가 있어서 협약에 의해서 무상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사용 문제로 약간 정체상황에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봤을 때 거의 대략 축구장 80개 규모 정도의 해빈이, 동해안의 빈지가 사라졌어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추진계획만 수립하면서, 지금 부지 확정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이것을 이대로 그냥 방치할 것인가.

여기도 보면 지금 실태조사에만 12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에서 침식방지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해안침식, 왜 빈지가 사라지는지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좀 미흡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죠?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 박호균 위원: 그럼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해당 부서인 환동해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해서 좀 더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하고요.

○ 박호균 위원: 하여튼 이것도 올해 사업에 꼭 넣어 가지고요, 지금 사업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사업에 꼭 넣어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동해안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 해양항만과장 고석민: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71쪽 한번 볼게요.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안전조업 어선보급 및 개선사업, 그다음에 어업경영개선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수면센터소장님도 안 계시고 환동해본부장님도 안 계시는 자리라서 메아리 같지만 앞으로 오실 분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좀 숙지하셨으면 싶고 또 강원도 내수면계의 어업인들은 좀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 배정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군별로 지금 사업배정 비율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단위 예산을 세울 때 시군별로 의견수렴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시군별로는 또 어업인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일단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일단 시군별로 신청은 많아요.

많은데 우리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일단 어업인 수를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

내수면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어업인이 몇 명인지 시군별로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어업인 수를 생각한다면 비율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해 주시고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리고 제가 내수면계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홍성기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내수면계의 예산 비율을 봤을 때 이번에 4.8%가 인상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물론 어족자원이라든가 해양, 이런 부분들이 더 방만하고 크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우리 강원도 내수면계의 자료를 시군별로 다 받아보니까 18개 시군이 거의 계 하나 없이 직원 하나 있는 데도 있고, 직원 두 명 정도 있는 데가 대다수이고, 이렇게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내수면계가 그동안 너무 홀대를 받았다, 저는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생업이거든요.

생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홀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수산정책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강원도 내수면계가 이런 상황인 것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18개 시군의 직원을 받아보니까 그동안 정말 이렇게, 저는 직원 현황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재원도 있어야 되지만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업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수면계가 살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항만에, 해양에 인공어초 사업도 하고 토사 준설사업도 있고 퇴적토사 저감방안, 그런 시설사업도 있고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내수면계에 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수면계는 그냥 있는 대로, 토사가 밀리면 밀리는 대로 쌓이면 쌓이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족자원이 살 수 없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가는 그런 실정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력도 재원도 늘려야 된다, 이것 지사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인력도 재원도 늘려서 정말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어족자원이 늘어야 내수면계 어업인들도 살 수 있는 길이 트이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완전히 제외돼 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난번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을 만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라.

진짜 준설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봄이 돼서 가뭄이 오잖아요.

그러면 땅이 갈라지는 깊이가 깊은 데는 4m 이상까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물고기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 인공어초를 바다에 심어주듯이 내수면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일단은 인력과 재원이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진다, 아시겠습니까?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우리 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라는 명칭은 며칠 안 남아서 사라집니다.

수산정책국으로 명칭이 바뀔 때까지, 그래도 환동해본부라는 명칭을 쓸 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정국에다가도 요구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여성어업인 대상포진, 50세에서 65세 미만 여성어업인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전액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잠어업인들 잠수복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 주고 특히 어업경영개선을 위해서 장비 지원, 그다음에 고효율기관 대체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게끔 집행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올해는 이런 지원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

내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부서에서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 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은, 수산업 경영인 행사라든가 어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를 할 때 지사님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지원이 절대 부족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한테 조금 주는 현안사업비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더 지원해 주지만 그것도 태부족이란 말이에요.

어업인들은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꼭 필요로 하는 항해장비라든가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원하는 것이지 뭘 크게 해 달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대문어 매입방류사업과 관련된 문제점,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어업진흥과장 박선우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문제점이 많잖아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위원장 김용복: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삭감이 아닌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이것을 수협에 지원해 주면 수협 지도과에서, 아니면 유통판매과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골고루 지역에 방류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정 협회에다가 예산을 주다 보니까 어업인들 간의 갈등이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잘 알잖아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위원장 김용복: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누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군에다 물어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제 안 돼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을 해 줘 봐야 또 우리 어업인들 자체가, 이 방송이 나가면 어업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분들이, 방류를 하면 방류 위치는 정말 한동안 조업을 금지해야 되는데 그다음 날이 돼서 그것을 또 잡아와요.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날 잡아 가지고 오면 방류 표시가 돼 있으니까 안 돼서 바다에서 삶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맹점,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은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집어넣지 말아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위원장 김용복: 대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장비 지원사업을 해 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렇게 하고, 해양항만과 고 과장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가시니까 다음 과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제 고 과장은 가니까, 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해양항만과도 전문 직종이, 전문 수산직 과장이 제대로 앉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본 한 2년은 근무를 해야 돼.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야.

항만과의 사업은 굉장히 방대한데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이제는 집행부의 인사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제발 좀 중요한 자리는 땜빵식으로 자리에 앉히지 말고 전문 직종 기술직들이 앉아서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술직들도 그런 특전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 그게 안 되고 그냥 땜빵, 때우는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여러 가지 항만과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속초 국제크루즈터미널 예산, 민간에 들어가는 예산, 우리 도비가 5 대 5로 지원되고 관광산업 활성화사업도 속초시하고 강원도하고 5 대 5로 하는데 이 사업의 도비 예산을 내년에는 절대 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크루즈에 대한 예산은 속초시에서 해야 돼.

문제는 뭐냐, 속초시에 크루즈가 들어와도 강원도 관광에 뭐가 득이 돼요?

돈만 들어가고, 지금 여기 크루즈에 들어간 돈만 해도 수백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루즈사업은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서 배제해 가지고 글로벌본부 미래산업국으로 가든지 관광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대신 크루즈가 들어오면 수익을 창출하자 이것이지.

항만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폐단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크루즈가 영업을 하러 들어와서, 속초시나 강원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물건을 많이 사 가지고 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기대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거기다 돈을 쏟아부어요, 보면 그분들이 서울로 다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은 이제 우리 농수위에서 과감하게 삭감해서 우리 어업인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수면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주자 이거예요.

아까 엄윤순 부위원장께서 TTP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내수면에는 절대 TTP가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안 하더라도 다른 것, 종묘를 생산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자 이거예요.

항만과장님은 이제 가시기 전에 다른 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분명히 꼭 해 주시고 전문직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총괄기획과장도 조만간에 글로벌본부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맞아요?

○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예, 우선 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사가 나 봐야 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이 지사님한테 가서 보고를 해.

“제발, 저희들 이제 농수위에 올라가서 위원님들한테 욕먹기 싫습니다.”, 거기에 전문직이 앉아서, 2년~3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좀 앉혀 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 강정호 위원: 우리가 얘기해야지. (웃음)

○ 위원장 김용복: 아, 우리가 얘기할까요?

나도 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내수면자원센터소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수면의 유해어종 중에 배스, 블루길의 서식환경이 요즘 어때요?

이동희 과장.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여전합니다.

여전하고…….

○ 위원장 김용복: 여전한데, 그럼 가마우지가 블루길, 배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먹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치어 정도는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아무리 우리가 토종 어종을 방류시켜도, 제가 소양강 주변을 가끔씩, 양구 쪽으로도 가고 돌아봅니다만 돌아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 밑에서 블루길, 배스가 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마우지 수백 마리가 날아다녀요.

이것이 빨리 유해조수로 지정돼서 이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안타까운데,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어업인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대처를 못해.

이런 예산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내수면자원센터소장이 없으니까, 누가 내수면자원센터소장으로 올지 몰라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선원 숙소 부분은 동해안 6개 시군 9개 수협에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좀 해 줘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위원장 김용복: 외국인 선원들이 지역별로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선원 숙소도 문제지만 외국인 선원들 운영비도 우리가 주잖습니까?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위원장 김용복: 시군비 포함해서, 우리가 몇 %예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저희들이 30%…….

○ 위원장 김용복: 30%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위원장 김용복: 이것이 사실상 어업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외국인 선원 숙소 방을 들어가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너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 한들 밑 빠진 독이니까, 이것을 앞으로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원칙은 어업인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부분이 어려워서 시군에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시군에서는 도에 요구하고 도는 또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보해서 도비를 보태서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럼 여론을 수렴해 봐요.

앞으로 도의회에서는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은 절대 안 되고, 지어주는 조건은 안 되고 운영비 지원을 안 하겠다고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얘기를 하던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실태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인이 무엇인지 저희한테, 본 위원장한테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죠?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해안권에 있는 외국인 선원 숙소를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저희들이 시군에 문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아, 그랬어요?

○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예.

○ 위원장 김용복: 오늘 환동해본부가 이제 본부로서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다음 9월에는 여러분들이 수산정책국으로 돼서 명칭이 바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해양항만과장님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행정상의 문제점을 발췌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차기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올 때도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매각 관련해서 9월 회기 때 보고해 달라는 것은 다음 국장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국장님이 오시게 되면 그 답을 꼭 가지고 오시라고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수산정책과장은 방사능 검사장비가 9월에 들어오게 되면 설치하고 그다음에 운용할 때 위원회에다가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수산자원연구원장께서는 연구원을 빨리 지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봉 기획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 주신 박현봉 기획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슈퍼 엘니뇨 발생으로 인해 폭염과 폭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폭염ㆍ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대응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약 한 달 반의 여름 비회기 기간 동안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민생 현안 해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허인자

의  정  팀  장            이인희

○ 출석공무원

ㆍ환동해본부

기획 총괄 과장            박현봉

수산 정책 과장            이동희

어업 진흥 과장            박선우

해양 항만 과장            고석민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 기록

이나경, 김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