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2 호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21회 - 경산 제2차)

(제321회 - 경산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1분)

○ 위원장 김기철: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이무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취임 이후 10개월 동안 경제자유구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저희 청 직원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앞으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영준 총괄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본부장 문영준 인사)

백승만 기획행정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장 백승만 인사)

정호철 북평옥계사업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인사)

장용권 망상사업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상사업부장 장용권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주요연혁,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3,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3억 6,200만 원, 인건비 35억 7,900만 원, 일반운영비 11억 7,500만 원,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망상1지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망상2지구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중앙부처, 도, 동해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망상3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계지구는 3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였고 4월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세미콘 코리아 등 주요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 IR,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서 일본지역 IR 실시를 하였습니다.

북평지구는 4월 주식회사 금강씨엔티 공장 착공을 하였으며, 같은 달 북평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장기임대단지 임대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개발사업시행자 교체 및 잠재적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상 제2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상 제3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축 관련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지구는 첨단산업 부품ㆍ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ㆍ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수소 관련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소재ㆍ부품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장기임대단지 입주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송 위주의 집중 광고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개편, 현지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망상 제1지구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잠재적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으며 개발사업시행자 교체를 위해서 동해이씨티 지정 취소 후 공모절차를 통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망상 제2지구 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2지구는 금년 4월 실시계획 승인, 관계기관 협의 최종 완료를 하였고 금년 하반기 중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024년 상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및 건축허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망상 제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제3지구는 작년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모두 마쳤고 금년 하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조건 이행실태 점검 및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건축허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지구는 국내외 잠재 투자기업 대상 투자유치활동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옥계지구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교통ㆍ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유치업종 추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투자유치 분야에서 첨단소재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옥계지구 노외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북평지구는 북평산업단지 내 공유지를 활용하여 장기임대단지 기업을 유치 중이며, 핵심전략 투자기업 5개 사를 선정하는 등 8개 기업의 입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필지 대상으로 4차 임대공고를 통해서 7월 중 입지기업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의 심사 및 선정을 통해서 수소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각 지구별 투자유치의 자문회의 운영 및 투자유치 IR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투자정보 공유를 해서 현안사항 등 공동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주요 이슈를 연계한 다양한 광고를 추진하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한국산업대전 등 주요 행사 및 박람회와 연계한 홍보부스 운영으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역량 강화 및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청 직원들의 투자유치역량 강화 및 직무소양을 위해서 외부기관을 활용한 각종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통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망상지구 현안대응 및 실무협의를 수시 개최 운영하였고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민원해소를 위해서 도로 확ㆍ포장공사, 농촌체험관 조성, 배수로 신설 등 주민요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 전 직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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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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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기철: 심영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무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장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리를 잠깐 비우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문영준 총괄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어제 언론뉴스에, 우리 망상1지구 사업 관련해 가지고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망상1지구 사업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추홀구 깡통전세사기사건 주모자가 아직까지도 현재 망상1지구 사업을 놓지 않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인허가과정이라든가 사업자 선정기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보충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해 갔는데 컴퓨터 서버라든가 또 외장 장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특별히, 전문가 한 일곱 분이 직접 오셔 가지고 PC에 저장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 다 압수해 갔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저녁 이브닝뉴스에 메인으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선정과정에 대한, 평가에 수정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 부분은 이미 인지하고 계셨던 부분인가 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추가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투자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2017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선정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당시 망상사업부장이라든가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리를 거의 다 삭제하고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부장님들이라든가 총괄본부장님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해 가서 포렌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사실로 인정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일부 확인되었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결과 나오지 않았겠나, 그렇다면 이 사항들이 상당히 일파만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앞서 보고에 동해이씨티 지정 취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장님께서 취소를 하기 위한 로드맵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 경자청에서 6월 9일에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교육법무과에서 7월 14일에 사업자하고 저희 경자청 해서 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으로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가 실시되면 사업자가 사업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밝혀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원래 경매진행과정을 지켜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경매가 계속, 거의 3월부터 4월, 5월, 한 달, 한 달 연기되기 때문에, 경자청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없이 앉아 경매만 보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 취소를 하고 저희 경자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소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법에 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하게 인정되었을 때는 처분사유에 대해서 같이 충분하게, 지정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7월 20일에는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차 재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하면 사업 지정 취소가 올 연말쯤이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저도 과거에 이러한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항들을 보았는데,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매도 개발업자들이 교묘히 시간 끌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정 취소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발업자는 또다시 법원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적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법적 시간보다 앞서 말씀하신 국가수사본부에서 먼저 어떤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사법적인 조치가 더 빠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의미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의뢰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있고, 그다음에 7월 20일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7월 24일 231필지 경매가 1차 공고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들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위한 방향이라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여러 가지 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우리 청에서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진종호 위원: 23페이지 북평산단 관련해서, 제가 어제 산업국에도 질의를 했는데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수소생산을 위한 수전해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R&D, 연구개발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일부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일부 시설도 구축하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지금 북평산업단지 내에는 수소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현재도 2개 기업체가 여기에 입주하려고 저희들 공고에, 지금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4만 5,000평 중에 2만 5,000평, 거의 3만 평 정도는 지금 현재 입주예정,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부 착공하고 있고 그래서, 삼척하고 어떤 연계사업을 하면서 수소에너지 관련되는 생산업체를 저희들이 입주를 받으려고 모집공고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종호 위원: 한국동서발전이 지금 전기를 자체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진종호 위원: 전기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인데, 제가 언론에 보니까 이미 수전해 관련해서 설비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나왔으면 우리 동서발전에서도 그 제품 이용을, 추가시간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무철: 예.

○ 진종호 위원: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서발전 측에서 자체 제품을 개발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몰라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서발전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잉여전력으로 전기분해를 해서 메탄 등 GS에너지로 전환해서 저장 활용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동서발전이 에너지산업에서는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 진종호 위원: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산업국에 요구한 사항이 수전해를 통한 수소생산이 청정수소 생산시설이거든요.

탄소가 나오지 않는 아주 청정한, 물은 분해를 하면 수소와, O와 H 화합물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CO2가 생산되지 않는 청정산업이라서, 저도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 강원도도 가야 되는데 지금 동서발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경쟁력이라든지 또 자가생산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제주도는 풍력발전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수전해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가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서발전에서도, 지금 그 시스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미 전기는 생산되어 있고 그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경쟁력과 자본력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다량 생산되는 시설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9쪽 보시면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요구사업 지원이 있는데, 망상지구는 초구~만우 도로 확ㆍ포장공사, 북평지구는 농촌체험관 조성 및 대구동 농로 확ㆍ포장, 배수로 신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 2건 외에 더 이상 없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희들이 망상지구하고 북평지구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원래 북평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구로 지정을 할 때 약 200만 평 정도를 지구로 지정했는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4만 5,000평 정도만 남고 나머지 부지는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한 5년~6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망상지구는 거의 10년 동안 사업지구로 지정했는데 그쪽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 그래서 말 그대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관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올해도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망상지구는 거의 ’14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북평지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민원사업은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지는 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예산은, 왜냐하면 우리 경자청은 투자기업 유치라든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요구사업 부서는, 농로나 배수로 공사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라든가 그다음에 치수과라든가 귀농발전 관련 과 이런 데에서 사업예산이 반영됩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민원요구사항은 그냥 도에서, 본청에서 정리해 주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타 부서에서, 실ㆍ과에서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민원부서에서 실ㆍ과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사업 요구를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지금 그 지역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경자청 갈 때 그 지역에 플래카드도 붙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해소되었나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는, 저희들이 1지구는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2지구ㆍ3지구를 망상 글로벌리조트 해서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결론은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자 측하고, 되도록 강제수용보다는 협의보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현수막은 저희들도, 오늘도 여러 가지 게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감을 느끼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감수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예.

그리고 자료 2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선정을 5개 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주식회사 수림테크하고 금강씨엔티 해서.

투자기업 선정이면 이 회사들이 지금 입주예정인가요, 입주한 업체가 있는 건가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현재 금강씨엔티라든가 지석엔지니어링이라든가 에스지산업 회사는 입주계약을 해서 올 후반기 정도에 와서 착공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2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고, 1차, 2차, 3차 저희들이…….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투자기업을 지금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금강씨엔티하고 에스지산업 주식회사는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올 예정이고 나머지 수림테크랑 성원기업, 라이트브릿지 이 회사들은…….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입주예정입니다.

○ 박찬흥 위원: 아직 계약까지는 가지 않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지금 계약 체결 전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산자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모를 해서 들어온 기업체가 국가산업단지 코드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적합한지 아닌지 해서 선정하고 그 이후에 그분들하고 입주예정 계약을 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래서 4차 장기임대단지 임대공고를 하게 되는데 임대를 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그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거의 장기임대단지로 그렇게 하면서, 특히 여기와 관련되는, 보통 수소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첨단소재ㆍ부품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체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수소에너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입주를 받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청장님, 지금 북평단지는 수소산업단지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그다음에 옥계가 첨단산업소재단지이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받고 있나요?

옥계지구는 첨단산업소재랑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북평지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이렇게 분류되어서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뭉뚱그려서 받고 있는 건가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금 현재 북평 쪽은 거의 수소와 관련된 투자기업들을 입주기업으로 저희들이 많이 선정하고 있고요.

원래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 6 대 4의 비율로 40%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의를 보면서, 국내기업도 유치하기 어려운데 외국기업을 40%나 들여오려니 없어서 저희 사업부에서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그냥 국내기업만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거의 수소생산 관련되는, 액화수소산업이라든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하여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에 우리가 처음 목표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근본취지에 맞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계지구든 북평지구든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좀 차분하게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설명서 26쪽에 보면 일본에 가서 사업설명회 활동을 전개하셨는데, 일본 수소연료전지전시회랑 기계요소기술전 해 가지고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일본에 가셔 가지고 사업활동을 벌이셨어요.

여기 가서 어떤 형식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시게 된 거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예, 담당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입니다.

저희가 3월에 수소연료전지전시회 해서 간 곳은 테크노파크랑 공동으로 전시회에 참여해서 거기에 참석한 기업들이나 박람회 기업들과 같이, 그다음에 대학 같은 데에 가서 저희 청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고요.

6월에 진행한 것은 저희가 타깃기업을 선정하고 일본의 한인회 등을 만나서 저희 청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부스 같은 것을 차려놓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홍보지를 이용해 가지고…….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3월 전시회는 테크노파크랑 공동으로 부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같이 참여한 것이고요, 6월은 저희가 찾아가는 IR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시회 같은 것 있을 때는…….

○ 박찬흥 위원: 갔다 오셨는데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기업을 찾아가서 저희 청을 홍보하는 것이라서 한 번에 가서 어떤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번에 만난 기업을 내년에 갈 때 다시 한번 만난다든가, 저희가 다녀오면 홍보자료나 뉴스레터 같은 것을 계속 보내드리거든요.

이러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홍보 관리하는 기업체가 몇 개 기업체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번 IR자료를 우편으로 보내고 할 때 1,000개 정도 기업에 보내고 있고…….

○ 박찬흥 위원: 아, 일본에만?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일본 같은 경우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기는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한꺼번에 할 때 1,000개 정도 기업에 보내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처음 3월에는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홍보부스를 차려 가지고 같이 홍보활동을…….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같이 활동을 했고요.

○ 박찬흥 위원: 사업설명, 그러니까 IR활동이 사업설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IR이라는 게 사업설명이죠, 사업설명.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뭐 그런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투자 홍보하는 것이니까요.

○ 박찬흥 위원: 이게 효과 부분에서 얼마큼 있을지 사실,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하여간 잘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기를 기원드리고, 하여간 적절하게 홍보활동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예, 알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상에는 없는데 작년 하반기인가 보고에서, 국제학교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1억인가 2억 용역비 있었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산자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 1억, 도비 1억 해서 현재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2억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니요, 발주를 안 하고, 현재 망상1지구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콘셉트가 나와야지만 국제학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학교 유치에 대해 같이 협력을 하려고 지금 현재 사업은 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부분을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과 양양에서는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관련된 업체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난 상태라서 진행만 하고 있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망상지구의 국제학교 관련된 내용이 3차 개정에 따라 아예 취소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청장님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이 용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이 부분의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도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제학교 유치, 특별법에 의해서 오히려 일반 지자체에서 유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제한과 법률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자청에서 유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특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지금 현재 국제학교를 많이 유치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제가 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국비 1억의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어떤 특별법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양양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사업 자체를 같이 용역을 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은 어디이고 또 국제학교를 유치해서 지역을 어떻게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발전시킬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강원도에 국제학교는 기본적으로 1개교밖에 될 확률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망상지구 개발사업자가 국제학교까지 유치해서 개발을 하는 방향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향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교육청의 어떤 특례사항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게 되면 어느 쪽이 빠르냐에 따라서 망상 쪽에서는 못 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우리 경자청의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법, 그것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국 어디 못지않은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망상1지구 내를 보면 약 2개 기업체에서 국제학교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는 제주도보다 오히려 동해안 쪽의 국제학교가 가장 선호하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특별하게, 저희들도 그 예산은 정말 알뜰하게,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철저하게, 용역에 쓸데없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 예산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목적이월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발주한다고 해도 7월이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에 하면 내년 3월이나 4월에 끝날 것이라 올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 1차적으로 1지구 사업자가 건전한 시행사가 선정되었을 때 거기에 같이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윤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고 1년 만에 또다시, 물론 2월에도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1년 만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데 청장님,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비도 더 많이 지원해 드리고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동력은 더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 1년 동안 해 보시고 난 뒤 뭔가 큰 변화라든가 성과라든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존경하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경자청이 지난 7월 9일이 1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0주년 행사의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지금 제가 청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해 와서 근무를 할 때는 거기가 정말 지역민들의 현수막으로, 반대농성 투쟁하시는, 2년 동안 상복입고 “청장은 물러가라.”, “도지사는 해제하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설득시켜 나갔고요.

그다음에 망상 1지구ㆍ2지구ㆍ3지구가 완전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실무자분들하고 해서 1지구ㆍ2지구ㆍ3지구, 1지구는 사업자가 새로 교체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2지구ㆍ3지구만 별도의 사업을 하자 해서 2지구ㆍ3지구, 특히 3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동해시나 우리 강원도에서도 많이 협조를,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 12월 말일 날짜로 40가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으면서 40가지의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6층에 약 2,500실 정도 해서.

이번에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원래 출자가 5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500억으로 출자 증자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의 활력소를 지금 현재 찾고 있고요.

지금 2지구도 같은 50억의 출자를 500억으로 증자를 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망상 2지구도 7월 말 정도 되면 모든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올 연말 정도면 설계에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지구ㆍ3지구는 빠르면 올 연말 정도에, 아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해안가에 접해있는 36층 리조트ㆍ관광호텔은 처음 착공을 하는 어떤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나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지구는 정말 지금까지 전국을 들썩이는 그런 사업자가 저희들 개발사업자로 지정이 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분들을 사업자 지정 취소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올 연말 전후로 2지구ㆍ3지구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경자청 직원들하고 함께, 그전에 우리 경자청 직원분들은 근무하는 데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정말 하나하나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1조 원 이상 되는 사업은 알펜시아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망상 1지구ㆍ2지구 사업 전체를 포함한다면 거의 10조 원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정말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올 연말쯤에는 정말 어떤 큰 가시적인 성과가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의욕과 사기진작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정말 꼭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쭉 흘러온 것들이 오히려 더, 패배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의욕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게 염려가 되고요.

오늘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투자전략팀장하고 개발계획팀장은 지금 공석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두 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석이 되었는지?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투자전략팀장은 지난달에 사표를 냈고, 지금 현재 우리 경자청에 사기꾼들이 하도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변호사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월, 화, 수 해서 오늘이 마감인데 몇 분이 들어왔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동해시이기 때문에 혹시나 공고에 참여하는 분이 없으면 재공고를 내서라도, 지금 그 부분은 변호사 출신 한 분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투자전략팀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선임할 것이고 개발계획팀장님은 어떻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아, 이번 인사에 의해서 국토부로 파견 나갔습니다.

바로 지난달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희 도의회 상임위에서 뭐 물어보면 답변할 게 마땅치가 않고, 오늘 업무보고지만 청장님에게 무엇을 질의할 것인가에 대한, 뭐가 있어야 저희도 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것을 새롭게 추진하면 나름대로 속력과 하나하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수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망상1지구나 망상2지구나 망상3지구는 10년 동안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하면서 아무런 사업진행을 못 하고 온 상황 속에서 이분들을 우선, 왜냐하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도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도 정말 자리에 있는 한 목숨 걸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도, 지난 4월, 5월 2개월 동안 전국 톱뉴스로 떠들썩하게 했는데 또 어제 압수수색까지 당하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출근하면서, 미리 와 있더라고요.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아픈 만큼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잘 해결해서 더 강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들과 같이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하여간 잘 추스르셔서, 하반기에는 정말 멋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힘을 합쳐서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윤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동해이씨티가 SPC죠?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김기홍 위원: 그러면 소위 전세사기범으로 알려진 남 씨 외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만 저거한 건가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남헌기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거의 모든 지분을 남헌기가 다 갖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다 갖고 있어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그리고 이사 3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들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결론은 남헌기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광규라는 이상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다 교체를 했어요.

저는 명함만 대표이사가 바뀐 줄 알았더니 결론은 231필지 이름도 추광규로 다 바꾸어놓았습니다.

이 추광규라는 사람이 저희 경자청에 딱 한 번 방문해서 자기가 대표이사가 되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겠다 이러고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저희들이 자료요구라든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와서 설명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오지 않고 변호사한테 답변자료만 내고 이러니까, 계속 시간 끌기 사업만 하고 있고, 정말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사후 다시 작성한 게 문제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게 4년 전에 있었던 그런 것인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있던 부장들이라든가 그 파일을 다 삭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자료들을, 포렌식으로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그 사업 자료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사업자 직권 지정 취소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려면 명확하게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지정 취소를, 경자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법원의 경매만, 아니면 뭐만 쳐다보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악수를 띄우면서 지난 6월 9일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지정 취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과정이, 2차 순서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 교육법무과에서 여기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번 주 금요일인 7월 14일 오후 2시에, 그러면 동해이씨티 관련자 분들이 와서 앞으로 사업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청문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판단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청문회에서 나온 어떤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자부에 지구 지정 취소를 하면 이분들이 그냥 있지 않고 아마 소송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는 것이 두려운 것보다 이렇게 진행과정이 갔을 때는, 7월 2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4차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있으니 그때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참관하려고 신청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다음 주인 7월 24일에 법원 경매가,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던 51%의 지분, 총 231필지가 560억인가 600얼마에 지금 현재 경매날짜가 잡혔습니다.

1차 경매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8월이나 9월 정도에 또 진행되면, 우선 땅 소유주만 교체되면 이 사람들하고 지정 취소하는 것은 상당히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고…….

○ 김기홍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질의드렸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진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가 취소를 하면 거기에서 취소 번복에 대한 요청을 법원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텐데 취소에 대한 번복을 못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얼마 전에 제가 법원에 가서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내용이 동일했을 때, 그러면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왜? 이것은 다른 일반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것만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너무 가볍게 보지는 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송할까봐 무서워서 어떤 일을 진행을 못 한다면, 그런 과정을 저희도 거치면서,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했을 때 오히려 그런 소송을 한 것이 도저히 타당치 않다면 바로 기각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저희들이, 그래서 좋은 방법, 좋은 방향으로, 또 말씀드렸듯이 경매로 땅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는 바로 지정 취소를 해서, 거의 99% 그것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죠.

○ 김기홍 위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송이 두려워서 일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말씀에는 동감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어도 법원에서 기각을 해 준다든지 이러면 정말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인데 혹시나 경매는 이루어졌는데 기각이 안 되고 받아들여져서 지지부진 끌고 가면 경매 들어오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뭔가 행동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법률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충분히 법률 검토를 저희들도 받아보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 다른 법적 논쟁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부터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해도 1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정 취소가, 지금 현재 동해이씨티 관련되는 사업들이 이쪽에 현수막도 걸고 상당히 저도 마음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그게 두렵다기보다 어느 정도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저도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청장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저도 맞다고 보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취소하고 취소번복을 하려고 다시 법원에 요청했을 때 그것이 기각되고 필지를 경매하는 그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서로 얽힐까봐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저도 변호사님들에게 법적으로 물어보니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듯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군데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이것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일반 다른 사건하고는 조금,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 김기홍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포렌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강릉지청에서도 “혐의 없음”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

검찰들이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뭐가 다시 나오지 않으면 복잡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청장님,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인지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범죄자로, 피의자로 특정되는 분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인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사업을 한 목적이나 강원도가 어떤, 사실 저는 뭔가 이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고, 포렌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삭제할 당시 우리 경자청에서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 아니면 삭제한 주체가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투자유치본부장이나 망상사업부장이나, 몇 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인데 실제 여기 와서 본부장이나 부장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인천 분들입니다.

청장이나 위의 지휘부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근무할 때 우리 강원도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부서장을 맡은 게 아니네요?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예.

○ 박대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청에 파견 나가 있던 공직자분들이 계셨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밑의 7급, 8급 공무원들은 있었지만 위에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는 1명도 없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계셨던 7급, 8급 공무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인지하거나 이 스토리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그때 당시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이라기보다 전혀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배제를 시키고, 또 서울 코트라(KOTRA) 사무실에서 사업자라든가 관련된 분들을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청장도 여기로 출근을 한 게 아니라 서울 코트라(KOTRA) 사무실로, 1년 365일 중 거의 80~90%는 거기로 출근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은 모르고 근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것도, 저희가 산업국을 소관부서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GJC가 이 상황이랑 똑같은 것 아닌가.

사업자 주체들은 다른 사람들이고 춘천시청이든 강원도청에서 파견 나가 있던 사람들은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 놓고 근무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강원도도 인지하지 못했고 배제되어 있으니까 업무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는 답답한 게 사실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같이 매를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현재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너무 관심이 부족했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이 들어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국ㆍ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지만 관에서 너무 개입하다 보면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에 있어서 당연히 더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GJC도 보고 경자청도 보니까 둘이 구조가 똑같아요.

내용이나 상황은 다를지 모르겠는데 큰 표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 자체가 구조가 비슷하니까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들, 팀장님들 계신데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고 노고에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 워낙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제되었을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조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경자청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사업에서 진행되었을 때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청장님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후배공무원들한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선배공무원이시니까 9급, 8급, 7급 후배공무원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안전장치, 그러니까 선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례를.

왜냐하면 저는 정책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치는 게 많이 안타깝거든요.

청장님이 이번에 하면서 이 부분도 살피면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괄본부장님도 도의 국장급인 3급, 동해가 고향이기 때문에 총괄본부장으로 와서 근무하고 계시고, 망상사업부장도 지난번까지는 공모직이, 계약직이 와서 거의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청에서 4급 승진자가 와서 정말 하나하나 열심히 사업을 살펴보고 있고, 담당 팀장이라든가 관련되는 부분에도, 저희들이 원래 동해시청에서 1명이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해시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동해시에서 3명의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상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동해시를 고향으로 둔, 동해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저도 정말 이 사업만큼은 꼭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청장이 한번 새롭게, 정말 원만하게, 지난번의 과오를 겪지 말고 원점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새로 시작해라,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정말 그런 말씀을 제가 10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들었고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 부분은, 우리 강원도에서 거의 10조 원 되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업으로보다는 기초가 조금, 전에 10년 동안 했던 어떤 그런 부분보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곡차곡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청장님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진짜로 아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레고랜드 GJC 같은 경우도, 결국 제가 아쉬운 게 사고를 친 사람들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동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동해가 고향이시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부터 애초에 이 사업이 단계를 밟아서 잘 추진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후에 이것을 정리하고 수습하러 오신 분들이,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본부장님, 부장님들, 팀장님들 계신데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GJC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고를 친 사람들은 퇴직하거나 다른 데에서 잘살고 있을 텐데 남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이런 수모를 겪고 있어야 되나.

하여튼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1년 지났으니까 우리 공직자분들 잘 격려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이끌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 동해시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당신이나 나나 평생 죄인이다.”, 이것을 짓다가 중도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지나가던 분들이 얼마나, “이 사업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당시 경자청장이 심영섭일 때다.”, 누구 때다, 누구 때다, 인천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망가뜨리고 그냥 갔을 때는 오히려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지만, 하여튼 저를 비롯한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욕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무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북평ㆍ옥계ㆍ망상지구 사업이 조금이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서 특별히 사업성공 추진에 비장한 결의까지 보여주신 심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1건과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    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성운

의  정  팀  장          박현수

○ 출석공무원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심영섭

총 괄 본 부 장          문영준

기획 행정 부장          백승만

북평옥계사업부장        정호철

망상 사업 부장          장용권

○ 기록

함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