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2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21회 - 농수 제2차)

(제321회 - 농수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2.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및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4분)

○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전광표 인사)

임은주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인사)

신인철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인사)

현근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인사)

오근찬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은 보고순서이며 3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도민의 보건 증진과 깨끗한 환경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 둘째,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셋째,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 넷째, 도민이 만족하는 환경질 개선으로 4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추진전략별 각각의 중점과제를 마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자원 및 토양환경 보전, 청정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환경안전 강화교육ㆍ학술연구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속대응입니다.

코로나19 신속진단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3만 765건을 검사하여 양성 1,266건을 확인하였고, 도내에서 유행하는 주요 변이바이러스 발생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기후변화로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와 진드기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원인병원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식중독이 의심되는 23개 사례 중 노로바이러스 11건, 쿠도아충 1건을 확인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실험실 감시입니다.

호흡기질환의 유행양상을 파악하고 시기별로 주요 감염병의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호흡기질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성호흡기바이러스와 다중이용시설 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하여 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감시체계사업으로 13개 지점 하수처리장 유입수를 검사하여 22종의 병원체를 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수기반 역학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대규모 확산가능한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관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협력하여 급성설사질환과 장내 바이러스감염증의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616건을 검사하여 황색포도알균, 노로바이러스 등 113건을 확인하고 유전형 분석 등을 수행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BL3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고위험병원체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토양 중 탄저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제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생물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사장의 현장점검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검사를 통해 175명의 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였고, HIV 감염자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입니다.

항생제 내성균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수에서 항생제 내성균 97건을 분리하였으며, 내성유전자 확인 등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주요 둘레길의 참진드기 분포조사입니다.

여가활동 장소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내 주요 둘레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시군의 주요 둘레길에서 803마리의 참진드기를 채집, SFTS 바이러스 등 병원체 보유율을 조사하였으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하여 둘레길의 위험도 평가 등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감염병 안전사회를 위한 지역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기관으로서 엠폭스 등 법정감염병 신속진단 및 미래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선진 진단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동해안 해양환경 내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동해안 항구의 18개 지점 해수에서 월 1회 비브리오균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먼저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사업으로 다소비 유통식품,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생산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 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통을 즉시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사후관리 강화로 안전성 확보입니다.

기능성분 표시함량 미달제품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0건에 대한 기능성분 함량 및 대장균군 등 위해성분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신속 감시체계 운영 및 안전관리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도내 생산ㆍ유통 중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135건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은 없었습니다.

32쪽입니다.

가공식품 중 영양성분 표시제품 함량 실태조사입니다.

식품 중 영양성분 표시제품에 대한 조사로 가공식품의 올바른 표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양표시 대상식품 30건의 영양표시 함량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표시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제조ㆍ가공 및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내 식품업체 생산제품 및 유통식품 등 총 1,080건을 검사한 결과 미생물 부적합이 확인된 4건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신속 통보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병영식당 16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 미생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위생용품 등 48건에 대하여 미생물 기준ㆍ규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물수건 1건에서 부적합이 확인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저감화를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식품 원재료 및 가공식품 등 347건을 검사하여 식중독균 105주를 분리하고 특성 분석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원인 추적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균 검출 빈도와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식품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입니다.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0개소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또한 집단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식품용수 사용시설의 소독방법 등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입니다.

식생활 변화에 따른 식품의 미생물 기준ㆍ규격 재평가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간편조리식품 등 50건을 대상으로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기준ㆍ규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제조ㆍ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농산물 종자의 유전자 변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콩 가공식품과 옥수수 종자 등 32건을 검사한 결과 변형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39쪽입니다.

의약품ㆍ화장품 등의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의약품ㆍ화장품 등의 기준ㆍ규격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40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한 의약품ㆍ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소비환경 변화 반영 생활용품의 안전성 조사입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의 사용 증가에 따른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행락철에 이용이 많은 일회용품과 위생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 등의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유통 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수산물의 섭취량 증가와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 감시를 강화하는 국비사업으로 현재까지 유통 어류, 단순처리 수산물 등 106건을 검사한 결과 국내 양식산 넙치 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부적합하여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식습관 변화 대응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입니다.

환경오염, 식습관 변화 등을 반영한 식품의 기준ㆍ규격 재설정을 위하여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 등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의 오염도 조사 추진으로 국가적 기준ㆍ규격 재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책부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신속 안전관리입니다.

도내 공용 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매농산물 260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농산물 6건은 신속하게 압류ㆍ회수ㆍ폐기 조치하여 유해 농산물 유통을 초기에 차단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유통 다소비 농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로컬푸드직매장 판매 농산물 및 유통 중인 다소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256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과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의 기준을 초과한 6건은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사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수자원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한 깨끗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수질측정망 375개 지점의 수질 1,043건을 검사하였고, 분석결과는 환경정책의 효과분석과 정책수립 구축을 위한 자료를 확보ㆍ제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폐광산 하천 회복을 위한 갱내수 발생 특성조사입니다.

광해 발생 오염원 관리 및 수질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지장천 14개 지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갱내수 처리시설이 운영 중인 구간에서는 하천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광해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 수질안전성 조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상수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수질검사 및 수돗물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내 지하수의 지역별 미네랄 분포조사입니다.

지하수를 대상으로 물의 건강성과 관련된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역별 미네랄 지도를 작성하여 지하수 이용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49쪽입니다.

도내 음용 개인지하수의 자연방사성물질 무료 검사입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개인지하수 105개소를 대상으로 자연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기준초과 18개소에 대해 적정 음용방법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기준초과 시설의 관리와 지원 방안 수립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에 대한 수질위생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수기 전 40개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그 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성수기에도 도내 물놀이지역을 찾는 이용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질위생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환경미생물 안전성 평가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철저한 소독 및 위생관리가 요구되므로 도내 수경시설 96개소에 용수 소독 및 위생관리 매뉴얼 배포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7월~8월에 철저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2쪽입니다.

고객 안전을 위한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입니다.

도내 골프장의 잔디사용 금지 농약, 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와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도내 골프장 63개소, 573건에 대한 상반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도내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와 친환경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민 건강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토지이용도별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8개 시군 193개 지점을 선정하여 현재 36개 지점을 조사하였으며, 하반기 조사를 종합하여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율 향상을 위해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용도별 수질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68개소 중 48개소의 하수처리수가 재이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도 수질보전과 및 시군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 오염도 평가입니다.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사업으로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총 95건을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배출오염원을 관리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업종별 기초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청정 강원 해수욕장 수질환경 평가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이용객의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모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장 전 조사결과 수질 63건, 백사장 모래 21건 모두 수질 및 환경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영동지역 먹는 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영동지역 4개 시군의 정수장 원수 및 정수의 부식성지수에 대한 조사사업으로 현재까지 10개소 정수장 141건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적절 29건, 약한 부식성 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58쪽입니다.

청정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환경안전 강화입니다.

먼저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25개 도시대기측정소의 대기질 정보를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 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 운영입니다.

대기오염 민원 발생 및 피해 우려 지역의 대기질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도내 자연휴양림 대기질 홍보 및 신규 측정소 후보지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에 설치하여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4개 사업장의 배출구를 점검하여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 및 초과시설에 대하여 개선조치하였고 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운영기술 지원입니다.

도내 3종~5종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시군 합동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8개 시군 50개 시설을 점검하여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위해성 관리 강화입니다.

아파트, 공원 등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의 모래와 합성고무 바닥재의 환경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8개 시군 47개 시설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지 점검하는 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 26개소와 신축공동주택 2개소를 검사하였고 모든 시설이 적합하였습니다.

하반기 대중교통 차량과 신축공동주택을 추가로 검사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악취민원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현장조사와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생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환경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악취민원 발생 축산농장에 대해 악취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악취 원인 규명을 통해 저감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교육ㆍ학술 연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감염병 진단이론 및 실습교육 등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조사ㆍ연구자료는 홈페이지 및 연구원보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열린분석교실은 직원들의 재능기부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사 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등과 같은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원인물질 파악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 관련 집단 환경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환경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감염병 분야 실험실 표준운영 및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국가기준측정시스템 인증을 받는 등 시험ㆍ검사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를 위해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험ㆍ연구동 신축 건립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법정업무 확대에 따른 실험ㆍ연구 공간 확보를 위해 실험ㆍ연구동을 신축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는 8월 말 착공하여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2023년 분야별 검사 실적은 보고서 77쪽부터 7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용복: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민의 보건을 관리, 검사하시느라 늘 수고하시는 우리 이순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9쪽을 볼게요.

집단식중독과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24시간 비상근무를 한다 그랬거든요.

24시간 비상근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저희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조를 짜서, 주말 같은 때는 매일매일 그날 야근을 누가 할지 조를 짜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다리다가 들어가고,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지면 보건소에 먼저 연락이, 담당 부서에 올라오면 검체를 가져오는 시간 동안 저희도 출근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연락체계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체계도 직접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항상 사무실에서 대기하지는 않고 일정 시간까지 있다가 퇴근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31쪽하고 41쪽을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원전 오염수와 관련돼서 완전 핫한 이슈로 여론이 그렇게 돌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도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2011년에 원전이 터지고 저것 하면서 저희가 2014년부터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산물도 하고 농산물도 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 연 250건 정도의 검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특별히 문제되는 것 없이 다 진행하고 있고, 올해 방류를 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식약처에, 그러니까 저희가 동해안에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국비 지원요청을 해서 방사능 장비 하나를 더 추가로 받아 가지고 올해 10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럼 예전부터 오염수와 관련된, 방사능과 관련된 그런 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엄윤순 위원: 이 업무와 관련돼서 환동해본부하고 다른 것은 뭐죠, 거기에서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것은 부처 차이인데 식약처와 관련된 저희 연구원 같은 데는 가공돼서 유통되고 판매되는 이런 제품을 검사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이고 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출하되기 전에 잡은 고기에 대해서 아마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환동해본부와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 엄윤순 위원: 가공식품을 검사하신다 그랬는데 단순 건조된 그런 것도 검사의 대상이 되나요?

그것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엄윤순 위원: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론이 그렇게 돌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서 어업인들은 또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검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장비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있고 한 대가 더 오면 강릉 동부지원에 설치해서 영동 지역의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두 대를 가지고 저희가 웬만큼은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에 설치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것은 촘촘히 검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엄윤순 위원: 어쨌든 환동해본부하고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4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하수의 방사성물질 무료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관정 150개소를 하는데 현재 지하수를 음용으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료로 하는 곳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유료로 하다 보니까, 돈을 내고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한테 행정적으로 조치하고 그러는 사항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행정적인 조치는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그 조치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일반 가정집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지하수를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이런 데는 아마 검사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관리가 돼도 개인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검사를 안 하면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일반 개인은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아마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성기 위원: 조치 결과를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정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정감염병이 발생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체계로 그것을 관리하는지 설명을 한번 먼저 해 주실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법정감염병이 생기면 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에서 환자가 법정감염병으로 의심이 되거나 이러면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트 자체에 다 신고를 하고, 그런데 의사의 판단으로 환자가 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심이 되는 것이면 저희한테 확인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병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한테 의뢰돼서 검사를 마쳐 가지고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법정감염병에 감염되는 환자들을 대개 보면 복지시설,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병원에 왔다가 검사를 해서, 법정감염병에 감염되면 병원에서 분리를 하거든요.

감염병 환자를 분리하는데 1인실을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CRE 감염이라든가 옴이라든가 이런 것에 감염이 됐다라는 얘기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병원에서 조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치 후에는 다시 시설로 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법정감염병에 감염되는 사람들의 유형이 대개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생적인 문제들이 뒤따르는 것 같고요, 관리체계가 좀 허술하지 않나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일단은 복지시설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염이 크게 확산되거나 이럴 위험이 있으면 다 나을 때까지 국가에서 환자를 격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냥 그 자체에서 하면 치료만 받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관리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도, 아마 복지국에 그런 시설 같은 데를 관리하는 루트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감염병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폐광산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 계획한 것하고 실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정선하고 태백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관내 전체를 보게 되면 철광, 금광,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폐광된 지역의 금광은 수질검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천 복원을 위해서라면 지금 현재 정선이나 태백의 석탄 이쪽보다도, 금광이나 철광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일단은 강원도에 그런 폐광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다른 데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 관리하는 방법인가, 폐광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관리를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거기와 협의를 해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폐광지역의 하천이 오염되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나 이런 방안들을, 일단은 태백하고 정선의 지장천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차츰 늘려서,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하고 나서 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보면 금광이나 이런 폐광산을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5년~6년 전에 전국의 금광 같은 경우 채굴을 해 가지고 금맥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금광 개발한 데도 있거든요.

그것이 한 2년, 길면 3년 하다가 업자들이 나가고 또다시 폐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해공단하고 협조가 돼서 수질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광해공단에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확히 1년 된 것 같은데, 홍천 물놀이장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된 아이들이 30명 정도 발생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도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94개에 대해서 다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용하는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소독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되기 전에 한번 검사를 실시할 생각이고 또 운영이 되면 저희가 가서 검사해서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물놀이장 출입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물놀이장을 오픈해 놨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사방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요, 그 신발에 어떤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 보면 거의 구정물 수준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이를 키워서 제 아이와 같이 한번 갔었는데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구정물이 되어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물놀이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근우 부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그중에 출입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시군으로 적절하게 대체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권고사항들이 갔는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검사기관인데, 발병을 한 다음에, 이것이 발생한 다음에 채취를 해서 그것을 검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전찬성 위원: 그러면 그게 늦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방지대책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지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장마철이 지나고 바로 시즌이 돌아올 텐데,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시군에 정확한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문은 다 시행을 했어요, 용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저희 담당 직원이 가 보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들어가는 입구에 팻말들을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팻말이 웬만한 데는 다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독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고 그런 것에 대한 공문을 다 일괄로 시행…….

○ 전찬성 위원: 물놀이장에 가면 인력들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장에서 아웃소싱을 줘서 사용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입구 하나만 만들고 신발을 세척할 수 있는 발판 정도만 있으면 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면.

지금 그것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안 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공문으로 다 시행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 끝나고 시작하기 전에…….

○ 전찬성 위원: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지금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검사를 하는 기관이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 전찬성 위원: 방지책에 대한 사업들이 업무보고에 많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전찬성 위원: 이것이 작년, 딱 1년 전에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전국 뉴스에까지 나온 사태였는데 이 사건이 우리 강원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공문은 시행했으니까 하기 전에 거기에 다시 한번 가서 관리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윤길로 위원: 21페이지를 보시면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국가 지정이나 자체 선정 내용들을 보면 주로 북한강 위주로 돼 있고 남한강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감시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책자를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질병청에서 코로나가, 앞으로는 발생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 발생 전에 어떻게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체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는 작년의 지점을 했고 또 올해의 지점을 하는 것인데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강릉도 할 계획…….

○ 윤길로 위원: 강릉 쪽은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강릉에 대한 부분, 영동권은 나오는데 강원 남부지역 쪽으로 하는 부분, 남한강 지역 쪽으로는 지금 내용들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남한강 쪽은 수질에 문제가 없어서 지금 빼놓은 것인가, 지점을, 한 군데도 없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추가해서…….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좀 추가해서…….

○ 윤길로 위원: 강원도 전체에 대한 분포도를 검토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를 볼까요?

내 항생제에 대한 부분을 책자에 넣었습니다.

내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를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항생제 내성균의 내성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대장균이 96.8%, 폐렴간균 같은 경우는 100%, 이 내용이 지금 내성으로 돼 있다라는 것인가요, 검사를 했을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이것은 내성균이 이렇게 나왔다는…….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나온 균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윤길로 위원: 97건의 내성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폐렴간균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 여기 분리된 것 중에서, 폐렴간균 367건 중에서 4건이 나왔다는…….

○ 윤길로 위원: 아니, 거기 아래 내성유전자 검사 97건을 보면 대장균은 96.8%가 나왔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윤길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윤길로 위원: 그러면 검출이 됐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이 있어야, 이 안을 보면 대안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100%씩이나 나오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이것은…….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것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의 조사가 됐으니까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치, 결과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감염병관리지원단하고 얘기해서 거기 병원에, 앞으로는 병원에서…….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치내역들을 좀 넣어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하는데 조치내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시군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병원에서도 오염이 돼 있는 것을 연관적으로 해서 조사를…….

○ 윤길로 위원: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치내역, 물론 조사ㆍ연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왔으면 조치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7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환경 분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먹는 물 수질 안전성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부적합한 사항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몇 페이지…….

○ 윤길로 위원: 79페이지, 환경 분야의 실적에 보면 부적합 부분들이, 이용목적별 수질 안전성 평가 및 조사 이런 쪽을 보면 먹는 물 및 생활용도별 수질 안전성 검사 해서 실적이 2,861건인데 부적합이 208건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건은 어떻게 조치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것은 저희가 통보를 하면, 대부분 미생물 부적이 많기 때문에 정수처리를 해서 먹는다든지 끓여서 먹는다든지, 이렇게 시군에 조치를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먹는 물, 마을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지하수나 이런…….

○ 윤길로 위원: 항상 식수에 대해서 열악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지자체에다가 좀 철저하게, 물갈이해서 다시 검사하지 않도록, 사실 기존에 보면 물갈이를 해서 검사를 새로 받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받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먹는 물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윤길로 위원: 그래서 사고가 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내용에 없는 것을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 윤길로 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식품연구소, 이쪽 건물 전체에서 뜨거운 여름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웃음)

○ 윤길로 위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웃음)

○ 윤길로 위원: 기계는 에어컨 적정 온도에 맞춰서 하는데 사람들은 더위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전에서 전기료를 많이 올리는 바람에 지금 연구소 쪽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올여름 예산이 9월까지 쓰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 윤길로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못 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고개를 끄덕임)

○ 윤길로 위원: 갑자기 전기세를 올리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도 얘기를 듣고, 세 기관이 같이 쓰는데 지금 전기세는 농식품연구소에서 세워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인이 오른 전기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를 봤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가 장비를 놀리거나 특별히 과하게 쓴 것이 없기 때문에…….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계만 시원하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기계 온도가 너무…….

○ 윤길로 위원: 앞으로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에 대비를 좀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해피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원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신속대응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자로 코로나가 일상화로 흡수가 돼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 6월 1일 자로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했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최종수 위원: 요즘 바이러스 감염추세가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요즘은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 최종수 위원: 우리나라의 일일 확진자가 대략 몇 명 정도쯤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우리나라는 200…….

○ 최종수 위원: 지금 여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는 2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 최종수 위원: 한 200명 정도 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최종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조금씩 다른데…….

○ 최종수 위원: 제가 기사를 좀 봐 가지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요즘도 일일 확진자가 2만 2,820명이나 발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참 저것한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주보다도 28%나 증가했다 그래요.

28.2%나 증가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위중환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고요.

보면 86명으로 전주 대비 한 25명 정도쯤 감소됐다 그러고 사망자 수도 감소가 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계속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지난주부터 급증했다 그러거든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원장님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마스크도 거의 쓰지 않고 또 위험 노출에 대해서 예전같이 경계를 안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호흡기 감염증이니까 조금만 해도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추세를 보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가는 부분들로 인해서 아마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거기에 비해서 사망자나 위중환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로 보면 그래도 국민들의 면역체계가 많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중증도가 심하지 않으면 일반 감염병처럼 관리를 하면서 그냥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 감염병체계로 곧 전환된다고, 정부의 생각은 그런 식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좀 위험한 것은 고령층들이나 집단, 사실 요양시설이나 취약시설 같은 데에 있는 분들이 한번 걸리면 집단으로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사를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환자가 생기면 주변사람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많지 않으면 그냥 일반 감염병처럼 생기면 병원에서 치료받는 이런 식의 체계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아직 환자 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검사실적인데요, 제가 계획 대비 실적을 쭉 보니까 계획은 잡혀 있는데, 보게 되면 황열, 웨스트나일열이라든지 진드기매개뇌염이라든지 또 뒤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라든지,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적이 없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몇 년 기준으로 해서 예상해서 하는 것이고요, 감염병은 사실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환자가 있어야지만 검사가 의뢰되는 그런 경우라서 이것은 좀 그렇고요.

나머지 실적들은 아직, 지금 저희가 5월 31일 기준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12월 말까지의 기준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2월 말까지 가면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른 부분들은 비록 실적이 낮지만 그래도 다 있는데 그 3건에 대해서는 계획만 있지 실적이 전혀 없어서, 하여튼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인데요, 보게 되면 공공하수처리장 68개소를 점검하셨는데 그중에 48개소가 적합했고 그다음에 한 10개소는 부적합하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인 것은.

그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부분이 그대로 하천에 들어가면 오염되지 않나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것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물을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른 데의 물이 부족할 때 이용하려고 저희가 조사하는 것인데 대부분 미생물 부적인 경우가 많아요.

미생물 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정화를 하면 다른 데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준은 다시 이용할 때의 기준이지 밖으로 배출했을 때는, 폐수처리장에서 나올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기준이고요.

다른 데에 또 그것을 이용할 때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검사를 한 것이라서…….

○ 최종수 위원: 적합하게 나올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권유해 주는, 지도해 주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처리를 다 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게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시 이용했으면 해서 검사한 것인데 시군에다가 이 결과들을 다 통보하고 또 이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수는 아마 관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으면…….

○ 최종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 수질안전성 조사인데요, 하여튼 국제행사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보면서 고성산림엑스포, 여기도 국제행사를 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거기는 검사를 안 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산림엑스포장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의 노로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식품도 검사하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도 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엑스포장 주변 관련해서도 저희가 따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올림픽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관련 부서에서 관련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장 주변에 대해서는.

○ 최종수 위원: 함께 넣어줬으면, 그래도 이왕 고생하시는데 조사ㆍ검사하는 데 함께 넣어줬으면 고성 쪽의 관계되는 의원님들께서도 더 고맙게 생각할 텐데 없으니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적합판정으로 나왔는데 정기적으로 검사하나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올림픽 개최지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 최종수 위원: 매월 하는 것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최종수 위원: 아,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하고 있고요…….

○ 최종수 위원: 하여튼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고성산림엑스포, 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수질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화면 연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지사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신 것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기자간담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기자간담회, 중요한 사안일수록 설명자료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도민들께 설명해야만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사께서 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장비를 1대 더 구입해서 3대를 운용해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해서 도민들께 알리겠다라는 말씀이었고, 2대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1대를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의 2대는 무엇이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예정이었던 1대하고 그다음 수산물품질관리원이죠, 거기에 이미 1대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아직 구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구매가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9월 말이나 10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럼 지사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오염수 방류가 10월 이후에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전에 된다고 하면 잘못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환동해본부가,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1대를 갖고 있어요.

기존에 1대는 갖고 있어요.

○ 강정호 위원: 이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이미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저희는 1대를 갖고 있고 1대를 추가로 더 사는 거예요.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지사께서 말씀하신 6억짜리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10월에 구매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 저희가 1대 있고 추가로 1대를 더 구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에 지금 1대가 있는 것은 맞아요.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은 6억짜리 1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은…….

○ 강정호 위원: 뭐가 맞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환동해본부가 2대를 구입하는데 그것이 1대에 3억씩 해서 6억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4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렇게 되면 4대가 되는 거예요.

○ 강정호 위원: 어제 이런 것을 할 때 협의 안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어업인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가 오가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일단 저렇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저희는 1대를 더 추가 구입한다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동해본부…….

○ 강정호 위원: 우리가 구입한다는 것은 이미 3월에 발표가 됐었던 것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런데 그것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아마 잠깐 착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께 설명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회의가 끝나면 지휘부 쪽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협의를 하시란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보도자료 등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단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1월에 치쿤구니야열 강원도 내 최초 환자가 발생됐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냈었고 그다음에 2월에 뎅기열 환자가 또 발생됐다고 보도가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살인 진드기와 관련돼 가지고 보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해 준 부분은 참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인데 이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인터뷰는 항상 무엇이었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본 질병은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켜 달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예방수칙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을 뒤에다가 자세히 첨부하고요.

저희가 또 그것은 시군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받아 가지고.

노출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런 보도자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같은 얘기인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생략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 첨부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코로나가 완전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여행을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모기를 매개로 하는 두 가지의 질병은 다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은 이 질병에 대한 이름도 잘 모를뿐더러, 첫 감염되는 사례이다 보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방수칙이 무엇인지는 더 모를 것이고요.

우리 원장님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으니까 예방수칙을 잘 지켜 달라는데 그 예방수칙이 무엇인지 아는, 여기도 1명도 모를 것 같은데, 예방수칙이 무엇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는 것으로 야외에 나갈 때는 긴 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수칙인데, 저희가 빼먹은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더 잘 넣어서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환자가 발생된 것에 대한 보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발표해 주시고 정말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도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좀 남았지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제가 벌써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것이 한 1년 됐네요.

제312회 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 가지고 처음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이것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동해안 6개 시군의 어민들과 바다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의 안심과 안전보장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2011년 3월 11일이니까 한 12년 전에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에 의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사고를 일으키면서 오염수가 배출이 됐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방사능 관련돼 가지고 동해안 수산물이라든가 아니면 해수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항이 있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없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없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검출되긴 했지만 미량, 큰 의미가 없는 수치로 검출된 경우가 12건…….

○ 박호균 위원: 지금 보면 삼중수소, 그러니까 트리튬하고 세슘, 요오드, 우라늄, 라돈 이런 것이 대표적인 방사능 오염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기준치가 딱 정해져 있는, 국제규격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염도를 측정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지금 측정하면 데이터 수치로 나오는 기계 1대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강원도환동해본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서로, 지금 환동해본부가 기계를 가지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환동해본부에는 아직 없고요, 올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협장하고 어업인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환동해본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부산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측정해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요, 출하 전의 것들은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 박호균 위원: 아니, 출하 전이고 후고 간에 왜 그렇게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것은…….

○ 박호균 위원: 우리 강원도의 두 기관인데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올해 알아서 업무협조를 앞으로 진행할 것인데 그것은 부처의 차이라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출하 전의 것은 해양수산부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식약처 소속이라서 유통 중인 것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소통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하는지 저희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식약처,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 박호균 위원: 아니, 부처 간에 업무, 같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부서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경상남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그리고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에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이지 경기도의 환동해본부가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그랬을 때 굳이 우리가 우수한 인력,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업무협조가 안 됐느냐.

만약에 환동해본부에서 채취한 시료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정한 수치가 나왔다면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이라고 그랬죠, 거기로 보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가 데이터를 하고 도민들이나 어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았느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런데 그 차이는 제가 뭐, 위원님이 말씀한 말도 맞는데요,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업무로서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부처인 환동해본부에 그것을, 검사를 하는 것은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또 식약처와 관련돼서…….

○ 박호균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요.

업무협조가 안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호균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사실은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류수가 된 다음부터는 매일 검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 박호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대를 더 들여올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환동해본부에는 2대가 들어오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환동해본부에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마 인력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일단은 장비가 들어오면 거기에서는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 박호균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내 행정이, 두 기관이 이렇게 보여지면 방송을 보시는 도민들은 두 기관의 알력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알력싸움은 아니고요.

그래서 협의를 했어요.

저희도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검사…….

○ 박호균 위원: 철저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해 가지고…….

○ 박호균 위원: 아직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거기의 것도 같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앞으로 어떤 홍보대책을 갖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 방사능 검사가, 안전하다는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했는데요, 또 저희 홈페이지에 매달 올렸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알 수 있게 반상회보를 통한다든지 이래서 검사결과도 얘기하고 방사능에 대한 지식 같은 것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일일 방문자 수가 얼마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방문자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 박호균 위원: 극히 제한적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만으로 홍보라고 말씀하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래서 저희가 검사…….

○ 박호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어민들과 우리 바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이 부분을 깊이 인지하시고, 우리 도내 기관도 업무협조를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동해안 6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오염물질에 의해 가지고 오염이 됐다, 방사능에 오염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수산물을 드시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처럼 어떤 이유 없이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것은 단연코,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이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도 마치 지금 바다가 전부 오염된 것처럼 됐을 때는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국민들이 알아봐 주길 바란다? 업무의 해태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도자료는 다 냈고 시군에 다 보고했으니까 앞으로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보를 한다든지 기회가 있으면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래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보고자료 52페이지를 보면 고객 안전을 위한 도내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조사 해서 내용은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잔류량을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강원도 내 63개 골프장의 토양하고 수질오염을 했는데 맹독성 농약이 검출된,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항은 없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제315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보면 5개소 생태독성 발현 해 가지고 춘천 3개, 원주 1개, 정선 1개, 이렇게 해서 맹독성 농약 검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을 기억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 박호균 위원: 제315회 정례회에 업무보고를 했었을 때.

그러면 조사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조사하고 단속해야 되지 않나요?

하고 계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시군에다가 통보를 하고 추가로 한번 더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집중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정보를 시군에 보내면 단속하는 것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은 또 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한 자료를 줘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을…….

○ 박호균 위원: 지금 기존 5개소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이것을 연 2회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상반기, 하반기.

○ 박호균 위원: 한 번 이상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두 번…….

○ 박호균 위원: 두 번 이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한 번씩 해서 두 번을 하는 거예요.

○ 박호균 위원: 두 번을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여기 5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맹독성 잔류농약이 검출된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음에 가서 해 가지고…….

○ 박호균 위원: 그냥 정례적으로 하는 그런 단속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번씩 검출된 데의 토양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수질오염을, 배출시킨 데는 집중적으로, 연 4회가 됐든 아니면 연 6회가 됐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단속 데이터를 해당 시군에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한 것으로 아는데 그다음에 안 나와서 진행을 계속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래서 한번 안 나오면 더 이상 안 하신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 박호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추가질의…….

○ 박호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발언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제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60페이지를 보시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얻어서 해당 과장님이 해도 됩니다.

1종 사업장 및 도 관할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해 가지고 입자상물질, 먼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SOx, NOx, 중금속류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여기 검사내용에, 도내 시멘트업체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시멘트업체가 왜 빠졌어요?

315회 정례회 업무보고 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해 가지고 특정대기유해물질 감시기능 해서 도내 시멘트 제조시설 5개소 및 1종 사업장을 포함해서 7개소를 TMS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해 가지고 먼지, SOx, NOx, 그다음에 중금속류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그것을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왜 빠졌나요?

시멘트업체는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대상에서 빠졌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 이게 5월 31일 자 기준이라서 여기에 1개 업체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게 5월 31일 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상에는, 지금 업무보고는 계획까지 포함된, 앞으로의 실행계획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정확히 들어가셔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제315회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왜 제321회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칫 시멘트업체는 보건환경연구원, TMS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거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종 사업장…….

○ 박호균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없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계속 다 하긴 하는데 5월 31일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박호균 위원: 업무보고자료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업무보고자료를 뭣하러 만듭니까, 그냥 말로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합니다, 저렇게 추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로 하시면 되지 왜 여기에 비싼 돈을 들여서 업무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매번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제312회 임시회 업무보고 사항에서, 그다음에 제315회 정례회에서, 지금 과거 업무보고자료를 갖고 계시면 66페이지예요.

도시공원 유해방부목 사용 실태조사 해 가지고 12개 시군 어린이공원 67개소의 유해방부목 사용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다 끝났나요, CCA 방부목?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조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조치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조치는 문제가 있는 데는 시군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 박호균 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안 갖고 계시니까 모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그때 당시에 기준초과 목재시설이 19개소가 나왔다고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대기연구부장님한테 답변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대기환경연구부장 답변해 주세요.

○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유해방부목은 2021년과 2022년에 저희가 308개소인가를 검사했는데요, 2021년도, 2022년도에 검사할 때는 XRF 형광분석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중금속이 70% 이상이면 유해방부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83개소를 확인했고요, 그 단계 사업에서 끝내지 않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가서 정말로 그것이 유해방부목인지, 먼저 XRF 형광분석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측정한 자료로 했기 때문에 올해 83개소에 대해서 직접 시료채취를 해서 중금속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보고자료에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여기 사업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사업내용에는 빠져있고 업무는 하시고요?

○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조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위원들은 몰라도 되는 것이고요?

○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박호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언제까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마지막으로 실험ㆍ연구동은 지금 잘되고 있죠, 잘 지어지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공정률이 몇 %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현재 아직 건축허가가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정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 박호균 위원: 터파기를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터파기를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요, 터파기는 아직…….

○ 박호균 위원: 터파기도 못 했어요, 아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그래 가지고 다 짓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올해 다 쓸 수 있어요?

명시이월을 하시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요, 올해 다 쓸 예정입니다.

○ 박호균 위원: 하여튼 지금 날씨도 그렇고 우기라서, 장마철이라서, 혹시나 공정에 착수했으면 장마 대비도 철저히 해 달라라고 말씀드리고요.

가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도 거기 감독관으로 가서 보시죠?

감리는 GDC가 하고 있으니까 감독관으로 한번씩 가서, 거기 바로 옆이니까 가서 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박호균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잘 지어 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칭송받는 그런 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본질의 때 제가 했던 질의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 좀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사께서 말씀하신 팩트는 추가로 장비를 구입해서 3개 기관에서 장비를 보유하게 됨으로 매일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도의 팩트였고 저는 그 과정에서 대수를 또 추가로 질의한 것인데 어제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 검사를 하려면 장비가 몇 대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궁금증은 또 생기는 게, 도민들이 궁금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시니까, 해양 방사능 검사를 매일 하려면 장비가 몇 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 장비 하나당 1건을 하는 데 3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전처리까지 하면 4시간, 5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장비를 많이 하면 좋지만 수산물을 그 지역에서, 어차피 같은 바다에서 잡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매일매일 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4개가 되면 2개씩만 해도 8건이 되잖아요, 매일매일 검사를 하면?

장비 하나가 돌아가면서 24시간을 해도 3시간이니까 8개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류가 같은 바닷물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보다는 그것을 매일매일 해서 안전하다는 결과를 빨리빨리 내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또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안전하구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4대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

○ 강정호 위원: 지금 있는 4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 구입하는 것까지, 지금 현재는 2대이고요.

하나는 품질관리원에서 환동해본부에 들어올 때까지 검사를 지속적으로 같이 하고 또 저희도 하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충분하고요.

방류가 8월 11일로 예정이 돼 있지만, 그것이 확실히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매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매일매일 검사해서 정보를 알려줘서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면 3개 기관이 검사를 하게 되면 주체가 누가 됩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체가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도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 강정호 위원: 검사,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발표, 대책, 이런 것은 컨트롤타워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아니,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해서, 환동해본부, 저희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했거든요.

행정부지사님이 총괄해서 관리해 가지고 대변인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저희 결과가 나오면 대변인실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정하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도민들의 이해를 좀 구하고자, 장비는 우리 것도 있고 품질관리원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해양수산국 것도 있단 말이에요, 환동해본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곳은 장비가 있는 것이고 검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저희가 하고…….

○ 강정호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그 말씀인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발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사업무는 다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검사는…….

○ 강정호 위원: 기계만 그쪽 것이고요, 그 얘기가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품질관리원 것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하고요.

품질관리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강정호 위원: 거기에 기계도 있고 검사기능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환동해본부가 지금 거기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 환동해본부는 품질관리원에다가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강정호 위원: 우리는 우리 것만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저희가 하고 있고요.

○ 강정호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어찌 보면 강원도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사께서 적절한 발표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3개 기관이 협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예요.

모든 먹거리에서부터 들어오는 공기까지 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박호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던 후쿠시마 원전에 따른 장비 부분은 분명하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내용은 없지만, 누가 거기의 제일 책임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자가 꼭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 9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기가 들어오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9월 말이나 10월쯤에…….

○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에 2대가 9월쯤에 들어옵니다.

그 장비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제품을 검사하고 시중에 나오는 모든 검사, 방사능 검사를 하는 부서이고 그다음에 환동해본부는 수산물에서부터 바닷물, 해수에 따른 방사능 성분검사도 하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나 나중에 이 부분을 다 같이 맞추려고 하면 누가 발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의 환동해본부,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으로 바뀌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에게 혼선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발표는 어디에서 할 것인지도 세부적으로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기운용 부분도 환동해본부가 잘 다룰 줄 모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관리자가 당분간 한시적으로 나가서 하든가 둘 중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런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사능검사, 기기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SNS로 해 가지고 수시로, 매일매일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며칠 주기로 해 가지고 홍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어업인들의 얘기인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부분 때문에 지금 어가가 굉장히 하락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가까지 하락이 된 와중에 노로바이러스라든가 비브리오균 같은 이런 것이 또다시 발생되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아요, 어업인들이.

그러면 고기값 하락이 되고 이 더위에 어느 도민,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가서 생선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미리 수시로, 올해 새롭게 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검사를 주기적으로 나가서 해 달라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에서부터 원덕항까지 수시로 나가서 해 달라는 것, 검사를 수시로 해서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바닷물뿐 아니라 마을상수도나 자가 상수도의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 홍성기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 수질검사 이런 부분도 정말 올해부터는 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해 달라는 것을 또다시 주문합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리고 전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풀장, 물놀이장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사법권이나 이런 게 없어요?

관리를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저희는…….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그것은 어디, 우리 도청 내에 그런 부서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시군 지자체에서 만든 것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 위원장 김용복: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논해 봐야 되겠는데…….

○ 윤길로 위원: 시군에 환경경찰이라고…….

○ 위원장 김용복: 아, 환경경찰이 있어요?

○ 윤길로 위원: 시군에…….

○ 위원장 김용복: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제가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시군에서 사법적인 제재,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해 주셔야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검사하면 결과는 항상 관련 시군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물놀이시설이라는 곳이 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법권한을 시군에다가 부여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험ㆍ연구동 신축할 때, 아까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기료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본 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는 신축 건물에 한해서는, 내수면자원센터라든가 반려동물센터에 가서 꼭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설계에 태양열을 필히 만들라고 했어요.

태양열 전기를 옥상 위에, 관공서 옥상 위에 태양열 전기 같은 것을 좀 해서 전기료를 최대한 줄이자 이거죠.

전기료가 녹록지 않잖아요, 1년에 나가는 돈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 설계에 누락됐더라도 다시 조정을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지난번에 현지에 갔을 때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태양열 용량을 크게 만들어서 꼭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전기료만큼이라도 줄여보자, 자체적으로 줄여보자라는 그런 뜻이니까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도 다 됐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 주신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5분)

○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부터 산림환경 분야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의 개정,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전국에서 1,000여 명이 함께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기원 숲길 걷기대회 성료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결의안 채택을 해 주셔서 보다 더 큰 붐 조성과 함께 성공개최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 환경, 수질 분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산업화 기반 마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업인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제4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입법평가를 반영한 관련 조례 개정과 임업인대상 시상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9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세계산림엑스포 기간 중 시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도내 전문임업인 840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임업정보지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과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각각 6월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7월 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조기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산림소득기반 확충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금년도 계획된 5개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연내 마무리하고 2024년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및 마케팅 강화는 산지종합유통센터 2개소 설계와 유통기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원주에서 강원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임산물 25t을 판매하였고 세계산림엑스포 기간 중에도 대회장에서 임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세 번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은 연말까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산림바이오센터 건립은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여 건축설계 공모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은 9개 시군 160개소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국산목재 이용활성화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조건축 실연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3월에는 대통령 지역공약이기도 한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산림청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연구는 특용 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조직배양 증식 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 및 특허기술 이전을 통해 도내 임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산악관광 거점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태백의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은 치유의 숲 조성이 76%가량 진행되었고, 9월 중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해서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평창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사업 또한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설계 공모를 마치고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배치ㆍ운영 및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을 통해 산촌생태마을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으로 마을 운영의 자립성 제고와 산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는 도내 숲길 64㎞ 일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연내에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산림엑스포 기간 중 고성에서 2023년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쪽,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숲에서 누리는 숨ㆍ쉼이 있는 녹색 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휴양림 7개소, 산림욕장 4개소, 숲속야영장 2개소에 대한 조성 및 보완 사업을, 두 번째,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치유의 숲 3개소 조성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립수목원 노후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정원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30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 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춘천에 소재한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휴양림 2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화목원과 박물관의 시설보완 및 산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전시회 개최,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정선 임계에 소재한 도립 생태수목원 내에 백두대간 명품숲과 산불예방 임도를 포함한 트레킹로드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숲 해설 및 유아숲지도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산림교육을 강화하고, 2024년 공립 유아숲체험원 대상지를 10월까지 선정해 유아 전용 산림체험장을 내실 있게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 및 관리는 연내 복지시설 나눔숲 2개소, 무장애나눔길 3개소와 무장애도시숲 1개소를 조성해서 보행약자의 숲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체계 구축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은 봄철에 2,657㏊의 나무 심기를 완료하였고 1,084㏊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을철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도 산림경영단지 5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해 연중 산물수집과 산불예방 인화물질 제거를 실시하고 있고 정책 및 공익 숲가꾸기사업은 11월까지 계획된 사업량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은 산림부산물 연중 수집ㆍ활용을 통해 재해예방 및 자원화를 하고 목재펠릿 난방기와 임업 기계장비 지원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연구는 생활권 수목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363건과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2,151본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조사 및 자료 분석과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월 15일부터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고 산사태 취약지역 2,933개소에 대해 우기 전 전수 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 72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방댐 70개소, 계류보전 25㎞를 설치 완료하였고 강릉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해 산지사방 9.24㏊에 대한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계획된 사방사업은 모두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 운영은 금년부터 산불예방ㆍ진화의 주력인 산불헬기를 도에서 총괄 운영하면서 임차헬기 권역을 6개 권역에서 9개 권역으로 확대해 산불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영서분소 청사 이전은 리모델링을 신속히 추진해서 10월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을 아우르는 산불방지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해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은 산불진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였고, 임차헬기의 권역별 운영과 산불진화헬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설 계류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도 산불진화 인력 및 임차헬기 권역별 운영을 추진하고 동절기에는 담수지 결빙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산불헬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다음은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1,173㏊에 대해 방제를 추진하였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4명을 운영하여 고사목 2,151본에 대한 예찰ㆍ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제대책본부와 단속초소를 지속 운영하고 예찰 및 방제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6월부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하였고 솔잎혹파리 912㏊, 기타해충 821㏊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농림지 동시발생해충 192㏊를 공동방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사업은 올해 계획된 임도 신설, 구조개량 및 보수를 정상 추진하고 있고 임도관리원 74명을 선발해서 재해위험지 등에 대해 상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대상지 타당성평가 및 사전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봄ㆍ여름철 특별단속을 통해 총 77건을 단속해서 36건의 사법처리와 13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불법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활동 전개와 수시로 불법 훼손지 복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양군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쇄석절단기를 지원하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수요조사와 시군 토석채취지 등 산지관리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체계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을 수립ㆍ시행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6월 9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보호수 정비 60본, 보호수 안전관리 71본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 경기장 산림생태복원 사업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해 협의회에서 도출된 생태복원 착수 및 곤돌라 3년 한시운영 등 합의안에 대한 정부 수용 이후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외래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네트 철거 및 실시설계에 대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신청 등 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33쪽,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환경 가치제고입니다.

첫 번째로 제26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시상은 지난 4월부터 후보자 전국 공모 및 공적심사를 추진해서 지난 6월 15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은 3월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2022년 사업 정산과 2023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3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환경사업장 기술지원 255개소와 환경교육 소식지 발간 등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은 5월에 폐기물처분부담금 49억 원을 해당 시군에 부과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은 7월에 중간보고를 거쳐 금년 내 환경부 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은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해 거점 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41개소를 설치 중이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3,000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재활용 동네마당 49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강원환경감시대를 지속 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플라스틱 재활용사업 확대는 상반기에 도, 시군, 원주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리배출 실태조사와 관리인 현장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재활용가능 자원 분리배출 기반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1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영농폐비닐 1만 1,880t과 농약용기 330만 개를 수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농촌폐비닐 및 농약 용기류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집하장 104개소 설치를 완료해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 매립, 음식물,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처리시설 23개소를 신설 및 증설 중에 있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사업 중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10월 중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횡성 공공열분해시설은 3월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7쪽,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노후건설기계 등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3개 시군에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38쪽, 취약지역 유해환경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첫 번째로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 지붕철거 513동과 지붕개량 89동을 처리하였고 석면 피해자와 유족 22명에게 구제급여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률 수시점검 등 배정물량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200개소에 실내공기질 측정지원비를 교부하였고, 2022년도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시설 27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시설개선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분석을 완료하겠습니다.

39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은 금년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내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전문 서비스업체 관리를 위해 통합 지도ㆍ점검 및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도ㆍ시군 특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 및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야생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다양성 전략 및 국립 생물자원관 건립 추진입니다.

2021년 수립한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중ㆍ단기 과제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은 6월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7종의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 먹이 및 서식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구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 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ㆍ관리사업은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해서 생육 초기인 5월부터 7월 사이에 집중제거하고 있습니다.

민관군 합동 제거행사 추진과 사후 모니터링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보전지역의 합리적 이용과 현명한 활용은 강릉 경포ㆍ가시연 습지와 철원 이길리 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 추진 중입니다.

철원 용양보 생태늪 체험시설과 인제 용늪 습지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수한 생태계의 보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입니다.

국가 지질공원 테마형 놀이체험시설은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BI 홍보 및 주민사용 매뉴얼 보급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자연공원 내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내 국ㆍ도립공원 내 도유재산으로는 토지 134필지와 건물 30동을 관리하고 있고 인제군 옥녀탕 휴게소는 인제군에 매각하여 처분 중입니다.

앞으로도 도유지 무단 사용ㆍ점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협의권한 특례가 지난 6월 강원특별법 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6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이양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행 등 각종 사업이 축소ㆍ변경ㆍ장기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관리입니다.

지역의 환경보전ㆍ관리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내 5개소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규마을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입니다.

조성 중인 탐방로 5개소 중 3개소는 금년 내에 준공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공공 건축물 옥상 정원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신규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철원 성재산ㆍ용양보 일원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 공원구역을 결정ㆍ고시하고 공원 보전ㆍ이용을 위한 공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입니다.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관광지역 5개소를 지정ㆍ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지역 5개소의 신규 지정을 위해 환경부에 7월 중 신청을 하였고, 또한 강원도 생태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는 금년 상반기에 멸종위기식물 보유종 2종이 증가하여 현재 50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멸종위기생물의 사육ㆍ증식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유아숲체험원,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탐방ㆍ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콘텐츠 개선과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대책사업은 금년 93억 원을 투입해서 저감시설 8개소와 농업비점 집중관리 5개소, 호밀식재 5개 시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감시설 2개소와 호밀식재 5개 시군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획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사업은 금년 61억 원을 투입해서 5개소에 대한 설계 3개소와 공사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1개소와 4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231억 원을 투입해서 8개 하천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2개소에 대해 설계를 완료하고 1개소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는 등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질ㆍ생태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운영은 하천ㆍ호소에 대한 수질측정망과 수중 생태모니터링을 추진해서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수질개선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류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상ㆍ하류 지역의 상생과 체계적 유역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개발사업 부하량을 산정ㆍ반영하고 2022년도 시군 오염총량관리 추진실적 검토와 도 수질총량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 오염총량관리 세부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망 운영은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총량관리지점 측정망 운영결과 분석ㆍ평가와 오염우심하천 모니터링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오염원 조사자료를 검토ㆍ보완하고 총량관리지점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은 금년에 1,070억 원을 확보하여 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내년도 기금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강유역 수질보전활동 및 국제 물 포럼 개최는 6월에 한강 사진전 시상식과 한강유역 대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에 선정된 우수사진을 순회 전시하고 국제 물 포럼을 개최하여 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미래 먹는 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가치 증진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및 물 복지 서비스 확대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사업은 금년에 720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정비 11개소, 정수장 개량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에 809억 원을 투입해서 24개소에 대한 관로 확장과 정수장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소를 연내 완료하고 20개소는 단계별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은 금년에 82억 원을 투입해서 정수장 40개소와 배수장 48개소에 대한 소형생물의 물리적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69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금년에 98억 원을 투입해서 3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물 복지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주민밀착형 수도시설 관리 및 절수설비 생활화 추진을 위해 금년 3월까지 겨울철 한파대책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제1회 추경 시 절수설비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절수설비 보급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겨울철 한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금년에 22억 원을 투입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 소득사업 38개소와 복지증진사업 2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금년에 676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 20개소와 농어촌 마을하수도 34개소에 대한 신설, 증설 및 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990억 원을 투입하여 60개소에 대해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은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251개소에 대한 위탁관리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사업은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에 대한 신설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토양ㆍ지하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입니다.

첫 번째로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1,417개소에 대한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점검하고, 토양환경 관련 사업장 관리를 위해 토양 관련 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반기별 실시하여 위반사례 발생 시 행정처분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 샘물 관련 영업장 수시 지도ㆍ점검과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수거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은 504개소에 대한 가정용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63쪽의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행정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붐업 조성을 위한 행사와 후원금 모금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된 사항들을 착실히 추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4쪽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금년 2월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가 완료돼서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서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자료입니다.

2023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지난 3월 21일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산불예방 캠페인 및 농업부산물 소각활동 저감시책 추진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11일에는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와 전력설비 주변 산불방지 및 취약시기 산불방지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산불예방 활동 추진과 산불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용복: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고요, 준비에도 우리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림엑스포 준비 잘되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번 특별자치도에 있어서 농지, 국방, 산림, 환경 중에 현재까지 가장 많은 특례를 부여받은 것이 산림입니다, 산림환경.

그러니까 앞으로 특례에 대한 조례발굴, 조례제정 작업에 우리 농수위와 긴밀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축하도 드리고 질타도 동시에 같이 좀 하겠습니다.

환경과 자연생태, 수질 보전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오늘 산림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중에서 국장 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그것을 떠나서, 화면을 잠깐 보죠.

(자료화면 띄움)

올해 1월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5년 동안의 산림소득과장 현황 보여드렸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번까지만 좀 봐 달라고 그때 말씀하시지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강정호 위원: 현황을 좀 볼게요.

’18년부터 현재까지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1년 7개월이고 그다음에 6개월, 6개월, 6개월, 그다음에 민선 8기 들어와서는 2개월, 7개월입니다.

소득과장 자리 없애죠.

산림소득과장이 지금 왜 필요합니까? 없어도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2개월 있다 가고 4개월 있다 가고 7개월 있다 가도 밑의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산림소득과장 자리를 뭐하러 두냐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강정호 위원: 물론 우리 산림환경국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직접적으로 말씀 듣는 것이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지 모르는 우리 지사님하고 인사부서는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된다고요, 산림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국장님, 우리 예산 한번 볼게요.

지금 업무보고서 3쪽의 총세출예산 6,520억 원은 아마 1추가 포함된 금액 같습니다.

이 중에서 분야별로 보면 산림 분야가 2,411억 원으로 37%인데 여기에서 산림소득과 예산이 대략 얼마입니까, 국장님?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소득과 예산이…….

○ 강정호 위원: 1,200억이에요, 1,191억.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191억 정도…….

○ 강정호 위원: 산림관리과가 644억이고요.

두 배가 넘어요.

산림소득과의 업무를 한번 쭉 읽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주무과로서 어려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할 일이 많은 산림환경국의 산림소득과장이 이렇게 7개월, 2개월, 6개월 만에 막 바뀌는 것이 지금 말이 되냐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강정호 위원: 승진하신 분 앞에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공무원 정원표 한번 보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화면 띄움)

여기 있네요, 산림환경국.

여기는 또 왜 산림정책과라고 나와요?

이것은 또 왜 안 바꿨어요?

산림소득과인데 왜 산림정책과로 나오냐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강정호 위원: 별표 아직 수정 안 했어요?

○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조직 개편되면…….

○ 강정호 위원: 산림소득과가 언제부터였는데요?

아, 이번에 산림정책과로?

○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바뀝니다.

○ 강정호 위원: 바뀌니까 미리 바꿔놓은 거예요?

이번에 다 된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고개를 끄덕임)

○ 강정호 위원: 산림정책과가 행정ㆍ기술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렬별로 어느 직렬이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직렬의 공무원분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부분은 마땅하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 직렬이 승진에 우대를 받거나 인사에서 소외받는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산림환경국의 산림소득과는 무엇이냐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장님, 저 좀 보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강정호 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잠깐 왔다가는 자리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와 가지고 적어도 1년, 2년 있으면서 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놓고 가야지 이게 지금 뭐냐고요, 국장님.

없앱시다, 이것 없애자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강정호 위원: 산림소득과 없애고 산림관리과에서 다 하게끔 하자고요, 이렇게 할 거면.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특별자치도의 인사가 7월 24일부로 결정나게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제가 반드시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1년, 2년 이후에 진짜 열심히 해서 승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추천을 강력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맨날 행정직만 여기 와서 승진해 가냐고요.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강정호 위원: 이러다가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제가 질타의 대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이번 인사 때에는 반드시 저희가 인사계하고 협의를…….

○ 강정호 위원: 제가 여기 맨 위에다가 물음표로 해 놨잖아요.

이번에는 과연 몇 개월 있다가 가실까, 저도 궁금하단 얘기예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특히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거든요.

그것도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도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철저히, 제가 찾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혹시 제 말씀 듣고 상처받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산림환경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무부서인 산림소득과의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불편을 겪으셨다면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급하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남았지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행해져야 되는, 임업인들이라든가 독림가들에게 지원이라든가 산림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침의 방향성을 잃었다라고 해야 되나.

지금 산채류라는 산림소득과에서 주관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농정국이나 농기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단 산림소득과 쪽이…….

○ 윤길로 위원: 산림소득과에서 해야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윤길로 위원: 그러면 산림소득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산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윤길로 위원: 시장성이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 산림소득과가 운영해서, 지원해서 나온 상품들이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이제…….

○ 윤길로 위원: 제대로 된 것이, 물론 저런 행사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행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윤길로 위원: 정말 독림가들을 위한 행사라고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셔야죠.

이것은 김창규 국장님이나 진급하시는 정연길 과장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사님과, 우리 강원도의 82%라는 산림을 갖다가 보존할 의지가 있는지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윤길로 위원: 이런 사항을 맛보기로 조금 아시려고 하면 소득과장이라는 분이 후딱 가시고, 누가 독림가들의 소득을 책임질 겁니까?

정말 인사부서라든가 지사께서 말로만 산림을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하여튼…….

○ 윤길로 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백날 얘기해 봐야 ‘소귀에 경 읽기’이고요.

먼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여기 오시는 분이 너무 유능하니까 빨리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윤길로 위원: 행정직이기 때문에 자리를 빨리빨리 옮겨야 되는 부분도 맞을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는.

산림소득과는 정말 전문 임업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례가 있지 않겠죠.

강원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참 통탄할 일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지사님과 인사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싫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인사팀하고…….

○ 윤길로 위원: 공감은 수없이 해 왔습니다.

국장님, 공감 한두 번 하고 다시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고 나서 다음에 가면 다음 국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사님이라든가 인사부서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윤길로 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석재산업을 좀 볼게요.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석재시설이, 석재산업을 위해서 하는 광산들이 몇 곳이나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6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토석채취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광물, 석회석까지 되는 겁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토석채취 쪽…….

○ 윤길로 위원: 토석채취는 뭡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윤길로 위원: 토석채취라는 단어가 무슨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석재산업이라고 보시면…….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석재산업이, 시멘트 회사라든가 아니면 백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토석채취로 보는 겁니까, 아닙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석재 부분만 지금…….

○ 윤길로 위원: 석재라고 하면 골재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돌에 대한 부분…….

○ 윤길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에 대한 것인데 어떤 돌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골재 부분입니까, 아니면 대리석입니까, 뭡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다 포함되는 것…….

○ 윤길로 위원: 됐습니다.

답이 안 나오면 다른 것을 질의할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다 포함되는 것으로…….

○ 윤길로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정선 알파인 경기장…….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몇 쪽…….

○ 윤길로 위원: 30페이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30쪽…….

○ 윤길로 위원: 30페이지의 정선 알파인 경기장 산림생태복원사업, 이것 지금 보존입니까, 아니면 새로 복원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보존과 복원을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보존은 어떤 것이고 복원은 어떤 것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보존 부분은 생태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식생물 보존 차원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복원 부분은 기존에 스키 경기장으로 썼던 부분들을 다시 생태로 복원시키는…….

○ 윤길로 위원: 그럼 철거를 하시겠다라는 것인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상황에서는…….

○ 윤길로 위원: 곤돌라 그 부분을 철거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이제 사회적 협의에 의해서 3년간 운영을 하는 시점이 내년 말이거든요.

내년 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원상복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럼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하시겠다, 이런 부분인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지금 케이블카 운영실적을…….

○ 윤길로 위원: 산림청은 그렇고요.

우리 국장님이 갖고 있는 의견은 어떤 거예요?

철거입니까, 아니면 보존입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거가 아니라 최대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산림을 복원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럼 국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나 우리 산림환경국이 같은 생각인 것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주민들은 어느 쪽을 원하는 것 같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곤돌라 운영을 하는데 복원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시설을 해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 윤길로 위원: 주민들과 우리 국장님과 산림환경국의 생각이 같다라는 것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몇 번 회의도 개최됐고…….

○ 윤길로 위원: 그렇게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를 보면 동강 쪽으로 해서 정선 가수리, 문개실 이쪽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것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44쪽…….

○ 윤길로 위원: 44쪽, 자연생태 우수마을 해서 가수리 이쪽으로 관리를 하는데 길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몇 가지 해 놓은 부분들을 지금 어디서 하는 것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시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윤길로 위원: 정말 맞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윤길로 위원: 생태복원, 지정기간 만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 연말까지입니다.

○ 윤길로 위원: 이것을 지금 정선군에서만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 재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와 시군이 협업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한 것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윤길로 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설치해 놨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누가 한번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근래에?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 윤길로 위원: 거기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지정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럼 지금 군에다가 떠넘긴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쪽 주변에 시설 설치를 누가 했죠?

도에서 했습니까, 시군에서 했습니까?

그것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도에서 저희가…….

○ 윤길로 위원: 동강생태정보센터에서 해 가지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업비 5,000을 시군에 주면…….

○ 윤길로 위원: 그 당시에 도에서 파견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 않았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안 나가 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전에 나가 있었죠, 동강 그쪽에.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혹시 자연휴양림…….

○ 윤길로 위원: 자연휴양림이 아니라 동강 관리 그것 하면서, 자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윤길로 위원: 동강, 제가 정확하게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도에서 파견 공무원들이 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동강사업소에.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전에 있었던 동강사업소를 말씀하시는…….

○ 윤길로 위원: 그래서 관리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의 설치를 거기서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뒤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게 다 썩어 가지고 우범지가 됐고 전망대에서 바라봤을 때 발이 빠지면 사고가 나는 상태가 됐는데 군에서도 방치하고 도에서도 방치하고, 군으로 책임이 다 넘어갔다라고 하면 거기서 사고 나는 부분은 정선군에서 책임지는 게 맞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해피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입니다.

종전에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산림 쪽에 소득자원들이 많습니다.

임업가들이 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할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 부분이 농업 쪽에서 갖다가 활용을 많이 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 가는 것이 또 현실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산림 쪽에서 하든 농업 쪽에서 하든 농가가 됐든 임업가가 됐든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많이 올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를 보면 버섯연구가 있습니다.

복령 선반재배 및 지역적응성 시험 연구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해에도 목이버섯 이런 부분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버섯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버섯은 재배합니다만 버섯 생산지에 따라서 종류가 조금씩 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령이나 송이버섯, 목이버섯 부분은 대부분 목재, 나무에서 나는 버섯 위주로 저희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연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볏짚이든 톱밥이든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한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생각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 쪽에서 하는, 일반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하는 버섯재배가 복령을 하는 곳도 있고요, 또 목이버섯도 나무에다가 또는 배지에다가 하는 부분도 있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나 농기센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연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부분이 좋습니다만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든지 모여서 산채면 산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모여서 토론회도 갖고 또 서로 협조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으면 임업가나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복령이라든지 송이감염묘 생산을 하면서 송이생산 부분까지도 나무 위주로만 하다가 목이버섯 부분이 좀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원 쪽에서 느타리버섯 위주로 사실 많이 했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복령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재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고, 지금 농업 쪽에서 버섯 종류는 손을 안 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연구하고 또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건의했듯이 기술원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를 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 최종수 위원: 또 각자 산림 쪽은 산림 쪽, 농업 쪽은 농업 쪽 이렇게 하더라도 서로 정보공유를 하고 서로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우면서 하면 임업가들의 소득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또 농가한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우리 농수위에서는 ‘검토’라는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웃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예.

○ 최종수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있어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1개소는 어떤 것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최종수 위원: 17쪽이 되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레포츠 부분 쪽에는 산악자전거하고 산악마라톤, 그다음에 숲체험장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인제 용대리 쪽에 산림레포츠시설 1동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전문적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선 병방산에 30억을 투입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의 주요시설로 산악자전거나 산악마라톤이나 숲체험장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산악자전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 최종수 위원: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 것인가요, 새로 개설해서 하는 것인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기존 임도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개설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우리 강원도에 임도가 상당히 많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제가 그쪽에, (자료를 찾아보는 산림환경국장을 향해) 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상당히 많이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방지라든가 관리용으로만 활용하지 마시고요, ‘참 잘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레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많이 조사해 놨다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만들어 가면 우리 강원도민들의 소득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최종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이광섭 산불방지센터 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올해 산불이 유별나게도 우리 강원도에 많이 나서 고생 많이 하셨죠?

제 지역구인 평창에도 얼마나 많이 났는지, (웃음) 산불과 관계되는 공무원들,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산불현장에 가 보고 느꼈던 부분이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물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시군 공무원들입니다만 많이 나와 있는데 역할이 없어요.

이것은 센터에서 관계되는 시군 공무원들하고 워크숍을 가져 가지고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역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 좀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수진화대 예산을 세웠다가 응시자가 없어 가지고 포기하셨죠?

내년도에는 반드시 특수진화대를 만들어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청에도, 단가를 일반 진화대 단가에다가 맞추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특수 훈련도 시키고 저것을 하려면 단가를,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국유림 쪽을 벤치마킹하십시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림청하고 지금 협의를…….

○ 최종수 위원: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조기에 초동진화, 또 올해도 초동진화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산불피해가, 물론 강릉산불처럼 강풍이 너무 세 가지고 근접하지 못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기에 진화태세를 갖춰 가지고 해 주시는 바람에 우리 도민재산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가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예요.

한 1년 됐죠.

저희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들어오고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을 보면 312회, 315회, 316회, 319회, 321회, 이렇게 몇 번의 업무보고를 거쳤잖아요.

산림환경국장님, 이 중에, 기존의 업무보고에서 신규로 발굴된 사업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연례반복사업 말고 신규로 개발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별도로 이 내용에, 기존에 있던 내용 말고 다른 사업을 개발한 내용을 설명하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 업무보고와 올해를 대비해서 견주어 봤을 때는 공모사업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테면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는 강원 남부권의 산림클러스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좀 들어갔고요.

○ 박호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감을 못 잡으시겠죠?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21%에 해당돼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168만 2,900㏊가 전체 면적이에요.

그중에 81%인 137만 1,000㏊가 산림입니다.

나머지 잔여 면적이, 153만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19%밖에 없어요.

그러면 31만 1,900㏊ 정도가 가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산림을 뺀.

그러면 153만 인구를 산술평균으로 나눴을 때 1인당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田), 답(畓), 과수원, 농지를 포함한 28개의 항목 중에 임(林)이라는 지목 하나를 뺀 나머지 27개의 지목이 여기 31만 1,900㏊에 들어가요.

산술평균으로 나눴을 때 0.2㏊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0.2㏊가.

그만큼 우리 산림환경국이 우리 강원도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올해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321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산림환경국장께서 자신 있게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신규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개발한, 아니면 국가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사업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산림환경국의 공직자들께서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산림환경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연례 답습적인 사업들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특례를 계기로 해서…….

○ 박호균 위원: 제가 312회부터 315회, 316회, 지금 업무보고자료를 다 가지고 검토했어요.

한 자도 바뀐 것이 없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추가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 박호균 위원: 그러면 153만 강원도민을 위해서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자신 있게 확보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2% 정도가 되는 산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특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산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했거든요.

특히 산림경영하고 또 산림을 이용한 관광,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다만 올해 예산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만…….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를 다 하세요.

제가 총론을 가지고 10분을 하고 각론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 보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저희가 특히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50년 동안 오로지 녹지를 위한, 그러니까 산림의 이용, 산림의 경영에 반하고 오로지 산림의 녹지, 그다음에 산림의 조림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올해 특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는 산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물론 그동안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겠습니다만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 박호균 위원: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산림 분야의 특례조항을 가져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물이 뭡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악관광 부분을 예로 들면 특히 대관령 삼양목장 같은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프리존, 규제 완화 등 해 가지고 움직이려다가 사실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례를 통해 가지고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본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의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서…….

○ 박호균 위원: 우리 실ㆍ국에서, 산림환경국에서 고민한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결과는 나올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특례가 되면 거기에 맞게 산악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 박호균 위원: 산악관광을 하면 81%에 해당되는 산림을 153만 명의 도민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도민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도 있지만, 꼭 산악관광뿐만 아니라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엊그저께 생긴 춘천 목재산업단지 부분이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중에 춘천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부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산림의 녹지 부분을, 최대한 산림을 활용해 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부분,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무를 통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관광을 통한 부분, 두 가지를 큰 꼭지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특례를 이용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 박호균 위원: 가용면적 확대를 위한 것도 있죠.

관광, 산림이용, 그러니까 산림을 목재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이용, 경영, 그다음에…….

○ 박호균 위원: 활용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린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지 않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도민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유림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 대부분의 산지가 국유림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사실 못 했거든요.

모든 것이 다 국유림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 특례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일부 반영을 못 했어요.

다만 국유림의 사용과 관련된 법을 개정하겠다는 답은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 도유림도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별도로 책자를 만들지 마세요.

기존의 책자로 갈음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규제 때문에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 특례를 통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사업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산림경영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특히 관광 분야 같은 경우에도…….

○ 박호균 위원: 내년을 기대해 보라는 얘기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성의 세계산림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어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미래는 산림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위원장님,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홍성기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확인을 좀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계방산 등산로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홍성기 위원: 계방산 등산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등산로요?

○ 홍성기 위원: 예.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등산로 관계는 저희가…….

○ 홍성기 위원: 산림환경국 소관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홍성기 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산하는 데가 어느 지역이죠, 하산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하산로요?

○ 홍성기 위원: 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계방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 홍성기 위원: 예.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그 부분은…….

○ 위원장 김용복: 계방산 관련된 부서가 어디예요?

산림소득과인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등산로는 산림소득과인데요, 계방산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그것을…….

○ 홍성기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계방산 하산로가 평창군 소재의 이승복기념관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하산로를 연접돼 있는 홍천 내면 지역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등산로 개설을 내면 쪽 방향으로?

○ 홍성기 위원: 예, 하산로를…….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현재 안 돼 있지만 그쪽으로 개설을 하는 그런 측면?

○ 홍성기 위원: 예.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저희가 한번 따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홍성기 위원: 숲가꾸기 사업의 방법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하는 것을 봤는데요, 숲가꾸기 사업을 했을 때 지난해까지는 잔가지를 착착 쌓아서 놨는데 올해 보니까 장비로 그것을 다 끌어내리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그 작업을 하면서 운반로를 닦아 가지고 재목도 실어 나르는데요, 우리 도유림 같은 경우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 경영하는 법인체 이런 데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했을 때 운반로를 하면 처리를 다 하고 나오게 되나요, 원상복구를 하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임도식으로…….

○ 홍성기 위원: 예, 임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운반 작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홍성기 위원: 예, 운반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 홍성기 위원: 제가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산사태 난 데를 가 보면,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산양삼 재배지에 가게 되면 관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장비가 올라갔다가 파고 내려오니까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길이도 상당히 길게 운반로를 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리고 영농폐자재, 그다음에 농약병 수거를 하는데요, 수거하는 과정에서 영양제 용기는 수거를 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농약병기 말고 영양제…….

○ 홍성기 위원: 예, 영양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용기가 또 따로?

○ 홍성기 위원: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안 받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약병기만 수거를 하다 보니까…….

○ 홍성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까지도 가능한지 한번 더…….

○ 홍성기 위원: 영양제 용량이 500㎖, 1,000㎖, 그다음에 1ℓ, 5ℓ, 20ℓ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요즘에 영양제 용량이 500㎖, 1ℓ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용량이 큰 것은 몰라도 작은 것은 농약병과 같이 수거를 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양제 계통의 용기는 받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면 타는 쓰레기봉투 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홍성기 위원: 타는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한번 고려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용기가 플라스틱인가요, 아니면 병인가요?

○ 홍성기 위원: 플라스틱도 있고 다양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플라스틱이면, 농약병이 아니면 그것은 일반 플라스틱으로도…….

○ 홍성기 위원: 그런데 받질 않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반 플라스틱으로도 안 되고요?

○ 홍성기 위원: 예,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지하수하고 관련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음용을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보면 안 하는 사람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하수법의 벌금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요즘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거의 다 지하수에 의존을 하거든요.

제가 상수도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상당히 좋은 여과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오염이 되면 이것이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폐공을 시켜야 되는, 안전성에 위험이 따르니까 폐공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뒤따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물론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도 여과장치가 잘돼 있지만 상수도하고 관련된 여과장치 필터가 잘 나온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지하수법에 보면 음용수, 지하수 수질검사 부분은 30t을 초과하게 되면 2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 홍성기 위원: 2년에 한번씩?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2년.

그리고 30t 이하일 경우에는 3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되면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검사를 받아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1차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세게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안 되면 2차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또 들어가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 검사를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질 부분에 대해서 기준에 초과되는 검사치가 나왔다 그러면 정수기하고 여과필터 가지고도 가능한지, 아마 그것도 수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 하고 2차, 3차를 하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기준치에 오버가 되면 다시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다시 한번 해라.”.

그래도 또 재차, 시설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오게 되면 음용을 못 하게 막는 그런 조치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터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걸러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금 현재는 그런 지원책이 없습니다만 검토할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그리고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농가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주문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아까 총론으로 10분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부터 각론으로 갈게요.

15페이지를 보시면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라는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사업비로 139억을 예상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국산 목재 상업화가 안 되는 이유하고 목재산업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일단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수입목을 많이 쓰는 부분 때문인데요, 수입목을 많이 쓰는 이유는 국산 목재가 그만큼 비싼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에서 다 수입목을 쓰는 부분이 좀 있고…….

○ 박호균 위원: 수입목재가 국산 목재보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렴합니다.

○ 박호균 위원: 저렴하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왜냐하면 국산 목재는…….

○ 박호균 위원: 나무질도 좋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나무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목은 인건비가 저렴한 상태에서…….

○ 박호균 위원: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추가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도 해야 되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그런 인건비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형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목재비가 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이 좀…….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목재 특징에 따라서도 우리가 지금 수입목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목재를 채집하는데 산악지형이 워낙 고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벌목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생산비용이 수입비용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지금 목재이용이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나라 목재의 특징을 잘 아시겠지만 옹이가 많아요.

그다음에 추운지역 빼고는 사용할 수 있는 파이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휨이 심하고요.

특히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추운 지역이라서 곧은 목재가 많은데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휨 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침엽수림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침엽수림인데 침엽수림 같은 경우에는 송진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건조를 잘하지 않거나 송진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가구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목재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재 활성화를 위해서 국산 목재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런 애로점을 가지고도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천 목재산업단지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천하고 춘천, 딱 두 군데가 있는데, 물론 춘천은 7월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갖춰지는…….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건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 박호균 위원: 가능하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이것이 이제…….

○ 박호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기계를 가지고…….

○ 박호균 위원: 알겠다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런 부분이 나오고…….

○ 박호균 위원: 알겠다니까요.

23페이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같은 경우 부산물에 해당되는데, 지난번에 부산물의 정의에 대해서 한동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목재생산을 하고 나머지 부산물을 존치했을 때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아니면 산사태라든가 폭우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강으로 흘러들어서 하천범람이라든가,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진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집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6억 1,400을 들여서 했는데 대형 목재 파쇄기를 구입했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강원도에 3대의 파쇄기가 있거든요.

평창, 고성, 홍천에 10억짜리의 대형 목재 파쇄기가 있고 추가로 계속…….

○ 박호균 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세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되어 있는데 어디 쪽에다가 설치를 했느냐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평창, 고성, 홍천인데…….

○ 박호균 위원: 지역 말고요, 설치한 장소를 특정해서 어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 박호균 위원: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하면서 작업을…….

○ 박호균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보더라도 충분히 잘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 박호균 위원: 아직까지 구입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 박호균 위원: 10억짜리 3대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10억짜리 3대를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이것을 이번에 산 것이 아니라 기존 2021년도에 평창과 고성이 1대씩 샀고 작년도에 홍천이 1대를 샀거든요.

○ 박호균 위원: 이번에 안 샀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번에도 또 추가로…….

○ 박호균 위원: 315회 정례회에서 사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올해…….

○ 박호균 위원: 315회 정례회에서 대형 목재 파쇄기를 구입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혹시 작년…….

○ 박호균 위원: 찾아드릴까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2022년도거든요, 홍천이.

○ 위원장 김용복: 2022년도에는 고성에 10억짜리 파쇄기가 들어왔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고성은 2021년도…….

○ 위원장 김용복: 작년에 파쇄기 시운전을, 제가 의원이 되고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박호균 위원: 지금 설치됐거나 아니면 구입했거나, 대형 파쇄기를 사겠다고 했으니까 구입한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끝났습니까?

○ 박호균 위원: 아닙니다.

26페이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20…….

○ 박호균 위원: 26페이지.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21페이지요?

○ 박호균 위원: 26페이지.

발음이 안 좋은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웃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이라는 보고가 있어요.

이것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봄철에 산불이 발생을 해요, 3월에서 거의 5월 중순, 6월 초순까지.

대부분 봄철에 발생을 하는데,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영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양간지풍에 의해서 대형 산불로 번져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도 고성산불 피해액만 1,309억이에요.

2019년도 옥계 남양리 산불 피해액 1,094억이에요.

2022년도 옥계산불 피해액 2,136억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양구산불 피해액 283억, 그다음에 2023년도, 올해죠, 4월 11일에 발생한 도시형 산불 피해액이 112억이에요.

피해액은 일단 추산인 것이죠,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산불진화에 투입된 인원을 좀 불러드릴게요.

2019년도 고성산불 1만 4,775명, 2019년도 옥계산불 7,952명, 대형 산불만 불러드리는 거예요.

대형 산불의 기준이 몇 ㏊ 이상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00㏊ 이상…….

○ 박호균 위원: 100㏊ 이상이 맞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옥계 남양리 산불은 무려 2만 289명이 투입이 됐어요.

2022년도 삼척 원덕산불 6,772명, 2023년도 난곡동, 조금 전의 강릉산불 3,493명, 연년이 막대한 인원이 투입되고 막대한 피해액이 산출되는 이런 대형 산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도 이번 강릉산불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왜 매년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날까?’라는 의문을 사실 저도 가졌거든요.

가졌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대응도 하고 또 준비도 했습니다만 매번 반복되는 부분들이 좀, 앞으로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방차원에서의 부분이거든요.

그럼 예방이 우선으로 나는 것보다 일단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

○ 박호균 위원: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이, 그동안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홍보도 하고 또 가서 직접 폐기물도 같이 소각시켜 주고,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마을별 아니면 지역별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일단 필요하다.

산불예방 차원에서의 교육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하여튼 마을별 위험지역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줘서 사전에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자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습니다만 헬기가 사실 모든 것을 커버해 주는데 이번 강릉처럼 강한 태풍 내지는 강풍이 불어서 헬기가 못 떴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저희가 산림청에 내년 예산 반영을 요청했던 특수진화대, 초동에 빨리 진화할 수 있는 특수진화대를 한 2개 조 편성하자, 그 부분하고…….

○ 박호균 위원: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강릉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초속 몇 ㎧로 불었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0㎧ 이상이면 일단 헬기가 못 뜨니까…….

○ 박호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몇 ㎧로 불었냐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거의 15㎧~20㎧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 박호균 위원: 최고 24㎧까지 바람이 불었는데 그때 임차헬기를 포함해서 뜰 수 있는 헬기가 우리 강원도에, 초속 20㎧ 이상 됐을 때 띄울 수 있는 장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없습니다.

산림청의 대형 헬기도 사실 못 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고성능 진화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하고 진화차의 문제가 또 나왔는데 임도만 닦아주면 진화차가, 이것은 최대 80m까지 쏠 수 있어서 물대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진화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헬기로 못 끄는 부분을 특수진화대하고 고성능 진화차가 같이 해 주면 헬기 역할을 한다는 부분, 그럼 대형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람이 불어도.

그것이 제가 이번에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 박호균 위원: 초대형 헬기를 구입하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 힘으로 힘들고요.

그것은…….

○ 박호균 위원: 지금 초대형 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입자금이 얼마 들어가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 박호균 위원: 한 300억 들어가죠, 316억인가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산림청 헬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호균 위원: 역대 산림피해를 보면 다, 아까 불러드렸다시피 1,000억, 2,000억씩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300억이면, 한 해 초동진화를 하면 헬기 1대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 지금 2,000억 같은 경우에는 300억짜리 헬기를, 산술평균으로 하면 7대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에서 좀 구입을 해서, 저희 도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산림청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대형 헬기를 쓸 수 있게 하는 것하고…….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구하거나 어떤 노력은 해 보셔야 되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입장에서 고성능 진화차는 꼭 1대를 가지고 와야 된다, 사실 그것이 또 8억입니다.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만 되면 도유림ㆍ국유림 내에, 영동권에 불이 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직접 가서, 산불방지센터와 연계돼 가지고…….

○ 박호균 위원: 그것 1대면 운영이 다 가능한 거예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가능하진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지만 헬기가 못 떴을 때나 응급상황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초동진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박호균 위원: 헬기가 못 뜰 정도의 바람이 불어도 물대포는 날아가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날아가죠.

○ 박호균 위원: 아, 그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차가 임도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한 가지만 딱 여쭤보고 발언을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1분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39페이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해 가지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시멘트 생산업체가 총 몇 곳이 있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5개소가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5개소가 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지금 TMS를 이용해서 배출한 오염물질을 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입자상물질에 먼지나 미세먼지가 해당되고 그다음에 가스상물질에 SOx, NOx, 그다음에 중금속류 이렇게 해 가지고, TMS를 이용해서 배출을 적발한 건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 박호균 위원: 2023년도 현재까지 적발 건수.

작년도의 적발 건수는 제가 갖고 있고요, 1등을 어디가 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2023년도 상반기 부분의 건수가 각 업체별로 나와 있는데요, 초과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이외의 초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업체별로 거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 박호균 위원: 아니, 거론하지 마세요.

그것은 거론하지 말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건수가…….

○ 박호균 위원: 별도의 자료를…….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지금…….

○ 박호균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TMS를 이용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5개의 시멘트 생산업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총 5개 업체에 481건이 초과된 것으로…….

○ 박호균 위원: 481건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박호균 위원: 만만치 않네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 박호균 위원: 작년도에 700 몇 건이었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작년에 917건이…….

○ 박호균 위원: 917건이었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1위가 어디 업체인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추가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님.

○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수질보전과장 이성율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수질보전과장님,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사업은 원활히 되고 요구하는 시군이 많죠?

○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예, 많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금년도 사업 말고 내년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각 시군별로 요청이 들어온 부분,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디인가에 대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 수질보전과장 이성율: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산림과학연구원장님, 9대 때 본 위원장이 산림과학연구원을 위원회에서 갔을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복령을 연구해서 강원도민들에게 약재로 팔 수 있게끔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복령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입니다.

현재 복령은 저희들이 선반재배, 노지재배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령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데이터가 쌓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복령된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허출원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지재배라든가 선반재배에 대한 기술이 완료되면 저희 강원도민들한테 기술을 이전해 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복령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있나요, 없나요?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지금 저희 강원도는 고성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한 군데?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강원도는 고성 한 군데밖에…….

○ 위원장 김용복: 이것이 벌써…….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매년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이 6년 전에 그 현장을 갔을 때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6년 뒤에 결국 한 농가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학연구원이 지금 현재까지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네요.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그분은 매년 하고…….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지금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하는 것.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저희 산림과학연구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복령과 관련해서 추출물이라든가 복령재배기술, 그다음에 복령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장품 소재라든가 그것 이외에 현재 강원도 내에 있는 북방계식물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각종 추출물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계라든가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 특히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향후 몇 년 뒤에 농가에 보급될 수 있어요?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지금 현재 말씀하신 복령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6년 전에 시작해 가지고 바로 되어야 될 것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복령의 생산 환경이 많이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복령의 선반ㆍ노지, 단목 상태 그런 연구를, 습도라든가 온도, 그다음에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강원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기술개발을 빨리 해서…….

○ 위원장 김용복: 당시 산림과학연구원장이 본 위원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복령에 대한 제품을 빨리 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그다음에 그 복령이 지금 시중의 한약재나 큰 대기업에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면 우리 농가에 무진장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6년 전의 얘기가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것은, 6년 전 당시에 어디에 있었어요?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저는 본청 산림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담당 국장님은 최기호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맞아요.

6년이 지난 지금도, 현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에 한 농가만 돼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3개 시군이었는데 홍천하고 평창 쪽은 하시다가 그만두셔서 고성만 남아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복령이 워낙 싸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성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김용복: 원장님, 비근한 예를 들게요.

수입소고기가 싸요.

그래서 수입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는데 비싼 한우를 먹는 사람은 더 많아요.

중국산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가격경쟁력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요.

제품만 좋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 몸에 좋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드신단 말이야.

그것을 감안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품질경쟁에서 우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부탁인데, 내년 몇 월에 된다고 그랬죠?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그 자리에서, 그 연구가 성공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돼.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렇죠?

○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명심하세요, 이 부분은.

이 말에 대해서 산림과학연구원장님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내년 말까지 어떻게 성공되는지 내가 이것 꼭 지켜볼 거예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다음에 세계산림엑스포 사후관리 용역은 지금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9월에 나옵니다.

○ 위원장 김용복: 9월에?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위원장 김용복: 용역을 시작한 것이 언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4월에 시작했거든요.

○ 위원장 김용복: 사후관리 용역을 4월에 했는데 9월까지면 5개월이 걸리네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9월 말쯤에는 나오나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전에 나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때 나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이것을 건의라고 해야 하나요, 꼭 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에 각종 사업이 있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최종수 위원: 지금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시군에 어떤 사업이 내려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농수위에 있는 위원님들 시군의 사업은, 추경이면 추경, 또 당초예산이면 당초예산 해서 그 사업이 확정돼서 시달을 할 때는 반드시 시군별로 사업을 뽑아서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게 없으니까 우리 산림환경국의 어떤 사업이 내 지역구에 와서 되는지 전혀, 어떤 때는 가다가 “저게 뭐야?” 하다 보면 산림환경국의 사업들이거든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산림 분야를 보면 정부 공모사업이 참 많습니다.

시군과 협조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국비사업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지금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용역을 줘서 만들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따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잠시 정회 후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집행부에게 요청하는 사항들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청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인사권 침해가 아닌 산림환경국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전문기술직이 주무과장 및 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이 행정직 국장으로 발령 시 주무과장, 신림소득과장이죠, 주무과장은 기술직 내지 녹지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7월 12일 오늘 날짜로 이 요청을 하니까 집행부에 꼭 건의를 해서 이번 인사에 기술직이나 녹지직이 주무과장이 돼서 앞으로 일이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무과장이 짧게, 주무과장인 산림소득과장이 5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있다가 간다고 하면 방대한 산림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직이 주무과장이 돼서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 꼭 요청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꼭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성실히 준비해 주신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허인자

의  정  팀  장            이인희

○ 출석공무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이순원

총  무  과  장            전광표

감염병연구부장            임은주

식약품연구부장            신인철

물환경연구부장            현근우

대기환경연구부장          오근찬

ㆍ산림환경국

국          장            김창규

산림 소득 과장            정연길

산림 관리 과장            엄창용

환경 정책 과장            이명권

자연 생태 과장            이창현

수질 보전 과장            이성율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김석동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 기록

이나경, 김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