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3 호

(제321회 - 제3차)

(제321회 -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7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유순옥ㆍ양숙희ㆍ전찬성ㆍ박찬흥 의원)(계속)

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이기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최준배 주창성교회 담임목사님, 이향화 신북읍 천전7리 이장님, 김학자 강원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국장님, 이법석 북산면 조교1리 이장님 외 스물일곱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현장 방문 평가 대응 관계로,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자 업무 협의로 인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유순옥ㆍ양숙희ㆍ전찬성ㆍ박찬흥 의원)(계속)

(10시 02분)

○ 부의장 이기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유순옥 의원님, 양숙희 의원님, 전찬성 의원님, 박찬흥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이번 폭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0시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인사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00만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특별자치도라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단 하루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재되어 있는 지역현안 등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해야만 합니다.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과 18개 시군과 의회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향해서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강원특별법 제1조 목적을 보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정은 10년 후, 아니, 더 나아가서 100년 후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성공을 통해 도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 유순옥 의원: 보건체육국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과 직결된 업무들을 대부분 소관하고 있어서 국장님의 책임감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외되는 도민 없이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선제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료체계와 인프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와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는 소아과 오픈런, 임산부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속초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한 원정 출산까지 해야만 하는 의료현장의 모습입니다.

지난 6월 보도된 뉴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강원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10시 0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0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돌려서 병상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의료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의료인력은 전체적인 총수에 대해서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배한데요, 지역 간의 의료인력 격차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진료과별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그동안 5개 의료원장님들과의 대화, 또 도내 4개 대학병원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점검하고 계시고요, 현재 의료…….

○ 유순옥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 유순옥 의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 대한 부분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실시간 가용병상 정보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시급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일 때도 음압병실 정보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평시에도, 포털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이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저도 보건체육국장으로 들어와서 그런 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국민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 유순옥 의원: 그렇죠, 홍보가 부족하죠.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일반 국민들이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순옥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앱에 들어가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도민 모두 다 그 앱을 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것, 또 다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 유순옥 의원: 최근에 있었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다행히 이틀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체인력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일~14일 파업에 도내 13개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했는데 전체 노조원 3,600명 중에 한 11% 정도가 참여해서 의료 공백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위기 단계별로 저희가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단계별로?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 유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체인력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이 7대 요구안에 의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의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모든 사항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의료인력 부족문제는, 우선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어떤 삶의 질, 재미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소도시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또 만족할 만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부족한 이유인데, 그래서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파견의사제라든가 그다음에 대학병원과 연계한 임상교수파견제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 유순옥 의원: 뒤에 나오고 있는데 공공의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국장님께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는 원인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이외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시골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급여 문제라든가 그 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의사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민간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 수익이 나야 병원을 운영하는데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거기서 병원을 운영해 가지고는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대도시나 중소도시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 유순옥 의원: 그분들이 수익, 경영 문제로 인해 병원ㆍ의원을 개업하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체계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때문이라고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 유순옥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출산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시군에도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그런 시군이 도내에 7개소가 있고요, 또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는…….

○ 유순옥 의원: 그런데 한 명도 출산하지 않은 그런 분만실을 꼭 해야만 하는지?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만약에 대비해서.

○ 유순옥 의원: (웃음) 만약에 대비해서.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거기에 출산하는 인구는 있는데 이분들이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 유순옥 의원: 다른 곳을 선호한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도시로 나와서 출산을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도 응급하게 출산을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아까 헬기로 이송하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게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의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지역 의료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현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필수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전국적으로는 의사인력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유순옥 의원: 안타깝게도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런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한 2년 전에 논의되다가 중지된 지역공공의사제라든가 그것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학병원에서 필수의료, 심뇌혈관 질환이나, 강릉아산병원 같은 그런 병원에서조차도 중요한 심뇌혈관 의사가 떠나서 한두 달간 수술을 못 하는…….

○ 유순옥 의원: 진료 공백 상태.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런 공백 상태가 발생됐는데, 그런 병원에서도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예산은 좀 확보하고 계십니까?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의료원에는 국ㆍ도비로 15명에 대한 파견의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임상교수도 7명 정도를 의료원 2군데에다가 파견해서 국ㆍ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지원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자료화면 띄움)

○ 유순옥 의원: 지금 보고 계신 스크린 자료는 지난 2월 속초의료원 의료진 공백에 따른 응급의료센터 단축운영 안내에 대한 공지입니다.

도내 의료진 이탈과 기피 현상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지역 근무를 요구하기에 무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고액 연봉 4억을 제시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고액 연봉이라 하더라도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또 절실한 대책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가능하시겠습니까?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수립을 통해서 도민이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체육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 유순옥 의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국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의 35% 이상을 집행하는, 그만큼 업무가 과중한 부서이기도 하고 항상 헌신하는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주는 복지국이기도 합니다.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만큼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복지를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의 1인 가구 지원과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고 계신 스크린 자료와 같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21년 716만 가구로 21년 만에 1인 가구가 3.2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통계 한번 보셨죠?

○ 복지국장 이경희: 예, 봤습니다.

○ 유순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1인 가구 역시 비슷한 실정입니다.

2000년 대비 2021년에는 1인 가구가 무려 2.6배나 증가했습니다.

통계자료와 같이 생활 단위가 변화하고 또 단순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고립과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 1인 가구 지원 사업의 실적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습니다.

추진 배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그렇다면 1인 가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정은 현재까지 가시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금년에는 현재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 유순옥 의원: 그러면 지금은 1인 가구 관련된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1인 가구 통계는 저희가 23만 5,000가구인데 그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해서, 연령대별이나 지원 대상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순옥 의원: 1인 가구 지원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복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정한 연령대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것이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은 나가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현황 파악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 실현가능한 것에 대한 확대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은 1인 가구에 대한 실태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범사업으로 춘천하고 강릉에서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다음 질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독사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인 가구 역시 가족 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경제ㆍ사회적 고립의 심화 등으로 인해 고독사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고독사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고독사의 원인은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가족의 붕괴가 많이 일어나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단절, 분절, 소통의 부족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순옥 의원: 개인적 환경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1차적으로는 그렇고요, 사회적 관심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유순옥 의원: 예, 사회적 관심이 그냥 관심이 아닌 생명과 연결된 그런 관심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고독사 관련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고독사와 관련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한 100명 정도, 110명 정도 됩니다.

고독사라고 따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무연고 사망자를 고독사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순옥 의원: 아, 그런가요?

○ 복지국장 이경희: 예.

○ 유순옥 의원: 다음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독사는 흔히 ‘통계 없는 죽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원인 통계를 비롯한 공식 데이터를 통해서, 정부가 질환이나 자살 등은 사망 원인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적으로 ‘고독’은 죽음의 원인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언제 사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지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고독사는 단순히 변사나 무연고사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인간으로서의 존엄 상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균열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동하는 것이 고독사입니다.

매년 통계에 100명에서 110명 정도로 나와 있다고 하시는데 고독사 용역업체 대표의 인터뷰를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가족의 외면과는 상반되게 고독사한 그들이 마지막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 중 상당수는 가족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전에 입증을 했다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가족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그들에게는 가족을 찾아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가족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을 하면 수급자로 가능한데 가족이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 어려운 사안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어떻게 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오랜 세월, 오랜 기간 가족과의 단절이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인간의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했던 것들이 법상 그렇다고 하는 것, 지난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분들은 보통 두 달이 넘어서 발견이 된다, 한 달이 넘어서 발견이 된다, 저렇게 체취만 남아 있는 그런 것들로 인했을 때, 청소 용역업체 분들이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족사진이, 아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오랜 세월 품고 살았지만 결국은 단절로 인해 삶을 마감하는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인 가구 발굴 사업이라든가 춘천과 강릉에서 하는 이웃돌보미 사업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면질문을 통해 춘천과 강릉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성과보고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마을 이웃돌봄’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돌보미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어르신들이 위주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가정에 주 1회씩 방문을 해서 생활 상태, 말벗도 해 드리고 식사를 잘하시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 유순옥 의원: 이웃돌보미의 연령대가, 그 주변을 잘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라 했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

60세 이상인 분들도 있고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돌봄 서비스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지역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는 편인데, 지금 시범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확대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예.

○ 유순옥 의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딱 두 군데밖에 안 하는데 연령대라든가, 이분들이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일을 하신다면 본인도 힘드신 분이 계실 것인데,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실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고독사나 1인 가구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 복지국장 이경희: 저희가 작년부터 했는데 결과를 좀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시범사업은 몇 년입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작년 8월에 시작을 했고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 지역에 맞게끔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안부를 묻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AI가 하는 안부 전화…….

○ 유순옥 의원: AI 콜…….

○ 복지국장 이경희: 예, 콜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가정의 안부를 묻는 게 우선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 유순옥 의원: 그런 사업을 하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 평가들이 다음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얼마나 작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예,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순옥 의원: 최대한…….

○ 복지국장 이경희: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웃돌보미는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춘천하고 강릉의 시범사업은 무보수 명예직은 아니고요.

사업 지원이 나가고 있고 무보수로 하시는 분들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그중에 일부 그러한 명칭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유순옥 의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많지 않고 5,000원 내외인데 이런 수고비를 받고 이웃에게 주 1회 꼭 방문을 한다, 한 사람이 한 집만 방문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주 1회 방문하는데 한 분이 한 사람 방문은 아니고요.

○ 유순옥 의원: 아니죠?

○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 유순옥 의원: 그렇게 해서 7명을 한 사람이, 주 1회씩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게 되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머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시범사업에 그런 것도 나와 있나요, 머무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하시는 분들이 지침이나 교육은 받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지침이나 교육을 복지국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서 이 정도 머무는 시간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올리실 의향은 있나요?

○ 복지국장 이경희: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올려서 또 활동비도, 그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아마 서로가 느끼는 체감복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번 들여다보는 것, AI 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안부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안부 외에, 전화로 살아 있다고 목소리만 듣는 것 갖고는 그들이 제대로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웃돌보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 18개의 모든 시군에 그 시범사업이 골고루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우리 이웃돌보미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잘 받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 유순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문화관광국의 임무가 막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지만 업무를 잘 인계하셔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첫해인 2006년 531만 명에 불과하던 관광객 수가 2021년에는 1,200만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 역시 2009년 2조 원 수준에서 2021년에는 3조 9,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강원관광도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글로벌 수준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중ㆍ장기적이고 차별화된 관광 활성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을 봤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과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 도청 기자실에서 향후 10년 동안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5대 관광벨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종합계획에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강원도는 관광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대 관광벨트를, 저희는 강원도를 5개 벨트로 구분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DMZ 생태벨트라든가 스마트 휴양도시벨트, 고원 웰니스벨트, 글로벌 관광도시벨트, 해양 설악벨트 이렇게 18개 시군을 다섯 개로 구분하고 특성화 있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 유순옥 의원: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빠진 관광 관련 조항이 3차 개정안에는 반드시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3차 개정안에 들어갈 관광특례 중에서, 현재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의원: 일정이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국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의원님께서 제주도를 비교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2차 개정 시에도, 제주도에 두 배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특례가 무사증 제도라든가 면세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2차 개정 때는 불발이 됐습니다만 3차 개정에 이 두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할 부분이고요, 특별히 또 저희들이 신규로 생각하는 것은 해양 레저 관련 사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거의 국가 사업을 공모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반드시, 이 특례에 국비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예, 꼭 들어가야만 합니다.

절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의원: 다시 한번 추진계획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은 굉장히 다양한 외부환경 요인으로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관광 여건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강원도에 관광데이터와 관련한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전문 인력은 없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관광 데이터랩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관광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강원관광재단의 담당부서에 인력이 나가 있는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물론 재단에서 전담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공사의 자료를 가지고도 강원도의 관광흐름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관광재단과 우리 도의 관광정책과에서 이러한 모든 관광자료를 활용해서 상품을 출시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유순옥 의원: 그러면 강원관광재단하고 도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일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사업 중 추천할 만한 상품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AI시대가 되면서 최근 이러한 데이터랩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 상당히 정확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KT에서 이동하는 외부,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 말고요, 외지인들에 대한 이동경로까지 KT에서 다 제공을 받기 때문에, 또한 BC카드를 통해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소비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매달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군별로 관광상품을 만든다거나 또 앞으로 대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 유순옥 의원: 예, 데이터 자료가 되겠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 유순옥 의원: 그런 자료를 상임위원회인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께도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당연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도내에는 산과 바다 이러한 천연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중에서 야생화 군락지 관광사업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인데요.

우리 18개 시군 전체에 다 해당이 되고 실제로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어느 식당을 이용하는지 소비형태까지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관광 자원화 사업을 시작했고 금년도에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지금 국장님이 작년부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유순옥 의원: 그간 강원관광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그 과정이 여기까지 오기 위한 어떤 수순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의 관광 트렌드는 체험형 관광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의원: 거기에 맞춘 ‘스마트 투어리즘’, 현재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 삶의 유동성 증가와 개인의 취향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맞춤형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의 강원도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살릴, 조금 전에 말씀하신 5대 관광벨트를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악관광, 해양관광에 중점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발굴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의원님께서 강원도 관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빅데이터 기반 관광 준비라든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여러 가지 부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분히 잘 준비해서, 특히 내년도에 특별법 개정안에도 충분히 담아서 지금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을 기대하고요.

자리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 노력해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집행부와 모든 공직자분들의 영향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이 훨씬 업그레이드되도록, 그런 시기에 발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고맙습니다.

○ 유순옥 의원: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유순옥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원교육자치분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을 특례 준비에 교육청이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의원: 추진과정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3차 개정안에 들어갈 교육특례에 대해서.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특례…….

○ 유순옥 의원: 3차 개정안에 들어갈, 중점적으로 무엇을 넣고 싶으신지?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저희 교육국 소관이 아니고 정책국 소관이라서 제가…….

○ 유순옥 의원: 그래도 국장님은 모르시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요, 알고는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중점 과제에 대한 것을 묻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자료 준비가 안 돼서, 교육특례 중에서 저희가 교원에 대한…….

○ 유순옥 의원: 예, 됐습니다.

교육특구와 국제학교 설립, 그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3차 개정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청에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그러세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유순옥 의원: 교육청에서, 이런 법안 마련을 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교육청에서 안 하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것은 강원도청에서 하고요, 설립 과정에 승인하는 것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 유순옥 의원: 그 과정을 그러면 제가, 본 의원 질문이 국장님이 이해하시기에 방향이 달랐나 본데, 그런 법안이 10월 말까지 마련될 수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일 아닌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부서가 달라서 그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가 달라서입니다, 여러분.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은 저희 국 소관입니다.

○ 유순옥 의원: 잠깐 스크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4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8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최근 프랑스에서 있었던 시위 현장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 또한 남의 나라 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폭동 사태처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순옥 의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크게 줄면서 자료와 같이 도내 학생 수는 급감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유순옥 의원: 타 문화에 대한 수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에 있다고 봅니다.

맞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유순옥 의원: 다문화에 대한 인식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그렇다면 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 대상자는 전 학생이 다 되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학생?

○ 교육국장 김은숙: 학생, 학부모 다 대상이 됩니다.

○ 유순옥 의원: 예, 학생과 학부모, 그들이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육적 시너지는 인식을 통한 바로 보는 사회, 그다음에 본인이 떳떳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아마 교육에서 많은 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 가정과 중도입국 자녀 등도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의원: 그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학습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물론 중도입국 학생 지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우리 도의 다문화 학생 현황이 유형별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간단하게 다문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학생은 우리 전체 학생 수의 3.4% 정도 되고요, 전국은 3.2%로 봐서는 우리 강원도의 다문화 학생 증가가 더 빠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문화 학생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순으로 좀 많고요, 그다음에 근래에는 중앙아시아, 러시아 쪽 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합니다, 캄보디아, 일본, 조선족…….

○ 유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도입국 자녀들의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거의 한국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순옥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많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급이라든지 또는 이중언어교육 등 다양하게 지원은 하고 있으나 중도입국 학생들은 우리나라 언어를 전혀 못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순옥 의원: 그러면 국제결혼 가정의 다문화 학생하고 중도입국 자녀 중에서 학습을 따라가는 데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쪽이 중도입국 자녀라고 보면 됩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물론 그렇죠.

○ 유순옥 의원: 예,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언어적ㆍ문화적ㆍ학습적 요구에 교육청이 부응해야 하며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자 할 때 긍정적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강원 전체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 유순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성공담을 써나가자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 도정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3차 개정안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번 우리가 2차 개정안에 했던 것은 우리가 다 준비해 놨던 조문의 3분의 1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못다 했던, 미뤄뒀던 숙제들을 마저 해야 되겠고 또 2차 개정안에서 됐던 것, 여러 가지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고 앞으로 1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유순옥 의원: 3차 개정안은 2차에서 빠진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18개 시군을 모두 다녀오시지는 않았지만 일타강사로 맹활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특별자치도민 설명회 현장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바라는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엇이라고 느끼고 오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진태: 제가 주민설명회를 많이 좀 다녀봤는데요.

그동안은 법 조항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 강원도가 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큰 틀에서 봤는데 실제로 시군을 다녀보니까 조금씩 다 사정이 다르고 그분들이 원하는, 가려운 데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접 들었고.

농지든 산림이든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기를 바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해 나갈지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 유순옥 의원: 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

소감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3차 개정안에 도민이 바라는 그런 것들이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민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던 부분에 대해서,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지사님께서 많이 보시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일타강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순옥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 유순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지향점은 참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시간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이루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더 건강한 미래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가 열리기를 기원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의장 이기찬: 유순옥 의원님의 그동안 삶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느낌, 이런 것을 통한 섬세한 질의, 특히 고독사에 대한 현실, 그리고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까지 꼼꼼한 준비와 질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이기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숙희 의원: 먼저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과 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수해 복구에 전념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기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열어 가는 김진태 지사님과 더 높은 학력과 더 바른 인성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춘천시 신북읍ㆍ동면ㆍ북산면 지역구 양숙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세월교 보완ㆍ보존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을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양숙희 의원: 도지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은 춘천 분이시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양숙희 의원: 춘천 어디 출신이신가요?

○ 도지사 김진태: 춘천 효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 양숙희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어릴 때나 학창시절 소양강댐 밑에 있는 일명 콧구멍다리, 세월교와 관련된 추억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어렸을 때부터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고 거기에 얽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추억과 애환이 다 서려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양숙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월교는 춘천의 세월, 시민의 추억과 맞닿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월교는 아침에 멋진 물안개로 춘천의 낭만과 감성을 더해 주고 한여름 밤에는 세월교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있고요.

또 겨울에는 세월교에서 빙어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이 저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교는 누군가에게는 연인끼리 만남과 이별의 장소로, 또 누군가에게는 군대로 자식을 떠나보내는 가족 휴양지로, 아름답고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지사님,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제 발언 말미에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 양숙희 의원: 그런데 근대문화유산격인 세월교를 춘천시가 내년에 13억 원을 들여서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 핵심 이유는 안전문제와 철거 당시 합의입니다.

오늘은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의 세월교 정밀안전점검 결과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월교는 1972년 11월에 준공된 교량으로 2023년 현재 약 52년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상부 구조는 RC박스 및 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하중은 DB-18로서 관리주체는 춘천시에 있습니다.

2022년 정밀안전점검에서 세월교의 결함도 환산점수는 0.601점으로 상태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화면은 전문가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춘천시청 자체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교량의 상태는 B등급 수준으로 비교적 매우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 온 점과 2015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보수ㆍ보강계획에 근거한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량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점, 또 정밀안전점검이 외부기관 위탁으로 1회성으로 이루어져 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점 등 세월교의 상태평가를 정량화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는 노후화된 교량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복원하는 분야에서 30년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오신 한림성심대 교수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것입니다.

전문가적인 평가와 진단으로 용어와 논리의 난해함이 있어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결론적으로 D안전등급 판정이 안전성 평가를 제외한 상태평가만으로 결정되었기에 세월교에 대한 보수ㆍ보강은 필요하나 철거라는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거를 위한 판정은 아닌지 한편으로 의구심을 갖게도 합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시기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언론 인터뷰, 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신북읍 지역주민들은 소양강댐 방류수가 보조여수로의 건설로 충분한 조절능력을 갖추었고 이와 함께 세월교는 동면의 수열에너지 복합센터와 연계된 춘천의 물 문화사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춘천시민, 강원도민이 염원하는 노후화된 교량을 관광자원화한 대표적인 국내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남 창녕과 함안을 오가는 다리, 남지철교가 있습니다.

1933년 흔하게 볼 수 없는 게르버 구조형식으로 건설되어 지금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난 2011년 4대강 사업으로 손상되었으나 수자원공사는 안전진단과 보수ㆍ보강을 실시해서 현재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제에 있는 리빙스턴교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함께 보시죠.

이 다리는 참으로 많은 아픔과 사랑, 그리고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시 다리에 얽힌 사연을 소개해 드리자면 1951년 6ㆍ25전쟁이 한창이던 6월에 인제지구 전투에 참가한 미 제10군단 소속 리빙스턴 소위는 중공군의 총공세에 밀려서 작전상 후퇴를 위해 인제 인북천을 건너려고 할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한데다 적군의 총탄 세례로 인해 대부분의 부대원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리빙스턴 소위도 이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에 야전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강에 다리가 놓여있었다면 많은 부하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과 함께 부인에게 사재를 털어서라도 인북천에 다리를 놓아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리빙스턴 소위의 미망인은 6ㆍ25전쟁이 끝나자 한국을 방문해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다리 건설에 필요한 기부금을 희사했고 지난 ’57년 12월 4일에 리빙스턴 다리가 준공됩니다.

이후 인제군은 2015년 보수공사를 통해 붉은색 상판구조물로 빨간다리의 면모를 되살리고 시가전ㆍ진지전을 형상화한 포토존과 전망ㆍ휴게시설, 파고라 공원 등을 갖춘 안보관광의 명소이자 인제를 대표하는 근대유적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에 가보니 위에 빨간다리 있는 데는 인도고 아래에는 차량이 다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워싱턴주 터코마시에 위치한 터코마교입니다.

1940년에 준공된 현수교로서 개통 4개월 만에 바람으로 인해서 붕괴되었는데 현재까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수중 유적으로 국가 사적지로 등재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교각이 다 있지 않아요.

양쪽 끝부분만 교각이 있고 그 아래는 교각이 없고요, 예전 강촌 출렁다리처럼 흔들거리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보완해서 보존하고 있고요.

이렇듯 노후화된 다리를 복원ㆍ보강하여 스토리텔링을 입혀 관광자원화한 사례는 국내외에 걸쳐 수없이 많습니다.

다음은 세월교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반포대교 달빛무지개 분수와 같이 일정 시간대별로 세월교 콧구멍의 조명색을 달리하여 음악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양댐 밑의 세월교는 구멍이 여러 개 쭉 나 있어서 일명 콧구멍다리라고 합니다, 다른 지방의 의원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시간대별로 조명색을 달리하면 또 다른 화려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월교 위쪽 윗샘밭교를 함께 활용하여 상부 다리는 차도로, 하부 세월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기능을 이분화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세월교 전체에 조명을 달아서 세월교, 콧구멍다리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추억의 장소,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화면의 반포대교와 같이 야간의 화려한 불빛과 무지개빛 분수쇼로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입니다.

반포대교는 한국 최초의 2층 교량입니다.

1층은 잠수교, 2층은 강북과 강남을 잇는 통로입니다.

주변의 서울 밤도깨비야시장, 세빛둥둥섬, 달빛광장 등과 어울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교량의 복원 방안에 대해 소중한 연구를 해 주신 홍성욱 교수님께서는 저의 인터뷰와 발언을 보시고 기꺼이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연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홍성욱 한림성심대 교수님과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님과 유영심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세월교를 보완ㆍ보존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동한 시장은 시민의 혈세 13억을 들여서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동한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만 해도 세월교 존치론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육동한 시장에게 묻습니다.

춘천시장은 시민의 혈세 13억을 들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없애려 하지 말고 창의적인 발상과 아이디어로 세월교를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실질적인 시민 성공시대를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지사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우리 지역주민과 춘천시민, 나아가서 강원도민은 세월교의 보완ㆍ보존을 바라는 우리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거리 서명운동, 시민단체 지지성명, 1인 시위 및 집회, 현수막 게시운동, TV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세월교를 보완ㆍ보존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입장, 즉 김진태 도정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물으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런 것을 해야 할 때는 먼저 저희가 어떤 입장에서 답변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향을 정했다고 해서 당장 착수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냐 이럴 때 하는 것과, 저것은 지금 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도의 입장이라는 것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종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존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우리가 이런 것을 환경부, 또 춘천시와 조금 더 협의할 여지는 있다…….

○ 양숙희 의원: 여지는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 도지사 김진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숙희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말고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진태: 예, 물론이죠.

○ 양숙희 의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문화재는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로서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 중에 보존이나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된 문화재를 말합니다.

도지사님, ’72년에 준공되어 52년이 지난 세월교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관심 갖고 진행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를 들어 우리 도청이 이전하면 지금 쓰고 있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 세월교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존치해야 문화재로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해나갈 텐데 존치하려면 새로 만들어 놓은 소양7교와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전제로 이것이 존치할 수 있는 건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것을 먼저 고민해서 존치하기로 정해진다면 그다음에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 양숙희 의원: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제가 강원연구원에 용역도 부탁드리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D등급 판정이라는 것은 춘천시가 판정했을 때는 B등급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2015년부터 전혀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D등급이 된 거고, 전문가 말씀에 의하면 사실 D등급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차량이 다니는 것만 좀 안 될 뿐이지 보행이나 자전거도로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전혀 무너짐이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알겠고 춘천시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관계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제가 강원도의원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마음과 관심 그런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소통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도지사 김진태: 예,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공감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시민들의 추억이 남아 있는 것들을 어느 한 순간에 다 없애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존치시켜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직접 참관하시는 시민분들께서도 그렇고 김진태 지사가 옛날에 비해서 좀 화끈하게 답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다고 하면…….

(장내 웃음)

저는 정치인으로 시원하게 말을 하고 그것으로, 이 자리에서 끝낼 수가 없고 돌아서면 바로 제 책임이 되고 제가 직접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드리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같이 여러분들의 그것에 공감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양숙희 의원: 예, 맞아요.

제가 “이것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방청 오신 분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님의 긍정적인, 안타깝다 이런 것을 같이 공감하려고 오신 거고요.

지금 답변을 마음으로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것도 비슷한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춘천시민, 강원도민의 진정한 민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과연 세월교, 콧구멍다리 그것을 존치해야 하느냐, 아니냐 그런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해도 무방하고 기관에 의해서 해도 되지만 그런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본격적으로 해 봐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여론조사 역시 우리 도에서 직접 했을 때 만약에…….

○ 양숙희 의원: 아니, 이건 마지막 단계에서, 다 됐는데 이런 여론조사,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 도지사 김진태: 그래도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실망하실 것이며, 또 이것을 존치하자는 여론이 높다고 나오면 제가 그것을 이행하도록 나서야 되는데 당장 나설 수가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 양숙희 의원: 예, 지금 상황은 그래요.

○ 도지사 김진태: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양숙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다시피 지사님께서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책임이 되고 여러 가지의 상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 양숙희 의원: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급식실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신경호: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 양숙희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근래에 교육청 구내식당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청에 근무할 때는 매일 먹습니다.

○ 양숙희 의원: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조리원분들이 몇 분인지도 잘 알고 계시죠?

○ 교육감 신경호: 예, 영양사 포함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 양숙희 의원: 잘하셨습니다.

너무 관심 많으신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조리일을 하시는 분들은 영양사 포함해서 모두 네 분이십니다.

총 급식인원은 평균 230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담당 급식인원이 6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ㆍ중ㆍ고 급식실의 급식종사자 1인당 담당 급식인원은 몇 명일까요?

○ 교육감 신경호: 교육부 지침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0명 이하가 1명이고 51명부터 160명까지가 2명이고요, 161명부터 280명까지는 3명입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에서는 45명 이하가 1명이고요, 46명부터 140명까지가 2명이고요, 그다음에 141명부터 270명까지는 3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양숙희 의원: 예, 맞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도 함께 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 주요 공공기관의 평균은 60명이 안 되죠, 53명.

그다음에 초등학교 평균은 113명, 중학교 105명, 고등학교 132명, 이렇게 숫자적으로 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2배는 물론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거의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급식실 종사자들의 노동강도가 타 직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급식실 종사자의 급식인원과 업무량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는 배치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저는 그것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교육감 신경호: 의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 가면 먼저 급식소부터 들러서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열악하고요.

지난 2월 국회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업재해 문제 해결 모색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발표자료를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은 조리 종사원 1명당 평균 식수인원이 65명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1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강원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62명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을 빼고 두 번째로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급식 종사원분들의 실제 업무량을 고려하면 하향 조정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다가 인원 증원을 요청했었습니다.

했지만 다른 타 교육공무직하고 비교된다고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또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현재 교육공무직 과원으로 인해서 연간 10억이라는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양숙희 의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급식시설개선협의회는 구성하셨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교육부에서 지난 3월 1일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TF팀을 만들라고 공문이 시행됐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급식시설개선협의회의 역할을 이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 조리 종사원 세 분, 영양교사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있고 특히 지금 조리 종사원이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TF팀보다는 앞으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문에 따라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 양숙희 의원: 아, 그래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만 하고 계시고 교육부에서 3월에 한 TF팀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 교육감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 양숙희 의원: 같이 보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 교육감 신경호: 예, 맞습니다.

○ 양숙희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해 지난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표입니다.

급식실 종사자 1,758명을 대상으로 한 폐 질환 검사에서 폐암 확진 판정 3명을 포함하여 폐암 의심, 폐 결절 등 폐 관련 질환자가 708명으로 전체의 40.2%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신경호: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 종사원이, 조리사가 2,31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583명입니다.

그래서 총 2,896분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말씀처럼 지난해에 1,758명을 검진했을 때 교육부 지침에는 10년 이상 근무하시고 50세 이상을 대상자로 해서 조사했는데 안타깝게도 3명이 발견됐고요, 1명은 산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명은 현재 산재 인정 신청 중에 있거든요.

올해는 나머지 분들도 전부 다 검사받게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폐 질환 의심이 있었던 그분들도 추가로 재검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급식실 환경을 잘 개선해야 되겠고요.

특히 조리흄 그런 것이 덜 발생하도록 후드라든가 이런 것을 이동식으로 하고 또 튀김 요리는…….

○ 양숙희 의원: 지금 이건 폐암, 제가 알고 있기로 건강검진은 일회성으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 교육감 신경호: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부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종사원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양숙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제 환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급식실 환기설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00개 학교 중에서 100개 학교에 대해 환기설비 점검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급식실 후드 치수 적정성에서 57.1%, 후드 유속 적정성에서 91.2%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죠?

○ 교육감 신경호: 예, 맞습니다.

○ 양숙희 의원: 언론 기사에 의하면 올해 도교육청에서 추경을 포함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실 환경과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본 의원은 진짜 도교육청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의 진행 과정이 우려스럽기도 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소리 작음)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화면의 자막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와도 우리 의원님들은 미루어 짐작해서 다 잘 알고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왜 안 나오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기찬: 아침까지는 잘 나왔는데 이게 잘 되다가도 한번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국산은.

(장내 웃음)

○ 양숙희 의원: 100개 학교 했는데 전부 다 불량,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겉보기에는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만 후드시설은, 환기시설이 안 돼 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학교 관계자가 자기네가 선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니 선정을 미리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11시 4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뉴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되고 있는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이 현장에서는 저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살펴보면 교육부도 인정했듯, 여기 환기개선 발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급식실 환기시설 지침서는 기존 학교 급식실에는 적용할 수 없는 허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일례를 들어보면 현재 환기장치는 후드 개구면의 제어풍속과 배풍량 기준만 맞추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호흡기 위치에서 조리흄이 후드 내로 유입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호흡보호구 또한 기존의 기준을 따르면 그 효과는 정말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조리흄의 입자는 0.1㎛인데 반해서 기존 마스크의 성능 기준은 0.4㎛로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기존 환기시설 기준은 대부분 조리실 후드의 성능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급식실 내에서 폐 질환을 일으키는 요소는 뭘까요, 튀김ㆍ볶음요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급식실의 환기시설과 실내 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현 지침서에 대한 보완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시설개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원칙과 가이드라인 없이 여론에 떠밀려서 이루어지다 보니 앞서 보신 뉴스 영상과 같이 현장에서 분주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문제점만 지적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시설개선협의회는 하신다고 했으니 구성을 하시고 그 TF팀에 급식조리원분들, 교육청 당국자, 환기시설 전문가, 강원보건환경연구원 등 이해관계자분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급식실 환경개선 시범학교 몇 군데를 선정해서 개량된 후드 및 공기청정 설비를 1개월이나 2개월간 시범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개선효과 여부는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후 과정을 수치로 측정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숙희 의원: 감사드립니다.

같이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본 의원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급식실 종사자분들의 환경개선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모범적인 도교육청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다음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살균수 제조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살균수 제조 장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 교육감 신경호: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보면 야채나 과일을 소독할 때 소독액을 100ppm~130ppm을 유지해서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숙희 의원: 예, 맞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그런데 그것을…….

○ 양숙희 의원: 살균수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나와 있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이 장치입니다.

대부분 강원도 급식실에서 살균수로 쓰고 있는 것, 그럼 그 재료는 뭔지 아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소금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 양숙희 의원: 그렇죠,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뭐죠?

○ 교육감 신경호: …….

○ 양숙희 의원: 락스입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락스라는 말은 유한락스의 줄인 말이죠, 유한락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 채소ㆍ과일 소독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염소계 살균ㆍ소독제의 경우 유효염소농도 100ppm~130ppm 또는 이와 동등한 살균 효과가 있는 소독제에 5분간 침지한 후에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군다.” 그리고 그 밑에는 소독제 희석 계산 방법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유효염소농도 100ppm 소독제는 먹는 물 4l에 4% 차아염소산나트륨 10㎖를 가해서 희석한다.

여기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락스잖아요?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락스에 대해서, 교육감님, 들어가 계시면 다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락스를 소금으로 이용해서 희석시킨 것에 학생들의 채소나 과일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과일과 채소를 락스 100ppm에서 5분간 침지했다가 수돗물에 헹궈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고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에는 4ppm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00ppm의 락스가 얼마나 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과일ㆍ채소의 살균 세척에 100ppm의 농도로 5분간 침지해서 사용하라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의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유한락스의 사용법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화장실에 있는 유한락스의 사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식재료를 정작 락스로 소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락스는 소독 부산물로 트리할로메탄 등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살균제로서 유해 성분이 잔류할 시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급식 종사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락스에 침지한 후에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먹는 물로 헹군다는 지침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락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찍이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의 살균수로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첨가물 기준규격을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식재료는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에 따라 친환경 농축산물을 살균ㆍ소독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존수, 차아염소산소, 이산화염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이러함에도 살균수 제조 장치를 사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급식실에서는 총 359개 중 9개를 제외한 350개, 97%의 급식실에서 락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의 다, 97%나 락스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 교육감 신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리를 하는 학교가 587개 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계를 사용하는 학교는 347개 교가 있습니다.

○ 양숙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살균수 제조 장치는 용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400만 원~5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는 5,000만 원을 넘지 않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표를 보시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살균수 제조 장치는 20개 회사, 49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급식실에서는 락스를 사용하는 살균수 제조 장치 347개 중 247개, 71%의 급식실을 단 2개의 제조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료를 봐 주세요.

A전자 110개 학교, B테크 137개 학교, 2개 회사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 양숙희 의원: 모르셨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그냥 기계를 산다는 것만 알았지 저런 건 몰랐습니다.

○ 양숙희 의원: 조사해 보세요.

이렇게 2개의 회사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떨까요?

교육감님, 이것을 모르고 계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많은…….

○ 교육감 신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숙희 의원: 교육감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살균수 제조 장치 제조회사가 조달청에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개입니까?

저는 10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 양숙희 의원: 20개가 있고 현재 들어와 있는 회사는 2개 회사, 2개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 양숙희 의원: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고, 자리로 잠깐 돌아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아주 들어가는 겁니까?

○ 양숙희 의원: 예, 아주 들어가십시오.

(장내 웃음)

○ 교육감 신경호: 잠깐 들어가라고 그러셔 가지고.

(장내 웃음)

○ 양숙희 의원: 교육감님도 다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회사 중에 2개의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께서는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2개의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 영상이 안 나오는군요.

○ 부의장 이기찬: 영상 나와요.

○ 양숙희 의원: 저의 대답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 주세요.

(11시 5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5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반 카르텔 정부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 소리가 안 나오는 관계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기찬: 많은 준비와 노력으로 오늘 질문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방화, 세방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경쟁력은 그 지역의 브랜드와 자산적 가치입니다.

콧구멍다리도 춘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질의 중 지사께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라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얘기하는바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도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로 검증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행정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신 바와 같이 교육에서 필요한 아이들의 급식과 관계된 이권 카르텔과 같이 특정 업체들이 도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충분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향후 해당 도의원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이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찬성 의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마와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해로 인해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과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재해로 피해 받으신 분들에 대한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소방당국과 구조인력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고 수습 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균형 발전을 이끄는 포용의 도시, 교육ㆍ경제ㆍ건강의 도시, 원주 출신 전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이기찬 부의장님, 그리고 김기홍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강원은 지난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변방 소외지역에 머물렀던 우리 강원은 이제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중심지로 젊은이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아울러 기업에게는 더 많은 투자를 보장해 주고 약속받는 희망과 꿈의 땅으로 도약할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습니다.

이 기회를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의 미래 세대들의 부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원대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자로 출범 1주년을 맞은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 1년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월 11일을 기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었는데 지사께서도 각별한 노력을 통해 앞장서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전매특허, 농성 중이신 사진이죠.

이 한 페이지에 담겨 있는 사진은 지사께서 얼마나 어렵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셨는지 그 곡절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진물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통과되어야 할 법안들에 대한 일들이 산적하기에 지금의 열정을 더욱 살려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진태호 1년 도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결단코 좋은 점수를 줄 수만은 없습니다.

지사의 언행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심지어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종국에는 사과문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신용을 흔들며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회사채 시장을 마비시킬 만큼의 폭탄급 발언으로 국가 대외신용도에까지 악영향을 끼친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사께서는 지난 3월 31일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 가셨습니다.

이날은 홍천과 원주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그 전 주에는 강원 곳곳에서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태세가 발령된 상태였죠.

언론을 시작으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자 당일 조퇴(연가) 신청을 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실상은 골프를 친 그날에 한 것이 아니라 사흘이 지난 4월 3일에야 뒤늦게 연가 신청을 한 것으로 들통이 나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집행부 감사위원회 측은 이에 대한 내부감사를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처분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종결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감사위원회 측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나중에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서 도지사 측은 당일 구두로 연가 신청을 했는데 비서실에서 빠뜨린 거라며 뒤늦게 연가 신청 서류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지사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이번 일에 연관된 직원들의 직책과 이름, 그리고 당시 상황과 시간대까지 모두 도의회에 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는 도지사께만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에게 왜 세세히 알리지 않는 것입니까?

감사위가 도지사를 위한 호위병, 친위기구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도지사께서는 본분을 망각한 채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 간 것도 모자라 저녁에는 지인들과 술자리에 간 것으로 알려져 자질 논란까지 촉발시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상황대응실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은 봄철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앞서 3월 8일 토요일에도 골프연습장에 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언론의 융단폭격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에도 평창군에서는 산불이 났었는데요, 지사께서는 시간상의 억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을 다녀온 이후 불이 났다는 것이고 또 주말이었고 개인시간이었다고 밝힌 것인데, 이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변명은 도민들을 아연실색할 지경에까지 빠뜨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도지사가 주말 개인시간이었다는 이 발언과 이 발상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장마철 산사태를 비롯해 호우에 대한 긴급대응시기인데, 또 다음 주 내내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개인시간이라서 그럼 골프장에 가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폭우에 주말 골프 논란에 휩싸여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권한과 권력이 존재하고 책임이 뒤따르죠.

지금 지사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도민이 주신 그런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사께서는 또 역대급 설화도 남기셨죠.

김진태 도지사발 레고랜드 250억 채무지급보증 불이행 돌발선언이 금융권에 대한 지자체의 신뢰를 모두 무너뜨리며 국내 회사채 시장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도의회와는 첫 발언 전 상의조차 없었죠.

우리나라 대외신용도에까지 악영향을 미친 이 초유의 사태를 유발시킨 바로는 금융당국에서까지 진화를 해야 하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50조 플러스알파 대책과 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이후 한동안 금융권의 회사채 시장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금 조달이 막힌 건설업체들의 부담은 물론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대형 건설업체마저 돈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발언에 대해 올초 조금 미안하게 됐다는 공항에서의 발언과 함께 대국민사과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김진태 지사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의 멘트야말로 강원을 넘어 많은 국민을 경악케 했습니다.

지사의 이와 같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데는 보좌직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행정부지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행정부지사 김명선: 행정부지사 김명선입니다.

○ 전찬성 의원: 사실 가장 가까운 보좌직원들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그중 가장 그래도 맏형격 되시는 행정부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은 동탁이고 오른쪽은 원소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사진을 발췌해 봤는데요.

동탁은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부하들만 거느려서 결국 국가를 멸망시킨 인물이고요, 원소는 옳은 말하는 부하를 믿지 못해서 조조와의 전쟁에서 대패해서 나라를 적에게 바친 그런 인물입니다.

앞으로의 답변과 도정활동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부지사 김명선: 예.

○ 전찬성 의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선 8기 출범 이래 김진태 지사께서 직접 뽑은 별정직 및 비상근 특보에 대한 문책성 경질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았는데 말이죠.

오히려 특보 중 2명은 최근 그 직에서 물러나 한 명은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으로, 다른 한 명은 강원문화재단 대표로 영전까지 했습니다.

올바른 보좌직원이라면 골프를 좋아하는 지사에게 도지사 재임기간 중에는 골프를 자제하라는 직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 행정부지사 김명선: 글쎄요, 그것까지 보좌진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전찬성 의원: 이런 입바른 조언을 해야 하는 게 정무적 기준에서 보좌직원의 책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선 제대로 된 정책적 직언이 있어야 되는데 레고랜드와 같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의 설화를 남긴 것은 보좌직원들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인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사께서 보좌직원들의 조언을 경청하지 않는 무능과 독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가 구설수에 오른 산불피해 확산 시기에,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골프연습장을 찾은 것에 대해서 보좌직원들의 정무적인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께서도 아무래도 지사직이 처음이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지사가 잘못한 일입니까, 직원이 잘못한 일입니까?

○ 행정부지사 김명선: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직원…….

○ 전찬성 의원: 근무시간 중에 골프장을 갔고, 산불대책 긴급상황 중에 골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행정부지사 김명선: 3월 31일 금요일 그 건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고요, 지사님이…….

○ 전찬성 의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행정부지사 김명선: 예, 말씀드릴게요.

지사님이 사과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책임 문제는 별도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전찬성 의원: 그럼 보좌직원들이 왜 존재를 한다고 보십니까?

○ 행정부지사 김명선: 이 건에 관련해서…….

○ 전찬성 의원: 지사의 정무적인 책임을 지사께 전부 다 떠넘기게 되는 건데요.

○ 행정부지사 김명선: 아니, 사안에 따라서 보좌진이 책임질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전찬성 의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가신 것에 대해서 일일이, 스케줄 조정이나 이런 것 관리를 안 하시는 겁니까?

○ 행정부지사 김명선: 물론 하죠.

○ 전찬성 의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 행정부지사 김명선: 그때 사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같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전찬성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차후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고…….

○ 행정부지사 김명선: 일단은 사실에 근거해서 서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전찬성 의원: 지사께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 행정부지사 김명선: 맞습니다.

○ 전찬성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좌직원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시면 그게 말이 안 되죠.

○ 행정부지사 김명선: 아니, 지사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맞고요…….

○ 전찬성 의원: 알겠습니다.

김진태호 도정 1년은 이처럼 여러 문제의 언행으로 도민들에게 큰 상처만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에서 큰 어른이자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스스로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감내해야 하는 직분이며 그런 만큼 특히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의 큰 어른이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언행을 일삼아도 더 이상 앞으로 두 번 다시 도민들에게 상처나 실망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해서도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경제부지사님, 그 밖에 정무를 담당하는 특별보좌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정당과 정파를 떠나 도민에 의해 앉아 계신 자리이고 도민을 위한 그런 일을 하라고 앉아 계신 그 좌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사께 드리는 용기 있고 옳은 조언이 때로는 지사 눈 밖에 날지언정 지사의 눈과 귀를 더 맑게 하고 도민들의 뜻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으로 지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을 더욱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도정 1년에 대한 평가를 이상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4번 PPT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내수경제 전반적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소독제 물품 구입을 첫 예시로 들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에 많은 예시들이 있었는데요, 시간관계상 한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019년부터 지난해 ’22년까지 4년간 강원특별자치도가 구입한 양돈농가 지원 방역소독제 구매액은 연도별로 ’19년에 19억, 그리고 ’20년에 26억으로 급증했다가 ’21년, ’22년은 각각 2억대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에 강원도 내 기업에서 생산한 방역소독제 구매액은 ’19년 8억 5,000만 원, ’20년 6억 3,000만 원, 그리고 ’21년 5,000만 원대, 그리고 ’22년 4,000만 원대로 큰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도내 기업 생산 방역소독제 구매 비중은 ’19년 44%에서 ’20년 24%로 곤두박질 친 후 ’21년과 ’22년 각각 20%씩 크게 떨어졌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방금 방역소독제 지역제품 구매현황을 연도별로 설명드린 대로 어떤 사유에서 이 지역제품 구매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는지, 그리고 방역소독제 구매액이 연도별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부지사 김명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면은,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도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단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이것을 입찰하거나 아니면 물품 구입할 때 온나라 쇼핑몰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장터 쇼핑몰.

거기에 우리 제품이 있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고 강원도 제품이 없을 때는 당연히 외지에서 사다 보니까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 전찬성 의원: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역소독제 제품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홍천에 있는데요.

강원도에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비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몇 개 없고, 다른 시도, 강원도를 제외한 곳에는 많이 있겠죠.

우리 강원도가 조금 더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내 업체에 관해서요.

홍천에 있는 업체는 많은 인력을 구비하고 있고, 고용하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경기도나 다른 데에서 출퇴근하는 인력이 아니라 홍천주민들입니다.

홍천주민들 여러 명이 있는 공장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공장 자체가 고용 창출에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역기업으로 봐도 되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방역소독제품 구매를 지역기업에 확대하면서 이러한 관련 시장이 자연히 형성되고, 예를 들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구매를 더 해 주거나 아니면 몇 개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도 우리 도내에 와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이고 저는 그 물꼬를 트는 일을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개 없는 업체라고 해서 구매 비중을 두고 구매하거나 그러지 말고 딱히 그런 법령도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도내에 있는 공장을 좀 더 선호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19년 이래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연도별로 어느 해는 많이 구입하고 다시 구매량을 대폭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수요공급체계를 통해서 적정 수준의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19년, ’20년과 ’21년, ’22년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철원에서 발생했는데 그렇게 보면 그것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실패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부지사 김명선: 글쎄요, 약품을 안 사서 났다고는 제가…….

○ 전찬성 의원: 그럼 ’19년, ’20년도에는 방역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고 이 약품의 가격으로 봐서 가늠할 수 있는데 그럼 ’21년, ’22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 행정부지사 김명선: 발생을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약품을 구매해서 활용하는데 정확한 사정은 몰라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 전찬성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물품구매 쪽으로 가면 물품구매는 큰 틀에서 조달청 입찰과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조달 방식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품에 대해선 조달청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하지 않고 지역업체 제품을 모두 살 수 있음에도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지역제품 구매 비중은 갈수록 줄어서 지난해에는 19.6%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행부가 얼마만큼 지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등한시 구매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예시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예시 하나밖에 들 수 없었습니다.

추후 담당부서에서 오시면 제가 이 수많은 예시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설명과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시로 지적했듯이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의 차별 아닌 차별은 비단 양돈농가 대상의 방역소독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원도 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인 건축자재 생산업체 대표분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업은 도내에 같은 업종이 다수인 업체예요, 지금 이 업체보다.

이번 만남은 제가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는데 참고로 경기도ㆍ충청도ㆍ경남도의 동종업체와 품질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고 말 그대로 정상적인 업체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4시 2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경기도 등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우리 공직자분들이 얼마큼 지역제품 구매에 인색한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의 요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급 자재 발주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구매를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이들은 관급 발주는 건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겨우 버틸 수 있는 단비, 즉 버팀목과 같고 향후 경영 여건이 나아지면 고용이 덩달아 늘어날 것이며 결국 강원 전체가 풍족히 살찌게 되는 것 아니겠냐는 그런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타 지자체의 기업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납품을 여유로이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도내 업체는 타 지자체에 갈 수도 없고, 우리 지자체가 그렇다고 또 써주는 것도 아닙니다.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가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지만 도내 업체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타 지자체 담당자의 강력한 답변을 듣고 자신들이 강원도 내 업체라는 사실에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부지사님,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부지사 김명선: 글쎄요, 일부 우리가 미진한 것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강원도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나라장터나 이런 데 제품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이 제품구매의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찬성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들의 지적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물품구매 현황자료를 보면 한층 명확해집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에서 구매한 조달청 입찰 3억 3,000만 원 이하, 그리고 조달청 쇼핑몰 1억 원 이하 물품구매액은 ’18년 54억에서 쭉쭉 떨어지더니 ’22년에는 29억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한 구매 총액 중 강원특별자치도 밖, 그러니까 역외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비중은 ’18년도 62%, ’19년도 43%, ’20년도 69%, 그리고 ’21년도 63%를 보이다가 김진태 도정이 출범한 ’22년에 무려 84%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물품구매 시 조달청 입찰 기준으로 3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도내 생산물품 구매액은 민선 8기 김진태 도정 시작 원년인 지난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조달청 입찰 3억 3,000만 원 이하 물품구매액을 보면 도내 제품은 고작 3억 1,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역외업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보면 10억 4,600만 원입니다.

전체의 76%나 역외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강원도가 현저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역외 기업의 제품의 구매액 비중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나라장터쇼핑몰의 중소기업 경쟁제품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나머지 대기업 등이 생산한 일반제품은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2단계 경쟁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도내 생산제품일 경우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라장터쇼핑몰에서 1억 원 이하 물품구매액은 도내 1억 6,000 정도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무려 14억이 됩니다.

이 비중으로 따지면 강원도 기업은 10%를 쓴 것이고 다른 지역 기업은 90%를 쓴 겁니다.

이 기준으로 도내 생산물품 1개를 구매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밖에서 생산된 제품을 9개를 구매했다는 것인데 물론 제품의 양질에 따라서, 그리고 도내에 없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함은 당연히 있겠죠.

그것은 타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9 대 1 비율을 볼 때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9 대 1, 즉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비중이 유별하게 높았는데요.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부지사 김명선: 글쎄요, 구체적인 구매 경위나 이런 것들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제3자 단가계약으로…….

○ 전찬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겁니까?

○ 행정부지사 김명선: 일단 우수제품이 많이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 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매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 전찬성 의원: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 행정부지사 김명선: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찬성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죠.

특히 제대로 된 대기업 하나 없는 게 사실이다 보니 청년들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전입에 비해 전출 인구가 많다 보니 결국 인구는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많은 자연감소분까지 더해 인구 소멸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삼성반도체공장을 유치하려 애를 쓰고 있고, 물론 힘든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멋진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격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어를 잡으려다가 멸치도 못 잡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도내에 속해있는 소기업도 이렇게 못 챙기는데 누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기업을 유치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주하면 보다 더욱 안심할 수 있게 지자체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삼성반도체보다 이것이 더 이상 인구소멸을 막으며 강원도를 살릴 수 있고 가장 기초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며 미래먹거리가 많은 강원형경제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은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대변화ㆍ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부터 관급 구매를 확대해서 지역에 돈을 더 많이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기업들이 살찌고 결국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상위법령과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하거나 지역업체가 만든 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하는 이런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부지사 김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찬성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축제 바가지상술 근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경제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정광열입니다.

○ 전찬성 의원: 안녕하세요?

○ 경제부지사 정광열: 안녕하세요.

○ 전찬성 의원: 요즘 전국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축제들이 지탄을 받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달 축제 바가지 시비는 우리 지역에서도 불거졌는데요, 춘천 막국수ㆍ닭갈비축제와 강릉 단오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인들이고 관련 상가들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축제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외지 상인들의 바가지상술을 어떻게 근절시킬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하시죠.

(14시 3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3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영양군 전통시장에서 옛날과자 한 봉지를 7만 원에 판매하고 진해 군항제, 그리고 남원 춘향제를 비롯한 6월 경기 수원에서는 부실하기 그지없는 이런 바비큐를 4만 원~5만 원에,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들 상인의 대부분은 전국 축제에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연고지가 타지인 이동상인들, 이른바 ‘장돌뱅이’라고 불리는 이동상인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선량한 상인, 즉 제값을 받고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는 해당 지역상인분들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동상인들을 비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대책을 며칠 전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부지사 정광열: 많은 데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 단속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사실 질의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강릉 단오제와 춘천 막국수ㆍ닭갈비축제 두 가지의 계약서를 좀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페널티조항이 없더라고요.

상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적으로 제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가지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크(risk)를 껴안게 만들면 되거든요.

앞으로 계약서에다가 경제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물론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계약관계로 풀어나가면 바가지에 대한 이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찬성 의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축제가 도 예산, 시 예산, 군 예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보고서를 올립니다, 그 축제 측에서.

그리고 그 축제가 있기 전에도 심사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 이러한 룰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전찬성 의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룰은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그 지역사람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상인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축제 바가지상술이 끊이질 않자 이에 대해서 칼을 빼 들고 있는데요.

축제 주관 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홈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바가지요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인증과 축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경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형 축제인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형 인증이요.

각 지자체에서는 시군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바가지축제 근절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군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겠죠.

우리 지역축제의 건전한 상거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타지의 상인들, 즉, 이동상인들의 바가지상술 근절에 주안점을 둔 맞춤형대책을 강화해야 되는데 더 이상 예전 방식의 축제들, 즉 주최 측이 외지 이동상인에게 부스를 비싸게 팔고 그 외지상인들은 비싼 부스비용 때문에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해묵은 옛날 방식의 축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서 고치고 쇄신해 나감으로써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바가지 상행위를 잠재우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보강하되, 지역상인들을 보호하고 타지 이동상인들의 악덕 상술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근절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 근본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부지사 정광열: 알겠습니다.

한 말씀 올릴까요?

○ 전찬성 의원: 짧게 해 주시겠어요?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30초 이내로 하겠습니다.

저는 바가지상술에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상인이 아니라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저런 일이 생기면 강원도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든요.

강원도 전체가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상인만의 이슈가 아니라 도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페널티를 확실히 먹여서 스스로 리스크를 껴안지 않도록 그렇게 리드하겠습니다.

○ 전찬성 의원: 적극적인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산업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 전찬성 의원: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19년 11월 12일 전국 혁신도시 최초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1월 22일 설립된 강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라 혁신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인력 현황 기준으로 13명 대비 현원은 12명이며, 이사장은 김진태 도지사이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 전찬성 의원: 정관들이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처하고요.

(자료화면 띄움)

정관에서 규정하는 센터장의 선발은 물론 그 자격과 임기, 절차를 무시하고 도청 소속 지방행정사무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1년 임기 그동안 4번, 1년 임기이니까 4번이니까요, 이런 형태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인사를 살펴보면 확연해집니다.

정관에 의한 센터장 기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내부적으로 혁신도시가 일단, 그 발전지원센터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년밖에 안 된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일단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전임 도지사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 전찬성 의원: 그게 몇 년차까지죠?

○ 산업국장 윤인재: ’24년까지입니다.

○ 전찬성 의원: ’24년이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전찬성 의원: 4급 센터장, 그러니까 4급 과장직무대리가 오는 거예요, 승진 전에 오는 거예요, 1년 동안.

4급 센터장 직무대리인 5급 지방행정사무관과 센터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13개의 공공기관과도 잘 알고 있기는 한데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13개의 공공기관과 같이 협력을 이끌어내서 우리 강원도에 이점을 남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센터장에 이런 분들이 오시는 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이 직무와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인데 왜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파견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내부 안에서는 이른바 센터장들이 보신을 하다가 가신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일을 안 하시고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1년 동안 임기를 하고 가신다고 하는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지난 ’19년부터 출연금을 전출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

이 불용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용금액을 보면, 이 결산내역이 사실이라면 당초 지출사업을 과대계상하여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식으로 수입ㆍ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민간기업에서 수입ㆍ지출 구조를 왜곡시키면 분식회계로 보거든요.

산업국장님은 이런 유형의 회계처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 전찬성 의원: 불용처리가 어마어마하죠?

○ 산업국장 윤인재: 10억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으로 발전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게 있고, 이후에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래서 누적된 금액이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 전찬성 의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지자체가 협조해 달라고 하면 사업을 같이 이끌어갈 때 고분고분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전찬성 의원: 국회 상임위 소관의 의원실에서나 요청해야 그제서야 조금 움직일 정도이에요, 공공기관은.

시장, 도지사가 와도 크게 상관을 안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4급 신입 승진자들을 내고, 그리고 또 이런 경영상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만큼 공공기관 평가기관의 소속이 되도록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넣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세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에 앞서서 일단 지금 직위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사람의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권한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공공기관을 소집한다든가 같이 협업을 위한 회의를 할 때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국토교통부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11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찬성 의원: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관기업 유치를 해야 하고요.

창업지원은 물론 입주기업과 이전기관 간 협력증진, 그리고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 등의 센터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 및 관련 업무 수행을 통해 센터의 위상 제고는 물론 자립에 기반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요, 13개의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이끌어 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실 직원들이 공공기관을 찾아가면 말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평가할 수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 강원혁신도시를 처음에 유치한 그 의도대로 강원도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시는 이런 질의가 처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저희도 정보를 듣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혁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찬성 의원: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서 네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시간도 없는데 선택한 이유는 도민들께서 귀중한 4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1분 1초를 허투루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첫째, 김진태 도지사께서는 언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호 도정 1년에서 반복된 여러 문제성 언행과 도민들에게 상처를 남긴 말장난식 해명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강원경제의 선순환적 활성화를 위해선 자본유입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도내에 있는 소기업들을 활성화시켜주시면 자연 경제 내수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확신을 합니다.

셋째, 지역축제 바가지상술을 자행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외지 이동상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 대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축제에 꼭 바가지상술이 자행되지 않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정관에 의하면 설립목적은 총 18개로 나뉘지만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참 아쉽지만,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기찬: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지사님의 1년 평가는 지난 7월 14일 자 언론보도와 같이 강원도주민생활만족도는 63.4%로서 전국 3위로 나왔고 그리고 지난해 6월 지선대비 확대지수는 전국 3위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긍정평가가 52.5%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가 도민들이 바라는 만큼 가고 있다, 또한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부족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도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부의장 이기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첨단지식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춘천 출신 박찬흥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힘써 오신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강원 학력의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법 통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 수많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도교육청과 18개 시군이 모두 힘을 합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과 주택정책, 전기자동차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최근 10년 동안 출생아 수의 꾸준한 감소, 청년 유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는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청년층의 유출은 서울ㆍ경기ㆍ세종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임미선 의원님께서 하신 도정질문의 내용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임미선 의원님께서 지향하시는 정책 방향과 의견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생아 수 감소율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2022년을 기준으로 22년 전인 2000년 대비 전국 출생아 수 감소율은 61%이고 강원도는 이보다 소폭 나쁜 62.5% 감소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 감소율이 여덟 번째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 출생아 수 감소율이 48.6%, 강원도는 41.3% 감소로 광역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 감소율이 네 번째입니다.

또 5년 전인 2018년도 대비 전국 출생아 수 감소율 23.8%일 때 강원도는 12.6%로 전국에서 출생아 수 감소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로 출생아가 감소한 지역은 경상남도로 무려 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계출산율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강원도의 상황은 좀 더 드라마틱합니다.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에 대한 통계청 자료입니다.

2022년 잠정치 기준 우리나라 전체 출산합계율은 0.78명이고 강원도는 전라남도와 함께 0.97명으로 세종시 1.12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출산합계율 감소율은 10년 전, 5년 전 대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적게 감소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전인 2018년 대비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전국 평균이 20.2%일 때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한 자리 수인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아수 감소율과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전국 최저수준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군인밀집지역인 접경지역의 출산합계율이 전국 기초단체 중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과 둘째, 2019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48개월까지 아동 한 명당 5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육아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정책이 합계출산율 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구 자연증가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출생아 수가 사망건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증가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는 사망건수가 출생건수를 추월하여 인구 자연증가 건수 마이너스 3만 2,611명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인구 자연감소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보다 6년이나 빠른 2014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광역시도 중 가장 먼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 것은 전라남도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기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가 인구 자연감소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이동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타시도로의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인구 순유출 상태였으나 2008년부터 전입자가 전출자를 추월하여 인구 순유입으로 전환되었고, 201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전입자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 인구이동에 대해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전출자 중 여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2년 동안 남녀 비슷한 비율로 도내로 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인구이동 추이입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15세에서 34세 청년층 인구이동 추이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청년층 인구는 2000년부터 매년 인구수의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청년층의 누적 유출인구 수는 13만 5,80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8년을 제외하고 2008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전입자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3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순유출자 수가 4만 4,754명인 것에 비해 청년층 유출자가 13만 5,000명이 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2019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의 전체 순유입 인구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와 더불어 15세에서 34세 청년층 순유출자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자 청년층의 순유출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령화 추이입니다.

국제연합에서는 65세 이상을 노령인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7%, 14%, 20% 이상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18%로 고령사회로 분류되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22.8%로 이미 2020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광역시도 중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네 번째로 높으며 전라남도가 25.2%로 가장 높은 노령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는 2008년 21만 명에서 2022년 약 35만 명으로 2008년 대비 14년 동안 67%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율, 인구이동, 고령인구의 추이에 대해서 관련 통계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강원특별자치도가 타시도에 비해 예측가능성과 성장가능성이 더 높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시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책들 대부분이 출생 이후의 지원에 집중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기본수당, 양육, 보육 등 출생 이후의 지원과 출생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단계에서 필요한 선결조건들에 대한 선행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건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 20대~30대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강원도로의 전입ㆍ유입 정책, 경제적 소득과 직결되는 안정된 일자리 정책, 포근한 안식처라 생각할 수 있는 주택ㆍ주거 정책 관련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출생 후 지원과 정책뿐 아니라 출생 이전부터 세심하게 지원하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유출을 줄이고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고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특별자치도에서 터전을 닦을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월 19일 특별자치도 10년 대계의 밑그림이 될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200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정책과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먼저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앞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또 박찬흥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흥 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도지사 김진태: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이 아까 질문을, 저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궁금한 게 있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차라리 그냥 저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던 우리 행정부지사는 의원께서 16분 30초를 질의하시는 동안에 내내 서서 듣다가 답변할 시간을 단 10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나중에 해 달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과연 그렇게 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소중한 시간에 일일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그런 것을 답변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중에서 무슨 음주 사실까지도 나왔는데 지난 도정의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다가 만취돼서 실신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대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도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의원으로서는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찬흥 의원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방침 첫 번째를 인구 200만을 달성하겠다, 두 번째, 지역 내 총생산 100조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무슨 묘안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고 그것도 첨단산업으로 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한번 다 뒤집어 버리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요.

교육이니, 정주 여건이니, 복지니,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또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또 하나의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활인구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인구 200만을 목표로 하자.’, 그럴 때 생활인구를 목표로 두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벌써 법으로, 생활인구 이런 개념이 지금 도입돼 있습니다.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는 154만입니다만 여기에 머물고 있는, 1년 동안 찾아오는 인구가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항상 북적북적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으로만 따져서 당신들은 154만으로만 가지고 계산하자,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인구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법제화하고 구체화하면, 지금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

○ 박찬흥 의원: 지사님,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

○ 도지사 김진태: 죄송합니다.

연구한 것에 의하면 생활인구가 이미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럼 154만 더하기 200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354만입니다.

그런 면도 있다, 이것도 같이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찬흥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출생아 수 감소율이 지금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이것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긍정적이라고 보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어제 우리 임미선 의원님 지적도 깊이 새기고 있고,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 최근 2년간 성과분석을 다시 의뢰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흥 의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미선 의원님과 저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지원하는 육아기본수당의 지원금액을, 연령별 차등지원하거나 내지는 확대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연령에 의해서 지금 테이퍼링(tapering)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점차 감소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본래 공약은 10살까지였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8살까지만 승인이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준을 감안했을 때 기간을 더 확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지사님께서 거시경제적 도정목표로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달성을 설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강원 2032에서 담고 있는 GRDP 100조 원 달성전략과 기본구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저희가 2032전략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각 지역별로 특화해서 전략을 수립했고요.

또 5대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관광도 산업화하고 거기에다가 또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거나 최근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전부 접목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박찬흥 의원: 본 의원은 18개 시군이 고르게 발전해야지만 강원도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경산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산업ㆍ경제 기업정책이 일부 특정 시로 편중된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18개 시군이 다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찬흥 의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2032년까지 한국전력에 전력공급신청을 한 데이터센터가 1,224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25개가 수도권에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가 비수도권에 신청을 했는데 한전에서는 지금 수도권에 전력 여유가 없기 때문에 40여 개 정도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동해안권의 전력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맞습니다.

○ 박찬흥 의원: 세제혜택이나 입지나, 이런 혜택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사님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앙의 분위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것을 이번에야말로 지방으로 좀 내려보내자는 분위기, 또는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여러 가지 이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본부를 적극 설득하고 있고요.

이미 도 여러 군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할 때마다 ‘강원도가 데이터센터의 최적지다.’, 이것을 각 개별기업에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지금 춘천 데이터센터가 세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1년에 발생하는 지방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진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 박찬흥 의원: 지금 네이버, 삼성, 더존IT에서 발생하는 지방세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고용효과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세수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사님, 민선 8기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실천으로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고맙습니다.

○ 박찬흥 의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 박찬흥 의원: 저출산시대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첫 번째 목표가 200만 인구 달성입니다.

저출산시대를 극복하고 혼인건수를 늘려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정책이 바로 주택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불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혼부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선택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입니다.

이런 아파트 산업문화 속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갈수록 높아짐으로 인해서 평균 혼인 연령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움)

2022년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의 평균 총연령은 남편이 33.19세, 아내가 30.83세입니다.

2000년과 대비해서 볼 때 한 4살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2022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의 하나죠.

신혼부부 주택 주거자금사업이 1억 원까지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2023년도 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30억 원 맞습니다.

○ 박찬흥 의원: 도비와 시군비 비율이 각각 50 대 50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비 50%, 시군비가 50%, 그렇습니다.

○ 박찬흥 의원: 그럼 15억씩 분담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박찬흥 의원: 그러면 지금 지원대상 가구 수를 몇 가구로 선정했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약 1,500가구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1,500가구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박찬흥 의원: 그럼 강원도 혼인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5,57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5,500쌍의 신혼부부가 탄생하는데 1,500가구라면 너무 낮게 설정된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난해 혼인한 신혼부부가 5,572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그러면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게 절반인데, 지금 1,500가구를 선정한 것은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재정 운용 효율성을 위해서 저소득, 다자녀가구 위주로 연간 1,500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박찬흥 의원: 국장님, 지금 지원조건을 보니까 도내 7년 이내 신혼부부, 또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에 5,500쌍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2,000쌍 이상은 지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500가구를 설정하셨고 또 여기서 지원조건이 7년 이내 신혼부부예요, 혼인신고를 하고 7년 이내.

1년에 5,000쌍만 봐도 7년으로 하면 3만 5,000쌍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됐고 또 이 지원 조건에서 많이 신청을 해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신혼부부 가구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연간 1,500가구고요, 그러니까 7년간 지원가구 수가 아니고 연간 1,500가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찬흥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년에, 역산으로 하면 1년에 5,000쌍씩 결혼을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박찬흥 의원: 그러면 그 지원조건에서도 많은 부부들이 신청을 할 거예요, 임대차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그러다 보면, 그것의 순위를 매길 때 소득수준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그다음에 다자녀가구를 우선으로 해서 1,500가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찬흥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타 시도에서 유사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인데 서울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자녀수 1명이 증가할 때마다 2년씩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이렇게 연장,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타 시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 수에 따라서 지원기간을 연장해서 10년까지 확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자율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신혼부부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해서, 타 시도가 보통 하는 이자율이 1.5%로 낮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대 3%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그러면 2년의 지원기간은 고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시행을 하고요, 금년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성과분석이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찬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지금 강원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는데 영월, 홍천, 태백 이렇게 3개 시군에 한 282세대가 2025년까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할 때 2030년까지 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 박찬흥 의원: 앞으로 한 7년 남았죠?

그러면 7년 동안 평균 380세대를 매년 건축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목표한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형…….

○ 박찬흥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재원분담 비율을 한번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43%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도비의 경우 40억 이내의 정률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구당 평균을 보니까 한 가구당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강원도의 부담률은 18%예요.

그러면 가구당 4,000만 원, 40억이면 결과적으로 1년에 100세대밖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목표치대로 3,000호를 도저히 달성 못 하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1,000세대를 달성하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저희가 목표를 약간 도전적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강원형 공공주택사업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도 함께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까지 포함해서 하면 조금 어렵지만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 박찬흥 의원: 국장님, 이것은 별개사업이잖아요, 별개사업.

이게 청년층하고 신혼부부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공공에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영월, 홍천, 태백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시작한 이후로 관심이 없던 시군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아무튼 국장님의 말씀대로 2030년까지 3,000호 공급 목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 박찬흥 의원: 다음 소방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 박찬흥 의원: 소방본부장님, 2023년 4월 30일 기준 도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 7,420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중에 완속 충전기가 4,797대, 급속 충전기가 2,623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 소방본부의 업무는 아니지만 혹시 도내의 아파트나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충전기가 총 몇 대인지 파악은 하셨나요?

○ 소방본부장 최민철: 도내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지금 494개소에 2,508대입니다.

○ 박찬흥 의원: 본 의원이 지난 4월 13일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서면답변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의원님들, 한번 보시고요. (웃음)

아직까지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 파악이 안 돼 있었다,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기 또는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상당히 큰 피해가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강원도 관련 부처와 18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 박찬흥 의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현재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인 질식소화포와 이동식 수조의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소방본부장 최민철: 지금 현재 질식소화포는 28점, 이동식 수조는 3점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질식소화포는 7점, 이동식 수조는 5점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박찬흥 의원: 그럼 총 몇 점 정도가 되죠?

○ 소방본부장 최민철: 질식소화포는 34점이고요, 이동식 수조는 8점입니다.

○ 박찬흥 의원: 8점?

○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 박찬흥 의원: 그래도 전기차 충전기나 전기차 수에 비해서 적은 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소방본부장 최민철: 진압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대를 더 하겠습니다.

○ 박찬흥 의원: 아, 그래요? (웃음)

○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 박찬흥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충전시설이 집중돼 있거나 충전시설이, 또 시군별로도 각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건축 인허가 부서하고 전기차 관련 부서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데요,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시 지상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독려 내지는 권장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최민철: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난층과 가까운 곳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 박찬흥 의원: 그것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2022년까지 한 5년간의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미상인 경우가 27.8%, 그다음에 전기적 요인 24.4%, 부주의 17.8% 순으로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2022년까지의 전기차 화재 발생 시점을 살펴보면 44.8%가 주차 중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충전 중에 발생된 전기차가 25.4%, 그래서 충전 중 또는 주차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전기차 충전시설 또는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전용구역 상단에서 내려오거나 밑에서 올라오는 방화벽이나 차단막,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최민철: 주차라인에 정확하게 주차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단막이 내려왔을 때 작동하지 않을 문제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소방청에서는 국토부와 이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질식소화포라는 것이 있죠?

○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 박찬흥 의원: 이것을 덮기가, 무게가 25㎏~40㎏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 박찬흥 의원: 이것을 덮기 위해서 몇 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 소방본부장 최민철: 최소한 2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 박찬흥 의원: 2명요?

○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 박찬흥 의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적으로 숙달된 소방관을 의미하는 거죠, 2명 정도가 덮고 있으니까?

○ 소방본부장 최민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80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화재 초기에 바람을 등지고 하는 경우는 일반인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최민철: 배터리의 용량하고 그다음에 배터리의 개수에 따라 좀 다른데요,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 실험자료에 따르면 한 2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그러면 비용 차이는 어떻게 나고 있죠, 질식소화포하고 습식소화포하고?

○ 소방본부장 최민철: 습식은 안에 물이 나오는 것으로 한 66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은 한 330만 원 정도 됩니다.

○ 박찬흥 의원: 동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15시 4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소방본부장님, 지금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발생건수가 현저하게 낮더라도 한번 화재가 발생되면 완전 전소되기 전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시청하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에 발생을 해서 다행히 화재진압에는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재발생이 심야 시간대 내지는 주차장에 만차가 돼 있을 때는 진짜 힘든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의 지하에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슬로프와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소방본부장 최민철: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권장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홍보나 권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수 있습니까?

○ 소방본부장 최민철: 일단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연소가, 셀이라든지 모듈이 다 타야만 하기 때문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식 수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진압을 해야 하고요, 또 충전기가 지상에 설치되거나 피난층에 가까워야만 화재진압에 용이하기 때문에 피난층과 가까운 층에 설치토록 홍보하겠습니다.

○ 박찬흥 의원: 그런데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40%가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슬로프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개선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완전 전소될 때까지, 지게차 같은 것으로 기다렸다가 떠서 수조에 넣어서, 담가서 전소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소방관들도, 물론 홍보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대응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화재진압훈련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방본부장 최민철: 관련해서 저희도 전 세계 11개 전기차 제조사, 그다음에 32개 차종에 대해서 차량별 대응가이드를 일선 서에 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전기차를 활용한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의 구축이 시군별로, 또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과 교육, 그다음에 홍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알겠습니다.

○ 박찬흥 의원: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과 주택정책, 또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가지의 안건 또는 정책을 두고도 집행부와 의원의 생각, 집행부 업무 담당자마다의 생각, 의회 의원마다의 생각, 또 일선에서 발로 뛰는 사람의 생각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의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가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고 유용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기찬: 박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시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와 화재대응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찬흥 의원님께서 질문 도중에 지사님께 말씀하셨던 네이버가 필요한, 그에 대한 세외수입이 1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제1데이터센터 ‘각’이 구봉산에 있습니다.

구봉산에 있는 것과 같이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가 지금 현재 세종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옮겨질 때, 그곳으로 갈 때 우리 도정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있는 지업도 하나 지키질 못했습니다.

있는 기업이 가는 동안 강 건너 불구경했던 것이 지난 도정입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처럼 허무맹랑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토종기업체들을 키우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도정의 한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47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청가의원

조성운, 최재민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전길탁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감 사 위 원 장            박동주

대    변    인            김용균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곽일규

재난 안전 실장            양원모

행  정  국  장            정일섭

특별 자치 국장            박용식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윤인재

문화 관광 국장            백창석

복  지  국  장            이경희

보건 체육 국장            윤승기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박기동

소 방 본 부 장            최민철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문영준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종관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부  교  육  감            김병규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이원석, 이은정, 최은화, 이유진, 김묘정, 고진경, 김윤준,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