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4 호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21회 - 교육 제4차)

(제321회 - 교육 제4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7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더나은학력지원관)

심사된 안건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더나은학력지원관)	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ㆍ더나은학력지원관)

(10시 02분)

○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 정오현 감사관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공보담당관, 더나은학력지원관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옥녀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상반기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 인사)

안전복지과장 김선인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선인 인사)

교육지원과장 이재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재수 인사)

이상으로 정책국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49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국 행정조직은 3과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74명입니다.

정책국 3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재정규모는 89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55쪽, 주요업무계획 및 강원교육 발전계획 수립ㆍ추진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협의회를 통해 강원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와 꾸준한 검토로 강원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평가입니다.

소통과 협업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자체평가로 운영하여 학교와 기관의 책무성과 자치 역량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심리ㆍ정서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성을 회복하여 안정적인 학습 참여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현장지원 모니터링단 운영과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교육결손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7쪽, 교직원 근무 지원 강화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59쪽,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도민배심원단의 객관적인 외부 평가로 투명한 공약 이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공약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홈페이지에 실적을 공개하여 강원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60쪽, 사업일몰제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업무감축과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지원 기능을 회복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1쪽, 학생맞춤 통합ㆍ연계형 지원 강화입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 연수, 사례 공유회를 운영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율 운영입니다.

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을 통한 현장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자치분권 추진입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유ㆍ초ㆍ중등교육, 강원형 자율학교, 농어촌유학 운영 등 3개 특례가 강원특별법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2차 개정 미반영 특례 보완과 신규 발굴을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청, 도의회,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강원특별법에 교육 특례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 교직원단체와 상생ㆍ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교직원단체와의 정기적 교섭ㆍ협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과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단체와의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공무원 교육감 표창 실시 및 공무원 맞춤형 노사관계 교육 운영으로 노사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노사문제 해결능력 함양으로 상생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입니다.

69쪽,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을 편성ㆍ운영하고 교실형 안전체험관, 이동형 안전체험버스 등 각종 체험시설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276명과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104명을 배치하여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은빛지킴이 208명과 통학운행에 따른 차량 탑승도우미 487명을 배치하여 학생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2쪽,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등하굣길 점검단을 교통안전전문가와 함께 구성하여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개학기 학교 주변 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하여 학생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통학차량의 정기적인 관리기록 확인 및 차량 점검으로 안전한 운행을 통한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3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중ㆍ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신입생 중 셋째 이후 자녀 3,413명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출산장려 정책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4쪽,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학교 시설 내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도내 762교에 공기질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라돈농도 초과교에 대하여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75쪽,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ㆍ이행 등을 통해 산업안전재해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보안업무 추진입니다.

보안의식 제고와 보안사고 예방을 통한 연중 균형 잡힌 보안태세 유지를 위해 정기 보안감사 및 보안업무담당자 실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8쪽,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전시 및 사변 등에 대비한 충무계획 수립과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민방공 대피계획 및 시설 점검,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8월에 실시하는 2023 을지연습은 모든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81쪽,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인력 채용지원, 학교 시설관리 업무 지원,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교직원 업무경감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사업 및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2쪽, 영양교육ㆍ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양교육 환경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급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백없이 더 고른 급식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및 재택순회교육 대상자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 급식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및 교육지원청, 학교와 꾸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5쪽, 독서ㆍ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문화관 역할 강화입니다.

22개의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에서는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 중이며 학생ㆍ학부모 대상 독서ㆍ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 성인 대상 학력인정 및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교육도서관 신축ㆍ이전 추진을 비롯하여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및 학원 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향후에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추진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박옥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숙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인사)

중등교육과장 허남호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남호 인사)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인사)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오세해입니다.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오세해 인사)

다음은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4과 14담당 1센터로 인원은 100명입니다.

재정규모는 3,496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입니다.

99쪽부터 101쪽까지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화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을 위해 학교관리자 및 핵심교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전환기 연계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작은학교 교육과정 브랜딩 사업으로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2쪽부터 104쪽까지 돌봄ㆍ방과후 지원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공백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후돌봄 및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틈새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돌봄교실 등 수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3월 1일 기준 89%로 향후 수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교사안전요원 연수 및 학교 현장체험 학습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유아 언어발달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유치원 학급 내 언어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만 5세 대상 언어발달기초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발달지연 유아대상 언어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환기 교육을 위한 이음교육 유치원 운영과 원주ㆍ강릉 유아체험장 설립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7쪽부터 108쪽까지 유치원 교육지원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및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위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온종일 돌봄유치원 51개 원을 선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115쪽,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강화입니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중학교 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운영과 평가를 강화하여 기본학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학생ㆍ교원ㆍ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과 진로 설계를 위한 중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7쪽부터 121쪽까지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입니다.

자율성ㆍ다양성ㆍ창의성을 추구하는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더배움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컨설팅을 통해 성취평가제와 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84개 교 모두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로 지정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소인수 선택과목 개설, 교과특성화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선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순회교사 4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학점제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학업설계 과목선택 지도교원 연수와 학교 공간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온라인학교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어 ’24년 9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22쪽부터 126쪽까지 현장 중심 진로교육 과정 및 대입 진학지원 역량강화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도내 대학과 협력하여 진로체험 생태계 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입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강원진학지원센터 및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입 역량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교사 대상 연수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입공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등 학력향상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위한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률은 고등학교는 약 90%로 다소 높으나 중학교는 30%로 다소 저조한 편으로 올해를 시작으로 공부하는 학교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되어 학력 향상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27쪽부터 128쪽까지 수학과 영어 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수학나눔학교 운영 등 학생중심의 수업을 지원하고 기초부터 튼튼한 영어교육 지원을 위해 학급 단위 영어 기초학력 프로젝트, 영어 전자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9쪽부터 133쪽까지 특성화학교 운영 및 직업교육 교육과정 다양화입니다.

산업인력 수요와 학생선호를 반영한 강도 높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과 개편 의지가 강한 학교를 중심으로 항공, 산림, 국방, 세무금융 4개 분야 4개 학교를 강원형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프랑스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로 2명이 선발되었으며 기능경기대회 참여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직업계고의 성과가 기대되고 본 교육청에서는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직업교육 과정 다양화와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점제와 1과 1전공 심화동아리 운영,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확대, 미래 신산업 직업교육센터 구축 등 강원 직업계고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부터 138쪽까지 인사제도 공정성 및 교직원 역량과 근무지원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협의회를 거쳐 교육공무원 인사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학습자 중심의 상시연수를 지원하며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적응과 현장 안착을 돕고자 신규교사와 경력교사의 연결을 통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문화교육과입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 문화예술교육 및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입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중심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예술강사, 1교 1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비,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독서ㆍ인문교육을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및 방학 중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4쪽부터 147쪽까지 더나은교육지구와 연계한 지역 교육공동체 운영, 어린이 놀이문화 지원 및 학부모 활동지원입니다.

더 넓은 돌봄ㆍ배움터 조성을 위해 18개 지역의 더나은교육지구와 연계하여 지역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 참여형 실내 놀이공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교육 신뢰도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교육참여 소통을 위한 교육감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정책 간담회를 권역별로 추진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2쪽까지 인성교육 및 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성교육 추진으로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자치회 활동, 경제금융 교육, 1교 1특색 생태환경 교육으로 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7쪽까지 학생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입니다.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보호와 학교적응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방교육 지원단 운영으로 소폭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비만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8쪽부터 162쪽까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밖청소년 및 위기학생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 학생 맞춤형 지원과 가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학교적응, 학교복귀 등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과 선제적 개입으로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정서ㆍ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활동과 학생별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입니다.

165쪽부터 168쪽까지 체육교육과정 운영, 학생건강체력 강화, 학생선수ㆍ학교스포츠클럽 지원입니다.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및 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체육교과 ‘좋은 수업 사례나눔 연수’를 실시하고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학생건강체력 향상을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와 스포츠 클럽활동을 지원하고 체육계열 학생을 위한 체육계열 모의 실기평가와 진로ㆍ진학 상담 및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3쪽까지 과학ㆍ정보ㆍ영재 및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입니다.

과학적 탐구활동과 융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심화과학반,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여 이공계 진학을 위한 역량을 기르며 융합형 특별교실, 지능형 과학실, 발명교육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과학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수업역량 개발을 통한 내실 있는 영재교육과 소프트웨어, AI기반 정보영재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8쪽까지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실화 및 특수교육 종합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특수교육 통합지원단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로 특수교육 대상학생 역량을 강화하며 후반기에는 춘천동원학교와 춘천계성학교의 특수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하며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원특수교육원은 부지가 확정되어 후반기에는 자체투자심사와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 교육 중심의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기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인사)

김범중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김범중 인사)

최영일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최영일 인사)

황득중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황득중 인사)

그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행정국은 4개 과 15담당 1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 자로 2담당 10명의 미래학교추진단을 신설하여 행정국은 현재 4개 과 14담당 1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2조 5,274억 원이나 2023년 7월 1일 자 미래학교추진단 신설에 따라 행정국 2조 4,050억 원, 미래학교추진단은 1,224억 원의 예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첫 번째, 민원기록행정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반복적인 전화 민원응대 업무를 개선하고자 2024년 강원교육콜센터 구축ㆍ운영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타 기관 견학 및 외부 전화인입량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민원 원스톱 처리 및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 전자화,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기록관 전수조사 등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성 높고 신뢰받는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3년 6월 21일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전면 개통하였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상담센터 확대 운영으로 개통 초기 사용자 문의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2023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사립유치원에 스쿨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성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을 위해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3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 일반직 지방공무원 개인평가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 심사승진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현행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및 다각적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4월 사무관심사승진제 운영 변경계획을 확정하고 사전 예고를 하였습니다.

변경계획은 2024년 사무관심사승진제 운영부터 적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195쪽입니다.

첫 번째,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증액 추진하여 학교별 교육과정 및 재정수요에 따른 자율적 재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표준교육비 산출결과를 반영하고 2023년 학교기본운영비 산출단가 조정을 통하여 학교급별 전년 대비 32%에서 41%까지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단가인상 및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단계적으로 시책ㆍ권장사업을 폐지ㆍ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책점검을 통하여 학교로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흡수하여 학교운영비 총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두 번째, 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설문조사, 예산설명회 및 지역주민 집담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각종 학교행사 개최 시 예산편성의견서를 배부ㆍ접수하는 등 학교예산 편성과정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세 번째, 사립유치원 행ㆍ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으로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 교육비를 지원하여 원비가 안정화되도록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처음학교로’ 제도를 통하여 유아입학의 공정성을 높이고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 및 처우개선 강화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합리적 순환 전보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정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처우개선으로 고용안정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03쪽입니다.

첫 번째,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입니다.

강원에듀버스와 임차 통학차량 운영으로 학생 등ㆍ하교를 지원하고 통학버스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통학택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외 교육활동에 통학차량 이용을 확대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관련 법령 준수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강화하겠습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요청 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생산공장을 등록한 업체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도내 납품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한 교직원 주택임차비 지원과 통합관사 신ㆍ개축 및 관사 보수ㆍ철거 등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사업무 지원을 위한 관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관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네 번째,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교육현장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 운영으로 다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법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11쪽입니다.

첫 번째,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 혁신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총 재정사업비 4,790억과 BTL사업비 1,090억을 지원하여 40년 이상 노후시설 98동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재정사업은 32교 38동이 선정되어 사전기획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재정사업은 6교 13동이 선정되어 사전기획 및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BTL사업 대상 2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평가 등을 완료하였고 협상 및 협약을 통해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4년 사업대상은 재정 16동, BTL 5동으로 총 21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4쪽입니다.

두 번째,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 운영입니다.

신증설학교 사업 추진 시 강원교육 정책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신증설학교 설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과학고 기숙사 개축공사, 가칭 기업고 신축공사, 도계중 통폐합 신축ㆍ이전공사, 묵호고 외 30교 그린스마트스쿨 개축공사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속초중 이전ㆍ신축공사, 정선읍지구 통합관사 증축공사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15쪽입니다.

세 번째, 치장벽돌 보강입니다.

학교 건축물 외벽 마감재인 치장벽돌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4층 이상 수직연속체 건물, 유치원, 특수학교, 각급학교 생활관 등 445동을 1단계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로 선정하였습니다.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95교 109동에 124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51교 58동에 111억 원을 확보하여 외부 치장벽돌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시보강 대상 건축물은 금년도까지 해소가 완료될 예정이며 그 외 순차보강 건축물 838동 중 비교적 보강이 시급한 건축물 163동은 2024년부터 2단계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네 번째, 교실 냉난방 개선입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43교 977실에 7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노후 냉난방기 교체 및 효율적인 냉난방 운영을 통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학교 시설공사 추진 시 건축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사업추진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시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 맹방초 교사동 개축공사 외 8건의 개축심의, 태백중 통폐합 신축ㆍ이전공사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강원과학고 기숙사 개축공사 외 6건 공공건축 기획심의, 와수초 풋살장 전천후시설 설치공사 구조안전 심의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북평고 교사동 개축공사 외 3건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속초중 이전ㆍ신축공사 외 4건의 공공건축 심의, 고성고 체육관 보수공사 외 2건의 구조안전 심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규정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고품질의 학교 시설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여섯 번째, 학교 내 석면 제거입니다.

2022학년도 겨울방학 중 초ㆍ중ㆍ고 44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완료하였고 2023학년도 여름방학 중 32교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석면 모니터링을 통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일곱 번째, 학교시설 내진보강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41교 187동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평가와 내진 보강공사를 추진 중이며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어가는 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전봉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오현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오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제321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3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부터 계속됐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로 일상이 점진적으로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에서도 산하기관에 대한 각종 감사 실시로 적절한 내부통제를 통한 기관 운영의 순기능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법과 원칙을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러나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를 추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호 감사청렴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감사청렴총괄담당 김성호 인사)

최백규 감사1담당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최백규 인사)

김현정 감사2담당 사무관은 감사출장 중입니다.

그리고 김영실 감사3담당 사무관은 병가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월 1일 자 정원은 27명에서 25명으로 조정되었으며 현원은 23명으로 2명 결원 상황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5억 원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청렴 강원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자체감사는 ‘2023년 자체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사이버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종류별로 당초 계획대로 74개 기관 중 45개 기관을 감사하여 계획 대비 60%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춘천교육지원청과 영월교육지원청 감사는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관은 더 나은 강원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종합감사, 공직기강 점검, 각종 사안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 감사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 및 지역주민ㆍ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도민감사관은 모두 30명으로 현재까지 학교에 대한 공동감사에 3회 참가하였고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렴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학교 및 기관 공동감사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공사, 물품, 용역 등 86건에 대하여 14억 2,769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매년 자체감사 시 활용을 위한 감사 주요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5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강사 교육비를 17개 교육지원청에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7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청렴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방지분야 계약상대방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행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청렴공감대를 널리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공직자 청렴교육과 청렴스쿨, 청렴문화 행사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과 강원교육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하는 청렴 강원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갑질신고센터 운영 결과 15건의 갑질 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13건을 처리하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갑질 근절 직장교육을 각 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감사담당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은 물론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학사나 학교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현장근무자를 지원받아 협력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감사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60시간 이수제를 운영하여 감사인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입니다.

학교 및 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유관기관인 성폭력 상담소, 강원해바라기센터와의 업무협의회, 찾아가는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지원청 및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가해 교직원 재발방지 특별교육 및 피해 교직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하며 더 돕는 감사행정을 통하여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정오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상혁: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의 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세민 대변인담당입니다.

(대변인담당 박세민 인사)

배준희 홍보담당입니다.

(홍보담당 배준희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과 홍보담당 2개 담당으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홍보 동영상 1회, 출범홍보 동영상 1회 제작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캐릭터 ‘홍홍이’와 ‘보보’를 개발하고 이모티콘 제작과 인형을 배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교육현안 홍보를 위해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 출입기자단과 부서별 정례간담회를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수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담회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원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육공동체 대상 맞춤형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강원교육 정책을 홍보하였으며 교육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강원교육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홍보 채널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상 홍보로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유튜브 기획 동영상을 10회 제작하였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이벤트, 공연 정보들을 수집하고 공유하여 강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 홍보로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카드뉴스를 20회 제작하였고 생방송 및 홍보 동영상을 3회 제작하여 학부모 맞춤 정책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 대상 소식지인 ‘마음껏 펼쳐라’를 2회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학부모 맞춤 교육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교직원 대상 홍보로는 교사블로그 ‘나눗쌤’을 운영하고 있으며 꼭 알아야 할 소식은 내부메신저를 통해 교직원 웹진을 발송하고 생방송 운영 및 영상 제작이 가능한 청내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기자를 모집하여 학생들이 직접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등 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1명의 학생기자를 모집하여 지난 4월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육현안 토론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포럼을 1회 운영하였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담기 위한 더 나은 도민 소통 캠페인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뉴미디어 활용을 위한 미래형 홍보매체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창작 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 창작 영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양한 미디어 매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넓혀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은 강원교육 공동체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원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안녕하십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더나은학력지원관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우리 관이 주관하는 ‘2023 인공지능(AI) 학습 플랫폼 매칭데이’ 행사가 오늘 14시 원주시 치악체육관에서 개최함에 따라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진행을 위해 학력진단담당 황윤구 장학관과 학력지원담당 김현주 장학관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7쪽, 일반현황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은 2개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속 직원은 기존 9명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1명이 늘어 현재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소관 예산은 226억 원입니다.

다음 2023년도 상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더나은학력지원관 구축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을 구축하여 크게 학생성장 및 기초학력 진단과 평가, 그 결과에 따른 학습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성장 및 기초학력 진단과 평가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7월 5일과 12일에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를 실시하였고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 적응력 향상을 위해 2023 수능형 평가문항 제작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교수ㆍ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장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코칭상담, 온라인멘토링, 학기와 방학 중 교과심화 보충학습, 보조교재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미도달 학생에 대한 학생성장향상도평가 문항 개발과 고등학교 학력을 위한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524교를 대상으로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1,334명을 대상으로 1 대 1 온라인 교육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ㆍ학습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기초학력과 학습 보충지도 등 교실수업을 지원하고자 학습지원튜터 1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4명의 교육회복 현장지원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교육회복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회복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 결손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41쪽, 기초학력 다중 안전망 강화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학교와 연계한 학습지원대상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제정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 학생의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확보하고 신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한글문해ㆍ기초연산 교육 강화입니다.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해 읽기유창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산유창성 지원 시스템을 추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한글문해 및 기초연산 교육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해력과 수리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교원들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해력과 수리력 신장을 위한 교수ㆍ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한글 미해득 학생과 난독학생 향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의 배움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더 높은 학력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더 많은 도전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학생이 튼튼한 기초와 기본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나은학력지원관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7월 1일 자로 신설된 미래학교추진단의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은 2023년 7월 1일 신설된 부서로 미래공간조성과 그린스마트스쿨 2개의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정원은 13명, 현원은 10명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담당 유호인 사무관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담당 유호인 인사)

미래공간조성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미래학교추진단에서는 현장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강원학교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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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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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길선: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더나은학력지원관님,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본청 각 기관에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은숙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계셨는데 제일 큰 교육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운 위원: 이틀 전에는 직속기관 업무보고를 받았고 어제는 각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본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학력 신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볼 때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책 순위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인적인 성장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 조성운 위원: 지금까지는 학력 신장을 우선으로 했는데 현 시대는, 본 위원이 직속기관 때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인성교육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고를 받았는데 먼저 학력 신장이 우선이고 인성교육은 뒤로 미뤘습니다.

교육청 보고를 받을 때 순위가 1번은 더 높은 학력, 2번이 더 넓은 진로, 세 번째가 더 바른 인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에 더 바른 인성을 우선순위로 좀 뒀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 순위별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1번이라고 해서 꼭 1번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학력이 우선이라고 해서 학력만 하겠다, 또 우선순위로 두겠다,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인성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동계올림픽이 열리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질의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은숙: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데 협조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추가로 설명을 드릴 때,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이 협조를 했고요.

이게 도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바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회에서 6회에 걸쳐서 참석을 했고요.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1월에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예산 삽입을 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지금은 어떤 것을 협조하고 있는가 하면 홍보 관련, 그다음에 대회 기간 중 교내 동아리 응원서포터즈 예산 확보, 그다음에 성화봉송투어 이런 것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 조성운 위원: 국장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잡겠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늦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 조성운 위원: 아니, 홍보를 1월부터, 행사가 1월부터 시작되는데 홍보를 1월부터 합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홍보 이런 것들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서 요청한 것.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해서, 그리고 본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번 후반기부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조성운 위원: 혹시 2차 추경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혹시 2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리고 지금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대상으로만 하고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이 생존수영을 중ㆍ고등학교에도 좀 확대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수영은 정말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을 덧붙인다고 그러면 중ㆍ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생존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교육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유치원이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서 유치원 생존수영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중ㆍ고등학교는, 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면 3학년과 4학년에 수영 교육과정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과 4학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좀 확대가 돼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대상 신청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견을 주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유치원까지 넣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유ㆍ초ㆍ중ㆍ특수까지 포함을 해서 생존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학년 여학생들이 생존수영 시간에 참여하기를 좀 꺼리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이런 것을 했을 때 많이 참여를 할까,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남녀공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수영장이, 지금 초등학교도 생존수영 시간을 빼기가 엄청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식 생존수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초ㆍ중ㆍ고ㆍ유ㆍ특까지 했을 때 수영장 시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운 위원: 국장님, 임시 수영장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 수영장은 최저가 입찰이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위원: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설비상의 문제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기를 불어넣어서 하는데 비가 조금 오면 천장이 무너진다든가, 보통 학교에 한 달 정도 설치하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교에 따라 기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조성운 위원: 한 달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광막을 설치해 놓으면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무너져서 학생들의 안전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의 장비도 좀 검토해 보시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를 갖춘 회사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최저가 입찰로 하면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좀 우려됩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단,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 고임, 폭우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고임 현상 방지를 위해 아예 작은 구멍을 천장 부분에다가 뚫어놔서 물이 좀 쏟아지도록, 자동적으로 쏟아지도록 하는 그런 장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이니까 뭐 젖으면 안 되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혹여라도 쓰러져서 그런 위험이 발생된 데가 있다고 그러면, 아직 저희에게 보고는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정회시간에라도 저희 부서에 알려주시면 그 업체가 어딘지, 또 어느 학교에서 그랬는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알아봐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운 위원: 그런 민원들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들어오는데 도교육청에는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들한테는 그런 민원들, 또 다른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급식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문제도 오히려 지금 민원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촘촘하게 점검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올해 행정감사 때 제가 또 지적을 할 겁니다.

그때 지적받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죄송하지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급식 업무가 정책국으로 넘어갔습니다.

○ 조성운 위원: (정책국장을 향하여)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고개를 끄덕임)

○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각 국장님들, 그다음에 관계관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순서에 따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 29쪽에 갑질 근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감사관님은 이 갑질 근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질이라는 게?

○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절이라고 그러면…….

○ 김희철 위원: 근절 말고 갑질.

○ 감사관 정오현: 갑질이라면 상급자들이 하위 공무원들이나 이런 아래 사람들한테…….

○ 김희철 위원: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 감사관 정오현: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갑질이라는 용어가 요새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것인데 정당한 업무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힘들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기 싫거나 그러면 갑질 신고를 해 가지고 상급자들을 괴롭힌다든가, 거꾸로 갑질에 갑질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정오현: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갑질 관련해서 민원 사항들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나가서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고요.

갑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의 정당한 지시에 의해서…….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면…….

○ 감사관 정오현: 그런 정도면 좀 봐줘야…….

○ 김희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상급자들이 귀찮고 성가셔서 업무하는 데 상당히 위축되고 방임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위 직원들은 기고만장하고 자기네 권리 주장만 하고, 공직사회에서 위계질서가 중요한데 그런 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학교 학생들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질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정립해 나가시고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현장에 많이 나가시고 소통하는 감사관님이 되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오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많이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정오현: 예.

○ 김희철 위원: 다음은 정책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을 보시죠.

63쪽에 보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제출돼 있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2차에서는 우리가 4개의 조항만 개정이 반영됐었는데 이번에 책자를 보니까 많은 것을 제출하셨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교육 쪽에서도 특례안이 많이 적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었는데 6급 행정직 1명만 파견을 나갔더라고요, 워킹그룹에.

인원이 좀 보강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특별자치국장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한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정책국장 박옥녀: 특별자치국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문직 한 명을 파견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전문직 한 명을 파견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중앙부처와 함께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적극 대응해서, 우리 특별자치도 전체의 특례안 반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교육계도 더 노력해서 많은 부분이, 특례안이 발굴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요.

81쪽에 보면 에듀버스 운영 지원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교육지원청에 좀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에듀버스 운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 어제 본 위원이 양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어저께 부분을 참고하셔서 개선방안 같은 것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주무관들이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님은?

○ 행정국장 전봉주: 에듀버스 운영…….

○ 김희철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보셨나요?

○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못 봤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상,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에듀버스 운영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시설 문제, 비상벨이 없는 버스들도 많고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안전 시트를 장착해야 되는데 센터에서는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젊은 여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치하겠습니까?

교육청의 답변은 교육청에서 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ㆍ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유치원 통학차량이 임차 차량이 많은데요, 저희가 예전에 그것을 다 보급을 했거든요, 예산을 지원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운전 주무관들이 무기계약직이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 김희철 위원: 그분들이 근무하는 실태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근무하기 좋은 계절에는 열심히 근무를 하고 근무하기 나쁜 동절기라든가, 눈이나 비가 오거나 아주 악조건일 때는 연가를 내서 일용직으로 대체하게끔 그렇게 악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접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지도ㆍ감독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개인이 연가, 학습휴가, 병가 이런 것을 내면 대체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 김희철 위원: 정당하게 쓰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주 악의적으로 그런 데 편중해서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방학 동안에는 연가를 안 내요, 학교 운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시간을 때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예의주시해서 짚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연가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이고 보장해 줘야죠, 그런데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행을 하고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물론 다수가 그렇겠지만 몇몇 그런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서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유초등교육과, 106쪽 보시겠습니다.

106쪽을 보면…….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희철 위원: 유아놀이 체험장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이 있죠?

2020년도의 언론 자료를 보면 원주권 유아놀이 체험장 설립 추진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추진을 계획은 하고 있었었죠.

○ 김희철 위원: 그 소송에서 우리 교육청이 이겼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다 정리가 됐습니다.

○ 김희철 위원: 다 됐어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김희철 위원: 거기에다가 유보통합에 대비해서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온라인학교하고 같이 공동 사용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게 어떻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고, 또 유치원 아이들은 특히 2시간 이상 실외활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야외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1시간 이상은 무조건 실외놀이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학교하고 공동으로 쓰게 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학교는 학생이 오지 않는 학교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김희철 위원: 예.

○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 그 건물이 온라인학교로 적합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학교는 건물 뒤쪽으로만 사용을 하고 앞쪽은 넓기 때문에 유아놀이 체험장을 해도…….

○ 김희철 위원: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봐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거기 학교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송암분교죠, 그렇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충분하다 이거죠?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실태를 보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시설과랑 또 우리 부서랑 다 가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 김희철 위원: (타종소리) 10초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주로 원주권역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텐데 그것에 대비해서 철저히, 누수되지 않게끔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나중에 추가시간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예, 나중에 하시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위원: 국장님들과 직원들,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에 우리 공직자 청렴도가 많이 좋아져서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오현: 예전에 금품수수 관련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패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저희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전략 협의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팀별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자의 업무 중에서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이 바뀌셨으니까 적발 위주보다는 교육을 해서, 금품수수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가 많은 부서는 100% 완벽한 게 없습니다.

금품수수가 아니라면 뭐랄까, 적발을 하더라도 인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끔 일을 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셔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오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김기하 위원: 85페이지입니다.

강원도에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을 포함해서 22개가 있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김기하 위원: 제가 작년부터,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해시는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속초교육문화관보다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분관으로 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동해교육문화관으로 승격을 시켜서 동해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문화관에서 양질의 도서라든가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영서에 두 군데, 영동에 세 군데 교육문화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밀집도나 교육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곳을 문화관으로 승격하였는데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보다 직속기관이 많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아니, 국장님,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 왜 분관으로 둬서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느냐, 인구가 적고 학생들이 적으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동해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았을 때는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동해교육도서관이 문화관으로 돼서 똑같이 대우를 받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조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최고의 과제는 인성교육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잔다든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제재가 잘 안 됩니다.

본 위원도 될지 안 될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인성교육을 학점제로 운영해서, 담임선생님이 학점을 매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인성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학생에 대해 상대평가를 하지 말고 절대평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점부터 10점을 준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인성교육 점수를 가지고 가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나 주위에, 인성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국장 김은숙: 갑자기 들은 얘기라서 좀 생각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전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과 또 사회와 함께 가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점수화한다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점수화를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엄청 많고 특히 우리 교육계가 점수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이 교육이 멈춰서고 또 올바른 교육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단점을…….

○ 교육국장 김은숙: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국장님, 지금 교육현장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잘못 이야기를 한다든가 체벌을 한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고, 아마 학교 내의 문제는 법으로 좀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입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형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7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에게, 본 위원이 철원교육장님한테 건의를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학생들에게 안보관 교육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땅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북한에서 남침을 하기 위해 파 놓은 곳을 본인들이 가서 현실 체험을 하면 정말 안보관 교육이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라도 그런 현장에 갔다 오면 우리 커가는 학생들이 느끼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신경호 교육감님이 오시고 나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미합니다.

지금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기업 우선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사분기까지 공공구매 현황을 보면 저희가 총구매액의 71%를 강원도 내 생산품, 강원도 내 사업자한테 구매를 했습니다.

○ 김기하 위원: (타종소리) 국장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그런 제품을 좀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3년 초등학교 학생평가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용래 위원: 교육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지금 이것 갖고 계신가요, 기본계획?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기본계획 알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기본계획을 보면 굉장히 어설픈 곳이 많습니다.

뭔가 어디서 갖다가 짜깁기해서 만든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예를 들어 추진 전략에 보면 ‘컨설팅 및 자료 개발ㆍ보급을 통한 학교평가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평가라는 게 서열화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학생평가 관련 지침 제ㆍ개정이라고 돼 있는데 목적에 보면 ‘및’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들어가요, 한 문장인데.

‘강원특별자치도의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 제시 및 학생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도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 한 문장인데 ‘및’이라는 단어가 4개나 들어가 있어요.

목적이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바로 밑의 내용에는 도교육청이 현장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반발도 굉장히 많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다음 줄에 개정TF 위원 등이 협의를 거쳐 했다는데 이 개정TF에 대한 정식 명칭을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개정TF가 사실상 존재하는지와 위원들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보면 기본계획 자체가 굉장히 좀 어설프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수업을 했으면 교사가 100%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방금 제시해 드린 이 문서를 보면, 추진목적을 보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학생평가 구현, 교원의 학생평가 전문성 강화로 평가의 타당도ㆍ신뢰도 제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 일선학교 중에서 30% 미만으로 평가한다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학교가 어디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고 수업 중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30%…….

○ 김용래 위원: 미만 학교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미만 학교는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학교정보공시에 보면 학교별로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까, 30% 미만이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부서에서 듣기로는 20%에서 80%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평가 결과 또한 학부모한테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 등 전반적인 결과를 성적, 지금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성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서술평가로 해서 아이들의 발달 내용이 종합적으로 통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는 영역별로 한 가지 정도를 선생님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학부모한테 안내하기보다는 좀 더 내실화 있게 평가를 하고 내용을 좀 더 넣어서…….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 교육국장 김은숙: 정보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 김용래 위원: 30% 미만 학교가 나와 있다는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제가 어느 학교라는 것은 지금 딱히 모르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찾아보면 되고.

그러면 성취 기준 70% 이상을 공식 평가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식적인 평가를 실시했을 때 학생들한테 배움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평가가 되는 것인지, 평가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성취 기준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성취 기준은 모두 하면 100%입니다.

○ 김용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100%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40%를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의 주간학습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주일에 1회, 교과진도에 따라서 평가 일정이 겹치면 일주일에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상호작용으로 수업 시간 내에 비공식적으로도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시행하게 되는 이유와 갑자기 평가를 2배 이상 하라는, 공식적으로 하라는 이 계획의 시행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시행 근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에서 80% 정도의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으니 이것을 좀 더 표준화해서 조금 높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초등학교 성적에 대해서, 아이의 성장ㆍ발달을 이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촘촘하게 안내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또 뭔가 하면 이 평가는 수업 중에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1시간의 수업을 잘 계획하시면 이것이 결코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고요.

평가는 수행과 지필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계획만 잘 세우면 그렇고요.

저는 선생님들이 100%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30%는 선생님들의 재량에 맡기고 70% 정도는 수업안을 정말 촘촘하게 하고 평가 계획까지 세워서 1시간 수업을 충실히 해서 아이들의 성장ㆍ발달과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런데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성취 기준 70%를 공식적인 평가 결과로 제출할 때 교사의 자율성이나 전문성을 침해한다는 소지가 많이 보여 가지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평가 같은 경우는 수업의 일부이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어쨌든 평가 비율은 수업을 계획하는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건데 도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70% 이상을 반영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다양한 형태로 이미, 수업 중에 질문이나 칭찬이나 조언, 학습활동의 상호작용, 쪽지시험, 단원평가 등 이런 식으로 공식ㆍ비공식 평가를 다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 지금 1시간 내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70%를 공식적인 평가 결과로 내야 된다는 게 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 교육국장 김은숙: 70%라는 것은 1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 김용래 위원: 한 학기에 70%를…….

○ 교육국장 김은숙: 성취 기준에…….

○ 김용래 위원: 그럼 그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에 관련돼서 그런 것인데 선생님들이, 저도 선생님들한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운영의 묘일 것 같고요, 운영의 묘입니다.

○ 김용래 위원: 운영의 묘를 어떻게 운영하죠, 1시간에?

이 기준으로 본다면 고학년은 한 학기에 한 100개에서 120개를 평가해야 됩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선생님들의,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아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이 70%에 해당되는 내용만 추출해서 하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에 여러 가지를 가지치기해서 중복되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교사들의 전문성, 아니, 평가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 나오는데 이게 전문성을 왜 침해한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계획을 세워서 정보공시에 올리는 게 그게 침해라는 건지, 저는 이게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고, 수업을 내실화하는 게 가장 본연의 업무인데…….

○ 김용래 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본 위원도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수업을 할 때 100%가 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준을 70% 이상이라고 정해놓는 순간 어느 선생님이 이것을 교사권 침해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한다는 것 자체가.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면 만약 20% 하는 교사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제재할 수 있죠?

○ 김용래 위원: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해준 것…….

○ 김용래 위원: 그러면 70%가 너무 높…….

○ 교육국장 김은숙: 70% 이상이라 그랬지 저희가 70%라고 안 했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 김용래 위원: 70% 이상이니까 70 이후부터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선생님들이 “도교육청에서 왜 70%로 했느냐, 100%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은 게 좀 섭섭합니다,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이라 그러면 100%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용래 위원: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에 있어서 평가 방법이라든지 예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문맥이라든지 학교평가 서열화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 평가를 해서 학교평가, 학교를 무슨 서열화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장에 ‘및’이 4개 들어갔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국장님, 이따가 추가, 김용래 위원님 추가질의…….

○ 김용래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쉬시죠.

제가 그 사이에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엄기호 위원: 오전에 김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한 현황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그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우선구매하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그것은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이런 것을 의식해서 근래에는 거의 입찰 이런 것으로 많이 갔었어요.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품 구매 관련 전달 교육을 할 때 법령에 돼 있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 엄기호 위원: 법령에 있는데 뭐 감사원의 감사를…….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게 하면 특정한 제품이 결정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에서?

만약에 비슷한 유사 제품이 있으면 왜 하필 그 제품만 했느냐, 지정 자체가 어떤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감사를 받을 때.

○ 엄기호 위원: 그런 오해를 받고 그것을 해명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꺼린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죠.

그런데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공단지에 있는 지역업체도 살고…….

○ 엄기호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감사관님, 23쪽에 있던가, 잠깐만요.

23쪽에 보면 청렴도민감사관제 운영이 있는데 이게 모집된 도민들하고 같이 감사를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신뢰도를 향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감사관 정오현: 2023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3개 기관에 나갔는데, 유치원 1개 원하고 중학교 2개 교 이렇게 해서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것을 계속 운영해서 그분들과 같이 감사를 나가서 합당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반영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시켜서 이렇게…….

○ 엄기호 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나가면 수당을 받습니까?

○ 감사관 정오현: 수당을 받고요, 그다음에 여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이분들이 모집이 되면 1년 동안, 임기 1년 끝나면 다시 또 모집하고 그러나요?

○ 감사관 정오현: 임기는 지금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촉하는 기간이 2022년 10월 1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2년으로 해 가지고…….

○ 엄기호 위원: 재위촉도 되나요?

○ 감사관 정오현: 1회에 한해서 재위촉도 하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이분들이 약간 전문성은 보장이 안 되지만 신뢰성 차원이나 객관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면서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오현: 알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교육감 직속으로 강원형 미래학교추진단이 신설된 거죠?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입니다.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행정국 내의 시설과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업무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7월 이후부터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건가요?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시설과에 있던 미래학교 업무를 미래학교추진단에서 흡수를 해서 이쪽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기준을 보면 40년 이상 된 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40년 이상 된 학교 중에서도 최근에 리모델링한 학교가 꽤 있거든요.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이상 됐다 해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또다시 한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저희들이 매몰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과다하게 투자된 학교는 일단 현장에서 제외를 시키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이제 교육국장님께.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엄기호 위원: 괜찮으시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괜찮습니다.

○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129쪽부터 직업계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구조화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또 신경호 교육감님 공약에도 그런 게 상당히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지금 태백기계공고가 한국항공고등학교로 학교명이 바뀌었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시설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시설은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24년도에 격납고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요.

신입생은 내년 3월 1일 자로 받는 것, 1학년은 공통교과이기 때문에 일단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이제 김화공고도 국방과학고등학교로 개편이 된다고, 이번 주에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김화공고가 국방과학고등학교로 개편이 된다고 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것을 발표할 때에는 2025년 3월 개교가 목표였었거든요.

지금은 2026년으로 시행 시기를 좀 뒤로 미루었는데,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모집하려면 기숙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무턱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개교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일정 계획이라든가 그 이외에 어떤 계획,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시기를 딱 정하고, 또 ’26년 3월이 개교라면 ’26년 3월에 시행할 수 있는 학교명에 대한 조례를 미리 개정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교육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 엄기호 위원: 학교명을 미리 해놓으면, 지금 아마 타 시도에도, 국방과학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명을 못 박아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그 절차를 좀 알아보고,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고 가급적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리고 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 다시 얘기를 하는데 김화공고는 더군다나 40년이 넘어서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거든요.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러면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건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좀 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학교하고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급식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급식실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얼마 전에 관련 토론회에 잠깐 오셨었으니까 토론회 때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이승진 위원: 급식 종사자 검진에 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이상 없음’ 소견이 나온 분들을 제외한 전체 급식 종사자가 대상인 게 맞죠?

○ 정책국장 박옥녀: 맞습니다.

○ 이승진 위원: 1차에서 양성결절 이상 진단이 나온 분은 2차 검진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이승진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2024년에는 폐암 예방 관련한 검진 계획이 없다, 예산 편성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2024년 본예산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작년하고 올해 암 검사를 해 본 결과 가지고, 또 2차 검진을 하려면 ’24년도에 해야 되거든요.

30%가 이상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24년도에 계획해서 추적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24년에도 역시나 검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인 거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이승진 위원: 다행입니다.

아니면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자분들의 현 배치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게 우리 도내에서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치 기준 개선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서면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지금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조리사 분들이, 조리종사자가 14명, 조리실무사가 43명 이렇게 감원이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 학생 수가 감소를 하면 조리 노동자의 노동 강도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조금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진 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 정책국장 박옥녀: 급식을 할 때 양의 조절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는 같겠지만 양의 조절이 다르기 때문에 강도가 많이 줄지는 않지만 약간 준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조리종사자 한 명당 감당하는 식수 인원의 배치 기준은 똑같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만약에 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한 명이 100인분을 준비해야 되는 건 맞죠?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노동 강도가 줄어드는 겁니까?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치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배치 기준의 그 구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국에서 인력이 두 번째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힘들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강원의 경우에는 1식하고 2ㆍ3식의 배치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ㆍ3식 학교현장을 제가 좀 둘러봤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고 급식실도 직접 다 돌아보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괜찮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다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1인당 식수 인원 배치 기준을 낮추는 게 당장은 어렵다면 2ㆍ3식 학교라도 배치 기준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2ㆍ3식 기준을 따로 두는 타 교육청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 정책국장 박옥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ㆍ3식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거점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거점에 22명을 두고 연가나 안 계실 때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 이승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22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가, 연차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춘천의 경우에 두 분이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이 춘천의 학교들을 다 커버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점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ㆍ3식 학교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치 기준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을 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가 있기 때문에 2ㆍ3식 학교는 그런 제도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을 때 학교장 채용으로 조리종사자를 배치한 학교가 2ㆍ3식 학교 중에서 26개 교였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 2ㆍ3식 학교가 총 93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30%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비율이.

이런 제도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목소리를 내시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ㆍ3식 학교만이라도 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인력 채용을 할 때 아시다시피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검토만 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그것만큼은 좀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2027년까지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부에서 ’27년도까지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저희는 올해 ’23년도에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위원: 폐암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환기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환기시설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토론회에서 질문이 나왔던 게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야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 정책국장 박옥녀: 지금 현재 상태는 급식에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판단을 해보고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의 지원을 해주는 편입니다.

○ 이승진 위원: 아,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도?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이승진 위원: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가장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것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연수를 좀 없애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건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연수를 조정하거나 뭐 이런 대안은 없겠습니까?”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 정책국장 박옥녀: 급식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리 기구라든가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도 그런 조사들이 정기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는 영양교사나 조리사협의회를 통해서 현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토론회에서 들었을 때는 교육청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양측이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르면 어느 쪽의 말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정책국장 박옥녀: 앞으로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호 양측이 조율을 해서, 사실 자꾸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 어느 쪽으로든 개선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보담당관님, 14쪽의 캐릭터 ‘홍홍이’하고 ‘보보’를 개발하셔서 배부해 주셨죠?

○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맞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런 인형을 만들어서 배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 공보담당관 김상혁: 일단은 금년에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교육청을 대표할 만한 캐릭터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학교에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매체로 활용도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건데 가급적이면 교육의 주체인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작게 미니로 인형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방 같은 데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 공보담당관 김상혁: 계획 단계는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있어요?

○ 공보담당관 김상혁: 계획 단계는 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가능성의 여부를 일단 먼저 묻고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어쨌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배부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한테,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1차 추경을 통해서 16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칠판이 학교에 설치가 될 터인데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쪽에 관심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게 업체에서 상당히 과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을 할 때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고 공정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의 기능 중의 하나가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감사관실에서 각 학교에다가 이런 염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정오현: 감사관 정오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벌써, 이게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분이 어떤 특정한 업체에 있어서 그 업체 물품이 선정이 됐느니 이런 얘기들이 하여튼 들리고 있고 또 민원으로도 들어온 바가 있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관 정오현: 예.

○ 이영욱 위원: 다음 더나은학력지원관님.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 이영욱 위원: 38쪽에 보면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 이영욱 위원: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선생님들이 참여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가 문항 개발로 3,300, 연수비로 2억 1,900이 확보가…….

○ 이영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총액이 얼마예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총액이 한 2억 4,000 정도 됩니다.

○ 이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을 반드시 개발해야 되나요?

그래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수능을 대비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내신 문제를 낼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낼 때 수능형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 주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앞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평가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선생님이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능력, 역량이 다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 관련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 봤을 때 오히려 그것보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문제들의 문항을 분석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피드백해 주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예산이,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선생님이 여기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또 예산, 본 위원은 들어간 만큼의 어떤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역할도,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단을 조직해서 그 팀 내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에 대한 분석ㆍ연구, 그래서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자료, 제작하는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강원 수능형’ 이렇게 돼 있어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것에 대한 수능 분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 선생님들이 각 교과별 연구회를 조직해서, 그렇게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 이영욱 위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회에서 하는 건 대부분 연구회 활동으로 끝나더라고요.

그것이 학교현장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피드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만큼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다음에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이영욱 위원: 64쪽의 교직원단체와 노사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지난해 교육감님께서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일부 정책들이 교원단체와의 협약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학생성장진단평가 같은 경우도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는데 올해 다시 협약을 했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올해는 아직 협약을 안 했고요.

○ 이영욱 위원: 아직 안 했나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진행 중인가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이영욱 위원: 노사 관련 협약 내용을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나오면?

그게 비밀 사항인가요?

○ 정책국장 박옥녀: 검토해 보고…….

○ 이영욱 위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도대체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사업이,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국장님한테, 125쪽 하단에 보면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 3개 교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 정책국장 박옥녀: 자율학교 선정…….

○ 이영욱 위원: 125쪽 하단에 보면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 선정(6월) 3교 선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한 학교는 알겠는데 나머지 두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계획을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3교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강원외고만 신청을 해서 한 학교만 선정이 된 겁니다.

○ 이영욱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 3교 선정 이렇게 나와 있어서.

○ 교육국장 김은숙: 이 자료를 낼 때는 선정이 안 됐으니까, 추진 진행 과정에서 3교로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 이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결과는 한 학교만 됐습니다.

○ 이영욱 위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한 학교만 선정됐죠?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선정이 되게 되면 일반 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원이라든지, 교육과정을 한 50% 자유롭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이동이 없기 때문에 초빙 교사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교육과정 운영이 제일 큰 변화입니다.

○ 이영욱 위원: 다른 학교와 달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차별화해서 임의대로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타종 소리)

○ 교육국장 김은숙: 예.

○ 이영욱 위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히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 김기하 위원: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입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김기하 위원: 그동안에는 100명 이상 학교에 보안관을 배치해서 운영하다가 이제는 100명이 안 되는 학교에도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김기하 위원: 운영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학교현장을 나가서 많이 여쭤보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 김기하 위원: 좋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김기하 위원: 그럼 지금 몇 개의 학교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학교보안관 배치는 아주 소규모학교 빼고 276교고요, 189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400개 넘는 학교에 학교 보안을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100명 이하 학교에는 배치가 안 돼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우려를 했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오셔 가지고 100명 이하 학교에도 배치가 돼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감사합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스쿨존에서의 사고 빈도가 지금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대략?

○ 정책국장 박옥녀: 현재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탑승도우미도 있고 학교 등ㆍ하교 시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일본에 갔더니 학교 앞에, 차가 다니고 도로가 좁은 데에도 깃발을 놓아서, 학생이 건널목을 지날 때 깃발을 들고 건너가서 반대편에다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깃발을 하나 만들어서 야간에도 쓸 수 있게끔, 그것을 들고 지나가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사람이 지나간다든가 학생들이 지나간다든가 했을 때 보이니까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집 지역에 이런 부분을, 보면 큰 도로에는 신호등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신호등이 없는 데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배치를 하면 학생들 안전에 충분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저희가 참고해 보고요.

위원님, 208명의 은빛지킴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영욱 부위원장님께서 인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9월부터 교통안전 용품으로 가방에다가 반사카드를 달 수 있게, 학생이 지나갈 때 그게 반사돼서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 보게끔, 이것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김기하 위원: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은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보충질의까지 한 2분~3분을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48쪽의 인성교육 강화 부분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성문화교육과장님, 국장님들이 답변하셨으니까 좀 쉬시고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죠,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 김희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간단하게 짚어봤지만 인성교육 활성화 부분의 내용을 보면 ‘가정ㆍ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추진’ 이렇게 돼 있죠?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예.

○ 김희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인성교육의 한 방편으로.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예, 말씀하십시오.

○ 김희철 위원: 지금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돼야지만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의 성장ㆍ발달을 제대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해 둔 게 하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바둑교실을 학교에서 시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바둑교실이요?

○ 김희철 위원: 바둑교실.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예.

○ 김희철 위원: 그게 아이들 인성교육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제안을 하는데 어떠세요, 바둑교실을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뭐 교육감배를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바둑은 아이들이 침착하게, 그리고 동시에 창의성도 개발이 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 말고 서예나 이런 부분도 인성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콕 집어서 바둑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 가지…….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둑교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 김희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듣고.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인성교육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한번 적극 반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예, 생활 속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주문 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산과장님.

이것은 감사관님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사립유치원 행ㆍ재정 지원 확대 부분이 있죠, 197쪽에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들여다보는 부분인데, 국공립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에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만큼 행정적인 지도ㆍ감독도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립유치원 현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ㆍ감독을 받는 데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소중한 교육비를 갖다가 투입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과장님하고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지도ㆍ감독해 주시고 철저하게 들여다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199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예산과죠?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 및 처우개선 강화인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예산과의 소관이 돼 있는지도 좀 의아한 부분이지만 과거에는 공무직을 학교장이 채용했었죠?

○ 예산과장 김범중: 예산과장 김범중입니다.

학교장 채용에서 교육감 채용으로…….

○ 김희철 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이렇게 채용하면서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에 대한 업무 지시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직군이 32개나 되는데 이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 예산과장 김범중: 몇 년 전에 교육공무직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타 시도도 그렇고요, 학교장 고용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본청에서 선발하는 직군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직군들, 그런 직군들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과장 김범중: 지금 일부 직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임용권은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학교단위별로 학교장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 김희철 위원: 거기에 구별돼 있나요?

○ 예산과장 김범중: 예.

○ 김희철 위원: 그래요?

○ 예산과장 김범중: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 김희철 위원: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서 그분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예산과장 김범중: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교육현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방향에 대해 우리 본청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고 학교장들이나 관리직들이 방임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귀찮은데 그냥’ 이런 식의 사고를 갖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도 우리 교육정책 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는데,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초기에는, 1년에서 3년까지는 계약직이었다가 3년 이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었죠?

○ 예산과장 김범중: 예.

○ 김희철 위원: 그러던 게 지금은 그냥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되고…….

○ 예산과장 김범중: 당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직종은 채용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되게끔 근로기준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 김희철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예산과장 김범중: 예.

○ 김희철 위원: 왜냐하면 검증이라 그럴까, 1년에서 3년까지 이 직종에 잘 적응을 하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지 검토할 수 있는 기간 없이 그냥 바로 무기계약제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세상적인 얘기로 철밥통이라고 해 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네들 입장만 고수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 예산과장 김범중: 예.

○ 김희철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 예산과장 김범중: 지도ㆍ감독도 철저히 할뿐만 아니라 6개월마다 한 번씩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그때 학교장의 권한이 좀, 학교장이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은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죠,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게끔, 아까 전반에도 얘기했지만 에듀버스센터가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실제로 한번 가서, 아주 불시에 가서 한번 탑승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 예의주시하면서 들여다보시고요.

○ 예산과장 김범중: 예.

○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 개정 자료를 받아봤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총수 조정으로 해서, 이게 보니까 개정안이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게.

뒤에 첨부한 자료를 보니까 ’23년 2월 24일에 일부 개정돼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비교란에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한 이것 지금 갖고 계시나요?

○ 예산과장 김범중: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2쪽에 보면 공동조리교 이 부분에 대해 개정하려는 사항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예산과장 김범중: 그것도 있지만 개정안이 정례적으로 매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3월 1일 자 학생 수ㆍ학급 수 기준으로 정원 기준이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년…….

○ 김희철 위원: 그럴 때마다…….

○ 예산과장 김범중: 정원관리규정…….

○ 김희철 위원: 정원 조정 때문에?

○ 예산과장 김범중: 예, 개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진학전문지원관이 ‘기간제 직종에서 무기계약 직종으로의 변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예산과장 김범중: 예.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기간제 직종을 무기계약 직종으로 변경하는 기준이라든가 규정 같은 게 별도로 있나요?

○ 예산과장 김범중: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업무 분석을 해서, 당시에 ‘지속적인 업무’ 이런 쪽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진학전문지원관 같은 경우는 먼저 전임 교육감님 때. (타종 소리)

○ 김희철 위원: 조금만 추가시간 쓰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쓰면 되거든요.

○ 위원장 박길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산과장 김범중: 계약 사업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 김희철 위원: 10분을 나중에 쓸까요, 그러면?

○ 위원장 박길선: 예, 추가질의하시죠, 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 김희철 위원: 예, (예산과장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 예산과장 김범중: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지원관님들이 승소하고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다시 재채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 김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완화되고, 지금 32개 직종이 일몰제로 인해서 현재 148명이 감원됐잖아요, 그렇죠?

○ 예산과장 김범중: 예.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직군,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는 구별을 못 하겠어요, 본 위원은.

그다음에 도서관 사서하고 실무사도 그렇고 진로교육사하고 교육지도사도 구분이 잘 안 가는 직종들이에요.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 예산과장 김범중: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아까 은빛지킴이 20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그랬는데, 비정규직 중에서 퇴직 후에 기간제 근무 전환이 가능한 직종이 여러 가지 있던데 거기에 학교보안관이 빠졌어요, 그렇죠?

학교보안관은 특수운영직군으로 해서 따로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 예산과장 김범중: 예.

○ 김희철 위원: 이분들은 왜 빠졌죠?

○ 예산과장 김범중: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답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보안관이 예산과가 아닌가요?

○ 예산과장 김범중: 정책국 소관입니다.

○ 김희철 위원: 아, 정책국 소관이구나, 그러네요.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추가질의하시죠, 뭐.

위원님도 잠깐 쉬었다 하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추가질의 10분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들 마음이 좀 그렇더라도 과격하게 발언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 말씀 중에 끊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김용래 위원: 아까 질의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20% 미만이나 20% 정도 되는 학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가 가능한 자료면 그것을 서면자료로 요청하니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평가가 20%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학교죠, 거기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나 최종 결정권자인 교장선생님의 직무유기죠, 20%면.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은 100%를 주장하고, 저도 100%에 동의는 하지만 20%가 나왔고 공개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면 그 교장선생님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감사든 뭐든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꼭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학교를 한번 방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업무 부담도 부담이지만, 교육국장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떤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고학년이 되면 선생님들한테 이게 수행평가인지 아닌지를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행평가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생 자체가 더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2학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90여 일 정도 수업일수가 있고 아까 제시된 기준으로 보면 한 80회 정도는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체험학습이라든지 학교행사 등등 어떤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을 제외한다면 거의 매일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1일에 1회 정도는.

그러면 학생이 느끼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행평가의 성취 기준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그 내용을 제시할 때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학기 때가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전체 평가를 2학기 때 해야 된다, 1학기에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생님들이 평가 계획을 세우기 나름이니까 만약 2학기에 행사가 많아서 평가가 좀 바쁘다고 그러면 1학기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평가 시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에는 지필과 수행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좀 연구를 하시면…….

○ 김용래 위원: 아까 오전에 교육국장님이 운영의 묘라고 애매한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수업시간이 40분이잖아요.

그래서 4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5분은 동기 유발, 30분은 학습 활동, 5분은 정리 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체로 정리 활동을 할 때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40분 안에 지금 제시된, 사실 제시가 되지 않았죠, 샘플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내용도 나와 있지 않은데.

40분 안에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시간상.

운영의 묘를 아무리 발휘를 해도 이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과제에 있는 부분은 대통령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시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이 초등학교 학생평가 기본계획은 지금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다른 것도 좀 더 선도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은 안 해 주시고 이것은 선도적으로 하는 게 조금 의아한데,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교육과정하고, 2022년 교육과정이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2024년부터?

그런데 굳이 올해 2학기에 평가를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6개월 시행용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잘 된다면 내년에도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세우기 때문에 내년에 바뀌면 바뀌는 대로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 김용래 위원: 또 새로 세워야 되고, 예.

○ 교육국장 김은숙: 또 올해는 올해대로 해야 하는데 내년을 위해서 올해 후반기의 평가를 그냥 미룬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후반기에 그 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또 학부모들에게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평가 계획을 세워서 공지를 하고 안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래 위원: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지금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이더라도 학생 수준에 따라 평가 계획이 다르게 설정돼야 하는데 2학기 같은 경우는 이미 1학기를 맡아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방학 동안에 실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신학기에 평가 계획 수립을 한다면 학생들 반이 바뀌고 학생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일단 계획을 세웠다가 학생을 만난 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 평가 기준은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것을 뭐라고 하지, 진단평가, 수업을 하기 전에 진단평가, 그것하고는 크게, 성취 기준에 따라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크게, 그게 먼저 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워 놓고…….

○ 김용래 위원: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시다는 입장이신 거죠?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은 학기 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학기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답변이 속기록에 남고 영상에 남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 문항이 단 한 건도 공유가 되지 않고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2학기 평가 계획을 세우고, 어쨌든 8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학교는 9월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계획 수립 전까지 도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일선 학교까지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 성취 기준은 이미 교과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예.

○ 교육국장 김은숙: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평가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게 바로 선생님들의 권한이죠, 평가 계획을…….

○ 김용래 위원: 그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70%로 높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30% 하던 것들을 70%로 높여서, 그 평가 결과도 아이들 개개인별ㆍ교과별로 좀 자세하게 해서, 아이들 발달 과정을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학부모님들에게도, 3개를 평가해서 보내는 것하고 7개를 평가해서 보내는 것하고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부모님들이 받아볼 때는 7개를 평가한 게 더 자세하지 않겠습니까?

○ 김용래 위원: 아까 지필평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는 지필평가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있어요?

○ 교육국장 김은숙: 지필평가가 없다고, 그것은 선생님들이 지필평가로도 할 수 있고 수행평가로도 할 수…….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의 재량으로…….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선생님의 권한이죠.

○ 김용래 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정책이 시행 전에는 보통,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시행 전에 연구학교라든지 시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정책의 효과성을 좀 검토한 후에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빠르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연구나 시범학교로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 수업에 좀 더 충실하고 수업계획서부터 할 수 있게끔, 조금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학교 수업을,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좀 어렵지만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래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예, 1분 하세요.

○ 김용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략적으로 짚었는데 사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 시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다들.

이것을 보고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선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을 잡으시고 좀 오셔서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과 이하 직원분들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되게 어이없다라는 식으로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좀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좀 성심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뒤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이슈화된 것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다고 그러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사실 이게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근거를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드릴 계획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났을 때 저희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잘 말씀드리고 또 논의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KBS에서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고 또 우리 교사 노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니까 다음 주에 시간을 잡아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위원: 업무보고서 39쪽과 관련해서 더나은학력지원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 엄기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영욱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과 관련해서, ’23년도에 예산 2억 4,000을 쓰셨다는 거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다 쓴 것은 아니고요, 6월에 1차 워크숍을 했고 7월ㆍ8월에 2차 워크숍, 그리고 9월에 타 시도의 수능 평가문항을 개발했던 선생님들과 1 대 1 매칭 연수가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렇게 해서 10월에는 수능 대비해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럼 매년 2억 4,000 이 정도를 쓰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올해 처음 있었던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축소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3년도 수능에 대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예상 문제들을, 그동안 나왔었던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선생님들이 문항을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 중 수능문제 출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현장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노하우를 좀 배우고 쌓아가고자 이런 계획을 한 겁니다.

○ 엄기호 위원: 올해 하시는 것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라리 선생님들한테 연구비를 지원해서 다른 연구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수능 문제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접근을 못 해서 수능 대비를 못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항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떠돌아다니는 게, 수능에 대비한 문항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항을 많이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 강원 학생들의 성적이 더 오르리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들은 내신형으로, 평상시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형 문항을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항, 그리고 지금 현재 킬러문항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EBS와 연계율을 높인다는 그러한 계획도 정부가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3쪽 관련해서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엄기호 위원: 강원특별법에 지금, 교육특례로서는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하는 것과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특히 농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가 있고 지금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제학교 설립이 반영되지 않았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 이외에 우리가 다시 3차 개정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신규 발굴이 6건이 있고요.

저번 2차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교육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하고 ‘교육자치 조직권’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는데요, 3차 때 꼭 통과시키도록…….

○ 엄기호 위원: 그 앞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 정책국장 박옥녀: 교육감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 엄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 농어촌 유학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서 시행이 됐을 때,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 정책국장 박옥녀: 농어촌 유학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서울과 MOU를 맺고 왔습니다.

맺고 왔고 50명을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하반기인 2학기 때 학생 모집을 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 엄기호 위원: 어디?

○ 정책국장 박옥녀: 서울 쪽입니다.

○ 엄기호 위원: 서울에서 오는데…….

○ 정책국장 박옥녀: 지역요?

○ 엄기호 위원: 시군은, 서울시 아이들이 내가 정선을 가겠다고 그러면 정선을 보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어디, 어디죠?

○ 정책국장 박옥녀: 인제, 홍천, 영월, 횡성, 춘천 이렇게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그것은 자치단체하고 또 협의를 한 것인가요?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자치단체하고, 지금 영월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 엄기호 위원: 예, 저번에도 영월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이 영월인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거나 해서, 본 위원이 철원의 관계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도 잘 모르고 있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교육특례니까 우리가 먼저 자치단체에 내년부터 이런 특례가 시행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영월은 지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자고,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시군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서 8월 중에 협의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유학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많이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206쪽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엄기호 위원: ‘학교중심 법무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라고 돼 있고 교육환경 다변화에 따른 법률자문 강화로 교육행정 능률 강화, 계속 강화, 강화 그렇게 많이 쓰여 있는데 주로 법률자문 서비스 사업, 고문변호사를 12건 활용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했다는 거죠?

○ 행정국장 전봉주: 고문변호사를 임명해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 엄기호 위원: 강원도의 교직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 엄기호 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 이승진 위원: 교복 문제에 대해서 보도들이 좀 있었고요, 또 교복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교육위에서도 의원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다가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교복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한 번씩 수면 위로 쫙 올라왔다가 또 흐지부지 그랬다가 또다시 이슈가 되기도 했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정책국에서의 의견들이 지금 어떠십니까?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도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편한 교복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기성복을 거의 80% 입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문조사를 해서요, 학교 현황에 맞춰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시기는 어느 때쯤으로 잡고 있는지?

○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2학기에 할 거고요, 7월이나 8월에 준비해서 할 것인데 그것도 학교와 미리 소통을 해 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서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시행은 9월에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제대로 18개 시군에 광범위하게, 학부모든 학생이든 인원수도 그렇고 좀 제대로 설문조사 의견이 수렴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쪽으로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리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김용래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에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께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승진 위원: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요, 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교육국장 김은숙: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학교들 모두 다.

○ 이승진 위원: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학교가 사전에 방학 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러면 강원도는 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비율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나요?

○ 교육국장 김은숙: 방학 중 돌봄은, 저희가 정확한 비율은 지금 여기 없는데요.

○ 이승진 위원: 많은지?

○ 교육국장 김은숙: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교는 다 지원을 합니다.

거의 100%, 한 90% 이상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런데 아시잖아요, 목소리가 상시 365일, 방학에도 그냥 의무적으로 다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쪽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상시, 그러니까 365일 상시 말씀이시잖아요?

○ 이승진 위원: 예.

○ 교육국장 김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 전환은 안 됐지만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진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이 방학 중에는 덜 필요하고 학기 중에는 더 필요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방학 중에도 쭉 운영이 돼서 상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돌봄교실 행정업무로 초등 돌봄전담사하고 교사들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 교육국장 김은숙: 갈등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미 학교장이 업무분장을 해 놓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업무 갈등이라는 게 사실, 지금 돌봄교실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만히, 정말 그런 업무 갈등을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간다고 그러면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업무 갈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돌봄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에게도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궁금한 점을 일부 좀 여쭤본 것인데,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냥 어느 한쪽에 서서만 판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여쭤봤고요.

추후에도 어쨌든 돌봄이나 늘봄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전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본 위원이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와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한 한마디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앉아서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현실하고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얼굴을 찌푸리신다든지 이런 모습이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촬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이영욱 위원: 본 위원이 학교 현장에 근무할 때도 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검출로 다시 또 뜯어내고 재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유해성 성분이 계속 검출이 되는가 봅니다.

아마 이 업체에서 설치할 때는 친환경 제품으로, 유해성이 검출되지 않는 이런 것들로 다 조사가 돼 있었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 일부 학교의 상황을 보면 유해성 검출이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인조잔디 사업은 본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일반 자치단체 이렇게 대응투자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보다 최근에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3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기준치를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원도교육청은 정책을 그냥 마사토 운동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운동부가 있고 이러니까 예전처럼 인조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수용을 해서 갔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 구장이나 우레탄 쪽에서 유해성분이 초과 검출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하자보수 기간 내에 검출이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레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군 대응투자를 받아서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조잔디나 우레탄을 걷어내고 다시는 인조잔디로 안 하고 우레탄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이라도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그것은 금방 공사가 되고 해서 투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서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다시 우레탄 교체를 희망할 겁니다.

아마 인조잔디가 있는 데는 옆에 우레탄을 안 깔면 잔디가 자꾸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우레탄 사업을 할 때 좀 고품질로 사업을 하면 유해물질 검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앞으로 우레탄 사업을 할 때 단가를 좀 인상을 해서 정책적으로, 제품이 좋은 것으로 설치가 돼서 검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욱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AS기간도 좀 더 길게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그런데 그것은 규정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영욱 위원: 저도 업체 선정을 할 때 관여를 해 보니까 업체마다 와서, 어쨌든 자기네 것이 선정이 돼야 하니까 상당히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많이 들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특수학급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말씀이에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이 훈련을 받다 보니 특수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이 세 번 물에 들어갈 때 한 번 들어가기도 바쁘다, 그러니 이 특수 학생들은 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충분하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같은 학생으로서 그런 수업을 받는 데 그런 차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청의 의지, 목적, 노력에 하여튼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과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신성적을 가늠하기 위한 어떤 평가와 수능형 문제가 사실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접함으로 인해서 내신평가에서, 중간ㆍ기말고사 때도 수능형 문항이 많이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그런 것을 좀 경험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6월, 9월은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하죠, 모의고사?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위원: 나머지 3월, 4월, 5월, 10월, 교원단체하고의 협약 때문에 본 위원이 근무할 때 보면 사설 모의고사를 못 보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지금도 안 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아이들만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위원: 희망하는 학생만?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의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2억 4,000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설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좀 자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수능형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올해 사업은 시작하신 것이니까 한번 추진해서 성과를 잘 비교 분석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정책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교원단체하고 어떤 업무협약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절대 양보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강원도에는 출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적다고 그러셨는데요.

본 위원이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선생님을 추천해 달라고 옵니다, 연락이 와요.

그런데 이 출제위원으로 한번 가게 되면 학교를 두세 달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교장ㆍ교감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이 그리로 가는 것이 달갑지 않잖아요, 물론 기간제 선생님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출제를 하거나 이러기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원관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혹시라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선생님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 내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알아서 모셔가기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전화라도 해서 우리 강원도 내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폭을 넓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수능형 문항평가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문적 연수를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간 것인데…….

○ 이영욱 위원: 말씀 중에 잠깐만요.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성적을 산출하는 중간ㆍ기말고사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수능과 관련해서는 이런 전문가, 모의고사나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결국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아이들이 좀 자주 볼 수 있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우리 정책국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안전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 정책국장 박옥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 그러실래요?

아까 질의를 하던 요지는 이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무로 전환이 가능한 직종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학교보안관이 그 직종에서 제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특수운영직군으로 해 가지고 규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 김희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 우리 학교보안관들이 군인 출신들이 거의 많죠?

○ 정책국장 박옥녀: 많습니다.

경찰 출신, 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 김희철 위원: 거의 대다수가 군인 출신, 경찰 출신은 별로 없고 거의 80%에서 90%가 군인 가족이나 그쪽 출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운영직군 규정을 보니까 이분들 정년이 65세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65세가 되면 당연직 퇴직을 하게끔 돼서, 우리 공무직들 초과인원 때문에 지금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취지는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길까지 아예 막아버리는 것은 좀 지나친 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을 보셨나요, 특수운영직군 규정?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규정 보았습니다.

○ 김희철 위원: 거기 제51조 제3항에 보면…….

○ 정책국장 박옥녀: 보안관은 기간제를 할 수 없다…….

○ 김희철 위원: 예, 그렇게 딱 박아놓았잖아요, 그렇죠?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이유를 한번 설명 들어 볼까요?

○ 정책국장 박옥녀: 2018년도에 정규직 전환 추진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때 용역회사에서 대부분, 청소원, 당직원, 출입문개폐원 이런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1년간 기간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안관은 이미 기간제 근로자였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 당시에?

○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고 현재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안관을 배움터지킴이로 전환하는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규정을 보니까 이 내용이 2000 몇 년도에 개정이 시작돼 가지고 여섯 차례나 개정이 됐어요, 쭉 보니까.

제정이 2018년도에 돼 가지고 여섯 차례나 개정됐다는 것은 시행규칙상 문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보완을 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5차 개정에서도, 2022년 10월에 개정을 하고 불과 8개월 만인 금년도 6월 5일에 또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정한 내용은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무엇을 개정한 것인지.

그런데 학교보안관들의 주장이 있기도 하고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51조 제3항의 “당연히 퇴직한다.”라는 문구를 “퇴직을 하되 기간제 전환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문구로 살짝 바꿔주면 이 사람들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다 전환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들 의견도 많이 듣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좀 어때요?

이 규정 자체가, 문구를 당연히 퇴직한다고 해서 아예 확 막아버린다는 것은 사실 위헌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 정책국장 박옥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규칙 관련해서는 예산과 소관입니다.

○ 김희철 위원: 이것 아까 규칙,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예산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핑퐁이 됐잖아요.

○ 정책국장 박옥녀: 보안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부서고요, 취업규칙 관련해서는 예산과 소관입니다.

○ 김희철 위원: 아니, 보안관 얘기를 하면서 규칙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예산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답변하실래요, 지금 보안관에 대한 규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규칙은 예산과인가 봐요, 예산과장님 답변…….

○ 김희철 위원: 보안관 제도에 대한 것은 정책국 소관이라서 하고 있는데, 안전복지과, 그런데 또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 위원장 박길선: 예, 규칙은 예산과장님.

○ 김희철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시죠, 예산과장님.

○ 예산과장 김범중: 예산과장 김범중입니다.

저희가 교육공무직 규칙에 무기계약직종하고 특수운영직군은 아예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보안관 같은 경우 65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보안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의 특수운영직군도 65세까지만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 김희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때 당시의 적용은 신규채용이 지속적으로 될 때 이게 규정이 된 거라서 이것을 좀 바꿔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 예산과장 김범중: 처음에 이분들이 용역 소속이었다가 저희 교육감 직고용 체제로 바뀔 때 그때 당시에는 1년ㆍ2년 더 연장을 시켜 줬었거든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채용되시는 분들은 65세.

○ 김희철 위원: 그러면 요지는 이 특수운영직군에 대한 제51조 제3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직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

○ 예산과장 김범중: 저희 공무원은 60세, 일반 지방공무원은 60세잖아요.

○ 김희철 위원: 예, 60세도 있고 65세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65세.

○ 예산과장 김범중: 이분들은 65세로 규정이 되어서.

○ 김희철 위원: 65세가 되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예산과장 김범중: 예.

○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에 205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셨었죠?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김희철 위원: 부연해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업체의 우선구매 현황을 보니까 1분기에는 61%, 2분기에는 71%로 10% 상향 조정됐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감사합니다, 지역의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셔서.

그리고 의무구매 현황을 보니까 중소기업이 69%고 나머지는 미미하게, 여성기업도 20%인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게 다 속해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중요시하는 것은 공사 총액보다도 물품구매 총액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

아까 우리 엄기호 동료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우선구매를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이시거든요.

아까 보니까 농공단지 우선구매 비율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뭐 있는데 중소기업에 집어넣었든지 어디에 포함이 됐겠죠,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 김희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됐는데 농공단지 우선구매도 법령이 있으니까 적극 더, 주로 농공단지는 물품과 용역이에요, 공사는 거의 없고, 그렇죠?

○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공단지는 물품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는 농공단지 업체라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요, 전부 물품이고 또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회사들이 거의 다이고?

○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리고 강원도는 보면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 생산하는 게, 저희가 구매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라든가 태양광 가로등, 또 가구류 이 정도…….

○ 김희철 위원: 물품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많이,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질의가 하나 더 있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시설과의 212쪽, 미래학교추진단장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죠?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앞으로는 선정할 때,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규정에 40년 이상 된 것 뭐 이런 규정에만 따르시지 말고 그 학교가 정말 재구조화를 해야 되고 또 재개축을 해야 되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고 선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선례가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희철 위원: 왜냐하면 행정적으로도 낭비되고 학교도 혼선을 빚고, 아이들이 얼마 없는데 개축하면 아이들 다 떠나가고, 공동학구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겨우겨우 유지해 나가는데 개축한다고 해 보십시오, 다 떠나가면 그 학교는 분교나 폐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을 현장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알겠습니다.

학교를 방문하고 잘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항상 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예, 알겠습니다.

○ 김희철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정책국장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 정오현 감사관님,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김정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    원      김기하, 김용래, 김희철,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웅기

의  정  팀  장      장성수

○ 출석 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미래학교추진단장    김정영

정책 기획 과장      김금숙

안전 복지 과장      김선인

교육 지원 과장      이재수

유초등교육과장      김용묵

중등 교육 과장      허남호

인성문화교육과장    이수인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   오세해

총  무  과  장      박기현

예  산  과  장      김범중

행  정  과  장      최영일

시  설  과  장      황득중

○ 기록

이원석,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