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81회 - 교육 제3차)

(제281회 - 교육 제3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이종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교부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급식ㆍ체육ㆍ교육시설 환경개선에 계상하는 등 강원교육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414억 2,000만 원보다 3,99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조 4,406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보통교부금은 교육부 확정 교부로 1,169억 1,151만 원, 2018회계연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1,522억 4,093만 원, 특별교부금 583억 6,94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6,556만 원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3,280억 8,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2018년도 정산분 99억 8,072만 원 증액, 2019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전입금 44억 원 감액, 2018년도 지방교육세 보전충당전입금 정산분 2억 8,268만 원 증액으로 58억 6,339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 당해연도 추가분 54억 원 증액, 2018년도 정산분 15억 7,419만 원 증액으로 69억 7,419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교육세 및 도세전입금은 128억 3,758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13억 6,011만 원이 감액되어 법정전입금은 114억 7,7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사업 4,135만 원 감액,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2억 원 감액, 폐광지역 청소년진로교육 프로젝트 사업 4억 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 1억 8,600만 원으로 3억 4,4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춘천중 체육관 보수 외 381개 사업에 381억 5,84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499억 8,0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으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 외 7개 사업에 7억 7,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총 3,788억 4,5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에 사용료수입으로 4,040만 원 증액, 자산수입에 임대료수입으로 297만 원 증액,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금룡초 외 4교 부동산 매각분 등 자산매각수입으로 106억 4,6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자체수입에 총 10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에서는 201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7억 2,392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및 기타지원금 사용 잔액 19억 3,250만 원 증액 등 기타 전년도 이월금에 총 96억 5,6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으로 3,99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은 교원존중 및 유치원 등 특별교부금 및 교원 정원 증가, 명예퇴직 예정 교원 증가 반영으로 9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 414억 4,2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국고보조금, 초등교육과정 운영 등 특별교부금,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및 일반고 교과중점학교 운영 대상학교 증가 등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26개 단위사업, 52개 세부사업에 총 1,262억 5,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특별교부금, 방과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반영 및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 실소요액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6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116억 9,4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도성초 급식소 신축 등 특별교부금, 강원도소년체육대회 개최운영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강원지역교육발전 협력사업비 등 기타지원금 및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294억 2,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생 수 감소 및 태백미래학교 공립 전환에 따라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15억 1,9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숙사 신ㆍ증축 등 특별교부금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재난공제회 복구비 반영,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와 초ㆍ중학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1,541억 4,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9개 단위사업, 88개 세부사업에 총 3,614억 4,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구입 국고보조금,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반구축 특별교부금, 도서확충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및 평생교육사 처우개선비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8억 7,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직업교육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13억 3,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22억 7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통합재해복구시스템 등 특별교부금, 유치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세계시민교육선도교사 연수 기타지원금 및 학교 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 매입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1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 166억 3,8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는 소프트웨어교육 현장안착 및 활성화 특별교부금, 교육도서관 운영비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및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시설사업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총 206억 2,8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이자액 부담이 줄어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1억 9,7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감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반영으로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2,5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4개 정책사업, 20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에 총 355억 4,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비중을 두었으며 현장중심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주: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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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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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씩 하되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화장실 비치용 생리대 구입비 지원에 관한 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228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 박윤미 위원: 지난번에 했을 때는 2,200명 정도만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처음에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뒤에 하시기로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가 당초에는 2,200명 정도쯤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점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운영 방안을 찾고자 했었는데 2018년 12월 18일에 학교보건법 제3조가 개정이 되었어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리대도 용품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도 있고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마침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다가 5학년~6학년 이상 여학생들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교인데 초등학교는 5학년부터…….

○ 교육국장 김준기: 예, 5학년.

○ 박윤미 위원: 4학년이 아니라 5학년?

○ 교육국장 김준기: 예, 5학년부터.

○ 박윤미 위원: 5학년~6학년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8억 9,000 정도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8억 9,000이 지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생기니까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떤 시범적인 운영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하네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래서 저희가 먼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상황들을 수집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판기를 설치했고요, 그냥 화장실에 둔 데도 있었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자판기를 사용하는 데서는 자판기를 구입하는 데 한 대당 몇십만 원의 추가 소요액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전면 중지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화장실에 두는 것이 과연 좋은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울 같은 데서는 그냥 화장실에 뒀더니 변기가 막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건선생님들이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봤는데 일단은 보건실에다가 그냥 비치를 해서,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필요한 학생들 누구나 와서 가져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일단 이 안대로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안은 이렇습니다만 학교구성원들이 이것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아무튼 이번에 아예 처음부터 전 학교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저희들이 잘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그리고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이, 이것도 국장님이시죠?

○ 교육국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학교로 확대됐네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23개 학교에서 100개 교로 확대했는데 학교도서관을 문화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학교도서관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노후화가 됐고요, 또 새로 좀 더 확장해 볼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학교도서관을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아이들이 와서 책도 읽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꾸며놓고도 방학 때는 열지 않잖아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학 때 닫아놓고 이용하지 않는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그럴 생각이시면 방학 때 그냥 열어두세요.

열어두시고 이것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교육국장 김준기: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65근무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학교도서관실무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직종과도 다 관련된 문제여서 이런 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365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다른 데서는 다 안 하고 강원도교육청만 하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전국에서 세 군데에서만 안 하고 다른 데서는 이미 365로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개방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방학 때도 도서관을 개방했을 때의 이점이라든가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개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365근무가 안 되면 방학 동안 도서 관리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365로 가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공무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그리고 23개 학교에서 100개 교까지 확대를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곳은 다 해 주시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고요, 이 정도로 확대해서 하면 되겠다고 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게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를…….

○ 박윤미 위원: 초ㆍ중ㆍ고 다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박윤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강원도 전체 학교의 도서관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일단은 학교도서관의 시설 여건에 대한 것을 좀 더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그것이 단순한 것보다는 도서관의 기능이 좀 더 발휘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 박윤미 위원: 뭐 감성디자인 프로젝트라는 의미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 놓고, 여기야말로 정말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학교도서관실무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면, 말 그대로 문화복합공간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강원도 전체 학교를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효율성이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 교육국장 김준기: 그러나 방학 중 개방의 문제는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학기 중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게 꼭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의 콘텐츠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은 행정국장님이시죠?

○ 교육국장 김준기: 이것도 제가. (웃음)

○ 박윤미 위원: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하시는 부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잠시만 제가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은 야외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10개 교에서 이번 추경에 11개 교를 더 추가를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10개 교 정도쯤만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 공모를 좀 받아봤어요.

그리고 설명회를 열었더니 사업설명회에 약 190개 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100개 교 이상 탈락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호응이 좋다면 이것을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원래 당초 계획은 매년 10개 교씩 4년간 해서 40개 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쪽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교육감님 임기 동안인 4년 내에 126개 교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11개 교를 더 해서 21개 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박윤미 위원: 앞으로 학교마다 상상놀이터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할 것이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신설하는 이런 학교들은 처음부터 상상놀이터 쪽으로 안 하시잖아요?

그냥 처음에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몇 개 갖다 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다시 또 상상놀이터를 조성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놀이터가 친환경 상상놀이터랑은 조금 달라서 아마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의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전체 학교를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위원님께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친환경 상상놀이터라는 개념은 사실 금년도부터 들어왔고요, 한 2년~3년 전부터 한 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도입을 한 거고요, 당초에는 친환경 상상놀이터를 40개 교 정도쯤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워낙 요구가 많아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좀 더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ㆍ보수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친환경이고 상상적인 놀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뭐 기구를 사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친환경적인 자연물 혹은 흙, 모래, 나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지ㆍ보수 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도에도 이런 거 하는 데가 많이 있나 봐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서울에 지금 한두 군데 학교가 있고요, 순천에서 그전에 만든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이런 것이 잘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진사례도 한번 좀 살펴볼 그와 같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바깥 놀이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후 때문에, 미세먼지도 그렇고.

해 놓으면 참 좋은데 아이들이 바깥에서 오랫동안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 놀이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놀이밥 공감학교도 운영해 왔고요, 어떻게 해야만 아이들에게 학교 내에서 충분히 놀이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시간을 확보해 주는 데 있어서 친환경 상상놀이터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건전하고 조화롭게 잘 성장ㆍ발달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친환경 상상놀이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에 민간보조금 지원단체가 2개에서 3개로 늘었거든요.

1개 단체가 추가된 소요비용이 2,000만 원 정도인데 기존 2개 단체에서 1개 단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우리가 당초계획에는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을 2개 단체 정도쯤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더 하겠다는 단체가 1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1개 단체쯤은 더 해도 좋겠다 해서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 최종희 위원: 그러면 기존 2개 단체에서 1개 단체가 더 늘어서 3개 단체를 하시는데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은 학생들의 독서교육이라든가 토론, 학교 현장에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이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토론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의 기법을 익힐 수 있는, 토론을 직접 해 보면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종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발된 학생이라든가 학교는?

○ 교육국장 김준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신청한 학교, 참가를 원하는 학교에서 여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 최종희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몇 명 정도씩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학년이 전체로 가는 것인지?

○ 교육국장 김준기: 가능하다면 한 학년 전체가 다 가도 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각 학교에 토론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0쪽을 보시면 동해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 신규 추진을 위한 소요 경비에 3,0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편성이 됐는데 기정에는 74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 교육국장 김준기: 아시는 것처럼 동해 특수학교 사업이 동해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에 겨우 74만 원으로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강릉ㆍ동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교직원, 지역주민들 약 6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해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널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희 위원: 여기 사업량에 보면 강릉하고 동해 두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최종희 위원: 그러면 강릉도 같이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현재는 동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희 위원: 그러면 동해만 하시는 것으로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실무사 교육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의 미취득자에게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한다는데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강원도에서는 선제적으로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75명인데요, 이 중에 학교도서관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00명이고요, 나머지 175명은 학교도서관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둔다는 내용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을 두는 게 아니라 사서를 두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학교도서관실무사가 175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을 그냥,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사서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 최종희 위원: 그러면 사서 자격이 없는 분이 175명이 계시는데 지금 30명만 선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런데 사서 자격을 획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도서관학과가 있는 학교가 우리 강원도에는 없고요, 서울에 있고 지방에 한두 개밖에 없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서울의 야간학교에 다니거나 해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독학사 같은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렵지만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30명만 잡은 겁니다.

○ 최종희 위원: 그러니까 자비로 취득할 수 있는…….

○ 교육국장 김준기: 아니, 이게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 최종희 위원: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 교육국장 김준기: 학비 정도쯤…….

○ 최종희 위원: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우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분들과 같이 일해야지, 학교도서관실무사도 우리랑 같이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2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에 35억 9,4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지금 CCTV가 50만 화소, 100만 화소, 200만 화소가 있는데요, 사실 200만 이하는 야간에 볼 수 있는 가시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짧기 때문에 학교에 설치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적고, 전국적으로 200만 화소 설치 비율이 84% 정도 되는데 강원도가 최하위인 6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 화소 미만을 전체적으로 바꿀 때, 왜 그러느냐면 화소를 높이면 카메라뿐 아니라 저장장치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카메라만 바꿔 가지고는 그게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 미만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최종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 본예산 때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새로 막 바꿨는데도 100만 미만 화소도 들어가 있었고 150만 미만 화소도 들어가 있었고, 200만 화소가 되는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619개 학교면 굉장히 많은 학교의 CCTV를 교체하는 것인데, 기존에 150만 화소로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또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 안전담당관 강흥준: 3년 미만인 것이 한 131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31대를 제하고 나머지를 하면 기존의 저장장치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내용연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지나면 200만 화소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31대도 교체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3년밖에 안 돼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최종희 위원: 이 문제는 저번에도 지적이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186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실 구축 지원,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비로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실이 어떤 개념으로 구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우리 강원도 내의 평준화지역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도서관 형태로 해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이와 같이 좀 좋지 않았던 환경에서 이번에는 쾌적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예를 들면 에어컨과 히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공기청정기라든가 혹은 개별 학습이 가능한 책상을 놓는다든가 이와 같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바로 자기주도학습실 구축 사업입니다.

○ 최종희 위원: 그러면 시설을 보완하는 거네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희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5개 교실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 최종희 위원: 아까 박윤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생리대 비치 사업은 아까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0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청렴체험교실 운영비에 53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허남덕: 저희가 청렴체험교실을 검토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강원진로박람회를 개최할 때 청렴체험부스를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운영비, 인건비 그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 최종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감사관 허남덕: 예, 그러니까 강원진로박람회 때 청렴체험부스를 설치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최종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고 두 분 정도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여기에 619개 학교라면 대상은 학교가 되겠지만 전체 학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저화소 대상인 학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체 학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 위원장 이종주: 619개 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 미만 화소로 설치된 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전체를 다 바꾸시는 건 아니잖아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그러니까 200만 화소 미만인 학교는 전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주: 전체를 다 바꾸시는 거예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전체 물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36억 정도 되는 돈이 투입이 되면 올해는 200만 미만 화소는 하나도 없게 되는 건가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자료를 토대로 보시면 전체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 전체를, 지금 200만 화소 미만이 한 40%~50% 되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것은 1,381대인데요, 저희가 100만 화소 미만을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100만 화소부터 200만 화소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그러니까 지금 설치된 CCTV 물량 중에서 200만 화소 미만 전체가 현재 추경에 반영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안전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35억 정도 투입이 되면 강원도 내 학교는 전부 다 200만 이상 화소로 바뀐다는 거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매번 보면 200만 미만 화소들이 참 많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장장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못 바꾸고 군데군데 바꾼 사례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학교별로 예산을 내려보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 안전담당관 강흥준: 집행방법은 학교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존에 200만 화소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기존의 저장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할 수는 없고 학교마다 서비스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로 배부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그런데 보니까 학교별로 예산을 주다 보면, 단가들이 다 다른데 그게 가능할까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만약에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 집행하는 게 맞는데, 지금 619개 학교를 배정했지만 기존에 200만 화소가 설치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카메라 16대당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6대가 넘을 때는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종주: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예산을 주다 보면, 학교별로 단가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는 200만 화소를 설치하는 데 50만 원이 든다면 어느 학교는 150만 화소를 설치하는 데 200만 원이 드는 식으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강원도 전체 학교를 전부 다 바꾸는 것이라면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계약을 하든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봐서 한다면 단가도 쌀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저희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학교마다 공사 거리, 설치 장소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도나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산출기초를 일일이 다…….

○ 위원장 이종주: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조율을 해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면 단가도 쌀 것이고 더 낫지 않나요?

지난번 행감 때 철원의 모 고등학교 내용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학교에서 받은 자료하고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가 달라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던데?

학교에서 시급한 것 한두 대만 바꿨던 것을 이제는 전체를 바꾼다고 볼 때는, 이번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학교마다 견적을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저희가 집행 단계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마다 업체가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200만 화소를 구축한 학교에서는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리하기 때문에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고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라든지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하여튼 우리 강원도 내 전체 학교가 CCTV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전체 학교가 200만 화소로 다 바뀐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강흥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과 다음 질의 준비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강원도 언론에 보도되었던, 어차피 보도됐으니까.

삼척고등학교, 삼척여고인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삼일고등학교입니다.

○ 함종국 위원: 삼척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교육국장 김준기: 개요는 신문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한 학생이 시험지를 훼손하였고 훼손한 그 학생이 자수를 해서 일단 현재 삼척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17일에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 학생이 지금 경찰에서…….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일단 수사는 받았고요, 현재 학생은 등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등교를 하지 않고 있어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함종국 위원: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이나 교육부를 통해서 내려온 시험지 관리에 따른 어떤 매뉴얼들이 분명히 그 고등학교에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학생이 아주 손쉽게 답안지에 접근해서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도 그렇지만 학교의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시험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학생이 사전에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 않고는 들어가서 그렇게 다른 학생들의 답을 오답으로 만들고 자기 답은 정답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학생이 시험지 관리 실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감사관님,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 감사관 허남덕: 우선 수사가 일단락되면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 학교나 선생님들이 위법ㆍ부당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건 못 해요?

○ 감사관 허남덕: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생이 자수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관까지 투입돼 가지고 그러면 학교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어느 정도의 귀책이 있느냐,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방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그 학교가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말씀하셨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많은 다른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 시험 치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각 학교에서 우리 매뉴얼대로 자체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했었고 시험출제부터 관리ㆍ감독까지 프로세스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특히 학교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론 그 학생이 잘못을 했지만 어쩌면 그런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돼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한 아이의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 함종국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학생은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렇죠, 그 학생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 측에서 좀 소홀히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시험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 물론 도교육청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시군의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툭툭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3쪽에 교원인건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어서 인건비성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올라와서 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교원인건비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법정부담금이 있어요.

법정부담금이 기정예산액은 1,700억이었는데 12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인원은 21명 증가를 했는데 금액은 121억 정도가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도 21명이 증가했는데 35억이 더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교원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법정부담금에서 21명이 증가했는데 121억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도 21명이 증가했는데 35억이 증액됐어요.

○ 행정국장 최수길: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에는 교원인건비에 따라 공무원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료라고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1.13%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포함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명예퇴직수당 부담금인데…….

○ 함종국 위원: 명예퇴직수당은 따로…….

○ 행정국장 최수길: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 함종국 위원: 여기에 서 있어요.

○ 행정국장 최수길: 그런데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명예퇴직수당을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으로 송금을 하면 그 부분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늘어나서 121억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비는 21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왜 35억 원이 증액됐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 인원이 21명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맞춤형 복지비를 전체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기본은 600포인트, 연간 60만 원을 쓰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6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로 교원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모두를 다 인상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마다 10포인트씩 적립을 해서 줬었는데 그것도 15년 미만은 다 150포인트로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맞춤형 복지비가 35억이 늘어났다고…….

○ 함종국 위원: 이런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들, 저는 이런 인원수 증가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이런 요율을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인건비성 경비를 추경에다가 계상하는 것은 좀, 인원 증가에 따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런데 요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다 적용해서 계상하면 되지, 사실 먼젓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도 인건비 부분에서 맞춤형 복지비인가 뭔가를 삭감한 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한 요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다, 단 인원수 변동에 따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본예산 편성 시점이 9월에서 10월인데 그때는 의료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이 얼마큼 올라간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추계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추계해서 집어넣는다면 예산이 모자라거나 남음이 있어서 어차피 추경에서 다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올해 저희한테 요율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 함종국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좀 일찍 하는 때도 있고요, 추계할 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얼마라는 것이 정확히 통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재정건전성이나 부족분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늦게 하기도 하고 일찍 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것은 제가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도 그런 내용이겠네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교원과 지방공무원 전체 다 이번에 맞춤형 복지비를 조정했고요, 그 소요액이 5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산서 240쪽에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이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들이 전부 성립전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성립전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좀 보니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해당 학교나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예.

○ 함종국 위원: 이런 것은 사전 계획에 의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성립전편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정 운영비를 추경에다가 편성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특히 교육과정 운영에서 성립전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담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연말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성립전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성립전편성이 엄청나, 성립전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다가 넣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텐데 지금 이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주로 국가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이라든가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운영만 봐도 총 124억 중에서 94억이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은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만 알고 있고 돈은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성립전으로 잡아서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교육부의 교육과정을 해당 시도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담아내려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 교육국장 김준기: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우리가 자체예산을 들이는 것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 함종국 위원: 장관이 바뀌면 이런 과정들이 또 바뀔 수 있겠네?

○ 교육국장 김준기: 일부 사업은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 고등학교 교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 정권으로도 계속 넘어갈 겁니다.

교과교실제 사업도 전 정권에서 하던 사업인데 지금도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뭐, 특별히 한두 개 사업은 바뀔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면 한두 개 바뀌는 것만 따로 교특으로 내려보내고 매년 하는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담게끔 교육부에서 내려보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매년 하는 교육부의 사업들은?

○ 교육국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미리 목적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면 저희들도 좋긴 하지만,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3%에서 2%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도 특별교부금을 좀 줄여라, 그 돈을 미리 우리 본예산에 주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다고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성립전편성이니까 1월부터, 지금 5월 아닙니까?

5월까지 이 과정을 운영하기가, 예산이 없으니까 운영하는 데 굉장히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먼저, 성립전편성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 함종국 위원: 참,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잘못됐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 기획조정관 장주열: 맞습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계속 다투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특교를 없애라, 그냥 달라, 우리가 알아서 사업하겠다, 그런데 특교를 가지고 있는 게 교육부 존재의 이유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각 과마다 특교라는 명목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을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줄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줄이고 있지는 못하고요, 저희도 사업 편성에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하는데 특교가 난데없이 막 날아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엄청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교가 오더라도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강원도에 맞지 않으면 특교는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이 특교 때문에 교육부에 계속 휘둘려서, 강원도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특교 때문에 그 사업이 중심이 안 되고, 어쨌든 돈이 내려오면 해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고요.

그런 점은 우리 강원도교육청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정말 사업적으로 옳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아닌 것은 반환할 의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우리 기획조정관님, 아주 답변을 확실하게 잘 하셨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시설 문제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 기업도시 지역 때문에 원주교육지원청에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 수 증가 때문에.

지금 보니까 섬강초하고 고산초의 교실 증축이 계획됐는데 이것으로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예상되는 인원이?

○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고산초는 기업도시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고요.

고산초등학교의 교실이 아마 1970년도인가 이때 지어졌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서 안전등급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실이 9개 실이 있는데 현재로서도 교실이 모자라서 컨테이너 3개 실을 놓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축대상 9개 교실을 개축하면서 모자라는 교실 4.5실 해서 13.5실을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업도시하고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기업도시 쪽의 섬강초등학교, 저희가 기업초등학교1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 학교가 개교를 하고 나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학생 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교하면 보통 학생 수 증가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일시에 확 증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초2가 개교하기 전까지 이 학생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대책으로 특별교실 8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수용하고요, 12월 말까지 9개 교실을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고, 기업초2가 개교되는 때가 2021년 3월인데 그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8개 교실과 9개 교실을 증축해서…….

○ 김혁동 위원: 17개 교실?

○ 행정국장 최수길: 예, 17개 교실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3개 학교에 분산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수요예측은 보통 어떻게 해서 산정합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수요예측을 할 때 학생 유발률이라고 해서 아파트 1세대당 보통 0.17% 정도를 잡는데요, 여기는 그 수요가 잘 안 맞았다, 그러니까 학생 유발률이 0.21%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시겠지만 기업도시에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사실 이주하는 분들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격도 같이 하락을 해서 취학아동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원주시내에 비해서 전셋값이 60%에서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주를 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학생 수가 갑작스럽게 불어난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기업중학교 문제도 있고 또 고등학교 설립 요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이번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당부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결국 교육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인구에 맞춰서 설계를 계획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학생들이 가는데 교실을 제대로 지어놓지 않았느냐는 불만들을 얘기하시거든요.

어차피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하신 설명을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하여튼 학부모들은 이런 산술적인 근거를 보지 않고 우리가 갔는데 왜 들어갈 학교가 없느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상상놀이터, 기존에 10개였는데 11개가 늘어났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상상놀이터에 대한 학교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4년간에 걸쳐서 40개 학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 김혁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 3개년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 교육국장 김준기: 4개년, 당초에는 매년 10개 교씩 40개 교를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 김혁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향후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126개 교까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신청한 학교는 다?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신청한 학교는 대부분 수용할 생각입니다.

○ 김혁동 위원: 하나 더,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설계비만 반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비와 건축비를 같이 포함한 부분도 있지만, 설계비만 포함한 부분들은 명시이월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후년에 건축비를 하려고 계획하신 겁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먼저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100억대 이상 되는 공사들은 설계 기간이, 입찰하고 뭐 하는 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를 반영하게 되면 그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만 1차 연도에 계상하고 2차 연도부터 공사비를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반영된 학교는 금년도에 착공까지…….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설계에서 공사까지 착공 가능한…….

○ 김혁동 위원: 그렇게 맞춰서…….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까지 같이 반영합니다.

○ 김혁동 위원: 그리고 학교급별로 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학교급당 시설비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땅값 부분도 있겠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1실당 1억 5,000에서 2억 6,000만 원까지 되고 일반 교실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에서 3억 6,000까지 나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보이는데 이유가 뭡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토목공사 부분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가에 따라서 건축 단가에 변동이 있고요, 또 학교를 수직으로 지을 것이냐, 옆으로 지을 것이냐, 2층으로 지을 것이냐, 개축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단가가 각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가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부분도 교실을 지으면서 화장실 증축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은 또 단가가 좀 내려갈 수 있고요, 또 이 교실의 용도가 무엇이냐, 보통교실이냐 특별교실이냐에 따라서 교실 단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기준들이,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금액 차이가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서, 지금 여기는 교실 증축이지 화장실 증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실 증축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화장실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최수길: 반영된 데도 있고요, 또…….

○ 김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무슨 초등학교 몇 실, 몇 실 해서 나왔기 때문에…….

○ 행정국장 최수길: 화장실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합니다.

○ 김혁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교실 증축만 말씀드린, 교실 증축 금액을 살펴보다 보니까 3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거죠.

○ 행정국장 최수길: 그게 위원님, 화장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산초 같은 경우에도 교실 9실만 달랑 지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편의시설인…….

○ 김혁동 위원: 아니, 고산초는 지금 설계비만 반영됐고 시설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그 금액에 차이가 나고 또 주변의 토목공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 배수로나 주변정리 이런 비용들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 김혁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예, 하여튼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학교 간 어떤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육관 같은 것을 짓거나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 김혁동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이 비율을 보니까 같지가 않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습니다.

○ 김혁동 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우리가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을 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10%에서 20%까지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7개 시군은 공무원 인건비도 자체수익을 가지고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런 시군은 우리한테 대응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행자부 지침으로.

그래서 그런 시군은 제로일 겁니다.

또 나머지 시군도 재정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10%나 20%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개선 사업을 하면서, 방진방충망이라고 하더라고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 김혁동 위원: 방진방충망이 무엇인가요?

○ 행정국장 최수길: 방진방충망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는 겁니다.

○ 김혁동 위원: 256쪽에 나와 있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이번에 137억을 반영했는데 저도 이 개념 자체가 생소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이런 것 때문에 교실에서 문을 열어놓지 못하니까 공기청정기를 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는 깨끗해졌는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기준치를 초과하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것인데 창문을 열게 되면 또 외부의 미세먼지라든가 황사가 그대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창문을 열어도 미세먼지하고 황사들을 걸러줄 수 있는 방진방충망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면 교실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낮춰주고 미세먼지도 낮춰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처음 도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준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공기투과율은 25% 이상이 돼야 하고 빛이 안 들어오면 너무 어두우니까 가시광선 투과율은 약 45% 정도 돼야 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20%를 잡아주고 미세먼지는 70% 정도를 걸러주는 기준의 방진방충망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런 기준의 방진방충망을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 좋은 것을 빨리한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방진방충망을 제작하는 업체가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전국에 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데는 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그렇죠?

○ 행정국장 최수길: 예, 대학에서 한 시험성적서가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저는 초창기에 하는데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크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시험성적서를 받아봤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 속에서는 공기투과율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게 되면.

○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습니다.

○ 김혁동 위원: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결국 공기투과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방진방충망을 통해서.

○ 행정국장 최수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공기투과율이 25% 정도 되기 때문에 밀폐된 창문보다는…….

○ 김혁동 위원: 그렇죠, 밀폐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57쪽을 보면 방진방충망 설치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요액이…….

○ 행정국장 최수길: 137억입니다.

○ 김혁동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243억 플러스 163억 하면 406억이 나와야 되는데.

○ 행정국장 최수길: 아,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409개 교에 방진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이 136억 9,800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25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실 개축이 가장 큰 카테고리고요, 뒤에 가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밑에 ‘-’가 있는데 이건 더 작은 카테고리고요, 그다음에 세모로 되어 있는 것은 더 작은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진방충망하고는 관련이 없는, 대상학교 108교 증가에 따른 243억은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대수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창호 교체도 있고 배수로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 아우른 금액으로 108개 학교에 243억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말씀처럼, 254쪽에 학교 수가 352개 교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이 교육시설 대수선에는 방진방충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최수길: 아니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학교 수가, 지금 방진방충망 설치가 409개 교인데.

○ 행정국장 최수길: 예, 409교인데…….

○ 김혁동 위원: 교육시설 대수선은 352개 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것은 학교 수를,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 사실은 더 증가가 돼야 하는데…….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 김혁동 위원: 저도 이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서, 방진방충망은 소규모로 해서…….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최대 학교 수를 적었어야 됐는데 그것보다 더 적은 학교 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어쨌든 13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큰 예산인데 이것이 학교 수에 포함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검증이 안 된 것을 일시에 하는 것은 부담이 따르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서 올해 추진하는 곳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꺼번에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5개~6개 학교를 지정해서 급별로 시범설치를 해 보고 정말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하면 더 확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혁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조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20만 원 인상 있잖아요?

○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 윤석훈 위원: 이게 타 시도하고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좀 있나요?

타 시도에서 받고 있는 수준.

○ 행정국장 최수길: 말씀드리면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의 비교가 먼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청과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적은 수준입니다.

강원도청은 기본이 8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600포인트가 되고요, 여기서 200포인트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매년 10포인트씩 가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청의 경우 10년 미만은 무조건 150포인트를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도 우리는 가족당 50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100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하실 때 넣으시지 왜 지금 넣으셨어요?

○ 행정국장 최수길: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지방공무원들, 또 교원들이 더 좋아했을 터인데 이것은 일종의 어떤 복지의 확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 행정국장 최수길: 제가 그랬습니까?

전 안 그랬는데요?

○ 윤석훈 위원: 도청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안 보고…….

○ 행정국장 최수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훈 위원: 전년도 예산심사했을 때 속기록 좀 보세요.

○ 행정국장 최수길: 제가 그랬습니까?

복지포인트가요?

○ 윤석훈 위원: 예.

○ 행정국장 최수길: 그랬습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활동수입에서요,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객실이용료 단가를 인상했다고 했는데 얼마로 인상을 하셨나요?

○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활동수입이 늘어났는데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교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들 외에 퇴직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MOU를 맺은 타 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가 인상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박당 1만 원 정도로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상 요인이 있었던 것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다녀오셨던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행정활동수입 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아라리 분원은 사용료가 2만 원인가요?

○ 행정국장 최수길: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중기강원교육재정변경계획서 40페이지를 보면 퇴계초ㆍ중 신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한 학교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 윤석훈 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이?

○ 행정국장 최수길: 예, 통합으로 운영하는 데가 지금 강원도에 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 상서에 하나 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인제는 아니죠?

지금 1개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아, 하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퇴계초ㆍ중하고 기업중이 있는데요, 이 2개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나중에.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것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기획조정관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획조정관입니다.

○ 윤석훈 위원: 초등학교 지역화교재 제작이 있는데요, 원주지역은 초등학교 3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 윤석훈 위원: 다른 학년은 없고 3학년~4학년 것만 하신다는 거죠?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 윤석훈 위원: 3학년~4학년만 찍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역에 관한 내용이 초등학교 3학년~4학년 사회과 교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교과서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원주를 시범지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작년에 화천지역에서 3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이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결과를 보고, 구태여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 우리 자체예산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범으로 원주지역 한 군데, 또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 윤석훈 위원: 전에 시범으로 한 번 했으면 확대를 하셔야지 또 한 군데만…….

○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했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고 나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이게 처음입니다.

○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지역 초ㆍ중ㆍ고 20개 교를 대상으로 3ㆍ1운동하고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이 있더라고요, 6,500으로.

그런데 이거 날짜는 다 지났잖아요, 사실?

○ 기획조정관 장주열: 1년을 100주년이라고 보는 거고요, 작년에는 사실 이 담당부서가 명확치 않아서 내용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속초문화원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 윤석훈 위원: 문화원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래서 민간보조로 해서 3,500이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은, 거기에 보면 속초에 있는 동아리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강원도 전역의 2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서 3,000만 원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윤석훈 위원: 강원도 전역이라고요, 대상이?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전역입니다.

○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시민교과서 보급 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실리는 겁니까?

○ 기획조정관 장주열: 작년에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통일강원도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만들지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공동으로 통일시민교과서를 발행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구태여 또 새롭게 통일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있나, 공동으로 2016년에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한 끝에 그러면 2016년에 만들어 놓은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내용이 좋고 경기도에서는 그 교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패턴을 바꿔서, 어차피 올해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연구원에서는 통일강원도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 거죠.

○ 윤석훈 위원: 2016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변했잖아요?

그 내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는 연구 준비 단계에 있고요, 1억에 대한 예산은 연구 준비에 대한 예산이고 사실 한편으로는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5억은 단순한 발간 비용이에요, 아니면 집필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것은 2016년에 발간해 놓은 교재를 그대로 발간하는 겁니다.

책 비용입니다.

○ 윤석훈 위원: 그거 하는 데, 1만 부 찍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근 10만 부인데 권당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윤석훈 위원: 10만 부라고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청소년 해외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도내의 고등학생들을 필리핀으로 한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24명.

필리핀으로 지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관 장주열: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 좀 있었고요, 저희 자체도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전체 따지면 3% 정도 되는데 다양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모국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 윤석훈 위원: 아니, 필리핀이 전체 다문화 중에 세 번째 정도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런데 왜 필리핀을 하시는지?

○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것은 단기 사업이 아니라 올해는 필리핀 쪽, 내년에는 태국, 그다음에는 베트남 이런 식으로, 첫 계획이지만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의 모국을 방문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 윤석훈 위원: 주된 목적은 모국 방문에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관 장주열: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실제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자기 나라 말을 엄마한테 배우는데 그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적은 인원이지만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 나라를 체험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첫 사업으로 올해는 필리핀 정도로 해 보자, 그리고 내년은 중국, 태국, 베트남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참여연구회 운영의 운영위원장 협의에 5,700이 있는데 선진국 답사가 1회로 되어 있네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운영위원회 연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타 시도 운영위원회를 봤을 때는 저희가 제일 잘 조직화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운영위원회 쪽에서 마을공동체 형태로 어떤 모범을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도 하고 ‘마을이 학교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공동체 한곳을 부문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소규모학교, 농어촌학교, 도심학교 이렇게 외국의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그 마을에 며칠간 있으면서 내용적으로 뭔가 새롭게 개발을 하고 어떤 모범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 윤석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건물 안전등급 하는 건 담당이 안전담당관이세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 윤석훈 위원: 이 등급은 매년 하시는 거예요?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 안전담당관 강흥준: 안전시설 점검은 매년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시설물 정밀점검은 40년 이상 된 것은 4년마다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안전등급 C등급이 나오면 어떤 겁니까?

○ 안전담당관 강흥준: C등급은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를 살피고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밀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등급이 몇 개까지 나눠져 있는 거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A, B, C, D, E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D등급, E등급은 없고요.

C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심 있게 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위탁을 해 가지고 정밀점검을 받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비 지원하고 이럴 때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 등급에 따라서?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가 필요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D등급 이하는 없는 거죠, D나 E?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저희 교육청은 없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점검한 자료가 있나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2018년도에 안전등급을 전체적으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올해 정밀점검한 기록은 아직 없는데요, 2018년도 3월 기록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2018년 3월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 윤석훈 위원: 그 이후에는 안 하신 거예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금년도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3회 정기점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급에 대한 정밀점검은 1년에 1회 하니까 저희가…….

○ 윤석훈 위원: 2018년 3월에 했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강흥준: 알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혁동: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헌 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사수업 역량강화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학생도 아니고 교사수업 역량강화가 있는데?

○ 교육국장 김준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마다 교과서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고 해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과정이 보통 8차시~10차시 정도쯤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입니다.

○ 이병헌 위원: 이번 추경 때 만들어진 거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요, 이것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병헌 위원: 예,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이 예산 내용에도 없는데 갑자기 31억이나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 쪽에 있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이병헌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내용에는 없는데 이 부분이 애초부터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이 이번 추경예산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 이병헌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렇게 토ㆍ공휴일에 중식 지원이 됐었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이것은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이병헌 위원: 예, 그리고 2-1 책자를 보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100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된다는 겁니까?

596페이지입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학교도서관실무사가 27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서가 100명이고요, 사서 자격을 갖지 못하신 분이 175명입니다.

그래서 사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예산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두 직종을 한 직종으로 관리하던 것을 학교도서관실무사하고 사서로 직종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예산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병헌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100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학교도서관실무사 인건비가 기정에는 280명이었는데 지금은 105명을 감소시켰고요, 대신 이것을 사서 인건비 100명으로 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갈라놓은 겁니다.

○ 이병헌 위원: 그러면 사서가 늘어난다는 거네요?

○ 교육국장 김준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이 없는 학교도서관실무사와 자격증이 있는 사서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한 통으로 있었는데 한쪽을 줄여서 사서 쪽으로 넘겼을 뿐입니다.

○ 이병헌 위원: 그러면 사서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실제적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275명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다만 예산상에서, 전에는 둘을 같이 관리했었는데 이제는 학교도서관실무사와 사서로 나누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병헌 위원: 이해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두 번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증액된 부분들이 너무 세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당초에는 280명이었는데 이것을 175명과 105명으로 나눠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 유무에 따라서.

○ 이병헌 위원: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100명의 금액을 증한 것이 20억 8,700만 원, 그다음에 175명을 감한 것이 28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병헌 위원: 이번에는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 강사 인건비 지원 부분들을 보면 추경에 이렇게 많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요?

스포츠 강사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10억 정도 늘어나지 않았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병헌 위원: 토요 말고요, 스포츠 강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723페이지에 보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스포츠 강사 인건비는 국고보조금과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국고보조로 365만 2,000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 대 8로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60만 8,000원이 우리가 대응투자한 금액입니다.

○ 이병헌 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은 토요스포츠 강사 지원인가요?

이것도 보니까 없었던 5억 9,000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 교육국장 김준기: 이번 토요스포츠 강사 인건비 지원은 원래 2018년 본예산 편성 사업이었으나 이것이 2019년도 폐지사업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본예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폐지되어서 토요스포츠 강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스포츠 강사 사업을 금년까지는 운영하기 위해 이번 1차 추경에 금액을 올렸습니다.

○ 이병헌 위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것도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이죠?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 교육국장 김준기: 강원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4억 7,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강원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사업은 저희들이 출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출장비를 지원하고자 이번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 이병헌 위원: 14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강원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에서는?

14억 이상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정 예산액이 5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육국장 김준기: 기정이 5억 1,500만 원이고요…….

○ 이병헌 위원: 5,500요?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727페이지를 보면…….

○ 교육국장 김준기: 아, 제가 쪽수를 확인 못 해서, 강원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중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원,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등 여러 대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지원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많이 섞여있어서 이와 같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병헌 위원: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보면 교육국 문화체육과 쪽이 제일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던 사업을 억지로 만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을 보면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것도 731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우리 교육청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엘리트스포츠와는 다르게 학교에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클럽들이 있고요, 그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지역별로 예선대회를 거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강원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출전하는 학교가 105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회출전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학교스포츠클럽에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병헌 위원: 예, 교육복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복지에 대해서 보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특성화고는 어디를 특성화고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특성화고에 6억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 교육국장 김준기: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특성화고가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저희들이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자체가 8이고요, 교육부가 2가 돼서 2 대 8로 대응투자된 금액입니다.

○ 이병헌 위원: 이제 무상교육 아닌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고요, 고등학교는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2, 우리 자체예산은 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병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분만 주십시오.

기타교육지원에 보면 기타교육지원비에도 1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기타교육지원비에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지난번에 교복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해 놓은 시군이 10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3개 시군인 삼척ㆍ횡성ㆍ정선에서 교복비를 편성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시켜주면 그것을 저희가 학교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 이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혁동: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서 2-1권 156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교육연수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중등신규교사 임용 전 직무연수를 보면 관내와 관외 훈련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관내는 264만 원이 줄어들었고 관외는 3,312만 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늘고 줄었는지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한 세부항목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준섭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15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예산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몇몇 위원님들이나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기정예산 대비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산출기초가 없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거기도 없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설명서든 본예산서든 한 군데는 산출기초를 기록해 놔요.

그런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는데 기정사업 중에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않아서, 이것을 알려면 저희가 사업별로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들을 봐야지 산출기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에는 기정예산에 대한 것이 표시되지 않고 총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이 예산서를 생산하는 것은 수기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에서 이렇게 출력되게 되어 있고요, 물론 기초작업을 할 때는 산출기초가 나와 줘야 되겠지만 시스템에서 출력을 할 때는 그렇게 안 빠져나오게 되어 있고, 기정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다 집어넣다 보면, 추경예산서가 두 권입니다.

예산서가 더 두꺼워질 터이고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 김준섭 위원: 도청도 이번 추경이 저희랑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산출기초를 다 넣었습니다, 다 기록을 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진짜 적절하게 세워졌느냐를 따지려면 사실은 산출기초가 맞냐 안 맞느냐 이것부터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수 관련해서 2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게 20만 원씩 1명인지 10만 원씩 2명인지 5만 원씩 4명인지 기록이 되어야지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추경예산서에, 전에도 보니까 추경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 판단을 하려면 저희가 당초예산을 뒤질 수밖에 없는데 그 많은 사업을 저희가 다 뒤지면서 보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하여튼 이런 것은 강원도교육청 자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개선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예산서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김준섭 위원: 제가 다른 교육청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쪽도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신다면 굉장히 힘든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예결위에 가면 아마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시스템이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사업설명서에 표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고민하셔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보려면.

물론 사업을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예산심사라는 게 사업도 중요하지만 산출기초나 세세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 그러니까 광역ㆍ기초ㆍ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 김준섭 위원: 반환하는 내용이 98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대체로 90% 이상은 쓰고 남은 사유가 적정합니다.

적정하고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몇 개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금 사용 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선 같은 경우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도교육청의 굉장한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을 편성했는데 반환액이 3,880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20%의 예산을 반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없어서 못 쓰는 것일 텐데,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에 대해서 20%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어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국고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이 교육급여 사업이어서 남으면 그 돈은 반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광역이나 기초에서도 보면 식품비하고 친환경급식재료를 학생 수에 곱하고 급식 일수에 곱하다 보니 급식 일수가 남으면 그것은 반드시 반환이 되어야 되고 학생 수가 줄어도 반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주 뭐 정확한 것이고요…….

○ 김준섭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 인정을 하고…….

○ 행정국장 최수길: 행복지구에 관한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당초에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 김준섭 위원: 계획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20%는 굉장히 과도한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속초 같은 경우도 행복교육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정된 날짜가 10월인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통과된 후 최대한 빨리 집행돼 봤자 6월부터 집행됩니다.

그러면 몇 달을 이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금액은 같은데 짧아진 기간 동안 다 집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도 안 되고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처음에 의도했던 것하고는 달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9월이면 예산정리가 다 되더라도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10월에 협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넣어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대로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선도 아마 그런 사례가 아닐까, 물론 그다음 연도부터는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문제없이 가는데 첫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지정됐는데, 당초예산서를 11월에 인쇄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교장 세계시민 역량강화 영어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김준섭 위원: 예산서 2-1권 177페이지의 학교장 세계시민 역량강화 영어연수, 거기에 식비가 210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보셨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5,000원 곱하기 35명?

○ 김준섭 위원: 예, 210으로 되어 있는데 210-01인가요, 02인가요, 03인가요, 04인가요?

혹시 확인이 안 되시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식비가…….

○ 김준섭 위원: 급량비.

○ 교육국장 김준기: …….

○ 김준섭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확인하셔서…….

○ 교육국장 김준기: 이게 지금 강원외국어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10 다시 얼마인지는 제가…….

○ 김준섭 위원: 210은 그냥 일반운영비인데.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급량비는 210-04입니다.

○ 김준섭 위원: 04죠?

그래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헷갈려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편성지침에는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하거나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는 예산편성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항목이 210-04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것인지?

그러니까 원래는 210-04 항목에는 급식비를 보전하거나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하다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확인이 되시나요?

○ 행정국장 최수길: 위원님,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김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것은 이따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쉬는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질의마다 길어져서, 일단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 670페이지를 보면 에코스쿨 모델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에코스쿨 모델학교가…….

○ 김준섭 위원: 4개 학교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춘천 호반초, 서곡초, 금광초, 죽왕초로 되어 있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이 돼서 연차사업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김준섭 위원: 작년에도 지원되고 올해도 똑같이.

○ 교육국장 김준기: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 차 운영비입니다.

○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처음 시작했던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3년 차인가 그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당초에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추경에 편성이 돼서 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이것이 학교기타운영비로 전환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미반영되어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

○ 교육국장 김준기: 기타운영비.

○ 김준섭 위원: 기타운영비요?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잘 지원이 됐는데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미반영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 김준섭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충분히 예측이 되었던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예 중의 하나가 바로 에코스쿨 모델학교 같은 것 아닌가.

왜냐면 작년에 선정이 됐고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당초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당초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으로 왔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가 이것을 기타운영비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뭐 당초에 편성되든 추경에 편성되든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의 기준이 없어지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으려면 당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당초에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혁동: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방충망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36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 박윤미 위원: 아까 기존 방충망과 방진방충망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방진방충망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30% 막을 수 있다고 그러셨나요?

○ 행정국장 최수길: 미세먼지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가 있는데 초미세먼지는 20% 이상,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70% 이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 박윤미 위원: 아마 분명히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물론 이것을 만든 데에서는 실험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요…….

○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이 정보를 업체를 통해서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한양대학교 기후변화대응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성적결과서를 제시해 놓은 연구보고서라고 할까요, 그걸 본 겁니다.

업체는 모릅니다.

○ 박윤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격도 기존 것과는 굉장히 다를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최수길: 기존 것은 방충효과만 있지 방진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죠?

기존에는 방충망만 해 놨었는데 지금은 방충과 방진이 다 되는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가라는 점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 어쨌든 공기청정기가 다 도입됐잖아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쓸 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도 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시킵니다.

환기를 시키면 공기청정기가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또 먼지를 걸러주고 잡아주겠죠.

그런데 굳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차후에 천천히 해도 되고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 좀 해 보고 정말 연구결과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검토를 한 뒤에 차츰 확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미 학교마다, 지금 공기청정기가 안 들어간 학교도 있잖아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고등학교가 이번 추경에 들어갑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최수길: 아, 저기…….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공기청정기부터 다 설치를 하고 방진방충망은 차츰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사안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 행정국장 최수길: 요즘은 또 미세먼지가 상당히 낮아졌고 해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요구가 좀 잦아들었는데 아시겠지만 2월ㆍ3월ㆍ4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했었고요.

그때는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의 전화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고등학교까지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 왜 충분하지 않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지만 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 어지럼증이라든가…….

○ 박윤미 위원: 아이, 근데 그것은 너무 설득력이 약한 부분이고요, 그것 없이도 여태껏 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교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한 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시키잖아요.

환기를 하면 이산화탄소는 충분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환기를 안 시키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환기는 환기대로 시키고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대로 가동을 시키는 거고.

어차피 가장 먼지가 많고 미세먼지가 많을 때가 봄철하고 겨울철이라고 저는 보고요, 사실 겨울철 두 달 동안은 학교에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때가 사실 봄철이라고 보거든요, 2월ㆍ3월ㆍ4월인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136억이라는 돈을 방진방충망에 들이는 게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스럽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긴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행정국장 최수길: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 2년 전부터 시범운영을 해 봤었는데 효과가 있어서 올해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단계에 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춘천 호반초등학교에 시범설치를 해 봤는데 교장선생님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윤미 위원: 만족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진방충망을 했을 때의 미세먼지에 대한 통계라든가 집계라든가 수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만족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 행정국장 최수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양대학교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측정한 결과인데 그것은 현재 나와 있는 방진방충망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큼 성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 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상당수가 시험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방진방충망을 하는 교육청, 전국 몇 개 시도에서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최수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남교육청에서 했고요, 타 시도는 아직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방진방충망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천천히 해도, 이렇게 선도적으로 안 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이것을 하는 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쭉 찾아 보니까 동해교육지원청에도 방진방충망 교체가 8억이고…….

○ 행정국장 최수길: 전체가 다, 모든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다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 행정국장 최수길: 그래서 올해 처음에 하는 것은 유ㆍ초ㆍ특수학교까지이고 예산을 잡은 것은 136억이 되겠고요.

그것도 일시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저희가…….

○ 박윤미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학교급별로 한번 샘플링을 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도 그때 가서 전체를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공기청정기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마저 하시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 행정국장 최수길: 공기청정기는 지금 고등학교까지…….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고등학교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행정국장 최수길: 다 되어 있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관리실 쪽입니다.

예를 들어 교무실이라든가 특별교실이라든가 행정실 이 부분이고 고등학교까지는 예산이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방진방충망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여간 우려가 됩니다, 고민이 좀 됩니다.

○ 기획조정관 장주열: 제가 한 말씀, 제가 교육청에서 미세먼지대응추진단장인데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추진단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올해 완성을 할 겁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교실 천장을 뚫어서, 벽을 뚫어서 덕트(duct)를 해서 내보낸다고까지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공기청정기를 다 놓기는 놓는데 실제로 공기청정기의 문제는, 사실 방진방충망을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10%에서 30% 정도의 효과만 있지 제일 큰 문제는 CO2 문제죠.

문을 열어 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면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것도 자구책으로, 또 학부모들은 계속 전화를 합니다.

단위학교에도 하시고 저희 교육청에도 하시는데 좀 심하면 빗발칩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놨습니다.”, “그게 대안이냐, 문은 어떻게 여냐,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결과들이 좀 나와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된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마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했을 텐데 지금 저희가 추진단을 꾸리고 내부적으로 찾으면서 준비된 것은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한 건데, 일단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와 경남교육청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 박윤미 위원: CCTV가 보통 각 학교마다 몇 대씩 설치가 되어 있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학교의 설치기준이 없어 가지고 학교마다 몇 대씩이라는 것이 파악된 것은 없고…….

○ 박윤미 위원: 대략요, 대략.

○ 안전담당관 강흥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1만 789대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 박윤미 위원: 아, 그래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강원도 내 학교 전체에…….

○ 박윤미 위원: 1만?

○ 안전담당관 강흥준: 1만 789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CCTV가 설치된 시기가 언제부터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2015년도부터, 그전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 박윤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6년간 초ㆍ중ㆍ고등학교 CCTV 설치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586대였다가 2018년도에 1,000대가 됐다고 해서, 2013년부터 2018년도의 합계가 4,780대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안전담당관님이…….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 박윤미 위원: 1만 7,000대 정도면 엄청난…….

○ 안전담당관 강흥준: 현재는 1만 789대고요.

○ 박윤미 위원: 아, 1만 789대.

○ 안전담당관 강흥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화소 미만이, 지금 추경에 반영한 4,857대가 200만 화소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삼성에서 나오는 휴대폰 화소가 1,600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500만 화소도 나올 것이고 화소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교체를 하실 건가요?

저는 200만 화소와 150만 화소의 차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싸웠다, 그게 CCTV에 찍혔을 때 우리가 아이들의 윤곽을 보고 쟤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CCTV는 성공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닐까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200만 화소로 보면 주간에는 가시거리가 50m 정도 되고요, 야간에는 15m 정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15m 거리에서 찍히는 것들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100만 화소도 물체라든가 형상은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식별이 가능한 것은 200만 화소가…….

○ 박윤미 위원: 최소한 200만 화소 정도는 돼야지만…….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치원 같은 유아시설의 경우에는 실내에서의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치원에는 300만 화소, 지금 400만 화소도 설치하고 있거든요.

CCTV 같은 경우는 거의 실내보다 실외에서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내에서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화소라는 것은 계속 진화가 될 거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 단위로 2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잘 식별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200만 화소로 기준을 잡아서 전국 평균도 잡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평균 84.5% 정도가 200만 화소 이상인데 우리 강원도가 제일 낮더라고요, 64%…….

○ 박윤미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쓰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이종주: 예.

○ 박윤미 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도 보면 50만 화소 미만도 42대나 설치하셨고 2018년도에도 보면 50만 화소 미만 1대, 50만에서 100만 화소 25대, 100만에서 200만 사이도 16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미만도 계속해서 설치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2016년부터라도, 2013년도에는 아마 CCTV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화소가 낮은 것도 우격다짐으로 막 그냥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3년 전부터라도 50만이나 100만 화소는 하지를 마셨어야 됐는데 이미 다 해 놓고 평균이 200만 정도 된다니까 이제 와서 이걸 다 교체하려니 예산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200만 화소가 평균이라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 200만 화소는 설치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왕 할 거면 300만이나 400만 화소를 하시지, 어차피 200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학교에 도대체 몇 대씩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자료도 좀 갖고 있어야 되실 거고, 정말 학교폭력 우범지역이나 잘 안 보이는 데는 화질이 좋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복도라든가 늘 보이는 데, 아이들하고 밀접하게 있는 데에도 화소가 높은 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저도 CCTV 설치 업무를 저희 안전담당관에서 하게 되면서 학교마다 CCTV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이 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또 학교마다 설치대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에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면서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학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식별이 가능해야 하는 곳은 고화질을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고 학교에서 우범지역이라든지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설정해서 설치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고요.

이게 한 번 녹화가 되면, 아까부터 저장공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보통 한 번 녹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나요, 아니면 일주일 정도인가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 교육국장 김준기: 제가 작년까지 이 업무를 맡았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김준기: CCTV는 당초에 학교폭력예방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돼 왔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학교폭력예방에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화소 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50만 화소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보급이 되었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효과를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가짜 CCTV를 달아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오다가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을 제대로 식별을 해야 되는데 50만 화소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100만 화소, 130만 화소, 200만 화소로, 그래서 지금은 200만 화소 정도쯤 되면, 아까 안전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간에 5m나 7m 이내에서 찍었을 때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을 정도가 보통 200만 화소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자동차 번호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충분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CCTV 화소 상향을 주장해 오셨어요.

위원님께서 50만 화소나 100만 화소는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것만 해도 충분히 범죄예방 효과는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을 때 200만 화소 이상 정도쯤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200만 화소로 하는 거고요.

또 가격이 2013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만 화소가 그때 50만 화소보다 가격이 더 싸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학교 규모에 따라 작은 초등학교에는 7대에서 8대가 설치된 학교도 있고요, 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설치된 숫자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DVR, 저장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쯤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공간의 부족 때문에 통상 한 달 정도쯤으로 하고 있는데 저장공간이 너무 적다 싶으면 학교에서 일주일 만에 혹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저장공간은 한 달 정도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학교폭력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한 달 안에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되니까.

보려고 하면 한 달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장공간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결국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번 추경에 하여간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요구도 있었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등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화소는 없애고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님, 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학교 전체에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이 금액이?

○ 안전담당관 강흥준: 수요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만 화소 4,857대는 수요조사가 된 내역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학교별로 전부 다 수요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 위원장 이종주: 그러면 이 금액이면 강원도 전체가 200만 화소로 전부 다 바뀝니까?

○ 안전담당관 강흥준: 만약에 학교에서 추가로 설치한 장소가 아니라면 현재 설치된 기준에서는 전체 200만 화소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서 안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예산절감도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보충질의를 좀 드렸던 건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인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학교로 내려보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집행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전에도 학교별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CCTV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장치가 화소와 안 맞기 때문에 CCTV를 바꿔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50만 화소로 바꾼 데가 있기에 전체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돈을 들여서 갑자기 50만 화소로 바꿨을까 물어보니까 CCTV가 고장이 나서 바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0만 화소는 그냥 놔둬도 안 보이는 화질의 CCTV이고 교환을 해서 달아도 못 보는 CCTV인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바꿨을까, 제가 그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학교를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예산 가지고, 같은 학교에서도 보면 200만 화소로 한 것도 있고 100만 화소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각 교육지원청으로 시설팀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면 할 수 있지는, 못 하나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CCTV 설치는 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그리고 강원도 619개 학교를 전체 다 하려면 본예산에 세워서 일찍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서 하다 보면, 그 많은 학교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춘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시설을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나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전관련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 내에도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몇 개 업체가 학교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맞을 겁니다.

○ 위원장 이종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든 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통일된 CCTV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제가 춘천의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뵀더니 학교에 우유를 갖다 놓으면 이게 없어지고 그래서 CCTV를 봤는데 형체만 보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학교 CCTV 전체를 바꿔주기를 원하셔서 금액을 알아보니까, 그 학교는 학생이 500명에서 600명 정도 규모인데 전체를 바꾸는 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619개 학교에 35억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수요조사도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저희가 수요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녹화장비라든가 카메라 설치비를 산출했을 때 평균 1대당 74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희 위원: 설명서 123페이지에 보면 교원용 태블릿PC 지원이 있습니다.

4,606대 2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신규로 태블릿PC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도록 교실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초ㆍ중학교 디지털교과서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각 공립 초ㆍ중학교 교원의 약 50%인 4,600대의 태블릿PC를 선생님들께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교수ㆍ학습에 태블릿PC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 최종희 위원: 교실마다 PC가 다 설치되어 있고 비디오 프로젝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되어 있습니다만 태블릿PC는 일단 선생님들이 휴대하거나 이동하기가 간편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교실에 있는 빔프로젝터와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담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선생님들께 먼저 태블릿PC를 보급해서 친숙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희 위원: 거기 밑에 보면 학교영상기기 비디오 프로젝터에 19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추경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사유인지?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학교에 상당수의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해서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졌고 활용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노후된 프로젝터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교체하자면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아껴서 몇 년간 모았다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기에는 학교의 기본운영비가 여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노후된 빔프로젝터를 교체해 주고자 이와 같은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 최종희 위원: 국장님, 거기 위에 보면 교육용 컴퓨터 지원도 640대가 더 늘었거든요, 이렇게 교육용 컴퓨터도 지원을 하면서 또 태블릿PC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 교육국장 김준기: 교육용 컴퓨터는 선생님들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학교 컴퓨터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우리가 교육용 컴퓨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 최종희 위원: 아, 이건 교실에 있는 게 아니고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가 상당히 오래된 게 많아서 저희가 5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3년 12월 말까지 사용연한이 된 것까지 해서 뽑아봤더니 약 1,890대 정도쯤 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 최종희 위원: 프로젝터 같은 것도 대당 310만 원 정도라서 낮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금액인데.

○ 교육국장 김준기: 학교에서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터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을 기본운영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 본예산에 10개 교를 했다가 11개 교를 더 증가해서 21개 교를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죠?

○ 교육국장 김준기: 학교 공간, 바깥 운동장…….

○ 최종희 위원: 운동장에 설치가 되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운동장이나 그 옆에 동산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최종희 위원: 그러면 아까 방진방충망 같은 것, 이렇게 되면 밖에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친환경 그게 되겠어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점점 놀이를 잊고 자란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건전하고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 최종희 위원: 취지는 좋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흙도 만지고 놀면서 하는 게 좋은 건데 아까 방진방충망 얘기가 나왔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문을 못 열어 놓는다, 공기청정기를 돌리면서 문을 못 열어 놓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너무 상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린 날을 조사를 좀 해 봤어요.

작년 자료는 아니고 재작년 자료에 15일에서 20일 정도 주의보가 내렸고 이 중에서 방학이나 휴일을 제외하고 나니까 15일 정도쯤 주의보 내지 경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벌써, 겨울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날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공기청정기와 방진방충망을 설치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다른 날들은 좋으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믿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 해 가지고 258페이지에 사택관리가 있어요.

지금 기존 사택들이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사택관리 말씀인가요?

○ 최종희 위원: 예, 기존에 있는 사택들이, 교장선생님 사택이라든가 교육장 사택이라든가 이런 게 비어 있는 사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그냥 비어 있는 사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택보수 수리비가 들어가면, 물론 계시는 데는 잘 보수를 해서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비어 있는 사택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사택을 기준 대비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곳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가 더 많다고 해서 전체가 비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누가 들어가 있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공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개축이 필요하거나 수리를 해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택을 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한 시설들을 보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희 위원: 선생님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데는 당연히 보수를 해 주는 게 맞고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국 사업 같은데요, 추가경정예산안 165쪽 교사멘토링 인력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사멘토링 인력풀은 지금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예,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여기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강사수당이 조금 들쑥날쑥하고 일괄적이지가 않아서, 일반강사로 해서 20만 원을 사용하신 데도 있고 10만 원을 하신 데도 있고 해서 이 차이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예산편성운영 지침에 있는 강사의 등급에 따라 저희가 지금 수당을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박사급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당 20만 원, 보통인 경우에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종류의 강사를 모시는지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는 20만 원짜리 강사님들을 모시겠다고 하는 교육지원청은 그와 같이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어차피 신규교사 책임멘토링 운영제로 강사를 모시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거의 10만 원으로 했고 강릉만 20만 원으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전부 다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라면 강사도, 지금 교육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관적으로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컨설팅 수당을 주는데 컨설팅 수당은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하는 멘토에게 주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지도하시는 선생님께 주는 것, 지금 멘토와 멘티를 1 대 1 또는 2 대 1, 한 분이 두 분의 신규선생님을 멘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40명이고 여기는 403명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지역별로 신규교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가 보통 3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혁동 위원: 예, 3만 원 잡혀 있는데요, 강릉은 80명, 원주는 403명.

○ 교육국장 김준기: 그것은 신규교사가 워낙 많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에는 신규교사가 많아서 당연히…….

○ 김혁동 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춘천은 40명, 원주는 403명이라는 거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춘천에 비해서 원주에 신규교사가 10배가 많은지…….

○ 교육국장 김준기: 예, 많습니다.

○ 김혁동 위원: 10배가 많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보통 신규교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신규교사 폭탄이 떨어졌다고, 100여 명 이상이 한 번에 떨어지는 바람에 교육지원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신규교사들이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원주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서 원주 쪽에는 좀 더 많습니다.

○ 김혁동 위원: 원주를 선호하면 기존 선생님들이 더 많이 가시지 않나요, 신규교사보다는?

○ 교육국장 김준기: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워낙 원주 쪽에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여기서 신규교사라고 함은 금방 들어오신 신규도 있지만 3년 내의 선생님들도 저희들이 신규교사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신규교사도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들도 최대한 안배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강릉지역에 들어오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기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신규교사를 보충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 김혁동 위원: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데가 춘천ㆍ원주ㆍ강릉이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신규교사 컨설팅을 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춘천은 40명, 원주 403명, 강릉은 80명이라서 춘천은 왜 선호를 안 하는가 생각도 들고. (웃음)

이 컨설팅은 신규교사가 원하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합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일단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의무적으로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김혁동 위원: 그리고 어떤 지역을 예로 든다면 시설임차료를 이렇게 한 번 쓸 때마다 80만 원씩 주고, 우리 교육청 관내의 시설물을 활용할 수도 있을 터인데 시설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나 강당 같은 공간은 있지만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작은 세미나실 같은 데가 좀 넉넉지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교육기관의 시설들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임토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 80만 원 곱하기 1실 곱하기 5일 해서 4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춘천은 70만 원, 강릉은 80만 원, 원주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행사를 한다고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금액을 산정해서 올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사업이라면 어느 기준을 두고 획일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보다는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교육인프라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하여튼 배분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러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그다음은 교육정책 홍보, 기획조정관님이 담당하시나요?

설명서 276쪽.

○ 공보담당관 장재만: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장재만입니다.

○ 김혁동 위원: 276쪽, 전년도 총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을 12억 정도로 잡았는데 증액을 해서 올라온 부분들이, 교육정책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40회를 더 증가해야 될 정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도 한 번 했었는데 한 번 더 늘리는 것들, 이게 6,000만 원과 2억씩 들어가는데 꼭 해야 되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만: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 공보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광고수요를 볼 때 점점 광고수요가 늘어서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집행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하였습니다.

○ 김혁동 위원: 전년도 최종예산이 12억이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6쪽에 보면 12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을 12억으로 잡았다는 거죠.

201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7억에서 5억이 늘어서 최종 12억이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올해 당초예산을 12억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증가가 되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만: 작년에는 선거 직전이라서 당초예산에서 광고료가 2억 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최종 집행액에 맞춰서 비슷한 예산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작년 최종 예산액이 12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을 12억으로 잡아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다가 올해 공보담당관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 김혁동 위원: 아니, 일원화됐다고 하더라도 세출항목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을 공보담당관으로 집결한 것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만: 예.

○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은 변동 없는 것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만: …….

○ 김혁동 위원: 다른 부서로 나눠졌었다고 하더라도 항목에 대한 것들, 총액은 같지 않느냐는 거죠.

○ 공보담당관 장재만: …….

○ 김혁동 위원: 공보담당관님이 처음 맡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선거 때문에 지출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홍보비 나간 것들 최근 3년 치를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장재만: 지출이 없었던 게 아니고 추경에 또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 김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했던 것을, 3년 과정들을 보면 제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다음으로 23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 김혁동 위원: Non-GMO 식재료 지원을 지금 영월교육지원청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 김혁동 위원: 학생들의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Non-GMO 식재료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영월만 하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Non-GMO 사업을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 대 5 대응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이 작년에 했고요,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도 좀 확대해 주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기초자치단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Non-GMO 사업이 앞으로는 확대가 돼야 하는데 저희로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와 같이 대응투자를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 대 1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꼭 1 대 1 대응투자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5 대 5가 아니면 2 대 8로 하든지 해서 자치단체가 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학생 급식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친환경 급식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좀 더 나아가서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도 먹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모든 시군에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텐데 아직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이 입증됐다 안 됐다 하는 것도 지금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서 그런지 자치단체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Non-GMO로 인해서 결국에는 저출산 부분, 남성의 정자 수 개체 감소라든가 활동량 감소라든가 난임이라든가 이런 추측이 나온 것을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Non-GMO 사업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시간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섭 위원: 일단 예산서 159페이지하고 175페이지를 보면 강원외국어교육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삭감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59페이지에 보면 초등영어과 수업방법개선 연수하고 초ㆍ중등외국어 교과학습 공동체성장 연수는 전액 삭감됐고요, 175페이지에 보면 초등영어과 수업방법개선 연수하고 초ㆍ중등외국어 교과학습 공동체성장 연수, 세계시민 역량강화 교감 영어연수, 다문화이해교육 초ㆍ중등교사 직무 연수도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강원외국어교육원에서 초등영어과 수업방법개선 연수라든가 공동체성장 연수 등등이 삭감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들을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만 영어과 수업방법개선 연수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준섭 위원: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초에 편성했다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삭감해 버리면 저희가 앞으로 당초예산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강원외국어교육원에서 초등영어과 수업방법개선 연수 외 3개 과정의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자가 상당히 적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주요업무계획을 짤 당시부터 상당히 고심하지 않고, 또는 기존에 했던 연수들에 대해서 정밀한 점검 없이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정도면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이해가 가는데,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 증액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는 강원외국어교육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위원님의 지적처럼, 보통 작년 9월부터 미리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초등 영어읽기지도 연수라든가 몇몇 연수는 다시 증가를 해서 다른 연수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섭 위원: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471페이지를 보시면 유아체험학습장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해외선진시설 답사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서 471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90억 넘는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92억 정도쯤 들어갑니다.

○ 김준섭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를 받았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아닙니다.

투자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 김준섭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확정됐다고 봐야 되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아체험학습장 설립 TF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고 난 후에 하셔도 되지 않았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과 조사ㆍ연구를 충분히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설계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그와 같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준섭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4페이지의 도서관 자료 지원입니다.

한 39억 6,400, 그러니까 40억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요, 584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급당 5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의 장서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50만 원씩 계획을 했습니다.

○ 김준섭 위원: 뭐 이 부분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급당 50만 원이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김준섭 위원: 그렇게 되면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한 학급만 있으면 그냥 50만 원만 받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 교육국장 김준기: 이것은 주로 학급문고 형태로 해서 학급에서 필요한 도서를 장만하는 것으로 그렇게…….

○ 김준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큰 학교 같은 경우 10학급~20학급 되면, 학급당 지원하게 되면 다양한 책을 구입해서 돌려볼 가능성이 있는데 작은 학교는 그냥 50만 원어치만 구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업 관련해서 기획을 할 때는 작은 학교에 최저선을 두고, 학급당 50만 원이 아니라 작은 학교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갈 정도의 도서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의 예산을 정해 놓고 나서 나머지 학급에 대해 학급당 50만 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 교육국장 김준기: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학급당으로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피해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856페이지를 보면, 홍천교육지원청 예산이긴 한데 녹색어머니회 운영, 금액은 적습니다, 433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회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지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 김준섭 위원: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준 거죠, 편성해 달라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그렇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전입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무리 자치단체 전입금이라 하더라도 18개 시군 전체에 지원되지 않고 어느 한곳에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단체에서 ‘녹색어머니회한테 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전입금이 거의 단체지원금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은 좀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저희도 이게 지금 홍천으로만 와 가지고 정확히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어떤 목적인지 좀 더 확인해서, 타 시군의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원되는 것도 없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거의 뭐 지원되는 게 없고 학교에서 운영비 정도…….

○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홍천에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요구해서 전입금으로 온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군에서 어떤 다른 이유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전입금이라 하더라도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입금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처음에 편성 단계부터 자치단체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전담당관 강흥준: 알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예산서 1,471페이지의 을지태극연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 소관이신가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맞습니다.

○ 김준섭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영월교육지원청만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제가 잠깐 확인 좀…….

○ 김준섭 위원: 아, 그러십니까?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당초에 세웠는데 영월만 특히 더 세웠고요.

다른 데 비해 좀 많아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니까 이것은 이따 쉬는 시간에 알려주십시오.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 예산서 1,492페이지에 보면 하드디스크 850만 원 2대가 있거든요?

○ 공보담당관 장재만: 그것 저희 소관 아닙니다.

○ 김준섭 위원: 예?

○ 공보담당관 장재만: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래요?

공보담당관실인데요?

1,492페이지요.

○ 공보담당관 장재만: 예.

○ 김준섭 위원: 어떤 겁니까?

○ 공보담당관 장재만: 대용량 영상사진을 보관하는 하드디스크입니다.

○ 김준섭 위원: 아, 대용량 사진 보관?

○ 공보담당관 장재만: 영상하고 사진 보관입니다.

○ 김준섭 위원: 사진하고 영상요, 이게 지금 현재는 없나요?

○ 공보담당관 장재만: 있습니다.

아마 이게…….

○ 김준섭 위원: 용량이 다 차서 다시…….

○ 공보담당관 장재만: 계속 동영상도 많이 찍고 하니까 추가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 김준섭 위원: 기존의 것을 다른 데다 백업한 다음에 내용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보죠?

○ 공보담당관 장재만: 계속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 공보담당관 장재만: 예, 알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리고 1,493페이지인데요, 강원도교육연수원 비디오프로젝터에 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의 비디오프로젝터는 1,000만 원이 넘어요.

사양에 대한 부분의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495페이지에 보면 강원학생교육원에 보트가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보트인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강원학생교육원 앞에 북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북한강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용, 학생들 수련용입니다.

○ 김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18페이지에 보면,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17개 교육지원청별로 운영 관련한 예산이 쭉 있어요.

그런데 각 청별로 예산편성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의 고용일수도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어디는 택배요금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런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최수길: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서,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담당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택배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으로 해결한 데도 있지만 일정부분 규모가 있는 데에서는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일용인부임이 7만 2,000원씩 1명 30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강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7만 2,000원씩 5명이 6일로 되어 있어요.

각각 하는 업무가 달라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건가요?

다 다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30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용인부임분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른지, 강릉교육지원청은 5명이 6일로 일을 끝내는데 어디는 한 달 걸리는 일을 하고, 이걸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기에 이렇게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최수길: 채용 업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청별로 채용 업무의 예산을 더 세운 곳이 있는가 반면 어떤 곳은 차이가 있게 세웠는데 금액 자체를 보면 216만 원으로 다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금액은 똑같은데요, 산출기초가 중요하잖아요?

○ 행정국장 최수길: 산출기초를 금액에 맞추어서…….

○ 김준섭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자기주도학습실 구축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10억이 올라왔는데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자기주도학습실이 어떤 교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각 학교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습실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실의 형태처럼 1인 개인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시설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실을 꾸며보자, 학생들에게 좀 더 오랫동안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뜻에서 자기주도학습실을 실당 4,000만 원 정도쯤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25개 학교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선정 기준은 아직은…….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일단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올해 25교를 시작으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전 학교별로 자기주도학습실을 1개씩은 만들 생각이신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각 학교마다 여건이 다 다를 겁니다.

현재로서는 자기주도학습실을 만들 수 있는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성과분석을 해 보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지도에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국장님이신가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안전담당관입니다.

○ 박윤미 위원: 아, 안전담당관님이시군요.

889대를 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26억을 올리셨는데 기존에도 한 데가 많이 있지 않나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제세동기는 고등학교만…….

○ 박윤미 위원: 지금 고등학교만 되어 있나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이 사업은 먼저 교육안전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거든요.

2018년도에는 고등학교 전체에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중학교, 그래서 중학교는 본예산의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이후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체육관하고 다목적실은 저희가 학생활동이라든지 주민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희망 학교를 저희가 받아 보니까 482교가 나왔고 총 889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 박윤미 위원: 저는 이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게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야말로 전체 학교에 동시에 다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시급한 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는 이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고등학교까지만…….

○ 박윤미 위원: 고등학교만 있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저희 강원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가 201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에 보급이 됐고요.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 박윤미 위원: 이게 한 대에 얼마씩이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지금 300만 원으로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제세동기하고 연습용이 하나씩 더 옵니다.

제세동기는 실제 응급상황 때 사용하는 것이고 제세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습할 수 있는 연습용 하나가 같이 오게 됩니다.

○ 박윤미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게 제일 시급한 것인데 아무리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부터 예산을 세워서 각 학교마다 최소한 한 대씩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까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서야 고등학교만 처음 하게 됐는지, 그러면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도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고 119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 박윤미 위원: 하여간 안전담당관님과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서 이거야말로 전체 학교에 다 할 수 있도록…….

○ 안전담당관 강흥준: 지금 추경에 전체 학교를 반영한 겁니다.

○ 박윤미 위원: 예?

아까 고등학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고등학교는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 왔던 사업이고 이번 추경에는 전체를 반영했다고 말씀을, 그래서 889대가 나온 겁니다.

○ 박윤미 위원: 아,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나,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그래서 원래는…….

○ 박윤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고등학교를 한다고 했지…….

○ 안전담당관 강흥준: 고등학교는 설치가 완료됐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느냐 이것을 질의하시는 줄 알고…….

○ 박윤미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2018년도까지는 2019년도 본예산에 중학교를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특수학교는 금년도 추경에 일괄로 다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체육관하고 다목적실도 신청학교에 대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407대고 체육관하고 다목적실 신청학교가 482대가 되어 가지고 889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 전체하고 체육관하고 다목적실까지 신청학교는 다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 박윤미 위원: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육청 예산으로 다 하는 거고,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하는 게 아니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통일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통일시민교과서 보급 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10만 부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조정관 장주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 함종국 위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통일에 대한 어떤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 기획조정관 장주열: 2016년도에 경기도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통일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보급은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통일 무드가 좀…….

○ 함종국 위원: 조성이 돼서?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1권당 5,000원 해서 10만 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책은 다 만들어 놨고요.

○ 함종국 위원: 책 좀 볼 수 있어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추후에 그 책 좀 한번…….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은 실제로 현장에서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 함종국 위원: 10만 부면 5억인데 주된 내용이 뭐예요, 일단은?

오늘 같은 날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도대체 이 책자가 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 어떤 책자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심사해야 된다는 게, 지금 기획조정관님 말씀대로 강원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의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책자를 만들었는데 과연 그 책자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통일관을 심어줄 수 있는지 책자의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승인을 해 주든 할 텐데, 도대체 이 책자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배포하겠다, 사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예산에 올라오고 이러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통일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님은 이 책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 위원장 이종주: 어려운 것을 자꾸 물어보시면…….

(장내 웃음)

○ 함종국 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했는지…….

○ 위원장 이종주: 저도 잘 모릅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돈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책자는 지금 다 만들어져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통일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 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해야 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여간 뭐 일단 책자를 만들어 놨다?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 함종국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3ㆍ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해 가지고 6,500만 원이 이번 경정예산에 섰어요.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 함종국 위원: 이번 경정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3ㆍ1운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3ㆍ1운동 및 100주년 기념일이 이미 지나갔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예산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5페이지에 체육중점학급 지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섰어요.

3개 교가 있는데 중점학급이라는 게 뭐예요?

3개 교인데 중점학급이라는 게, 중점학교면 학교에 지원을 하는구나 하는데 중점학급에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 교육국장 김준기: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학생들이 체육계열 진로ㆍ진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3개 교의 3개 학급에 대해서…….

○ 함종국 위원: 3개 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예요?

○ 교육국장 김준기: 고등학교 3개 교인데요…….

○ 함종국 위원: 큰 학교인 춘천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예요?

○ 교육국장 김준기: 사대부고와 춘천고등학교, 상지대관령고등학교입니다.

체육계열 진학에 있어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육중점학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그런데 학급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학급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타 학교는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는 그런 학급들이 없어요?

지금 3개 교라고 했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러니까 주로 특화된 체육과정 학급을 좀 더 많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자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돈을 좀 더 지원해 주고 있고요.

특히 이 학교들은 좀 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 그러니까 체육 중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함종국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인데 체육중점학급 지원의 주된 내용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체육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 아니에요?

○ 교육국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 함종국 위원: 주된 목적인데…….

○ 교육국장 김준기: 그래서 이 학생들이 체육계열 관련 선택을 할 수 있도록…….

○ 함종국 위원: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학교 외의 여타 학교에서도 체육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강원사대부고나 춘고나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외에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체육 관련 학과에 가기 위해서 학교 공부 외에 방과 후에 학원에 다니면서 실습하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그런데 그것을 3개 학교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 특수한 체육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목적이 입시에 관련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 아무리 특별교부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 교육국장 김준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음악중점학교, 미술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등 여러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의고 같은 경우는 음악중점학교로 정해 놨기 때문에 좀 더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 교도 이와 같이 체육중점학교로서 운영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일부 학교에만 혜택을 주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모든 학교에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몇몇 학교만 추진해 보고, 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해는 안 가는데…….

○ 교육국장 김준기: (웃음)

○ 함종국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쯤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680쪽인데요,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에서 지원 단가를 인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실습소 운영에…….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특성화고 공동실습소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윤석훈 위원: 예.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공동실습소를 운영하는 학교가 4개 교가 있습니다.

4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다가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윤석훈 위원: 학교는 농고 이런 덴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춘천기계공고, 강릉중앙고등학교, 태백기계고등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4개 교입니다.

○ 윤석훈 위원: 예산서 712쪽의 스마트교육 지원 부분인데요, 디지털교과서 활용 유공자 핵심역량강화에 900만 원으로 두 명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해외연수를 가시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이것은 각 시도에서 두 명씩 선발해서 교육부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윤석훈 위원: 디지털교과서를 잘하는 나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디지털교과서를 운영하는 선도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교과서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유공선생님을 선발해서 이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가 많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지금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디지털환경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시도부담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더라고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디지털교과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도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의 성질이 좀 부족해서, 교육부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주고 있고요, 이것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입니다.

○ 윤석훈 위원: 아니, 교과서라 그러면 보통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인데, 여기는 디지털이라면 자료나 이런 것을 더 추가하는 것뿐인 거잖아요.

특별히 내용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디지털교과서는 종이교과서가 아니고 디지털상에서 구현되는 교과서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ㆍ과학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까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교과서의 효과는 검증이 된 겁니까?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교육국장 김준기: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디지털교과서가요.

학교정보화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개발되어서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구축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는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5년 전부터는 환경이 잘 구축되어서 비교적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면 전자칠판이나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태블릿PC만 있으면 됩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일단은 태블릿PC 정도쯤만 있으면 학생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전자칠판이 있으면 더욱더 좋고 전자칠판이 없을 경우에는 각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LCD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굳이 그것이 아니어도 TV를 화면에도 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선인터넷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교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보통 한 학교당 그런 교실은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거죠?

○ 교육국장 김준기: 뭐 한두 개 되어 있는 교실도 있고요, 현재로서는 보안 때문에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는 학교가…….

○ 윤석훈 위원: 학생 1인당 태블릿PC가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교실에 가야 쓸 수 있는 거죠?

○ 교육국장 김준기: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의 한 학급 교실에 그와 같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교실로 가면 학생들 앞에 태블릿PC가 하나씩 지급되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한 교실을 하나 구축하려면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사실 태블릿PC는 돈이 얼마 안 되고요,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보통 전자칠판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한 4,000만 원 정도쯤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놀이공간 운영이 있는데요, 9,500, 예산서 732쪽입니다.

디자인워크숍 운영비 지원의 21개 교는 올해 시행하는 학교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올해 사업구축 대상 학교가 21개 교입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워크숍은 해외로 나가서 하나요, 1인당 200만 원씩 되는데?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놀이터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어딥니까, 유럽권인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유럽권인데 그중에서 독일이 잘 되어 있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독일에 가는 데 1인당 200 가지고 안 되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아직 나라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 윤석훈 위원: 그러면 디자인워크숍하고 그 위의 선진시설 견학은 같은 건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아니, 지금 워크숍은 다른 것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요, 선진시설 견학이 아마 금액이…….

○ 윤석훈 위원: 이게 독일에 간다는 거겠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윤석훈 위원: 워크숍에 200이 아니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학생 체육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 교에 400만 원씩 있고 중학교도 3개 교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윤석훈 위원: 여학생 체육활성화 지원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산서 733쪽.

○ 교육국장 김준기: 여학생 체육활성화 지원의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체육활동을 별로 즐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쉽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몇몇 학교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 윤석훈 위원: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최근에 학생들이 하고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들 중에서, 현재 새롭게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뉴스포츠라고 얘기하는데요, 디스크 원반던지기 이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 가지고 몇 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이 400만 원으로 기본적인 용품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필요한 게 있다면 강사도 초빙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용품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의 구입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826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민주시민 리더십캠프가 있습니다.

처음에 1개 단체로 했었다가 3개 단체를 더 늘렸어요.

캠프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학생들의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주말 등을 이용해서 민주시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1개 단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하겠다는 단체들이 좀 더 있어서 3개 단체를 더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 윤석훈 위원: 이것은 권역별로 나눠져 있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대체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것과 관련된 건데요, 민주시민교육포럼하고 민주시민교육협의회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각 시도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다 있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민주시민교육은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시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시도협의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 윤석훈 위원: 타 시도가 다 되어 있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타 시도도 각 시도별로 민주시민교육시도협의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교육포럼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좀 전에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심폐소생기, 그러면 학교당 최소 하나씩은 다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맞습니다.

○ 윤석훈 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또 추가로 계속 설치하실 겁니까?

○ 안전담당관 강흥준: 현재까지는 학교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되는 거고요, 금년도 추경이 통과되면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학교에 최소한 1대 이상은 설치가 되게 됩니다.

○ 윤석훈 위원: 300만 원 정도면 품질 기준으로 따졌을 때 보급품 수준인 건가요, 아니면 중급 이상이 되는 건가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현재 보급되는 그 기준인데요, 제세동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구입해서 학교에 내려보내기 전에는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300만 원이면 지금 나와 있는 시중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 윤석훈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훈련용 기자재랑 해서 세트로 갖다 놓는다고 하셨죠?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 윤석훈 위원: 그러면 대당 250만 원~26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되는 거네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지금 3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훈련용 가격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세트로 가격이 설정된 겁니다.

○ 윤석훈 위원: 도청을 보니까 한 230만 원으로 잡고 있던데, 300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연습용이 같이 포함돼서 가격이 좀 더 높게 책정, 단순하게 그것만 책정되어 있으면 도청의 예산과 비슷할 텐데 저희는 그런 게 같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됐습니다.

○ 윤석훈 위원: 소방관들이 230만 원짜리를 쓰시더라고요. (웃음)

○ 안전담당관 강흥준: (웃음)

○ 윤석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인데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훈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기업 발굴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결국에 특성화고 전담인력, 취업지원관이 아닌 학교에서 전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취업지원관 기업 발굴을 말씀하신 건데요.

특성화고 전담인력인 취업지원관은 저희들이 3명을 두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현장실습뿐만 아니라 취업처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27개 교가 특성화고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34개 교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 지금 취업전담인력은 23명이 있고요,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2명, 그래서 25명에다가 일반고 직업계열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명입니다.

○ 김혁동 위원: 아니, 저는 지금 기업 발굴 지원 학교가 27개 학교로 나와 있어 가지고…….

○ 교육국장 김준기: 아, 기업 발굴 지원 학교가 지금 27개 교인데요, 여기서 특성화고등학교는 23개 교가 있고요.

마이스터고는 빼고 23개 교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합쳐서 28개 교인데 지금 27개 교로 나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혁동 위원: 예, 27개 학교, 여기 취업전담인력이 23개 학교인데 나머지 4개 학교는 어디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왜 27개 교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 김혁동 위원: 일반고 직업계열 학교는 같이 묶어서 취업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현재 23개 교는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 지금 2명이 있습니다.

본청의 2명은 그냥 기업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고 직업계열이 11개 교인데 여기에 취업지원관 3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 김혁동 위원: 겸임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묶어서,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일반고 직업계열을 묶은 것을 1개 학교로 봐 가지고 27개 학교라고 지금…….

○ 교육국장 김준기: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서 691쪽, 현장실습 지도ㆍ점검에 관외여비가 있는데요, 7만 5,8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일 곱하기 10회 해서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보시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이게 227만 4,000원이 나오는데.

○ 교육국장 김준기: 저희가 예산서를 천 원 단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천 원 단위로 하는데 2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산출하면 227만 4,000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자르셨는지?

○ 교육국장 김준기: 이 점도 죄송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발굴 지원에, 691쪽 제일 밑입니다.

공립 9개 학교 해서 4,5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도 보면 그냥 ‘500만 원 곱하기 9개 학교구나.’를 알 수는 있겠지만 다른 데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와 있지 않아서,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아까 김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하여튼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김혁동 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권의 1,618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부분입니다.

학교지원센터는 우리 안전담당관님 소관인가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아닙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 김혁동 위원: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침이 있어서 지침대로 이것이 시작됐다고 보이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자산 취득 부분이 들쑥날쑥하고요, 동해교육지원청은 자산 취득이 없습니다.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도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몇 개 교육지원청은 비슷한 수량하고 금액을 적어 놓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차량임차를 200만 원씩 8개월 한다고 나와 있고 해서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도 산출근거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주셨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지원청별로 파악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직종 근무복 부분도 거의 20만 원씩 1회로 되어 있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영월교육지원청의 경우는 10만 원씩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처음 사업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 사업일수록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서 동일하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산 취득을 해서, 결국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해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자산 취득을 넣지 않았고요.

또 제가 살펴보니까 장비별로 10개 정도는 거의 똑같이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것은 10배도 차이가 나요, 같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뉴얼로 해서, 시설과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학교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별로 최소한의 기본 장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주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캐노피 텐트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1대당 40만 원씩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0만 원씩 하고 2개나 3개씩 있기도 하고 많은 데는 15개까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1,641쪽을 보면, 양구교육지원청입니다.

자산 취득을 1,890만 원 한다고 하는데, 목재파쇄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잔디 깎는 기계, 엔진톱 같은 경우는 395만 9,000원짜리 2대, 이렇게 3개 품목을 하는 게 1,890만 원입니다.

보통 교육지원청은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구매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학교지원센터 사업은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처음 하는 것이고 전국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별로 상당히 해석이 각각입니다.

말씀처럼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장비를 구입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학교를 지원하거나 차량을 임차해서 가지고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장비구입비도 좀 다르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량임차비도 좀 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복비도 두 번 세운 데가 있는가 하면 안 세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착오가 있다고 한다면 내년에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예산은 지금 이대로 다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이것은 교육지원청별로 그렇게 들어갈 거라고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혁동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똑같은 제품을 하나 사는데 어느 교육지원청은 40만 원, 어느 교육지원청은 300만 원이고…….

○ 행정국장 최수길: 장비 종류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성능 면에서도 차이가, 잔디 깎는 기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보고 내년에 가서는 공통적으로 잔디 깎는 기계는 얼마로 하고 무슨 공구는 얼마로 하고 이런 기준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마다 학교 수가 다릅니다.

또 지원하는 학교에, 동해 같은 경우는 전혀 없기도 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데는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 김혁동 위원: 아니, 그렇다면 장비 대수가 많아야죠, 제가 대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싼 게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빔프로젝터는 250만 원, 컴퓨터는 얼마라고 딱 정해 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분명히 좋은 제품이 있겠지만 지금 쓰는 것에서 그렇게 고사양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점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 버리면 먼저 산 데는 좋은 것을 계속 쓰는 거고…….

○ 행정국장 최수길: 아, 글쎄요…….

○ 김혁동 위원: 기준점을 지금 정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성능을 가진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서 같은 것을 일선 교육지원청에 시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어쨌든 자산을 취득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결국에는 적정한 금액에 맞춰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기준을 주셔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업무를 하는 데, 교육지원청끼리 나름대로 상호 연락을 해서 한 부분도 있고 담당자에게 조언을 들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교육지원청별로 보유해야 될 품목들이 몇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것은 담당자의 역량이나 기계를 동작하는 숙련도를 봐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하여튼 공통의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섭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연수 관련해서 숙박에서 비숙박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교원연수 지원에서 이번에 숙박에서 비숙박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강원도교육연수원에 숙소가 있는데요, 상당히 낡고 그래서 올해 여기를 운영하지 않으려고…….

○ 김준섭 위원: 올해만 그런 겁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일단은 올해 운영을 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865페이지인데요, 기존에 있던 춘천ㆍ원주ㆍ강릉 변호사비가 삭감된 이유가 교육공무직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임기제공무원 세 분의 변호사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임기제는 저희가 임기제라고 해서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인데 그분들을 임기제로 임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준섭 위원: 아, 그러면 공무직 예산을 삭감만 시켜 놓고…….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삭감시켜 놓고 이것은 일반 그냥…….

○ 김준섭 위원: 어딘가는 증액이 됐을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보시면 지방공무원 인건비…….

○ 김준섭 위원: 페이지만 알려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지방공무원 인건비, 세부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거기에 추가되어 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거기 인원이…….

○ 김준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27페이지인데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309명 3억 7,000만 원.

그게 특교가 아니라 자체 예산인데 당초에 편성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행정국장 최수길: 특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몇 쪽인지 좀 알려 주시면…….

○ 김준섭 위원: 1,027쪽이니까…….

특교가 아닌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 행정국장 최수길: 아닙니다.

그게…….

○ 김준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교특(자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리과정 지원에.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만 주었고 예산은 저희 겁니다.

○ 김준섭 위원: 이게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 행정국장 최수길: 2018년 9월 12일에 ‘2019년도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알림’ 해 가지고 왔습니다.

○ 김준섭 위원: 당초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국장 최수길: 그때면 저희가 사실은 예산 기초작업이 다 들어가서 빠진 것 같습니다.

○ 김준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사업인 거죠?

○ 행정국장 최수길: 앞으로 더 확대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309명을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 김준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56페이지를 보면 강원교육사료관 운영에서 일반수용비를 삭감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되죠?

○ 행정국장 최수길: …….

○ 김준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추후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리고 1,46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데요, 기록관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있습니다.

○ 김준섭 위원: 춘천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참석여비로 2만 원을 줬고요, 같은 건데 삼척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 원을 줬습니다.

한쪽은 여비로 줬고 한쪽은 수당으로 줬거든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이것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예, 소소하지만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71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굉장히 대폭 늘어났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571페이지에 보면 행정국 조직운영과의 전년도 예산은 38억 정도였는데 올해 추경을 27억 해서 65억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위탁용역비가 제일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사업비를 약 27억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학교 시설관리 대상학교가 감소함에 따라서 약 6,200만 원의 예산은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에는 저희가 일용인부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용역비라는 것은 뭐냐면 전기ㆍ소방ㆍ승강기ㆍ오수정화조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모든 공립학교를 일괄 입찰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인데 그 예산이 23억 늘어났습니다.

○ 김준섭 위원: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 행정국장 최수길: 기존에는 저희가 60개 학교를 했었는데 이것을 강원도 내 공립학교 전체 초ㆍ중ㆍ고로 확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전체 학교로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 김준섭 위원: 확대하신 이유가 있나요?

○ 행정국장 최수길: 우리가 학교지원센터를 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이 용역사업 4개는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거기에 편입시킨 겁니다.

○ 김준섭 위원: 하여간 이건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 행정국장 최수길: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오늘 담당 사무관을 불러서. (웃음)

○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 행정국장 최수길: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김준섭 위원: 그러면 위탁용역비 23억만큼은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데서 절약이 돼서 여기가 늘었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이렇게 늘었나요?

○ 행정국장 최수길: 기존에는 60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각급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던 것인데 학교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교육지원청별로 묶어서 입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기존에 학교가 하던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가 전기나 소방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학교의 동 수가 5개면 이것을 3개로 줄이고 5개를 좀 봐 달라고 하는 이런 식이 됐던 것이죠.

○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로 다?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개 동이 있다면 5개 동 모두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금액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헌 위원: 제가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학생들 해외어학연수와 관련 된 부분입니다.

설명서 100페이지와 101페이지부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도 나와 있고.

이것 진행을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보면 원주ㆍ삼척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고성 전입금이 나와 있는데 해외어학체험연수 운영에 대해서…….

○ 교육국장 김준기: 위원님께서 지난번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어학체험연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외어학체험연수를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 전입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5,000만 원이 원주ㆍ삼척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고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자체와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나름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올해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헌 위원: 예,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도 여기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

○ 이병헌 위원: 해외어학체험연수를 보면 원주는 1억 4,700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라고 전입금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 이병헌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선택이 돼서 가는 학생들은 좋겠지만, 반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반은 지원을 받아서 가는데 못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헤아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벌써 다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겨울에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특혜이기 때문에, 정유라 특혜와 뭐 별다를 게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전입금이라는 부분이 선거를 나오기 전에 지자체장들께서 공약사항으로 가지고 나오신 것이라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영어, 강원도에서는 영어해외어학체험연수를 이상하게 뉴질랜드만 다 가셨어요, 몇 년 동안 쭉 보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행사들은 각각 다 달라요, 정선ㆍ속초ㆍ원주 어디든 지역마다.

그런데 사실은 한 군데라는 거죠.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그래요.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얘기하다 보면 좀 격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재고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훈 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696페이지입니다.

교원용 태블릿PC 지원을 하셨어요, 23억 해 가지고 대수는 4,600대더라고요.

4,600대면 거의 전량을 교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로 하는 거예요?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우리 강원도 내 담임교사의 절반 정도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00대를 하고요, 교체는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교원용PC는 없었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교무실에 교원용PC는 있고요, 대체적으로 업무용PC를 같이 쓰고 있고 일부 선생님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태블릿PC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교수ㆍ학습 환경에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로 태블릿PC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태블릿PC를 활용해서 교수ㆍ학습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윤석훈 위원: 교사 분들만 갖고 계시는 거고 학생들은 없는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학급분으로 태블릿PC가 한두 개 보급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지금 태블릿PC를 이용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고요.

○ 윤석훈 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젝터 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629개인데 초ㆍ중ㆍ고면 거의 전체 학교를 다 해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이 프로젝터가 교당 1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실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 윤석훈 위원: 유치원 빼면 650개 학교밖에 안 되잖아요, 강원도가.

전체 학교가 1,000개 조금 넘지 않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아니, 한 학교에 1대씩 하는 것이 아니고…….

○ 윤석훈 위원: 2대가 있다 쳐도…….

○ 교육국장 김준기: 교실마다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나 특별실 쪽에도 1대나 2대, 컴퓨터실에도 있고요.

이와 같이 저희가 노후된 프로젝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각 교실마다도 있고 체육관에도 있고?

○ 교육국장 김준기: 특별실이라든가 과학실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모든 게 다 망가진 것도 아니니까 각 학교에서…….

○ 윤석훈 위원: 그러면 600대라고 그래봐야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것은 교당 1대 정도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석훈 위원: 프로젝터는 보통 5년 정도 쓰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기계는 5년 이상 씁니다.

그러나 많이 쓰면 램프가 나가는데요, 그 램프가 굉장히 비쌉니다.

○ 윤석훈 위원: 이것은 그냥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를 조사하고 노후된 프로젝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램프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그냥 다 바꾸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 교육국장 김준기: 그렇죠, 오래된 것들은 램프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다 새로 교체를 해 줘야죠.

램프 수명이 있는데요, 램프 수명이 다 된 것들은 램프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고 5년 이상 돼서 오래된 것들은 램프를 교체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교실이나 혹은 체육관, 다목적실 등에 있는 프로젝터 중 그런 것들은 교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 다목적실의 대형 900만 원짜리도 내용연수는 5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연수가 5년인지…….

○ 윤석훈 위원: 내용연수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연수.

○ 교육국장 김준기: 그게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인데 지금 정확하게, 보통 컴퓨터는 5년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젝터는 정확하게 몇 년인지가…….

○ 윤석훈 위원: 학교에서 이런 걸 자주 사용합니까, 강당에서 큰 것을?

○ 교육국장 김준기: 예, 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교실이야 수업을 하니까 매일 쓴다고 하지만 체육관이야 1년에, 아무도 안 쓰지 않아요?

○ 교육국장 김준기: 체육관은 그렇긴 하지만 다목적실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각 학교의 모든 것을 바꿔준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 노후해서 시급히 교체가 돼야 할 프로젝터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교체해 주겠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프로젝터 내용연수는 9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9년 이상 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9년의 내용연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통해 교체를 해 왔었는데 학교운영비를 통해서 교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좀 학교운영경비 절감도 시켜줄 겸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 윤석훈 위원: CCTV도 그렇고 올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

○ 교육국장 김준기: 쓸 데가 없다기보다 시급하기는 한데 그동안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 신경 써서 지원해 주지 못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예, 거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835쪽의 학생생활지도 지원인데요, 소관은 안전담당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교육도 들어가 있고 막 겹쳐있는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국 소관이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윤석훈 위원: 여기 보니까 은빛지킴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제도입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은빛지킴이는 아침에 학생들이 각 학교에 등교를 할 때 교통안전을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퇴직하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담당관을 향하여) 학교에서 하나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은빛지킴이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등교나 하교 시 교통지도를 하는 건데 이것은 인건비보다는 봉사료 정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열 달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퇴직 교원들이 하신다고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은빛지킴이가 용어상으로는 퇴직하셨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녹색어머니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아랫부분에 학교보안관 분들은 임금협상을 다시 하셔 가지고 급식비도 좀 올려 주시고 명절휴가비도 파격적으로 80만 원 정도 인상을 해 주셨네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특수운영직군이라고 하는데요, 학교나 또는 직속기관에서 당직을 하거나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정액급식비가 월 8만 원이었는데 13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명절휴가비도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고 맞춤형복지비도 기본 30만 원부터 1년에 1만 원씩 가산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아까 보다 보니까 평생교육사 분들도 처우개선을 좀 해 주셨더라고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정원관리직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평생교육사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통 임금이, 기본급은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근속수당입니다.

1년에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는데 급간 3만 원에서 3만 2,500원으로 2,500원을 더 인상시켰고요, 그다음에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30만 원을…….

○ 윤석훈 위원: 특수운영직이라는 직종은 어느 분들이죠?

○ 행정국장 최수길: 특수운영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당직원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임용한 것이 아니고 학교라든가 단위기관에서 임용한 분들을 특수운영직군이라고 합니다.

○ 윤석훈 위원: 학교보안관도 학교에서 자체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맞습니다.

○ 윤석훈 위원: 단위학교별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운영비를 이렇게 줘도 괜찮나요?

이 정도면 크게 지장이 없는 금액인가요?

○ 안전담당관 강흥준: 예, 학교보안관은 지금 100명 이상이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윤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 예산서는 1,127쪽이고요, 설명서는 238쪽입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 윤석훈 위원: 여기에 보면 샌드위치패널 급식소 개축이라고 하셨거든요.

샌드위치패널을 걷어내고 다시 지으신다는 거죠?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샌드위치패널은 워낙 화재에 취약해서 개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패널 말고 대체되는 자재는 어떤 겁니까, 벽돌 같은 것으로 하나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벽돌이나 콘크리트, 아마 철구조로 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윤석훈 위원: 골조는 C형강이라든가 그런 걸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벽돌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샌드위치패널은 뜯어내고?

○ 행정국장 최수길: 주요 구조부라고 할까요, 기둥이라든가 그런 것이 H형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샌드위치패널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지을 때 단가나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향후에 개선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샌드위치패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나면 주요 구조부가 녹아내릴 수 있는, 또 벽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아주 순식간에 건물이 다 전소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벽돌구조로는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벽돌구조는 내용연수가 25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짓는 것은 철골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이제 패널로는 신축을 안 하신다는 거죠?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더 이상 안 짓습니다.

○ 윤석훈 위원: 예산서 1,197페이지, 설명서 255페이지, 여기 샌드위치패널 시설물 개선도 그런 개념인 건가요?

○ 행정국장 최수길: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시설사업을 할 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이라든가 개축을.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시설사업이라고 하고 개축이나 대수선, 편의실 확충, 외부환경 개선은 몽땅 묶어 가지고 편의상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표기된 겁니다.

○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샌드위치패널 시설물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 행정국장 최수길: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급식소에 관한 것이었고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숙사라든가, 심지어는 교실도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석훈 위원: 그러면 건물 외벽에 하는 드라이비트라고 있잖아요?

그런 건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드라이비트도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 윤석훈 위원: 아니, 그런 것도 개선을 하실 것 아니에요?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것도 저희가 개선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맨 위에 교육시설 대수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54쪽 교실개축 밑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윤석훈 위원: 아, 여기 대수선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혁동 위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에 대해서, 예산서 1,576쪽이 되겠습니다.

아리스포츠컵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학생들이 갔을 경우에 차량임차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 김혁동 위원: 초등학교 100교, 중학교 100교, 고등학교 130교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고등학교가 130교나 됩니까?

○ 기획조정관 장주열: 고등학교가 124개 교인가 그런데, 하여간 이 전체 내용은 작년 10월에 했던 인원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117개 교예요, 그래서 강원도 말고 다른 타 시도도 동원한 것인지?

○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것은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혁동 위원: 한일중 동화교류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관 장주열: 어떤 거요?

○ 김혁동 위원: 한일중 동화교류대회.

○ 교육국장 김준기: 한국ㆍ일본ㆍ중국 동화교류대회는 교육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3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혁동 위원: 부담하면, 어차피 강원도에서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각 시도별로 돈을 일정 부분 나눠줬다가 다시 주관 교육청이나 이런 곳으로 보내줘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각 학교의 자유의사에 따라…….

○ 김혁동 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똑같이 균등부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 교육국장 김준기: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방진방충망 예산을 130억 이상 들여서 대대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인데 기존에 있는 방충망은 다 뜯어내고 방진방충망으로, 여기 보니까 교체로 나와 있는데 다 교체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지금 있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창호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환경부에다…….

○ 함종국 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물으려고 그랬어요, 창호교체를 할 때는 반드시 방진방충망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걸 먼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내 웃음)

○ 행정국장 최수길: 예, 그렇습니다. (웃음)

○ 함종국 위원: 기존에 있는 방충망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먼지가 잔뜩 끼어 가지고 그게 또 어떤 오염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방진방충망으로 교체를 하고 나서도 아마 거기에 미세먼지가 부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게 다시 또 오염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 행정국장 최수길: 아시겠지만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방충망은 방진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 방충망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진방충망은 쇠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 패브릭?

직물 종류로 된 것이라서 거기에 미세먼지 이런 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라든가 그것을 털어줘야 합니다, 물청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운영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서 그 예산은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방진방충망으로 교체를 했을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접착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반드시 주기적으로 털어주지 않고서는 그게 다시 또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 여기에 없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궁금했어요.

○ 행정국장 최수길: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냉난방기를 청소하는 비용도 각급 학교에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기본적으로 학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로 해서 일괄해서 줍니다.

그러면 학교장은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전기요금은 얼마를 내고 수도세는 얼마를 낼 것인가를 학교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교당경비와 급당경비를 약 20%에서 30%로 인상해 줬기 때문에 청소하는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함종국 위원: 어차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부분이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거를 좀 모니터링을 해서 미세먼지가 문제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3개월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예, 저희가 교체 후에 방진방충망 관리요령을 각급 학교에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제가 부위원장하고 자리를 바꿔서 질의를 해야 시간이 좀 가는데 오늘은 안 내려가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교원연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인원이 4명에서 8명으로 증가됐고 원감도 8명에서 16명으로 증가되면서 5,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원장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매년 8명이 가지 않나요?

그런데 올해는 왜 4명을 했다가 8명으로 증가를 했는지?

○ 교육국장 김준기: 사실 지난번 본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느라고 이와 같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저는 강원도 전체에 단설유치원을 많이 설립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부족해서 늘리시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본예산 때 빠진 거군요?

○ 교육국장 김준기: 예.

○ 위원장 이종주: 그리고 사업설명서 73쪽에 보시면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 지급 단가가 3만 원 인하됐고 지급인원은 30명 감소되면서 4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올해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이 6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건비 보조가 월 3만 원이고 근속수당이 월 3만 원인데 이것을 묶어서 6만 원으로 편성했던 것을 나눠놓게 됐습니다.

근속수당 3만 원, 인건비 보조 3만 원을 나눠서 보니까 한쪽에는 예산이 늘어나고 기본급에서는 줄어들고 이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종주: 30명 감소된 인원은 어떤 인원이죠?

○ 행정국장 최수길: 인원이 왜 그러느냐면 사립유치원 학급 수가 아시는 바처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올해 예산을 심사할 때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은 페널티를 주고 참여한 유치원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었는데, 원장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 금액이 빠진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 행정국장 최수길: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종주: 그건 아니시고, 그러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11월 15일까지로 해서 마감을 했는데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삭감이 됩니까?

○ 행정국장 최수길: 원장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62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학급운영비하고 몇 개 부분을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그러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은 불만을 표시하지 않나요?

○ 행정국장 최수길: 불만이 있겠지만 저희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고 공지하기를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차피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종주: 그런데 학부모 입장은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안 되다 보면 지원금이 부족해서 그 부담이 학부모들한테 오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도의 경우에는 페널티를 줘서 불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사례로 하니까 참여율도 더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최수길: 저희가 처음부터 “참여를 해 주십사.”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독려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수정하게 되면 앞으로도 다른 어떤 것이 있을 때 ‘저거는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가서는 저희가 ‘처음학교로’뿐만 아니라 행정재정시스템 에듀파인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그러면 에듀파인을 신청한 유치원이 강원도에 몇 군데나 돼요?

○ 행정국장 최수길: 규정상 사립유치원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전면 도입합니다.

지금은 원아 수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원이 참석했고 또 한 곳은 200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유치원이 있고 공영형 유치원 한 곳도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 좀 있나요?

○ 행정국장 최수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치원 안전관리를 위해서 장난감 소독기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물론 공립유치원에는 주고요,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에만 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처음학교로’에 참여를 못 했던 유치원의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이 어려워지다 보면 그 분담금을 부모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운영 학교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교육국장 김준기: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운영 학교 지원을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이종주: 예.

○ 교육국장 김준기: 지금 우리가 한 학년만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만 하다가 2학년에 올라가서 갑작스럽게 교육과정이 바뀌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자유학기제에서 운영하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2학년이 돼서도 계속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운영 학교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예산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주: 83개 학교는 어디인가요, 어떤 학교?

○ 교육국장 김준기: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면서 일반학기에 연계해서 운영하는 중학교가 83개 교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요…….

○ 교육국장 김준기: 희망하는 학교입니다.

○ 위원장 이종주: 이게 2018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사업이죠?

제가 삭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라왔기에 똑같은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 입장은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가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한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2학년 1학기까지 또 연계가 되면 2학년까지도 자유학년제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18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올라왔기에 똑같은 사업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 교육국장 김준기: 그중에서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몇몇 프로그램, 동아리라든가 몇몇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연계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연계해서 한 학기를 또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종주: ’18년도에 삭감된 사업이 또 ’19년도에 올라왔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 교육국장 김준기: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게 특별교부금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종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3차 교육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2019년 5월 21일 00시 30분에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이종주

부위원장      김혁동

위    원      김준섭, 박윤미, 윤석훈, 이병헌, 최종희, 함종국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  문  위  원      유영택

의  정  담  당      김웅기

○ 출석 공무원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김준기

행  정  국  장      최수길

기 획 조 정 관      장주열

감    사    관      허남덕

공 보 담 당 관      장재만

안 전 담 당 관      강흥준

교육 과정 과장      이금이

미래 교육 과장      김벽환

학생 지원 과장      김종성

교원 정책 과장      강한원

문화 체육 과장      김종준

예  산  과  장      안광현

조직 운영 과장      심동자

행  정  과  장      이현종

시  설  과  장      박영효

○ 기록

이원석,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