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 2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21회 - 제2차)

(제321회 -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3년 7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조성운ㆍ이영욱ㆍ임미선ㆍ김길수 의원)

면

(09시 59분 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 현안 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3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 네 분, 둘째 날인 내일 네 분, 마지막 날에는 세 분 등 총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재대본 1단계 대응에 따른 상황실 근무로, 최민철 소방본부장께서는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참석관계로, 문영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께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조성운ㆍ이영욱ㆍ임미선ㆍ김길수 의원)

(10시 01분)

○ 부의장 김기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조성운 의원님, 이영욱 의원님, 임미선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운 의원: 먼저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우로 물에 잠긴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우리 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 폭우로 재산 피해 및 부상을 입으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우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과 도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본 의원도 재난ㆍ재해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굴과 바다, 산과 강으로 구석구석 아름다운 도시, 동안 이승휴의 고장 삼척 출신 국민의힘 소속 조성운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번째로 하는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에도 쉴 틈 없이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교육에 매진하고 계신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6월 11일, 우리는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대한 변화와 역사적인 도약의 기회 속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 속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심전력을 다해 아낌없는 힘을 보탤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우리 강원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무한한 행복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이의 성장을 함께 돌보며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온 마을’의 탄탄한 인프라와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5월 11일 자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장려지원금보다도 돌봄교실 등 인프라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도청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아동 및 초등돌봄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료화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아동 돌봄은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이 있고, 둘째, 취학 전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하고 계시는 아동 및 초등돌봄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청의 아동돌봄사업 예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경희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 조성운 의원: 먼저 강원도청의 아동돌봄사업은 크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총 네 가지의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의원: 자료화면 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청의 돌봄예산은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466억에서 536억까지 늘었습니다.

총 3년간 약 1,500억이 집행됐습니다.

올해 2023년 도청의 아동돌봄사업의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올해도 536억 정도 됩니다.

○ 조성운 의원: 제가 파악한 것은 한 6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도민 입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사업 효과성이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학교와 가정의 공백시간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돌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돌봄을 함으로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게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의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먼저 취약계층 아동들이 우선으로 대상이 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취약계층 외에도 일반이나 맞벌이 위주로 이용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유ㆍ초등군만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초ㆍ중등 아동입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 조성운 의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의 대상은 초등학생이 됩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의원: 국장님,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내 18세 미만의 초ㆍ중등 아동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초ㆍ중등생은 전체 한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한 4,9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대상요, 대상.

○ 복지국장 이경희: 아, 대상을 4,900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 조성운 의원: 대상이?

○ 복지국장 이경희: 예.

○ 조성운 의원: 2023년 6월 기준으로 도내 18세 미만 초ㆍ중등 아동은 약 14만 8,074명, 이 중 초등학생이 8만 3,405명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도내 돌봄기관의 전체 아동 수 대비 대기자를 포함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대략 몇 %인지, 또 도내 수요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한 4,900명 되는데요, 이용하는 인원이 한 4,500명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한 92.7% 정도가 나오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한 97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 현원은 867명이라서 이용하는 것은 한 89% 정도 됩니다.

○ 조성운 의원: 자료화면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아동 수를 14만 9,922명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을 모두 합치고 여기에 대기자 수인 1,672명을 더하면 도내 돌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수는 1만 8,817명입니다.

전체 아동 수 대비 돌봄시설에 대한 수요는 12.6%입니다.

즉 우리는 전체 아동의 12.6%에 대해서 방금 전 말씀하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의원: 그런데 국장님,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을 기준으로 정원 4,921명에 현원은 4,561명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 972명에 현원은 867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360명을 못 채우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105명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두 곳을 합할 경우 465명이 정원 대비 미달된 인원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대기자가 발생하죠?

○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의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도심지역이나 밀집지역에는 대기자 수가 좀 있고요, 농촌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정원을 아직 확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성운 의원: 국장님, 돌봄기관의 대기자 수 발생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표에서도 보셨다시피 도에서 관할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대기자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의 대기자 수요가 3.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마을돌봄보다도 학교돌봄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의원: 다수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바 학부모는 학교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나 초등돌봄교실 신청에서 탈락해서 마을돌봄을 이용하거나 사교육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을돌봄 대비 학교돌봄의 수요가 2.5배 정도로 나타나며, 우리 강원자치도는 대략 3.3배 정도로 학교돌봄을 마을돌봄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돌봄 수요가 많은데도 도에서는 마을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의미 있는 대책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 저희가 파악할 때 도심에는 대기자 수가 좀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신규로 확충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초등돌봄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또 마을돌봄 같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있는 데는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조성운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교육청의 교육국장님께 같은 주제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조성운 의원: 교육국장님께는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수 발생사유 및 대책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강원자치도는 마을돌봄보다도 학교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해당 자료는 교육청에서 작성하신 자료인데요, 2022년의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수는 1,188명이고 2023년은 1,278명으로 90명이 늘어나 2023년 3월 3일 기준 도내 초등돌봄 수용률은 약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대기자 수요 증가에 대한 사유로 출산율 저하와 적정 규모 이상의 학교로의 전학에 따른 공동화, 학교 폐교 등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물론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대한 신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학교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대기수요가 높은 것은 그만큼 학교에서 수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성운 의원: 국장님, 대답이 틀렸는데, 대기수요 증가에 대한 사유로 저렇게 세 가지를 뒀는데 저 이유가 도대체 대기자 수요 증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은숙: …….

○ 조성운 의원: 대기수요 증가 사유에 출산율 저하, 적정 규모 이상의 학교로의 전학에 따른 공동화, 학교 폐교,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수요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것은 어떤 자료를 어떤 근거로 보냈는지, 제가 확인한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의원: 이것 교육청에서 보낸 겁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자료화면 5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초등돌봄교실 대기수요 해소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1단계인 ’23년 9월부터 3단계인 ’24년 3월까지 초등돌봄교실 대기를 100%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두 달 뒤인 ’23년 9월에는 실당 수용인원을 5명씩 추가하여 686명을 해소해서 대기수요의 46%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신데요,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증원할 경우 학생 안전 문제는 장담할 수 있는지, 또 돌봄 전담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본 결과, 돌봄에 오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실당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들 20명이 계속 하루 종일 하교할 때까지 같이 교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방과후활동에 참여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일정 시간 동안 있다가 귀가하거나 다른 학원을 가거나 해서 제가 가본 결과로는, 한 4시쯤 가 보니까 아이들이 한 3명~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감이 많으니까 수용인원을 늘려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대기수요 학생이 6명 이상인 학교는 돌봄교실을 1실 증실하면 100% 해소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돌봄교실 1실을 증실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직노조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또 교육공무직노조와 이야기가 어디까지 되었고, 또 100% 해소는 가능한 겁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당 수용인원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25명 내외인 시도가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 20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특히 유휴교실이 없는 대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은 실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당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늘렸을 경우에 한 95%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다른 돌봄교실을 운영해서 수용할 것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아마 노조에서 공무직분들이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발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현장의 그런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있더라도 저희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6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는 지난달인 6월 13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배포한 2023 경기 책임돌봄 정책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우리처럼 초등돌봄 대기해소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대기 제로화를 올 연말로 잡았다고 합니다.

대기수요는 6,914명이며, 이 중 6월 기준으로 4,168명을 이미 해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대기해소를 얼마나 했는지, 또 강원도교육청의 대기수요는 1,278명으로 경기도는 우리에 비해 무려 5배 이상의 대기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연내에 대기수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고, 우리는 내년인 ’24년 3월에 해소하겠다는 안일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봄 대기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마냥 기다려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경기도 자료가 과연 학교돌봄으로 수용을 해서 해결되는 자료인지는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희도 6월 말 기준으로는 수용률이 96%~97%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한 89%는 3월 1일 자 학교돌봄 신청 자료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도 97%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 학교는 학기단위제로 운영이 됩니다.

저는 12월 말이라고 해도 경기도에서도 3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 조성운 의원: 그럼 12월 말에는, 올해는 100% 해소합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저희가 학년도로하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초등돌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 무조건 초등돌봄 대기수요를 100%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또 부족하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책임돌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이번에는 교육청의 돌봄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3년간 돌봄사업 예산 실적입니다.

유아돌봄과 초등돌봄교실이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예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고 또 올해 2023년 초등돌봄 예산은 얼마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올해는 약 90억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대비 한 3억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것은 유아돌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아돌봄도 줄어들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저 자료 전부 교육청에서 주신 겁니다.

거기에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8억에서 125억이 됐다는 말씀이죠?

○ 조성운 의원: 예.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제가 한번 촘촘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성운 의원: 그리고 국장님, 올해 초등돌봄예산이 제가 파악한 것은 159억입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뭘 자꾸, 여기 오셔서 알아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초등돌봄 관련돼서 9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조성운 의원: 그러면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8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는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자체ㆍ학교 협력형 돌봄교실 지속 추진을 통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5월에 원주시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시와 업무협약 체결 등 지자체ㆍ학교 협력형 돌봄교실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어디와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화천에 복합커뮤니티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양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원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생각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마지막으로 더 자람 늘봄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늘봄학교와 현재 초등돌봄교실과의 차이점 혹은 차별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은 저희가 수요자 맞춤형 돌봄을 하고자 합니다.

그전과의 차이라 그러면 그전에는 저녁돌봄이라든지 유치원 아침ㆍ저녁 연장돌봄 그런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터에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또 각종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수요자 맞춤형 돌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운 의원: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9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 내 유아돌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 만큼 중요한 것이 유아돌봄입니다.

유아돌봄은 크게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온종일 유아돌봄이 있습니다.

국장님,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유아돌봄 중 방과후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운영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운영점검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방과후돌봄이 내실화 있도록, 특히 강사가 부족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좀 어려운 그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유치원 방과후과정도 중요하지만 맞벌이 가정 등 연장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온종일 돌봄이 55개 원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계속 51개 원으로 쭉 있다가 올해 55개 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느 특정 지역이 늘어났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고 지역 여건이나 중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선정합니다.

○ 조성운 의원: 온종일 돌봄은 어린이집을 미이용하고 있는 유아들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체계 자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그런 게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성운 의원: 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지국장님께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최근 3년 사이에 도내 어린이집 몇 곳이 폐지됐는지 아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매년 한 40개에서 50개씩 폐지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40개에서 50개요?

○ 복지국장 이경희: 예.

○ 조성운 의원: 자료화면 10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무려 3년간 206곳의 어린이집이 폐지되었습니다.

40개에서 50개가 아니라 3년간 206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어린이집 폐지와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는 아이들의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지금 보면 어린이집도 돌봄센터와 마찬가지로 도심이나 시내 지역에서는 대기자가 발생하는데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아가 없어서 영아반이나 이런 데는 폐원이 되고 있고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서,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 올해 인건비 지원 특례가 마련돼서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폐지된 어린이집 부지나 시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거점 돌봄센터와 같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어린이집 시설이 노유자시설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자료화면 1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자 강원일보 기사입니다.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내 어린이집이 0세반의 운영을 기피하여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0세반은 아동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피현상 때문에 도내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을 찾아 떠돌다가 부모 중 한 명이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지역의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에 읍ㆍ면ㆍ동당 한 명씩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특례가 마련돼서 우선은 그것으로 저희가 대안을 하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앞으로 도내에 정원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계속 속출할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어린이집이 가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0세반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 지원 외에도 어린이집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마을 단위 맞춤형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거점형 공동어린이집과 같은 방안을 좀 고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조속히 대책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돌봄사업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는 광역돌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자체와 각 교육지원청 간에 기초돌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도청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왜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돌봄 지원 조례에 돌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는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저한테 이것 자료 잘못 보내주신 겁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성운 의원: 왜 그러십니까?

또한 기초지자체 중 네 곳은 돌봄협의체도,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도청에서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돌봄협의체는 1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 조성운 의원: 아니, 저기 보시면 지자체 중에 돌봄협의체도 없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네 곳이 있다고요.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추진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확인해서 도와 교육청의 돌봄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상호 간에는 돌봄 수요조사 결과를 좀 공유하시고 수요자 중심의 안내 및 홍보, 신청, 배정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이경희: 우선은 돌봄협의체에 각 도와 교육청이 있고요, 관련 단체라든가 전문기관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들 다 하고 있는데 우선은 협의체에 저희가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도 얻고 의견도 얻고요, 또 새로운 제안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 조성운 의원: 사례는 없네요?

○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돌봄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지역돌봄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도, 그다음에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위촉직으로 아동 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지역돌봄협의회를 단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3년 3월에 1회 실시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학교 내 설치와 관련된 업무협의뿐입니다.

혹시 지난 3월 이후 추가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추가로 진행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8월요?

○ 복지국장 이경희: 예.

○ 조성운 의원: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화면 1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선 지역돌봄협의체 위원회와 매우 중복된 느낌인데요, 기능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내용일 뿐 위원 구성은 앞의 지역돌봄협의체와 큰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자료화면 15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지역아동센터 운영협의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간담회를 4회 정도 실시했고 위원회의 기능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사회 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이것보다도 대부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나 종사자 처우개선 요구와 같은 내용만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협의회가 내실이 없어 보이고 앞의 지역돌봄협의체 위원과도 중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구성 면에서는 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이 주로 위원이 되셔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논하는 것이 주가 되는데요, 주요 내용에서도 일단 처우개선비가 많이 요구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16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 7월 기준 총 17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79개소이고 법인은 82개, 공립은 11개, 개인 운영 빈도가 약 49%입니다.

도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시설이나 기준 면에서는 기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지만 법인이나 공립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도를 좀 더 받는 사항이 있고요.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략 기준에 맞추면 운영이 가능한데, 저희가 개인과 법인의 지도ㆍ점검을 매년 1년에 1회 이상씩은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또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전부 해당됩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 조성운 의원: 그럼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복지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그동안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도청 스스로의 평가는 어떠한지,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참고할 만한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 선도사례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은 돌봄센터의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것을 최고로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 대기자 수요도 발생하고 있어서, 또 농촌지역에서는 원아가 감소해서 폐원하는 위기도 있는데 지역 간의 맞춤형서비스를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서비스 모델이 있는데요, 논산의 24시 아이꽃돌봄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학을 해서 저희 돌봄센터에도 장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교육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도 지금 앞으로 돌봄에 대해서 수용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하고요, 타 지역은 지자체와의 연계에 대한 모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춘천ㆍ원주ㆍ강릉 정도는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서 돌봄수용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왜 춘천ㆍ원주ㆍ강릉만 합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다른 데도 하면 좋겠지만 일단 거기는 수용률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돌봄대기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 조성운 의원: 18개 시군 다 하십시오.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본 의원은 모든 돌봄기관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동일한 정책대상을 위한 복지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돌봄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17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착수ㆍ보고하신 강원특별자치도 24시 아동돌봄서비스 모형개발 연구용역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해당 용역이 잘 수행되고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의 용역보고서는 ’21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지자체ㆍ학교 협력 돌봄사업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청과 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됨 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돌봄서비스 혜택을 누리며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발달단계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두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홈페이지 모두 돌봄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어떤 혜택과 어떤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맞춤형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8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작년 8월 30일 강원도민일보에 도교육청 반도체 인재 양성 기반구축 기사가 난 적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김진태 지사 공약에 발맞춰 반도체 관련 미래형 마이스터고 설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강원반도체고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진행계획이 무엇입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국가적으로도 반도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과 공약들이 있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직업계고 학과개편을 통해서 반도체학과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부로부터 강릉중앙고의 전자ㆍ전기 2개 과를 3개의 반도체과로 하는 학과개편 승인이 났고요, 그다음에 춘천기계공고도 2개 학과로 개편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성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19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학과개편사업 추진을 통해 반도체 관련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릉과 춘천에 반도체학과 개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춘천ㆍ원주ㆍ강릉과 같은 도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군 단위나 소규모지역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학과개편은 직업계고와 맞물려 있습니다.

학과개편을 할 때 반도체과로 전환을 하려면 적어도 유사 과가 있어야지만 전환이 쉽습니다.

상과에서 반도체과로 전환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학교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교사들의 의지와 과 개편에 따른 교사의 전공 과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학교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고나 춘천기계공고는 저희한테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은 우리 강원도 내 모든 직업계고에 다 발송했으나 학교들의 의지가 좀 부족했고요,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특히 강릉과 춘천을 하려고 한 것보다는 그 학교의 의지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성운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20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1월에 도청과 교육청이 반도체 공유대학과 MOU를 맺었습니다.

업무협약 이후 달라진 점이 무엇이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장석을 향해) 10분만 더 주십시오.

○ 부의장 김기홍: 예.

○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업무협약은 맺어졌고요, 지금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반도체과를 더 늘려서 반도체교육원이 설립된다 그러면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도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산업 수요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긍정적인 결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도체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은숙: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특별자치도교육감 신경호입니다.

○ 조성운 의원: 반도체고 인력수요 예측 및 반도체고 전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향후 도내에서 반도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반도체 인력수요에 대하여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원주에 반도체기업이 들어오면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인원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 조성운 의원: 본 의원은 한 1만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학교,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학급 수 증설이나 학과개편사업만으로는 반도체 인력수요에 따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균등발전 차원에서 삼척에 있는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도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학과 전환하는 것은 일단 그 학교 구성원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동의가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강원도교육청에 올리면 강원도교육청은 그것을 교육부에다가 승인요청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거든요.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도 현재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한번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 조성운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고 설립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정광열입니다.

○ 조성운 의원: 부지사님, 반도체고를 설립 추진하는 데 있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기업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선다면 당연히 강원도와의 협력에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삼성과 인력과 장비를 같이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을쯤 되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까지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 조성운 의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바 반도체 관련 고등학교, 대학교는 대기업의 협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교육감님한테도 질문했지만 삼척의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 추진한다면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업의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우리나라의 반도체 인력이 앞으로 10년간 13만 명이 필요하다고 산업부가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급가능한 인력은 5만입니다.

그래서 8만의 결원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발표 당시에 우리는 10년간 1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양성만 된다면 취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운 의원: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예로 들었지만 미래의 먹거리산업이 그냥 편의주의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도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을 위해 일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도정질문의 과정에서 때로는 서운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시간을 함께 나눈 것으로, 오직 도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흔쾌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이마 주름이 펴지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크게 웃으실 수 있도록 모두 같이 조금만 더 힘을 내 봅시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조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은 여러 가지 주제가 동시에 거론되는 것으로서 실ㆍ국과 상관없이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졸려서 주무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놓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의원님들은 안 주무시는데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대놓고 주무시면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서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1회 - 제2차)

(제321회 - 제2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국민의힘 이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와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1일, 강원도가 낡은 틀을 깨고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보랏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제320회 우리 도의회 정례회에서 초청 강사로 모셨던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는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고 특강을 했습니다.

적극 공감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립대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교 김광래 총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김광래입니다.

○ 이영욱 의원: 총장님께서는 지난 3월 1일 취임하셨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 이영욱 의원: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감사합니다.

○ 이영욱 의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비는 전액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 이영욱 의원: 1년 총운영비는 얼마입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우리 대학 예산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대학 운영과 관련된 대학 회계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특별회계로 나뉩니다.

대학 운영과 관련된 대학 회계는 전체 예산 162억에서 도 지원이 135억, 한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특별회계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딴 58억의 국비와 외부 연구용역비 30억 등 90억으로 돼 있습니다.

○ 이영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자치도 예산으로 135억이 지원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83%입니다.

○ 이영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정부에서 90년대 초반에 낙후된 오지를 개발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그 당시 전국에 8개의 도립대학이 생겼고요.

우리 대학도 1998년도에 주문진 수산고등학교를 모태로 해서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설립되었고 지역사회의 활력과 지역산업체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 이런 목적과 취지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 이영욱 의원: 총장님께서는 현재 강원도립대학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저희들이 개교 25주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대학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회봉사 등 많은 기여를 해왔고 또 지역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다음에 수도권의 집중 심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 이영욱 의원: 본 의원도 총장님의 진단이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40년이 넘게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8년간 고3 담임을 하면서 학생들의 대학 입학 진로 지도를 최일선에서 경험했습니다.

다른 2년제 사립전문대학에서는 입시철만 되면 학생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입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문 앞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교직에 있을 때 강원도립대학 교수님들을 만나본 기억도 없고 홍보물을 받아본 기억도 없습니다.

본 의원 퇴직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해서 최근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 확인해 본 바 역시 도립대학 교수님들을 만나보거나 홍보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앉아서 찾아오는 학생만 받아서 가르치겠다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의 이러한 안일한 모습은 강원도립대학의 교직원으로 채용되는 순간 공무원 신분으로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립대학교의 홍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다시피 연차적으로 홍보비용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의 발로 뛰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 안에 강원특별자치도 내 모든 고등학교를 방문하셔서 홍보도 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직접 경청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저희가 수시 1차가 9월부터 시작인데 전 교수님들이 8월부터 강원도 전역을 다니면서, 사실은 영업사원 취급을 당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아마 홍천 지역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고, 저희들이 고교 방문은 필수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욱 의원: 총장님 말씀 중에, 본 의원이 홍천에서만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고성, 횡성, 춘천, 인제, 다른 지역에도 두루 근무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교수 평가가 있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그렇습니다.

○ 이영욱 의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합니까, 그리고 그 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당연히 저희들은 매년 교수업적평가를 강의평가와 같은 교육, 연구, 지역사회 봉사, 대학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평가하고요.

그 결과는 성과급에도 반영하고 교수의 승진이나 재임용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의원: 본 의원은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평가 지표도 중요하지만 신입생 모집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에 취업시킨 실적, 이런 것도 반영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아, 당연히 대학발전 기여도에 들어가고 있고요.

입시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입학관리본부를 별도로 신설했고요.

취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의원: 다음은 최근 3년간 신입생 충원율 현황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 학생이 동시에 여러 대학에 원서를 접수하는 복수지원으로 지원 제한이 없는 전문대학에서의 충원율은 비교적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학비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원율은 높지만 문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격적인 입시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도립대학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대학 입학 및 진로박람회 등에도 적극 참여를 하시고 총장님 명의의 경시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것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잘 알겠습니다.

○ 이영욱 의원: 학부모는 물론 강원도립대학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에게도 도립대학의 존재 가치를 알리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100% 다 동의합니다.

○ 이영욱 의원: 또한 요즘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을 정할 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취업률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체 취업률이 2020학년도에는 절반을 넘겼으나 2021학년도에는 41.6%, ’22학년도에는 42.5%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들을 1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교수님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총장님께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사실 저희 대학의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가 취업률이고,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도 취업사관학교를 지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취업에서 풀린다, 취업이 잘 되면 입학도 잘 되고 재학생 유지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지역적으로 제조업 부족이라든가 산업구조 기반이 좀 취약하고, 또 학생들이 틈만 되면 수도권으로 가려는 경향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교수님들을 매월, 취업 관련해서만 매월 전체 교수회의를 소집해서 토론도 하고 숙제도 주고 독려도 하고, 하여튼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영욱 의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대학 홈페이지 인사 말씀에 총장님께서 ‘세일즈맨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라고 해서 가르치는 일과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칠 학생을 직접 뽑아오고 또 열심히 가르쳐서 취업도 시키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세일즈맨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감사합니다.

○ 이영욱 의원: 다음 취업률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졸업생들의 취업현황 가운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취업한 현황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대학에서 공부한 재원들 중에 강원도에 취업한 학생들이 2020년에는 228명 중에 70명, 즉 30.7%고 ’21학년도에는 231명 중에서 40명, 20.7%뿐이라는 결과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서 도를 위해 일하는 인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이나 여타 사립대학과는 달리 강원도립대학은 도민의 혈세로 공부시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일하는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100% 동감하고요.

얼마 전에 전국 전문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이주호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는데 ‘대학이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할 테니 지원해 달라’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기조로 해서 대학을 운영하겠고요.

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학사구조 개편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미 기본적인 틀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손질만 했고, 내년에는 시대 흐름의 수요라든가 지역산업 연계라든가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면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계획하고 있고, 관련해서 당분간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전임교수 채용도 중단하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뽑아놓으면 나중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주 전면적으로 학사구조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 이영욱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총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학비를 지원해 줄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졸업 후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한다는 약속을 받아두는 것도 우리 도에서 일하는 인력을 더 많이 육성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맞습니다.

○ 이영욱 의원: 총장님께서 갖고 계신 강원도립대학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지역소멸 위기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대학의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미래 방향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컬대학에 대한 참여고요, 두 번째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학사구조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로컬대학은 지금 강원대학하고 강릉원주대학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것이 우리 대학의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1도 1국공립 대학의 정책에도 부합하고 우리 도의 재정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글로컬대학에 참여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특성화인데요, 영동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한 축은 해양, 레저, 관광 쪽으로의 특성화,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가 인력 수급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를 비롯한 보건의료 쪽으로의 특성화, 이 두 축을 가지고 진행하려 하는데 글로컬대학은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축의 특수한 노력을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의원: 고3 교실에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직접 해 보면 이미 성적순으로 아이들이 지원할 대학이 결정돼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의과대학, 그다음 스카이대, 수도권대, 또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학 순으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에 가게 되는데 이러한 등식은 앞으로도 좀처럼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에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320회 정례회 특강에서 우동기 박사님은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고 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학과 개설의 글로컬대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총장님께서는 이날 강의 들으셨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욱 의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강원도립대학의 학과 및 정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현재 공공인재융합과를 비롯해서 10개 학과에 312명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도 육성할 수 있는 학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해양수산, 농업, 산림입니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총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곧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3 학생 수가 더 적은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이 뻔합니다.

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립대학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년제 대학으로의 학제 개편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수산, 농업, 산림과 지역에 취약한 분야,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의료보건 분야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학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교수님들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총장님의 교육철학과 같이 모두가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우수한 학생을 모집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또 취업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강원도립대학의 미래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총장님과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 제목들입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교육재정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고 교부금 배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했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근래에 교육재정 개편에 대한 찬반 논리를 보면 찬성 논리는 학생 수가 감소되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늘어나 여윳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정화기금 적립, 현금성 복지예산 편성 등을 그 논거로 제시하며 교육재정교부금을 적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논리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미래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증폭되는 원인의 중심에는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육재정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강원교육재정 규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예산 규모 변화 추이입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재원별 비중도입니다.

중앙정부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보통교부금 변화 추이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 예산 규모는 2014년 2조 원대에서 2023년도에는 4조 4,000억 원대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율이 매우 높은 재정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고정으로 받는 연동형 구조로 경기상황에 따라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 이영욱 의원: 국장님, 4조 4,000억 원이 넘는 강원특별자자치도교육청 예산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편성ㆍ운영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흔히 의존도가 높은 강원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커서 가용재원이 제한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투자되는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교육재정이 4조 4,000억 원대입니다.

이 많은 예산의 강원교육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의원님들과 도민들께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원, 또 일반직공무원, 교육전문직, 또 교육공무직 포함해서 총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8%대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나 기관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 운영비 비중이 총예산의 8%대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신설 등 의무적으로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 신설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적이긴 하지만 그 비율도 한 7.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말이 교부금이지 사실 목적사업비 교부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부할 때 정부 국가시책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꼭지가 다 달려 내려옵니다.

이런 용도 지정 사업비 대부분이 지자체 대응,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한 14% 정도 되고요.

필수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교과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고, 급식, 교직원 연수 등 29개 필수사업이 있는데 이런 게 한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을 세우고 나면 교육감님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총예산 규모의 7% 내외가 되겠습니다.

○ 이영욱 의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교육재정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가 뜨겁습니다.

학생 수 감소 추이에 맞춰서 교부금 규모를 조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저희 학교 교육과정이 학급 단위로 운영되지 학생 단위로 운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급 단위로 운영된다는 것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그렇다고 교실에 전깃불 4개를 켜다가 2개를 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죠, 예산 지출이 조금 줄어드는 요소가 되는 게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대형버스를 임차하던 것을 학생 수가 줄어서 중형버스를 임차하는,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학급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반드시 학급에 들어가야 되어서 학생 수가 줄었다 해서 교부금이 극히 줄어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의원: 적절한 예시를 들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사회변화와 더불어 교육현장의 변화에 돈의 쓰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재정 여건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올해 5월까지 전년도보다 국세가 36조 4,000억 덜 걷혔습니다.

이 중에 내국세가 33조 8,000억인데요, 이 금액을 환산해 보면 교부금 재원이 한 7조 27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4.8%를 교부받는다고 볼 때 당장 3,373억 원 정도의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고요, 또 지방교육세도 전년도보다 한 112억 원 정도 덜 걷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도세 재원이 되는 취득세도 119억 원이 덜 걷히고, 여기에 3.6%를 하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전입되는 금액도 한 15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올 하반기에는, 자금이 연도 말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줄어들 것이니 추경을 하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만 자금이 안 오게 되면 저희도 정리추경 때 대책을 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소요비용 50%를 국고로 지원받는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액교부금으로 주는데요,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라 해서, 예전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니 못 세우니 하면서 재원이 없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데 한시적으로 ’25년까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상당히 유동적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유보통합과 관련된 재원 문제, 그다음에 인공지능, 온라인 수업, 디지털교육 등 미래 수업환경, 이런 것 때문에 세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영욱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세수에 대한 부분이 기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난 6월 1일 ‘감사원 강원도교육청 불필요한 예산 집행 4건 적발’이라는 KBS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 없이 스마트 단말기 구입, 건물 도색 추진 등 4건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보도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시 3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스마트기기 구입, 건물 도색 이런 것이 불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추진과정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정부에서 드물게 ’21년도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9일 자로 교부금 3,416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을 줬습니다.

첫 번째 권고사항이 뭐냐면 교육 회복, 환경 및 돌봄 등 교육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해서 학교 도색 및 시설 리모델링 사업,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이월사업비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안정화기금에도 적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빨리 집행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을 받았고, 저희가 7월 29일에 교부받았는데 8월은 의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고, 또 열린다 하더라도 한 달 안에 예산안을 제출해서 심의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가 8월 20일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고 9월 10일에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 이영욱 의원: 국장님, 과정은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전봉주: 한 달 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업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의 지적을, 강원도교육청이 대표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욱 의원: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원교육재정의 많고 적음은 전적으로 외부 요인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사회변화에 대응한 미래교육 투자 규모의 예측 불가능과 도와 도교육청 간 협력 사업의 취지 등을 널리 헤아려서 신중한 접근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호 교육감님을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 이영욱 의원: 먼저 교육감님의 1호 공약인 학력 신장을 위해서 불철주야(不撤晝夜) 애쓰고 계신 교육감님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체제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12년 동안 고착화됐던 학교현장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의 뚝심 있는 추진력과 확고한 교육철학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취소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하기 좋은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 자사고, 국제고 등이 다양하게 있을 때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인문ㆍ자연 통합 운영한다고 하지만 대학입시에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특목고 취소는 진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 측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 확정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자연계열의 수학ㆍ과학 영재는 원주에 있는 강원과학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만 인문계열의 어학과 인문학의 우수한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인문계열의 어학과 인문학의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신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수학ㆍ과학은 과학고로 가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인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의학계열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의학계열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80명 정도가 매년 타 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면서, 이번 6월에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됐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학과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고요, 2024년에 뽑는 신입생부터는 그런 과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어학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학교에서 해 왔던 동아리활동이나 다양한 활동들은 계속 유지할 것이고요.

또 어학계열은 사실 강원도 내 8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본인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진학할 수 있고, 아까 표를 통해 말씀하셨다시피 의학계열에 진학하는 아이들한테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영욱 의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80명의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진학하기 위해서 타 시도로 전학을 간다는 데이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 교육감 신경호: 저희가 지난 초에, 3월에 강원도 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집계를 해 봤습니다.

○ 이영욱 의원: 글쎄요, 본 의원은 교육감님 말씀의, 의학계열로 진학하기 위해서 80명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그 80명을 포함해 200명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욱 의원: 교육감님 말씀처럼 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학계열 진학 때문에 간다? 우리 지역에서도 의대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간다, 그것도 80명씩 간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조사는, 교육감님 말씀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교육감님께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하셨습니다, 맞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이영욱 의원: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의 선정 기준, 선정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심사ㆍ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신경호: 학교가 농어촌에 소재해야 되고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여야 됩니다.

○ 이영욱 의원: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자율학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명칭을 강원외국어고등학교로 계속 유지하겠다, 신문에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제가 알기로 그 문제는 학교의 문제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현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강원외국어고등학교로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학교명을 바꿀지 안 바꿀지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 이영욱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그 명칭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학생, 학부모,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호도한다.

또 본 의원은 장차 외국어고등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사립재단이 나온다면, 희망하는 재단이 있다면, 그러면 이름이 같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자율학교로 전환됐으면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지난주 일요일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6층 대강당에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입학설명회를 했는데 현수막을 보니까 ‘농어촌 전환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이렇게 했더라고요.

앞에다가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 이영욱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했을 때 강원교육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우선 제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몇 번 갔었습니다.

야간 자기주도학습도 살펴봤고요, 토요일 자기주도학습도 살펴봤는데 학교를 운영하는 모습이 앞으로 강원교육에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할 때 복도에서 대기하시면서 아이들의 질문을 즉시즉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어떤 분인가 봤더니 강원과학고에서 퇴직하신 수학선생님이셨습니다.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충족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교육 없이, 올해 같은 경우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 5명, 고려대 13명, 연세대 3명, 의대 5명 등 88명이, 110명의 졸업생 중에서 88명이 서울에 있는 우수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그러한 상태를 꾸준히 유지했을 때 강원도 모든 고등학교의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영욱 의원: 교육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원도 내 모든 학교가 강원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교육 경쟁력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을 뽑고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전 선생님들이 관사생활을 하면서 우수한 자원을 뽑아서 가르치는 학교와 교육감님께서 보내주는 선생님을 받아 가지고 싫다는 야간 자율학습 감독을 시키고 보충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와 어떻게 경쟁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율학교 운영은 입시공학적으로 성공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나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성공한다면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은 괜찮겠으나 나머지 시군 지역은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은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입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모집 단위가 전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외국어고등학교는 모집 단위가 강원도 내입니다.

강원도 내 상위권 학생들을 매년 125명씩 싹쓸이 모집해 간다면 빨대효과처럼 우수 학생들이 쭉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랬을 때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 단위 지역의 학교,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학교의 교육 경쟁력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본 의원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정책으로 겨우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군 단위 학교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에 본 의원 지역구인 홍천고등학교에서 그 어렵다는 서울대학 정시, 그것도 의과대학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지역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군 단위 지역은 대부분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소멸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본 의원은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교육의 황폐화는 지역소멸을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전체 교육 인프라의 차이를 말합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지역의 국립고등학교와의 차이, 이것을 교육감님께서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승인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으로서 지금 본 의원이 염려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신경호: 지금 18개 시군에 거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한테 삼시세끼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야간 자기주도학습을 원하는 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스터디 카페형 교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중3 학생들의 전환기, 즉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고 입학할 때까지 중학교 과정 보충수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가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다 합해서 강원도 내 30개 고등학교를 야간에 다녔습니다.

삼척에 가서 야간 자기주도학습을 보고 집에 오면 밤 12시가 넘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를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강원도에 머물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지역의 거점고등학교마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고 선생님들도, 이번에 교장선생님한테 교사 초빙권을 드렸습니다.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준비했습니다.

○ 이영욱 의원: 교육감님, 많이 준비하셨네요.

본 의원도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고 싶었던 게 교사초빙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실시했던 기숙형고등학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에 거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수한 선생님을 초빙해 올 수 있는 초빙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그러한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선발 인원을 줄여주십시오.

제 정보에 의하면 15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학교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특목고를 취소하고 자율학교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학계열 진학이라든지 대학입시에서 선호도가 높은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입시 결과에 매달려서 학생을 모집하는 모습은 학교가 아니라 입시학원의 행태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잘 갖춰진 교육환경, 시설, 교직원 구성,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을 보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아주 소중한 교육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역발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교육 여건을 훌륭하게 잘 갖춘 학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서 학업 성적이 뒤처진 학생, 느리게 가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기숙사에서 특별관리를 하면서 성적을 향상시키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모아서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2024년도 신입생 모집 홍보활동을 보면서, 본 의원의 눈에 비쳐진 모습은 학교가 아닌 기숙형 입시학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감님은 이제 막 출범한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의 성공과 지역학교의 교육을 살려야 하는 입장으로 우산장사 아들과 짚신장산 아들을 둔 부모님의 심정이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와 지역소멸 보루에 있는 지역학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감님이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 이영욱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립대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김광래 총장님과 떨어진 학력을 신장시키고 좋은 대학에 좀 더 많이 보내고자 하는,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신경호 교육감님의 열정과 노력을 확인했습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입장에서 부족하지만 나름의 대안도 제시해 봤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장님과 교육감님의 이러한 정성이 구성원 모두에게 녹아들어서 함께 열정을 갖고 만들어 가야 기대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소멸 위기를 맞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라 교육으로 인해서 기회의 땅, 약속의 땅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리는 변덕스러운 계절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언제나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이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있는 준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김용복 위원장님,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장내 웃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미선 의원: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임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강원교육의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출산율 0.78을 기록한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에 걸친 인구 부족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방향과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 임미선 의원: 먼저 출산ㆍ양육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에서는 올해 총 59개의 출산ㆍ양육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산ㆍ양육 사업이 우리 도의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국장 이경희: 예,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임미선 의원: 우리 강원자치도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합계출산율이 0.97명입니다.

○ 임미선 의원: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

○ 복지국장 이경희: 전국 3위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전국 3위로 알고 계시는 거죠?

좋습니다.

2022년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산율은 0.97입니다.

17개 시도 중에 전남과 함께 두 번째로 높습니다만 0.97을 실제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7,300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 복지국장 이경희: 예.

○ 임미선 의원: 반면 출산율이 0.59인 서울의 경우에는 4만 2,500명이, 0.84인 경기도의 경우에는 7만 5,300명이 태어났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출산율이 전국 3위다.” 이런 어떤 단순 비교만으로 우리 도의 출산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명수로만 보면 저희도 안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인구감소 폭이 타 시도에 비해 줄어드는 인구감소 폭이 적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임미선 의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예산과 사업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하락 추세는 결국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 사업들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59개의 출산ㆍ양육 사업은 순수하게 도비만으로 2,9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그렇지만 각 사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복지 성격의 사업이 적지 않게 혼재되어 있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쉼터, 입양아동 가족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과 같은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들이 과연 출산ㆍ양육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국장 이경희: 전체적으로는 직접적인 출산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인프라 조성은 있다고 봅니다.

○ 임미선 의원: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인데요, 사실 태어나서 20년이 지나 지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저출산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요?

○ 복지국장 이경희: 직접적인 출산은 아니겠습니다만 양육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임미선 의원: 역시 간접적인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혼재되어 시행된다면 사실 출산ㆍ양육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쓰여지는데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예산이 허투루 쓰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저는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예산이 허투루 쓰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임미선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산ㆍ양육과 무관한 사업이 출산ㆍ양육 사업으로 포장되지 않게 각 사업의 성격과 항목에 맞춰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예, 공감합니다.

○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4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육아기본수당을 2026년 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지사님 공약이시죠?

○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민선 8기 공약으로 만 4세까지 지원되던 것을 8세까지 1단계로 지원하게 됐고요, 2단계로는 저희가 10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미선 의원: 그러면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이 육아기본수당을 받고 있나요?

○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3만 7,000명이 받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3만 7,000명, 정확하게는 3만 7,426명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시군비 561억을 제외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순수한 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 복지국장 이경희: 1,309억입니다.

○ 임미선 의원: 1,309억 원이면, 제가 앞서 올해 출산ㆍ양육 전체의 순수한 도 예산이 2,978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산에서 1,309억 원을 현재 육아기본수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무려 43.95%가 육아기본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이 육아기본수당만 봤을 때는 그렇게 비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 그리고 또 지역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 육아기본수당을 하고 있는데…….

○ 임미선 의원: 사실 국비 사업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국비 사업을 제외하고 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국비 사업도 보육료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부모급여와 같은 현금 지원성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현 정책 기조에 따르면 매년 이 육아기본수당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출산도 늘어나고 나이가 확대되면서, 대상자는 현재 3만 7,000명인데 만 8세까지로 한다면 4만 9,000명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임미선 의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요?

○ 복지국장 이경희: 한정된 예산입니다만, 육아기본수당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저출산, 지역소멸, 지속 가능한 도시 유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그중의 일부 정책이라고 봅니다.

○ 임미선 의원: 한정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줄여서 육아기본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 임미선 의원: 다른 사업을 꼭 줄인다기보다는 세입예산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 또 재원도 마련하고 있고 해서, 다른 사업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꼭 줄인다, 이것을 몇 % 줄인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의원: 예, 좋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의 확대는요, 사실 일각에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출산ㆍ양육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도 계십니다.

그러나 육아기본수당이 시행된 2019년 이후에도 도내 출산율의 반등은 없었습니다.

되려 2023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서 0.02명이 하락했습니다.

과연 육아기본수당이 우리 강원도 출산율의 견인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국장 이경희: 인구 숫자로만 보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 추세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합계출산율이나 인구감소 폭에 있어서 타도에 비해 감소폭이 많이 적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임미선 의원: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 2030세대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저출산 정책 분야로는 사실 현금 지원보다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 높습니다.

현금 지원성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지요?

○ 복지국장 이경희: 물론 현금성 단일 사업으로 작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출산 극복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지원도 매우 필요하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양육하는 세대나 또 출산이 가능한 세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지역 외부로 이탈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 임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라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시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현금 지원성 사업과, 제가 뒤에서 질문을 드리겠지만 출산 인프라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감각의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산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1인당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면 출산율은 0.03명이 증가하지만 동일한 액수를 인프라에 투자하게 되면 0.098명이 증가하는 것,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의 출산 인프라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해당 사업은 보건체육국이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아시는 선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분만 취약 지역의 임산부를 위한 응급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를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이경희: 예, 6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혹시 그 지원 대상과 이용 기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지원 대상은, 소재지는 춘천에 있고요, 이용하는 대상은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주변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분만 6주 전부터 45일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분만 예정일 3주 전부터 분만 후 3일까지 최대 24일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산전 조리원인 셈입니다.

최대경쟁률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최대경쟁률은 3.3 대 1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5 대 1입니다, 최대 5 대 1이고요.

혹시 누적만족도는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만족도는 9.8%…….

○ 임미선 의원: 예, 맞습니다.

10점 만점에 무려 9.8점을 차지할 정도로 그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출산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이러한 시설이 당연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의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개, 후년인 ’25년도에 2개 해서 총 8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총 17개 중에서 공공 4개 빼놓고 3개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도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은…….

○ 복지국장 이경희: 아, 공공산후조리원은 4개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속초에도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비용과 시설 면에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4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의 산모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출산 인프라에 대한 확장이 필요함에도 아쉽게도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출산 인프라 확장, 우리 국장님이 지금 확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시설이 열악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임미선 의원: 다음으로는,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이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조성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등돌봄 공백의 문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PT 자료는 화천군의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 다음 달에 준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의 학교 내 돌봄 모델을 가동했다는 것입니다.

출산 이후 보육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어민 교사를 통한 키즈 영어 아카데미, 초등생 전용 안심셔틀, 수영과 클라이밍 등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어학연수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도 화천군의 출산율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16.6%나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 주도 또는 교육청과 상호 협력하여 확장된 의미의 돌봄 사업이 진행될 계획은 없으신지요?

○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는 지금 화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6실이 개원될 예정이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돌봄 수요가 있고 학교에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저출산 예산의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백화점식의 나열된 사업이 아닌 사업과 사업이 촘촘히 연결되고 연속성이 있는 생애 주기별 출산ㆍ양육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복지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 임미선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섭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 임미선 의원: 출산율의 상승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동의합니다.

○ 임미선 의원: 202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는 육아휴직 사업장 비율,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과 같은 제도적 영역지표에서 17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했고요, 지자체 관심도 영역지표에서는 전국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 행정국장 정일섭: 도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순위가, 저희가 하위권에 머문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은 공공기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을 포함해서 작년 우리 도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을 보게 되면 대상자 총 2,826명 중에 714명이 이용을 했고요, 이게 시군을 포함한 육아휴직 비율입니다.

그중 남성이 17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행정국장 정일섭: 제가 시군 전체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 기준으로 여성이 41명, 남성이 19명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다음 P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라테 파파’ 알고 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 행정국장 정일섭: 죄송합니다.

○ 임미선 의원: 괜찮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양육을 하는 아빠들을 일컫는 스웨덴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사실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스웨덴은 한 자녀당 부모가 240일씩 총 480일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중에 90일을 부모 중 1명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의 45%가 남성입니다.

육아에 대한 양성평등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어디서나 쉽게 ‘라테 파파’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예, 동의합니다.

○ 임미선 의원: 최근 서울특별시는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도도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돼서 임신검진휴가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임미선 의원: 사실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좋은 제도들이 이미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아마 직장 내의 분위기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생활하는 데, 생계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임미선 의원: 사실 제대로 지켜지기만 하면 실효성이 상당한 기존 제도들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라든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다음으로 도청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은 183명이고요, 현원은 1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0세부터 5세까지 중에서 만 3세 아동이 정원보다 현원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 임미선 의원: 예, 맞습니다.

만 3세인 경우에는 현원이, 신청자가 7명 적다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미달된 상태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요?

○ 행정국장 정일섭: 현재 만 3세 같은 경우에 충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 0세부터 5세까지 중 만 3세를 제외한 다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태는 유지가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전체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신청자 79명 중에 35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신청자 절반가량이 입소에 실패했다고 보이는 것인데요.

특히 만 1세 반에서는 17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현재 도청 직원 중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녀를 가진 직원 수라든가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수요조사 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매년 12월경에 수요를 파악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칠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12월경에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12월경에 수요 파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임미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자료를 안 주신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기행위의 정책지원관님도 사실 춘천으로 이사를 오시기 위해 올 초에 만 2세 반에 입소를 하려고 어린이집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리가 없다, 대기 시간이 길다라는 것으로 해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인구 200만 정책을 주장하면서, 강원도로 전입을 오라고 하면서 과연 실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지금 강원도청 어린이집 정원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게요, 사립이라든가 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모자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늘릴 수가 없고요, 또 보육실을 무조건 늘리다 보면…….

○ 임미선 의원: 다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위탁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저희가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심사 시 우대, 필수 보직기간 내의 전보 허용과 같은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우리 도는요, 출산ㆍ육아 여성 공무원에 한하여 희망보직제, 출산 가점, 근평순위 유지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출산 장려 인식 고취와 가족돌봄 지원 차원에서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을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임미선 의원: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임미선 의원: 심지어 희망보직제와 출산 가점인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세 자녀 이상으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혜택은 두 자녀 이상 아닙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들도 앞으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세 자녀 이상인 경우가 혜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세 자녀 이상 낳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두 자녀 이상까지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앞으로 자녀 수에 따라서 단계적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내용으로 인사상 우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 임미선 의원: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면 전국 18%에 비해서 다소 높은 2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에는 60대 이상의 인구가 54%를 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도는 올 3월에 제2차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제1차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크게 달라졌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정부에서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서 종합계획 정책에 반영하는 시책을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감소지역에 특별히 더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됐습니다.

○ 임미선 의원: 생활인구 등을 고려한 부분이 2차 계획에서 좀 달라졌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의원: 그러면 2차 강원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PPT 자료를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해당 자료는 2차 강원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연계 특화사업 중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보육 관련 사업입니다.

‘강원도 결혼생활 영상일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도 크게 없어 보이고 해당 사업을 통해서 출산ㆍ보육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입니다.

해당 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말씀주신 대로 도에서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최근에 저희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인구대응추진단을 구성했고 거기에서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미선 의원: 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을 하고 더 필요하다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투입하려고 합니다.

○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2023년도 사업 중입니다, 가족친화인증 기관ㆍ기업 확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것 알고 계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의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워크숍이라든가 강의, 홍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지금 재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구색맞추기식의 사업 편성은 좀 지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차라리 앞으로 가족친화적인 기관이라든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의원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저런 유형의 사업들이 상당히,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 또는 자성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예, 과감하게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인구정책을 총괄ㆍ기획ㆍ평가하는 일종의 사령탑은 어느 부서인가요?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의원: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은 총 112개입니다.

그런데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 목적과 취지에 다소 맞지 않는 사업이 더러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실 저 밑에 있는 2개의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구조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무래도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총규모를 잡다 보니까 가급적 최대한 많은 사업을 포함시킨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 임미선 의원: 재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묻지 않겠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그런 결과물을 잘 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거나 지적할 부분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인구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사님께서 시장ㆍ군수들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하반기에 거버넌스도 구성을 하고…….

○ 임미선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종합대책을 마련할 텐데요.

○ 임미선 의원: 지금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식의 사업이 발굴된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현재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에는 ‘아동가정청’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 임미선 의원: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을 일원화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수행하는 막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맞물려서 지역소멸은 이제 기정 사실화되고 있고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소멸 대응사업을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강원특별자치도 중에 최대 배분 금액을 받은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는 도내 인구가 3년 내에 150만이 붕괴된다는 위기를 대단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방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구감소 지역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2개 시군인 춘천ㆍ원주는 빼고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4군데를 빼고 나면 12군데가 남는데요, 작년에 소위 기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AㆍBㆍCㆍD등급으로 분류를 했는데 저희가 A등급에 포함된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장 많은 예산을 받은 시군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물론 기초 기금은 그 사업의 질을 가지고도 평가하지만 인구감소의 위기성도 많은 점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보다 인구감소도가 훨씬 더 심한 그런 지역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올해는 이미 투자계획 신청이 마감된 것으로, 지난달에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출은 했습니다.

○ 임미선 의원: 그렇죠, 거기서 주로 어떤 사업이 발굴되었는지, 2024년도 것이 10월 달에 곧 배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이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업 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료를 보면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단일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옆의 시군과 연접한 연계형 사업들이 많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제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연계의 특색 있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돼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최대 배부 금액을 받을 수 있기를 응원을 합니다만, 사실 오늘 자 신문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정부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을 떼어내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재원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의원: 그렇게 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잠정적으로 추정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금액이 약 141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1,000억을 민간 투자펀드 재원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게 된다 그러면 1조에서 1,000억 원이 줄어드니까 전체 사업비의 10%가 감소되는 것이고, 기초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는 사실 한 40억 정도 더 많이…….

○ 임미선 의원: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총 파이가 줄어드는 정부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하여튼 줄어든 파이 속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 위기가 지금 시급하다는 것은 사실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신다라는 게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 초에 시행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아직 관련 조례를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의원: 해당 조례가 있으면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고 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40만 생활인구, 정주인구 160만을 합산한 인구 200만을 만들겠다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 따라가지 못하는 행보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구감소 사업은 상향식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사업이 모아지면 도에서 취합을 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을 모아서 정부 사업을 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워케이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생활인구 확대의 방안으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2022년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까지 받으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관광국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아주 좋습니다,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워케이션으로 인해 생활인구가 실제로 확대된 결과라든가 그 통계를, 수치를 내고 계시는 상황이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생활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산정방식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인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는 산정방식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것은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올 초 3월에서 6월까지 워케이션 특화상품에 대한 마케팅 홍보를 해서 한 6만 박 정도 이상의…….

○ 임미선 의원: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성과를 거두었고 전년 대비 한 24%가 증가했습니다.

○ 임미선 의원: 그런데 워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오피스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구축되지 않은 곳도 있고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책상 몇 개가 전부라서 보완되어야 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 임미선 의원: 이 경우에는 워케이션이 아니라 그냥 베케이션 아니겠습니까?

지역 체류형 근무제도 정착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거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광국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산도 아마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번 특화상품을 개발할 때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 그리고 책상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곳 위주로 저희가 상품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 임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점 오피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없는 곳은 거점의 오피스들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아무래도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 임미선 의원: 지금 2차 인구계획에 따르면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폐교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빈집이라든가 폐교 등을 활용해서 거점 오피스 구축을 한번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답변이 안 나와서 의외였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광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 임미선 의원: 홈페이지를 보면 자주 묻는 질문이라든가 참가후기 게시글이 사실은, 이게 지금 실제 홈페이지거든요.

보도자료만 쭉 게시되어 있고 참가후기 게시글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워케이션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라든가 유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의원: 사실 워케이션을 하려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보고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계시겠지만 동반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동일한 할인 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아가서 해당 지역의 명예주민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다음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활인구 확대의 또 다른 방안이죠,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임미선 의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해야 됩니다.

○ 임미선 의원: 아, 역시나 균형발전과.

그런데 이게 사실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PPT 자료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공모를 통해서 9개 지자체에서 28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보시다시피 한 지역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일정 거주기간 요건, 또 취업ㆍ창업의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리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체류 유형 중에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유형이 없습니다.

○ 임미선 의원: 없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는 ‘E-8’ 계절형근로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만 명 정도의 외국인 등록자들이 있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인구감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한계가 또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사실은 신청 자체를 안 한 것이고요.

PPT 자료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경북과 전북의 1차 산업 중심의 지역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심지어 법무부에 요건 완화 등을 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중심에 있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 같은 것도 3급 이상 되어야 되고 일정 이상 소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 분들 위주로 체류를 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임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마치기로 하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태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임미선 의원: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취임하신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쉼 없이 달려오셨는데요, 오늘은 민선 8기 3대 목표 중 하나인 인구 200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 임미선 의원: 지사님, 최근 춘천 사북면 다둥이네 집에서 일곱째가 탄생한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손 편지로 축하의 마음 전하셨다고요?

(자료화면 띄움)

○ 도지사 김진태: 예, 글씨를 잘 쓰지도 못했는데 저렇게 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 임미선 의원: 보기에 참 좋았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앞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 임미선 의원: 앞서 우리 국장님들의 인구정책과 지역소멸 대응 방안은 잘 들으셨는지요?

○ 도지사 김진태: 예.

○ 임미선 의원: 어떻습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정말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수백조를 쏟아부어도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고민 속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겨난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청년 인구 유출을 막아보고 오히려 인구를 늘려서 잘 살게 해 보자, 그 근본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저도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점은 좀 경청할 만한 점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효성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의원: 고맙습니다.

출산ㆍ양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 분위기 조성도 우리 지사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ㆍ가정 양립에 따른 가족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가족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인증제도’ 이런 정책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이에 더해서요,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들의 인사 등에 있어서 강화된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정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 도지사 김진태: 예,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것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통계에 따르면 남녀 모두 20대와 30대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5년 이후에 16만 명이 넘는 20대가 떠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일자리죠,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반도체,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 우리 지사님의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사님께서 구상하시는 최종 목표점에서 현재 어디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반도체…….

○ 임미선 의원: 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김진태: 일자리 전체와 관련해서요?

○ 임미선 의원: 그렇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한 2㎞ 정도 왔을까요?

○ 임미선 의원: 2㎞요?

○ 도지사 김진태: 예.

○ 임미선 의원: 42.195㎞에서 2㎞?

○ 도지사 김진태: 예,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더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와 함께 교육정책 또한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도내 총 3곳이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이 되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임미선 의원: 앞으로 10월 말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글로컬 대학은 정말 사활을 걸고 해당되는 대학과 우리 도에서 총력을 다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했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 전략을 잘 수립해서 교육당국을 설득할 그럴 계획입니다.

○ 임미선 의원: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예비 선정된 도내 대학 모두가 최종 선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 임미선 의원: 지사님, 다음 PPT 자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조혼인율 추이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인구 1,000명당의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도표거든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어떻습니까, 2022년에는 3.6건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도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임미선 의원: 이것 혹시 뉴스나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성남시에서 결혼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200명 모집에 무려 1,000명이 넘게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39쌍의 커플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그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아직 못 들었습니다.

○ 임미선 의원: 물론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지자체가 커플매니저도 아닌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라며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자치도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지금 여러 가지,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까지 주셔서 이런 것도 잘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기승전 일자리.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도 미래산업도시로 정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많이 유치해서 큰 기업이 들어오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일자리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의원: 말씀하신 일자리, 저도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육아기본수당 이러한 현금성 지원도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서 충분한 고소득으로 내 손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육아기본수당 정책도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맞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지출하는 단일 사업 중에 가장 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300억 원이 1년 동안 투자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든 인구감소를 좀 줄여보자는 그런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은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유인 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을 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정주 여건,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 편리하게 의료, 주거,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깔아 나가야 사람들이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임미선 의원: 예, 좋습니다.

지사님,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정책이 이제는 인구정책인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산ㆍ양육 정책으로 우리 청년들을 키워냈다면 이들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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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안을 꼭 완성시켜 주십시오.

○ 도지사 김진태: 예.

○ 임미선 의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희망찬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미선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비록 그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속가능한 맞춤형 인구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기존과는 다른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정책과 함께 양육 가정에 대한 인식과 대우 또한 크게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쯤 되면 “아이 낳는 것이 벼슬이냐?”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아이 낳는 것이 벼슬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어 출산율 반등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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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기홍: 임미선 의원님, 절박한 주제, 꼼꼼한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수 의원: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가 도정질문을 한다고 양복을 새로 맞춰 입었냐고 그랬는데 5년 된 옷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새로 해 입은 옷 아닙니다. (웃음)

먼저 이번 폭우로 소중한 인명 피해와 크고 작은 재해를 당하신 이재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피해복구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강원도민 여러분!

충절의 고장이자 강원 남부권의 거점도시 영월 출신 김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2023년 두 번째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의 꿈과 희망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 미래를 열어가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바 직무 분야에서 밤낮의 구분 없이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11일 300만 내외 강원도민과 함께 시작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법령 전부개정 사항, 그리고 법령 시행일인 2024년 6월 8일까지의 향후 준비 계획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향후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의 시간이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큰 성원과 기대를 보내주시는 만큼 앞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또 다른 추진 과제와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에 꼭 필요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결정해야 했던 국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행령 제정과 조례 준비, 특별법 각 조문에 부여돼 있는 까다로운 조건과 이행사항을 준비하고 해결해야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시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공은 다시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왔고 국민들과 16개 시도가 우리들과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의 도정질문이 그 출발점에서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성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 김길수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질문에서 저랑 벌써 두 번째 만나시는데 저도 다른 분하고 얘기하고 싶지 계속 만나고 싶겠습니까?

(장내 웃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 김길수 의원: 국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위해서 진짜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큰일 해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 직원들이야 늘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사님 지시하에 저희는 일을 하는 입장이고, 우리 300만 도민들께서 결집한 결과이고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성명서도 내 주시고 1인 시위도 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통합돼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길수 의원: 이번에 승진하셨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승진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김상영 자치법령과장님도 같이 승진하셨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한 30년 했지만 이렇게 과장님, 국장님이 동시에 승진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 김길수 의원: 정말 축하드리고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직원분들 함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PPT자료를…….

(자료화면 띄움)

특별자치도 추진을 전북도 하고 있고 제주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잠깐 동향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7차 전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7차 완료됐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지금 법사위 계류 중 아닙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미 통과됐습니다.

○ 김길수 의원: 통과됐습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 김길수 의원: 제가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위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길수 의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에 전화해 보니까 제주도가 단층제 구조에서 시군을 다시 부활시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에는 그것은…….

○ 김길수 의원: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 단층제 구조인데 다시 시군을 살리려는 의도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2023년 7월 3일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4개 도가 협약을 맺었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4개 시도가 협력을 통해서 꼭 이루어야 되는 공통분모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추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되 우리 도만이 할 수 있는,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 관련 특례 발굴은 우리 도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도만의 특례를 발굴하는 데, 투 트랙(two track)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님, 공감하시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 김길수 의원: 지사님이 직접 가셔서 4개 시도와 협약을 맺고 오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전라북도가 조직도 확대했고 한 655건의 특례를 발굴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특례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전라북도는 농업이 주고요, 농업에 관한 특례가 들어가 있고 이민에 관한 특례, 새만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만든 181개 조문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많이 가지고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길수 의원: 하여간에 타 시도의 특례 발굴안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참고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민들 여론조사한 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난 3월에 도정질문할 때, 그때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었을 때 한 20%밖에 응답이 없었는데 이것 보니까 한 64.2% 정도가 대체로 잘 알고 있다고 나와서 한 3개월~4개월 동안 인지도 때문에 특별자치국에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를 11번으로 바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설명회나 이런 것에 참석해 보니까 주민들께서 특별자치도법이 벌써 세 번째 만들어지는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절차나 방법을 아는데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개정은 지원위원회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 김길수 의원: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준비를 하는 게 벌써 세 번째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궁금증 해소에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법령명 자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 김길수 의원: 그런데 아직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의 때 회의자료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인지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목소리라서 제가…….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그동안 법 제2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정의에 대해서 되게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히,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저도 주민들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 네 가지를 수첩에 적어놓고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압축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개념을 법률에 명시한 만큼 앞으로 계속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직원을 향해) 14번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법 제4조에 국가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들, 제주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책무가 한 20%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조세와 관련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되지 않고 있고, 저희 도도 국가의 책무 제5항에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2차 개정을 하면서 과연 중앙부처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 할 때는 낮았다, 국가에서는 좀 낮은 인식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길수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국가가 책무를 다하도록 도민의 에너지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법 제11조에 의해 지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원위원회가 우리 도에 직접 와서 개최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지사님이 애쓰시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때 장관님들이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국토부 장관님하고 해양수산부 장관님,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세 분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장, 법제처장 이렇게 왔었는데요.

참고로 저희 법에 각 부처의 실장 이상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참여했습니다.

○ 김길수 의원: 실ㆍ청장님이 한 열아홉 분 되고 민간 위원이 한 아홉 분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3월 30일에 할 때는 총리님이 오시니까 장관님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오신 것 같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야 되고 응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위원회에다가 계속 뭘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도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나서 지사님 감사 서한 같은 것을 이분들한테 보내셨습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다 보냈고요.

○ 김길수 의원: 잘하셨네요.

앞으로도 이분들하고의 소통 강화가 결국 지원위원회의 어떤 그것을 끌어내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원위원회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PPT…….

(자료화면 띄움)

특례 발굴 과정인데 우리가 처음에 490개, 181개, 최종적으로 137개를 가지고 의원님 발의로 넣었는데 결국은 59개 조문이 통과가 돼서 84개 조문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의 바람은 굉장히 컸었는데 점점점 축소돼서 결국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항만 들어가게 됐는데 권한을 이양시키는 데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정말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넘기가, 정말 벽을 느낍니다.

이번 2차 개정의 주가 권한이양이었는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권한을 이양하면 부서가 없어지고 부처가 없어지고 이런 게 강하고요.

또 앞으로 전라북도라든지 경기북도라든지 충청북도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해 줘야 되니까 아주 철벽 방어하는 바람에 너무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좀 더 논리를 갖추고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특히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넘을 수 있는, 또 이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인맥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김길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17번 자료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4대 규제 해소 중에 이번에 획기적으로 산림 특례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우리 도지사님이 엄청 중요한 권한을 받아오신 것이고, 3만 ㎡ 이상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나와 있더라고요.

법률 제35조인데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도 법률상 일곱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용어가 우리 특별법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맞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제가 혹시 다른 데서 시행된 거나 이 용어가 있나 해서 인터넷에 치니까 전부 강원특별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이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 제가 예전에 균형발전과장 할 때,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프리존 할 때, 그때는 규제프리존이었지만 그때부터 지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단독으로 그냥 주기는 어려우니까 금을 그어서, 그렇다면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 김길수 의원: 저한테 주신, 도의회 지원특위에 주신 180개 조항 자료, 그리고 그 이후 137개 개정안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2개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180개 자료에는 이 용어가 없었는데 나중에 137개 자료에는 들어갔더라고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법률상에도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해 주면 되는데 제가 잘 읽어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받도록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또 다른 규제인데 이게 부처협의 시에 추가된 내용입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환경부하고의 과정에서 환경평가 6개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인 형평성, 균형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할 때는, 원래 이 이용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확실하게 넣어달라 그래서 부처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갔습니다.

○ 김길수 의원: 제가 이것을 우리가 제출했던 법률안에서 찾아보니까 제출된 안에는 이 용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법률안에 이 용어가 있어서 어떻게 탄생됐나 하고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 생기는 거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시면서, 정말 큰 권한을 하나 받아오셔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법 제37조에 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택지개발촉진법 등 아홉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엄청 어렵게 넘어야 되는 아홉 가지 의제처리 사항을 이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서 이것만 잘 운영하면 산림개발에 정말 큰 효과가 있겠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것이 어떤 절차,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고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원래 시범모델이 대관령입니다.

그러면 백두대간에 관한 어떤 특례가 있어야 되고요.

산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이런 게 있어서 대관령 정도의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면 저희는 웬만한 시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제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길수 의원: 그다음에 법 제41조를 보면 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수립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도지사께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26개 법률 조항까지 의제처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실시계획 수립이 어렵겠지만 어쨌거나 실시계획 수립 승인을 받으면 26개나 되는 법률 조항을 여기서 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산악관광 쪽에는 엄청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의원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7월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해설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했어도 잘 모르십니다.

해설집을 만들어서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직원을 향해) 열여덟 번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환경특례 부분인데 제가 환경평가를 보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그동안 환경규제를 가장 큰 벽으로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였습니다.

제가 녹색국장 할 때도 다 되었던 게 다시 번복돼서 또 벽에 부딪히는 그런 걸 느꼈었는데 정말 중요한 환경특례 조항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제62조에 환경보존협력기금 설치가 있더라고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기금이 있고 제3항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국가로부터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환경보존협력기금 설치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정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부처가 동의해도 기재부부터 반대합니다.

정말 어렵게 이 조항을 넣었는데요.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주면서, 권한을 장관에서 도지사한테로 넘기면서 그래도 국가가 이 정도는 해 줘야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 도비ㆍ시군비 가지고 하면 어려우니까 국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협의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이번 2차 개정 때 환경특례와 관련해서 미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도립공원 지정 해제하고 축소하는 특례, 그다음에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특례,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에 관한 특례,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특례, 통합 환경관리 사업장 관리 특례 이런 굉장히 중요한 특례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것 3차 개정 때 들어갑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실무 국장 입장에서야 빠른 시간 내에 특례를 발굴해서…….

○ 김길수 의원: 기본안에는 넣어야 되잖아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실 텐데, 다 발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추가로 좀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의원: 환경분야 쪽은 정말 어느 시도보다 우리 도가 가장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3차 개정에 이런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그다음에 4대 규제 중에 농지특례 부분이 있는데, (직원을 향해) 19번 자료…….

(자료화면 띄움)

법 제49조에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도 우리 특별법에서 처음 나오는 거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처음입니다.

○ 김길수 의원: 이것은 우리가 특별법을 제출할 때 그 안에는 전혀 없던 내용인데 어디서 들어온 거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당초에 농림부하고 할 때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그냥 다 해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게 공개되면서, 초안이 법안이 되면서 부처 의견을 들을 때 산림청에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하니까 자기들도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어떤 금 안에서 풀어주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처음에 총리실 주관 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당초에 총리실도 반대했고 저희도 다 반대했습니다.

주면 그냥 다 주지 무슨 지구를 해서 주냐 그랬더니 우려 지점이 많다 이렇게 돼서, 산림청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길수 의원: 산림 특례에 비하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는 의제처리하는 규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했는데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지사님이 그냥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기본요건 외에 조례에 더 추가해서 넣으면, 지사님이 그냥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선결과제가 되는 거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선결과제가 됩니다.

○ 김길수 의원: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것의 지정 없이 그냥 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앞에 또 한 가지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 붙은 거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이 지정을 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것 맞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지정하는 거고 기본절차, 기준 이런 것들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김길수 의원: 이것을 준비단계에서, 이게 18개 시도 전부 공히 적용받아야 되니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돼야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선결적 구조라 아마 시군별로 경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통을 통해서,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야 되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길수 의원: 준비과정에서 시군과의 경합이 심하지 않게끔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가 잘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제 권한을 다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약 10% 정도 가져왔는데 철저하게 기준,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그리고 반영이 안 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강원 칡소의 보호 육성에 관한 특례, 가축방역관 역할 등에 관한 특례, 그다음에 공수의사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이런 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것도 3차 개정안에 준비하고 계시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하여튼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부처의 의견들을 다 확보했습니다.

논리를 좀 보강해서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그다음에 4대 규제 중에 군사 규제가 있는데 이번에 군사 규제 중에서 특히 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에 대한 우선구매, 수의계약 그것은 굉장히 잘하셨고 아마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미활용 군용지 국유재산 무상 양여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도 3차 개정 때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지난번에 넣었었는데 그것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실망할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 부분들은 앞으로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들어갈 부분들입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앞으로 시행령을 제정해야 되는데 이 특별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몇 개 정도 만들어야 되는지 혹시 제가 좀 알 수 있습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시행령 안에 담아야 할 게 11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벌써 몇 주 전에 해당 부처의 실ㆍ국ㆍ과장들을 만났고요.

내일 행안부가…….

○ 김길수 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우리 특별법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여덟 가지를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열한 가지가 있는데…….

○ 김길수 의원: 시행령 제정 대상이 여덟 가지인데 대부분 요건, 기준, 그다음에 종류, 절차, 구성, 운영 이런 아주 실질적인 항목이, 내용이 들어가야만 시행령에 담기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시행령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법상으로는 6월 8일이니까 6월 7일까지 통과시키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은 3월 말까지 완료해 달라.

일단 내일 행안부가 부처 회의를 합니다.

저희 담당 과장이 가서 그런 것부터 요구할 것이고요.

빨리 준비돼야 저희도 후속, 시행령이 되면 또 시행령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의원: 국장님, 주관부처가 행정안전부잖아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거기하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부처별로 다 하셔야 합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부처별로 다 해야 됩니다, 각각 해야 됩니다.

○ 김길수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법률 개정할 때처럼 그 절차를 다 밟아서…….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김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획기적으로 1년 안에 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총리실의 특별자치도지원단에서도 현장을 옵니다.

시행령에 반영해야 될 현장, 대관령, 산림이용진흥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동해의 자유무역지구라든지 총리실에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총리실하고 협력해서 중앙부처가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법률안을 보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앞으로 추가로 만들도록 해놓은 조항이 너무 많아서, 이거 엄청나게 고민해서 지사님께서 법률안 통과시켜서 출범했는데 시행령을 잘 못 만들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무것도 못 하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권한을 이양해 준 것은 다 이양을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규제 같은 경우는 평가방법ㆍ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3년 존속이니까 그런 것만, 여기 보시면 농지특례하고 환경특례는 평가방법ㆍ절차가 3년간 하고 난 후 평가해서 존속 여부를 정하는 거니까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권한 이양을 완전히 받지 못한 소위 규제 완화 같은 것, 연구개발특구 같은 것은 3ㆍ3ㆍ40인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것을 달리 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 김길수 의원: 어떻게 보면 법령 전부개정 때처럼 강원도의 행정 역량을 총결집해서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저는 법률안 개정 때 못지않게 이것은 중앙부처나 정부를 상대로 정말 많은 협상, 협의 이런 것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맞습니다.

○ 김길수 의원: 국장님께서는 시행령 제정에 따른 특별한 전략이나 또 고민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은 시행령을 만든다는 것은, 도 의견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처가 주관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실이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연계해서 반드시 시행령에 우리 강원도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움직이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의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 김길수 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제가 법률안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농업특례 4개 조항, 그다음에 환경특례 5개 조항이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묶여 있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알고 계시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 김길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살펴봤는데 시행일로부터 한시적으로 제한해 놓은 것은 없더라고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 김길수 의원: 국장님,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주도를 보면 그냥 다 넘겨줬지 시한을 둔 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주도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라서, 내륙 쪽에서 최초로 되다 보니까 권한을 넘겨주면 강원자치도에서 난개발을 해서 청정 환경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특정 단체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면 한번 믿고 권한을 넘겨줘 봐라, 과연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지. 권한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지 말고 시한을 정해서라도 한번 넘겨줘 봐라.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길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정말 도지사님이 받아온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9개 조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시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정부에서 3년이라는 기한을 해서.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문제는 결국 3년 동안 시행하면서 그 효과성을 우리 강원도가 입증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또 나중에 추가로 연장한다거나 한시적이 아니라 완전히 영구적인 권한 이양을 받으려면 재평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렇게 되면, 환경부가 시행령에다가 평가방법ㆍ절차에 대해서 담게 돼 있는데 그러면 환경부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이상 권한을 줄 수 없는 것인지를 환경부에서 입증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렵지만 그렇게 입증해야 할 환경부는 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어떤 균형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길수 의원: 이 부분을 아마 저보다도 국장님과 지사님께서 더 고민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권한 9개에 대해서 3년이라는 한시 기간을 줘서 반실험적으로 우리한테 승인해 줬는데 저희가 3년 내에 이 법률에 대해서 효과성도 입증하고 또 운영도 잘해야 나중에 기한을 없애거나 연장할 때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 김길수 의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농업진흥지역 부분인데 제가 지역구인 영월 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전부 내 땅이 진흥지역에 묶여 있는데 언제 풀리냐, 또 얼마만큼 풀리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인데 지금 강원도 전체의 경지 면적이 한 10만 2,000㏊ 되는 상황에서 4만 4,00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비율로 보면 한 43.7%가 묶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사님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4,000㏊ 맞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 김길수 의원: 그렇게 묶여 있고, 그래서 제가 시군별로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진흥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5%가 나왔어요.

아마 경지 외에 산지도 진흥지역으로 같이 포함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묶여 있는 부분이 제일 높은 게 철원군, 그다음에 고성군이 67.8%, 그다음에 양양군이 53.2%로 50%가 넘는 시군이 3개나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비율이 43.7%인데 거의 반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 김길수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내 땅이 언제 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 아홉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장ㆍ군수님이 관할 구역을 조사해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지사님한테 이걸 보내면 도에서는 농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께 보내는데 이제 그 절차 대신에 지사님이 승인해 주시는 거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그게 되면 그다음에 지사님이 농업진흥지역 변경 고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고시내용 일반인 공람까지 9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데 과연 우리가 주어진 3년 내에, 그다음에 그 앞부분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도 조례로 규정하지만.

그런 절차가 많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3년이라는 한시 법안을 가지고 우리가 시범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기간이 짧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의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는데요.

이번에 저희 3차 개정의 목표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특례,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도민설명회를 하니까 도민들께서는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형질을 변경하든지 빨리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느낀다, 그때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단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3차 개정 때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절차가 많아지면 결국은 똑같게 되니까 그것을 넣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도민설명회를 다니면서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감으로써 저희가 권한을 이양받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농업특례, 환경특례, 아주 핵심적인 권한 9개 조항을 어렵게 받아왔는데 앞으로 시행하는 3년 내에 이걸 효율적으로 정말 잘해서, 도민들이 이 한시 법안에 대해 걱정하시지 않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강원특별법 시행하면서 내년 6월 8일까지, 조례에 위임된 게 31개가 되더라고요.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제가 셌는데 대표적으로 10개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실ㆍ국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법령상에 딱 지정된 게 31개인데 아마 파생되고 연관된 조례를 만들면 한 2배 이상 되지 않겠나.

이것도 6월 8일 이전에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 김길수 의원: 여기 보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전용허가 특례, 환경교육시범도시 지정ㆍ육성, 농지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등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저는 시간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도지사님이 펼치는 도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도민들께서 받을 혜택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자신부터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국장님께서, 실ㆍ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할 때 정말 많은 관련 법이 있습니다.

관련 법을 참고하고 검토해서 최적의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은 저희들이 실ㆍ국을 통해서 조례 개정 내용이라든지 기한까지 지금 1차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주재하에 회의도 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안 되면 결국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사님 주재의 회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빠르게 준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건 혼자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법률상에 나와 있는 31개의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3차 법률개정안 준비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3차 법률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도민들께 말씀…….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특례를 넣어야 됩니다, 신산업.

특히 대통령께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를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 체감형 규제완화 같은 것을 넣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특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의원: 제가 바라는 것은 3차 전부개정안 때문에 지사님이 국회 앞에서 텐트 치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잘 모시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더 있는데 지사님 모시고 말씀 좀 나눠야 해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 김길수 의원: 지사님, 먼저 성공적으로 우리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데 정말 누구보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텐트 친 현장에도 가 봤지만 마음이 짠할 정도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사진을 보면 감회가 새로우시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김길수 의원: 지금 감정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김진태: 감회가 새롭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경청하면서 정말 역대급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감탄했습니다.

강원특별법이 태동하는 데 산파 역할을 해 주신 분이라 알고 있는 내용의 정도가 정말 남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저희도 법 개정안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고 주신 말씀을 앞으로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지사님, 국회의원으로서도 오랫동안 많이 활동하셨는데 혹시 제주도나 세종시도 특별법 개정할 때 천막 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웃음) 없었고요,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저렇게 장기간 텐트를 친 것 자체가 거의 기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길수 의원: 제가 이번 과정에 참여하고 보면서, 언론을 보면 우리 지사님이 지구를 한 바퀴 이상, 4만 6,000㎞를 출장 다니시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은 특별법의 통과가 지사님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면 참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춘천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태권도공원 유치, 그다음에 원주 의료기기복합단지 이것은 우리가 꼭 가져왔어야 하는 부분인데 실패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그 이후에 동서고속철, 지사님이 오셔서 케이블카 사업도 마무리하셨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같은 성공사례가 있는데 왜 강원도가 이런 국책사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지, 지사님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진태: 여태까지는 아무래도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또 정치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계기로, 출범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가 대세, 또 지금 정치력도 한껏 고양돼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길수 의원: 이번 특별법 통과 과정을 보면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힘을 합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유치하기 참 어렵겠다, 우리가 정말 더 힘을 합치고, 지사님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죠?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번에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도지사로서 1년여 수행하면서 느낀 게 강원도에 어떤 한 가지 일이 생기면 각 지역별로 갈등 소지가 있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자치도도 된 마당에 앞으로는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영동ㆍ영서 없이, 여야 없이, 각 지역 없이 똘똘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번에 특별법 전부개정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의 법안들에 조금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특히 폐광지역 관련 특례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주민들도 큰 기대를 했는데, 사실 실망감도 있는데 앞으로 폐광지역의 활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3차 개정 때 관련 조항을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저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태백에는 공장을 설립할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저 규제만 풀리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갔는데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서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석이 광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데도 폐기물로 돼 있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음번 개정안에는 저걸 꼭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번 2차 개정 때 특히 아쉬운 부분이 수질오염총량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자치조직권, 재정특례, 폐광지역 카지노매출 총량제 해제 이런 굵직한 현안들이 사실은 포함이 안 됐고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인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초대 선장님으로서 앞으로 특별자치도 운영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김진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 하나하나를 설명하자면 몇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시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6월 11일에 어떤 내용을 갖추고 특별자치도가 출범돼야 했기 때문에 긴 토론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판을 지어서, 압박해서 협의를 받아낸 것만 가지고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더 난이도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한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끊임없이 설득해서 빠진 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아까 제가 박용식 국장님께도 주문드렸지만 3차 개정할 때는 정말 도민들이 상경 집회하는 일 없이, 지사님이 텐트 안에서 밤새 시위하시는 것 없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운탄고도 1330인데요.

작년 10월 1일에 지사님이 운탄고도 개통식에 직접 참석하셔서…….

○ 도지사 김진태: 예, 참석했습니다.

○ 김길수 의원: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그날 토요일로 기억하는데 쉬시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을 향해)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개통식 자료인데 그때 지사님 모자가 멋있어서 그 이후에 하나 샀는데 제가 써보니까 저한테는 멋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못 쓰고 있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서 지사님께 이게 4대 시군에 걸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 자율성을 부여해 주되 도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 이후에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 아직도 많이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원도의 종합적인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고,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모운동 위치에 보면 사실 출발지점에 큰 주차장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설비ㆍ시설들에 대해서 좀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드리고요.

지사님, 운탄고도를 많이 아껴 주시니까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주시죠.

○ 도지사 김진태: 운탄고도, 저희가 아주 역점적으로 잘 만든 길입니다.

저것을 만들 때 우리 도에서 폐광기금을 사용해서 예산 전액을, 38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고요.

주신 말씀대로 각 4개 시군에 걸친, 그 개별적인 상황까지는 사실 저희 도에서 직접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영월에 있는 통합안내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시군에도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고 또 관리권한 자체를 이전하는 그런 것까지도 더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말씀주신 대로 운탄고도가 강원 남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 김길수 의원: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 도지사 김진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의 도정질문 시간이 도민들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가늠하시고 이해하시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의 도정질문 자료 준비 등에 수고해 주신 김유나 정책지원관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밀하고 꼼꼼한 준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48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청가의원(1인)

최재민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전길탁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특별자치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감 사 위 원 장            박동주

대    변    인            김용균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곽일규

재난 안전 실장            양원모

행  정  국  장            정일섭

특별 자치 국장            박용식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윤인재

문화 관광 국장            백창석

복  지  국  장            이경희

보건 체육 국장            윤승기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박기동

소 방 본 부 장            최민철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문영준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종관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부  교  육  감            김병규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정오현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김윤준,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