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                                                         제 1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18회 - 제1차)

(제318회 - 제1차)

강원도의회사무처

2023년 4월 11일 (화) 오후 3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면

2.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면

O 5분 자유발언(김기철ㆍ류인출ㆍ하석균ㆍ엄기호ㆍ강정호 의원)	면

(15시 01분 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발생한 강릉지역 산불의 조기 진화와 이재민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리면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상 중요한 날 중 하나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임시정부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유와 독립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날에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월 30일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기점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여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미래 신산업성장 주도, 글로벌 교류거점 구축, 행복 공동체 실현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특례들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얼마 전 청명(淸明), 한식(寒食)이 지나 산불발생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식목일에 맞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봐 주시고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강원도청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관련 중요한 안건 등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안전 구현과 강원도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심의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이 도민의 행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30일 류인출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0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2건, 예산안 2건, 기타 4건 등 총 2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17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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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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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기홍: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 부의장 김기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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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5시 07분)

○ 부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부지사 김명선: 행정부지사 김명선입니다.

김진태 지사님의 산불진화 출장 건으로 인해서 대독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이기찬 부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은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아래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조 원에 달했던 강원도 채무를 30% 가까이 갚았습니다.

매년 적자를 기록했던 강원도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 이후 최초로 404억 원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2.6% 오른 29.4%를 기록했습니다.

곧 3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정혁신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곳간은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튼튼해진 재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7조 5,232억 원입니다.

추경을 통해 5,321억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를 해 주시겠지만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강원도 예산규모는 총 8조 553억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민생안정, 미래산업 투자입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준비하겠습니다.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축 행사를 열려고 합니다.

18개 시군 154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축하하기 위해 12억 5,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자치도 홍보와 출범 준비를 위한 사업들 5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작년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난방비 긴급 지원 예산에 8억 원을 배정했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1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20억 5,000만 원,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구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원, 농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에 22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셋째, 미래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강원도 반도체 산업의 마중물이 될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 발주와 운영에 1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산업 투자에 4억 8,000만 원, 투자유치 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반도체, 진짜로 하는 것입니다.

맨땅에 꽃을 피워 반도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나무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스마트농업도 잘 키워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 문화ㆍ관광산업 발전, 재난ㆍ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기존 예산 1조 3,392억 원보다 500억 원이 감소한 1조 2,892억 원입니다.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ㆍ지출 변동이 반영되었고 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새해 첫날 도내 17개 시군에 10만 원씩 170만 원을 기부했고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과 품앗이 기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고향 경북 성주군, 춘천시 이웃 경기 가평군, 민족의 섬 독도가 있는 경북 울릉군에도 기부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확산되면 강원도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도정 최대 현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 참석할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강원도가 요구하는 것은 자유라고 그 본질을 짚으며 적극 지원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특별자치도법 개정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낙관만 할 상황은 아닙니다.

부처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 양은 많고 시간은 부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154만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아서 우리의 단합된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언제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김명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4분)

○ 부의장 김기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4월 12일부터 4월 2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기철ㆍ류인출ㆍ하석균ㆍ엄기호ㆍ강정호 의원)

(15시 15분)

○ 부의장 김기홍: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당초 신청하셨던 이기찬 의원님의 ‘강원 글로벌 교육을 말살하는 신경호는 사퇴하라.’라는 5분 자유발언은 금일 발생한 강릉지역 산불의 진화 및 복구에 도민화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자진 철회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철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엄기호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김기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강원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관리, 그리고 활용에 대해 검토를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명연구자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고야 의정서의 배경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에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나고야 의정서의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자원을 생물주권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자원수집, 보존기술 개발, 자원 가치평가, 정보화 등 생물자원, 생명연구자원,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앞다투어 유용한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사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물자원의 이용국인 선진국과 제공국인 개도국 사이의 특허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크리스마스트리로 유명한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의 종자가 과거 해외에 반출된 후 타국에서 경제적ㆍ문화적으로 큰 이득을 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스위스 네슬레 간 김치조리법 특허 분쟁이라든가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둘러싼 스위스 로슈사와 인도, 중국의 전통 향신료인 팔각회향 사용에 따른 이익 미공유 사례 등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137개 국가가 나고야 의정서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백두대간 생태축, DMZ 생태축, 그리고 도서연안 생태축 등 국가 3대 핵심축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지역으로 국내외에서 인증하는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 즉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국가지질공원, 람사르 습지도시, 4개소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했다는 증거이자 우수한 종자, 특화된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속한 기후변화 시대에 다양한 식생대를 갖는 강원도는 생물다양성을 유지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명연구자원은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활용이 가능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첨단지식산업화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강원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는 특화된 강원도의 종다양성 연구자원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디지털 자원관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천연물 연구자원관리와 연구기반 조성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는 회임기간이 긴 바이오산업, 생명산업의 산업화의 지름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연구자원의 이용은 산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바이오헬스, 데이터, 첨단농업, 의료서비스, 산림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정책수립자, 산업체 등에 제공되어 생명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산업 생태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기초연구 및 산업화 단계별로 적용되어 부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관리, 그리고 활용에 대한 말씀은 우수한 생태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강원도에 최적화된 미래 첨단지식산업으로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구성한 저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금석과 같은 인식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강원도에 유치를 추진 중인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도 2025년에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는 강원도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풍부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관리, 그리고 활용이 생명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우수한 생물다양성에서 비롯된 생명연구자원을 디지털 아카이빙(Digital Archiving)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명연구자원 관리체계에 연구기능을 추가, 센터급으로 확대하여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고 이를 활용해 강원도 미래산업에 대한 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관리, 그리고 활용을 통한 생명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김진태 도정에게 제안합니다.

데이터 산업화 시대에 강원도, 그리고 국가가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관리, 그리고 활용을 통한 생명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강릉 산불이 더 이상의 피해 없이 빨리 진화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에 지역구를 둔 류인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부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것과 같이 수개월 전부터 길거리에 종이상자 등 폐지가 쌓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느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도 전역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수거되지 않는 종이상자 등 폐지가 사진과 같이 인도에 방치되고 바람에 날려 차도까지 날아들어 도심의 환경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고 행정의 신뢰마저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11월 11일 기준 국내 제지사에 쌓인 폐지 재고는 14만 8,000t이고 평소 재고 7만~8만의 약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조사 중 지역 및 품목별 가격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강원도 지역의 폐골판지 가격은 ㎏당 83.3원입니다.

2022년 1월 기준 ㎏당 141원씩 하던 폐지 가격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 만에 40% 이상 급락하였습니다.

지역 폐지 수집인 등을 통해 실제 거래되는 폐지 가격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 50원~70원이라는 것이 지역 고물상 업주들의 의견입니다.

한때 금(金)판지로 불릴 만큼 가격이 급등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국내 폐지 재활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폐지 가격도 급락하면서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2년 폐지 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은 최소 1만 4,800명에서 최대 1만 5,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강원지역의 폐지 수집 노인은 5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의 수를 가리키며, 소일거리 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여유시간에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일당은 1만 428원입니다.

이것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단지 948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의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 문제, 특히 리사이클링(Recycling)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득 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심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길거리의 폐지를 줍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리사이클링 비율을 높여야 지구가 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폐지값이 좋을 때는 서로 먼저 폐지를 줍기 위해 경쟁을 하여 길거리에 종이 쓰레기가 쌓일 새가 없습니다.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길거리의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 장려를 위해 폐지의 적정 가격 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도심이 깨끗해지고 리사이클링 비율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들고 행정의 신뢰도 높이고 교통사고 유발 요인도 없애는 착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중에서 시범적으로 폐지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이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타 재활용품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석균 의원: 저 역시 오늘 강릉 산불이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대금 오류 의혹이 있어 밝히고자 합니다.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김진태 강원도정에 잔혹하리만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레고랜드 리조트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잔혹사는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방영되었던 모 방송 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에서 아버지의 재판 중 위증했던 사람에게 주인공이 던진 명대사 “너의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이 말은 죄를 지으면 피할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분명히 앞날에 그 죄와 만나서 대면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된 전임 도지사에게 도민들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다섯 번째 공개매각을 통해 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2022년 2월 18일 소유권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KH강원개발회사는 여러 토지를 B개발회사에 매매계약하였고, 이 과정을 보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과거에 매각한 알펜시아 리조트 거래가액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등기부등본상 매매 계약일, 소유권 이전일, 매매 목록번호입니다.

부동산 목록 일련번호 1번부터 1,210번까지 거래가액은 6,621억 9,787만 1,171원입니다.

2021년 8월 20일 강원도개발공사와 KH강원개발주식회사 자산양수도 계약서에는 양수도 대금이 7,115억 4,047만 원입니다.

이 양수도 대금은 부가가치세 314억 6,888만 9,759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매각대금은 6,800억 7,158만 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자산양수도 계약서상 양수도 대금과는 178억 7,370만 9,849원의 차이가 납니다.

알펜시아 정산 후 최종 자산 매각금액은 6,717억 원입니다.

알펜시아 계약 시 매각금액과 부동산 실거래가액 차이는 178억 7,370만 9,849원이고 정산 후 최종 매각금액과 부동산 실거래가액 차이는 95억 212만 8,829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매매된 실거래가액과 계약 시나 정산 후 매각대금은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양수도 계약 시 계약서에 ‘10%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만일 KH개발회사가 계약금을 포기할 경우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어 개발공사가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해약금을 줄 수 있는, 양수인에게 유리한 약정 조항을 두었습니다.

만일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해야 합니다.

제3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모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금 700억 원은 개발공사가 몰취하는 것이 이번 계약의 조건”이라고 발언하였는바 실제 계약금 계약서 조항과는 반대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계약서상 양수도 대금이 이렇게 178억 7,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 또 10%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둔 이유, 모든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입건된 전임 도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 신분으로, 이미 예견된 전임 도정의 또 다른 민낯을 볼 수 있을지 지켜봅니다.

퇴임한 지도자를 배려하고 예우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하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기호 의원: 발언에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혁열 의장님 지역구인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과 현장에서 진화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진화와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또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곳에 전력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원 출신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61일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격려와 응원을 전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도민의 통합과 협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안타깝게도 도민의 통합과 협력에 필요한 교류와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춘천과 철원을 연결하는 도로의 문제입니다.

철원주민들의 생활권이 강원도보다는 경기도 포천, 의정부에 가깝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물리적 거리로 인한 불가항력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철원은 엄연한 강원도의 기초 지자체로서 모든 행정력이 강원도에 기속되어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보면 이런 상황은 대단히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추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요소까지 고려하는 계층화 분석 모두에서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 면적 비율이 40.8%에 불과한 전국 최하위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춘천~철원 노선을 비롯해 영월~양구,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 차원의 경제성 평가를 받는 고속도로 건설 외에 강원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춘천과 철원을 이어주고 있는 국도와 지방도의 개선과 개량입니다.

철원에서 춘천 사북면까지 대략 56㎞ 구간에는 국도, 국지도, 지방도 노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4차선 도로는 철원군 내 구간이 전부이며 그 외 50여 ㎞는 전부 2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들의 개선계획을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 56호 철원~화천 구간의 일부 11㎞를 2차선을 유지한 상태로 개선하는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계획된 지방도 463호의 개선은 신철원~문혜 구간의 8.7㎞에 대한 선형 개선뿐입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화천 구간의 선형 개선 등의 계획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진척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특히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에서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까지 10여 ㎞ 구간은 2023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주요 교통로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입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받습니다만 이 노선들의 개선 없이 철원ㆍ춘천주민들의 원활한 교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는 다르게 국도 43호의 포천~철원 구간은 전체가 4차선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강원도 경계 20여 ㎞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철원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리고 그 숙원이 이루어질 경우 철원주민들의 경기도 생활권 합류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통합과 협력은 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철원주민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성원으로서 춘천을 비롯한 타지역 도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로 여건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강원도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 수월성 또한 높아져야 합니다.

도로, 길은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기 마련입니다.

철원주민들의 강원도 타지역에 대한 접근 수월성이 높아질수록 교류의 양과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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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춘천~철원 연결도로가 강원도 소외와 낙후의 상징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교류와 소통의 상징이 되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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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기홍: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2019년도에 속초ㆍ고성 대형 산불이 났고 2020년도에 강릉ㆍ동해 산불, 그리고 또 오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대형 산불이 강릉에 또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양간지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은 영동권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영동권 의원님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어업지도선의 대체 및 신규 건조 시 국가예산 투입을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현재 심각한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동해 조업한계선 위쪽에 위치한 저도 및 북방어장에서 어선 피랍 예방 등 국가 사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가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국가보조금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한 국비 반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어업지도선의 주요 임무인 저도 및 북방어장 등 접경수역에서의 어선 월선 및 피랍 예방 등의 안전지도 업무는 분명 국가사무임에도 강원도 어업지도선이 그 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평도 등 서해 접경수역에 어업인 보호를 위해 두 척의 국가 어업지도선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최근까지 세 척의 어업지도선을 동해 어로한계선인 접경수역에 투입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중 1992년 6월 건조된 강선 재질의 강원201호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선령 30년을 경과한 노후 어업지도선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결과 선체 하부 파공은 물론 침수 발생 등으로 인한 침몰 등 운항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20일부로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 훈령 제686호인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 의하면 강선 및 알루미늄선의 내구연한은 선령 25년입니다.

강원201호의 운항 중지 이후부터는 종전 세 척에서 두 척의 어업지도선이 교대로 접경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201호를 대체할 어업지도선 건조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 39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금년도 기본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강선 재질의 40t급 어업지도선 한 척을 건조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아울러 북방어장과 울릉도 등 원거리 수역에서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150t급 대형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에도 뛰어들 계획입니다.

접경수역에서 어선 안전 관리 등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노후 어업지도선의 대체 및 신규 건조 시 국비 지원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강원201호 대체선인 새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총사업비 39억 9,000만 원의 30%인 12억 원을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강원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특교세 지속 반영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북방어장 및 울릉도 등 원거리 수역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150t급 다목적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에 필요한 총사업비 130억 원의 50%인 65억 원에 대해서도 국비 보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동 시행령에 어업지도선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사업 규정과 기준보조율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정은 어업지도선 대체 및 신규 건조 시 특교세 지속 교부 및 국가보조금 반영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 강릉 산불과 관련한 걱정과 당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근 일교차가 심한 날씨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이 큰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면서 회기 내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심영곤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3. 휴회의 건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심영곤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출석의원(46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심영곤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청가의원

박호균, 심오섭, 최승순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전길탁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도청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대    변    인            김용균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곽일규

행  정  국  장            정일섭

특별 자치 국장            박용식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윤인재

복  지  국  장            이경희

보건 체육 국장            윤승기

농  정  국  장            김진휘

건설 교통 국장            박기동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종관

ㆍ강원도교육청

부  교  육  감            김병규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최호열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김윤준, 이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