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제 5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12회 농수 - 제5차)

(제312회 농수 - 제5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13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현지시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지시찰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대안들이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녹색국 업무보고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고성ㆍ속초ㆍ강릉지역의 산불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2022년도에 강릉ㆍ동해지역 대형산불로 강원도 산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많은 산주들과 임업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산림피해 회복 및 복구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산불피해 복구 관련 인공복원과 자연복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만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관련 연구결과를 반영한 합리적 복원계획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1분)

○ 위원장 김용복: 의사일정 제1항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구 녹색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민선8기 도정 및 특별자치도 출범 등 패러다임 대전환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기에 저희 녹색국은 우리 도 최대, 최고의 자산인 산림생태 환경자원을 활용,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로 탄소경제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도정의 핵심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은 개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진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인사)

홍사은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인사)

이명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명권 인사)

이종명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인사)

이형찬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이형찬 인사)

엄창용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인사)

채병문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 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녹색국은 총 4개 과와 3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186명입니다.

현재 17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의 녹색국 총 세출예산은 6,78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ㆍ환경 분야의 기본현황과 4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저희 녹색국은 3개 정책목표와 4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산림ㆍ환경ㆍ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11쪽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림 산업화 기반마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산림 정책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제3회 강원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도내 우수한 임업인, 단체를 발굴 시상하여 임업인의 자긍심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0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임업인의 날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은 임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임업 기술정보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전문임업인 1,200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임업정보지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여성임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추진실적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에게 조기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가구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시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산림소득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임산물생산단지를 규모화하고 작물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된 4개 사업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하고 2023년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및 마케팅 강화는 임산물의 가공 및 유통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유통기반 조성사업과 춘천 산지종합유통센터, 원주 산림조합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산나물 특판행사를 개최하여 47t, 7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가을철에도 특판행사를 개최하여 임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원료소재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습니다.

금년 6월에 착수한 생산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124개소의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더 많은 국비확보를 위해 내년도 사업 대상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재산업 활성화는 국산 목재활용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목재산업단지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목재체험장 및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연구는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특용산림자원의 바이오 신소재 개발, 유용산림자원 조직배양 증식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특허를 23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도내 임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산악관광 거점조성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매봉산 산악관광 추진은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태백지역에 산악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숲속야영장 조성은 금년 하반기 중 마무리하고, 치유의 숲 조성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도입하는 고도화 사업은 금년 하반기 중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옥산 산악관광 추진사업 또한 평창에 산악관광의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사용협의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는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는 산촌마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ㆍ추진하고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및 산촌공동체 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는 숲길 트레일 벨트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숲길 68㎞ 정비 및 홍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을 연내 마무리하고 10월 산악자전거 및 캠핑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산림레포츠 저변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의 산림문화ㆍ휴양ㆍ치유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숲에서 누리는 숨ㆍ쉼이 있는 녹색쉼터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는 주민에게 쾌적한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휴양림 6개소, 산림욕장 5개소, 숲속야영장 2개소에 대한 조성 및 보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주민에게 산림을 통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의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평창 치유의 숲은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유의 숲 프로그램 또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공립수목원과 정원 조성은 수목 유전자원의 보전과 정원 인프라 구축 및 지역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목원 보완사업 2개소는 연내 마무리하겠으며, 영월 자생식물원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가든볼 16개소 및 생활밀착형 숲 11개소는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도시 속 녹색공간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류는 모두 13개 사업이며, 모두 4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첫 번째, 도립 산림휴양과 문화시설 운영은 춘천에 소재한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그리고 휴양림 2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휴양림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화목원과 박물관의 시설보완 및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획전시회 개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정선 임계 소재 도립생태수목원 내 명품숲 3개소와 수목원 제2지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무장애나눔길, 그리고 트래킹로드 조성과 양묘시설 증설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문화체험단지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산림 휴양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홍천과 정선의 공립 유아숲체험원 2개소 조성 및 등록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숲 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 및 관리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에 수목식재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보행약자의 숲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복지시설 나눔숲 2개소와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나눔길 3개소를 연내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은 조림 및 묘목생산 등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봄철 2,426㏊에 나무 심기를 완료하였고 429㏊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림할 계획이며 5개소의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숲 관리는 우량목재 생산 등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산림 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숲가꾸기 2만 5,930㏊, 그리고 공익 숲가꾸기 1,200㏊ 사업을 연내 마무리 하겠으며,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2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을 수시로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ㆍ활용은 산림부산물을 수집하여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자원화하려는 것으로 산림부산물을 연중 수집ㆍ파쇄하고, 계획된 펠릿보일러 및 대형파쇄기 추가보급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계획된 2023년도 산림자원화센터 산림청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연구는 기후 및 산림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산림자원의 안정적 보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 82종 생태모니터링, 그리고 수목진단 컨설팅 2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 조사 및 자료분석과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쪽,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첫 번째,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지원을 위해 행정지원본부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행사장 기반공사는 공정률 80%로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하여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붐업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평창평화포럼, 세계산림총회 등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청장 배 산림레포츠대회 개최 및 전국 단위 행사와 연계한 대회 홍보 등 범국민적 붐업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첫 번째,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은 산불원인 사전차단을 위한 것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183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감시원 배치, 인화물질 사전제거, 산불방지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우수마을 선정, 그리고 인화물질 제거 등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진화차 13대, 기계화시스템 11대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임차헬기는 국비를 추가 지원받아 6대에서 9대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창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을 완료하고,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운영과 10월 말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월 15일부터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기 전 산사태 취약지역 2,744개소를 전수 점검하고 7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산사태 취약지역 신규지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방댐 84개소, 그리고 계류보전 32㎞를 설치하고 동해안 산불피해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유역 관리사업 등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모두 완료하고 내년도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 평가 및 사전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 및 보호입니다.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790㏊ 방제를 실시하였고, 산림병해충예찰단을 운영하여 감염목 397본을 조기 발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제대책본부와 단속초소를 지속 운영하고 예찰 및 방제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는 상반기에 솔잎혹파리 2,000㏊, 그리고 기타 병해충 692㏊에 대한 방제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농림지 돌발해충 574㏊를 공동방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병해충에 대한 적기방제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는 임도 본래의 산림관리 및 재해예방 기능강화와 아울러 지역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임도 신설 74㎞, 구조개량 29㎞, 보수 265㎞를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강원 테마임도 자원조사 용역을 기초로 산촌마을 소득과 연계된 임도 관광자원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사고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는 산림자원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봄과 여름철 특별단속 2회를 실시하여 25건을 단속하고 15건을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수시로 전개하고 훼손지는 조속한 복구를 독려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경기장의 슬로프를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복구사업비로 국비 70%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복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복원용 종자채취 및 양묘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단계별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정부와 곤돌라 3년 한시 운영에 합의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3년 넘게 지속된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30쪽, 다음은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국지적 강풍과 고온건조한 기후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 2018년에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여 동해안권 산불진화자원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통합훈련과 군부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운영,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등 산불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의 통합운영으로 동해안지역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다음은 환경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가지 과제 중 33쪽의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및 자원순환 실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환경 가치제고 및 인식증진입니다.

첫 번째, 제25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강원환경 보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후보자 전국 공모를 완료하고 6월 공적심사를 거쳐 7월 19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선포럼2022 개최는 2018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포럼으로 2월에 세부프로그램을 기획, 조직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하였으나 민선8기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3대 포럼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재검토함에 따라 8월 개최 여부를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교육 활성화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으로 강원도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 이해 및 올바른 환경 가치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은 민ㆍ관ㆍ산ㆍ학 공동으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며 금년 3월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사업정산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3개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사업장 기술지원 250개소 및 환경교육, 소식지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순환경제 활성화 체계 구축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강원도 플라스틱 순환사회 조성 기본계획 및 시군별 2022년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2차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환경부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폐자원의 에너지화는 폐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주민 소득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화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횡성 공공 열분해시설은 연말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소각, 매립, 음식물,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처리시설 20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은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35개소를 연내 설치 완료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겠으며 강원환경감시대를 활용하여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섯 번째,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확대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고품질 제품생산 등 가치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투명 페트병, 아이스팩, 1회용 플라스틱 컵 1,054t을 재활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등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상반기에 영농폐비닐 5,800t과 농약용기 3,90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류를 적기 수거하겠으며 연말까지 57개소 공동집하장 설치를 완료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자원의 체계적 이용입니다.

먼저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확립 및 보호지역 관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이길리습지 토지매입, 소한계곡 수생태계 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습지보호지역 보전 및 활용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인증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생육환경 보전과 강릉 경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식물 16종을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에는 민관군 합동으로 제거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거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 번째,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ㆍ복원 및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서식지 외 보전기관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7종의 멸종위기종 증식복원과 서식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볏짚존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철새서식지 보호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580개소를 설치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6만 3,00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피해예방시설 1,177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보상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40쪽, 생태자원의 체계적 활용입니다.

첫 번째,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사업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도내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역 성장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4월에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로고 상표등록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 홍보시스템을 이용한 국내외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발된 브랜드를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사용 매뉴얼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관광지역 기반 조성은 생태자원의 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관광지역 5개소를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조성 중인 생태탐방로 1개소는 금년 내 완료하고 나머지 4개소는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지질공원 명소화는 지질명소를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지질공원 체험프로그램을 선정하였으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질공원 체험 및 대중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은 기후 및 환경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조성 중인 평화지역 5개 시군과 강릉의 11개 사업 모두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42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식물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금년 상반기에 1종을 확대하여 모두 5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멸종위기곤충 사육 및 증식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미래숲 조성사업은 뉴스킨코리아와 사회공헌 기업숲 조성 업무협약을 맺고 강원도의 자연유산 보존 및 학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특화체험 교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세 번째, 자연환경 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생태체험 및 교육을 통해 자연 환경의 이해와 친숙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체험프로그램 참여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각종 생태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실내정원 조성사업지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44쪽, 푸른 하늘 조성 및 유해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저녹스보일러 1,661대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저녹스보일러 4,000대를 보급하고 불법배출 예방감시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은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6,840대가 신청되어 지원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5개 시군에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45쪽, 취약지역 유해환경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첫 번째, 석면슬레이트 처리 및 석면피해 구제는 석면 함유물질 관리로 도민 건강보호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지붕철거 및 개량은 상반기 400여 동을 처리하였으며 연말까지 총 3,413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석면피해자 10명에게는 매월 구제피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은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00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였고 2021년도 초과시설 52개소를 컨설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도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및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분석을 완료하겠습니다.

46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노후 방지시설 개선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계측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1개 대상 사업장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연내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서비스업 관리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서비스업에 대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와 법규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 31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76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204개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수질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건강한 물 환경 조성과 상생ㆍ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먼저, 수질ㆍ수생태계 회복 등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은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 3개소를 포함한 12개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는 호밀식재로 토양유실 및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도 사업 분석결과 부유물질을 평균 93.1%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호밀을 식재하고 11월부터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50쪽, 세 번째,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는 도심 내 강우 유출수로 인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 및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천 도시비점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춘천 후평지역 도시비점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캠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춘천 후평지역 도시비점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은 훼손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물서식처 조성 등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8개 하천에 대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개소를 완료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류경보제 운영은 조류에 의한 독소 및 수돗물 냄새 발생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류경보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상류 조류 및 수질관리 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류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녹조 대발생 현장조치 매뉴얼을 현행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ㆍ호소 수질ㆍ생태모니터링은 공공수역의 수질변화 추이 및 수중생태를 모니터링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도 운영결과 분석 및 금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기별 수질측정망을 분석하는 한편, 생태모니터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입니다.

첫 번째, 한강수계 상생의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은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제한하여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한강수계 중 서울, 경기, 인천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강원도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시군 세부계획을 승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운영은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낙동강수계 중 태백시 일부지역의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입니다.

상반기에는 태백시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고 하반기에는 오염총량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수질 및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3쪽, 세 번째, 오염원 조사를 통한 오염부하량 관리체계 구축은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오염원 조사와 검증, 전년도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오염원 확정자료를 총량관리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강수계 목표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모니터링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수질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도 총량관리 61개 지점의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한탄강 권역 오염 우심하천 16개 지점의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탄강 권역의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4쪽, 상하류 지역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입니다.

첫 번째,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입니다.

수계관리기금은 ’99년부터 작년까지 총 1조 6,842억 원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및 친환경 청정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8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 대응 등 내년도 수계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은 기금을 시군에 지원하고 사업의 적정 추진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친환경 청정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및 생태하천복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집행관리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쪽, 세 번째, 춘천 국제물포럼2022는 물 환경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써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총회 및 조직위원회를 개최하여 ‘댐과 지역사회’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9월 29일부터 춘천에서 이틀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한강유역 살가지 운동 전개는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는 생명통합 운동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진 공모전 및 어린이 사진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에 선정된 우수사진을 순회 전시하고, 어린이 사진교실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한강유역 영상홍보 및 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미래 먹는 물 수요관리 강화 및 물 기본권 보장입니다.

먼저 스마트한 먹는 물 관리기반 조성으로 첫 번째,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절수 생활화 추진은 노후된 정수장과 상수관로를 현대화하고 절수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된 4개소를 비롯해 6개소에 대한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사 중인 17개소는 목표연도 내 완료하겠습니다.

절수설비 보급사업은 금년도 대상지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은 계측ㆍ감시설비 등 실시간 자동관리 시스템을 상수도 시설에 설치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관리와 신속한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전 시군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 번째,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는 샘물개발 허가 및 제조업체를 점검ㆍ관리하여 먹는 샘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상반기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 1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유통제품 71건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먹는 샘물에 대한 영업장 지도ㆍ점검 및 유통제품 수거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는 상시 50명 이상이 이용하는 샘터 등을 대상으로 수질관리 및 시설을 개선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질검사 2회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한 8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및 자외선 살균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 수질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먹는 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급수 취약지역 물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3개소에 대해 관로확장 및 정수장 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3개소를 완료하고 20개소는 단계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의 노후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39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취약지역의 물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세 번째, 주민밀착형 수도시설 관리는 동절기 동파시설에 대한 신속복구 및 긴급급수와 정수장 위생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한파대책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정수장 4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수장 2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사업을 마무리하고 겨울철 한파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29개소와 복지증진사업 37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물환경 기초시설 개선 및 토양ㆍ지하수 미래가치 증진입니다.

먼저 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 효율화입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2개소를 완료하고 16개소는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마을하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3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8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기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세 번째, 하수관리 정비는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ㆍ보수하는 사업으로 53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3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사업기간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무료 기술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탁관리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무료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다섯 번째,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는 가축분뇨 및 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ㆍ개선하는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1개소와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3개소는 공사를 착공하고 1개소는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설환경 개선사업 5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130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설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위생ㆍ안전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3쪽, 토양지하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이용입니다.

첫 번째,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는 주유소, 군부대, 산업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토양오염 여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기준 초과지역 1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밀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준 초과지역 토양정화를 실시하는 한편,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환경 관련 사업장 관리는 토양정화업 및 토양관련 전문기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정화업체 3개소와 전문기관 3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관련업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원하여 먹는 물의 안전성을 제고시키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69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심지하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는 온천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온천이용시설 51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고성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2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67쪽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대응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 조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권익위 중재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실무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 금년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8쪽의 신규 도립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철원 성재산 일원에 신규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 심의와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결정사항 공람 및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9쪽의 원주ㆍ횡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해소 추진입니다.

원주시민을 위한 물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인 횡성읍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간 갈등이 35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무원과 민간 분야 전문가로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해결안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검토된 여러 대안에 대하여 최적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 녹색국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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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녹색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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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김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경구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 또는 사업소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인제 엄윤순 위원입니다.

김경구 녹색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을 보겠습니다.

세계산림엑스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인제군에서 세계산림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용역을 주고 준비했던 사안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모르시나요?

○ 녹색국장 김경구: 저는 확정된 다음에 왔는데 지금 개최 장소가…….

○ 엄윤순 위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 녹색국장 김경구: 금년 1월에.

○ 엄윤순 위원: 그러면 모를 수도 있죠.

사실 우리 인제군에서는 세계산림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수년 전부터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 우리 인제군이 아닌 다른 군에 갔는지, 특히나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 군이라 더 이상 그 이유를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디서 하든 간에 성공적으로 잘 개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당초예산과 사업비가 지금 반도 넘게 줄어들었어요.

연초에 계획했던 예산과 지금 비교를 해 보셨나요?

○ 녹색국장 김경구: 예산이 줄어든 건 없고요,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요?

○ 엄윤순 위원: 당초예산에는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총 297억…….

○ 엄윤순 위원: 297억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138억으로…….

○ 녹색국장 김경구: 이것은 금년도 예산만 지금…….

○ 엄윤순 위원: 금년도 예산만 지금 올려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전체 예산은 297억 원이 맞나요?

○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2020년 8억, 2021년 146억, 2022년 이렇게 지금…….

○ 엄윤순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시설물이나 행사 이런 것에 있어서 준 건지, 어느 면에서 줄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어요, 계획이.

행사라든지 참여 인원 등의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자료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김용복: 예.

○ 녹색국장 김경구: 알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참여는 어디 어디이고 규모는 얼마이고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자료로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해서 방제하시고 그러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엄윤순 위원: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 27쪽인가 어디에 나와 있던데, 국장님, 잣 아시죠?

잣 수확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잣 수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어요, 그렇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엄윤순 위원: 안 좋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일단 채취가 어렵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가들한테, 잣을 전문으로 작목반이라든가 실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그분들의 요구는, 전체적으로 잣나무에 병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나무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게 아니라, 사실 잣을 수확해서 소득을 올려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농가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작목반들이.

그런데 작목반에서 그런 잣나무 관리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소나무재선충 이것만이 아닌 잣 수확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적어도 거기의 원인이 뭘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 엄윤순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일단 잣나무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 재선충병 감염목이 있는데 감염이 되지 않게끔 예방 대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산림청장님 주재로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예방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거든요.

사실 산림청도 재정 상황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비를 깎아서라도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재원을 대폭 늘려 달라고 시도에서 거의 아우성치다시피, 사실 저희 춘천하고 홍천 같은 경우도 자체 예산으로 춘천시 5억 원, 홍천 3억 원으로 하고 있지만 그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 나무주사도 놓고 방제도 해야 되는데…….

○ 엄윤순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게 안배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방이 중요하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시 반복되지 않게 정말 철저히 예방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7쪽 환경과 관련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37쪽,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묻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재활용, 생활폐기물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너무도 방치돼 있는 게 많아서, 사실 이게 자원순환 경제기반 조성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농촌의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등등, 여기에 보면 실적을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요.

물론 하시고 계시지 안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폐비닐 등등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소진됐다고 안 해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비로 그것을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 아니면 농가들이 태워버린다, 소각한다 그러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영농폐기물이라든가 자원순환 사업으로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제거해 줘야 순환이 되는 것이지 일부만 가지고 그게 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49쪽 볼게요.

흙탕물과 관련해서,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인근의 양구군과 같이 비만 오면 흙탕물 때문에 인북천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간 매스컴도 많이 타고 지속적으로 거론돼 오던 것인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여기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이것을 봐도 정말 빛이 안 보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뭐예요, 뭐 심어 가지고…….

○ 녹색국장 김경구: 호밀.

○ 엄윤순 위원: 호밀 식재를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 녹색국장 김경구: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흙탕물의 근본적인 대책은 토지를 아예 매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거의 한 20년 동안 지금 계속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저희들이나 시군에서도 흙탕물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농가 스스로 작목을 전환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모든 상류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정부가 획기적인 대전환을 통해서 지금 토지매입 사업에 올해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 사업을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 녹색국장 김경구: 일단 지금 재정이 토지매입 쪽으로 투입이 됐으니까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런데 너무도 긴 세월 동안 그냥 만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효과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인근 시군과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기 일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역별로라도 뭔가 대책을 크게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만약에 어떤 민가나 업체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이러면 행정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결국 행정에서 안 해서 이렇게 지속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게 좀 너무 답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펠릿보일러 얘기하시던데, 이게 몇 쪽인가요?

23쪽,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펠릿 난방기를 하잖아요?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엄윤순 위원: 지금 펠릿보일러를 지급받고 있는 농가들한테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펠릿보일러가.

그다음에 펠릿을 지급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던데, 사실 농가들은 어찌 보면 나무보일러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엄윤순 위원: 그런데도 나무보일러 지원은 안 해도 펠릿보일러는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녹색국장 김경구: 거기까지는 제가, 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데 화목보일러 같은 경우 나무보일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 엄윤순 위원: 아니, 지금도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으로, 그다음에 펠릿도 몇 % DC해서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가가 원하는 건, 주민이 원하는 건 오히려 그냥 나무보일러를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 꼭 그래야만 되는지, 그것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녹색국장 김경구: 저희가 펠릿보일러를 지원하는 이유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나무를 에너지로 전환하자, 그것을 또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 엄윤순 위원: 산림부산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만약에 농가가 또는 개인이 나무를 실내 난방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신중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엄윤순 위원: 농가가 나무보일러를 사용하면서 채벌을 하는 게 다른 나무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내 똑같이 산림부산물을 갖다 때는 건데, 두 가지를 같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도 될 텐데, 똑같은 부산물 이용이고 숲가꾸기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런 부산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용하는데 방법을 두 가지를 안 쓰고 한 가지만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 녹색국장 김경구: 저희가 펠릿하고 칩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 엄윤순 위원: 칩이나 펠릿이나 똑같이 농가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 녹색국장 김경구: 그런데 나무 원형을 쓰시는 것 같은데요.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부산물을 쓰는 거예요.

○ 녹색국장 김경구: 글쎄, 부산물에 대한 정의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 나무를 이렇게…….

○ 엄윤순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내 부산물을 사용하는데 보일러 지원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펠릿 난방기 연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농가들한테 많은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국장님, 위원님들이 물을 때 모르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 산림소득과장!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예.

○ 위원장 김용복: 펠릿보일러 담당이 산림소득과장이에요, 아니면 산림관리과장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산림소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게 맞죠?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자료를 빨리빨리 줘.

빨리 드려서 답을 빨리 해야지, 지금 시간은 한정돼 있고, 오늘 밤새도록 할까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늦게까지 합시다.

녹색국은 오늘 늦게까지 하는 겁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뒤에 있는 과장들이 빨리빨리 자료를 넘기고, 뒤쪽에 있는 분들은 거기 와서 뭘 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빨리빨리 자료를 갖다 제출해서 답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처음 물음에 이렇게 시간이 가면 본 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입장이 난해질 수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부분, 부분 물어볼 때 자료가 없으면 국장님한테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할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우리 엄윤순 위원님 질의 부분에서 우리 녹색국장님이 환경전문이다 보니까 산림에 대한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국장님, 환경 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우리 강원도에 영농폐기물 수집 장소가 지금 몇 군데 있죠?

○ 녹색국장 김경구: 두 군데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환경관리공단이죠?

○ 녹색국장 김경구: 사업소입니다.

○ 윤길로 위원: 환경관리사업소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윤길로 위원: 지금 두 곳이 어디 어디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영월과 홍천에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녹색국에서 파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영농 멀칭비닐이 어느 정도나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 녹색국장 김경구: 연간 2만 t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사용량이요?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이게 사실 녹색국에서 수치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농정국에서 파악이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영월에 있는 환경관리사업소를 보면, 몇 개 시군에서 오죠?

8개 시군인가요?

○ 녹색국장 김경구: 예, 거의…….

○ 윤길로 위원: 그렇게 되는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것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 녹색국장 김경구: 그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다섯 군데에 처리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면 거기서도 빨리빨리 소진하면서 하는데, 그런 게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것이 배출이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이 파악한 부분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했을 때 대부분 밭작물들을 하기 때문에 영농폐기물 멀칭비닐에 흙이 많이 섞여서 들어와요.

알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때는 거부를 많이 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생분해성 멀칭 필름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못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 녹색국장 김경구: 가격이 일단 비싸고.

○ 윤길로 위원: 단가가 워낙 비싸니까요.

그러면 한강수계기금이라든가 환경부에서 폐기물 수집 비용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일부 보조금을 주어서 생분해성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수거량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녹색국장 김경구: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길로 위원: 좋은 제안이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한강수계기금을 조금 더 해서 밭에서 나오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미리미리 해 주면, 이것이 호우가 집중되었을 때 소양호라든가 충주호 거기에 쌓이잖아요.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거기에 모였을 때 수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이런 생분해성 필름을 써서 그 양을 줄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녹색국 직원들이 합의가 된다면, 맞다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오염수 배출 사업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오염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가용 사업장 것만 지금 관리하고 있죠?

○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 윤길로 위원: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안 하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윤길로 위원: 강원도, 특히 본 위원의 고향 쪽을 보면 영월ㆍ정선ㆍ태백ㆍ삼척 이쪽으로 폐광된 광업소들이 많이 있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윤길로 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폐수 이런 부분을?

○ 녹색국장 김경구: 법적으로의 책무는 석탄공사 내지는 광해관리공단 그쪽에서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인력 이런 게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광해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윤길로 위원: 그런데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녹색국과 협조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 녹색국장 김경구: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용복: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환경과장 이명권: 환경과장 이명권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을 지금 안 한 상태라서 파악을 해 보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대한중석 상동광업소가 폐광되었다가 지금 다시 가용 광산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 침출수의 심각성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윤길로 위원: 계속 언론에도 문제가 보도되고 있고 하지만…….

○ 녹색국장 김경구: 석탄공사 산하에 있는 광해관리공단에서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과 연계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됐다는 부분에 본 위원은 더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됐던 대한중석이 폐광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 침출수에 대한 모든 부분의 피해는 우리 영월군민이 지금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영월 군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한강으로 가고 있는 그 모든 수계에 대해서는 중금속에 대한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하시고 협조하셔서 이 부분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아까 제안주신 생분해성 비닐 보조금 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폐광 갱내수 사후 대책 문제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거나 뭔가 정부 건의를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규모가 큰 광산은 이런 관리가 조금 더 잘 되고 있는데 소규모 광업소에서는 이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윤길로 위원: 단속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곳이 광해관리공단이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 윤길로 위원: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광해관리공단 오ㆍ폐수, 침출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강수계기금 받아서 뭐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 비용을 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강수계기금이 더 필요하다, 또 우리 강원 상동 텅스텐은 대한민국 경제의 산증인이었어요.

서울은 모든 것을 상동 텅스텐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독소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강수계기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경제회생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 녹색국장님과 직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최종수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만 알차게 잘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임도는 계속 신설돼야 합니다.

74㎞를 신설했고 구조개량,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업경영에 있어서 임도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 하시는 사업인데요, 좀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임도를 보게 되면, 임도를 그냥 어느 한 지점에서 8㎞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골짜기 마을이 많습니다.

골짜기 마을과 연계되는 연접도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게 임도를 쭉 8㎞든 10㎞ 해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는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그 지역주민들이 임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용해서 그래도 함께 상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도를 활용해서, 요즘에 레포츠가 많이 대세인데, 물론 여기 보니까 산악자전거 대회도 있는 걸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함께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과 연계되는 도로를 꼭 좀 내주십시오.

○ 녹색국장 김경구: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이용객이 많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이용하지 않으면 투자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신설할 때는, 그전에는 신설을 하면 그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지만 신설할 때는 산사태 위험에 대비를 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리고 산불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과 진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많이 피력해 주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은, 어디에서 산불이 났다 하면 그 부근 어디에서 헬기가 취수해서 끈다 이렇게 아마 지역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수지나 일반 식수댐이라든가 있으면 편한데 일반 하천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한 해 지나다 보면 복사가 밀려와서 채워져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정한 부분들에 복사가 내려와서 이용을 못 해서 그 주변에 산불이 났는데 다른 데 멀리 가서 퍼가지고 오다 보니까 진화가 그만큼 늦고 그로 인해서 때때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봄가을로 담수지역을, 취수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물론 댐이나 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하천은 꼭 점검해 주셔서 복사가 찼으면 준설하는 부분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꼭 마련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기반조성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생태관광이라는 게 생소한 분야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녹색국장 김경구: 사실 과거에는 그냥 관광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는 트렌드가 생태자원이라고 하면 산림, 그다음에 환경이 또는 뭔가 좀 있는, 평창의 어름치라든지 이렇게 관광요소가 있는 부분을 환경과 결합해서 관광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종수 위원: 관광이라는 게 자꾸만 취향이 달라지고 많이 변해갑니다.

한동안 관광지가 됐던 둘레길이 요즘에는 조금 멈칫해지고 또 체험관광도 하다가 멈춰지고, 이렇게 자꾸만 트렌드가 넓혀져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중의 하나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관광, 제일 아름다우면서도 자연 그대로 잘 보전된 지역, 이런 지역을 관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쪽으로 선회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계획도 지금 잘 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평창군 5개 마을 해서 도 관련 부서에서 주관해서 생태관광통합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발 빠르게 구성을 잘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관광이 우리 강원도에, 또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도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가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최종수 위원: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인데요, 6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밑에 보게 되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추진 운동입니다.

방치공은 어떻게 찾죠?

○ 녹색국장 김경구: 자진 신고가 들어오거나 시군에서 같이 찾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수는 우리가 이용을 아니 할 수도 없고, 또 영농에서도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활용하고,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도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일단 뚫는 순간 오염될 우려가 많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운동은 참 잘하시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하수 관정개발에 대해서 뚫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신고 또는 허가를 각 용도에 맞게끔 하고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 최종수 위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자체가 개인이 불법으로 몰래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전부터 오래된 폐공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방치공 찾는 데 시상금, 뭐라고 하나요,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펼쳐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리고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토지소유자에게 복구를 하게끔 제도적으로 돼 있지만 만약에 행위자를 알 수 없거나 그럴 때는 시군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서 시군에서 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최종수 위원: 복구를 하게 되면 지표수가 위의 구멍으로 해서 다시 유입이 되지는 않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들어가면 안 됩니다.

○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네모 맨 끝부분에 보면 임산버섯 연구가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버섯 연구는 어떤 종류의 버섯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복령하고 표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복령하고 표고를 하고 있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최종수 위원: 표고는 어떤 부분을 연구하시죠?

○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학연구원장님께 답변을…….

○ 위원장 김용복: 산림과학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고나 복령 쪽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품종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고, 뭐 품종은 개발해야죠.

개발해야 되고 그것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것 열심히 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목이버섯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생산이 됩니까?

○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대부분 중국 것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대부분 수입이죠?

○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예.

○ 최종수 위원: 일부 재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배지가 들어와서 재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개발이 안 된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중국 백두산 부근으로 갔었는데 그 부근의 연변시, 안도현시 이런 데는 목이버섯이 임업과 농가소득 작목의 2위, 3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를 생산하는 공장도 엄청 큰 공장들이 여러 곳에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재배하는 것도 봤고요.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늦었지만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연구해 주셔서 우리 품종이 개발돼서, 배지도 연구하시고 개발이 돼서 우리 국내에서 목이버섯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전찬성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산림휴양시설이 있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전찬성 위원: 지금 복지시설로 해서 3페이지에는 자연휴양림 31개소부터 산림욕장 36개소, 야영장 3개소까지 이렇게 있고, 산림휴양시설 운영은 지금 어떻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그렇게 구분돼서 시군에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이용객이 많은 편인가요?

○ 녹색국장 김경구: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전찬성 위원: 코로나 시대를 접하지 않았을 때와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전찬성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이 되는 건지, 그 수익이 어디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 녹색국장 김경구: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 전찬성 위원: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 입장료를 받는 곳도 있는데 사실 이것의 조성목적이 국민 휴양공간의 제공이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평창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보면 조성공사 추진으로 되어 있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전찬성 위원: 사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봤을 때는.

평창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같은 이름의 평창자연휴양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평창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은 겁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숙지하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평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는 거죠?

○ 전찬성 위원: 예.

○ 녹색국장 김경구: 평창군에서 이미 그렇게 조성해서 운영 중인 휴양림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찬성 위원: 지금 평창자연휴양림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이름이랑 같은 이름이어서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실무 확인을 해 보니까 평창군에서 이미 조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조성사업 추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녹색국장 김경구: …….

○ 전찬성 위원: 1월에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예.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차이점은 기존에 있는 휴양림하고 현재 사업을 조성 중에 있는 위치하고 위치가 상이합니다.

○ 전찬성 위원: 다른 사업이라는 거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죠.

다만 구분이 자연휴양림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 자체가, 위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 전찬성 위원: 녹색국에서 관리하는 산림문화, 휴양, 치유, 이런 산림욕장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저는 질의하고 싶은데요, 운영서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하는 산림욕장과 우리 도립산림욕장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담당과장이 누굽니까?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산림소득과장 김형진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산림소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저희 쪽에서 서비스의 질까지 파악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는 신규 조성이라든가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조성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운영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조성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한 로드맵이 전체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의 질까지 다 같이 파악을 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의 애환을 생각해서라도 아주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효과가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국가가 하는 사업, 도가 하는 사업, 시군에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이 이야기에 이어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행사장 기반조성에 대한 사업인데 행사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만 해도 138억 원이 들어갑니다.

138억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예산인 건 알고 계시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전찬성 위원: 엑스포 성공 개최를 하게 됐을 때 평창동계올림픽과 비교해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뒤의 사후관리 체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실패의 누명을 쓰고 있는 사례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개최를 하고 나서 개최지의 발전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시켰지만 사실 지금 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지고 있고 주민들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엑스포도 그렇게 될까 봐 본 위원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그래서 기반 인프라가 투입되는 고성의 잼버리수련장을 저희가 앞으로 산림레포츠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추가 연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성한 인프라를 더욱 활용하는 거죠.

○ 전찬성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138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 녹색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138억 원이 매몰 비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반, 예를 들면 통신ㆍ전기ㆍ상하수도ㆍ오수처리, 이런 것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몰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그것 위에다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레포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에 도지사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위에도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레포츠 공원을 만들어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이렇게 큰 대회가 개최가 되고 나서, 지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인데 향후 계획 말고도 사후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138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사후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다음에는 37페이지,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던 내용인데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체계에 보면 12억 7,3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영농폐기물 집하장에서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몇 군데나 될까요?

○ 녹색국장 김경구: 규모 자체가 부족한 것보다, 아까 윤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의 하나인데 영농폐기물이 수집되었다가 빨리빨리 빠져야 되거든요.

처리사업소로 빠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순환 체계가 빨리빨리 안 될 때는 적체되는 거죠.

○ 전찬성 위원: 강원도에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없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럼 그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아까도 얼핏 보고를 드렸지만 두 군데 사업소에서, 환경공단사업소에서 도내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남쪽 창원이나 충주나 이런 데 가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거가 적정하게 되게끔 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도내에 있는 공단사업소에서 적기에 수거해서 처리사업소까지 다시 또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 유가연동제로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빠지지 못할 때에는 적체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 전찬성 위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상황에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강원도에 있는 집하장 같은 경우는 적정 보관량의 25%씩을 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25%씩 다 초과하고 있고 초과한 기간이 굉장히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거대 쓰레기 산처럼 되어 있고 이것은 강원도에 곪아 있는 어떤 종기 같은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향후에 영농폐기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출하시키는 방안들, 대책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해서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처리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적기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국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일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녹색국 김경구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산불 관련 질의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는 원인을 본 위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강원도 봄철 양간지풍에 의한 강풍이 첫 번째 원인이고, 강원도의 수목이 대부분 침엽수로 형성돼 있어서 산불이 발생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강원도 산지의 수목 분포도를 백분율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침엽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경제성 수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산림관리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산림관리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산림관리과장 홍사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의 원인은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침엽수와 양간지풍, 건조, 이런 산불이 발생이 될 수 있는 3박자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대형 산불이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 전체 산림면적 중에 소나무 침엽수의 비율은 19%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요.

○ 박호균 위원: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에 침엽수의 분포 비율이 19%밖에 안 돼요?

○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지금 소나무만 말씀드린 겁니다.

○ 박호균 위원: 아니, 침엽수 전체적으로.

○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시군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성 수목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몇 %나 되죠?

○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경제성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 박호균 위원: 유실수를 포함하여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제적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목의 종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경제성이라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유실수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낙엽송이 요즘에 가공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또 생장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낙엽송 같은 종류를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경제수 조림을 하는 게 20여 개 수종 정도가 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러면 낙엽송 같은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수종에 해당되는 거죠?

○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동해안 봄철 산불을 보면 지난 3월에도 동해안 옥계 지역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어요.

그렇게 대형화되는 데 예방 또는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녹색국장 김경구: 저희들이 지금 감시 예방하고 진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방은 감시원들을 취약지에 배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ㆍ통장님들을 산불기간 중에 일부 적게나마 월 10만 원씩 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사회단체도 참여를 시켜서 거기에도 일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체계로 있고요, 또 산불소화시설이라고 해서 산림 내의 주요 시설 같은 것, 문화재나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화시설이라고 스프링클러 타워 시설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격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집 뒤 같은 데 방화선 개념으로 주요 시설들을 깎아주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진화는 예방전문진화대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헬기 임차, 산림청 헬기 말고 저희 도에서 임차 헬기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진압차 같은 경우에 산악용으로 쓸 수 있는 게 180여 대 정도 시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 박호균 위원: 산림 수목이 너무 밀집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벌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나요?

○ 녹색국장 김경구: 그 부분도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산불예방 숲가꾸기라고 해서 생활권 내에 밀집되어 있는 나무들을 소개시켜서 강도간벌을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산림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소화전이 있잖아요?

물을 펌핑해서 바로 저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몇 개 소나 설치되어 있죠?

○ 녹색국장 김경구: 저희들이 소방하고 협업을 해서 마을 뒤편으로 주민들에게 소화전을 설치해 주고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해서, 만약에 산불이 주택가로 넘어온다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초동으로 자체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전을 저희들이 800여 개를 동해안 중심으로 해서 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호균 위원: 소화전을 조금 더 설치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동해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양간지풍에 의해서 바람이 워낙에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은 불이 났을 때는 주민들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즉시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산불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예방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교육은 매년 4,000명에서 6,000명~7,000명 정도 정기적으로 전문협회에서 학생이라든가 저희들 지역 특성상 군부대라든가 또 마을단위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런 데 가서도 교육을 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6,000명 정도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교육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 박호균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산불 발생 지역의 복구 및 조림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녹색국장 김경구: 복구 계획은 저희 산림소득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산림소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산림소득과장 김형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강릉ㆍ동해ㆍ삼척ㆍ영월ㆍ양구 산불 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계획은 일단 저희가 긴급 벌채로 382ha에 182억 정도를 투입해서 금년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 5,500ha에 대해서 825억 정도를 투입해서 조림 복구 계획에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게 벌채 계획인 거예요, 조림 계획인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금년도 연말까지 182억을 투입해서 382ha를 긴급 벌채할 계획에 있고요, 조림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 5,500ha 825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조림수종은요?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일단 산림청이 금년도 복구 계획 지침을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수종이라든가 복구 방식을 선정하라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시군하고 설계단계에서 별도 수종을 선택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산불이 난 지역의 산림을 복구하고 그다음에 조림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침엽수가 아닌 다른 경제성 수종을 찾아서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심어서 실질적으로 경제소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종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지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 사유림이 많습니다.

사유재산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산주들의 동의를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을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송이채취 문제 때문에 개인 산주분들이 소나무 식재를 많이 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간의 데이터를 보면 ’19년도에 동해안 강릉 옥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약 5ha의 자작나무 활엽수를 식재했는데 자작나무가 거의 90% 고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양 자체가 마사토 개념의 토양이다 보니까,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자연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토양지질 조사를 잘 하셔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고 조림을 하면 된다는 얘기이고, 대형 산불 지역, 계속 산불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산지에 관해서 타 용도 전환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산불지역에 대해서?

산불이 이미 나고 산림 훼손이 돼서 산림 훼손된 지역을 타 용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산불 발생 지역 임지를 체육시설이나 대중제 골프장이라든가 용도 전환 계획, 아니면 산불 발생 지역의 임지를 농지로 개간하는 계획, 이런 것은 수립을 해 보셨는지?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별도로 그 차원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복구 조림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피해지를 보면 대부분 사유림이 많아서, 그게 저희 지자체 소유의 공유림이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체산업이라든가 대체 사업 부분을 강구할 여지가 있겠지만 피해지의 대부분이 사유림인 실정에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호균 위원: 사유림이라서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산불이 나면 산림은 훼손이 돼요.

훼손이 됐으면 복구비용을 거기다 투입할 게 아니라 체육시설용지라든가, 해당 시군 지자체들이 있죠?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산지를 타 용도로의 전환도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거죠?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예.

○ 박호균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참조하시고요, 목재산업 활성화, 여기 소요예산이 6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수목의 특징이 목재 가공에 용이하지 않은 피트를 가지고 있다, 치수가 잘 안 나옵니다.

구불구불한 나무가 많습니다.

옹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재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사실은 건축자재거든요, 아시죠?

건축자재, 국내 생산 목재의 효용성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적 가치나 효용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를 여쭙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지금을 기준으로 경제적 가치를 말씀하신다면 낙엽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산업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 박호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 산지에 낙엽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리고 국내 목재를 생산하는 데 건축재, 공예재, 방부목 가공 등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여기에 62억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종 변경을 해서 경제성 수목으로 변경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을 보면 2만 569㎢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81%니까 약 1만 6,6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준보전산지를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타 용도로 전환하여, 2023년 6월 30일 실질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 조례로 제정해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이관하여야 할 업무와 인허가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법에 관련된 사항하고 산지관리법에 관련된 사항,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녹색국장 김경구: 일단 크게 보면 활용 부분과 관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활용 부분이고, 만약 관리가 넘어온다면 엄청나게 지자체에 부담이 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희 강원도 산림 중에 56%가 국유림이거든요.

정부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있는 인력만, 정규직만 500명이 투입되고 있고 관리 예산이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지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국유림을 일정 규모로 잘라서 그 이하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활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81%의 방대한 산림면적을 갖고 있는 우리 강원도가 환경청의 규제나 각종 제약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발을 못 하고, 그다음에 업무도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이것은 국유림이든 도유림이든 사유림이든 다 막론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와 권한을 이양 받아야 될, 즉 인허가권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강원도 소관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쭙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지방청이 크게 보면 3개가 있는데 환경청ㆍ산림청ㆍ국토청, 산림분야에 관한 문제는, 강원도에 북부지방산림청과 동부지방산림청이 있습니다.

거기 소관 업무이고요, 환경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문제거든요.

지금 강원도의 규제 완화, 특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장 먼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아야 한다, 지금 각종 개발 사업이 환경청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사업성을 잃고 또는 사업 시기를 일실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자치도 시대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발전의 개발과 관련해서 산림청이나 환경청이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법안에 필요한, 별도로 우리 강원도에서 이양 받아야 하는 그런 제도 규제 법안들이 문서로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녹색국 공직자분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번 11대 강원도의회 의원 전에 8대 속초시의회 의원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산림 관련된 분야에서 1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국 업무보고를 받는 게 감회가 남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녹색국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성장 두 가지 가치를 서로 상호 융합해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녹색성장이라고 합니다.

녹색성장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기서 말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발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녹색 성장의 중심에 우리 녹색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전 국토의 62.6%가 산림면적이고 그중에 우리 강원도는 81% 정도 되죠?

OECD 국가 중에서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4위 정도의 수준으로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의 울창함은 단위 면적당 임목축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나라 산림의 ㏊당 임목축적은 165.2로서 30년 전인 1953년에 비하면 1953년은 5.66, 현재가 160.5, 그러니까 30배 가까이 증가해서 울창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의 건강을 진단하는 지표를 수관 활력도라고 하죠.

가지와 잎의 피해가 적을수록 수관 활력도가 높은데 우리나라의 수관 활력도는 92%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국장님,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총 221조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 온실가스 흡수ㆍ저장이 75조 6,000억, 산림경관 제공이 28조 4,000억, 토사 유출 방지가 23조 5,000억, 산림형이 18조 4,000억 정도 되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림행정은 우리나라 산림을 푸대접하고 있다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년까지 10년간 평균 47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2020년도 산림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게 되면 불법 산림형질 변경이 2,421건, 무허가 벌채가 352건, 도벌이 23건, 기타 불법행위 495건,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실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의 유일한 탄소공급원인 산림의 중요성을 더욱더 우리가 알리고, 고생하고 계시는 녹색국 직원분들의 보람을 위해서라도 많은 도민들에게 홍보와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녹색국장 김경구: 위원님의 산림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도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산림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는 도민들의 소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이런 국정 목표를 강원도도 함께 우리 산주와 임업인들,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모두가 누리는 산림을 만드는 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도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평가는 후하게 받지 못하는 분야가 환경 쪽인데, 38쪽을 보면 습지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태습지구역, 나름대로 환경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생태습지구역 내에, 당시 시장께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다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생태습지공원인데 반려견 놀이터를 다른 곳에 해야지 어떻게 여기에 하느냐, 그때 우려하는 얘기들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철거를 하고,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을 보다 보면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정의하면서 각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예나, 그리고 우리 환경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탐방로 이런 사업들,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협의를 많이 하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낭비는 당연한 거고, 또 지역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사업들도 간혹 있다라는 얘기죠.

국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면서 생태학적으로 잘 보전하고 이것을 관광명소화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것은 좋은데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지자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도 함께 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무조건 추진한다고 해서 협조하는 쪽으로만 가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예산문제라든지 지역민 갈등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녹색국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러한 환경 분야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녹색국장으로서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습지보호구역에 무슨 반려견 그런 것을 하는 게, 환경적 가치가 그것을 보호해서 더 다른 가치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비교 형량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환경에 대한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저희 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어떤 그러한 제도적 틀하에서 보호되어야 할 습지라든지 보호되어야 할 환경 가치가 더욱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조합에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좀 해야 된다, 단순히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고 지키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산업적 관점에서 우리 강원도가 바라봐야 된다, 저희는 산림산업에 대한 정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산림산업이란 정원산업, 목재산업, 바이오산업, 산악관광까지도 산업의 범주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지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산으로부터 특별자치도 시대에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성장 동력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서 200만 강원도민의 시대를 열 때 우리 녹색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구축인데요, 세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워낙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지원도 해 주고 그러시는데 몇 군데 점검차 여기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나요?

○ 녹색국장 김경구: 가 보진 못했고 사진으로 제가…….

○ 최종수 위원: 아, 사진으로 보셨습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예, 봤습니다.

○ 최종수 위원: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접해 봤는데 어떤 집하장을 보면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어요.

‘폐비닐 외에는 반입불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집하장을 가 보면 여러 가지의 영농폐기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폐비닐 위주로 해서 쌓아놨지만 한쪽 부분에 영농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물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부분 때문에 마을에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관리하는 이장님이 안 받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소각해 버려요.

소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오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탄소,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불법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폐비닐뿐만 아니라 영농폐기물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추가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 윤길로 위원: 김경구 국장님,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반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인데, 여기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폐기물 종류가 각 시멘트 업체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폐기물 종류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많은데,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감시도 해요.

그런데 지금 동해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가능하겠죠?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녹색국장 김경구: 예.

○ 위원장 김용복: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술서기관이신데 직렬이 환경직인가요?

○ 녹색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산림소득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김형진: 예.

○ 위원장 김용복: 산림관리과장님.

○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 위원장 김용복: 환경과장님.

○ 환경과장 이명권: 예.

○ 위원장 김용복: 수질보전과장님.

○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 위원장 김용복: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님.

○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이형찬: 예.

○ 위원장 김용복: 산림과학연구원장님.

○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예.

○ 위원장 김용복: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님.

○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 위원장 김용복: 오늘 녹색국 업무보고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인지할 겁니다.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잡지 못하듯이 한 분의 대답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다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녹색국 직원들이, 후반부에는 자료를 빨리빨리 주는구먼.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본 위원회가 오늘 있고 다음에 없는 것이 아니라 9월, 10월, 하물며 행정사무감사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정도로 감사를 받았다면 아마 큰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경험 삼아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더 해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실ㆍ과별로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준비하고 제출해서 답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녹색국과 우리 위원회와의 관계가 서먹하지 않게끔 각자가, 직원분들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국장님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본 위원장이 할 얘기가 많은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도 안 드리고 질의도 안 할 겁니다, 오늘 할 일이 많으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경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질의준비를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7시 16분)

○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녹색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국장 김경구: 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금회 조례개정은 지난 1월 11일, 강원도의회에서 통보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명칭의 변경으로 기존 강원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강원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 1건, 그리고 두 번째로 인용조문 수정 또는 띄어쓰기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경미한 사항의 조문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의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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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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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김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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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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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전찬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와 30페이지를 보면 안 제5조와 제11조가 있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제4조 중 개정해야 할 부분인 “특정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상 ‘특정’ 띄우고 ‘성별’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므로 현행 원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30페이지, 제11조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제8조 중 개정해야 할 부분인 “특정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상 ‘특정’ 띄우고 ‘성별’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는 조례문구 구성을 위해 안 제5조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제4조 제5항과 안 제11조 강원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중 “특정성별”로 붙여쓰기한 것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원안대로 띄어쓰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경구 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 녹색국장 김경구: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경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11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힘찬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강원도의회 모두 강원도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지지를 바탕으로 도민의 뜻을 소중히 받드는 모범적인 위원회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이 행복한 강원도 건설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수산위원회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 청가 위원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경호

의  정  팀  장          김형수

○ 출석 공무원

ㆍ녹색국

국          장          김경구

산림 소득 과장          김형진

산림 관리 과장          홍사은

환  경  과  장          이명권

수질 보전 과장          이종명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이형찬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 기록

김윤준,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