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제317회 - 제3차)

(제317회 -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강원도의회사무처

2023년 3월 1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원미희ㆍ이기찬ㆍ이승진ㆍ엄윤순 의원)(계속)

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께서는 영월 민간헬기 추락사고에 따른 현지출장 관계로,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신병 치료에 따른 병가로, 김용균 대변인께서는 해외 홍보업무 협의를 위한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원미희ㆍ이기찬ㆍ이승진ㆍ엄윤순 의원)(계속)

(10시 02분)

○ 부의장 김기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하시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원미희 의원님, 이기찬 의원님, 이승진 의원님, 엄윤순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원미희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 고물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내외적인 악재로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6월 11일이면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저는 강원도민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맞이하게 되어 설레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염원하는 것은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강원도가 이제 규제를 풀고 자치적으로 지방분권을 달성해 좀 더 잘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작은 살림에서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재산이 증식되기는커녕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잘 투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하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작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이슈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혈세 낭비, 불공정 계약’, 노예계약이라고 일컫는 레고랜드 사태와 1조 원 이상의 혈세 낭비와 헐값 매각으로 논란이 많은 알펜시아리조트 사건입니다.

지난 2일,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논평을 내고 강원도와 레고랜드가 개장을 하면서 생산유발효과가 6,000억 원, 연 200만 명 관광객 유치로 강원도 관광의 새 역사를 쓰겠다던 레고랜드는 개장 첫해인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방문객 수가 65만 명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하면서 거대 외자 유치,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허황된 구호 속에 천문학적 혈세낭비사업으로 판명된 레고랜드 사업이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이제 냉철한 평가와 결산할 때가 됐다고 전임 도정의 책임을 촉구하였습니다.

레고랜드 불공정 계약은 강원도가 영국 멀린사에 중도 부지 51필지 30여 만 ㎡를 100년 동안 무상임대해 주면서도 레고랜드 운영 수익을 거의 가질 수 없도록 설계된 잘못된 계약이라고 지역사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2014년 도의회 패싱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2,050억 원 채무지급보증으로 강원도가 채무보증 빚 2,050억 원을 도민들의 혈세로 갚게 된 것입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4년 조성을 시작해 개장했는데 분양 실패로 총사업비 1조 6,325억 원 중에 1조 189억 원을 빚으로 떠안았습니다.

KH강원개발에 7,100억여 원에 매각되었는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은 담합과 배임, 헐값 매각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1조 3,000억 원의 혈세를 10여 년간 탕진하면서 상처뿐인 매각에 도달한 알펜시아의 사례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강원도형 실패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알펜시아리조트와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의 무분별한 투자와 공유재산 관리 운영의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등으로 강원도에 큰 손실을 끼친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속초에 있는 강원도 관광엑스포장 위탁과 관련한 사항들을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서 강원도의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엑스포장 위탁 관련 수탁자 개발사업계획서 및 도 승인서류, 도 관리위탁계약서, 투자회사 신화휴먼시티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수탁기관 연도별 결산서류, 원가계산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은 법률 검토 중에 있으니 잠시 보류해 달라고 해서 보류하였습니다.

그 후 인사이동이 있었고 지금까지 투자회사 신화휴먼시티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 결산서류, 원가계산서류 등 자료는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백창석 국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 원미희 의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정신이 없으시죠?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1999년 속초에서 열렸던 강원국제관광엑스포 때 지어진 관광엑스포 상징탑 및 주제관과 위치도입니다.

시설 및 위탁 개요를 살펴보면 엑스포장 위탁시설은 도유지가 7,100여 평,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1,900여 평, 그리고 재산가액은 283억 원입니다.

이는 공시지가로 환산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2016년 체결된 1차 위탁계약서에는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위탁기간이 5년간이고요, 그리고 수탁자는 주식회사 피노키오파크입니다.

계약서 중심으로 주요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1차 계약서에서 위탁료 및 사용료 항목에서 “도는 을에게 위탁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 “사용료를 산정하되 비용항목에 계상하여 초기투자비와 상계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사업계획서예요.

그런데 사실 사업계획서가 16페이지짜리 PPT 제안서입니다.

이 피노디아 조성계획서에는 투자규모 160억짜리 투자확약서가 이렇게 첨부되어 있고 그리고 ‘자금투입 일정’ 해 갖고 지금 이게 붙어 있습니다.

투자규모 160억 원으로 투자회사 신화휴먼시티는 이렇게 확약서를 첨부했고요, ’17년 6월에 그랜드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도 없었고, 이 회사와 관련된 등기부등본 또 재무제표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160억 원이 투자되는 만큼 수입과 지출 비목별 산출근거까지 자세한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하나 1단계 건설비용 및 재원대책, 투자항목별 투자규모 및 재원대책, 이것 한 장, 이게 산출근거입니다.

그래서 300억이 넘는 도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위탁하는 계약서류치고는 너무도 허술했습니다.

그런데 ’17년 6월에 개장한다던 피노디아는 5년 동안 오픈도 하지 못했고 재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6년 동안 사업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의원님 말씀하신 게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다만 지금 저 재산은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

○ 원미희 의원: 그것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고 인수인계는 언제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올해 2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원미희 의원: 제가 행감 때 질의 보류하고 자료 요청한 건, 피노디아 건에 대해서 인수받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 원미희 의원: 그럼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위탁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차 계약서에는 “갑은 위탁료를 을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2차 계약서에는 “수탁자는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된 위탁료를 도에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위탁료의 개념이 1차와 2차가 다른데 그 사항 알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원미희 의원: 어떤 쪽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료를, 그러니까 사용료입니다, 처음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건 맞고요.

매년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 관련해서 연간 사용료를 한 10억 정도…….

○ 원미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여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는 “지방자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ㆍ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1차 계약 기간 ’17년에서 ’21년, 5년 동안의 연도별 원가계산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원가계산 안 돼 있습니다.

○ 원미희 의원: 그렇죠?

아마 못했기 때문에 제출 못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 계약 종료 시 5년간의 최종 정산은 되었나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최종 정산도 그 당시에 안 됐고요, 일단…….

○ 원미희 의원: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정산을 해야 하지 않았나요?

국장님, 엑스포장은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행정재산입니다.

○ 원미희 의원: 행정재산입니까?

그러면 행정재산의 종류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는데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공용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원미희 의원: 공용재산 중에서 청사로 처음에 돼 있었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 원미희 의원: 그것 바꾼 적은 없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도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원미희 의원: 도 사업소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원미희 의원: 맞습니다.

처음에는 국제관광정보센터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르네상스 피노디아의 경우는 민간사업이죠.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청사가 아니면 지금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재산을 보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어 용도 폐지하여 바꾸는 그런 재산이 일반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용재산도 아니고 공공용재산도 아니고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답변드리면 사실 일반재산은 일반 토지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 원미희 의원: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 6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문화관광국 소관 관리위탁시설, 또 위탁개발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14개 전부가 그냥 관리위탁시설로 되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관광엑스포장을 빼고 다 전적기념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냥 그동안에 썼던 것 그대로를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7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일단 엑스포장의 처음 목적이 국제관광정보센터였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청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 빌리지 피노디아 테마파크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강원도가 이것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 원미희 의원: 민간위탁인 거죠?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 원미희 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민간 문화관광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도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자료8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이고요, 여기 보시면 행정재산을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그 재산의 사용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위탁관리와 위탁개발이 있는데 위탁관리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라 해당이 없고, 위탁개발은 일반재산을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건축법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을 위탁개발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지금 자료9를 보시면 160억 원을 투자하고 또 개발, 저기 보면 리모델링한다고 돼 있죠?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들어 있고, 또 국제관광정보센터를 르네상스 빌리지 테마파크로 용도를 바꾼 점 등을 미루어 저는 엑스포장이 일반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장은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절차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붙임3 서식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에 따라 위탁계약서의 서식이 다릅니다.

붙임3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 제7조에 수입과 지출의 관리, 개발비용 조달ㆍ상환, 또 제8조에는 1년 단위로 수입ㆍ지출 정산, 그다음에 제9조에는 수탁자는 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탁자, 도는 승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자료11에 보면, 관리 위탁 시 원가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그 원가계산서 서류에 보면 지출 원가에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이 다예요.

경상경비에도 보면 여기에 개발비용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 이것은 단순 관리위탁계약서이지 개발비용이 들어가는 계약서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피노디아와의 관리위탁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이런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위탁계약서, 그리고 도 승인서류를 요구했던 것도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수탁자가 만일 막대한 투자를 한 후에 계약이 종료되면 정산 등 법률적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까요?

법률 검토를 통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부터 명확히 하고, 여기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또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의원님께서 일반재산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일반재산이라면 저런 원가계산서라든가 그런 게 당연히 첨부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 도에서는 ’17년부터 이 부분은, 아까 7쪽에서도 보여주셨듯이, 행정재산으로다가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런 사항이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어느 재산에 해당이 되는지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희 의원: 다음은 재계약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1차 계약서에 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0억 원 투자도 안 됐고, 또 ’17년 6월에 개장한다던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2년 12월 계약 종료 시까지 투자는커녕 오픈도 못한 이런 회사가 어떻게, 이게 계약 위반 아닌가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두 번째 연장 계약할 때 ’22년 말까지 개장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 원미희 의원: 그런데 아직도 개장 안 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의원님 지역구이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리모델링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현재 상태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개장이 안 됐던 게 맞고요, 행감 때 지적하신 대로…….

○ 원미희 의원: 그러니까 재계약할 당시에는 개장조차도 안 한, 계약 위반을 한 회사와 어떻게 재계약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자! 일단 그 수탁자가 사실 1층에 전시공간을 신축하려고 속초시에 신축허가를 냈는데 속초시에서는 이게 경관 훼손 이런 등의 이유로 허가를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 등도 있었겠지만, 투자회사 신화휴먼시티는 160억 원 투자 약속 확약서만 발행해 놓고 계약 시작하기 전인 ’16년 12월에 철회를 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도 또 물색도 못했고요, 맞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 때문에 5년 동안 아무 사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허가 공간 면적이 좁아요.

그리고 2,000여 평에 달하는 건물과 부대시설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전시, 공연, 체험 이런 사업들도 많았는데 사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탁자의 의지 문제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상징탑 입장료, 또 상징탑 위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 운영,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주말 같은 때는 기념관 앞에 장터도 마련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북적대던데 장터 부스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자릿세도 있었을 테죠.

이렇게 계약 위반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5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자료12, 이것은 강원엑스포장 재계약 추진계획서 해서 도에서 만든 자료 표지입니다.

계획서에 공무원 및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그리고 강원연구원의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두 번에 걸친 심의를 거쳤는데 어떻게 재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두 군데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관광엑스포장 위탁의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300억 원이 넘는 강원도 공유재산의 관리ㆍ감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원미희 의원: 그럼 연도별 원가계산 및 결산 등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회사에서는 다음 달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지금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장이 되면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위탁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제출한 원가계산보다도 좀 공정성 있는 데와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입니다.

○ 원미희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도지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원미희 의원: 지사님, 먼저 강원특별자치도를 앞두고 있고 또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어려운 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홍역도 많이 치르셨죠? (웃음)

○ 도지사 김진태: 예. (웃음)

○ 원미희 의원: 지금까지 엑스포장 민간위탁의 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재산인 엑스포장 관리를 강원도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지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원미희 의원: 자료13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위탁재산의 관리ㆍ감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이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임 도정에서 한 일이지만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강원도 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저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작년에 속초에 고원팀(Go! One-Team) 간담회를 갔었을 때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계신 시장님부터 모든 속초시민들이 저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탁을 받은 민간업자가 와서 뭘 하는지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고 이 알토란 같은 엑스포공원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 이 계약을 다시 해지를 해서 원래대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뒤로 저희가 좀 감사도 하고 집중적인 검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 원미희 의원: 감사도 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감사위원회에서 가서…….

○ 원미희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그동안 미진했던 피노디아 6년간의 원가계산과 정산, 그리고 또 재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했으면 그 이후의 미진한 부분도 감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둘째, 강원엑스포장이 현시점에서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법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셋째, 강원도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있어서 행정재산의 관리ㆍ위탁 사용수익 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또는 위탁개발계약 등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도가 속초시에 공유재산 피노디아를 양여하거나 관리ㆍ감독의 권한을 이양 또는 위임ㆍ위탁하여 속초시가 근거리에서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면서 속초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지금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 가능할까요?

○ 도지사 김진태: 예, 말씀하신 것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피노디아라는 데다가 맡겨놨는데 거기에서 명백한 어떤 계약 불이행 사유가 있어서 해제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도정에서 계약해 놓은 것에 우리가 좀 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원미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리ㆍ감독 이런 것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원미희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고맙습니다.

○ 원미희 의원: 저는 오늘 강원도 관광엑스포장 위탁과 관련한 사항들을 질문하면서 강원도가 공유재산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의 재산 관리에 있어 단체장의 관리ㆍ감독 의무 소홀, 담당 공무원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소홀, 그리고 도의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 부족, 전임자 업무 관행 답습주의, 또 보여주기 치적 쌓기의 무분별한 투자 등이 지금의 알펜시아나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노디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결코 피노디아 계약 해지를 요구함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노디아 프로젝트는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좋은 문화관광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과정을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또 이런 것을 표본으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우리 공유재산을 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강원도 공유재산은 우리 강원도민 모두의 재산, 또 나의 재산임을 인식하고 잘 관리하고, 또 온 국민과 도민이 행복해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신경호입니다.

○ 원미희 의원: 먼저 강원도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과 뜻을 펼칠 수 있는 교육비전을 갖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하실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이런 것처럼 정감 어리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초선으로 작년 7월 도의원이 된 후에 처음 교육청 2차 추경을 하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제가 공무원 퇴직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는 건지 추가경정예산의 원래 개념은 용도가 정해진 본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 변경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2022년 당초예산이 3조 3,655억 원이었는데 1차 추경에서 3,014억 원, 2차에서 8,145억 원이 늘어나 1차ㆍ2차 추경에서만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의 추경은 남는 예산 쓰기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감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답변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나와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원미희 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정질문 주제로 삼고 자료실에서 지방 예ㆍ결산 서적 이런 것도 빌려보고 각종 매체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에 보면 작년에 본예산 3조 3,656억 원에서 4차에 걸쳐 추경에 1조 2,385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 못한 부득이하거나 불가결한 경비였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저기서 지금 보이는 4차 추경 6,041억은 제가 취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것을 사용했던 겁니다.

○ 원미희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올해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올해 저희 예산이…….

○ 원미희 의원: 4조…….

○ 교육감 신경호: 정확히 기억을, 죄송합니다.

○ 원미희 의원: 1,42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3.1%가 증가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2에 보시면, 세입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이 88%,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8%, 거의 98% 이상을 차지합니다.

’23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 6,000억 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000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규모는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매년 내국세 총액의 20.79%가 법정교부금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교육세, 지방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일정 비율이 교육교부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원의 증대로 세수가 늘어난 만큼 교육청의 세입예산도 증가합니다.

실제 교육수요와 연동되지 않은 채 매년 시도교육청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 초ㆍ중등 교육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예산인 것입니다.

이처럼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 팽창기인 1972년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50년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72년 법 제정 당시에 교육은 그야말로 백년대계(百年大計)였습니다.

’72년 법 제정 당시에 교육은 그야말로 백년대계였고요, 나라는 못살아도 애들만은 잘 가르쳐야 한다는 눈물겨운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3을 보면 장래인구 추계에서 1980년에 1,440명을 최고점으로 해서 ’30년에는 학령인구가 594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최근 5년간 학령인구는 ’19년에 15만 5,888명, 그리고 ’23년에 14만 3,470명으로 4년 만에 8%나 감소했습니다.

3월 폐교된 학교는 5군데이고 ’18년부터 계산하면 총 22군데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학생 수와 교육재정 소요예산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제 생각으로는요, 그동안 우리가 아이들 수업을 안 하려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수업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준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원미희 의원: 물론 새로운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예산의 감소 폭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5를 보시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국세수입 전망치가 ’22년에 338조, ’23년에 352조, ’25년에는 383조를 예상했고 이것을 국세 증가율 1.4%를 단순 계산으로 대입시켜 보면 강원도교육청의 총예산은 ’22년에 4조 6,000억 원, ’23년에 4조 7,800억 원, 또 ’25년에는 5조 1,600억 원으로 당장 내후년부터 5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교육교부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보도되는 내용이 교육청의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쓸 데가 없다, 예산 낭비가 심하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의 기사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이 블로그 아시죠?

교육감님께서 후보 시절 운영하시던 블로그입니다.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또 추진하시던 공약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놓으신 이 블로그에는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낭비 관련 기사들 모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면 ‘멀쩡한 책상ㆍ걸상 바꿔야 되나, 2,700억 원 소진 비상’ 또 ‘돈 풍년에 돈 잔치, 도교육청 어찌하오리까.’ 또 ‘강원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물품 구매액만 24억 원’, 저것 외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KBS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논란을 인지한 시민단체가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낭비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는데 신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조사도, 답변서 작성도 모두 강원도교육청이었답니다.

교육감님께서 후보 시절 신랄하게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지적하셨는데 교육감이 되신 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감 신경호: 지금 저 PPT에 있는 저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촘촘히,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촘촘히 챙기고 있습니다.

○ 원미희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부의장을 향하여) 부의장님,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기홍: 쓰시죠.

○ 원미희 의원: 더 쓸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면 개편 수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산 과다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 6,000억 원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발시켰는데요.

교육감님께서도 여기 참석하셨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교육 발전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뜻은 같이 가지고 있지만 대학교에 교부금을 주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 원미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합니까, 적절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지금 현재로는 적절합니다.

○ 원미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예산을 질문드리는 본질적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에서 교육청으로 2,910억 원이 이전되었습니다.

강원도 외 18개 시군까지 포함하면 4,070억 원이 됩니다.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내역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도교육청이 이전하는 예산은 크게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정전출금은 이름 그대로 법에서 정한 비율로 전출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물론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만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당장 손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전출금 외에도 비법정전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임의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대표적인 강원도의 비법정전출금이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이런 게 있습니다.

비법정전출금 전체의 9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2012년부터 강원도는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의 학교급식 비용을 비법정전출금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2023년도에는 320억 6,900원이 지급됩니다.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지원조건은 강원도, 시군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40 대 40 대 20%의 비율로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0% 분담이죠.

여기의 분담비율은 협의에 따라서 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강원도의 재정건전성의 차이를 감안하였을 때 당장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 비법정전출금에 해당하는 예산만이라도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거나 분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지금 40 : 40 : 20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재료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따지면 그 %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원미희 의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강원도교육청이 62%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가진 상태에서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 이후부터 강원도의 분담률이 점점 상승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까지도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강원도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원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7월, 민선 8기 도정이 시작된 이후에 강원도는 고강도의 재정혁신 및 채무감축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재정혁신의 영구적 제도화를 위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고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부채 총액 1조 2,243억 원 중에 28.7%에 해당되는 2,942억 원을 갚았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씩 채무를 줄여 도지사의 임기 동안 총 60%의 채무를 갚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한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야말로 무상급식 등 비법정전출금 예산 비율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본 한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배부른 교육청의 곳간을 채워주는 허기진 지자체’, 공감되십니까?

이런 게 현재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함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만약 차후 도와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역전이 된다면 그에 따라 새롭게 협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본 의원이 앞장서서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강력히 주장하겠다는 약속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비법정전출금 조정 외에도 교육청의 역할을 추가로 또 주문하고 싶습니다.

비법정전출금과는 별도로 도 및 시군에서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등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재정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의 교육사업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칸막이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공부가 끝난 방과 후 아이들, 또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지자체의 복지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아이들이 가정 내에 있으면 내 자식이고 밖에 나가서 놀 때는 남의 자식인가요?

또 교육감님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하시는데 학교가 파한 후 아이들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아닌가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령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 등의 사무는 교육청의 관장사무에 속하지 않는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고민해 보셨는지요?

○ 교육감 신경호: 저희는 지금 방과후 돌봄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 원미희 의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 그런 부분 고민하신다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요.

제가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이 강원도에만 네 군데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여러 군데가 된다고 하는데, 자기 지역에 센터가 없어서 인근 지역을 이용하는 것도 억울한데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 아이들에게는 식대를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비 대 시군비 7 대 3 매칭사업이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역센터가 없는 데가 많은데 수요가 많지 않은데 지역센터를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센터의 지역별 담당자를 지원해 주면 예산 절감도 되고 매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실제 제가 센터를 방문했을 때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이용했던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을 보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너무 대견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교육 분야, 유아 및 초ㆍ중등 학령아동, 청소년 대상 복지 관련 예산이 3,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강원도 대신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이 축적된 교육청 소관 사무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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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원미희 의원: 교육감님, 본 의원은 지금까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감내 가능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재정 등 다른 분야별 지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원 배분의 틀 안에서 교육 투자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는 강원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법정전출금 이외에 보조금, 비법정전출금 및 학령기 아동ㆍ청소년 관련 복지예산을 조성하여 전국 최초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재원 배분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모범적인, 또 우수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나갈 것을 교육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교육부의 방안 중에 지방선거에서 도지사ㆍ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 부의장 김기홍: 원미희 의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미희 의원: 예, 금방 정리합니다.

제도 도입도 거론되었는데 교육감님께서 제일 먼저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함께 원팀으로 곧 시행될 강원특별자치도 앞날을 잘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원미희 의원: 이상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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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김기홍: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준비, 방대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 오늘 답변 중에 단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기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구의 큰아들 이기찬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운을 띄우고 가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이시죠?

말, 일, 길, 술, 불, 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말’로써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을 창조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 만들어진 일 속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면 불 받아서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으면 말 그대로 ‘불’이 되는 겁니다.

불이 진화가 안 되면 세상의 힘, 우리 모두의 ‘물’이라는 것으로 끕니다.

그런데 이 여섯 글자는 ‘리을’로 끝납니다.

우리 한글 중에 가장 심오한 글자가 리을이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순리를 따르고 행동으로 진리를 찾아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넘기시죠.

한자가 3만 5,000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몸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 그칠 지(止),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고, 화를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말로써 사는 사람들은 정성 성(誠), 말씀 언(言) 변에 이룰 성(成), 한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고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과 뜻으로 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이 시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목고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자율고등학교로 지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말의 여러 문제점,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짚고 그래서 원점으로 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도정질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5분 자유발언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지엽적으로, 지역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고 함께 봐야 하는 시각과 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우리 양구군에 있지만 강원도 전체의 자산이고 우리 글로벌 인재들을 육성ㆍ양성시키는 요람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순수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주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지난 2007년도에 인허가가 되었습니다.

한 학년에 5개 반, 150명씩 해서 올해까지 1,400명이 졸업하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SKY)를 272명, 그리고 전수된 인원들이 거의, 약 1,400여 명 가까이가 인서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스카이에 27명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목적과 기능을 순수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작은 지역인 우리 양구군이 교육도시로 탈바꿈, 양구가 향후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리고 군사지역이라는 어떠한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무언가를 고민하던 차에 온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우리 춘천을 비롯한 외세지역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당당하게 받아들인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제1대 선거공약으로, 7대 도의원 시에 걸었던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시작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1월에 YTN에 방영된 뉴스를 잠깐 영상으로 보시죠.

(11시 1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뜻과 의미를 담아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양구군에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2010년도의 설립 직전에 게재했던 신문기사들의 제목입니다.

강원외고가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강원외고의 수능성적 등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곧 우리 지역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에너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어느 날 갑자기라기보다는, 불과 몇몇 사람의 주도하에 외고라는 특목고를 지정취소시키고 농어촌자율학교라는 허울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의 특목고지정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근간에 회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어촌자율학교로 한다는 것은 학교장의 작은, 나쁘게 얘기하면 얄팍한 술수에 불과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절차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9월 8일에 학교법인 양록학원 이사회 회의에서 외고 지정취소를 위한 이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고 지정취소 공문을 강원도교육청에 보냈고 그렇게 해서 지난 2월 24일에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송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장의 회의록을 보여주세요.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대한 사항의 내용들이 불과 딱 2장의 회의록으로 갈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사장은, 어느 날 보니까 군수가 이사장을 지정하도록 학교 정관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도, 감사도, 이사도 군수선거 똘마니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손가락질했던 그들이 거기 가서 이사를 하고 있다는 정말 꼴불견의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양록학원은, 또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구군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될 자산이고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경호 교육감님, 출연해 주시죠.

○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신경호입니다.

○ 이기찬 의원: 신경호 교육감님,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강원교육을 이끌고 계신 데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낮아지는 학력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마음껏 펼치라’는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 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이런 부분들이 다 투영돼서 나름대로, 일부 전교조에서는 반대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학부모들이 응원과 격려, 저 또한 그런 부분을 함께 공유한다고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존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환되기를 원하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3월 30일에 교육부에서 특목고등학교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변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러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강원외고가 특목고 지정취소를 하지 않는 법령이 발표된다면 지금 올려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취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그 전이라도 교육부에서 특목고 폐지 결의서 올라온 것을 승인한다면 저는 절차를 따르겠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3월 30일에 발표하는 방침을 따르겠다, 저는 어쨌든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되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월 30일 이전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전환취소가 된다면 그것을 따를 것이고 법령이 발표 난 이후에, 있다면 취소를 철회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 교육감 신경호: 예, 맞습니다.

○ 이기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김은숙 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 김은숙 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 이기찬 의원: 국장님, 조금 전 교육감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시죠,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농어촌자율학교로 하는 전환취소 문제와 관련해서.

○ 김은숙 교육국장: 교육부가 발표를 3월 30일, 3월 말일 경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교육부에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수용한다 그러면 수용하고, 또 반려한다 그러면 반려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육감님하고 의견이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정취소 공문을 올렸지만 법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지정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존치를 유지시킨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그런 뜻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즉시 공문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 뜻을 다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 김은숙 교육국장: …….

○ 이기찬 의원: 도정질문에서 지금 나눴던, 질문과 답변하셨던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김은숙 교육국장: 그것은 좀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지금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든 안 보내든 저희가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이기찬 의원: 예, 공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농어촌자율학교로 전환될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기존 양구고등학교와 양구여고의 경쟁심화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학교 자체가 붕괴됩니다.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세요.

농어촌자율학교지만 실질적으로 일반고등학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좋은 건물과 더 좋은 시설과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모든 학부모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자리에 ○○농어촌자율학교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양구여고와 양구고등학교에 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강원외국어고등학교를 지탱해 주고 있는 글로벌장학회가 있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만들어질 때 지역의 어르신들이,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모아서 만들어진 장학회이기도 합니다, 아까 언론보도 사항들처럼.

그런 글로벌장학회가 없어진다면 거기에 거처하고 있는 교사들은 오고 갈 데가 없어집니다.

아파트도 못해, 선생님들한테 줬던 인센티브, 학생들한테 줬던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가졌던 메리트들은 상실되고 일반고등학교로서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진학률과 입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는 강원도에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20억씩의 보조금을 줘서 건물을 신축하게 했습니다.

이런 보조금 처리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강원외국어고등학교로 만들어서 지으라고 했는데 외고로 사용을 안 한다면 보조금은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받아오실 수 있겠어요?

○ 김은숙 교육국장: …….

○ 이기찬 의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향후 자율고등학교로 남든 외고로 남든 간에 여기서 제가 하나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운영에 편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문고에도 올라온 것 아시죠?

○ 김은숙 교육국장: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최근에 신문고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면 안 돼요.

교육인적자원부나 감사원에 의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내 식구 감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많다는 것, 그런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관심과 학습지도를 잘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숙 교육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촘촘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음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20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세계 최초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세계산림엑스포의 준비상황을 도지사님과 함께 점검하면서 성공 개최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 잠깐 나오시죠.

지사님도 출연해 주시죠.

○ 도지사 김진태: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 이기찬 의원: 도지사님, 2023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장을 직접 맡고 계신 게 맞죠?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 이기찬 의원: 도지사께서 조직위원장을 직접 맡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그런 헌신적인 노력을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지사님께서 현재까지 조직위 회의를 몇 번 정도 주재하셨나요?

○ 도지사 김진태: 직접 이사회를 정식으로 한 것은 한 번,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 실무회의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셨던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러면 2023세계산림엑스포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엑스포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고성군을 비롯해서 4개 시군이 함께 주최하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지역에서의 협찬과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현재까지 49개국 지방정부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방정부에서 참여하겠다고 온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 도지사 김진태: 지금 현재까지 확실하게 온 것은 4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려가 조금 생긴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회신이 보통 하는 것처럼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대략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4월 말 정도까지가 회신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정부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세계산림총회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세계산림총회.

○ 도지사 김진태: …….

○ 이기찬 의원: 이게 6년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개최를 하고 164개국 1만 5,000명이 참가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 도지사 김진태: 작년에 코엑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이러한 개최 시기에, 우리 강원도가 세계산림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나가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그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이었는데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거기에 참가해서 홍보 물품, 부채 같은 것도 배부하고 이벤트에도 많이 참가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러면 향후에 관계부서에서는 산림총회에 나가 가지고 활동했었던 홍보내역, 했던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엑스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예산 297억 원 중에 220억을, 조직위 운영비가 26억, 기반공사비가 104억, 행사운영비가 90억으로 이미 지출했고, 향후 예상되는 수익금 74억 중에 45억은 어려움이 있어서 미리 좀 당겨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예산과 수익금을 가지고 최소한 적자는 면해야 되는 그런 엑스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진태: 지금 거기에 김동일 조직위 부위원장이 가셔서 아주 동분서주(東奔西走)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협찬, 후원은 당초목표액을 훨씬 초과해서 이미 달성했고요, 그밖에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홍보예산을 많이 요청하는데 저희는 하여튼 긴축재정이라는 기본 기조하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필수불가결한 것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듯한 예산에서 몸으로 뛰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그래도 한 6억 정도를 더 편성해서, 좀 더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실명까지 거론해 주셨는데 우리 조직위 사무처가 상당히, 몸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에 좀 더 올리셔서라도 해 주시면 어떨까, 농림수산위원장이 고성 출신이니까 알아서 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산림엑스포 방문객 목표 수가 132만 명이고 유료 입장객이 105만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티켓 발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도지사 김진태: 지금 아주 적죠.

입장권 티켓 판매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부터 산림엑스포, 이렇게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날이 다가올수록, 때가 되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10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현재 1만 명 정도의 티켓이 나갔으니까 1%가 채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시기를 간곡하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엑스포 예산 297억 원 중 74억 원 정도는 티켓 판매, 기부ㆍ협찬 등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할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이라도 좀 있으신가요?

○ 도지사 김진태: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기부ㆍ후원금은 목표액을 초과했고요, 나머지 큰 것이 티켓 판매 뭐 이런 것, 예상되는 74억 정도를 예상수익금으로 잡아놨는데 조직위 실무자들은 그것을 예상해서 그것은 충분히 자신이 있으니까 도비를 먼저 편성해 달라, 어떻게든지 그것을 보전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상되는 것을 빌려달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저는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다 하지 않고, 나중에 그렇게 자신하지 못하는 일이,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겼을 때 도비가 출혈되는 그런 것을 좀 예상해서 최대한도로 지금 잡히는 수입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나중에라도 불가피하게 도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현재까지 지사님께서 도지사에 취임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아끼고 쪼개서 레고랜드에 대한 정상화나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갖고 계신 경영능력이나 타고난 추진력으로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후활용방안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월에 발주하려고 하다가 입찰 참여자가 없어서 3월에 재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사님, 알고 계시나요?

○ 도지사 김진태: 예, 맞습니다.

○ 이기찬 의원: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용역 기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엑스포 용역 기간이 6개월이고, 그러면 엑스포행사가 끝난 후에나 이런 것이 나오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마음 같지 않은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서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해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의 랜드마크가 되는 솔방울전망대 같은 것이 건설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나중에 사후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재공고를 했기 때문에 적절한 업체가 거기에 응모할 것으로 보이고 또 용역수행자를 잘 선정해서 그런 것에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게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에 산림이 가져다주는 효과와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5분 자유발언과 강원도민일보에 기고문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강원도재활병원과 반값 농자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재활병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영동권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런데 재활병원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가는, 또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하셨던 몇 가지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인데 재활병원에 대한 것을 늘리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겁니까?

○ 도지사 김진태: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특히 강원도재활병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이 효용을 아주 많이 발휘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동지역 환자들까지 여기를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곳을 더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쳐서 입원을 해 보니까, 지금 저도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재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농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경주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이 도민들에게 히트를 친 인기상품 중의 하나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어디를 가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지사님이 아주 잘하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일부 세력들은 아니라고도 하지만 이런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2026년 하반기까지는 축산 분야를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선거공약 자료집을 보니까.

도청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 만에 찾아온 소값 파동, 농자재ㆍ조사료에 대한 비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지금 강원도정에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980억 중에 진흥기금으로 150억이 나가 있습니다.

150억 중에 53.5%가 축산기금으로 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앞서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을 추진한 직원들 밥도 좀 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 2026년에 해야 할 일을,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대통령실에 이런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건의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대승적으로 당장 내년부터라도, 당장 하면 좋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면 어떻겠는가라고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 도지사 김진태: 먼저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값 농자재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구입비용의 50%를 정확하게 지원해 드리지 못했는데도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재정이 더 호전돼 가는 것을 봐서 더 늘려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자재, 농민들에게 지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축산농가에 소외감이 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하던 대로, 또 더 늘려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와 축산농가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영농 농가가 약 70%에 달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것, 또 가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찬 의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원도정이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어려운 겁니까?

○ 도지사 김진태: 어떻게 딱 언제라고 (웃음) 못을 박기는 그렇지만…….

○ 이기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사님의 공약자료집을 보면 도지사 공약 연차별 추진계획의 95번째 항목에 영농자재 구입비 50% 지원이라고 공약사항이 적혀 있는데 그중에서 2026년도에 축산농가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앞당겨서 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 도지사 김진태: 앞당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러면 앞당기시는 것으로 알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보건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 이기찬 의원: 우리 강원도민들의 보건ㆍ체육ㆍ환경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재활병원에 대한 필요, 증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고 담당 국장으로서도 이해가 되는 과정입니까?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에 있는 강원도재활병원도 한 50병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병상 정도가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지금 현재 140병상인데 190병상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금년 10월까지는 한 24병상 정도가 더 늘어나고요, 50병상은 지금 현재 의료인력 가지고, 50병상 정도는 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도 예산,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활 치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춘천에 있는 강원도재활병원이 영서지역을 커버하고 있지만 영동지역에는 없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와 감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원도 강릉지역에 대한 것과 삼척, 그런 쪽에는 지금 재활 의사들이 있어서 함께하고 있는 과정들이죠?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일반적인 재활 의사는 있습니다.

10개 정도 병원에서 그런 재활 치료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춘천에 있는 재활병원과 같은 전문적인 역할은 좀…….

○ 이기찬 의원: 부족하고요?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 이기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재활, 농어촌지역은 재활 욕구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 이기찬 의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또 이런 것의 수요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까?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구체적으로 수요는 조사하지 않고요, 재활이 필요한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자료가 없으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시에 이런 항목을 좀 넣어서 수요를 파악해서 재활치료 환자들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재활병원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니까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더라 이거예요.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 이기찬 의원: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1년에 나오는 의사가 네 분인데 4명이 다 서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안 계신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이 재활치료를 해 주는 간호 인력이 없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 충북, 경북, 이런 쪽에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원을 대체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좀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대체 계획은 없고요,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를 이수할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필요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일반의가 전공의 과정을 거치도록 수당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기찬 의원: 오셔야 되는 분들이 잘 안 오는 이유가 정주 여건이나 근무환경이 적절치 않아서 그런데, 특히 인력을 양성해 줘야 되는데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곳도 적절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 새로 된 총장이 17일에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명망이 높고 교육적 이념과 가치가 상당히 훌륭하신 분으로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고 강원도가 인정한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과, 어떤 커리큘럼을 바꿔서,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이런 재활의학이나 현실적인 직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 과 개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석을 향해) 의장님, 10분만 더…….

○ 부의장 김기홍: 예, 10분 더 사용하십시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 이기찬 의원: 예, 맞아요.

하나의 안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전달이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이기도 하고 김진태 지사께서 얘기했던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시대, 사통팔달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젊은이들이 배워서 현장으로 가는 효율적인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과 치밀하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들어가시죠.

반값 농자재에 대해서, 김진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 이기찬 의원: 국장님, 얼마 남지 않으신 임기 속에서도 우리 강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반값 농자재 정책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목적이 수급 불안 및 농자재 가격 급등, 이런 것들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래서 농기계나 면세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만 7,436농가가 혜택을 받고 있고 57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현실적이고 또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실의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들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56개의 사업을 펼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2024년부터라도 이런 사업들이, 축산분야의 반값 농자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실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아까 앞서서 지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 중에서 약 72%가 전업농가로 돼 있기 때문에, 농사와 축산을 같이 복합영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농자재 반값 지원을 받고 있고 약 30%의 전업 축산농가분들은 지금 반값 농자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기존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반값 농자재 지원으로 축산경영비를 했을 때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그 농가들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찬 의원: 떠나시는 마당에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되지 뭘, (장내 웃음) 맞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인 반값 지원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넓히고 확장시키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꼭 내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 이기찬 의원: 저도 좀 집요하죠.

지금 현재 도지사님이 정말로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특히 농업인들한테 해 주시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제가 오늘 던졌던 화두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이것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우리 강원도에 대한 자산, 글로벌 인재들을 키우는 요람으로써의 역할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것과 함께 더불어서 산림엑스포, 향후 우리 강원도가 무엇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고향 강원도가 산림수도로서의 역할, 기능,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축산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아픔 이런 것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이 좀 더 공감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도의원들이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특히 농업인들과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교육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화두도 되고 제목도 되리라 봅니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의 가장 민주적인 전당은 바로 강원도의회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민주적인 힘의 근원은 절차의 힘입니다.

타 의원이 만들고 함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따르고, 그리고 제도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향후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메꿔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장부, 진짜 사나이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맹자 등문공 하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천하라는 넓은 집을 거처로 삼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대도를 실천한다. 관직에 나아가면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가고 그렇지 못하면 홀로 그 길을 간다. 부귀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빈천도 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내부에 내공을 쌓는 군자로서 외부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뜻과 절개가 꺾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도민들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11대 의정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진태 도정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도의원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봅니다.

우리 함께 강원도민들만을 보고, 오직 도민을 보고 오직 민생을 보면서 우리에 대한 11대를 멋지고 활기차게 대장부답게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이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승진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현재 강원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은 사회적 갈등과 파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현 도정의 공정과 상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업의 결정은 154만 강원도민, 29만 춘천시민, 그리고 강원도의회, 춘천시의회조차 모르게 진행된 밀실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도정질문을 통해서 행정복합타운 개발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결정 과정을 소상하게 도민에게 알려드림으로써,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질문 시작을 위해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 이승진 의원: 기획조정실장님은 본 의원이 아닌 154만 강원도민에게 보고한다는 심정으로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먼저 MBC 뉴스 보도 영상을 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보여주십시오.

(14시 0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0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실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행정복합타운 부지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도청 이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동시에 검토가 된 건지 아니면 별도 TF팀이 운영이 된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도지사님이 결정하셔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작년 1월에 전 도정에서 캠프페이지로 도청 부지를 확정한 이후에 춘천시 또는 도 각계에서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고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7월에 다시 부지 선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 이후에 8월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것은 도청의 부지 선정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본 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행정복합타운 부분의 검토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설명드리면 저희가 처음부터 춘천시하고 도청사 이전 부지 협의를 같이 진행해 왔고요.

나중에 어느 부지가 최종 후보지가 되든 간에 그것은 단순히 도청사 이전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복합타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제5차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고은리하고 우두동이 최종 2개의 후보지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었고 저희가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 것입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런데 MBC 보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 없는 결정’ 이런 기사가 언론에서 보도가 됐단 말이죠.

춘천시하고 그동안 논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도청 부지를 결정하기까지 8월부터 해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러면 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예요.

그럼 부지가 10배가 더 커지는 건데, 그러면 부지 선정 외에도 복합적인 변수를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합니다.

○ 이승진 의원: 그것을 4개월 남짓 동안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따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팀이 만들어져서 이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어쨌든 이제 행정복합타운을 같이 포함해서 주거 상업지구를 100만 ㎡ 규모로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수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강개공도 있고 춘천도시공사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밀실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발표됐던 것들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처음부터 저희가 도청 신청사의 평가 기준, 그리고 입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확장성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왔고 그 부분이 배점에서 가장 높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고은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요, 장래확장성은 도청사 하나만이 아니라 복합타운 그 이외의 다른 주거ㆍ상업시설까지 확장되는 부분이 당연히 고려된 것이죠.

○ 이승진 의원: 그러면 장래확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후보지로 떠올랐던 부분들, 그런 부지들은 어차피 애초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2파전에 했던 우두동만 해도 20만 ㎡고요.

도청사 부지는 10만 ㎡가 되고 10만 ㎡를 다른 형태로 더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동면 노루목 저수지 같은 경우도 저수지 말고 뒤에 야산까지 다 한다 그러면 확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보지로서는 다 손색은 없었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런데 10만 ㎡가 100만 ㎡로 10배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봤을 때 본 의원은 처음부터 다른 후보지들은 어차피 다 안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밖에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 9월 16일에 춘천시로부터 신축 후보지 검토안이라 그래서 8개 후보지가 왔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동내면이 8개 중에서 5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의원: 어쨌든 간에 도청만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행정복합타운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하루 지나서 그다음 날 바로 발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행정복합타운에 대한 부분까지?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러면 그것이 중간에 절차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보도를 접했을 때, 그런 결과를 접했을 때 이것은 ‘깜깜이 행정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요, 물론 신청사 이전 부지를 결정하면서 굉장히 과열 양상도 있었고, 부동산 투기라든지 난개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못된 정보가, 왜곡된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부지 선정을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누누이 부탁을 하면서 진행을 해 왔고요.

○ 이승진 의원: 그런데 그렇게 문제들이 있을 게 예상된다고 한다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공론화를 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소기의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렴되는 절차가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저희는 새로운 청사를 발표할 때 장래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러면 도민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정복합타운을 개발하겠다, 100만 ㎡를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100만 ㎡를 할 수 있는 곳은 부지가 한 곳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두동이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그러면 100만 ㎡ 아니라 20만 ㎡로 개발이 됐겠죠.

그럼 저희가 20만 ㎡를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두동으로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비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답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변의 답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 개발의 추계 비용들이 소요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MBC 뉴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4시 1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2년 전부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유지 수용률이 한 4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한다면 지금 행정복합타운 개발은 사유지 비율이 96%에 달합니다.

방금 MBC 뉴스에서 토지 매입 비용을 6,000억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 도청사 부지만 청사부지와 진입 도로까지 하면 한 700여억 원 추정하고 있고요.

그게 전체 면적의 10분의 1이니까 아마 나머지 부분까지 하면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 6,000억이라고 잡고, 그리고 도청 건축하는 데 또 3,000억 넘게 예상되기도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달리 설명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도청사 바닥을 매입하는 부분하고 도청사를 짓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10분의 9부분에 대해서는 강개공이라든지 춘천도시공사라든지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마련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러면 대체 우회 도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비용이 3,0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 사업이 국토교통부 계획에 미반영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강원도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반영되게 해야죠.

○ 이승진 의원: 자신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이승진 의원: 현재 강원도가 도청 신축 기금을 적립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의원: 매년 얼마씩이고 현재까지 얼마가 적립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올해 큰 규모로 600억을 처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8년까지 해마다 이제 600억 이상의 금액을 적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총사업비가 아직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지 않아서 당초 저희가 2년 전에 최소 규모로 잡았던 3,089억을 가지고 6 곱하기 5 해서 3,000억을 계획했던 것이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해야 될 금액이 아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 이승진 의원: 어쨌든 도청 신축 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춘천도시공사,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나 춘천도시공사에서 그만큼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강개공이 알펜시아 문제로 적자 규모가 좀 많고 부채 규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농업기술원 일부 부지를 출자를 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면 내년부터는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춘천도시공사도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규모 보유액도 있고, 또 춘천도시공사는 지금 경영 상태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래도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급 보증을 서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지급 보증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 이승진 의원: 그렇습니까?

자금 조달 방안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좀 세세하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개발자금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금력이 큰 LH가 들어온다고 하면 굳이 뭐 그렇게 자금 확보하는 데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다만 도 청사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하는데, 우리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가 있고 또 소재지인 춘천도시공사가 있는데 굳이 LH에까지 힘을 빌려야 하는지는 제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의원: 도의회에서 한두 번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아닌데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다음에 거의 통보하는 수준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 이승진 의원: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게, 자금 조달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100만 ㎡로 한 게 아니라 1,000만 ㎡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강원도가 100만 ㎡로 왜 그렇게 큰 사업을 벌이느냐 그러는데 경북은 1,000만 ㎡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 이승진 의원: 실장님, 거기 말씀하시는 곳은 사유지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고요.

경북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에 배당까지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한번 사례를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조금 전에도 춘천 도심 공동화 부분,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춘천은 솔직히 주변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속된 말로 나오는 말이 ‘춘천 사람은 공무원 아니면 상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처럼 관 주도의 경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내면이 이제 앞으로 행정복합타운이 되면 다원지구, 학곡지구 이렇게 더해져서 신도시급으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기사에서 거론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그리고 강원도소방본부, 강원도교육청 이런 부분을 기사에서 접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의원: 다른 부분들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법원, 검찰청은 석사동 부지로 입주하지 않기로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지로 입주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의원: 본 의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체 이전이 아니라 행정복합타운으로 다 몰아서 이전을 했을 때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던 상권은 솔직히 침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춘천시민이 겪어야 할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현재 자리하고 있는 봉의동, 또 요선동 부분이 가장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얼마 전에 중앙상인회에서도, 명동상인회에서 와서 지사님 면담도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도청사가 이전한 이후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이미 지사님께서 부지 선정 다음 날 발표를 다 하셨고요.

여기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다 발표를 하셨고, 오히려 공무원들만 주중에 근무하는 그런 곳보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청사진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동상인회 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시고 수긍을 하셨습니다.

○ 이승진 의원: 정책을 펼칠 때는 청사진을 그리면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펼쳐진 후에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까 그것을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이것도 생각을 하실 텐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압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18만 ㎡…….

○ 이승진 의원: 주민설명회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 이승진 의원: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발표를 한 이후에 신속하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지정을 했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 동내면 고은리에 가서 현장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일단 5년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잠정적으로 해놨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도시 개발되는 진행 속도를 봐서 빨리 풀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수용되는 토지들의 보상 평가, 그리고 보상 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동의는 어떻게 구하실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도시개발을 하면 늘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보상이죠.

보상가를 얼마나 해 줄 것이냐가 가장 문제인데 저희가 이번 설명회에 가서도, 통상 주민들 대표가 세우는 감정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3자까지 해서 제3자 감정평가도 하려고 합니다, 도 신청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수긍이 간다, 그런 보상을 하려고 하고요.

지사님께서도 발표하실 때 도청사 부지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분들에게 정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 이승진 의원: 사실 그분들이 제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도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차들이 미리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설명회도 다 결정된 후에…….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고요.

이것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결정하셨다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다 받으셨겠죠.

그런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디가 결정될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 이승진 의원: 그런데 결정하기 전까지, 만약 후보지에 고은리가 들어가 있었다면 공청회라든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신청사 부지가,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의결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춘천시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의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의결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겁니다.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가 사전에 먼저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동내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께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다음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요, 본 의원이 화천지역 주민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보실 게요.

(14시 2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2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강원도가 2018년부터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을 비롯해서 4개 사업에,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저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의원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접경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 영상을 봐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다녀왔습니다.

○ 이승진 의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월에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를 다녀왔습니다.

○ 이승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한 번 가서 듣는 것 말고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계속 진행됐었다면 인터뷰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리 도하고 화천군에서 조사해 보니까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3분의 1 가량이 시설 지원을 받았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들이.

설문조사에 응하신 업소를 보면 이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했다, 이용객이 증가했다, 99%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5점 만점 만족도에 4.3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은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게, 사실 저희도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사업, 또 부서에서 추경에도 예산을 요구했고 접경지역에서도 모두 공히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만족도 조사를 공식적으로 시행한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그런 부분을 제출 안 하신 걸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자료 요구를…….

○ 이승진 의원: 예산을 집행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자료 제출이 안 됐다면 의원님께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실사를 통해서 공사내역을 점검한다거나 아니면 사후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접경지역에 가서 시설현대화,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자부담이 20% 정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이승진 의원: 업소당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400만 원도 부담이 돼서 못하신다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자가 자부담 없이 공사를 진행해 준다, 그렇게 해 주는 대신 2,000만 원짜리 공사를 더 낮춰서 한다.

그래서 부실공사의 경우가 있고 심하게는 2,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1,000만 원 수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인테리어 업자가 챙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접경지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해야 됩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현장에 갔을 때 한 미용실 사장님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러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 자부담도 힘들어서 신청을 못하는 더 어려운 업소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충분히 들었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을 10%로 낮춰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소위 ‘깡’을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보조금 부정수급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국방부가 무단 점유하고 있고 무상 사용하고 있는 도유지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을 다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자료화면 띄움)

연합뉴스에 보도된 무단 점유 부분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무단 점유하고 있는 총면적 대비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화면을 보면서) 지금 자료가 잘못됐는데,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드린 것과 조금 다른데 차이가 한 50만 ㎡ 이상, 지금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려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마 의원님께서 접경지역과에 자료 요구를 하셔서 접경지역과에서는 접경지역 5개 시군 자료만…….

○ 이승진 의원: 거기에 한정된 것이라서 적게 나온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 이승진 의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국방부하고 주고받았던 공문, 본 의원이 그 부분을 본 바에 의하면 2019년 4월 2일에 강원시설단에서 공유재산분 무단 점유 사실 안내, 괄호치고 홍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이게 맞는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원도에서 2019년 4월 2일에 처음 인지하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판단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무단 점유는 거의 군사정부 초기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단 점유가 있고 무상 사용이 있는데요, 무상 사용은 군부대에서 국유지, 또는 군유지나 도유지인 것을 인지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게 되겠고요,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전수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무상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승인해 준 것이니까요,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올해 처음 8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유지 전수조사를 합니다.

사실 첫 전수조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하고 나면 무단 점유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진 의원: 측량까지 다 실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이승진 의원: 접경지역 주민들 중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사실을 안다면, 만약 내 땅을 남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쓰고 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무단 점유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도유지라든지 시ㆍ군유지는 보상해 줄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지부터 계속 보상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승진 의원: 강원도에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미활용 군유지와 부지 교환, 대토(代土) 하는 방식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거나 무상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 이승진 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짚은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 꼭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건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원도정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싶은 것 하나이고요, 둘째는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우려가 중도개발공사 사태로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도의회 초청 특별강연에서도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우려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알려진 강원도교육청의 감사권한 강원도 이관 소식을 접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부지사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정광열입니다.

○ 이승진 의원: 부지사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부지사님,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르면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등등 경제부지사의 관할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담당 국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국이 빠져 있네요.

산업국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럼 부지사님 관할이 맞는 겁니다.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 이승진 의원: 여섯 번째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본 의원이 도에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회의록, 외부 자문의견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대외비라고 하면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제출한 게 이것이거든요.

일자별 회의 및 참석 부서 명단, 이것만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생신청을 한 것은 9월 28일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첫 회의를 8월 5일에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 이승진 의원: 도지사님께서 회생신청 검토를 지시하셔서 8월 5일에 회의가 열린 겁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아닙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회생신청에 대한 건의를 해서 회의가 열렸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그것도 아닙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러면 중도개발공사의 부실실태가 드러나서 자구안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더니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까, 그 회의 안에서?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승진 의원: 예.

○ 경제부지사 정광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중에 도민의 혈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회생이 검토되었던 겁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럼 회생신청 발표에 대한 부분은 참석자 중 어느 분의 의견이었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다 같이 한 것이죠.

○ 이승진 의원: 다 같이 하신 겁니까?

여기 ‘기획팀장 등’이라는 것은 참석자가 더 있었다는 건데 혹시 중도개발공사 관계자들도 참석하셨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주로 제가 주재했고요, 그다음에 산업국장하고 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인원들, 이렇게 거의 상근으로 회의를 했고 아시는 것처럼 중도개발공사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보고서도 공유 안 하고 자료 유출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 이승진 의원: 어쨌든 중도개발공사에서도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두 번 정도 참고차 회의를 했었고요.

○ 이승진 의원: 8월 5일 회의 때도 참석하신 건가요?

○ 경제부지사 정광열: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는 안 했을 겁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럼 8월 25일 회의에는 참석하셨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개발공사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회의에 깊이 참여시킬 수 없었습니다.

○ 이승진 의원: 어쨌든 회의 안에서 회생신청에 대한 부분이 논의된 건데 그 논의 결과에 대해서 중도개발공사에 전달은 하셨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간접적으로 전달이 됐을 겁니다.

○ 이승진 의원: “됐을 겁니다.”, 그것을 경제부지사님이 모르십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이승진 의원: 중도개발공사에 알려주고, 전달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게 있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중도개발공사가 알게 된 것은, 지사님께서 회생계획을 발표하신 다음에 정식으로 알게 된 것이고요.

그 이전에 조치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 이승진 의원: 1차 회의 후에 8월 25일에 2차 회의가 열렸는데 25일 회의를 보면 경제부지사님이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회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도지사님도 참석하셨는데 경제부지사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참석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제가 지사님을 대리해서 뛰는 일정도 꽤 있고요, 제가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의결과는 계속 공유 받았고, 필요하다면 회의 전에 사전 회의도 하고 준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이승진 의원: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다는 것이죠?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 이승진 의원: 부지사님, 이 회생신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금융기관이 10개 사가 넘거든요.

부지사님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임원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경력을 감안하면 회생신청을 발표했을 때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미리 예상이 가능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미리 예상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예상하셨다면, 그런 우려를 회생신청 발표 전에 도지사님께 공식적으로 전달하신 바가 있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회생신청에 대해서는 과정과 회생신청 성공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고, 또 법무법인과 저희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던 게 채권단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회생에 성공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과 내용을 지사님께도 보고드렸고요.

그리고 채권단을 만나서 우리가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니 양지해 달라, 양해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 이승진 의원: 부지사님께서는 어쨌든 묵시적으로 회생신청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저희는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이승진 의원: 그런데 경제적인 중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부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예.

○ 이승진 의원: 회생신청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셨다면 이런 파장에 대해서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부지사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제가 신이 아니니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겠다고 장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 이승진 의원: 그렇게 하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제 힘이 닿는 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경제부지사님, 부지사님은 실물 경제와 글로벌 기업환경을 알고 있는 경제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지사님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직언과 조언을 해야 되는 그런 핵심 참모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하실 것이란 것, 믿어도 되겠습니까?

○ 경제부지사 정광열: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제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지사님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가 됐을 때 부지사님의 탁월한 경륜과 역량이 제대로 쓰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 경제부지사 정광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승진 의원: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의 앞날을 책임지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 마지막 질문에서 보셨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잘 안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행정력의 집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담당 실ㆍ국장님들과 함께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앞으로 처해질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청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며 도민의 높은 기대와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는 가치, 도민의 땀과 눈물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홍: 이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윤순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부위원장 엄윤순입니다.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ㆍ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적ㆍ지리적 중요성을 가진 접경지역이자 대한민국에서 산림 면적이 가장 넓은 인제군 출신 의원으로서 접경지역에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유통센터를 설립하고자 설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도내 학생의 학력 신장 방안과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현황, 제진역 평화통일열차 체험장 운영, 강원특수교육원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 엄윤순 의원: 요즘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이 우리 산림환경국장님으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엄윤순 의원: 1월 1일 자로요,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엄윤순 의원: 이번에 부임해서 오시면서, 우리 국장님이 산림환경국장으로 오시면서 산림에 대한 부분, 산림환경국장으로 있는 동안 내가 산림에 대한 정책,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동안 산림 부분을 이렇게 보면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산림의 보호, 산림녹화 쪽에 치중했다고 하면 지금은 산림자원으로 정책 시점이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 강원도의 입장도 지금 81%의 산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국장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산림을 활용해서, 뭔가 경제에 도움이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엄윤순 의원: 그런 차원에서, 접경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경지역은 전국에서 규제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엄윤순 의원: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국가안보를 우선으로 온갖 규제와 통제, 제재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평등권ㆍ생존권ㆍ사유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엄윤순 의원: 세계 경제 10위권에 와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을 생각했을 때 이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산림환경 측면에서 볼 때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접경지역 쪽에 목재산업 부분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원도정에서도 이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배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림환경국에서는 접경지역의 행정적 배려를 위해 강원도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여러 분야 쪽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산림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권에는 관련된 목재산업 부분들이 일단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부권 쪽에서도 홍천에 산림집적단지 조성이 되고 또 춘천권에서도 목재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북부권 쪽 접경지역 부분도 남부권 목재클러스터 조성 차원으로 검토가 돼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엄윤순 의원: 예, 맞습니다.

접경지역에 가장 많은 자원이 산림 아닙니까,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엄윤순 의원: 이 산림자원은 사실 거저 얻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을 방문하셨을 때 독일의 울창한 산림을 보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도 반드시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산림청을 만들고 전쟁의 잿더미였던 대한민국의 민둥산을 오늘의 푸르른 대한민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무를 심고 활용하기 위해 벌채할 수가 있잖아요?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의원: 벌채를 할 수 있는 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통상 5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30년에서 50년이면 벌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심어 놓은 나무는 이제 벌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의원: 그러면 목재의 활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접경지역은 군사지역이라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일반 농민이 대다수입니다.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며 어렵사리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가족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축산 농민들이 쓰고 있는 수천 t의 톱밥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엄윤순 의원: 잘 모르시겠다니까, 뭐 담당 업무가 아니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원자재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산 톱밥을, 그것도 비싼 물류비를 주면서까지 각 축산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목재는 고품질 퇴비의 원자재이고 접경지역을 특화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곤충산업과 버섯재배 산업의 원자재이며 아울러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동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겨울철 난방에너지의 원자재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접경지역의 벌기령이 된 나무를 활용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원도의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 엄윤순 의원: 이것이야말로 접경지역에 제일 많은 원자재를 활용한 ‘특화된 맞춤형 접경지역 사업’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해서 이렇게 한다는 계획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재산업, 목재유통센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접경지역 쪽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목재산업 쪽인데요, 그중에 특히 목재를 가공한다든가, 부산물인 톱밥이나 칩 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 엄윤순 의원: 다 하셨습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엄윤순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구체적으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지역이 접경지역일 경우에는 권역별로 특성화된 산림모델을 발굴해야 되고요, 또 여건 분석이라든가 시행주체 확보도 체크를 해 봐야 되고 특히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용역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용역물이 나오게 되면 차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남부권, 중부권, 이제 접경지역인 북부권에 어떤 그런 특화된 목재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전문성을 가진 어떤 그런 안을 받아야 되니까 용역을 줘서, 올해 안에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용역이 끝나고 내년도에 가서는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게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이라는 절차를 밟고 내년도에 용역이 되게 되면 용역물을 가지고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을 주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림을 이용해서, 이제는 뭔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 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주고 절차상의 문제를 따져서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엄윤순 의원: 용역을 주고, 국비사업이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든 도에서 주관을 하든 꼭 해 주십시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의원: 확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은 사람에 대입해 보면 비만에 준합니다.

이제는 산림을 활용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것 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 엄윤순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 오전에는 출연을 하셨는데 저는 모시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

○ 엄윤순 의원: 강원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김진태 지사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올립니다.

방금 우리 산림환경국장님과 제가 주고받는 얘기를 다 들으셨죠?

○ 도지사 김진태: 예.

○ 엄윤순 의원: 무엇보다도 우리 지사님의 의지와 지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진태: 예.

○ 엄윤순 의원: 아유, 화끈한 답 고맙습니다. (웃음)

정말 강원도에서, 강원도만이 주관을 해서 하더라도 그 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도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목재유통센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엄윤순 의원: 예.

○ 도지사 김진태: 저는 그런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우리 인제에도 이런 산림과 관련된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인제가 자작나무숲도 그렇게 유명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강원 남부권 산림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은 또 그 지역에 특화되고 그 필요성에 의해, 더욱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접경지역권에 맞는 특화된 그런 것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엄윤순 의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사님, 제가 왜 접경지역에 산림을 이용한 목재유통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자유발언을 통하든 토론회를 가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 도지사 김진태: 말씀해 주십시오.

○ 엄윤순 의원: 제가 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남부권과 중부권은 지금 다 계획이 들어서 있는데 우리 북부권 쪽만큼은 신문 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봐도, 한 번도 그런 사업이 내려오지 않고 있고 계획조차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지사 김진태: (웃음)

○ 엄윤순 의원: (웃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태: 이번 예산에 인제에 생물자원관…….

○ 엄윤순 의원: 자꾸 인제 얘기하시는데요……. (웃음)

○ 도지사 김진태: 792억…….

○ 엄윤순 의원: 예, 좋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792억짜리 전액 국비사업 편성이 됐고요.

○ 엄윤순 의원: 예, 용역비 쓴 것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하여튼 저희가 다른 접경지역권도 좀 소외되지 않게, 소외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우선적으로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이제는 보상 차원에서라도 접경지역이 우선적으로 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 엄윤순 의원: 다음으로는 강원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신경호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신경호입니다.

○ 엄윤순 의원: 교육감님, 복도에서 저를 만났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굵은 건 나한테 묻고 자질구레한 이런 것은 국장님께 질문을 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이 어느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굵은 건지 가는 건지 몰라서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최근 우리 강원도는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로 큰 교육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현황 진단과 계획 추진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각종 사업의 내실을 제대로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의 참고자료 1페이지는 작년 도교육청에서 진행한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아주 저조하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현명한 정책 추진이 정말 시급해 보이는데, 참고자료 2페이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불과 며칠 전인 3월 6일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도내 학생들의 대학입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수능성적 향상을 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진학하는 진학률도 저조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교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야간 자기주도학습을 10시까지 실시하겠다, 그리고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희망 학생들을 받아서 기숙형으로 3식을 주면서 공부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해 달라고 모든 고등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 엄윤순 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춘천시내 고등학교 중에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 야간자율학습을 시작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3학년도 수능시험에서요, 작년에 본 거죠, 강원도는 수학 1등급이 91명이거든요.

1등급이란 성적 상위 4% 이내입니다.

91명인데 그 91명이 대부분 민사고와 강원외고, 과학고 학생들입니다.

○ 엄윤순 의원: 그렇다면 일반 고등학교의 수준은…….

○ 교육감 신경호: 1등급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 엄윤순 의원: 숙제가 많네요, 우리 교육감님.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그동안 우리 교육제도를 보면 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의 어떤 그런 정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지 않는 그런, 학업성취도평가 부분을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무한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어제도 제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지만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우리 아이들이 중1까지 시험을 안 봤었습니다,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학교 2학년부터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여 가지고 시험을 1년에 한 번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필평가를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네 번을 봐야 되는데 네 번을 안 보고 한 번만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엄윤순 의원: 오늘의 이 지경이 전 교육정책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3페이지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죠?

교육감님, 아시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일단 제가 조례를 보겠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그 조례에 보면 기금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금년 말까지입니다.

○ 엄윤순 의원: 제6조 제3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 말까지니까, 본 의원은 7월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2018년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5년을 기한으로 설치되었고 이후 매년 10억 원 이상씩 거액의 기금이 조성되어 왔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7월에 만기가 되는데 이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감 신경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 금액이, 애당초에 50억을 기금으로 했고 3억여 원 정도가 이자거든요.

저것을 5년 동안 하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 저도 들어와 보니까 ’21년에 사업을 한 가지 했고요, ’22년에는 체험장 조성으로 예산을 써서 현재 저만큼 남아 있습니다.

저것은 기금인데 아까 말씀하신 제진역이 금년 말에, 철도 연결공사를 그 지역을 우선으로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열차의 장소로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금년 10월까지는 거기 관람객 예약을 미리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이후에 열차를 옮길 것인데 저희가 그다음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제진역은 저희뿐만 아니라 통일부, 교통부, 고성군, 여러 군데가 컨소시엄이 돼 있어서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 엄윤순 의원: 그럼 제진역 체험장 운영 사업을 포함해서 협력기금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 교육감 신경호: 지금 저희들 판단은 현재 남북이 경색돼 있고 여러 가지 경비 문제상 저는 금년 말로 종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본 부분은 아직 아니네요,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관계기관들하고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 엄윤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중앙정부도 아닌 또 강원도도 아닌 교육청에서 남북교류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조례를 정하면서까지 필요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맞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교육감님, 지금까지 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 액수만큼 성과는, 얼마나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까?

○ 교육감 신경호: 그…….

○ 엄윤순 의원: 곤란하죠?

○ 교육감 신경호: 정량적인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정성적으로 봤을 때…….

○ 엄윤순 의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자료 4페이지 띄웠나요?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운영된 사업 중에 고성군 제진역에 위치한 제진역 평화통일열차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고성의 제진역에도 갔다 왔고요, 현장을 보느냐고 다녀왔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3년간 제진역 체험학습 참여 인원입니다.

5페이지 띄웠죠?

체험장을 개장한 2021년에는 강원도 내 학생 전체 참여 인원이 1만 114명이었고 서울을 포함한 타 지역 참여 인원은 전체 인원의 223명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에는 타 지역 참여 인원이 1,059명으로 늘어났으나 도내 참여 인원이 크게 줄어 전체 참여 인원이 2021년에 비해 3,292명이나 줄었습니다.

2023년 올해의 경우는 도내 학생 2,574명이 신청한 상태이고 타 지역 학생들은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보내주신 서면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3월 15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 교육감 신경호: 15일입니다.

○ 엄윤순 의원: 15일 맞죠?

타 지역 신청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자료를 보시다시피 체험장 이용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타 지역은 물론 도내 학생들에게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건지 참여를 안 하는 건지 호응도가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체험장 운영 실적 개선을 위해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좀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업은 금년 10월까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이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달리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어떻게요, 달리라면?

○ 교육감 신경호: 조례를 개정해서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하여튼,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50억 말고 운영비를 1년에 6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겸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인원 가지고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가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보니까 한 19억 원 정도를 지출했더라고요.

그러면 19억 원을 지출하면서 과연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었을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 교육감님의 사업이다 보니까, 새로 들어와서 보시고 나서 ‘아, 이건 정말 맞지 않았구나.’라는 것에 공감하셨잖아요,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 엄윤순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제가 제진역 체험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국가안보관이 너무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지금까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너무 모릅니다.

학교에서조차도 그런 안보교육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한,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을 보는 기계로 만드는 그런 교육과정, 인성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제진역에 가서 이것을 보면서 저 혼자 느낀 거예요.

그곳을 아이들한테 국가안보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의 공간으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감 신경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5학년도에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에 평화ㆍ통일과목 개설을 저희 강원도만 합니다.

○ 엄윤순 의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 교육감 신경호: 이 과목은 철원에 있는 강원통일교육원과 이승복기념관, 홍천에 있는 강재구공원, 그리고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여기를 한 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안보교육 및 평화ㆍ통일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그래요, 우리 교육감님이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구나 싶어서 제가 좀 안도의 숨이 쉬어집니다.

다음은 굵은 건지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요즘 보안관이 있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그런데 요즘 보안관이 만기가 돼서 퇴직을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두거나 해도 다시 뽑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제 알바를 쓰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 교육감 신경호: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 확보 숫자가, 원래 강원도교육청의 해당 인원이 약 5,6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8,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2,000명 정도를 전임 교육감님이 오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인원을 함부로 해제할 수는 없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다시 채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지킴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사용하는데, 오히려 학교보안관은 정규 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에만 배치가 되는데 학교지킴이는 인원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학교지킴이를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 엄윤순 의원: 교육감님 얘기가 물론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 또 학부형들의 여론을 들어봤더니 우리 보안관은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얼굴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숙하고 하물며 그 아이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조차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시간제 알바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즘 시니어 일자리로 파란 조끼 입고 길에 나와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다름없는 분들이 시간제로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과연 그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괜찮은 건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물론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만 62세에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하시고 나면 다시 그 학교에 강사로 가십니다.

그때는 시간 강사로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보안관님들께서도 만 65에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퇴임하신 이후에 다시 그 학교에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엄윤순 의원: 제가 학교 관계자분한테 “왜 이런 제도로 바꿨을까요?”라고 물어봤더니 예산 절감 차원이다, 이렇게 답변을 줘서, ‘아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거기에다 걸었다? 이건 맞지 않다.’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 교육감 신경호: 그건 아니고요.

○ 엄윤순 의원: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신경호: 알겠습니다.

○ 엄윤순 의원: 참고자료 6페이지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으로 강원특수교육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경남, 충북, 대전, 대구 지역에 특수교육원 4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충남 아산에 국립특수교육원도 존재합니다.

세종시 역시 세종특수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작년에 최종 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세종 외에도 인천, 제주, 광주, 전남 등 특수교육원 설립을 준비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가적ㆍ지역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특수교육원처럼 분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어느 한 군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교육원을 3개로 분산시켰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오히려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개의 특수교육원을 설립한다는 것을 저는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애당초에는 하나의 특수교육원이었지만 연구용역, 그리고 학부모 간담회, 그리고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강원도는 지역이 넓고 거리가 멀어서 차라리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3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더 좋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춘천, 원주, 강릉에서 서로 유치에 대한 소모전을 너무 심하게 했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의 판단에 의해서 춘천, 원주, 강릉에서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 엄윤순 의원: 그렇다면 당초에 600억, 600억이더라고요,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630억인데요, 부지매입비까지 그렇습니다.

○ 엄윤순 의원: 예,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본원 하나를 운영하려고 했던 그 계획,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거기에 따른 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개로 쪼개지면서 많은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분원의 건축비는 47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또 녹록지 않습니다.

○ 엄윤순 의원: 예, 행정적인 절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님이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내놨던 사항이고, 또 본원을 하나 운영하면서의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었어요, 정책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3개로 갈라지면서 달라진 그 부분은, 그것이 곧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오히려 강릉과 춘천의 학부모님들께서는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 엄윤순 의원: 지금 그것 때문에 볼멘소리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원주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 엄윤순 의원: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서면자료에 의하면 도교육청이 특수교육 관련해서, 화면 띄우고 있죠?

(자료화면 띄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의 사업비 예산 집행액을 전부 합쳐도, 심지어 지금 우리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세운 2023년도 예산을 합쳐도 600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그렇다면 교육원을 3개로 나눠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참고자료 8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거기에 보면 우리 교육감님은 접근성을 이유로 들어서, 방금 전에도 답변 주실 때 접근성을 이유로 들어서 원주, 춘천, 강릉 이렇게 3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본원 1개에 분원 2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교육을 지금, 처음에는 다 다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춘천은 통합 교육을, 원주는 진로 탐색과 취업 지원, 그다음에 강릉은 가족 활동과 안전 체험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 교육감 신경호: 아닙니다.

공통 교육과정은 똑같고요,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특수교육원마다 특색 있게 운영한다는 말씀입니다.

○ 엄윤순 의원: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역할 수행과 특화 기능은 서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예산을 세 덩어리로 쪼개고 부지 선정, 주민 협상, 각종 단체들과의 소통, 기관 운영 등에 드는 행정력, 비용 모든 것이 다 세 배가 되었어요, 그렇죠?

세 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정말 입김 세고 영향력 강한 도시들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감 신경호: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는 교육적 가치로 결정을 한 겁니다.

○ 엄윤순 의원: 교육적 가치로 결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접근성의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원주ㆍ강릉ㆍ춘천 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접근성을 말씀하셨죠?

○ 교육감 신경호: 예, 춘천 같은 경우는 동원, 계성, 명진 3개 학교가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도 3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역에 3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차라리 본원을 하나 정말 튼실하게 계획 있게 필요하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실을 좀 확실하게 한 다음에 분원을 설립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감 신경호: 알겠습니다.

○ 엄윤순 의원: 쪼개주기, 나눠주기식의, 뭐 표 받고 사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시는 모양인데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자료 10페이지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3,000명 정도 됩니다.

○ 엄윤순 의원: 3,000명이 좀 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강원특수교육원이 설립된다면 이것도, 10분 더 쓰겠습니다.

세 군데로 쪼개서 특수교육원이 설립된다면 특수교사 충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그러면 새로운 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교원의 배치 역시 새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교사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특수교육원 설치ㆍ운영으로 확대 제안되었기 때문에 반영시에 정원이 배정될 것입니다.

○ 엄윤순 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정원제에서, 아까 인력이 거의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 전체 인원이?

○ 교육감 신경호: 그 인원하고는 다른 겁니다.

○ 엄윤순 의원: 다릅니까?

그러면 지금 정원제와는 별다르게 이것을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까?

○ 교육감 신경호: 특수교육 교사가 늘어나는 겁니다.

○ 엄윤순 의원: 특수교육 교사가 늘어나는 겁니까?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에는 시군에 배정된 특수교사들을 착출하죠,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그렇게 안 합니다.

○ 엄윤순 의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 교육감 신경호: 하나 모르겠는데…….(웃음)

○ 엄윤순 의원: (웃음) 지역에 배치돼 있는 특수교사를, 뭐라고 합니까, 출장이 아니고…….

○ 교육감 신경호: 파견교사요.

○ 엄윤순 의원: 예?

○ 교육감 신경호: 파견교사.

○ 엄윤순 의원: 예, 파견으로 가면, 지역에서는 어쨌든 충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특수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예, 맞습니다.

○ 엄윤순 의원: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군에서는?

○ 교육감 신경호: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기간제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육감님은 지금 다 맞게 잘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특수교육원이 세 군데 생겨도 거기의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촘촘히 준비할 겁니다.

○ 엄윤순 의원: 그럼 시군에서 다시 파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 교육감 신경호: 예.

○ 엄윤순 의원: 그 말 꼭 지키십시오.

○ 교육감 신경호: 알겠습니다.

○ 엄윤순 의원: 교육은 예로부터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청 일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책임지는 일이고 사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일이며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학령인구에 비해 교육청 집행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이 누릴 수 있는 교육혜택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4조가 넘는 교육예산, 장애가 없는 학생들은 물론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목소리에도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신경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한테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운영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요, 또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을 해서, 강원도에 타 시도 학생들이 1,000명 이상 전학 올 수 있도록 지금 학과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백의 항공고등학교고요, 철원의 군사과학고, 그다음에 인제의 산림과학고, 이와 같은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유학을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과 MOU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의원: 교육감님이 아주 실질적이고 우리 학생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참고자료 12쪽 한번 켜 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교육예산이 점점 늘어남과 동시에 학생들이 수혜받는 교육의 질은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우리 특수아동들이 받아야 하는 것들은 더 많이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 사진 보십시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께서 삭발을 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특수교육 현장에는 부모들의 절규가 가득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화려한 그런 정책하에 특수교육원에 6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특수교사가 없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구구절절이 있다는 것, 현장을 좀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만 봐도, 특수교사 1명에 특수아동 몇 명이 갑니까, 몇 명이 기준이에요?

○ 교육감 신경호: 8명 정도 기준입니다.

○ 엄윤순 의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담당 국장님은 누구십니까?

거기 서서 얘기하세요.

특수교사 한 분당 특수아동은 몇 명이에요?

○ 교육국장 김은숙: 네 명입니다.

○ 엄윤순 의원: 그렇죠, 네 명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그것 제대로 알고 계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도 몇 개의 학교, 특히나 어린이집,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곱 명, 갈 데가 없어서 사설 어린이집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특수아동은 일반아동과 다르게 더 많은 손길이 가야 되고 노동이 더 가죠, 교사들한테 노동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명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 교육감 신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특수학과가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특수교사들은…….

○ 엄윤순 의원: 그 말씀 들었잖아요, 방금 전에.

됐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그래서 춘천교육대학교 총장님을 만나서 춘천교대에 특수학과를 설립해 달라,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 엄윤순 의원: 오전에 우리 이기찬 부의장님도 특수교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중에, 이것은 장애 그게 아니라, 병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이것하고 똑같은 예예요, 그렇죠?

원론적인 해결을 물론 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장에서 특수교사 하나 배치받으려고 해도 힘들고 특수학급은 물론, 특수학급도 모자라서 거기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버스를 타거나 차로 이동해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일반 어린이집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특수교사가 없고 특수학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파악하셔서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정책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신경호: 잘 알겠습니다.

○ 엄윤순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은 강원도교육청이 내건 강원교육의 지표입니다.

이에 걸맞은 강원도교육청의 모습을 꼭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강원도의 학생 모두가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김기홍: 엄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신 준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49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전길탁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도청

도    지    사            김진태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곽일규

재난 안전 실장            양원모

특별 자치 국장            박용식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윤인재

문화 관광 국장            백창석

복  지  국  장            이경희

보건 체육 국장            윤승기

농  정  국  장            김진휘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박기동

소 방 본 부 장            이  일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문영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종관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부  교  육  감            김병규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감    사    관            최호열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김묘정, 고진경, 김윤준, 이나경, 서동국, 송다정, 이원석,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