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제 4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12회 농수 - 제4차)

(제312회 농수 - 제4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면

2.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산물원종장 이전지 및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신축사업지에 대한 현지시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7월 14일 9시부터 두 기관의 현지시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312회 농림수산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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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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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농림수산위원회 구성 후 첫 현지시찰인 만큼 전문위원실에서는 현지시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환동해본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등 강원도정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수산업 등 해양정책을 총괄하던 환동해본부가 강원도의 제2청사로 확대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동해본부에서는 제2청사로의 확대 개편 과정에서 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7분)

○ 위원장 김용복: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봉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박현봉 인사)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인사)

박선우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박선우 인사)

황병관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인사)

최병갑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인사)

탁연미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탁연미 인사)

임순형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인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현명한 선택과 전폭적인 지지로 민의의 전당에 오르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출범되고 새로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김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환동해본부는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을 바다와 어촌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강원 해양수산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어업ㆍ어촌의 여건,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동해본부는 지난 1964년 2월 19일 자로 동해안 해양수산의 중심지이고 지리적으로 중간 지점에 위치한 강릉시 주문진읍에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출범했습니다.

그간 우리 본부는 여러 번의 기관 명칭 개칭과 직제 개편이 있어 왔고 해양수산의 패러다임 변화와 신규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역할도 확대되면서 2012년 7월 20일 자로 강원도환동해출장소에서 강원도환동해본부로 격상되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수산ㆍ양식업, 어업인ㆍ어촌발전과 지원, 수산유통ㆍ가공, 항만 및 크루즈 조성사업, 어항개발, 해양관광레저, 내수면산업 육성 등 강원도 해양수산과 내수면을 아우르는 종합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대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해안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쪽, 본부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7팀, 3사업소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8명에 현원 1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부서별 주요업무부터 7쪽의 어업ㆍ어촌의 여건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대서양 연어 양식기술 확보를 위해 85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이 정부 공모로 선정되었고, 지난 3월 정부 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등과 연구개발,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4월에는 주식회사 동원산업의 2,000억 원 규모의 양식단지 조성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최종 고시하는 등 연어 양식 산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위기의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포스트 어촌뉴딜 등 어촌 재생 분야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8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우리 도 어업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소득 대문어 자원량 회복을 위한 산란ㆍ서식장 조성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삼척항에 국내 최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지진해일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을 준공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도 해양관광 레저시설 콘텐츠 데이터 기반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 철책은 2006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3단계에 걸쳐 670억 원을 투자하여 총 182.3㎞ 중 127.27㎞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은 군 경계작전, 해변보호 등을 위해 존치하고자 합니다.

9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환동해본부는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 선도하는 해양강원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어업생산은 6만 t까지 확대하고 해양관광객 3,500만 명 유치, 어가소득 6,000만 원 목표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 홍보 및 소통ㆍ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를 위해 상반기 네 편의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11월까지 TV 홍보를 통해 강원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해양수산포럼은 해양수산 주요현안을 주제로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삼척시에서 9월 중에 개최하여 해양수산의 현실 진단과 문제해결, 새로운 정책 제안 등 대화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동 지원은 유능한 전문경력인사를 해양수산 정책자문관으로 초빙하여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

강원 해양문화 대축제는 강릉, 동해 등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해 금년에 한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본부장실은 어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어업인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현장을 향하는 해양수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와 해양경찰, 동해안 시군 간 재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내 주요 거점 항ㆍ포구에 CCTV 등 지능형 해양안전 통합관리 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은 도내 수산인들의 정책간담, 워크숍 등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 마련으로 수산인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연안채낚기협회 어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9월까지 사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붉은 대게 등 네 종에 대하여 1만 4,806t을 할당받아 74.2%인 1만 1,000t을 소진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의 TAC 설정과 자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추진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 선정을 진행 중이며, 도내 어업인들이 다수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24.4t을 배정받아 현재 60%를 소진하였으며, 어획상황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어획할당량 추가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자원량 증대 사업으로 바다숲 조성은 상반기에 적지조사와 어초선정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는 해상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시마, 미역 등 유용해조류 자원회복과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을 통해 수산자원의 기초생산 능력을 향상시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바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12월까지 조성 완료계획이며, 이미 시설된 어초 중에 기능이 저하된 어초어장에 대하여는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여 어초 고유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닷속에서 100%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11월까지 보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상반기 31t을 수매하였고, 9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매하여 어장의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을 11월까지 지원하겠으며,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적정 어구량 사용을 유도하여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해 해파리 수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전략품종 발굴 육성 시책입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로 급부상한 동해안 방어의 소득화를 위해 정치망에서 어획되는 방어의 일시 축양을 위한 해상 가두리 시설과 방어를 전문으로 양식하는 해면 양식시설은 11월까지 완료하여 어업인 신소득원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돌기해삼을 특화하기 위한 양식단지 조성과 대문어 자원 증식을 위해 서식ㆍ산란장 조성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육성은 강릉시 연곡면에 소재한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을 연어 산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새롭게 조성하고 양양군 손양면 일대에 주식회사 동원산업 등 연어 양식 희망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금년 5월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6월 13일 부지정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연어질병예방 연구센터 건립은 지난해 우리 도가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여 유치를 성공시킨 사업으로 연어류 질병특성 연구, 백신개발, 양식기술 연구 등 연어산업화에 반드시 필요한 지원시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직접 추진 중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85억 원 규모의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가톨릭관동대학교와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어 우량종자 생산 개발과 지능형 양식 종합데이터 구축을 위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안전한 어항 구현 시책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19년 2개소, ’20년 5개소, ’21년 4개소 등 11개소가 이미 선정되었고 금년에도 4개소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총 15개소에 1,50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보다 살기 좋은 어촌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19년 선정된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은 금년 중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다.

25쪽입니다.

’20년 선정된 5개소는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1년 선정된 4개소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어 금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22년 선정된 어촌뉴딜 3개소와 어촌뉴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인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300 선정 마을주민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 구현을 위해 삼척 임원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특화상품 개발 및 유통ㆍ경영체계 구축, 어촌 6차 산업화 등 특화된 어촌으로 변모토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난해 어촌테마마을로 공모에 선정된 삼척 노실마을은 낚시와 캠핑 등 도시민의 감성 힐링 공간을 조성하여 다시 찾는 관광 어촌마을이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해에 취약한 가진항, 오호항, 기사문항은 보강제를 제작하고 봉포항은 보강공사를 완료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안전시설물 보수를 위한 지방어항 보수ㆍ보강과 토사매몰어항에 대한 준설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어항의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어항기능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배후부지 이용계획 및 지형도면 정비는 지역주민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어항 배후부지로 개발하겠습니다.

호산항 접안시설 확충은 삼척 원덕권역 어선들이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이 없도록 10월 중 완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뢰받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25년 정부 공모에 대비하여 강원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해시 수산물직매장은 11월까지 준공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양양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10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으며, 강릉시와 양양군에 지원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등 9개소에 지원되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11월까지 완료하여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고성군 아야진항 수산물 위판장은 8월 중 기존 시설 철거와 임시시설물을 설치하고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속초항에 신축되는 수산물 직거래 문어보관ㆍ판매장은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문어 유통의 수급조절과 어가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양군 남애항과 낙산항의 노후된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은 연말까지 신규시설 및 보수ㆍ보강을 완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동해시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은 11월까지 준공하여 어업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성 봉포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보강은 연말까지 준공하여 수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삼척항 수산물 공동 할복장 지원은 9월까지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유망 해양수산 연관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과 해외시장 개척 등 특화된 맞춤형 사업으로 수산산업 창업투자를 지원하겠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된 롯데백화점과 연계한 직거래 행사를 올해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온라인 판매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하는 등 우리 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도내 수산물 판로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원 명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31개 업체에 맞춤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강원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으며, 황태 생산을 위한 기자재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상품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선 장비 현대화 및 선진어업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조업경비의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연근해 및 내수면 허가가 있는 어선 2,506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 인상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어자금 이차 보전은 어업인들의 연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속 지원하여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정책에 부응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는 11월까지 보급하겠으며, 어로ㆍ안전 항해 장비는 상반기까지 49척을 지원하였고 11월까지 잔여 120척 모두 지원 완료하여 안전한 조업여건과 조업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어선원ㆍ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는 재해발생 시 신속ㆍ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문어 연승봉돌 지원 등 어업 경영 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 10개 사업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선 현대화ㆍ자동화를 위한 노후어선 수리지원 사업과 노후기관 대체지원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입니다.

동해, 속초, 고성 등 3개 시군 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어항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허가어선 225척에 대하여 재난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잔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 사업 중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7월까지 인양기 기종 선정 및 행정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조난어선 예인구조비 지원은 상반기 105척을 지원하였으며, 조난어선 발생 시 신속 지원으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성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은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여 저도어장 입어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어업지도선 단속정 정박시설은 10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은 동해안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풍요와 행복이 있는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내 1,059명을 대상으로 복지카드를 지급하여 어업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여성어업인에게 어업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여성어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여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잠수어업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험료의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종사 기피에 따른 어선원 부족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선원 고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고용안전 시설 10개소에 대하여 공공요금,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까지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위패 봉안소 이전 신축은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봉포어촌계 어업인 대기소 건립은 연내 준공하여 어업인들의 휴식과 정보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어업인 수당은 도내 2,262어가에 대해 8월까지 가구당 70만 원씩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강릉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10월 준공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시책입니다.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귀어학교 운영을 통해 1기 교육생 20명에 대하여 4주간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6월 3일 수료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생을 추가 모집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를 전담 기구로 도시민의 귀어정착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 희망자들이 일정기간 어촌에 머물면서 어업활동을 직접 체험하도록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해 1,920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청년 어업인 정책 지원은 만 40세 미만 신규 어업 창업자 19명에게 청년정착자금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과 수산업 경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해 어업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수산자원 관리로 안정적 어업생산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속초시 4개소 자율관리 공동체와 인제군 남면어업계를 대상으로 어선현대화, 공동판매장 신축 등 공동체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 방류는 산란기인 3월~5월에 집중적으로 매입 방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문어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 분야입니다.

해안침식이 심각한 해변을 원래 해변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은 계속 공사 중인 강릉 순포, 동해 어달, 고성 반암, 가진 등 4개 지구는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부터 추진하는 고성 거진1리 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완료 시 해안침식으로부터 경관보전 및 해안선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연안침식의 원인을 규명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 용역은 도내 전 연안에 대하여 지난 2월 착수하여 현재 해안별 표사이동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축적된 자료는 연안정비사업과 항만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연안 70개소에 116명의 바다 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감시 등 해양환경 보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삼척 고포마을에 지난해 월파방지 시설을 준공하였으며, 9월까지 해송식재 등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을 지속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 쾌적한 연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항ㆍ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ㆍ포구 연안안전 지킴이를 하반기 도내 주요 항ㆍ포구에 배치하겠습니다.

해변 경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해수공급시설은 9월까지 철거하여 해안가 경관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안전하고 여유가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은 고성 죽왕면 오호리 연안에 410억 원을 투자하여 수중비경을 해양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 중 착공하고 ’23년까지 완료하여 강원 북부권 해양관광레저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 철책은 2006년부터 금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670억 원을 투자하여 182.3㎞ 중 127.27㎞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은 군 경계 작전, 해변보호 등을 위해 존치하고자 합니다.

56쪽입니다.

빛과 색채의 테마마을로 조성하는 아야진항은 거북섬 LED 조명, 경관 조형물, 야외무대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반암 캠핑장은 7월 중 준공하여 도시민의 휴양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과 관련된 사무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여 체험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양구 진목어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 낚시터,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은 금년부터 ’24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낙산해변 경관조명 설치는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울릉도ㆍ독도까지의 이사부 항로 탐사를 지원하고 동해안 지역별로 어업인 생애사를 발간하여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강릉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 생존수영, 요트, 서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기조성된 강릉 해중공원 일원에 편의시설과 인프라 시설 확충을 완료하여 수중 레저 스포츠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는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최다인 도내 84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인명구조요원 226명을 배치하고 안전시설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 피서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국내 서핑메카인 양양에서 개최되는 서핑대회를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제일의 서핑명소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금년도에 동해, 속초, 삼척 3개 시군 45개 해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속초해수욕장에 2억 원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야간조명 및 코인샤워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특성화된 항만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속초항에 대형 선박의 안정적인 입ㆍ출항을 위해 신부두 노후 접안시설 보강과 해상준설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CIQ공간 재배치를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터미널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속초항 수협 물양장 친수시설 조성은 금년도에 노후 물양장 보강과 보도교 하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한 항만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주문진항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연내 완공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속초항 오징어ㆍ양미리 수산물판매장은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지난 4월 삼척항에 준공된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국내 최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최상층에는 교육 홍보관도 함께 운영하여 지진해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또한 삼척항 내 월파로 인한 배후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항만외곽시설 보강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삼척항 물양장 내진성능 보강은 ’2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어업인들과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보수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속초항을 찾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북방파제 월파 구간 보강은 계획기간 내 공사를 진행하여 항만 기능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65쪽입니다.

속초항 안전시설물 보수는 연말까지 준공하겠으며, 어업과 해양관광의 복합항만으로 개발 중인 주문진항은 영진해변 보행로 설치와 호안 복구사업을 통해 도깨비 촬영지 등 주변 관광자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6쪽입니다.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위해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밀점검 진단결과에 따라 항만시설 유지ㆍ보수공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ㆍ보호 시책입니다.

연어자원 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륙어촌 재생 사업은 원주 간현 관광지 일원에 5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야외에 조성되는 생태 체험장은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통합 건물로 신축되는 내수면 생태관은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어도 개ㆍ보수는 도내 불량 노후어도 7개소에 대하여 11월까지 개ㆍ보수를 마무리하겠으며, 내수면 인공산란장도 9월까지 설치하여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배스, 블루길 등 6종에 대해 연말까지 수매 완료하여 내수면 생태환경과 어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 지원과 어업경영개선 장비 지원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은 낚시터 주변 쓰레기 70t을 수거하였으며, 여름 장마철 이후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여 쾌적한 내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산업 실용기술 개발 육성 시책입니다.

양식장 현대화 시설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하여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으며,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은 11월까지 완료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시책입니다.

향토어종 어패류 종자를 대량생산 및 지속 방류하여 토속 어류의 생태환경 조성과 자원 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산종자ㆍ향토어종 매입 방류는 뱀장어, 쏘가리 등 고부가가치 우량 수산종자 11종에 대하여 품종별 서식적지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연어 양식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금년 4월 총 사업비 18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여름철 고수온에 내성이 있는 대서양 연어 육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대서양 연어, 미유기 등…….

○ 위원장 김용복: 본부장, 잠깐만.

잠깐 앉았다가 다시 보고를 해,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식은땀을 막 흘리고 있구먼.

잠시만 쉬었다가, 시원한 물 좀 마시고요.

업무보고를 하는데 왜 그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균 본부장님은 아직도 건강이, 몸이 좀 안 좋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제 할 만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지금 남아 있는 업무보고는 발언대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보고하십시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73쪽입니다.

대서양 연어, 미유기 등 내수면 신품종에 대한 양식기술에 더욱 매진하여 산업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서양 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 개발은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6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대서양 연어 순환여과양식 기술개발 시책으로 육상양식 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대서양 연어 해수 및 담수 양식 기술을 조기에 확립해 나가겠으며, 담수 순환여과양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서양 연어 양식 기술수준을 한 단계 올려 산업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한해성 어류에 대한 지능형양식 종합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해수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는 대구와 뚝지, 명태를 방류하였고 종자 생산 중인 해삼 등 5종에 대하여는 방류시기에 맞추어 방류할 계획입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은 우량종자 방류를 위해 자연산 활명태를 지속 확보하고 어미와 육성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신품종 종자생산 연구개발은 쥐노래미, 접시조개, 시마연어에 대한 생리ㆍ생태분석 등 시험ㆍ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어 양식 전 과정을 연구하는 테스트베드 건립에 300억 원, 연어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에 100억 원이 투자됩니다.

먼저 강릉시 연곡면 현 수산자원연구원 부지에 건립하는 테스트베드는 연어 양식 기술개발 및 생산성 제고와 기자재 실증 및 표준화 연구 등을 통해 양식 어업인과 기업체의 산업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양양군 손양면에 조성하는 배후 산업단지는 연어 관련 기업이 입주 가능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주식회사 동원산업은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2만 t 생산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서양 연어 완전 양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어 양식 산업은 앞으로 강원 동해안의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의 국산화는 물론 연간 연어생산량 20만 t, 세계 5대 연어 생산국 진입 등 아시아 최고ㆍ최대의 K-연어산업화의 기적을 우리 강원도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보고서 84쪽, 두 번째, 연안침식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연안정비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 최대 해안침식 피해 지역이며,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항만개발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해변을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44개소가 반영되었으며, 현재 속초해변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침식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적기에 정비하여 해변의 가치를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항만개발 및 해양구조물 대형화 추세로 연안침식 지역은 최근 10년간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며 가속화되고 있어 침식원인의 과학적 규명과 실증을 통한 저감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방재연구센터 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해수부와 기재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강릉시 옥계면 동해안경제자유구역 부지에 2026년까지 1,16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해양수산부 실시설계 용역결과 당초 2차원 수조 456억 원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3차원 수조가 추가되면서 1,166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가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5쪽, 네 번째, 비어업인 해루질 행위 제한 관련 법 개정입니다.

최근 마을어장 내에서 비어업인들의 수중 해루질 행위가 단순 레저 수준을 넘어 어업활동에 준하는 포획ㆍ채취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어업인들과 고소ㆍ고발 및 폭력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비어업인 해루질 행위 제한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현재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상황으로 앞으로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내에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북 근해통발어선 조업분쟁 해소 관련 법 개정입니다.

현행법상 근해통발어선들의 대게 조업시기가 경북도는 연중 금지, 우리 도는 한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지역 간 법 적용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최근 경북도 선적 근해통발어선이 도내 삼척과 동해 수역으로 원정 조업을 하면서 대게자원의 남획과 자망어구 훼손 등 문제를 야기하여 우리 도 소형 연안자망 어선들과 분쟁ㆍ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근해통발어선들의 도내 연안에서의 대게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우리 도 연안 20마일 내에서는 도내 자망어선들만 대게조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수부 어업분쟁 조정기구인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자율적 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분쟁 조정과 더불어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쪽, 2022년 해양수산 정책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는 금년도에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게 개선ㆍ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동해본부는 제11대 강원도의회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 전 분야에 걸친 체질강화와 새로운 가능성 실현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이뤄낸 성장 발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전 동료들은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의 시발점에서 저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초심의 각오를 새기고 수산인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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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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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최성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오후 질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성균 본부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거리도 먼 데서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난 6일 강원도 수산업경영인대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경영인대회에 본부장님도 오셨었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수산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산업경영인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어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가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경영인이 되는데 특별히 가입하지 못 하는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 엄윤순 위원: 특별히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거나 이런 건 없나 보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다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를 테면 농업인이라고 하면 얼마 규모의 농사에 종사한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날 가서 보니까 많은 어업인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서 괜찮은 행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날 행사 팸플릿을 보니까 영서지역 사람들하고, 수산업경영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은 무엇 때문이에요?

홍보가 덜 되어서일까요?

회원들이 많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닙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은, 강릉 같은 경우에 200여 명, 속초ㆍ삼척 이런 데는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수면 같은 경우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인제군 같은 경우 내수면이니까 별로 없는데…….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3명~5명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동해시 같은 데도 보면 회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시 같은 경우는 78명이 있는데 고성이나 강릉보다는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적습니다.

규모도 작고 어선도 작고 양식업자도 적고, 동해하고 속초가 약간 적은 편입니다.

○ 엄윤순 위원: 잘 알았고요, 저희 인제 지역은 아시다시피 바다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수면과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서지역에, 특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진짜 소양호를 바라보고 사는 어업들인데 갈수기 때 하천에 물이 다 빠져서, 매년 겪는 겁니다만, 조업을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늘 매년 있는 일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없나요?

대책이 없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수량이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제가 봐도 좀 막연한 질의 같기도 합니다만, 매년 갈수기 때 물이 빠지니까 어업인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정국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면세유와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조 확대를 인정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만, 요즘 정말 농업이고 어업이고 면세유를 쓰는 입장에서 너무 유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이야 줄까만 그래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 지난번 경영인대회에서도 국회의원님이나 지사님께서도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면세유 부분이니까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하여튼 말로만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업무보고 71쪽을 볼게요.

내수면의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과 관련되어서요, 우리 영서지역에는 양식장이 몇 개소 있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도내 양식장은 총 188개소가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노후되어 있는 양식장들은 시설한 지 오래 되어서 양식 수조, 침전수 등이 많이 노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단가는 개소당 얼마나 하고 있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금년도에 지원해 주는 게 네 군데인데요,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있습니다.

과거를 봐도 1개소에 평균 한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노후된 양식장은 너무 많습니다.

○ 엄윤순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다 억 단위네요?

그런데 개ㆍ보수하는 데 있어서 몇천만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대상이 안 돼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금액이 큰 것만 지원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노후화돼서 하는 데 있어서 2,000이 됐든 5,000이 됐든 해당이 된다면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 엄윤순 위원: 맞아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엄윤순 위원: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쨌든 적은 금액으로 개ㆍ보수를 할 수 있다면 빨리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72쪽,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이에요.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보통 빠가사리라고 하나요?

그게 단가가 좋아서 그런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어종이에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 엄윤순 위원: 도에서 지속적으로 방류 사업을 해서 어업인들 소득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맞더라고요, 제가 어업인들을 만나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규모를 늘리고 더 많이 방류를 해서 어족자원이 끊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 각오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호균 위원: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환동해본부 업무보고 시간에 발언 기회를 주신 농림수산위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금일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분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설립 목적은 강원도 어업 수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 소득 증대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안 해안침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해안, 바다를 접하고 있는 시군은 6개 시군이 있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박호균 위원: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 이렇게 6개 시군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지금 해안침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저희 지역구인 사천항 쪽을 보더라도 해안도로가 거의 다 파여 나갈 정도로 해안침식이 심각한데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시군별 해안침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사항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소 수하고 해안침식이 된 지역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안 동ㆍ서ㆍ남해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이 동해안이고, 저희들이 동해안 실태조사를 하는 곳은 41개 표사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사계라는 것은 어느 한 구역,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고, 41개 표사계 102개 해변에 대해서 매년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의 침식 방지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국가에서는 침식방지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장마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실된 백사장에 대해서 현재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상황 및 공정률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국가에서 하는 연안방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우리 국비보조로 해서 사업하는 게 있는데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총 17개소가 있는데 200억 이상만 국가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게 24개소가 있고요, 또 도에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발전소 문제 때문에 민간인이 두 군데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해안침식 방지사업은 국가에서나 저희들이나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국가 예산도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한 침식 예방 방식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저희 행정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해안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방지대책이나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안침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육상에서의 모래 공급원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보나 이런 게 없어서 홍수나 많은 장마가 있을 때 모래를 바다로 공급해 줬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해양 구조물에 의한 바다 모래 채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모래 이동 이런 것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크게 나누면 강성공법과 연성공법 2개로 주로 최근에는 강성공법으로 하는 잠제, 도류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성공법으로는 모래를 다른 곳에서 사거나 파다가 침식 지역에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래 유실이, 지금 해안침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다에 설치되는 구조물, 즉 항을 설치하면서 항만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하잖아요.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모래가 적체돼서 백사장이 넓게 생기는 지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파도가 모래를 휩쓸어 가서 상대적으로 침식이 심한 지역이 생기거든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한 부분, 그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저희들이 침식공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에서 그동안 해 온 침식공법 중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잠제공법이라고 물속에 50cm 정도의 구조물을 보이지 않게, 해안 경관을 해치지 않는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위원님의 지역구인 안인이나 안목, 강문, 주문진 도깨비 촬영장 같은 경우 모두 성공해서 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모래 유실 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양한 종류의 특허가 나 있는 모래 유실 방지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니, 특허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법, 그러니까 물속에 구조물을 집어넣었을 때…….

○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구조물을 집어넣는 게 모래 유실 방지턱을 블록형이든 TTP형이든 구조물을 설치해서 모래가 파도를 타고 넘어와서 다시 유실되어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한다는 그 공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정확히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TTP나 모래 유실 방지턱을 설치했을 때 실효성이 있던가요?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연근해 같은 경우 황폐화로 인해서, 바다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어패류 또는 해조류들의 어족자원이 지금 고갈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한해성 어족자원이 급속히 고갈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별 백화현상의 실태를 알고 있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바다 백화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아울러 그것의 방지대책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백화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닷속에 있던 해조류 같은 경우 사라지고 있고, 특히 다시마나 미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대책으로는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토종 용다시마 같은 경우에 강문이나 다른 시군에 복원사업으로 펼치고 있고, 바다숲 사업은 시군마다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11억에서 12억 정도로 하고 있고, 성게 같은 해적생물 구제의 경우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바다풀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시비재도 갖다가 뿌리고 하는데 그 시비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유용해조류 복원사업이라든가 많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근본적으로 백화현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근본적으로는,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의 변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바위 위의 백화현상, 무절석회조류가 발생해서 바위가 하얗게 되는 현상인데 거기에는 성게가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성게 구제 사업도 소득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백화현상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서도 성게 구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기후변화도 기후변화지만 지금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어족자원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동해안 같은 경우에 보면 수심도 깊고 한류의 찬 바닷물 환경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근해 쪽으로 인공어초라든가 아니면 구조물을 설치해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 또 연근해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해조류나 어패류들이 산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게 해조류ㆍ어패류 복원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한류성 어패류 같은 경우 과거에 많았었는데, 특히 명태 같은 경우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고성에 있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복원사업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명태가 다시 돌아오는 기적도 한번 저희들이 만들어보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내수면 쪽만 아니라…….

○ 위원장 김용복: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하여튼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를 몇 가지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ㆍ바다ㆍ호수ㆍ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동해본부 직원분들 오전부터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시간을 두고 파악해야 할 부분들의 내용들을 보고해 주셨어요.

환동해본부 4개 과, 3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우리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업무보고서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업보다는 본 위원도 농림수산위원회에 배정이 돼서 앞으로 우리 환동해본부와 함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차원에서 정책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모든 현안에 대한 시작은 기본 현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어떻게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본부장님도 어촌이 많이 힘들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공감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현재 어촌은 정주여건이 약화되고 어촌 노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후된 시설과 그리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다 연동되면서 계속해서 어촌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가 인구로만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5만 1,000명에서 2020년도에는 9만 8,000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 어가 인구 중에서도 52.8%가 60세 이상의 고령어업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고령화에 대한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히 어촌의 인구 감소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해양 영토 관계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KMI라고 그러죠?

해양수산개발원의 전망에 의하면 향후 50년 이내에 전체 섬의 17%인 63개의 섬이 무인도가 될 것 같다는 전망도 있고요, 그다음에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해 봤더니 10점 만점 중에서, 본부장님 편하게 들으십시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점 만점 중에서 섬은 3.8, 연안 어촌은 4.9, 농촌은 5.7, 도시가 6.1 순으로 보건ㆍ복지ㆍ교육ㆍ문화ㆍ여가 모든 면에서 어촌지역이 만족도 조사에서 하위점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소득이 농가소득보다 높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말이죠.

물론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이렇게 되지만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농촌보다 어촌이 삶의 질,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열악한 상황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가소득 같은 경우도, 본부장님, 어가소득 중에서 순수 어업소득하고 겸업소득, 이전소득을 다 구분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강정호 위원: 혹시 그런 부분도 분류하고 계신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농가소득이나 상업소득 이것보다 통계청에서 근본적으로 어가인구, 어가소득의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업 인구 또한 전국 단위의 어업 인구 통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시군 단위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상 수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렇게 솔직하게 고충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해하기 쉬운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해양수산부하고 대화하실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요.

농정국 보고할 때 보니까 농정국에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농가소득, 농가소득 중에 순수 농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 겸업소득,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어업인들의 현 위치, 환동해본부가 생각하는 어업인들의 힘든 점하고 직접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온도차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많이 건의를 하셔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초자료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외에도 수산업이 악화되고 어촌이 어렵다는 지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갈수록 힘든 우리 어업인들,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지고 소득은 소득대로 떨어져서 우리 자식에게 어업에 종사하는 일은 절대 시키지 않겠다는 어업인들의 심정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헤아려주시고, 오늘 환동해본부장님이 오전에 힘들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 나름대로,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환동해본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서장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직자로서 그냥 맡은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환동해본부가 해양수산이든 내수면이든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이 정도로 발언을 마치고, 혹시 추가 시간 있으면 다른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수 위원: 최종수 도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가소득을 보게 되면 농가소득보다 10%가 높고, 도시 가계소득의 97% 수준에 도달했다는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전국에 있는 수산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륙 쪽에 있다 보니까 수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고 내수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20쪽하고 21쪽에 불가사리 수매와 해파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인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불가사리는 패조류의 해적생물로서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로 충분한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많은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시급한 사업문제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수 위원: 수매 후의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불가사리는 수매를 해서 첫 번째로 농가에 퇴비로도 좀 쓰고, 그다음에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애견ㆍ애묘의 사료에 첨가시키는 방법, 이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저는 해파리나 불가사리는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셔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인데요, 전방위적 판로개척을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홍보,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는 축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 쪽의 축제는 어떤 축제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바다 쪽의 큰 축제는 오징어 축제, 도루묵 축제 이렇게 하는데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주문진의 오징어 축제 하면 여러 가지 어물을 놓고 축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내수면 쪽의 산천어 축제나 송어 축제 이런 것은 방송 쪽으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수 위원: 여러 분야로 예산편성도 많이 하셨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축제에 대한 언급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면도 그렇고 오징어 축제, 제가 양미리 축제도 있고 도루묵 축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산천어 축제도 그렇고 송어 축제도 그렇고 이것은 수입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수면 쪽은 어가에서 양식을 해서 대부분 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어가에 그만큼 소득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또 동해안 쪽에 있는 오징어 축제라든지 바닷고기로 하는 축제는 소비촉진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농산물 분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축제를 많이 개최합니다.

산나물 축제도 있고 별의별 축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편성하셔서 축제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연어 축제나 다른 축제는 시군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보지 못한 부분은 시군과 같이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도울 게 많을 겁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6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입니다.

배스, 블루길, 끄리, 강준치, 누치 이렇게 있는데 이 종류만 수매합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대표적인 게 배스나 블루길, 강준치라든가 끄리라든가 누치, 왕우렁이 이 정도 무용어종…….

○ 최종수 위원: 그게 가장 피해가 심각한 건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배스, 블루길로 보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거기에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붉은귀 거북이 아시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도 많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방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께서 관상용으로 구입해서 좀 기르다가 어느 정도 크면 집에서 기르기 뭐 하니까 방생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함께, 또 황소개구리도 그런 부분에 속하고요, 생태계 교란하는 데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다음에 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현대화를 어떻게 만든다는 뜻이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양식장의 노후된 수조, 그다음에 거기에 내려오는 폐수 정화시설, 필요하면 기자재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시설보다는 새로운 시설로 변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결국은 시설의 개ㆍ보수 개념이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최근에는 신규 시설이 별로 안 들어오고 개ㆍ보수가 주로…….

○ 최종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내수면 어가들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물을 이용해서 이 시설을 하고 흘려보내는 물로 해서 양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외국의 사례도 있고 많습니다.

10%~20% 정도의 물을 가지고도 현재 정도의 수준으로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을 거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거르는 시설.

그렇게 정책 방향을 시설현대화 쪽으로 가 줘야 되지 않나, 또 제가 외국 사례도 봤는데 유럽 쪽에서 많이 가는 이런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에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내수면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어종은 어떤 어종이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은 송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연어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송어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연어에 대한 치료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송어도 병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가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연구에 함께 포함시켜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어에 대해서, 지금 양식이 가능한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성공시킨 곳은 저희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수산연구자들에 의해서만 특허도 받았고, 완전 양식으로 해서 성어가 알을 낳아 치어까지 생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저희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러면 바다에서 양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내수면에서 양식을 하게 되는 겁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연어는 근본적으로 민물에서 살다가 바닷물로 순치가 돼서 성장을 하는 어종입니다.

두 가지죠.

치어 스몰트 단계에서 민물에서 수정란을 부화하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면 이것은 무조건 바닷물로 순치를 시키고 바닷물로 성장시켜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아무튼 그 기술을, 여기 보고서를 보면 지금 대기업에서 연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동해안에 있는 어가들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좀 지원해 주셔서 어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 강원도가 송어의 발원지입니다.

송어양식장은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 제일 많고, 송어의 가격 변동 폭이 커서 연어가 주력 양식으로 성장된다면 저희 내수면 어가도, 수정란을 치어까지 키워서 바로 동원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강원도뿐입니다.

그래서 연어는 꼭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그렇게 순환이 되고 해서 어가소득도 올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상생하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전찬성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5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동해안권 해양쓰레기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매년 처리하는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찬성 위원: 연간 규모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처리 규모 말고 전체 쓰레기 발생량, 대략적인 추산치 정도.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매년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 전찬성 위원: 많은 차이가 나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태풍이 많이 오고 너울성 파도가 많이 올 때는 상상 이상의 쓰레기가 육지에서 떠내려가서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해변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전찬성 위원: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오는 쓰레기, 그리고 어업 쓰레기,  바다에 떠다니는 기존에 있던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자체로만 보면 매년 비슷한 예산을 받고 계신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다만 태풍이나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갑자기 해변에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해 준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발생됐을 때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일단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 어업활동을 하면서 나온 쓰레기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기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조업 중 쓰레기 인양이나 쓰레기 정화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군부대, SSU를 나온 분들, 또 수협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중에 들어 있는 해양쓰레기는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물로 인해서 어업인 스스로 바다를 더럽히는 이런 부분은 때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항상 숙제로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전찬성 위원: 항상 숙제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 확실하기는 한데 잠재적으로 그냥 방관하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이 쓰레기 문제 하나만 깨끗이 해결한다고 해도 우리 환동해본부의 업적은 대단히 빛날 것 같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명심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효과도 있고 건강에 대한 효과도 있고 어업인들의 모든 고충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을 방관만 하면 언제까지나 계속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쓰레기에 대한 특별강구 대책을 환동해본부에서 마련해서 확실히 깨끗한 강원도를 만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고안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행정적 실행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본 위원은 일단 예산의 문제보다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쓰레기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참신한,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혁신안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동해본부라는 부분은 어떤 업무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이 돼서 환동해본부를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혹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이기 때문에 내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68페이지에 보면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강마을 재생사업을 하신 사례가 있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원주가 처음입니다.

○ 윤길로 위원: 처음입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윤길로 위원: 그러면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뭐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원주시에서 공모신청을 한 건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되었고, ’20년도부터 ’22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정률이 30% 정도밖에 안 돼 있단 말입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사업내역에 보면 민물고기 전시 현황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체험장을 하면 어떤 체험을 주로 하게 되는 거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거기에는 계류장하고 체험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보트 및 고기잡이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원주 간현 지역 어업 공동 수산물작업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동 수산물작업장은 내수면에서 포획한 물고기 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냉동도 있고, 또 민물고기로 만든 밀키트도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 윤길로 위원: 원주 간현 지역에서, 우리 전찬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56억씩 들어갔는데 해안에서, 바닷가에서 하는 공동 어시장 그런 수준을 가지고 여기 간현 지역에 한다면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데 원주에서 하고 있는 강 마을 재생사업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준 이 사업비 외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다른 부처의 예산으로 종합적인…….

○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산촌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결국 많은 예산으로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놨더라, 그래서 운영비가 감당이 안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사례가 강원도의 첫 사례인데 혹시 공동 수산물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로 예산의 활용성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면 시비하고 나머지 도비로 시설운영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정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모든 사업의 기초는 통계자료인데, 환동해본부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업에 대한 기본 기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정확한 통계를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은 통계 없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 재생 사업하고 지금 말씀드린 통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활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영월군 의원 윤길로였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수산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본부장님, 몸은 괜찮죠?

답변 잘할 수 있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활성화 부분,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가 주도적으로 침체망 사업, 화재로 인해서 육지에서 내려가는 나무라든지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런 쓰레기 수거 사업을 도비가 아닌 국가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연안침체망 사업 같은 것은 도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연안 근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전찬성 위원님께서 해 주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이 담당은 어느 과장님이시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양항만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해양항만과장님, 해양항만과장님은 지금 전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월 1일 자 업무를 맡으셨네요?

○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수산전문직이 아니면서 지금 그 자리에 와 계신데 이 사업에 열정을 갖고 한번 일해 볼 수 있겠습니까?

○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식방지에 대한 것, 모래 유실이 되는 이유, 해조류, 백화현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동식물이 살아가기에 동해안 연안의 환경은 어떤지 파악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담당과가 어디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양항만과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것도 해양항만과입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해양항만과장님은 최북단 고성부터 최남단 강원도 연안인 임원, 원덕까지 조사를 해서 백화현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백화현상은 수산정책과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백화현상, 침식방지에 대한 모래 유실 부분 두 가지를 같이 해서, 백화현상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수산정책과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수산정책과장님, 백화현상 부분하고 침식방지 부분을 고성부터 원덕까지 조사를 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금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류와 기류가 바뀌면서 백화현상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물밑 바다환경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전복ㆍ해삼ㆍ성게를 채취하는 데 있어서 풀이 너무 많아서 채취하기 곤란하다고 본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지를 다녀보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그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말씀을 다 못 하시면 뒤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적어서 살짝 드리면 답변이 잘 되잖아요.

오전에 본부장님 몸이 아프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답변을 할 때 뒤에 과장님들이 그걸 좀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수산업경영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수산업경영인은 그냥 막무가내로 수산업경영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경영체를 가지고자 하는 자, 가지고 있는 자,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산업경영인 자격이 부여된다, 즉 말해서 이런 분들에게는 국비가, 경영인이 되면 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급받는 게 아니라 갚겠지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가지고 있는 자가 수산업경영인이 된다, 선원이라고 해서 수산업경영인이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어양식 산업 활성화, 이 부분에서도 대비돼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연어스마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과장님이시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수산정책과 임무가 큰데, 이동희 과장님?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 위원장 김용복: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것은 국가사업으로도 진행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은연어 사업이든 연어 사업은 폭망이잖아요, 폭망.

폭삭 망했다고 해서 폭망이에요.

봉포 동해에스티에프 알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원 사업주는 어디에 갔는지 없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리고 두 번째 사업주도 없고?

○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 위원장 김용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주도 없고, 세 번째 사업주는 지금 인수를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봉포항 현지를 한번 가보세요.

봉포항 안에, 동해에스티에프에서 지금 부도를 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거기에 엉망이 된 어구들이 지금 항구 안에 있어요.

그런 것도 현장을 가서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연어스마트 사업 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기획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만큼 다시는 동해에스티에프 같은 그런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을 잘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또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 이건 사실상 기본이에요.

통계는 연도별로 최하 현재 2022년부터 5년 전까지는 통계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대비 지금 현재 어획 강도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간부공무원들 현황을 보니까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분이고 그다음에 기획총괄과장님이나 해양항만과장님, 수산자원연구원장님,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은 전문직이 아닌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수면자원센터소장님, 업무파악은 다 됐죠?

○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탁연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빨리 하셔서 9월 회기 때, 그리고 11월 행감 때 지적을 안 받도록 골고루 내수면어업인들, 내수면자원센터 사업과 관련된 것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원장님, 지금 한류성 어종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난류성 어종을 하고 있어요?

○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지금 현재는 대서양 연어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계로 인해서 테스트베드 부지로 선정되어서 지금 철거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업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고성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하고 있다?

○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고성 한해성수산자원센터 현지를 가 볼 계획이니까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현지에 가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이든 아니든 우리 환동해본부에 영예롭고 정말 과감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분들이 실무과장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환동해본부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 수산인들, 어업인들을 얼마만큼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여러분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부터 주무 계장님들의 활동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제 10대가 아닌 11대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정말로 진실 되게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주문합니다.

자신 있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위원장 김용복: 본부장님 대답이 아니고 뒤에 직원들 대답 소리가, 자신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 면세유 지원대책에 대해서 수산업경영인대회에서 지사님께서도 자신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추경 때까지, 지원 받을 예산을 지금 작업해 놨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추경은 8월경으로 예상하는데 내부적으로 대략 필요한 금액의 자료 작성은 준비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준비되어 있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보고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대해서 위원장이 주문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도 어업인들에게 톤급으로 지원이 되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톤수에 따라서?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본부장님, 톤수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톤수로 지원하는데 2톤 이하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세부적으로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2톤 미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2톤~3톤, 3톤~4톤, 4톤~5톤, 5톤~10톤, 그다음에 근해어선으로 구분해서 10톤~20톤, 20톤~30톤, 30톤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 조건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문 좀 할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톤 이하의 선박들은 혼자서 하는 어업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유가다 보니까 이분들은 톤수를 2톤 이하로 해서 2톤은 증액 지원을 해 주시고 2톤~4톤, 2톤~4톤이 가장 힘든 어업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유자망 어업이며, 이번에 고성 아야진항에서 화재로 인해서 두 척이 침몰되고 두 척이 반파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2톤~4톤 선박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어구어망도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유류 지원을 받는데도 부족함이 있으니 이분들에게도 조금 증액하는 방법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대신에 4톤~9.9톤까지는 현재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10톤~29톤은 종전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29톤 이상은 종전대로 해 주시는데 단,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기름을 받아서 한 달을 못 씁니다.

채낚기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 금액 지원을 받지만 1항차 3박 4일 갔다 오면 700만 원이 다 없어져요.

반면에 1년을 쓰는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뭐를 쓴다고요?

○ 위원장 김용복: 면세유를 지원받는데 1년 동안 지원금으로…….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선외기…….

○ 위원장 김용복: 아니, 정치망 어업을 하는 선박들은 척 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하는 정치망 선박들에게는 지원을 적게 하고, 정치망 선박들은 사실상 보면 대기업입니다.

어선업에서 보면 정치망 선박은 대기업이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 정치망에 방어를 한 번 뜨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업종에는 톤으로, 톤으로 기름을 계산해 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척 수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들은 5척, 많게는 6척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배들한테 다 지원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리고 톤수가 높기 때문에 돈의 양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치만 한 톤에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리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저 톤수에 좀 더 배정해 주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환동해본부를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많은데 일일이 이것을 다 나열하다 보면 여러분들 골이 아플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속초항 크루즈 기반조성하고 국제크루즈터미널 증축하는 데 도비가 지금 얼마예요?

61페이지인데 도비가 57억 4,100만 원입니까, 크루즈터미널 증축하는 데?

금액이 맞아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강정호 위원님의 지역구입니다만, 속초항에 크루즈가 생기고 나서 지난 도정 때 5만 톤급 크루즈가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인가 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쏟아부은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반면 9대 때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10만 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오는데 방충재가 부족하니 방충재를 해 달라고 해서, 둥그런 방충재 하나에 현금으로 1억짜리 10기를 해 달라고 해서 10기를 지원해 줬어요.

그게 금액으로는 10억입니다.

그것을 달고 나서 그 방충재를 사용한 배는 강원도립대학교 경양호 한 번 왔다 가고 그다음에 해경 함정 가끔씩 와서 대고 방충타이어가 그냥 그대로 지금 항구에 매달려 있어요.

얼마 전에 속초항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것을 가서 만져보니, 그 방충재에 손을 대보니 부식이 되어 버렸어요.

배는 한 대도 없는데 10억이 그냥 날아갔어.

한심스럽더라고요.

그 10억을 우리 속초 어업인들에게 주면 고맙다고 박수를 칠 텐데, 그렇게 사장돼 있는데 지금도 운항을 안 하는 이곳에 금년도 ’22년도 예산에 57억 4,100만 원 도비를 들여서 입국장 갱웨이 중축을 해야 된다니 본 위원장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해양항만과장님이 한번 답을 좀 줘보세요.

○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도에서는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연결하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크루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외부 환경이 안 도와준 꼴이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들인 금액에 비해 걸맞은 실적을 내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설이 확충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것이 지금 현재 김진태 도지사님이 들어와서 하시는 방침이에요, 아니면 지난번 10대 때 계획서가 지금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까?

○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이 전 지사님 때 계획돼서 지금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코로나 2년 반, 그 이전에 평창동계올림픽 때 10만 톤급 크루즈가 다섯 번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또다시 한다?

지금 여기 보면 크루즈터미널 관리 운영비도 6억 6,5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인건비죠?

○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거기 운영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면서 여기에다 막대한 57억 4,1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을, 글쎄요, 우리 공무원들 퇴직할 때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이 돈 받으려면 열 분이 퇴직해도 이 돈을 다 못 받겠는데요?

이러한 예산을 지금 현재 계획 없이 낭비하고 있어요.

이건 계획 없는 낭비 아니겠습니까?

○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현재 크루즈를, 어쨌든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의 입국과 출국을 분리하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과장님 답답한 게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시설 투자한 것은 우리 농수위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인가 있죠, 거기서 관리를 다 한다고요.

돈은, 농수위에서 예산 다 퍼서 갖다 주고 운항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자체가 이것은 이원화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11대 의원님들이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은 우리가 대고 글로벌투자통상국 항공해운과에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현재의 역할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크루즈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이 되어 있는 배가 들어오면 그 배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항만 시설 운영은 저희 과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역할이 나눠져 있죠.

그러나 실제 주도권을 잡고 일하는 곳은 그곳이다라고 본 위원장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말이 맞죠?

○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그것은 맞습니다.

들어오는 크루즈 규격에 맞게…….

○ 위원장 김용복: 너무 장황하고 길게 얘기했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하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도민이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인기 업종의 위원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농ㆍ수ㆍ축, 우리 도민들 속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 그런 맹점들을 우리가 앞으로 시정하고 고쳐나가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추가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는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선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서 속초항 크루즈터미널을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민들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우려가 많으므로, 우리 환동해본부가 비록 크루즈를 유치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진 않지만 도민들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의 프로세스라는 게, 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의원을 하고 왔지만 의회의 프로세스가 아주 단순하고 경미한 민원 같은 것을 처리할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제 스스로도 뭔가 정책과 관련되는 얘기를 할 때는 바로 답변하는 것을 좀 유보하고 검토를 하고 나중에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로, 보통 의회 이름으로 요구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 조직진단을 제가 나름대로 조금 해 봤는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어촌, 다시 오고 싶은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어촌뉴딜이라는 많은 사업을 따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전국 어촌ㆍ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300이라는 의미는 300개소를 한다는 의미죠?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의 환동해본부 조직표를 좀 보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이 2019년부터 300개소에 대한 신청이 모두 마무리됐고 확정이 돼서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는데, 지금 우리 보고서를 보면 1,400억 정도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는.

적지 않은 아주 큰 금액으로 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입니다.

지방 어촌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란 말이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수산정책과의 어촌뉴딜TF팀이라는 곳에서 선정된 15개의 어촌뉴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TF팀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촌뉴딜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희들이 2019년부터 금년까지 총 15개소에 1,50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상 수산정책과에 어촌뉴딜TF팀을 그려는 놨지만, 사실 우리가 조직이 없어서 다른 과 직원 2명을 우선 배치해서 어촌의 한 마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을, 한 마을이 선정되면 100억 원 전후가 되는 사업인데 팀이 없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인센티브 점수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부서에 임시로 그려놓게 허락해 달라고 해 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다른 과 직원 2명을 임시로 배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근근이 15개소의 어촌뉴딜사업을 확보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핫 이슈(hot issue)가 되고 어촌에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300개소를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강원도에 할 여력이 거의 없고요, 사후 관리하는 인력도 없고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뉴딜팀을 만들어 달라고 문서도 보내고 건의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다가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왜 보고서에다가 넣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그것은…….

○ 강정호 위원: 우리 위원회가 환동해본부를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니까 적어도 어촌뉴딜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그러한 부분들을 좀 표현해 줬으면 우리도 같이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깊지 않은 지식으로 예산규모 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왕이면 소관 상임위와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환동해본부 공직자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5개의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1,500억 가까운 예산을 어찌 보면 가져온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방비가 붙어있지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여기까지는 칭찬드릴 일인데 진작 조직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했더라면 이 사업이 보다 어민들을 위하고 사업의 당초 목표를 조금 더, 근사치까지 달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되지 않았겠느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러면 어촌뉴딜300사업의 나머지는 어디가 가지고 갔을까.

우리 강원도가 15개를 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좋은 표현을 해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9개, 인천 16개, 울산, 5개, 경기 8개, 경남 57개, 경북 24개, 전남 98개, 전북 22개, 충남 33개, 이렇게 비교하면 강원도가 많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제주 14개.

그러니까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갖춰놓고 국비를 따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그렇게, 본부장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력 확충을 절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피해가 결국 우리 도민들과 어업인들한테 가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 쪽에다가도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살기 좋은 어촌, 다시 오고 싶은 어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받아놓고 직원이 없어 가지고 다들 힘들게 한다 그러면 다음에 누가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환동해본부의 아픔을 바로 봐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농수위원회에다가 보고하려고 자료도 만들어놓고 있고 또 지사님이 처음 취임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환동해본부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려고 자료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조직관리팀에 다시 또 보고드리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때로는 우리 상임위가 업무 면에 있어서 어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와 환동해본부는 결국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의 복리증진으로 목표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보십시오.

이런 어촌뉴딜사업을 따와도 2022년도 환동해본부 예산이 1,445억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 전체 예산의 1.9%예요, 물론 많은 복지예산도 나가고 필요성 경비가 나가는 것은 다 알지만.

모든 부서들이 권장하고 있는 사업, 하고자 하는 사업들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없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환동해본부가 지금 전체 예산의 2%가 안 되는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면 우리 환동해본부 본부장님과 공직자분들이 자존심을 상해 하셔야 된다, 결국은 이게 어업인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수치라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늘리고 사업도 많이 하려면, 조직인원을 좀 확충해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중요한 것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위원장 김용복: 우리 어업인들에게는 수산업법이 있고 수협법이 있고 수산자원보호령이 있고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동해와 최서단 백령도, 인천 이북지역인 연평도지역만 특이하게 어선안전조업규정 위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특히 동해안을 말할 것 같으면 위경도 위로 33분00 선상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안전조업규정 위반으로 우리 어업인들은 범죄자가 되죠, 맞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대한민국 어업인들 중에서도 가장 불필요하게 부담을 갖고 근무하는 환경이 특히 고성군 어업인들이란 말입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이분들이 어선안전조업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받는 제재는 검찰에서 형을 받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벌금을 맞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지원을 2년간은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60일 이상을 받으면 영어자금 회수에서부터 모든 자금이 전부 다, 대출을 규제받는 그런 불평등한 부분이 있는데, 수산자원보호령이나 수산업법 위반이나 수협법은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선안전조업규정 위반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제재를 안 받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동해지역의 특정 해역, 동경128도에서부터 북위16분26초 이북지역에서 근무하는 어선들에 대해서는 안전조업규정에 위반이 되더라도 우리 도가 진행하는 모든 장비 지원에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본부장님이 여기에서 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각 과장님들과 깊이 있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하여튼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가능성은 있죠?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저도 마음 같아서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 어업인들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원도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 위원장 김용복: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만이라도,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낼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지역의 도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먼발치에서 박수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검토하고 연구해서…….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시간은 정하진 않겠습니다만 금년 안에라도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특정 해역의 이북지역, 특정 해역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잘 모르는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해역이라고 하면 고성 봉포를 중심으로 해서 속초 이남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하시라도, 야간에라도, 밤 12시든 1시든 2시든 마음대로 배가 출입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봉포항 위쪽으로 해서 고성 쪽으로는, 특정 해역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가 저녁시간에 선단조업이 아니고는 마음대로 조업을 못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 아주 비합리적인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수년간, 수십 년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업인들이 제일 불이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85페이지의 비어업인 해루질 행위 제한 관련 법에도, 85페이지요.

본부장님.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은 여기에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우리가 해수부에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인데 여기에 딱 한 가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특정 해역만큼은 해루질과 관련해서 이 벌을, 금지하게 해 달라는 것, 즉 말해서 해루질의 동기가 서해안에서는 갯벌, 국민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가서 물이 빠졌을 때 낙지도 잡을 수 있고 소라도 잡을 수 있지만 동해안의 해루질은 해루질을 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들이 방송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거기에서 잡은 수산동식물을 갖다가 판단 말이에요.

비어업인들인데, 어업에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재미로 한두 마리를 잡아서 가족들하고 삶아먹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다음에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수많은 문어를 잡아서 그것을 판매한다 이거예요.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에 종묘를 아무리 방류하면 뭐할 것이며, 거기에다 해조류를 갖다가 심으면 뭐할 것이며, 돈만 들어갔지, 그 사람들이 다 영리를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군 철책선이 있었을 때는 그런 이익이 없었던 사항들인데 철책선이 다 철거되고 나니까 이런 폐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정 해역만이라도 정해서 점차적으로 없앨 수 있는 법안, 지금 이것을 해수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특정 해역을 정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같이 동시에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저는 이제 끝났고요.

직원분들은 앞으로 위원회에 와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라는 용어는 쓰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성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30분)

○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 대상 조례는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3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에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환동해본부 소관 3개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정비함으로써 관계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수정, 상위 법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의 통일 등입니다.

조례별 세부 개정사항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일반정비 개정으로 3쪽부터 12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비용발생 등 예산조치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일반정비 개정으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금번 일괄 조례개정은 입법평가 결과 개정이 필요한 경미한 일반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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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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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최성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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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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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해서 정비되는 조례인 것 같은데요, 제1조를 보면 비영리법인에 큰따옴표 하나가 아직 남아 있죠?

그것을 제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조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특정성별”로 붙여썼는데 그것을 현행대로 “특정 성별”로 띄어서 쓰는 것으로요.

그리고 제9조를 한번 볼게요.

제9조를 보면 “관련 업무담당이”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관련업무”, 이렇게 바로 붙여서 쓴 것을 ‘관련’ 띄우고 ‘업무팀장이’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는 조례문구 구성을 위해 안 제1조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제4조 제3항 중 제5호의 비영리법인의 큰따옴표를 삭제하고, 안 제3조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2조 제4항 중 “특정성별”로 붙여쓰기한 것을 원안대로 띄어쓰는 것으로 하고, 안 제3조의 제9조 제2항 중 “관련업무 팀장이”를 “관련 업무팀장이”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최성균 본부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성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는 7월 1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농산물원종장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4시부터 녹색국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 청가 위원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경호

의  정  팀  장          김형수

○ 출석 공무원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최성균

기획 총괄 과장          박현봉

수산 정책 과장          이동희

어업 진흥 과장          박선우

해양 항만 과장          황병관

수산자원연구원장        최병갑

내수면자원센터소장      탁연미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 기록

김윤준,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