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12회 - 농수 제2차)

(제312회 - 농수 제2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농림수산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소관 실ㆍ국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받으시고 주요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0분)

○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진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ㆍ1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및 러시아ㆍ우크라이나 분쟁의 여파로 농업 분야도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국은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영농인력 지원, 농산물 마케팅, 가뭄ㆍ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대비 등 농가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국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시 소통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남석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주남석 인사)

정병구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정병구 인사)

최덕순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인사)

장정희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인사)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인사)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인사)

서종억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서종억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농정 기본현황, ’22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8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3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8,000호이고 농가인구는 15만 명으로 전국의 6.8%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2,000㏊이며, 이 중 밭이 7만 ㏊로 69%, 논이 3만 2,000㏊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농가소득은 ’20년 대비 9.3% 증가한 4,850만 원으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 수준입니다.

’22년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 4,470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6% 수준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과 ’22년 추진방향 및 전략,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11쪽, 농업 미래주체 육성 및 농촌 활력증진입니다.

청년농 등 후계인력 육성과 전문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농과 승계농 총 452명에게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농 취ㆍ창업 지원 43명, 후계농 57명을 선정 지원하고 농업마이스터대학 및 최고경영자 238명은 1학기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후계농 교육, 경영컨설팅 등 사업은 일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사업에 대한 하반기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업계학교 실습장 시설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농업 가치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 공익가치 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연간 70만 원씩 약 8만 경영체에 지급하는 농업인수당은 7만 2,630호가 신청 완료하여 자격검증을 통해 8월까지는 지급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성과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유치 전문기관 운영과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8개 마을에 총 65명이 참여 하였으며, 귀농 창업 주택구입은 75명을 선정 완료하여 129억 원의 융자금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상반기 지원대상 72건을 선정하여 124억 원의 융자금 대출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촌축제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별 계획된 일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과 사회적 역량 제고를 위해 ’22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과 여성농업인의 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복지바우처 2만 6,000명을 선정하여 바우처카드를 발급 중이며, 여성농업인센터는 2개소를 선정 완료하였고, 들녘별화장실은 2개소를 선정하고 18개소는 부지를 선정 중입니다.

노동경감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사업은 편의장비 공급 및 마을별 급식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유학센터 및 공동아이돌봄센터는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 활력이 넘치는 농촌공간 조성입니다.

맞춤형 농촌마을개발 사업인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해 총 63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2년 신규 지원하는 기초마을 5개소를 선정하였고, 도약마을 8개소 및 선도마을 5개소는 사업성 평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년도에 선정된 13개 도약마을의 2단계 지원사업은 평가를 완료하여 마을별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농촌재생확산사업, 공동체활성화 지원, 기업형 새농촌 역량강화, 관계인구 양성프로젝트 사업은 주민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도약ㆍ선도마을은 10월까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계획된 마을리더, 시군공무원 연찬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 등을 위한 계속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14개소, 기초생활거점 6개소 등 24개 지구는 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규선정 10개 지구 및 농촌재생뉴딜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하계작물 수요조사를 완료하는 등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계획된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산업화입니다.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및 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엄지척 명품마을, 체험휴양마을과 민박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177개 체험휴양마을의 보험가입과 사무장 12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서비스, 안전교육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체험마을 및 농어촌민박 관광, 홍보사업은 연간 일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일단떠나’ 홍보이벤트를 매월 진행하고 있으며, 이용편의를 위한 앱 기능개선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관광사업 홍보와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여름철 안전점검 등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농촌융복합산업 기반구축 및 생태계 조성입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제조ㆍ가공ㆍ유통채널 등 기반구축 사업은 선정평가를 거쳐 42개소의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향토산업 육성 등 생태계조성 3개 사업은 시설개선, 브랜드ㆍ제품개발, 홍보사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183개 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에 대한 현장코칭과 모니터링, 온ㆍ오프라인 상설판매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신규 사업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조성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기반조성공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 6월 온실공사를 착수하였으며, 12월 준공 및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구군에 조성 중인 사업은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가 금년 11월 기반조성공사 착공 예정으로 ’23년 준공을 통해 남북부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을 구축하여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19쪽, 스마트농업 기반 확산입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AI기반 농산물 시세예측시스템 구축 및 농업인용 앱 보급을 추진 중이며, 고부가가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실증팜 조성은 기반조성공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온실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3쪽, 탄소 중립, 미래 축산업 육성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이용 활성화로 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구입, 품질관리 등 조사료 생산사업은 파종 및 수확 시기에 맞춰 추진 예정이고, 유휴지 활용 조사료 생산장비, 유통센터 등 인프라 구축은 완료하였습니다.

경영체 기계장비, TMR 사료 제조장비 등 시설 장비 지원은 추진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 중이며,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지역상생 축산업 육성입니다.

악취개선사업 6개소,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1개소 등 악취저감사업 13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6개소, 다목적 교반장비 2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분뇨 부숙촉진제 124t을 지원 완료하여 분뇨자원화에 적극 노력 중입니다.

25쪽, 축산 경영선진화 및 재해 대응 강화입니다.

유전체 분석 등 가축개량체계 과학화를 위해 한우 유전체분석 등 품질고급화 7만 두, 낙농 6,000두, 양돈 7,000두의 가축 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축산농가 도우미, 송아지안정생산 등 생산성 향상과 노동절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강원축산경진대회, 암소경진대회도 행사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완성도 높은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재해보험료 농가 자부담을 20%로 낮추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1,023개소, 74%가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최소화 및 축사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축사 전기안전 점검, 음용수 정화 등 축산농가 피해손실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27쪽, 축산업 미래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농장동물 복지여건 개선 및 스마트축산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12개소에 인증지원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휴양목장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는 2개소로 강릉지구는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금년 내로 완료토록 하고, 평창지구는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쪽, 양봉ㆍ말산업 육성 및 다원적 가치 확대입니다.

양봉사육 기자재 127호, 화분 36t, 말벌퇴치장비 50호, 토봉사육 기자재 49호, 저항성 토종벌 114군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승마 대중화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강릉시 사천면에 조성 중인 공공승마장은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3년 1월 착공예정입니다.

29쪽, 강원 축산물 통합브랜드 육성입니다.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니원 벌꿀 활성화사업으로 홍보ㆍ품질검사 230건, 저온저장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고, 강원벌꿀 신규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는 농가 컨설팅 187호, 고급육 생산지원 2,000두, 번식농가육성 700두, 전용사료 25t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유통체계 개선 및 축산물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이력관리 귀표부착 28천두, DNA 동일성검사 500건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우유급식을 완료하고, 방학 중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우소비촉진행사 등 홍보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도 온ㆍ오프라인 홍보행사를 통해 강원축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33쪽,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4품목,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6품목은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공동선별비, 통합브랜드 포장재는 품목별 출하시기에 맞춰 지원 중이고 밭작물공동경영체 2개소는 조직화교육과 장비구입, 시설개선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를 통해 통합마케팅을 확대하고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규확충, 시설보완을 추진 중이며, 저온유통체계 구축 4개소는 저온 저장ㆍ선별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저온시설 112개소, 시설장비 및 수출농산물 집하 선별장은 일부 기계장비류 구입을 완료하였고, 미완료 사업은 조기 마무리하여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 농식품 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먼저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식품산업 활성화 17개소, 가공산업 기반조성 6개소의 시설 및 설비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은 정상 추진 중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교육컨설팅, 제품개발,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바우처는 1,381가구에 지원 중이며, 전통주 산업 기반구축과 포장재 및 품질개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도지사 품질인증 확대입니다.

GAP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등 검사 1,109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GAP 시설보완은 공사 중으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392건과 교육 홍보를 추진 중이고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7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홍보마케팅을 추진 중입니다.

37쪽,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를 위해 25㏊ 규모의 윤작체계 구축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산지유통기반 3개소, 병해충 방제약제 2,800㏊를 완료하였으며, 토양미생물제제는 778농가에 공급 중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시설원예 ICT융복합, 첨단ICT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은 시설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10㏊, 명품과원 조성 9㏊, 화훼류 생산ㆍ유통 2㏊를 완료하였고, 인공수분 꽃가루 생산단지는 시설, 채취ㆍ검증 장비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39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44㏊,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37㏊, 친환경재배 126㏊, 버섯약용 생산시설 현대화 3개소, 곤충스마트팜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는 산학연 설립추진단 구성 완료 및 실시설계 중이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인삼, 약용작물 등 신성장 미래소득농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12개소, 가공센터 2개소, 푸드플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이며,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급식 기획생산 농가조직화 교육을 12회 추진하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직매장설치 등 시설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강원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행안부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1쪽, 농산물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우체국쇼핑몰 이용촉진, 공공기관 꾸러미 지원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며, TV홈쇼핑 2회, 온라인플랫폼 언택트 소비 지원 11회, 직거래 특판행사 5회 등 마케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2쪽, 군납 및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입니다.

군납 식자재유통센터 기본용역 수립을 완료하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8월 중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군납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5개소, 포장재 15만 8,000매, 지역 간 농산물 연계공급 물류비 지원과 친환경급식 14만 1,000명, 친환경농산물 지원 16만 3,000명, 초등 과일간식 1만 2,000개 등 우수농산물 급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45쪽, 농업환경 중심의 생명농업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구축을 위해 3년 차 사업 2개 마을과 금년도 신규 선정 4개 마을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2,427㏊와 자율실천단지 11개소, 유기질비료 등을 공급 중에 있으며,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가공ㆍ유통시설 지원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종합적 환경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46쪽, 식량안보 강화 및 자급률 제고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안정 및 잡곡산업 육성을 위해 육묘편의장비, 상토 등 영농자재, 수용성 규산, 잡곡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육묘은행, 시설현대화 등은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 잡곡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정적 식량작물 생산과 소비가 농가소득으로 직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강원쌀 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판로 확대입니다.

RPC 집진시설 개ㆍ보수, 산지저장ㆍ가공, 벼 건조시설 등 가공시설과 강원쌀 시장개척 및 시장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사업은 연간 계획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며, ’21년산 공공비축미 1만 6,781t, 시장격리곡 8,328t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정부양곡 매출 및 수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고품질 밭작물 생산 및 농업경영 안정입니다.

공익적 기능의 직불제 강화 및 안심영농 추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 3개 직불금 사업은 5월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자격조건 및 의무이행 등을 점검 중입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1만 2,137㏊, 농기계종합보험 9,430대, 농업인 안전보험 4만 3,046명을 선정하였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8월부터 보험료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9쪽, 강원 감자산업 육성 및 밭작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감자 주산지 명품화, 자조금 조성, 고랭지감자 수급안정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채종단지육성과 광역브랜드 계열화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감자 식품센터 해썹(HACCP) 및 오ㆍ폐수 처리시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하여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상반기 중 4만 ㎘를 공급하였으며, 대형농기계 급유탱크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농가별 공급 추진 중입니다.

50쪽,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대형 임대 농기계는 7개소 131대 구입을 완료하였고, 임대 농기계 수리운영, 임대사업소 확충 등 4개 사업은 시설물 인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등 농업인 영농편의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농업인력 수급안정체계 구축입니다.

영농기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22년 상반기 6만 4,226명의 내ㆍ외국인 인력을 지원 중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57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1,791명이 입국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편익지원을 통해 영농철 농업인력 수급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쪽,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 대비를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과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수개발, 밭기반정비 등 밭 가뭄 항구대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입니다.

영농편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4개 사업에 360억 원을 지원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재난사각지대 해소 등 3개 사업과 재해 대비 기반시설 정비 보강 사업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57쪽, ASF 등 질병발생 방지, 청정강원 회복입니다.

먼저 선제적ㆍ능동적 방역으로 ASF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해 거점세척ㆍ소독시설 20개소, 통제초소 106개소, 긴급방역차량 1대를 운영하고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차량 700대에 GPS 단말기 장착을 완료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 33대,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유지ㆍ보수 15개소 등 ASF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8쪽,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위험요인 제거입니다.

축종별 예방백신 접종, 꿀벌 예방약품 공급 등 전염병 사전예방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방역보조원, 공수의사, 방역본부 방역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 운용 중입니다.

또한 매몰지관리, 폐사가축 수거처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고병원성 AI, 인수공통전염병 등 완벽차단입니다.

고병원성 AI 완벽 차단을 위해 가금질병 백신 지원, 꿀벌 면역력강화를 추진 중이며, CCTV 등 방역인프라 확충 28개소, 야생멧돼지 기피제 7t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0쪽, 구제역 청정강원 유지 및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스트레스완화제 접종 등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ㆍ염소 등 27만 6,000두에 상반기 일제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 5,561두에 대하여 진단키트, 면역증강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스마트질병케어, 공동방제단 운영 등 축산농가 지원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강원형 반려동물 복지허브 구축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신규설치 1개소, 반려동물놀이터 1개소 등 시설확충 사업과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구조ㆍ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쪽, 도민참여 공감의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강원도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동행캠페인과 명예감시원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도민과 함께 성숙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45명을 운영하고, 위생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 축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사전차단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4쪽, 단계별 위생ㆍ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농장 해썹(HACCP) 컨설팅과 인증 지원, 도축단계 축산물 안전성 제고, 축산 작업장 출입 모니터링 등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67쪽, 벼, 옥수수 등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 옥수수, 콩 등 6개 품목 47t의 국가 원종과 옥수수, 참깨, 들깨 등 4개 품목의 자체생산 원종 1t을 생산 예정이며, 토종잡곡산업 육성을 위해 7개 품목 3t의 토종잡곡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농가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잠과 곤충산업육성에 대한 농촌진흥청 R&D과제 수행을 통해 도내 곤충산업발전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69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우량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14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49.2㏊ 포장에서 원원종 14개 품종, 원종 11개 품종 등 총 867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농가 보급종자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87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미, 조풍 등 선호도가 높은 7개 품종 보급종자를 290㏊ 포장에서 7,200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농가와 시장이 선호하는 신규품종을 함께 육성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및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당대검정과 개체별 교배 및 친자감정, 우량정액 공급,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등 9개 사업에 10억 5,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ㆍ관리와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종축 갱신, 랩 사일리지 제조 등 5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투자하고 칡소 유전자원 관리와 혈통정립, 재래닭 혈통복원 등 동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로 다양성 확보와 멸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4개 사업과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혈청검사 등 총 8개 사업에 29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원유검사 공영화, 한우 검증시험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7개 사업에 14억 1,300만 원을 투자하고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과 유지ㆍ보수, 원유검사장비 적격성 심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 국방부 군 급식 조달체계 개편 대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국방부는 ‘군 급식 조달체계 전환계획’ 및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현행 국방부와 농협 간 수의계약 방식을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국무조정실, 지역 국회의원, 기재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군 급식 공급체계 전환 재검토 및 접경지역 농가 요구사항, 강원도 입장을 건의ㆍ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역농축산물의 안정적 군 급식 공급을 위한 강원도 종합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접경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고 민ㆍ관 협력을 통해 도내 접경지역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접경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부터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3년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안부, 기재부에 지역농축산물 우선구매 의무화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는 등 우리지역 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군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농업인력 수급안정 추진입니다.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 등 농촌 일손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계절근로자 방역대책 수립 및 도 임시격리시설 운영, 범도민 일손 돕기, 공공부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월 30일 현재 연인원 6만 4,226명의 농업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외국인 인력을 위해 전문기관 운영을 법무부가 추진 중에 있고 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보험가입 지원, 해외 지자체 신규 협약 확대 등 영농철 농업인력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8쪽,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불안과 연동하여 비료 등 농자재, 사료가격, 인건비 등이 동반 상승하여 농가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료는 품목에 따라 139%~168% 인상되었고, 농업용파이프, 농약, 사료 등 농업생산 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이와 더불어 유가상승에 따른 농기계 운영비용, 근로자 인건비도 인상되어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료, 농자재 지원 14개 사업, 611억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였고,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사료 안정공급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은 1%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작업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농업용 면세유는 ℓ당 1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농시설 및 농자재 등 지원단가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대, 조사료 생산확대 등 경영안정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6월 14일 기준 도내 ASF 발생현황은 도내 5개 시군 8개 농장에서 발생되었으며,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는 1,661건이 발생되었고 최근 사례는 5월 26일 홍천군 농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농장은 현장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으로 추가 전파 위험요인을 신속히 제거하였으며, 확산 차단을 위한 이동통제, 주변농장 전수 감염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돈농가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주기적 지도점검을 통해 농장 및 축산시설 차단방역과 축산농가 방역의식 개선 활동을 강화하는 등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원종장 이전 추진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이전은 2023년도까지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ㆍ산천리 일원으로 청사와 포장 등 종자생산기반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2년 예산에 토지보상비 200억 원, 시설공사비 30억 원을 반영하여 지난해 매입대상 농지 소유자 및 이전지역 주민설명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1차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ㆍ지장물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2차, 3차 손실보상협의를 통해 부지매입 계약 절차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공사계약 및 연내 착공을 통해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사업이 방대한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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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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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김진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진휘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위원장이, 오늘은 위원님들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먼저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휘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되신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농정국장 김진휘: 부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충분한 업무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 엄윤순 위원: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담당 과장께서는 엄윤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입니다.

영농자재 구입비 50%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2개 사업에 51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시군에서 영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자재 소요액을 산출해 보니까, 농협에서 1년에 공급되는 것도 한 2,642억 정도의 농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료하고 농자재가 한 72%를 차지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내 판매액이 농협만 해도 한 5,284억 정도의 농자재가 판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가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5%로 하면 한 79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품목을 다하기에는 힘들어서 시군 담당자들의 회의를 한번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원품목이라든가 지원단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공약이니까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많은 농가들이, 특히나 강원도의 취약한 농가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이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 엄윤순 위원: 그것을 지역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시군별로 지향하는 품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품목들로 선택을 해야 될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 강원도 전체의 농자재 반값, 말은 정말 거대하고 괜찮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세부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시다고 하니까 당장 답변을 받을 수는 없겠죠.

세부계획을 자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볼게요.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농정 기본현황이라고 해서, 농가소득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농가소득을 보면 전국 3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득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농업소득은 줄었어요, 그렇죠?

줄었고 농외소득이 늘어난 것이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외소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농업인수당하고 보조금이 농외소득으로 들어가서 조금 증가된 것으로…….

○ 엄윤순 위원: 보조금, 연금 등 이런 것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 외 소득 해서 겸업소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농가들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농외소득으로 올리고 있는지,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사항이에요.

○ 농정국장 김진휘: …….

○ 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농정국장님, 그리고 실ㆍ과장님들, 오늘 첫날 업무보고인데 농정국장이 부임해 가지고 오신 지 이제 며칠 안 됐어요.

7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농정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 오늘 이 상태로 계속 업무보고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실무 과장들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을 듣고 실무 과장들이 보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 안 되면 농정국장이 업무를 파악할 때까지 이 업무보고는 연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질의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있게끔 하란 말이에요.

과장님들, 무슨 말인지 알았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을 향해) 질의하십시오.

○ 엄윤순 위원: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국장님, 나중에라도 저한테 그냥 자료로 주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서면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페이지의 농업 예산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 인구가 153…….

○ 농정국장 김진휘: 153만 정도 됩니다.

○ 엄윤순 위원: 예, 153만 정도가 되죠.

그중에 농업 인구수를 보면 한 9.75%로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농업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이 7조 5,513억 원인데,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우리 농업예산의 분포도를 보면 지금 6%라고 되어 있거든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엄윤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의 10% 정도는 농업예산 쪽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저희 농정국 소관 예산으로 하면 도 전체 예산의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을 포함한다 그러면, 농업, 농촌을 다 포함하면…….

○ 엄윤순 위원: 다 포함하면?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한 7.1% 정도로 보고 있고요…….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순수 농업예산이 전체의 몇%라고 봅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7.08% 정도…….

○ 엄윤순 위원: 그래도 10%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전체 예산 분포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줄 필요가 있겠다, 강원도 농업인에 대해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농정국 소관 5개의 과와 4개 사업소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성심성의껏 보고해 주신 김진휘 농정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농정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농가 및 농가 인구현황과 경지면적에 대해서 국장님과 잠깐 얘기 좀 나눌까 합니다.

강원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가와 농가인구, 그리고 경지면적에 대한 2018년도 자료가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2021년도 현황을 좀 비교해 봤더니, 우선 왜 2018년도까지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국장님?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에도 계셨으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관리는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고요, 아마 홈페이지의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현행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강정호 위원: 우리 도민들과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2018년도 자료를 마지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 농정국장 김진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제가 조금 특이한 사항들을 보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 농업인구가 계속 줄고 경지면적도 줄어들고 그리고 농업소득도 점점 줄어들면서 농업이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농가는 오히려 2018년도에 비해서 491가구가 증가됐고 농업인구는 4,093명이 감소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는데 경지면적이 논은 2,470㏊가 감소한 반면에 밭은 3,006㏊가 증가돼서 결국 536㏊가 증가됐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정국장님께서 비록 7월에 부임하셨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그런 것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 농정국장 김진휘: 사실 저도 깊이 있게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 그런 것인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국장님, 세부적인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정국의 예산이 강원도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 강원도의 농업이 전국적으로 어느 수준에 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 농업인들에게 농정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농정국 공직자분들이 어렵고 힘든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그리고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들의 고충민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달리 강원도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한 60% 이상이 국립공원 쪽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있어서 농지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 하면 속초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고성군과 양양군에 전답(田畓)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쪽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과 장비 구입 등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속초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로 농지가 있는 고성군과 양양군에 가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어느 쪽에 가셔도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이분이 택해서 가시면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지원을 안 하려고 한단 얘기죠.

이해되시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강정호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민원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농업을 육성하고 정말 농업을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용도 외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만 가면 되는데 이 보조금을 어디에서 지급해야 되는지조차도 서로 떠미는 이런 문제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조금 그렇다 하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 직원분들과 한번 충분히 의논을 해 보시고 현황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제 바람이 그겁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잘 알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기준이 주소지 기준으로 가는지 아니면 농지 중심으로 가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주소지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국장님께서 도의 주요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찌 보면 관련 공직자분들의 소극적인 행정이 낳은 일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서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발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반갑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의 농정업무를 수행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휘 농정국장을 비롯해서 농정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 모두발언을 하고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을 보게 되면 보통 농지라고 규정하는 것이 전답(田畓), 과수원, 기존에 목장용지가 있었는데 목장용지는 빠졌고 지금 현재는 전답(田畓), 과수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농지로써, 지목은 농지로 전답(田畓), 과수원,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내에 농지로써 효용도를 잃은 또는 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의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농지 위에, 밭 위에 건축물이 지어졌거나 집이 지어져 있는, 사실상 대지인 18개 시군 전체의 토지들을 현재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셨으면 그것을 상세히 밝혀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제가 조사가 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조사가 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만약에 18개 시군의 조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고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왜 그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사실상 농지 불법전용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불법적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대지라든가 아니면 잡종지, 기타 지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기타 필요한 행정처분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정말 오래된 것, 한 30년, 50년 된 주택들이, 지목변경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현재 지어져 있는 오래된 집들, 옛날 구 가옥 같은 것들이 농지 위에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필요한 부분만큼은 대지로 변경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절차, 또 나머지는 사실상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을 보면 최근에, 이게 언제 개정이 됐느냐 하면, 신설이 2021년 8월 17일이고 2022년 8월 18일에 시행예정인 농지위원제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제도가 그전에 계속 시행이 되고 있다가 폐지가 됐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 농정국장 김진휘: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아니, 예전에 농정국에 계셨거나 행정국에 계셨으면 농지위원제도가 그전에 시행되고 있다가 폐지된 사실이 있었던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요?

○ 농정국장 김진휘: …….

○ 박호균 위원: 모르시나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박호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농지위원제도 자체가 다시 부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LH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박호균 위원: 시흥시 쪽에서 LH사태, LH직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농지를 매입해서 그 위에 수목이나 나무를 심어서, 유실수를 심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사태 때문에 농지위원이 생겼는데 과거의 농지위원제도를 우리가 평가해 봤을 때 농지위원제도 자체가, 일부분에 해당되겠지만 일부 농지위원들이 보통 이장, 농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게 권력 사유화가 됐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지를 사려면 농지위원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 농지위원의 도장을 받으려면 가서 정말 굽신거린다든가 아니면 소액의 금원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폐단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게 다시 부활이 되고 있고요,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위원들이, 농지법에 농지위원을 신설해서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를 도 조례나 시군 조례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호균 위원: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를 보면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석을 향해) 아직 2분 정도 남았죠?

지금 강원도 내에 농업법인이 몇 개나 설립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정확한 통계는…… .

○ 박호균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농업법인 설립 이후에 보통 농지를 매입합니다.

사실상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영농법인을 제외하고 농지에 투자해서, 매입해서, 소위 말해서 쪼개기를 해서, 지금 자연인하고 농업법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법인이 구입을 해 가지고 실제 영농을 하지 않고, 향후 한 1년 내지 2년 동안 아무런 저것 없이, 그러니까 영농활동 없이 보유만 하고 있거나 또는 매각을 한 경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은 농정과장님이…….

○ 박호균 위원: 예, 그러세요.

○ 농정과장 주남석: 농정과장 주남석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농림부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호균 위원: 아, 실태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주남석: 예.

○ 박호균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주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그 농지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투자 내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태조사, 이용현황, 또 강원도 전체에 몇 개소의 영농법인이 설립되어 있는지, 설립된 법인이 실제적으로 농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저희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주남석: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은 오찬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이 정도로만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굉장히 못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각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발언권을 신청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국장님을 보좌해 주라는 거지.

농정국이 잘되려면 보좌를 잘해주는 실ㆍ과장들, 그리고 그 밑의 계장들, 주무관들이 많이 자문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지금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행정직이신가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걱정이 되네요.

오늘 농정국 첫 업무보고에…….

○ 농정국장 김진휘: 송구스럽고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점심식사 후 가장 졸린 시간에 질의를 하게 된 영월군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함께해 주시는 농림수산위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은 질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질의응답을 하는 사항들을 본 위원이 좀 봤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이 책자만 가지고 질의를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강원 농림수산에 필요한 부분을 질의해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용복: 책자 부분뿐만 아니고 농정국에 궁금한 부분은 다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 윤길로 위원: 관계가 없는 거죠?

○ 위원장 김용복: 예.

○ 윤길로 위원: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령을 며칠 자로 받으셨죠?

○ 농정국장 김진휘: 7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 윤길로 위원: 7월 1일 자로 받으셨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윤길로 위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며칠 자로 구성이 됐어요?

○ 농정국장 김진휘: 7월 4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됐으면 최소한 농정국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분이 궁금한 것인지, 어떤 부분을 질의하겠다라는 것인지 협의하신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업무보고 과정인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문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만들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저희 위원회가 늦게 구성됐죠, 국장님보다?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윤길로 위원: 그런데 구성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궁금하신 부분을 한번 여쭤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 농정국장 김진휘: …….

○ 윤길로 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데 과연 지금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묻겠습니다.

보통 도민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농민들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고, 농민들한테 예산 지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말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농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농업인들만이 갖는 고통입니다, 인력부족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농자재의 많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현재는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맞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농민들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나타나죠?

가뭄으로 인해서 봄배추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작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키우는 농민들만 애탔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트에 가면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편안해지려면 농업 예산이 먼저 많이 확보가 되고, 농산물이 제대로 유통되도록 키우기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뒤의 농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잘 모르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과장님들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주남석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원하시는 거죠?

○ 윤길로 위원: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윤길로 위원님의 질의에 주남석 농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길로 위원: 과장님은 농정과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농정과장 주남석: 지난해 10월에 왔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귀농ㆍ귀촌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농막 형태로 해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 농정과장 주남석: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농정과장 주남석: 주로 농막 면적을 조금 초과한다든가 자갈을 깐다든가…….

○ 윤길로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대등소이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강원도에 귀농ㆍ귀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막 부분에서 각 시군마다 조례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주남석: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 윤길로 위원: 어느 군에서는 그것이 합법이고 어느 군에서는 그것이 불법이 됩니다.

같은 강원도 안에서 이 부분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주남석: 제 개인적으로는 통일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면 각 18개 시군의 농지이용 담당자분들한테 강원도 18개 시군이 동일한 조례의 규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할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주남석: 이것은 농림부에서 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도에서 시군과 간담회를 통하거나 해서 일정 부분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우리 영월에서는 불법인데 횡성이나 평창에서는 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군 간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같은 강원도 안에서.

이 부분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농정과장님, 최근에 농촌체험관광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죠?

○ 농정과장 주남석: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 부분에서 현재 몇 퍼센트, 몇 개 정도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주남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길로 위원: 농촌체험관광을 신청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농촌체험관광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 농정과장 주남석: 예.

○ 윤길로 위원: 이 부분에서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된 농촌체험관광이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주남석: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실제 농촌관광을 겸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강원도 내 210개가 체험마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홍천과 원주에서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정말로 활성화돼서 본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는 체험관광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따지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도비나 시군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와 시군비 지원을 받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판단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새로 하셔서,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보조금이 쓸데없이 나가는 부분을 좀 하자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잘 되는 곳은 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름만 달고 있는 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주남석: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5분만, 한 건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발언하십니다.

○ 윤길로 위원: 유통원예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최덕순 유통원예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지 마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통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유통원예과장 최덕순입니다.

○ 윤길로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라고 하셔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유통원예과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먼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통해서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 윤길로 위원: 맞는 거죠.

그게 가장 필요하고 수급이 안정돼야만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생산한 부분들의 홍수 출하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아까 오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산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시겠다고 했고 지금도 돼 있어요, 그렇죠?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산지 저온저장고 규모가 평형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개당?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동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길로 위원: 동 수 말고 평균 규모.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저희가 농가단위로 갖고 있는 것은 3평에서 10평 수준이고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이런 데서는 50평, 100평, 큰 유통업체는 200평짜리도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100평 이상 규모를 가진 농업법인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저희가 카운트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유통원예 부분에 종사하는 데는 한 100여 개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전라도 쪽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방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 방문해 봤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쪽에 보면 밭 한가운데 대형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에 양파를 저장하거나 배추를 저장하는 이런 거 보셨죠, 현지 밭 안에?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

○ 윤길로 위원: 우리 강원도에 그런 데가 혹시 있나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엽채류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렵고 주로 배추나 무 정도는 도 단위 출하조절 시설이 방림면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감자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6평, 3평 이것 가지고 과연 농산물 출하 홍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급 조절을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그것에 대한 큰 역할은 못 합니다만 개별농가들이…….

○ 윤길로 위원: 개별농가들이 갖고 있는 소규모적인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농업유통의 흐름을 봤을 때 최소한, 우리 영월을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절임배추사업단이 연간 25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저온저장고가 100평 정도, 200평 정도씩 있으면 이것을 연중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3평ㆍ5평,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밭 안에 운반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은 대형 저온저장고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저온저장고 지원체계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도 단위의 공모 사업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체계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영월군만 몰라서 그걸 못 받은 것 같네요, 그렇죠?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 홍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우리 영월군을 보면, 내용에 보면 명품 김치도 5개소를 만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도 절임배추사업으로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 전찬성 위원: 반갑습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들과 도민들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진휘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질의할 내용이 사실 많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에 관한 질의 내용이라서, 47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답변은 과장님께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과장님은 친환경농업과장님.

○ 위원장 김용복: 장정희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입니다.

○ 전찬성 위원: 정부양곡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정부양곡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리고 저소득층에 일부 공급이 되고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공급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양 중에?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정부양곡 공급은 택배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양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재고량은 한 12만 9,000t 정도 강원도에서 정부양곡을 갖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전체 양곡을 말씀하시는 거죠?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 전찬성 위원: 이 중에서 복지용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정부양곡을 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잘 안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냥 봐도 질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그런 양곡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저소득층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그래서 저희가 정부양곡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은 전년도 쌀을 우선 가공해서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관을 좀 더 잘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이 일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미개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먹는 것 가지고도 차별을 받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은 꼭 시정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애초에 정부양곡이,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가는 양곡을 고를 때 수분 함량에 대한 체크를 미리 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저희가 보관하는 정부양곡의 수분함량은 한 14%~ 17% 정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정부양곡 보관 창고들은 전부 다 저온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질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미질이 떨어지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아직 그것은 못 해 봤습니다.

○ 전찬성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리고 정부양곡 저장창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들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장 창고 같은 경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창고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각 농협의 저장 창고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질이 처음에는 좋아도, 보통이어도 그것들이 1년 정도 이상 묵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쌀로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집중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저희 도내에 82개의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답변을 다시 자세하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이 있는데 이 중에 친환경 농업 자재가 있습니다.

수많은 친환경 농업 자재들 중에서 농업용 비닐, 멀칭 비닐이라고 있는데 그게 요즘에 생분해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원도에서 강릉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본 결과 작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 전년도에도 사업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전에 평창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부 인증마크, 생분해성 인증마크가 없는 그런 업체를 사용하게 돼서 약간 사기행각 비슷하게 그렇게 실패를 한 적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정부 인증마크를 확실히 확인을 해 주셔서 키워야 할 아주 좋은 사회적인 시스템에 있는, 환경적인 시스템에 있는 사업들은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림수산위에서도, 농자재와 관련해서는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들의 계약률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어떨까, 내수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알아본 결과 다른 도에 있는 업체들은 강원도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농업용 자재들의 판로가.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은 다른 도에 못 간대요.

다른 도에서는 철저하게 거른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가 너무 물렁물렁한 것 같아서, 또 시장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도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최종수 도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분야인 농업 분야에 강원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구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전국적으로 103만 가구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인구수로요?

○ 농정국장 김진휘: 인구수로는 221만 정도.

○ 최종수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한 7% 정도 됩니다.

○ 최종수 위원: 반대로 보면 93%가 소비자라는 얘기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산자이고 반대로 소비해 주는 나머지 분들은 다 소비자로 봐야 되잖아요, 93%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최종수 위원: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생산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저는 생산자 입장의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대부분 농가에서 느끼는 부분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도 많이 지원해 주고 생산자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값이 너무 비싸면 소비자 보호 정책을 위해서 수입을 해서 값을 떨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채산성을 잃어서 매년 계속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농가 쪽에서 회자되고 있는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림부가 아니라 소비자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살만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를 위해서 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생산자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런 개념에서 소비자도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도 더 질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그렇습니다.

○ 최종수 위원: 시행은 내년 6월에 되지만 그사이에 많은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제가 7월 1일 자로 왔지만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일단 여러 가지 분야를 좀 고민해 보고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의 군납품 부분, 이 부분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특례로 넣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전역이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강원도가 낙후된 것은 규제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식당 하나 지으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고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발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농정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진흥지역 해제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지역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부하고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진흥지역이 다 해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준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한 5분 더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위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확대인데요, 제가 여기에 생각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었습니다.

여기 부분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농업인들은 60이 넘으면 다 직업병에 걸려 있어요.

손 마디마디 관절부터 시작해서 다리 관절, 허리디스크로 해서 상당한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산업재해로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쪽에는 어느 누가 챙겨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 도 농정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1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통원예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 듣기로 하고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이 사업 중에 평창군 임대형 스마트팜 3.5㏊가 있는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도 상당히 변경되고 사업비 조정도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서류, 처음 시작 시행문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스마트팜 농업은 꼭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연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말씀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윤길로 위원님께서 짚었던 34페이지의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산지 저온시설이 227동인데요, 이게 아마 3평, 5평에서 크게는 100평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3평하고 5평짜리, 특히 5평짜리를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농산물인 감자나 비트 이런 걸 심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500평 내지 1,000평도 저장 못합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30평 내지 50평 이상이 돼 줘야 되겠다라는 게 농가의 그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50평, 100평 이렇게 되는 법인체라든가 단체에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풀어서, 이제는 농가도 몇만 평씩 농사지으시는 분도 있고 대농도 있고, 5,000평 농사를 짓는다 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때 30평 내지 50평의 저온저장고를 가져야 합니다.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대형화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 도에서 하시지 마시고 조금 규모 있게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인데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다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비닐교체입니다.

비닐을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할 때마다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규모 있는 농가에서는 더더욱 힘들어합니다.

이런 고충, 비닐하우스를 교체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적 기능의 직불제 강화 및 안심영농 추진입니다.

여기에서 공익적 기능의 직불제 해서 정부에서 직불금 방향을 여러 가지 직불금을 통폐합해서 만든 부분은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가치를 넣어서 만든 부분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국장님, 직불금은 누가 수령해야 되죠?

○ 농정국장 김진휘: 농사를 짓는 분들이…….

○ 최종수 위원: 경작자가 수령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경작자를 보게 되면 자기 농지에 농사를 짓는 자영농도 있고 또 임차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자기 농토 플러스 임차해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는데요, 이 부분의 지원을 받자면, 직불금 수령을 하자면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토지소유자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주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경작을 안 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을 공시지가의 20%를 부과시킵니다.

그 부분하고, 또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를 아주 중과세로 많이 맞습니다.

그런 관계로 토지소유자가 서로 약속에 의해서 수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수령을 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는 아예 그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못 써 주겠다 해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경작하는 농가가 수령해야 되는데 수령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의 이런 어려운 점, 직불금에 대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듬어 주시고 도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또 도에서 풀기가 어려우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줘서 토지소유자가 쉽게 임대차 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실제 경작하는 농가가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직불금이 발전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으로 개정하려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 출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기 위원: 홍천 지역구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김진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전에 질의하신 최종수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최종수 위원: 하십시오.

○ 홍성기 위원: 감사합니다.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창과 양구 2개소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평창 지역은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착공을 해서 1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양구 지역은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평창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실조성 사업은 자료에 보면 온실형도 있고 컨테이너형도 있고, 아파트형도 있고, 하우스 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온실유형은 철골형 경질 필름 온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여기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포천 쪽에는 컨테이너 스마트팜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리온실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파트형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작은 면적에 아파트형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층 규모로 짓게 되면 3,000평의 효과를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실시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앞으로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평창지역에는 원예작물이라고 그랬는데 작목은 선택이 돼 있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진휘: 아직 작목까지는 선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받는 분들이 작목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 홍성기 위원: 임대료는 책정이 돼 있나요?

○ 농정국장 김진휘: 구체적으로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봤을 적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사업은 준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면 거의 실패가 많거든요.

어느 업체에서 스마트팜을 이용한 마늘 농사도 짓고 사업을 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돼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었을 때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준비가 돼 있지 아니하고 도에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업의 성공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임대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농정분야에 계신 분들도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각종 지원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 제도가 많기 때문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도에 합당하다고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홍성기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사업자는 마늘을 가지고 거기에서 추출된 추출물을 OEM 방식으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법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도 높이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도 연계가 돼서 소득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이것은 담당자하고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들은 얘기인데요, 양구 지역에서 발생된 감자, 250ha에 200농가로 전해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도 안 보셨을 거고, 저도 무슨 일인지를 잘 몰라서 간접적으로 지금 알아보니까 종자는 두백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두백 종자면 우리 종자보급소에서 나간 종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서 어쨌든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점을 파헤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오늘 담당 팀장이 양구 현장에 나갔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인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분야의 보조사업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보조 비율은 국ㆍ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자부담까지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견적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견적서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50% 보조, 50%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부담만 가지고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종류라도 회사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품질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관에서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 업체로부터 예시된 가격을 봐서 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업체한테 이익을 주는 쪽보다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가입찰제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단 우려되는 부분은 저가입찰로 했을 때 품질의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그것을 보면 농가들이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업체는 개인별로 지정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업체 선정은.

그다음에 퇴비는 농협에서 수송을 해 주고 정산은 농협에서 봅니다.

수수료는 농협이 2%인가 3%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것은 모르겠지만 올해 퇴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퇴비의 질이 어떤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 어떻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A회사하고 B회사하고 8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품목 하나 가지고 800원의 차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은 자부담을 예치해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하는데 퇴비는 개인이 신청을 해서 농협이 정산을 보면서, 그 업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고 타지에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분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농가에도 피해가 안 가고 우리 보조사업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보조사업의 목적이 보조사업자의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보조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사업자의 이익이요?

○ 농정국장 김진휘: 보조사업자요.

○ 홍성기 위원: 제가 비단 퇴비사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근에 시설비를 지원한 사업을 보더라도 50% 자부담, 50% 보조사업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온저장 시설을 하는 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3평 구매를 했을 때 7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인이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시설을 했을 때 그만큼 안 들어가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회사들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폭리를 취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고 담당과장님들이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먼저 드론사업을 주관하는 과가 어느 과예요?

드론 쪽은 농업기술원인가요, 아니면 농정국인가요?

드론을 가지고 수도작 약을 치고 할 때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담당하는 과가 어느 과예요?

유통원예과도 아니고 농정과도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입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는 게 없고요, 몇 년 전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시범사업으로 드론을 공급한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지금 현재 드론을 사용해서 농약을 칠 때는 농협과 몽리지역 농업인들과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농가가 드론으로 약을 치고, 농업법인이라든가 이쪽에서 드론으로 약을 치고 하는데 강원도 농정국에서 취급을 안 한다고 해서 그 과정을 전혀 몰라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이 사업을 한 지 시간이 되었고 저도 7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파악을 제대로 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주관하고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장이 드론사업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역의 농협에서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살포할 때, 이른벼를 심은 데와 늦벼를 심은 데의 기간이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찍 심은 벼와 늦게 심은 벼의 농약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농약을 동시다발적으로 먼저 심은 벼와 늦게 심은 벼에 같이 하다 보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농가들의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드론사업을 마을청년회라든가 아니면 농업법인에다 사업 지원을 해 준다면 자기들이 그 지역에 맞추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절차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월 1일 자로 취임하신, 즉 말해서 김진태 도지사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농정국에서 다 알아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어저께 저희 농수위 위원님들이 수산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행사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업경영인분들에게 지사님이 공언을 하셨어요.

뭐를 공언하셨느냐, ‘유류대가 많이 올라가니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다루어주겠노라.’라고 했습니다.

농수위에서 그 예산을 다룰 수가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또한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산업은 지원을 해 주는데 농업인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2021년도와 2022년도의 농업용 면세유 가격 차이, 그다음에 2022년도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 추후 추경으로 인해서 다시 지원될 수 있는 금액, 인상분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18개 시군 농가 숫자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은 계산을 빨리 하시는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내일 8일 17시까지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소요 내역은 얼마가 되는지, 지원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총 금액을 알아야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이거 가능하시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숙제를 꼭 풀어야 돼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예산부서에, 국장님의 실력을 이번에 보겠다 이거예요.

싸워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은 거기에 환영하면서 그 예산을 필히 반영해 달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열심히 노력한다는 소리는 하면 안 되고, 검토한다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겠다.’입니다.

알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우리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용어는 쓰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다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위원회에 와서 다시 재보고하면 돼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힘들 때 여러분들 뒤에는 우리 농수위 위원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뒤에서 후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저 뒤에 직원분들 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직원들 많음)

목소리를 좀 크게 내세요.

(일동 웃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과 의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 제일 선봉에 농정국장께서 서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잡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질의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1회씩 끝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시간으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닌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거수를 해 주시면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윤순 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10분씩 할애하고 5분을 추가로 하는 것은 시간을 골고루 배정하기 위함인 거죠?

○ 위원장 김용복: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이제는 자유스럽게 질의를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김용복: 아니에요.

시간은 그냥 그대로 10분, 그다음 추가 5분, 그리고 하시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질의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는 조금 전에 했었고요, 지금은 업무보고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13쪽을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확대 해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주셔도 괜찮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괜찮다, 또 반응이 좋다 이런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농정국장 김진휘: 저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하고 그다음에 노동경감 지원사업…….

○ 엄윤순 위원: 노동경감 지원요?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사업내용은 농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작업대…….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작업대하고…….

○ 엄윤순 위원: 그런 거죠?

○ 농정국장 김진휘: 이동식 충전 분무기라든가 이런 것.

○ 엄윤순 위원: 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 거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엄윤순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농업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인구 절반도 여성이지만 농업인 인구 절반도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이 완전 오래돼서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그렇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이 와서 관절 쪽에 병이 생겨도 거기에 대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국장님한테 진행하는 사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요, 사실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장비를 대주고, 복지바우처카드가 10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20만 원씩입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직업이니까요, 그렇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보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업인수당을 지급하죠,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엄윤순 위원: 농업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지금 세대주 위주로 지급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엄윤순 위원: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농업일도 하지만 가사, 육아를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성농업인들의 애로사항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여기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나열해서 이것저것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여성농업인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농업인수당도 여성 몫으로 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

○ 엄윤순 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김진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 농정국장 김진휘: 여성농업인 수당을 별도로 하는 것은 재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 엄윤순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당장 추경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여성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례로 제가 여성농업인 수당을 얘기한 거예요, 꼭 그것을 지급해 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색해 달라는 거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다음 가겠습니다.

28쪽을 볼게요.

양봉ㆍ말산업 육성 및 다원적 가치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양봉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타종)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아니, 그런데 시간을 왜 그렇게 제한하는 겁니까?

적당히 시간 안배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 위원장 김용복: 제가 휴회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또 의회 나름대로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 엄윤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시간을 5분 더 드렸으니까 말씀하세요.

○ 엄윤순 위원: 지금 양봉농가들한테 기자재나 화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엄윤순 위원: 요즘 양봉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밀원수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양봉농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병충해 때문에 많은 고충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병충해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자세한 부분은 축산과장님께서…….

○ 엄윤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담당 과장님.

○ 축산과장 정병구: (자리에서 일어남)

○ 위원장 김용복: 추가질의시간이니까 자리에 앉아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원수 식재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산림부서하고 협조해서 연차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양봉농가분들이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엄윤순 위원: 그것도 확 늘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정병구: 그리고 질병문제는,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가 부저병 약재도 사실 저희들이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 엄윤순 위원: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에 관한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봉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봉에 관한 것이 아니라.

○ 축산과장 정병구: 어쨌든…….

○ 엄윤순 위원: 요즘 양봉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양봉농가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보면 진드기, 응애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병충해 때문에 엄청 고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대안이 안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정병구: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방역과 쪽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분들이 충족할 만큼의 양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부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 엄윤순 위원: 꾸준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 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돼서요, 각 지자체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가장 인기가 있고 농가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노후된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임대사업 외에 사전에 농가들한테 보급이 된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농기계들이 대부분 고가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후된 농기계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시냐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세요.

○ 농정국장 김진휘: …….

○ 엄윤순 위원: 없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노후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깊이 있게 업무를…….

○ 엄윤순 위원: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를 다 숙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해됩니다.

이해되지만 적어도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만약 이틀 밤을 새워서 봤다고 해도 이렇게, 국장님, 이것만 읽고 오셨어요?

○ 농정국장 김진휘: …….

○ 엄윤순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52쪽을 보겠습니다.

(타종) (위원장석을 향해) 또 해요?

안 돼요?

○ 위원장 김용복: 지금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제가 52쪽은 넘어가고 76쪽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납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괜찮죠?

○ 위원장 김용복: 예, 오늘은 국장님이 답하는 것보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엄윤순 위원: 지금 군납체계가 바뀌어서 접경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 위원장 김용복: 군납 관련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유통원예과장 최덕순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지난해 7월 5일 군납 조달체계 개편방향 발표 이후에 저희 도하고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경쟁입찰에 임하려면, 지금 접경지역 내에 군납을 위한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025년까지 군납 조달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그러니까 군급식 식자재유통센터죠, 우선 그것을 4개소 확보해서 경쟁입찰에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법령을 고쳐서 기존에 군납을 해 왔던 농가들이, 지역 인근 부대에 지역농산물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겁니까?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엄윤순 위원: 희망이 있는 거예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아무래도 지금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메뉴대로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군납 공급자나 시군 이런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접경지역 사안을 이용한 그런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거기 입맛에 맞추려고 나름대로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 엄윤순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저도 또 기다려 보겠지만요, 사실 접경지역, 군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농가들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많은 불편을 겪지만 그나마 군(軍) 상경기에 의존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용복: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문서가 하나 왔어요,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추진현황.

아마 위원님들 앞에도 다 이 자료가 하나씩 갔을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현재 강원도에 4,450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를 보면 조치완료가 209개, 조치 중이 752개, 나머지 3,489개가 농업경영을 사업목적으로 한 순수 농업법인인지, 영농법인인지 아직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보유면적, 이용상황이라든가 경영실태라든가 보유목적, 처분현황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순수하게 그냥 개수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를 봤을 때 평창군이 591개로 제일 많습니다.

홍천군 520개, 그다음 원주시가 402개, 정선군이 387개, 대략 이렇게 봐도 거의, 강릉시는 65개네요.

우리 강원도 지역은 대부분 산악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주로 농지가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든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시세,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역에 농업법인들이 많다, 이게 무엇을 반증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격이 싼 지역, 소위 말해서 땅값이 싼 지역에 농업법인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3,489개의 농업법인들이 순수한 영농법인인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18개 시군 기초단체에다가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하셔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 7월 13일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까지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실태조사를 해서 보유면적, 이용상황, 경영실태, 그다음에 보유목적, 처분현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순수성과 비순수성을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농업법인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농업 경영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민들은 대부분 다 자가 농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도 보면 왕산면 대기리 이런 지역, 소위 말하는 안반데기, 대기 4리 같은 경우에도 대농들은 다 자기 트랙터, 밭을 가는 기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업자들은 영세 자경농민들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임대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가지고 오든 실어다주든 임대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농기계를 그냥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씻어줘야 되거든요.

안 씻어주면 받질 않아요.

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누가 가지고 가서, 논 가는 것을 한번씩 보셨잖아요.

트랙터로 한번 밀면 농기계 자체가 거의 흙더미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안 하느냐.

임대사업만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도 생각을 하셔야 된단 얘기입니다.

농기계 세척시설,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농기계 세척시설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타종) 5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 위원장 김용복: 예, 말씀하십시오.

○ 박호균 위원: 이것만 마칠 거니까요.

18개 시군 중에 농기계 세척시설이 있는 곳이 불과 몇 군데밖에 안 돼요.

최소한 농기계를 영세 자경농민들한테 배달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사용했으면 회수할 때 씻어서, 세척을 해서 농기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 임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를 배달하고 그 이후에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두 분의 직원을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흙이 묻은 자동차를 그대로 타진 않지 않습니까?

속히 18개 시군에 세척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31억 9,3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예산을 잡더라도, 더 올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것을 꼭 챙겨서, 임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농민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천에서 양동이나 바가지를 갖고 그것을 씻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이것은 개선을 해서, 각 시군별로 농기계 이용실태를 파악해 보면 필요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세척시설은 반드시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농정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챙겨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삽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 위원: 최종수 도의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농촌은 외국인 아니면 이제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다행히 코로나 검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들어와 가지고 인력 수급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묶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 2년~3년 전보다 거의 배로 올랐어요.

이렇게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또 우리가 외국인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오르는 인건비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가에서 외국인을 수용할 때는 꼭 숙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조금 규모 있는 농가라면 대부분 외국인 부부 한 쌍 내지 두 쌍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숙박시설을 할 때,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가지고 부부 숙소 하나를 마련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도 세세히 살펴서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의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예방인데 거기를 보면 수리시설 개ㆍ보수 해서 농업용 수리시설 보강, 또 농업생산 기반 정비 해서 용ㆍ배수로, 농로 정비 등 사업이 참 좋습니다.

지금 이것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계획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수 위원: 그러면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역?

○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최종수 위원: 파악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태가 파악된 용ㆍ배수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니면서 쭉 보게 되면 대부분 경지정리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참 많은데, 오래됐는데 그런 데를 보면 배수로가 오래돼서 호안이 합쳐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해 가지고 더 안 되게 나무를 걸쳐놓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시급하다,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특히 경지정리를 한 진흥지역 내 부분들, 경지정리를 한 지 참 오래된 데가 많습니다.

’70년대에 경지정리를 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배수로 보강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그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형 반려동물 복지허브 구축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생명존중 동물보호기반 마련이 있는데요, 사업개요 맨 밑의 개체 수 조절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진짜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 중심을 보면 들고양이들이 많아 가지고 쓰레기를 내놓으면 다 파헤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또 농촌지역은 들고양이들이 산토끼를 다 잡아먹어 가지고 멸종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타종)

(위원장석을 향해)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진흥원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포 농가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포 농가에서 어려운 점이, 수매가격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게 되면 보급단가도 높여야 돼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6년~7년이 지나도록 가격이 계속 동결되어 있으니까 “이것 너무 한 것 아니냐?, 지금 단가가 ㎏당 1,300원인데 비료가격이나 농자재가격의 인상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반영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종을 공급할 때 규격서가 보편적으로는 50g~270g이죠?

“규격서를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작은 것이 와서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또한 감자를 수확해서 간이 저장하는 시설, 지금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보편적으로 그것은 포크레인, 트랙터 이런 것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대형으로 짓는 겁니다.

채종포 농가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용복: 소장님.

○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입니다.

○ 전찬성 위원: 사료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국제 곡물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사료값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뉴스에서 45%나 상승했다고 나왔는데요, 강원도형 사료값 안정대책이나 지원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축개량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사료 구매 관련해서는, 그것은 축산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료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 전찬성 위원: 축산정책ㆍ경영을 맡고 계시잖아요?

○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저희들은 가축개량 기관이다 보니까…….

○ 전찬성 위원: 그러면 이 질의를 받으실 분이…….

○ 위원장 김용복: 축산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저희 강원도의 대책은 오전 보고 때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두 가지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연초에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26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융자사업으로 사료구매자금 826억 원을 3차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소 사육농가들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쪽의 종자대라든가 수확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장비 등의 지원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축산과장 정병구: 지역별로 두수에 비례해서 배합사료를 배정하고 또 조사료와 관련된 종자라든가 장비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매칭으로 가면 시와 도, 그리고 정부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 축산과장 정병구: 그것은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국비가 한 20% 되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한 30%, 나머지 50%가 자부담, 보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사료값 인상 때문에 농가 지원에 많이 나섰습니다.

앞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강원도형 특별대책을, 사료값 안정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정병구: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강원도 나름의 좋은 방안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분야는 혹시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요?

청년농업인 정착, 귀농 관련해서요.

○ 위원장 김용복: 그것은 농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주남석: 농정과장 주남석입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현재 청년이나 귀농하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돼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 농정과장 주남석: 청년이라 하면 40세 이하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보통 각 청년이 정착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영농계획서상에 딸기, 고추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영농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농촌은 인력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력난하고 귀농, 그리고 청년들이, 귀농에 도전하는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 농정과장 주남석: 지금 현재 귀농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지 주민들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사업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고 싶어 가지고, 어떤 분야의 농사를 짓고 싶어서 내려온, 정착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농업인들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전찬성 위원: 감사합니다.

추후에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작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떻게 되실까요?

○ 위원장 김용복: 최덕순 유통원예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유통원예과장 최덕순입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하우스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물들이 녹고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광투과가 낮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환풍기 설치라든지 자동개폐시설 이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서 좀 더 첨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별 농가들도 스마트팜시설을,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전적으로 다는 못 해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하우스농가들한테…….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 그렇게…….

○ 전찬성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매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신청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전 농가들이 다 알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들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신청농가들은 대부분 다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못 받나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산사정상 100% 수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농수위가 농정국의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 대한 기대, 그리고 농업인들의 바람을 서로 소통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1호 결재로 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하셨단 말이죠.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농정국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 거죠?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특별자치도추진단TF는 일단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요, 도뿐만 아니라 시군, 그다음에 중앙부처를 상대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요, 일단 추진단에서는 아마 각 실ㆍ국별로 규제 발굴 사항이라든가 규제개혁이라든가…….

○ 강정호 위원: 비록 농정국에서 추진단에 파견을 나가 있진 않지만 농정 분야 쪽에서 규제개혁이라든지 조항에 들어갈 부분들이 있으면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담을 내용들을 과별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마 추진단에서는 실ㆍ국별로 보고회도 개최하고 실ㆍ국별로 발굴한 특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의 면적이 경상북도 다음으로 넓은 지역이고 또 접경지역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산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투자를 통한 기업을 유치해서 200만 강원도민시대도 열고 우리 도민들이 모두 잘사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부서, 여러 국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농정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귀농ㆍ귀촌문제가 왜 잘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우리 농정국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저는 첫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앞으로 농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기획부서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서의 임무와 비전ㆍ목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막연히 농업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 강원도 농정국의 비전과 목표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봐도 비전과 목표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따로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진휘: 업무보고 6쪽을 보면…….

○ 강정호 위원: 몇 쪽요?

○ 농정국장 김진휘: 업무보고 6쪽.

○ 강정호 위원: 6쪽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스마트 농정, 자립농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과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 6쪽에 되어 있는 것이 농정국 전체의 목표와 비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어요.

농정국에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고 너무 관료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장 중심의 농정국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 외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농업인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계시는데 농정국에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까지 잘, 온도차가 조금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농업인, 그리고 농정국 간에 조금 더 소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정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오늘 질의응답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한데 저는 다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숙지하셔 가지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정국이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를 보면 기업형 새농촌 육성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그냥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죠,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주남석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주남석: 농정과장 주남석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사업은, 2015년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이후인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외에 순수 도비로 이 사업을 지원해서 복지서비스나 SOC를 확충해 가지고 농촌을 활력화시켜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간략한 답변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기업형 새농촌 육성이라든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활력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부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가 강원도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주남석: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 윤길로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새로 자꾸 만들어가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 다른 지원금, 보조금을 만들어서 또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한 기업형 새농촌 육성이라든가 일반 농산어촌을 개발하면 과장님,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이,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정과장 주남석: 예, 저희 입장에서는…….

○ 윤길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 농정과장 주남석: 예.

○ 윤길로 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보통 건물을 하나 짓고 용역비 나가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시군의 유지ㆍ관리비, 시군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건물만 붙들고 가는 것이 새농촌 육성사업이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농작물이라든가 다른 농기계라든가 농자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훨씬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건물 관리ㆍ운영비가 공히 같을 겁니다.

시군비가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무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그냥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FTA 피해보전직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항이죠?

○ 위원장 김용복: 축산과장님.

○ 윤길로 위원: 4페이지의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면 축산과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업무 타이틀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4페이지, 축산과의 말ㆍ동물 관련 산업육성, FTA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진행했던 것은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서 수입축산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폐업보상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아, 폐업보상을?

○ 축산과장 정병구: 예.

○ 윤길로 위원: 그러면 폐업보상인 거죠?

○ 축산과장 정병구: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출하보상이 아니고요?

○ 축산과장 정병구: 예.

○ 윤길로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유통원예과장님.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유통원예과장 최덕순입니다.

○ 윤길로 위원: 혹시 유통 쪽 부분의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어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업무 말씀입니까?

○ 윤길로 위원: 예.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유통원예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봤고요…….

○ 윤길로 위원: 그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직원 때 조금 봤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삼 첨단농업을 시범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100% 지원했던 사업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저희가 인삼 관련해서는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철제, 그다음에…….

○ 윤길로 위원: 그것을 했는데, 전에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600평에 억대 단위의 100% 보조금이 들어갔던 사례들이 있어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아마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했을 겁니다.

○ 윤길로 위원: 아,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한 겁니까?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은 농업기술원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 하나 부탁을 드리면 과수 부분이 갈수록 기후변화 이런 사항 때문에 올해 굉장히 많은 동해(凍害)를 입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과수 동해 말씀입니까?

○ 윤길로 위원: 예.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동해라는 개념보다는 저온 피해, 꽃눈 피해가 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무슨 피해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저온하고 꽃눈 피해가 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저온이 동해 피해 아닙니까?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동해는 나무가 어는 사항…….

○ 윤길로 위원: 올해 나무가 많이 얼었던 사항이 있었어요, 저온도 있지만.

왜 올해 나무가 많이 얼었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봄에 나무가 많이 얼었어요.

겨울 가뭄 때문에 나무가 다 얼어서 껍질이, 표피가 갈라지는 부분들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관수를 밑에서 떨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분사형으로 해 주면 동해도 방제가 되고 또 약재를 스마트하게 칠 수 있는 기계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많이 절감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장님.

○ 위원장 김용복: 장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입니다.

○ 윤길로 위원: 농업용수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농업용수를 그것 하는데, 아까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강원도는 물의 풍요 속에서 농업에 대해서는 물의 가뭄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곳입니다.

혹시 인정하시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맞습니다.

○ 윤길로 위원: 산지의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개수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또한 관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둠벙 형태, 혹시 둠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작은 저수지.

지역 곳곳에 그런 부분과 저수지의 활용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올해와 같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둠벙 확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저희가 둠벙을 한 2년 전에 지원하다가 요즘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올해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2년 전까지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됐는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준비를 해 왔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농산물원종장장님.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을 보면 곤충에 대해서 잠종을 주로 하고, 잠업에 대한 부분이죠, 우량잠종 및 상묘 생산보급 이런 부분이?

○ 위원장 김용복: 임연호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입니다.

○ 윤길로 위원: 잠종 관계죠, 누에?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 누에농가들이 어느 정도 돼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누에농가는 21농가가 있고요, 곤충이 120농가가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혹시 21개의 잠종농가에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

○ 윤길로 위원: 그리고 지금 곤충농가가 120농가라고 했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윤길로 위원: 지금 곤충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현재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곤충이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지금 곤충이…….

○ 윤길로 위원: 곤충이 3종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이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식용곤충으로 인증된 곤충은 많습니다.

○ 윤길로 위원: 많은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3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3종이 무엇이냐고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입니다.

○ 윤길로 위원: 귀뚜라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윤길로 위원: 어디에서 파악을 하셨는데 그게 없어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

○ 윤길로 위원: 지금 식용곤충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윤길로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120농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세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 윤길로 위원: 영세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식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달려들었던 농가들이 정말 압사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갈색거저리 판매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곤충 3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지원을 해 놓고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는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농가들한테 고스란히 왔다는 거죠.

○ 위원장 김용복: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조금만 부탁을…….

○ 위원장 김용복: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농업인력 수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계절근로자가 지난해 대비 369%가 증가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김용복: 장정희 친환경농업과장 답변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입니다.

제가 질의 뒷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3,574명 중에 50%가 입국을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배정인원인지, 전체 수요량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3,574명은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6월 말 현재 2,05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나머지 인원은 언제 들어와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그것은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또 이분들이 들어오면 5개월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 홍성기 위원: 지금 현재 농가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인력수급 문제 때문이거든요.

돈이 있어도 사람을 마음대로 고용해서 쓸 수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불법체류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용역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오게 되면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개인 집에 와서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보면 일하다가 다른 데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도망을 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절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서 수급조절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몇%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몇% 안 되거든요, 지금 수급된 인원을 보면.

그래서 농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겨져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해 주셔야 할 문제가 지금 대개 보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로 폭을 넓혀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력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지금 현재 7개의 나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필리핀, 태국이 있지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필리핀이고 그다음은 네팔,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몽골 쪽에서는 안 들어오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몽골은 없고 캄보디아, 우즈벡 정도가 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농업용수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개발을 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사방댐 건설을 녹색국에서 하고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 홍성기 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산림부서하고 협업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산사태 예방ㆍ방지, 그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림 쪽에서는 사방댐 건설을 하고 있고요, 농정업무 쪽에서는 한해 대책용으로 관수시설이나 저수시설을 하게 되는데 사방댐하고 농업용수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산림 쪽 분야는 농정 분야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까지는 세밀히 말씀을 안 드리고요, 산림 분야하고 협조가 돼서 필요한 부분에, 사방댐 역할도 하고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 동감하고요, 저희도 같이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두 번씩 돌았는데 또 추가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님.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농산물원종장 이전 추진에 대한 계획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저희 원종장을 현재 강북 우두에서 신북 유포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입니다.

사업량은 25.6㏊로 사무실이 3.3㏊, 생산부지가 22.3㏊이고 도비가 현재 415억 원으로 이 중에 부지매입비가 259억 원, 건축ㆍ토목이 111억 원, 용역비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잠깐, 지금 현재 부지를 매각하면 얼마 정도?

지금 이전하는 데 드는 도비 415억 원 대비 손실이에요, 득이에요, 현재 부지가?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현재 부지는 제가 아직…….

○ 위원장 김용복: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건물은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안 짓고 있고 지금 현재 보상도 안 되고 있는데…….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지금 보상은 하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하는 중인가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지금 현재 원종장 자리를 매각했을 때 발생되는 손익 부분의 계산을 안 해 봤어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지금 현재 재산가액을 보면 토지가 179억 원, 건물이 9억 4,000만 원입니다.

9억 4,000만 원인데 공시지가가, 재산가액이 이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손실보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도비가 415억이에요, 아니면 손실보상금은 별도인가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다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김용복: 다 포함된 거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위원장 김용복: 이게 2018년이니까 제10대 도의회 때 결정이 난 건가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2018…….

○ 위원장 김용복: 10대 도의회에서 결정이 난 건가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2018년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확정이…….

○ 위원장 김용복: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도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의 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전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손익을 대비시켜서 해야지, 지금 농산물원종장 건물이 아주 노후화됐어요?

몇 년 됐어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75년이 된 건물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75년이 된 거예요, ’75년도에 준공한 거예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75년도에 지은 겁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1975년도에 준공한 겁니다.”라고 해야지 75년이라고 하면 75년이 된 것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이전을 하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지, 지금 현재의 원종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유포리 쪽은 교통이 좋고 또 이동거리가 짧아서, 뭐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원종장 주변 강북지역에 택지개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포장여건이…….

○ 위원장 김용복: 말씀 잘하셨네요.

택지개발을 한다 그러면 지금 지가가 엄청 뛰었겠네?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지가는 많이 뛰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익을 따져봤느냐 이거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저도 7월 1일 자로 왔는데,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은 다 했고요, 타당성조사도 다 해서 일단 시행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용복: 1월에?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아, 농정국 이거…….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그래서…….

○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현재 농산물원종장 부지는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소방본부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기록원이 그쪽 부분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도에서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아, 소방본부가 그쪽으로 가고…….

○ 농정국장 김진휘: 이전하고요, 그다음에 강원기록원이라고 또…….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이것은 제10대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래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렇다 그러면 농산물원종장은, 이 재산을 다루어야 될 부서가 실질적으로 농수위잖아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전을 추진하기 이전에 농수위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이 제10대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제11대, 우리 대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뒤에 계신 직원분들 말이죠, 이것이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려는 생각들이라고요.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의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 예산의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굳이 시행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매각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제11대 우리 위원회에다가 정중하게 보고를 해야 돼요.

지난 도정 때 결정이 난 것이라서 현 김진태 도정에서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그 주변의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원종장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지가가 평당 얼마씩 나오는지 그 생각을 못 했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위원장 김용복: 즉 말해서 2018년도의 지가와 현재 지가의 상승률 변동이 얼마인지 모르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

○ 위원장 김용복: 7월이면 며칠 안 됐네.

그전에 원종장장이 누구였어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

○ 위원장 김용복: 누구였냐고요?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입니다.

7월 1일 이전까지는 제가 거기에서 원종장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때 지가변동 상태를 파악했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그때 강개공을 통해서 저희가 지가를 조사해 보니까 공시지가 대비 한 3배 정도 간다고…….

○ 위원장 김용복: 강원도개발공사는 문제가, 제9대 때도 심각했던 사항들이 있었다고.

이런 것을 할 때 왜 강원도개발공사만 해?

지가가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한번 해서 지가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강원도 재산을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할 때, 실거래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그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17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하게 되면 590억이나 600억 정도로 그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지금 현재 원종장 자리가 500 얼마?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한 59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590억?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지금 415억으로 유포리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이익이 발생된 거네요?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저희가 재정손실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재산이 도 행정재산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손익의 발생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국장님.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은 알고 계셨겠죠, 내부에 계셨으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위원장 김용복: 오시기 전에도 잘 알고 있었겠네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말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2018년도와 현재의 지가, 변동된 지가, 그리고 유포리로 이동했을 때의 장단점, 현재 원종장 건물의 리모델링 내지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다시 올리는 방법,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해서, 지금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건립한다고 했을 때 얼마가 소요되는지의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서,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타 국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아무리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보상협의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우리 농가들한테는 농기계 하나 지원하는 데도 쩔쩔매고 10대 받을 것을 5대 받는데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생색을 내고, 막상 농자재를 구입하러 가서 보면 내 돈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관급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 원 이상씩 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원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농수위에서 그런 부분도 확실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다시 만들 겁니다만, 그런 데에는 인색하면서 몇백억짜리의 건물을 짓는 데에는 그냥 막, 지금 제10대 때뿐만 아니라 제9대 때에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됐고 각 상임위에서도 다 거론됐던 부분이 큰 공사에는 아끼질 않더라고.

정말 레고랜드, 알펜시아 이런 쪽으로는 돈을 수천억씩 쏟아부으면서 농가한테 10억 주고 20억 주는 것은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떨고 있더라고.

이게 강원도의 현실이야.

강원도 농업의 현실이 지금 그런 상태야,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농업인들에게 정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공유해야 될 것이고 대우도 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이 다 도민인데,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농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보탬이 되는 알찬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번 제11대 농수위는 현실정치를 할 겁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바꿔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농정국장이 있는 동안에 시정시키고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국장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숙제를 많이 냅니다.

숙제를 많이 내는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내가 한 1년, 2년만 있으면 퇴직이니까 까짓것 어영부영 있다가 퇴직하면 그만이지, 에라 모르겠다.’, 일하기 싫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강원도민들의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만큼은 ‘내 형제다, 내 식구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아까 대답을 크게 하라고 해서, 지금은 대답을 크게 안 하겠지만, 지금 본 위원장의 마음이 그런 거니까 국장님께서 세세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장은 발언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59분)

○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364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한 후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농정국 소관 조례 9건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김진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입법평가 결과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여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조문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 도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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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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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김진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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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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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는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경호

의  정  팀  장          김형수

ㆍ농정국

국          장          김진휘

농  정  과  장          주남석

축  산  과  장          정병구

유통 원예 과장          최덕순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동물 방역 과장          안재완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서종억

○ 기록

김윤준,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