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제 5 호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12회 - 안건 제5차)

(제312회 - 안건 제5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1분)

○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이며 다시 한번 당선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지광천 부위원장님,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 및 도시문제와 시급한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200만 수도권 강원시대를 위해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 등 수도권 광역철도망은 물론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원주~철원 철도 등 도내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고 삼척~동해~강릉~제진 등 동해선 철도를 완성하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경춘국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망과 간선도로망을 꼼꼼히 연결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이 될 대형 SOC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박기동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기동 인사)

박철화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인사)

최봉용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최봉용 인사)

김태헌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헌 인사)

정홍섭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정홍섭 인사)

마지막으로 김동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구는 8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4명에 현원 2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4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2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5,19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54.9%, 국비가 45.1%입니다.

6쪽의 도내 주요 SOC 등 현황과 8쪽의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 추진상황입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입니다.

강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와 포상을 통해 시군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도내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책자 800부를 지역 건설업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제공하였으며, 9월 중에 개최하는 강원건설건축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불법ㆍ부적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6개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해 강원대금 알림e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16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규제지역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현재 6개 지구를 공급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2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춘천ㆍ횡성ㆍ영월 3개 시군에 신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난해 말 수립된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6종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명품 자전거길 조성과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홍천군과 영월군에 2개 단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와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 5,757호를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도내 저소득 청년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만 7,000가구를 대상으로 376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차상위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8,400만 원을 70가구에 지원하였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주택 내ㆍ외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76가구에 1억 8,7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0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로 삼척시 1개소를 선정하였고 2억 8,000만 원을 지원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 3개 지구를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 등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98개의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하반기에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을 선정ㆍ시상할 예정이며, 강원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628동을 선정하여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 412동을 대상으로 철거비용 2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에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교부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노후 공공건축물 117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368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도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등 7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2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재취약 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 비용으로 3개 군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방지 등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 9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입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39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64억 원을 투자하여 93개 지구 3만 2,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건전한 지역측량 산업 활성화 정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0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구축하여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자유치 부서 등에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한편 사물주소 확대, 입체주소 도입 등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등록 지명을 바르게 정비하겠습니다.

43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금년 4월 말 268만 5,000필지를 조사ㆍ산정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말까지 결정ㆍ공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4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47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가시화입니다.

지난 1월 확정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영월~삼척 구간이 우선 추진 대상인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향후 있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시기는 불확실하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비롯한 상황 변화에 따라 건설이 가능한 일반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된 춘천~철원, 속초~고성, 포천~철원 구간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 건설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주민의 이동편의가 증진 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25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른 지방도 확충사업은 13개소에 5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6개소에 1,83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은 지방도, 교량, 비탈면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거쳐 금년 안으로 시스템 설계와 개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의 관광도로로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브랜드 홍보를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도로 상품 개발과 경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해안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기본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1단계 사업 4개 구간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ㆍ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5쪽, 디지털트윈 기반 지방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조사결과를 활용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지방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올해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3필지를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확보를 통해 조기에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59쪽,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634개 마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 22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0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18대를 추가 도입하고 택시산업의 선진화 및 경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1쪽,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74대를 감차하고,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따른 정부방침 변경으로 해외입국자 수송대행 용역은 3월 말로 종료하였으며 7월부터는 시외버스 운송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62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56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2,040명을 대상으로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사업을 금년에도 9대를 추가 도입하여 확대ㆍ운영하고 오지 공영버스 5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4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으로 올해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10명 이하로 줄이고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65쪽,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도심부 교통관리를 고도화하는 한편 강릉시가 2026년 ITS세계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및 2022년 지역물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물류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6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버스터미널 8개소를 대상으로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버스 공영차고지 2개소를 설치하여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1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인구밀집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1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84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64%의 목표 공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은 원주 법천천 등 9개 하천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72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사업의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 총 32개소에 69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소하천 정비를 위해 47개소에 59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하도정비사업은 29개소에 39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48억 원, 지방하천에 약 51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ㆍ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쪽,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사업은 연말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과정을 마무리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폐천부지 매각은 상반기 중 8억 원의 매각실적을 달성하였고 연내에 전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지방하천 20억 원, 국가하천 5억 9,000만 원의 보상을 계획 중에 있으며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79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33곳의 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규 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참여하는 예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0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강원도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홍보와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의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홍천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강원도가 경제 활력의 도시로 재창조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담당자의 직무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2쪽, 도민중심의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에 4건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여건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해커톤 대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전문가 멘토단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5쪽, 동북아 중심지대 선도 고속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먼저 동해축 경제벨트 완성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에 신규로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사업과 동해신항선 인입철도, 2개의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4개 구간에 해당하는 턴키 전 구간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4년 동시 개통 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원주~철원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필요 논리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86쪽, 거점지역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한 순환철도망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인 원주~만종 철도는 충북선 고속화사업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계 중인 춘천~속초 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태백선 준고속화 차량 도입을 추진하고, 제천~삼척 철도와 평창~정선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백ㆍ영동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7쪽, 한반도 통일 대비 남북 철도 교통망 연결을 위해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금강산선, 신금강산선 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입니다.

춘천~속초, 강릉~제진, 여주~원주 철도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철도교통 안전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과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 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역과 도심 및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노선별 교통수요와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89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노선별 역세권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사와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단위 지역 역세권이 단순 철도 정거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경제의 거점이 되도록 군 단위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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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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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기영: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시간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만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지금 건설교통국이 8개 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과별로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포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 위원장 박기영: 포괄적으로 진행하시면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조율 후에 답변하시면 될 듯합니다.

○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기영: 지금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타임 아닌가요?

○ 최규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8개 과에 걸쳐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포괄적인 질의에 앞서서 사실 과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도 있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신규사업도 있고 또 진행되는 상황에서 거의 완료에 가까운 사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39쪽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각 18개 시군별로 계속해서 수요는 많은데, 강원도에서 2030년인가 2040년까지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1,252억 원 투자되는데 사실은 18개 시군별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8개 시군별로 배분을 어떻게 하시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 예산이 약 64억인데요, 일단 승인이 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구 지정할 때는, 요건에 다 부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그것은 시군 안배를 해서 시군에 편차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18개 시군에서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요청은 하겠죠, 아무래도?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최규만 위원: 기준을 잡아서 하시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최규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별로 보면 시급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시급하지 않은 지역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몇 쪽인가요, 79쪽의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강원도에서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강원도가 항상 제일 마지막 막차예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막차 탔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막차를 타서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되었으면 사업 자체가 더 놀라운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명칭은 바뀌었지만 이제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데도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그 사업들과 연계돼서 시급하지 않은 지역보다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도시재생 예비사업 이후에 뉴딜사업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사업 예산에 비해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 지정할 때 요건 중의 하나가 사업의 시급성인데 확정된 사업이라든가 계획 중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지정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불부합지 문제로 인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이 안 됐다든가 보류됐다든가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국장님, 제 질의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신데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모르실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개략적인 아우트라인만 제가…….

○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내용은 개략적인 것보다, 토지과하고 도시재생과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일단…….

○ 위원장 박기영: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토지과장께서 정확히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토지과장 손형욱: 토지과장 손형욱입니다.

위원님께서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시군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현안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의 초창기에, 참고로 ’12년도에 법이 준비되고 ’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각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따라서, 국토부 안도 있었지만 강원도 자체적으로 시군별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불부합지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과의 긴밀한 협업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은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서 지금 필요한 지역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27개 지구를 협업대상으로 잡고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에서 예산을 쌍방 간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도시재생 부분뿐만 아니라 도에서 관여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진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고민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 토지과장 손형욱: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봐왔고 그 이후에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의가 잘 안돼서,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시군에서는 한계를 느끼나 봐요.

도하고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제가 많이 권한 사항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로 올라오면서 가교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여러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혹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도 이런 고민을 같이 해 보셨었나요?

○ 도시재생과장 김태헌: 도시재생과장 김태헌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예비사업과 본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비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나서 그게 본격화되면 공모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뉴딜사업으로 가기까지 여러 가지 계획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태헌: 예.

○ 최규만 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카피예요, 카피.

별 내용이 없어요.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올라오기 전에 책자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하드웨어 사업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주 똑같아요.

단순합니다.

주민 주도 상향식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주민들이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억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맨날 예산 타령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느 지방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똑같아요, 아주.

벤치마킹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ㆍ편달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유사항이고요.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보다 더 심도 있는 내용은 감사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민들께서 강원도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 단위 이슈도 있지만 지역의 이슈 해소가 되겠습니다.

일단 동해안 같은 경우는 SOC와 관광 활성화, 첨단산업 신규 유치,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영서나 접경지역, 폐광지역은 나름대로 필요한 발전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지영 위원: 전체적으로 SOC 확충입니다.

교통이 발달해야 되는데 강원도는 너무 열악하거든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임기 내 200만 강원도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이지영 위원: 그것의 핵심이 SOC 확충입니다.

SOC 확충을 통해서 수도권 출퇴근이 가능한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김진태 지사님의 임기 내에 준공될 SOC사업이 몇 개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운행까지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고속도로하고 철도만 놓고 보면 철도 같은 경우는 포항~삼척 철도가 ’23년에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년 임기 내에 철도 준공화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본격화되어서 ’28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춘천~속초, 그다음에 강릉~제진, 그다음에 여주~원주, 이 3개 사업은 순환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2028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임기 4년 내 완공, 운행 측면에서는 포항~삼척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속도로 역시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임기 내 완공은 없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렇다면 임기 내에 수도권과의 거리를 1시간 내외로 좁혀서 인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GTX-B하고 GTX-A 노선이 원주와 춘천을 잇게 되는데요, 본 사업도 수도권 구간이 완공돼서 개통이 되어야만 운행하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임기 내에 계획 확정은 가능하나 실제 운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상황이고, 200만 시대로 가는 방법에는 SOC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임기 내에 무조건 200만 인구를 유치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GTX-A, GTX-B가 중요할 것 같고, 또 춘천ㆍ원주권에 산업 유치, 정주여건, 대단위 혁신도시 같은 규모의 신도시 건설, 이런 것을 통해서 방향성을 가져간다면 200만 시대는 가능하다, 임기 내에는 어렵겠지만 그 방향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위원: SOC를 확충하는 데 핵심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국비 확보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으로 실시된 2022년도 제2회 추경에서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단 말이죠.

삭감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때 당시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금액은 정확지 않은데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유는 현재 여주~원주 철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설계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화를 다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사업 외에는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위원: 집행률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7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집행률 운운하면서 삭감된 것은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강원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절호의 기회예요, 강원특별자치도를 앞두고 있어서.

국회의원들께서도 강원도에 예산을 더 주려고 하는 입장이시고, 이런 입장에서 한 푼 한 푼 예산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한순간에 삭감된 것은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허탈합니다.

어쨌든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러 인적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도내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니까 인적 인프라를 다양한 루트로, 예산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1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이지영 위원: 그래서 건설업계 쪽에서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가 반영이나 공사기간 같은 것을 조정하는 등의 지원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실제 업무처리지침을 통해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전달이 된 상황이고요.

기재부, 행안부가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4월에 하달했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본 지침대로 각 사업장에 통보한 상황입니다.

자재수급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한 공기 연장과 단가 금액이 높아진, 자재가가 높아진 부분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은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조건에 맞으면 신청을 해서 업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공사현장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위원: SOC사업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지역 건설산업과 상생협력해야 되는 관계이므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이 말대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미시령터널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기조실로 넘어갔다면서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고개를 끄덕임)

○ 김시성 위원: 건설교통국의 앓던 이가 빠졌네요, 완전히.

그것을 질의하려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자잿값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것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업체가 지방도 입찰이 됐다 그러면,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얼마의 예산에 입찰이 됐다 그러면, 예산 집행이 아주 적어요.

아직 선시공 후예산 공사하는 게 있나요, 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은 없습니다.

○ 김시성 위원: 지금은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방도상에는 없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런데 올해 지방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작년보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지금 지방도 사업을 500억 원대로 추진…….

○ 김시성 위원: 한 1,000억에서 500억으로 줄어들었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러면 지방도 사업은 멈춰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입찰돼서 계약된 것은 있고,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지방도는 계속 순연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잠시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기간에도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공사현장에 갖다놔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원도 지방도 하나 입찰돼서 기분 좋았는데 끝나고 나면 참 실망스럽다.”라고.

이게 왜 그러느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업체들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는 사항을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시켜야 해요.

해소시키지 않으면, 간단하지가 않아요.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원상복귀시켜서 지방도가 빨리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요.

저한테 그런 것들을 건의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건설 관련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예산을 계속 줄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저희가 매년 지방도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적정 규모, 현재 운영 중인 사무실, 사업장의 내년도 공정계획을 보면서 적정 규모를 잡는데 대부분 저희가 목표로 했던 금액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최소치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5명의 현장에서 또는 공정이 남은 현장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추가확보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계속 건의함으로써,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계속 건의하면서 저희가 해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터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널은 굴착을 시작하면 한 번에 쭉 가야 회사에서도 운영비 손실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현장을 중심으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우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건설업체에서는 발주한 강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얘기를 못 하죠.

어려운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업체들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이지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말로만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요청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동서고속철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착공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28년도에 완공 가능하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28년 개통 가능합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국비가 제대로 내려와야 가능하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국비가 전제되어야 하고, 중간에 개발의 걸림돌, 특히 환경적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 정부의 예산지원 기조나 환경적인 문제나 지역민의 동향을 봤을 때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잖아요.

그러면 ’23, ’24, ’25, ’26, ’27, ’28, 6년이고 2조가 넘게 드는데, 4 곱하기 6은 24, 1년에 4,000억씩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철도예산 풀예산일 텐데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4,000억씩 투자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편하다, ’28년까지 무조건 완공시킨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도저히 ’28년도에 완공될 것 같지 않은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다 ’28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27년도였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고개를 끄덕임)

○ 김시성 위원: ’28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한테 거짓말할 필요성이 있을까, 1년에 4,000억씩 투입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볼 때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근거는 정부가 지금 4차 철도망 구축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데 3차와 4차를 보면, 3차 계획했던 예산은 거의 계획 연도에 맞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4차도 향후 정부예산 추계를 봐서, SOC에 배정된 예산규모를 중ㆍ장기적으로 봐서 거기에 맞는 사업량을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 김시성 위원: 그렇겠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그런 추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특별히 끼어드는 경우는 없고, 요즘에는 정확하게 SOC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치력에 의해서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꼭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가는 구조라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시성 위원: 하여튼 이해하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사 공약사항 있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김시성 위원: 지사 공약사항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개략적으로 제가 보고를…….

○ 김시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사가 바뀌지 않고 계속 연임되면 그런 보고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지사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쪽의 지방도라든가 18개 시군에 다니면서 지사가 공약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최소한 상임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외 별도의 별참자료로 해서 보고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지사 공약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원들도 연찬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의회라는 곳이 집행부에서 예산 잡아서, 계획 잡아서 보고하면 예산 통과시켜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전에 협의하라는 거죠.

지사 공약사항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하다못해 위원님들한테 다 못하겠다면 상임위원장한테 가서 이런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하겠다,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하겠다, 이런 계획조차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의회는 그냥 계획 잡아서 예산 들어오면 통과시켜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생각의 틀을 바꿔서 이런 사항들은 상임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도 위원장님하고 한번 별도로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들한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김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재민 위원: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저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 도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SOC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도 검토하고, 또 내년 사업 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창환 국장님께서 여주~원주 철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때 있었던 정치적인 용어이고 정확하게는 예산 조정입니다.

올해 예산 430억 중에서 65%에 달하는 280억이 삭감됐다라고 한 것은 삭감이 아니라, 회계로 봤을 때는 삭감이지만, 단선에서 복선으로 교체하면서 설계비로 150억을 쓰는 건데 그 설계가 올 연말까지 되고 나머지 280억이 보상비입니다.

설계가 끝난 이후에 보상을 해야지, 설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예산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80억이 삭감됐다라는 표현보다는 내년도에 집행이 되는, 조정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혼돈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강원도를 홀대한다는, 정치적인, 선거적인 용어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주의하겠습니다.

○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광천 위원: 평창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51쪽, 제가 먼저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회전교차로 사업이 ’21년도에 59개소, 178억 원이 투입되었잖아요, 맞죠?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21년까지입니다.

○ 지광천 위원: 까지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21년까지?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몇 년도부터 ’21년까지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지광천 위원: 2000…….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010년.

○ 지광천 위원: 아, 2010년부터?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1년도에 178억이 투입되었는데 ’22년도에는 28억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기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는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1년도 사업량은 8개소에 22억 정도였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올해 조금 늘어났네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행안부의 회전교차로 중ㆍ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 계획의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지금 시군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전체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시군별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 좀, 위원장님, 회전교차로 우선순위가 조사되어 있는 자료를 요구 좀 하려고요.

○ 위원장 박기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4년 전에 평창의 한 구역에 회전교차로를 건의했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48쪽, 지방도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중인 4개소가 있는데, 무이~생곡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무이~생곡이 지금 전체, 홍천 서석면에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평창 봉평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도로가 완공되었어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그런데 이제 터널구간이 남아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이게 예산이 전체 한 2,000억 들어가네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2,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지금 설계가 중단이 됐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진행 중에…….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연말까지…….

○ 지광천 위원: 연말까지 하면 끝나고, 여기에는 이 사업이 내년도 3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3월에 착공을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산 확보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지광천 위원: 지금 여기에 3월에 착공한다고 해 놨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계획을 포함시켜서 예산부서와 지휘부의 결심을 받을 텐데요, 사업비 규모가 커서 그 과정에서 사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확정은, 최종 결재에 포함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지광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올릴게요.

지금 설계비가 42억 들어갔잖아요.

이게 단위가 억이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억입니다.

○ 지광천 위원: 42억이 들어갔는데, 42억 들여서 12월에 끝나는 거면 당연히 저는 그다음 연도에 착공하려고 42억을 투자해서 설계했다고 보는데, 업무보고를 하셨으니 내년 3월에 착공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도 본 사업이,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는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나온 대로 하고 있고 그 순서에 의해서 무이~생곡이 포함돼서 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만…….

○ 지광천 위원: 그렇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까지 했는데 내년 3월에 착공하실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는 거니까 가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억을 1년에 다 투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면 최소한 4개년 내지는 5개년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5개년으로 치면 1년에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국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미 내년도 국비는 다 마감이 됐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마감이 됐으니까 천상 후년도에 확보를 하자면 내년도 초에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국비 확보하는 부분은 저도 나서줄 테니까 내년 3월에 일단 도비를 가지고 먼저 착공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계획서에 필요성을 잘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400억 원이라는 돈이, 올해 지방도 전체 사업비가 550억 원입니다.

그래서 400억 원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다른 사업장이 다 멈추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에서 볼 때 이것은 별도로 추가 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550억에 400억을 더해서 900억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장을 굴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SOC사업에 투자가 되려면 1,000억 원 이상 투자되어야만…….

○ 지광천 위원: 얼마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총 1,000억 원.

○ 지광천 위원: 내년도에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 550억에 무이~생곡 추가 사업비 400억 원, 최소 9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이상 투자되어야만 전체 SOC사업의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드려서, 사업비 규모를 크게 키워서 저희가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지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지금 여기 내용상으로는 내년 3월에 100% 착공하는 것으로 믿어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가능한 것같이 들려서 그러니 다만 400억이라도 편성을 하셔서 출발을 하셔라, 출발하시면 후년도 국비 확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나서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중앙을 찾아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은 꼭 좀 하셔라.

그리고 올 9월이나 10월에 서석면 사회단체장들하고 봉평면 사회단체장들하고 해서, 최소한 봉평에 오셔서 설명회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은 가능하겠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설명회는 어렵지 않은데 추진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그때까지 협의를, 예산부서하고 지휘부의 결정이 나면…….

○ 지광천 위원: 그렇죠.

9월이나 10월에 설명을 해 주면, 제가 봤을 때 예산 부분은 결정이 날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게 만약 결정이 안 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것이 결정이 안 된다면 11월에 해도 되고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게 20쪽이나 21쪽에 해당될 것 같은데, 지금 5년에 한 번씩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군 기본계획이 작년도에 수립되었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시군별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평창 같은 데는 작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완료되었습니다.

○ 지광천 위원: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 사실상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라든가 일반지역의 진흥지역 부분을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특히 생산녹지나 진흥지역의 논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가 개인들한테 의존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홍수 조절을 논에서 다 하잖아요.

대한민국 홍수 조절을 논에서 다 하는데, 예를 들어 논을 다 밭으로 만든다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대한민국의 홍수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국가에서 계속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어요.

노인들은 빨리 땅을 팔고 정리해서 빚을 갚고 농업에서 손을 떼려고 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가 될 때 중앙정부와 엄청나게 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진흥지역을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구는 해 놨는데, 얼마큼을 풀었는지, 100%를 풀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100% 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겠지만 1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지금부터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규제지역의 대표지역이 농림지역, 산림지역입니다.

산림이 제일 크고 농림도 상당한 부분이고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용도지역인데 당연히 저희가, 규제 1번ㆍ2번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금 제주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꼭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김진태 지사님이 대통령께 이 부분을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을 특별자치도로 달라, 이 부분은 자치도가 되면 무조건 해제시켜줘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 부서하고도 협업하고, 저희 도시계획 부서가 주관이 돼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구 출신 이기찬 위원입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가족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이 8과 1사업소에 12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일반직 현황입니다.

○ 이기찬 위원: 그리고 예산은 5,19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런 반면에 말입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토목직 인사에 대한, 적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가 일부 저하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공직자의 가장 희망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승진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조직에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들렸던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지금 4급 진행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지사님까지 공감을 했었고, 개편안에 대한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결재를 맡아서 조직관리계와 협의했었는데 조직관리계에서는 서기관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전체적인 조직 규모상 아직 여력이 없다는 의견과 또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3개의 팀 단위 가지고 바로 과 단위로 가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실무부서의 의견이 몰아졌고, 그 당시 3개 팀에서 지금 4개 팀으로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 단위가 만들어질 여건은 조성되었다고 보고, 향후 새 정부에 그것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건의드려서 필요한 시점에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손창환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존경하는 이지영 동료 위원께서도 김진태 지사의 200만 인구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SOC 확충을 통한 여러 가지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접경지역의 여러 가지 낙후된 도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북부지소장을 서기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나 어떤 조직은 희망이 있어야 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이기찬 위원: 그러니까 SOC사업 그런 것은 차치하고, 일단 조직원들이 활성화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차치하고 4급 확보하는 부분부터 하자, 그리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활을 걸고 그 부분을 해결해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17페이지와 89페이지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 그리고 철도과의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동서고속화철도 1구간과 7구간은 턴키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지역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단군 이래 최대의 단일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역업체는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들에 있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은 뭐가 있겠는가.

지금 어려운 경제에서 삽 한 자루라도 꽂고 포크레인 한 삽이라도 뜰 수 있는 그런 지역업체 부분들이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현실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춘천~속초 턴키구간 1공구 같은 경우 지역업체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라는 공고문이 났고 그래서 지역회사 1개 사가 일단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아무래도 지역에 하도를 줄 것이고 하도받은 회사는 지역의 장비를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러니까 1구간도 마찬가지…….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현재 구조는 그런데…….

○ 이기찬 위원: 잠깐만, 답변 중에 미안한데요, 1구간과 7구간은 턴키로 고시ㆍ공고가 돼서 진행되지만 나머지 부분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춘천~속초를 말씀드리면, 나머지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공고 당시에 컨소시엄 구성단계부터 지역업체를 포함하도록 공고문에 넣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은 공단에 가서 해야 되고 국토부에 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사항에라도 담아서, 입찰문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세일즈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더 풀릴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때는 좀 어렵겠지만,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전기ㆍ통신ㆍ토목 다 하게 될 텐데 하도급사가 지역 건설사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인지를 봐서, 민간기업을 봐서, 보통 하도급사는 2군ㆍ3군ㆍ4군 협력업사가 될 텐데 그 협력사를 상대로 또 세일즈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겠지만 지역 건설업체가 1군ㆍ2군처럼 크지 않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협력사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협력사의 하도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되니까 민간기업에 그런 세일즈를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현재 춘천~속초의 전체적인 방법론이고요.

전반적으로 도내 SOC가 많이 선정ㆍ확정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일반적으로 체계화시켜야 된다, 전담조직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강원도에서 사업은 이렇게 해야 해.” 하는 건설문화가 업체 내에 정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발주단계, 시공단계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저희 강원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세일즈함으로써 향후에 강원도 사업은 지역업체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재 법 제도상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담조직화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기찬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역업체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안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업체를 후리가리못하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스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0페이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경관 조성과 관계해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강원도의 국도나 이런 부분들을 다니다 보면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가 있으면 백 면을 활용한,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방향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이, 영월 쪽으로 들어서면 젊은 영월, 뉴 영월 이런 식으로 해서 간판을 활용하고 있는데 관광ㆍ문화에 대한 세일즈도 가능할 것 같고 지역의 특성과 안내로서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간판이나 철구조물 이런 지역업체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도비와 군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강원도만의 특성에 맞는 간판, 안내,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공감은 하시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무척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38국도 같은 경우는 단일간선도로이기 때문에 효과가 큰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 44번 국도라든가 단일노선으로 가는 곳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시군 공모를 할지 아니면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을 확대해서 할지, 필요한 시군에서 그것을 제안했을 때 저희가 좋게 긍정평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일괄적으로 강원도가 똑같은 형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6억씩 하다가 올해는 한 1억~2억밖에,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시군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예산이 확대된다면 그런 식의 공모 제안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쪽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많이 하는 부분이라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서 15페이지의 지역 건설산업 보호와 연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는 많이 있는 반면에 일은 부족하고, 그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대한 실적평가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특허 거더(girder)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합성형 라멘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건설사에서는 공사 실적ㆍ유지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거더(girder) 같은 경우 특허를 갖고 있는 데서 제품 생산, 운반, 교각 상부 설치, 마무리되는 것까지 동시에 실행이 된다면 거더(girder) 생산에 따른 것은 실질적인 공사 실적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빼고 실적 처리가 되면 업체 차원에서는 손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것을 거더 생산업체의 실적으로 잡아줘야 지역 업체로서는 유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서 특별한 답을 하시기 뭐하면, 이것과 관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문서를 보내면 윤원영 과장님이 서면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전 시간에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어요?

○ 최재석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럼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67쪽의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취지 좀 설명해 주시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업개요는 올해 2개소를 하게 돼 있는데요, 국비를 30% 지원받아서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정부 국비는 균특회계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올해 2개소 계획돼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우선 제가 느낀 것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운송업을 하려면 허가 기준에 의해서 개인들이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사업자가 주차장을 준비해야 됩니다.

○ 지광천 위원: 사업자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그 주차장을 대신해서 공영차고지를 해 주는 것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 지광천 위원: 자세한 것은 뒤에 과장님께서 말씀 좀…….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예.

○ 교통과장 박철화: 교통과장 박철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는 시내ㆍ농어촌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영에 대한 부분이어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고 있고 전년도까지는 영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춘천과 정선을 포함해서 3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광천 위원: 제가 사실 취지를 물은 것인데, 아직까지 제 이야기에 답을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제가 지금 시내버스 영업을 해요.

○ 교통과장 박철화: 예.

○ 지광천 위원: 그러면 법 규정에 의해서 버스 차고지를 제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이 차고지를 사용을 안 하고, 관에서 다른 데다 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 교통과장 박철화: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 교통과장 박철화: 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의 낡은 차고지를 신축하거나 확장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광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철화: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제 생각이 맞다면 이 제도가 되게 좋은 것인데, 농어촌 벽지노선부터 전체로 따지면 사실상 인구가 줄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잖아요.

영업이 안 되는데, 버스회사 대표들은 사실상 차고지를 가지고는 있지마는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차고지를 팔고 버스에 예산 투입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니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팔고 그 돈을 버스에 다시 투입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박철화: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차고지를 의존할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렇죠.

당연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영차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를 처분하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차고지를 처분한 돈 가지고 버스 같은 데 재투자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박철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렵다고 소유한 차고지를 팔고 공영에 의존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 지광천 위원: 공영차고지는 공영차고지대로 설치해 주고 내 차고지는 내 차고지대로, 허가받을 때 법적으로 지켜야 할 버스 차고지 면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확보해야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 주고 이런 것인가요?

그러면 굳이 뭣하러, 해 줄 필요가 있나요?

○ 교통과장 박철화: 공영정류장 부분도 확장하거나 이럴 때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법 규정에 의해서만 저한테 답을 주시면 돼요.

만에 하나 관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준다면, 이것은 지금 국ㆍ도ㆍ군비를 들여서 공영차고지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박철화: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만들어줬을 때 내가 법적으로 허가받을 때 가지고 있던 차고지를 처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철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 지광천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철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동해시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하단에 하천 부분 있죠.

하천 부분 중에서 국가하천 완료율 50.2%, 그다음에 지방하천, 소하천, 완료율이라고 했는데 완료율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비 완료율?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하천, 하천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인데요, 그것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정비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방 축조가 된다든가 호안 정비가 된다든가.

그렇게 계획대로 사업을 해서 정비가 된…….

○ 최재석 위원: 계획 대비…….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계획 대비…….

○ 최재석 위원: 실제로 완료한 것이 50.2%라는 얘기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하천의 정비율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 더 높아요.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년 전에 4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게 포함되면서 정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 최재석 위원: 통상 국가하천이 높은데 신규로 편입되다 보니까 평균이 낮아졌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다음 34쪽, 녹색건축물 관련이 있어요.

녹색건축물,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궁금한 게 이것은 그냥 지원법에 따라서 인증만 해 주고 별도 사업비라든가 장려금이라든가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비예산사업이고요.

저희가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다.

인증 시 혜택은 취득세ㆍ감면세 감면을 좀 해 주고요.

○ 최재석 위원: 취득세 감면?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다음에 용적률, 건축 높이를 좀 완화해 줍니다.

간접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최재석 위원: 용적률이라든가 건물 높이를 완화해 주려면 이게 처음 설계단계부터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녹색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규정상 좀 완화해서 장려해 주고 있다, 비예산사업으로?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인증에는 예비인증이 있고 본인증이 있는데 예비인증은 사업의 허가ㆍ승인단계, 즉 설계를 보고 녹색건축물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고 예비인증을 해 주고 그것이 건설이 되면 사용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본인증이 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만 간다면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혜택을 받는 겁니다.

○ 최재석 위원: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녹색건축물로 지으려면 건축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이 정도의 장려책으로 유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하고 있고, 민간건축물은 지금까지 계도나 유인책인 혜택을 통해서 유도를 했는데 2025년부터는 1,000㎡ 이상, ’30년부터는 500㎡ 이상, 이렇게 점차적으로 의무화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계도하면서 인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현재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최재석 위원: 2025년부터?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최재석 위원: 아무래도 민간건축물을 유도하려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리고 47쪽 밑에 2번 항목, 간선도로망 국도 공사현황 13개 구간이 있는데 이 중에 42번 국도 정선~북면 구간, 임계~신흥 구간, 이게 올해 공사한다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공사 구간입니다.

○ 최재석 위원: 현재 하고 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제가 보니까 임계~신흥 구간은 하는 데가 안 보이던데 뭘 하고 있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공정률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인 구간입니다.

○ 최재석 위원: 제가 보지 못해서, 지금 공사 중이라는 말씀이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리고 59쪽에 농어촌 희망택시 항목이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운영하는 마을이 많이 늘었어요.

’19년에 346개소에서 올해 600개소, 거의 두 배로 늘었는데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한 9억, 도비 14억, 반면에 시군비가 35억입니다.

이게 시군비 부담률이, 기초자치단체 부담률이 상당히 높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최재석 위원: 처음 시행할 때부터 예산비중이 이랬습니까, 비율이?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어느 노선에 투입할지, 운영 마을을 정하게 되는데 국비는 정액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군당 5,000만 원 정액 지원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마을 수를 늘릴수록 추가되는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서 겉으로 볼 때 비율은 자꾸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 최재석 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마을 수가 늘어나면서…….

○ 최재석 위원: 국비가 정액이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 최재석 위원: 처음부터 국비가 정액이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국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는 마을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꾸로 지방비를 훨씬 더 많이 부과시킨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마을 수가 늘어나서 지방비가 늘어난 부분은 맞습니다.

최초에 분담비율이 정해졌었습니다마는 추가 확대되는 것은 시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희망택시가 들어갈 정도로 농어촌 지역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 재정이 열악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전체 예산 대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니까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비나 도비 쪽에서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일선 시군에서 예산을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실제 마을에 가보면 자그마한 분쟁도 생기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끝으로 85쪽의 동해축 경제벨트 완성을 위한 동해선 인프라 확충, 여기에 보면 여러 개의 노선이 있는데 박스 제일 밑에 보면 포항~강릉선 230㎞ 해 가지고 3조 8,000억, 이것은 그야말로 복선 전철화한다는 계획이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바로 위에 포항~삼척 구간 166.3㎞, 3조 4,000억,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삼척~강릉 간 43㎞,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부의 제4차, 5년마다 하는데, 올해 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예타를 통과하면 그다음에 설계 등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제일 밑에 있는 포항~강릉 간 구간하고 삼척~강릉 간 구간이 겹치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향후 포항~강릉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다음 5차 국가계획이나 6차 계획에 복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재석 위원: 그 구간하고 삼척~강릉 구간은 같이 가는 거라는 얘기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같이 복선화될 겁니다.

현재는 단선화 신규사업이지만 하나 더 놓을 겁니다.

○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으로 ’24년 개통예정이라는 포항~삼척 구간, 삼척역 쪽으로 철로가 들어오고 있죠, 근덕에서 삼척으로?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최재석 위원: 그렇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포항~강릉 간 고속철도의 복선화 구간 역시 삼척 시내를 통과하게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로서는 전철화 사업이 동해까지는 그 노선 따라서 되고요, 향후 삼척~강릉의 설계에 따라서, 그 구간에는 동력선이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으로 갈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 최재석 위원: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별도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구간은 아직 설계가 진행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있는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잠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간 1ㆍ2ㆍ3이라고 쓰여 있는데 춘천서부터 화천까지 4차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래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위원장 박기영: 춘천~화천 구간은 어느 부분을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 그대로 춘천시 동 지역에서 벗어난, 춘천댐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댐부터 화천 시내까지 3개 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설계가 기본적으로 2 플러스 1로 되어 있습니다.

2 플러스 1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4차로도 아니고 2차로도 아니고 구간에 따라 3차로, 또 구간에 따라서 2차로 이렇게 개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2차선도 가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3차선도 가고…….

○ 위원장 박기영: 3차선도 가고, 이렇게 혼재해서 간다.

공사하는 것은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은 길이 4차선으로 잘 연결돼 있는데 이 구간을 다시, 철원 그쪽으로 가는 길, 거기를 뭐라 그러죠, 옛날에 검문소 있고 그런 데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위원장 박기영: 신포리 지나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쪽으로 가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고 4차선 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화천에는 놓여진 게 없나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4차선 길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다가 터널 빠져나와서 화천으로 들어가는 길은 무슨 길이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것은 지방도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강원도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화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지방도지만 도로사정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대부분의 화천 주민들은 지방도를 이용해서 춘천에 왕래를 하고, 국도는 간선기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가 개선이 안 돼서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이 원주에서부터 횡성까지는 4차선으로 연결돼 있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위원장 박기영: 횡성에서 홍천까지도 4차선으로 연결돼 있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홍천에서 춘천까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차로로 선형이 좀 불량한 상태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의 의지가 좀 약합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중ㆍ장기적인 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저희 도나 지역의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꼭 반영돼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국도다 보니까 정부의 업무절차상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반영된 사항이고요.

지난 5차, 직전입니다, 지난해에 5년 계획이 맞춰졌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5년 후에 도전을 해야 되는 과제이고, 현재 필요하기는 한데 4차로까지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지역에서는, 춘천이나 홍천에서는 4차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어렵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5년 후에 6차, 실제로 준비되는 것은 3년 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게 몇 년도예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6년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계획 반영이 ’26년에 되기 때문에 ’24년부터는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보고가…….

○ 위원장 박기영: 예전에 홍천~춘천 간 설계비가 10억인가 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세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게 왜 없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춘천 시민들이, 홍천~춘천 간 고속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학곡리에서 홍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말씀하신 대로 선형이 불량한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강원도 지역에 차량 통행이 많고 꼭 효율이 나와야지만 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도로 건설할 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저는 지역적인 것을 반영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10억인가 서 있어서 도로가 4차선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10억이 없어져 버리고 도로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국비를 받아다가 도로를 건설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되는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지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한다고 그러면 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되는 방향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춘천이 GTX-B 연장으로 인해서 호재를 맞은 것도 사실이고 또 시민들의 기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GTX-B가 남양주까지 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하면 연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공약사항 등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잘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서울에 많이 가시는데 교통수단으로 철도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ITX나 이런 것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청량리라든가 거기까지 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돼 있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상봉까지…….

○ 위원장 박기영: 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상봉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봉까지 가서 상봉에서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갈아타고 청량리까지 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ITX도 거기까지 갔었는데, 철도 신호기 제어사업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열차가 청량리를 지나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철도 올라가는 경춘선 노선이 우리뿐만 아니라 가평이고 남양주고 다 똑같이 상봉까지만 갈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상봉까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춘천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이해하자면 전동차 부분이 청량리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듣고,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철도용량에 비해서 워낙 많은 철도가 지나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최적화 사업을 통해서 한 회선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시차 간격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현재 노선이 최고로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GTX든 ITX든 춘천~속초 철도가 들어와서 더 많은 열차가 투입되든 그 노선이 시내 중반부로 연결되려면 노선 용량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GTX-B가 최장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시내 구간을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최적화 사업 이상의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더 드리면 제 기억에는 올림픽 때도 그 노선에 한 2,000억을 들여서 최적화 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강릉선 열차가 인천공항역 또는 서울역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서울을 경유하는 부분에 최적화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식의 최적화 사업을 더 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선로를 늘리지 않는다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중앙선, 경부선, 모든 열차들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위원장 박기영: 강원도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이, 그쪽 지역에 열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청량리에서 트래픽(traffic)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다 모여드니까.

어디 열차가 여기에 올 것이냐 이것 때문에 상봉까지 가는 전철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상봉에 서는 경우인데, 올림픽 때 말씀하셨는데 올림픽 때도 강릉 가는 KTX 때문에 다른 지역이 약간 조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열차 횟수를 조절해서 강릉 가는 것을 거기에 껴넣은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춘천도 장기적으로는 전철이 청량리까지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얼핏 자료를 봤는데 복복선화 사업을 해야 된다, 복복선화 사업을 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1조 얼마가 들어가고 지하로 했을 경우에는 8,000몇 백억인가 얼마가 들어간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당장 그런 부분에 강원도가 참여하고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춘천의 전철도 청량리까지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것도 저희가 과제로 담아서 계속 건의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GTX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GTX-B 춘천 말씀주셨는데 GTX-A 원주 연장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GTX-A는 현재 경기도 화성 동탄까지 계획되어 있는 노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평택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GTX-A 평택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광주시에서 수서~광주선에 GTX를 가져오는 방안을 현재 추진을 하면서, 아까 오전에 여주~원주 복선전철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게 완공이 되면 GTX-A 노선을 원주까지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철로가 있고 또 경기도 광주시와 공조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거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물리적으로 노선은 수서~광주 철도 연결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원주까지는 다 연결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 운영하는 단계에서 운영을 해 주느냐, 사업성 문제인데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해서 건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고, 다만 물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당초 분기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기를 하는 과정에서 분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바로 오는 것이었는데 환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승보다는 바로 오는 게 GTX의 효과인데, 그런데 최근에 기술검토가 들어가면서 달라진 게 수서역 전에서 분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열차가 기존 노선을 운행하면서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까지 지금 확인되었고요.

그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GTX-A 사업의 사업자하고 협의가 되거나 또는 국가 계획으로 반영이 돼서 정부가 하거나, 그것까지 성사가 된다면 나중에 노선은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운영 문제만 협의해서 풀어내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저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GTX 사업의 확대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GTX-A 또는 B가 확장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술술 잘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재민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저희끼리 하는 것보다 광주시, 그리고 경기도와의 공조와 협조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챙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서 GTX-B 노선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 마석까지 계획된 노선을 춘천까지 연장을 하는 부분, 이것도 역시 대통령 공약인데요.

가평군 역시 가평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논리 같아요.

가평군하고 경기도와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정부가 광역철도 사업을 확장하면서 광역철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도시권 거리제한 40㎞가 풀리면서 수도권 근방에 있는 지자체는 다 앞다투어서 GTX 유치에 들어갈 겁니다, 향후 2년 뒤에는.

선거가 있으면 더 그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것은 GTX-B 춘천 노선, GTX-A 원주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좀 발 빠르게 나서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가평군하고 공조와 협력을 해서 먼저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도비가 처음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강원도형 공공주택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일단은 맞습니다.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고요.

그동안은 시군비하고 정부기금을 받아서, 물론 갚아야 될 돈이지만 시군에서 하거나 LH에서 하거나 해서 2개의 사업주체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본 사업은 도비가 포함이 돼서 하는 최초의 사업이고, 모집자 선정기준은 대상 시군에서 하겠지만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도 보태면서 주택 건물의 기능에 대한 의견도 보태고 되도록이면 기존의 방식을 떠나 새로운 형태로서 지역에 필요한 건축물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이지영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계층을 위한 것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에서 잡은 주요 타깃은 청년입니다.

청년으로 해서 사업 구상을 했고, 물론 청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실정에 따라서는 약자들도, 저소득층도 일부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것은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저희 취지를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지영 위원: 영월 덕포는 10월이면 착공에 들어가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 이지영 위원: 이것을 보면 젊은 층,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층 위주로 타깃을 잡은 것 같은데 수요조사 같은 것은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시군에서 주로 했던 것인지?…….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일단 수요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정하고, 100세대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세대를 하는데 최근에 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약간 축소를, 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 사업장부터는 조금 줄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요조사를 했고 지역에서 보통 한 100세대 정도를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 이지영 위원: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려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래요.

백령도를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어요.

100억이 투입된 주택인데, 지금 4년째에 접어들었는데 공실률이 88%예요.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건물 시설 유지비조차도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때 수요조사를 안 했느냐, 수요조사 했거든요.

옹진군에서 했는데 군에서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을 추진해서 막상 짓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져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 위해서 시군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신규 대상지도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협의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태백 황지 말고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정부에서 공공 임대주택 건립ㆍ승인을 받은 계획에 한해서 도비를 신청합니다.

일단 제반 여건은 그 단계에서 검토가 돼서 정부사업 승인ㆍ확정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사업장 중에 추가로 선택하는 것은, 타깃이 청년이니까 공공 임대주택이 외곽지가 아니라 도심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보고 정부 승인을 받은 여러 사업장 중에 저희가 타깃을 한 곳을, 시군별로 하나를 정해서 그 사업장에 저희가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하기 좋고 사업을 영위하기 좋은 곳으로 저희가 일단 유도하고 있고요, 너무 외곽지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편한 문제는 저희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구조라든가 편의시설, 근린시설, 이런 주변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입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지영 위원: (위원장을 향해) 잠깐만, 추가 1분만 써도 될까요?

○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 이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청년만 타깃으로 하면 고령자주택처럼 실수요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상 가보면.

너무 젊은 층만 타깃으로 하다 보면, 청년들이 없는데 거기에서 누가 삽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신규사업 대상지로 발굴 협의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가 말씀드리면, 목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계층의, 저소득층과 노약계층도 다 감안해서 저희 생각에는 한 20%~30%까지는 그쪽을 배정하고, 기본 타깃이 청년층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광천 위원: 지광천입니다.

86쪽,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평창~정선 35㎞, 그것이 계획사업으로 돼 있는데 계획사업이 어떤 뜻이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 시행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입니다.

그게 확정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 즉 미반영 사업입니다.

○ 지광천 위원: 5차는 언제부터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6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4년부터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2년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건의를 하고…….

○ 지광천 위원: ’26년부터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확정은, ’26년부터 시작입니다.

○ 지광천 위원: 평창~정선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지역에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지광천 위원: 혹시 진부에서 정선까지인지?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히는 진부가 아니라 평창역에서 나전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평창역에서 나전, 맞네요.

진부 쪽이네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진부…….

○ 지광천 위원: 나전이면 진부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진부 아래쪽이 종점이 되고 분기되는 점은, 평창역을 지나자마자 분기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 지광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8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이게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지급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에 말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나이 만 19세에서 34세…….

○ 지광천 위원: 소득 부분을 설명 좀 해 줘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득 부분은 청년 원가구 소득, 원가구는 부모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또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따로 떨어져 사는…….

○ 지광천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이 얼마죠?

중위소득의 기준이…….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득 순위 중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중위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인이면 194만 원.

○ 지광천 위원: 194만 원.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다음에 3인인 경우 419만 원 정도 되고 4인이면 510만 원 정도…….

○ 지광천 위원: 중위소득으로 돼 있으니 그것만 알면 돼요.

194만 원 이하의 청년들은 월세 월 20만 원을 지원받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1년 동안.

○ 지광천 위원: 그렇죠?

그 얘기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게 원가구 소득도 보기 때문에 부모 소득이 저소득이어야 됩니다.

○ 지광천 위원: 당연히 저소득인 공무원인 경우, 예를 들어서…….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공무원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준에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광천 위원: 공무원 신규자가 월 한 130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세대가 단독세대로 돼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이 있었는데요, 위원님, 자료 보시면 실제 원가구 소득 100% 이하고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90만 원에서 60%면…….

○ 지광천 위원: 194만 원의 60%?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게 본인 기준입니다.

○ 지광천 위원: 공무원들은 한 130 받으면 안 되네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안 되는 거죠.

60%면…….

○ 지광천 위원: 그러면 130만 원 받는 자가 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모가 소득이 없으면 100% 되는 거네요, 이것은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별도 거주가 조건입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9급 공무원이고 월 130을 받고 부모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부모는 소득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로 돼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부모와 별도 거주?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그럼 원가구 소득은 뭐가 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원가구라는 게 청년하고 부모, 1촌만.

○ 지광천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합산한 게 100% 이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고, 그 3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제가 부모 한 분이 계시고 취직이 돼 가지고 춘천시청에 공무원으로 있어요, 저희 부모는 원주에 계시고.

그리고 부모는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됩니다.

○ 지광천 위원: 되겠죠, 당연히.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됩니다.

○ 지광천 위원: 이것은 되는 게 맞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60% 이하면 됩니다.

○ 지광천 위원: 60% 이하면?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됩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에…….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공무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지광천 위원: 제한은 없는 게 확실하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 지광천 위원: 뒤에 과장님, 나중에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항상 민원 대응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도나 지방도의 도로개설을 하고 선형개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폭주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응력이 조금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 최규만 위원: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하리라고 보고요.

주민들의 생각이 충분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물론 공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피치 못한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시군 관계자들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미흡한 부분은 빠르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선형개량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들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부분, 아마 인도 부분의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또 플러스 배수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폭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민원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이 분명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또 부담이 되실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업장별로 다양할 텐데요.

아무래도 현장별로 다양한, 배수로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본인이 위치한 지역의 사업장 또는 농사짓는 부분 또는 가축을 기르는 부분,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 최규만 위원: 다양하겠죠.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먼저 대응을 하고 있고…….

○ 최규만 위원: 국장님, 도로 관련해서는 아마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작은 지역부터 도심 지역까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함흥차사(咸興差使)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지역에서 이런 쪽에 새로운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관련해서 보면 항상 제일 느려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역의 누구누구를 통해 가지고 민원을 넣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일 년이 지나도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 지방도에 회전교차로, 국도에 회전교차로 하나 설치하는 것도 건설ㆍ교통 심의위원회에서 1년 전에 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의 관계자분들이 계속 민원을 행하다 보면 쉽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그런 작은 것까지 접수가 됩니다.

그다음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해요.

그럼 그때서야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계속, 구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귀를 좀 열어주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응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 터널관리나 마을주민 보호구간 또 30㎞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이정표 설치 문제,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뒤로 하고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1분만 더 소요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 최규만 위원: 도로 부분 관련해서는 사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LH하고 시군에서는 목을 메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을 하면서 좀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짧게 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예산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최규만 위원: 일단 LH하고 하면서 예산 부분은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20%, 국비하고 군비가 거의 80%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도비가 더 추가되고 시군비가 더 절감될 수 있는 방안도, 재정상황이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또 복잡한 입주자격을 단순화시킨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비가 첫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사업지를 선정할 때, 지방 소멸ㆍ위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보면 LH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산업단지형 이런 부분의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농촌지역이라도 밀집지역인 경우는 주택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주신 사항은 현재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 사업지 선정할 때 그렇게 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지를 엉뚱한 데에 하면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중과 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상봉~청량리 연장 관련해서 춘천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저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춘천부터 청량리까지의 노선에 국회의원이 아마 한 10명 정도 될 겁니다.

예전에는 홍준표 지사도 그쪽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국토위에 소속돼 있고 그래서, 정치권과 잘 만나서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는 못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청량리까지 갈 수 있게,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는 요인에 관해서는 사실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춘천시민들이나 이쪽에 인접해 있는 양구ㆍ화천 분들은 춘천에 와서 전철 타고 서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청량리까지 잘 이동해서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강원도 발전도 되고 춘천시 발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지역 균형 발전 및 혁신적인 강원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박기영

부위원장      지광천

위    원      김시성, 이기찬, 이지영, 최규만, 최재민, 최재석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강성룡

의  정  팀  장      정원수

○ 출석공무원

ㆍ건설교통국

국          장      손창환

지역 도시 과장      윤원영

건  축  과  장      이준호

토  지  과  장      손형욱

도  로  과  장      박기동

교  통  과  장      박철화

치  수  과  장      최봉용

도시 재생 과장      김태헌

철  도  과  장      정홍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 기록

김다슬, 송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