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                                                          제 1 호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18회 - 경산 제1차)

(제318회 - 경산 제1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2.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강원도 강릉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하여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18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박현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의정팀장 박현수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본 회기 중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3개의 출연기관, 에너지생산시설 1개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입니다.

4월 12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결정을 하신 후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제국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8일과 19일 이틀간은 현지시찰로서 4월 18일 화요일에는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와 에너지생산시설인 춘천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4월 19일 수요일에는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원주시 출연기관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5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현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어제 발생했던 강릉 산불과 관련해서 산업국 소관 에너지공급시설 피해 및 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고맙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기시설과 관련해서 발화지점으로 추측되는 지점에서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2만 2,900V 전신주를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난곡동 산24-4번지 일대 스물아홉 가구가 현재 정전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이 끝나는 대로 한전에서 복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등 가스시설과 주유소 등은 현재 별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비상대피소 전기시설 점검, LPG 집단공급시설 긴급점검, 산불지역 가스안전공사 긴급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현황을 정밀히 파악하고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전기ㆍ가스 공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 10시 김진태 도지사님 주재로 강릉 산불피해 수습 대책회의가 강릉 현지에서 있어서 부득이 최종훈 에너지과장이 오늘 추경예산 심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 위원장 김기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원도 산업 분야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시급한 자체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1쪽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2,297만 5,000원 증액된 1,472억 2,948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미래차 전문정비 고도화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70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조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24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금 4,54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결과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12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7,829만 3,000원이 증액된 64억 9,82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6억 4,774만 1,000원 증액된 2,768억 8,349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8,978만 5,000원이 증액된 290억 4,21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전략산업 지원 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1,6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ㆍ군ㆍ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추진에 1억 2,000만 원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에 3억 9,7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 협력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에 4억 8,47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미래차 전문정비 고도화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미래항공 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시범 사업 1,100만 원과 강원도 드론스포츠대회 개최 사업에 1억 5,000만 원, 드론 레이싱 체험교육 사업에 9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중장기 신성장 동력 발굴 선점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2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억 9,693만 7,000원이 증액된 471억 7,49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투자유치활동 강화는 투자유치 우수 시군 포상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투자기업 재정 지원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외자유치 추진은 문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매입에 8억 4,952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리는 20억 6,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 지원에 1,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에 2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의무부담 이행에 8억 8,30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294만 3,000원이 증액된 316억 3,23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바이오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에 4억 2,372만 원과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은 3억 2,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에 1억 2,500만 원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에 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 확산 운영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산업 육성은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에 5,9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학기술 기반 조성은 3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에 2억 2,500만 원과 424쪽입니다.

강원과학기술대축전 개최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2억 2,51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9,407만 7,000원 증액된 1,450억 3,878만 1,000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7억 8,7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1억 2,591만 3,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였고,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1,608만 7,000원과 426쪽입니다.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에 2,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1,2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1억 1,26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27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송전선로 주민피해 조사 연구용역 반환금에 2,36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억 9,299만 9,000원 증액된 211억 3,215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 플랫폼 구축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ICT 융합 추진은 45억 2,9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에 2,94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에 45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메타버스산업 기반 구축은 11억 6,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디지털콘텐츠 업무 추진으로 2,350만 원과 강원 VRㆍAR 제작 거점센터 구축ㆍ운영에 2억 4,000만 원,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에 6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429쪽입니다.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은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9,100만 원 증액된 28억 6,31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 양성은 11억 9,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11억을 신규 계상하였고,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에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사업으로 2023년 11억 원과 2024년 94억 원, 2025년에서 2027년까지 155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60억 원을 계속비 신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029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6,02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자원관리는 3억 8,3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에 1억 8,382만 5,000원과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비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8억 6,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지원에 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액화수소포럼 개최에 7,92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예탁금으로 11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 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매칭 등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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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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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1쪽을 보니까요,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해 가지고 이번 제1회 추경에 강원디자인진흥원에 4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발생했어요.

증액 사유가 뭘까요?

○ 산업국장 윤인재: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디자인진흥원에 방문하셔서 업무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1억 원, 그다음에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 그다음에 강원디자인전람회ㆍ성과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2022년도에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지원해 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혹시 국장님이 모르시면 직원 여러분들이 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2022년도 최종 예산은, 출연금은 별도입니다.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최종 예산이 4억 원입니다.

○ 이한영 위원: 4억 원은 기정,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4억 원이고…….

○ 산업국장 윤인재: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최종 예산도…….

○ 이한영 위원: 아, 앞에 있구나, 2022년도도 4억 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출연금이 얼마 나가고 있죠?

○ 산업국장 윤인재: 금년도에 출연금 1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출연금은 12억이고 2022년도에 사업비가 4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도 4억 원이 확보됐는데 출연금을 제외하고 또 4억이라는 증액이 발생됐어요.

보니까 산업 역량 강화, 애로해결 지원, 그리고 디자인전람회를 개최하는 데 2억 정도, 이렇게 큰 꼭지만 달려 있는데, 물론 우리가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4억이 증액된, 당초예산 4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4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가지고, 또 산업 역량 강화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데 1억을 편성했을까요?

○ 산업국장 윤인재: 국제디자인 교류를 통해서 해외 디자인전문가 솔루션을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내 디자인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애로해결 지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 산업국장 윤인재: 애로해결 지원은, 지금 도내 디자인업체들이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영세한 디자인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 도내에 아주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품을 개발할 때 디자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지원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부분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하드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인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교육 지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업체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 강화 지원을 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있는 1억, 1억 6,000만 원, 2억 2,000만 원, 이것을 좀 풀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사실 산업국 같은 경우 늘 저거한 게 한 90% 이상, 대부분의 예산이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이런 쪽에 포커싱(focusing)돼 있고, 그나마 오늘 이렇게 보니까 태백시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드론대회를 개최하겠다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당초예산 때는 예산 확보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작년 제1회 강원도지사배 드론대회에 와 보셨을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사실 참가하는 팀 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준비를, 가을 정도에 진행될 계획이라면 충분히, 그러니까 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태백시에만 맡기지 말고, 그래도 강원도는 전략산업과장님이나 또 드론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인프라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게끔, 저는 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을 좀 더, 작년에 미비했던, 그리고 참가 팀이 적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저는 이상이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8쪽의 건강보험 빅테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확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플랫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홍보물 사은품 제작 해서 안내홍보물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기념품 제작 3,0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부스 인건비 해서 1억 5,200만 원, 온라인 매체 홍보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지금 이게 홍보만 하기 위한 사업비인가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홍보만을 위한 사업비인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산 운영이기 때문에 주로 홍보를 위한 예산이고요, 플랫폼 구축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21년부터 ’24년까지 73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홍보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저희 계획은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쪽에 홍보를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에 홍보부스를 차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병원 안에서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 병원이 주체가 되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 박찬흥 위원: 알고 있어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지역주민들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도 다 가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원주뿐만 아니라 거점병원이 있는 지역에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주에만 할 게 아니라, 홍보 주체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국장 윤인재: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 춘천권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계속 업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는 강원대학교병원하고 한림대학교병원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강릉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거점병원들은 똑같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행 주체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만이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플랫폼 구축 사업 자체, 아까 말씀드렸던 76억짜리 사업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주관하고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냥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만 홍보비를 줘서 하지 않고 강원대학교병원이라든가 참여하는 병원들도 함께 홍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환자들이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에 공유함으로써, 그리고 또 의료기관들 간 서로 정보공유를 하게끔 구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환경을 발전시키자, 그리고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이죠?

○ 산업국장 윤인재: 이게 정착되면 환자들은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요.

○ 박찬흥 위원: 그렇죠.

○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들보다는 병원들…….

○ 박찬흥 위원: 병원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는데, 병원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환자들의 인식 개선이 안 되면, 정보공유를 반대하면 이 사업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에게도 홍보하겠지만 사실 병원들이, 본인의 진료기록을 다른 병원의 의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데는 병원 쪽, 의사분들에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게 더 우선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찬흥 위원: 병원과 병원 간 홍보?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찬흥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산업국장 윤인재: 진료하는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다른 병원의 의사가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꺼립니다.

내가 환자를 진료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의사가 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플랫폼 확산 운영 사업의 홍보 부분은 의사들에 대한 홍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의사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찬흥 위원: 병행돼야 한다, 그러면 기념품을 제작해서 어떤 분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 산업국장 윤인재: 기념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플랫폼을 앱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게 하려면 앱을 많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앱을 다운받을 때마다 기념품을 드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전자처방전 같은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환자일 경우 QR코드를 통해서 전송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보여주면 종이처방전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물론 의사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환자라고 생각해요.

○ 산업국장 윤인재: 알겠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홍보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820쪽의 외투지역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총면적이 8만 4,000㎡, 이게 총면적인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일부입니다.

지금 저희 산단 안에 일부 지역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 박찬흥 위원: 산단 일부 지역인데 전체 산단 지역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8만 4,000㎡ 정도를 지정해 놓고, 현재까지 6만 1,600㎡ 정도 입주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8만 4,000㎡ 정도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올 때마다 이 예산이 계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8만 4,000㎡ 전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산단공으로부터 외투지역을 매입한 것이고요.

그 매입에 대한 대가, 기업이 입주하는 퍼센티지에 맞춰서 산단공 쪽에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 박찬흥 위원: 아, 입주할 때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찬흥 위원: 기업이 입주할 때마다 입주 면적에…….

○ 산업국장 윤인재: 퍼센티지에 맞춰서 계속 납부하고 있고요.

현재 미지급금이 4억 3,000만 원 정도, 이번에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 면적의 73%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입주가 되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더 납부하게 되면 더 이상 납부 금액은 없어지는 겁니다.

○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의 미래차 전문정비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난 후 전기차 정비와 관련된 예산이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진종호 위원: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죠?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직접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전기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하셔서, 전기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려는 겁니다.

○ 진종호 위원: 지금 횡성군에서 운영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횡성에서 전기차가 생산되기 때문에, 전기차 정비인력들을 횡성에서만 양성하고 횡성에서만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죠, 이것을 횡성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강원도 전역에 전기차를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해서 횡성에서 생산되는 차량 정비보다는, 지금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보급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횡성의 전기차 산업과 인력들이, 횡성에서 생산되는 차가 일정 부분 보급돼야 하는데 보급률이 저조하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정비인력의 매칭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하체 부분, 브레이크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유사하고 내연기관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배터리와 모터 부분만 다르기 때문에, 저희 횡성에서 생산되는 초소형 전기차나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일반 전기차나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횡성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21페이지의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동해에 있는 LS전선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LS전선이 규모가 상당히 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2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도 지금 3차 지원을 하려는 것이죠?

○ 산업국장 윤인재: 4차 지원입니다.

○ 진종호 위원: 4차 지원입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진종호 위원: 그래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 있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이런 데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기업 외에 중소기업이 이전해 와서 지원해 준 사례가…….

○ 산업국장 윤인재: 훨씬 더 많습니다.

○ 진종호 위원: 많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진종호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상당히 적거든요, 전체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54억밖에 안 되는데 30억을 동해 LS전선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계속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로 오는 중소기업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은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 소요…….

○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당해 평가해서 당해 지원도 가능합니다.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이것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 진종호 위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강원도로 이전해 오는 기업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422페이지의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의무부담 이행과 관련해서, 지금 1,000억과 관련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000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저희가 2037년까지 113억 3,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네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위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레고랜드는 부지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고, 또 중도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원금은 토지 매각을 빨리 해서, 또 중도금을 빨리 받아서 2037년까지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상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2037년까지 113억의 이자를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확산 운영과 관련해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진행하는데 참여 병원이 14개가 있습니다.

이 병원들은 전부 원주를 소재지로 두고 있죠?

○ 산업국장 윤인재: 원주의료원하고 성지병원, 그리고 원주보건소, 이렇게 원주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권이나…….

○ 진종호 위원: 14개 병원이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영서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다 춘천ㆍ원주권에 배치되어 있죠?

○ 산업국장 윤인재: 주로 원주에…….

○ 진종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빅데이터를 형성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영동과 영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생활문화권이 달라요.

그다음에 강원남부권은 산간지역이라서 음식이라든지 생활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주와 춘천 병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이쪽보다는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전체의, 데이터가 한쪽 지역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선정할 때는, 이런 데이터를 형성할 때는 강원도 곳곳의 의료기관과 협조해서 선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이것은 시행 주체가 강원연구원인데 협약은 한국과학창의재단하고 했네요?

○ 산업국장 윤인재: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 진종호 위원: 예, 맨 밑에.

○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강원도권의 지역과학문화 활성화는 강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요, 협약 체결은…….

○ 진종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학문화라면 포인트를 어디에 찍어야 되죠?

○ 산업국장 윤인재: 과학문화라고 하면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 습득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종호 위원: 하여튼 시행 주체하고 협약 기관하고 뭐라 그럴까, 이미지 세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과기부 사업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과기부나 산자부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산하기관에 위탁을 줘서 그 위탁기관에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과학창의재단도 예산 지원을 위해서 과기부 산하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계속 하십시오.

○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425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복합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 사업은 단독형입니다.

○ 진종호 위원: 개별인데 개인 주택하고 마을 단위 주택, 쉽게 말해서 경로당이나 행정에서 지원하는 건물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개별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 경로당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경로당이 왜 부족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자부담이 좀 들어가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진종호 위원: 자부담도 있고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유가가 너무 상승해 가지고 금년도에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방비도 내야 되고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자부담도 있으니까 사실 마을에서 선뜻 나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부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협조되면 경로당에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경로당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경로당 태양광 보급률은 잘 모릅니다.

○ 진종호 위원: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엇박자가 나고 따로 놀고 있어요.

물론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산업국에서 주민 복지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 조사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면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해 주신 건강보험 빅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할 것을 좀 준비해 왔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했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막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부지 매입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 이번 추경에 8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성립되면, 추후에 4억 3,0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지출하면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다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강원도분, 처음에 부지 가격이 251억 정도 됐고요.

최초에 산업부에서 부담하는 게 163억 원,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각각 17.5%인 44억 원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대로 하면 저희는 남은 부지에 대한 한 4억 3,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면 완전히 끝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무철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8억 5,000만 원 정도는 입주기업이 확정됐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이무철 위원: 어느 기업이죠?

○ 산업국장 윤인재: 한국폴리아세탈(주)이라는 일본기업입니다.

○ 이무철 위원: 외국인 투자 관련 법에, 일본기업이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닐 테고 주식을 30% 이상 갖고 있다든가 국내에서 대행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주로 코리아라는 이름, 예를 들어서 구글코리아,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코리아라는 별도 법인이 있습니다.

한국폴리아세탈도 앞에 ‘한국’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국법인이, 투자 원금은 본사에서 들어오되 한국법인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설명서에 보면 분양률이 75% 정도 되는데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지금 필지가 1필지, 2필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체가 들어오면 필요한 면적을 분할해 주는 겁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전체 면적이 14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필지 단위로 매각하게 됩니다.

○ 이무철 위원: 필지별로?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이무철 위원: 남아있는 게 25%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25%면 14필지의 4분의 1이니까요, 한 3필지 정도 되지 않을까…….

○ 이무철 위원: 3필지…….

○ 산업국장 윤인재: 3필지에서 4필지 정도.

○ 이무철 위원: 8만 4,000㎡에서 25%면 지금 한 1만 ㎡ 남아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 산업국장 윤인재: 필지하고 면적이 정확히 일치되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거 2013년도에 분양할 당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분양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인근 기업에서 분양이 안 되면 우리 국내기업이, 그 당시에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여서 분양을 못 받을 때 우리 국내기업에서 외국기업한테 못 팔면, 안 들어오면 국내기업으로 좀 돌려 달라,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여기 문막이.

이게 2008년도인가요?

아, 2014년도, 이게 종료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외국기업을 유치하면 좋은데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여기는 국내기업은 못 들어오니까, 만약에 수년간 외국기업이 없을 때 25% 부분을 국내기업으로 전환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산업국장 윤인재: 만약 외국기업 유치가 어려우면 산단공이라든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외투지역을 일정 부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리고 당초에 분양공고가 난 것을 보면 면적이 8만 4,000㎡가 아니라 9만 9,000㎡ 정도, 당초에 외투지역이 9만 9,000㎡였거든요.

지금 8만 4,000㎡면 1만 5,000㎡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일반 산업단지로 편입됐다고 예측되는데 혹시 왜 줄어들었는지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쉬는 시간에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될까요?

○ 이무철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추가로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우리 진종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동해 LS전선, 여기는 투자 완료 시점이 언제쯤이죠?

보도자료에 보면 63층 정도의 랜드마크 빌딩이 준공된다, 그 건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이죠?

○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그 기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아마 63층짜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일 텐데, 저도 당시에 공장건물이 63층이라 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게 금년 4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이 공장이 준공됨으로써 30억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다음에 839페이지, 제 지역구인 춘천시와 관련된 것이라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국고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이 섰을 때는 4개 시군, 춘천시하고 원주, 속초, 횡성군, 4개 시군이 대상이었는데 춘천시가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춘천시가 빠진 특별한 이유가, 사업 취지에 안 맞는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제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신청한 대상은, 춘천시에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오해했다고 생각됩니다.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선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849페이지의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김진태 도정이 들어와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인데, 벌써 작년 7월에 해당 부서에서 이 정책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 아직 그것을 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사유가 있는 것인지?

○ 산업국장 윤인재: 올해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중투심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중투심 대상인데 시기가 있으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5월경에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7월 이후에 저희한테 심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이해됐고요.

809페이지의 시군구 연고산업 중에, 금년도 3월 27일인가요, 최종 사업이 선정됐는데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 궁금해서요.

설명서 809페이지입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이 사업은 현재 2개 과제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한 가지는 춘천하고 양구하고 인제, 강원영서 쪽과 접경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과제고, 춘천은 감자라든가 메밀, 닭갈비, 양구는 곰취하고 시래기, 인제는 황태, 오미자 등, 식품산업을 특화해서 육성하겠다는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철원이 단독으로 미식관광산업, 그러니까 힐링푸드산업이라고 해서 관광과 먹거리를 연계시키는 그런 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2분 정도만…….

○ 위원장 김기철: 예.

○ 이무철 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관계없는 사안인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UAM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국장님도 실명이, 실명은 아니지만 직위가 거론되고…….

○ 산업국장 윤인재: 실명입니다.

○ 이무철 위원: 실명입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이무철 위원: 실명이 거론된 적이 있고 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수사의뢰 이런 용어까지 나왔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소관 위원회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니까 여기에 대해 진행되는 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언론에서 나온 부분은,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별도의 시간을 주시면, 수사의뢰나 이런 부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 이무철 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러면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철: 그렇게 하시죠.

○ 이무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것은 별도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감사합니다.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1쪽의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디자인진흥원에서 요청한 예산인 거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에서 당초 요청했던 금액이 추경에 올라온 금액인 것입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당초예산 시기 때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 중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다시 신청한 겁니다.

○ 박대현 위원: 아,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 예산을 저희 심사에 올린 거잖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그러면 현재 과에서는 이 예산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린 겁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강원디자인전람회와 성과전시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디자인페스타 했던 그런 예산이잖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유사한 예산입니다.

○ 박대현 위원: 그렇다면, 물론 애로해결 지원 예산, 역량강화 지원 예산, 좋습니다.

그런데 전람회와 성과전시회 개최로 이렇게 2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다면, 지금 우리 김진태 지사 도정은 행사성 예산이나 이런 것은 긴축재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약간 다른 것 아닙니까?

지사님의 도정철학과 전시회 개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면 다른 것 아닙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산 관점에서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첫 번째는 3년간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사실 직접 전시회나 전람회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데믹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고퀄리티의 수준 높은 디자인을 지역주민들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체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은, 우리 강원도 디자인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좋고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번에 전시회하고 전람회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 박대현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개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점진적으로 이런 행사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페스타를 다녀오고 봤던 관점은, 처음에는 저도 되게 좋은 인상이 아니었지만 최근에 방문했을 때는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구나.’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도 어떤 애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로해결 지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도내에 있는 디자인을 하는 영세한 업체들의 디자인 인력들이 약간 더, 조금 더 제대로 된 실력 있는 디자이너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처럼 자체 디자인 개발이 어려운 소기업의, 소상공인의 제조나 판매상품에 대해 지원을 통해서 좋은, 고퀄리티의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디자이너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실력향상을 위한 점이잖아요, 애로해결이.

○ 산업국장 윤인재: 두 가지입니다.

○ 박대현 위원: 디자인진흥원장님의 발언을 빌리자면 디자인인력이 성장을 하면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런 애로해결을 지원한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나 보조장치가 있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수도권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디자인산업 한 분야만 특정해서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젊은 인력들이 수도권 쪽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 박대현 위원: 그러면 디자이너 신규인력보다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디자이너들한테 추가적으로 하기에 좋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신규보다는 기존에 디자인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에게 잡 트레이닝(job training)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대현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이모빌리티 장비 구축사업에 대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는 횡성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 산업국장 윤인재: 장소는 횡성군 우천산단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대상자 모집을 강원도민으로 한정하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저희는 강원도 내 도민으로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한정된 강원도민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분들이 강원도 내 배터리업체라든가 자동차정비업체에 취업했을 때 우리 도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못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 내에서 그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도내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도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기업에서 전기차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의 지정된 정비업체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력 체계가 과연, 어쨌든 지금 테슬라나 다른 기업도 많지만 국내 기업의 전기차 보급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나 기아자동차도 지역에서 수리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전문인력 체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아무리 보급이 된다고 한들 과연 전문적으로 수리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수리했다가 대기업에서 “이것은 타 업체에서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를 대부분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에서 제작하는데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사 쪽으로 보내는 이유는 지역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정비업체에도 배터리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서 차량을 실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나중에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취업을 하는 인력양성을 추구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모든 산업 부문을 보시면, 최초 포드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도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포드 본사에 가서 고친다든가, 하지만 지금은 이미 지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박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력이 가득 차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럴 때도, 타 업체에서 수리를 할 때 이런 보증에 대한 측면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늘 심사가 끝나면 이 부분도 한번, 보증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신 다음에 세부내역 보고 부탁드립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여기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현대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를 수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단기적으로보다는 장기적으로 인력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전기차 보급이 결국은, 많은 기초단체에서는 전기차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구매하시고 난 다음 전기차 배터리 수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구매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정적으로 화천을 본다면 서울까지, 수도권으로 올리면 본인이 수리를 맡겨놨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야 되는 이런 시간적 여건이 어려워서, 보통 춘천 나가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13페이지, 방금 전에도 미래차, 전기차에 대한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균특 보조금도 많이 깎였고 도비도 2022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산업국장 윤인재: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적게 보이는 이유는 작년에는 전문인력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장비라든가 설비 구축에 상당 부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실제 교육받는 사람들에 대한 교재라든가 교육 커리큘럼 개발하는 데에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투입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장비들이 다 구축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아, 그래요?

균특 보조금도 지금 7억이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7억씩이나 감액한 특별한, 방금 말씀하신 그 차원인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도비도 자체적으로 5,500만 원이 또 감액되었네요?

○ 산업국장 윤인재: 국비 매칭에 따라서 조금…….

○ 박윤미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더 늘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윤미 위원: 그리고 831페이지에 보면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이 있는데 이게 2016년부터 연례반복 사업이잖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윤미 위원: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과정 중에, 지금 지사님의 방침도 그렇고 해서 예산부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자, 그래서 당초예산은 주로 추경 이전에, 상반기 중에 진행되는 사업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번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지금 현재는 춘천 서면에 있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쪽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4월에 용역대행사 선정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행사는 9월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다음 페이지 832쪽의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이것도 2019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지금 속초하고 고성은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안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속초하고 고성은 속초시와 고성군이 자체사업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도가 주관하는 사업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속초하고 고성…….

○ 박윤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속초하고 고성은 계속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속초시와 고성군의 방침이 그렇다면 앞으로도 참여는 계속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도하고 같이 5 대 5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식재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좀 설득해서 같이 끌고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속초시하고 고성군에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그다음에 반도체교육센터, 국비가 200억 지원되고 도ㆍ시비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장소가?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어디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유재산 심사 문제 때문에 기행위원님들께서 현장실사를 하실 계획이고요, 내일 공유재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임위원님들께는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주 학성동 부지고요, 구 원주역 부지를 지금 저희가 일단 1순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원주역 부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윤미 위원: 원주역 부지 정도면 그래도 도심하고 좀 가깝고 그렇긴 한데…….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최초에 17개소 정도의 후보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대학과 원주시로부터.

저희가 그중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6개소를 추렸고요, 그 6개소를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연구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러니까 그 연구용역의 1차 목적은 대상지 선정보다 그 안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와야 실제 교육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 부지 부분은 서둘러서, 용역사 삼정KPMG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검토를 했고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의 교육환경, 그다음에 확장성 부분, 이런 항목을 두고 평가를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지를 일단 1순위로 선정해 놓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접근성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좋았던 것은 대중교통,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인데 대중교통노선이 제일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중기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학생들이나 신입사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대중교통 접근성을 일단 1순위로 두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아, 잠깐만요.

이제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추가질의는 가급적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사업설명서 850쪽 한번 봐 주세요.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기업유치 홍보 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9,1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증액사유를 보니까 기업유치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홍보책자를 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센터 설립을 위해 국비가 확보되었고 또 반도체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부지라든가, 앞으로 아마 매뉴얼대로 강원도가 움직일 것 같은데 공장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드웨어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홍보영상을 만든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거기에 대해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좋은 질의시고요, 사실 강원도가 여러 차례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 사장단하고 지사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만들어 주면 대기업이 원주를 매력적으로 느껴서, 그날도 삼성전자 사장단 쪽에서는 “아니, 원주에 삼성전자 공장이 갈 만한 상태계가 갖추어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간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갖추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생태계를 갖추기 위한 제1번 요소는 교육센터라든가 저희가 2024년도로 계획하고 있는 테스트베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게 하나의 트랙이고, 또 하나의 트랙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삼성전자의 전후방기업으로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좀 유치해야지만 삼성전자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1차적으로 원주 부론일반이라든가 국가산단 안에, 그다음에 다른 산단 안에 유입시키기 위한 홍보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백시 일원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저희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10년 전 최문순 지사님 계셨을 때 태백에 플라즈마발전소를 한다고 그랬을 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미이용 산림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를, 제가 몰랐을 때는 산림을 활용해 가지고 미ㆍ이용, 그러니까 미용이나 이용을 하나 저는 그렇게(웃음), 이것은 우스갯소리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앞으로 그 안에는, 과연 우리 강원도가, 또 태백이 취할 수 있는 이점은 뭐고 또 활용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앞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추후에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고, 지금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조금 노파심이 생기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석과 관련해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200억 정도 들여서 산업단지에 테스트베드라든가 실험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한 200억 정도 들여서 잘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기업들이 유치가 안 되어 가지고 시설들이 지금 올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새로 부임하신 강원테크노파크 원장님하고 직원들이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이것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특구가 보도자료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실증특례, 인증하는 검증센터,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그냥 또 실험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매뉴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지금 네 번째 규제자유특구고요.

기존에 원격의료, 정밀의료, 그다음에 액화수소 해서 3개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어야지만 중앙정부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석하고 달리 이 규제자유특구사업들은 그 분야 전문가들의 아주 치열한 심의를 여러 차례 받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기업수요가 확보되어야지만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단순히 테스트베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규제개선을 통해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들이 다 갖추어져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석사업하고는 달리 봐 주시면…….

○ 이한영 위원: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의 예로 들었고, 사실 그린사이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년 전부터 플라즈마발전소를 통해 태백에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창출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한 10년 동안 사실 우리 태백시민들이나 강원도민들한테 희망고문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예의주시하면서, 어차피 이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이기도, 또 김진태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국에서, 담당부서에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국장님, 저는 산업국 에너지과가 강원도에서 세외수입, 수입을 창출하는 부서 중에 가장 으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가덕산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한 95억~96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매년, 작년에 6개월 해 가지고 12억 정도 배당금을 받았고 올해 2023년도는 배당금이 20억 이상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90억 투자해 가지고 매년 배당금을 20억씩 받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배당금이 들어오면 예산팀에 넘어가서 그냥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이 돈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겠만, 하여튼 지금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배당금으로 기금을 한번 조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모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발전소 주변이라든가 인근에 교육사업이라든가 장학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정말 매년 들어오는 20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기금을 가지고 나중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사업 초기에, 가덕산 전에는 세외수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덕산 이후에는 가덕산에서 들어오는 세입 자체가 커서 저희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예산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또 별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쪽에.

그래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에너지복지사업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부서 입장은 에너지복지사업은 그것을 활용하고…….

○ 이한영 위원: 당연히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편성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산업국의 입장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그런 돈들을 재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 경제국에서 하는 폐기금 같은 경우에 매년 강원랜드에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1년에 180개에서 200개 정도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편성이 되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억의 돈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니까, 배당금이 발생하니까 이런 돈들을 그냥 일반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지 말고 기금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하고 에너지과하고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법 1차 개정안에 그 부분을 담았습니다.

일단 그런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게 되면 그 기금을 전문적으로 활용해서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공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그 공사하고 외부의 기업이 조인(join)되어야지만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제주특별자치도법 구조입니다.

일단 그런 구조가 되면, 그런데 저희가 1차 개정안에서는 뺐고요, 2차 개정안에 추가로 집어넣을 건데 그런 구조가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20억씩 들어오면 5년간만 기금을 조성하면 100억 정도 되잖아요?

100억에서 이자만 가지고 그것을 하면 발전소 주변에, 인근 주변에 그런 사업들을 저는 충분히,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해결을 할 때 우리가 예산계에 예산을 편성하느니 이 예산을, 기금 조성한 이자 수입 부분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환원한다는 그런 취지라면 신재생 공여화 자금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국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819쪽의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조금 30억 원을 편성해서 LS전선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LS전선에 세 차례 재정지원을 했고 이번이 네 번째 보조금인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업에 2회 이상 신설ㆍ증설 투자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추가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에 신규 투자금액 300억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LS전선은 이것이 다 충족되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충족됩니다.

○ 박윤미 위원: 아, 그래요?

다시 한번 꼼꼼히 할 필요가 있고, 같은 기업에 지금 네 번째나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신증설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고용조건과 투자금액 기준만 맞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제4공장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추가 고용하고 1,2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이 조건을 맞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반도체교육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교육센터는, 반도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정밀하고 섬세하고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분야인데 원주에 반도체가 없으면 반도체인력을 다 양성했을 때 어찌되었든 용인이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반도체교육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좋은 인력을 우리 지역 내에서 소화를 못 하고 외지로 다시 보내야 되는, 어찌되었든 일자리를 찾아 가버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전자가 못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반도체 관련 기업을 원주에 유치해도 반도체교육센터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이 그 기업으로 갈 수 있는지?

○ 산업국장 윤인재: 삼성전자가 못 온다는 것은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 박윤미 위원: 아니, 삼성 반도체공장이.

○ 산업국장 윤인재: 삼성 반도체공장이 생태계만 조성되면 원주지역으로도 올 수 있다는 취지로 분명히 얘기했고요.

○ 박윤미 위원: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교육센터가 ’27년 정도 되어야 정식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가 생태계 조성을, 테스트베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넣어서, 지난번에 산업부장관한테도 저희가 건의한 게 지금 이천까지 와 있습니다.

평택, 용인, 이천인데 이것을 중부권까지 확대하는 개념으로 봐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고 장관께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에 오셔 가지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니라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삼성 반도체공장이라든가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을 원주지역에 유치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이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 최근에 정부에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 완성시점이 언제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204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투자결정을 해 놓고 반도체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시기를 2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 입장, 원주 입장에서도 이런 대규모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는 데 10년, 15년 이 정도의 시간은 생태계를 만들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윤미 위원: 아니, 저는 2042년에 한다고 용인에 얘기한 것처럼 원주에도 그런 얘기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생태계를 만들…….

○ 박윤미 위원: 정말 우리가 계속, 이런 표현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 희망고문이라는 말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 계속 생태계 조성이 되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우리도 다 그렇게 원하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7년에 교육센터가 완성되면 어쨌든 ’28년부터는 바로 교육생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을 받는 데에 3년~4년이 걸린다고 치면 최소한 2030년 안에는 원주에 무슨 기업이, 반도체 전문인력이 들어갈 만한 기업이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10년 안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서, 제 바람은 어찌되었든 반도체교육센터가 원주에 왔고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입장이면 이 친구들이 용인이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강원도에 머물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여간 반도체 기업을, 삼성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희망사항입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35쪽하고 852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835쪽은 산업부 확정 내시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2억이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852쪽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억을 세운 건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리고 1개 마을당 총사업비가 3억이에요, 4억이에요?

○ 산업국장 윤인재: 총사업비는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국비사업 같은 경우 국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총 4억이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은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4억입니다.

지원금액은 4억 원이고…….

○ 박찬흥 위원: 마을당…….

○ 산업국장 윤인재: 4억 원입니다.

○ 박찬흥 위원: 4억이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다 똑같습니다.

○ 박찬흥 위원: 852쪽에 보면 마을당 3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게 몇 톤 용량을 설치해 가지고 몇 가구 정도가 한 탱크에서 혜택을 보고 있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지원금액은 그렇게 정해 놓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구가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 박찬흥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큰, 용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통 4억을 초과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마을에서 부담을 하는데 여러 세대가 있는 데에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5억 9,000만 원, 6억까지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박찬흥 위원: 춘천 같은 경우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경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신축으로 건물을 짓든지 개인주택들을 짓게 되면 업체에서 공짜로 일단 통을 놔줘요.

그리고 한마디로 자기네가 LPG를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경쟁이 서로 치열해요.

물론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춘천은 그래요, 상황이.

공급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주택을 하나 지으면 서로 공짜로 갖다 놓아줘요.

서로 놓겠다고 경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박찬흥 위원: 예, 그렇죠.

○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예, 한번…….

○ 박찬흥 위원: 물론 시장은 달라요, 시장은 분명히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서로 있는 것이랑 좀 어려운 지역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도 한 번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하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일단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냥 사업자만 배불려지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죠.

물론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 외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박찬흥 위원: 그 사업이, 며칠 전에도 서면의 창작개발센터에서 불이 났어요, 충전을 하다가.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에 충전소를 설치하더라고요.

이것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심야시간 때 거기에서 화재가 나면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방화구획을 설정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편의성에 의해 가지고 전기 끌기 편하게끔 해서 지하주차장에 바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것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거든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별도 시책으로 재난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새로운 과제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찬흥 위원: 지금 막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 산업국장 윤인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한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긴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편성하면서 행사성이나 1회성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잘 정리해서 올라오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산업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4건을 체크해 봤어요.

첫 번째 것이 설명서 811페이지의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4억 원 편성한 것하고, 그다음에 828페이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확산 운영 2억, 그다음 831페이지의 과학기술대축전 1억, 그다음에 854페이지의 액화수소포럼 개최 7,900만 원 해서 4건에 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뒤의 2건은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추경에 세울 수 있었겠다 이해는 하는데 이 중에 2개는, 811페이지의 디자인산업 예산을 한번 보시면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4억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4억이 섰어요.

그런데 1회 추경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섰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보아서는, 엊그제죠, 우리 부지사님의 쓸 데에는 쓰고 아낄 데에는 아낀다는 기조에 이게 과연 쓸 데인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낄 데 같은데, 제 판단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828페이지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것도 봐 주시면,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하고 경비가 2억 중에 1억 5,2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단순 수치상으로 이게 쓸 데인가, 아낄 데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쓸 데에는 쓰는 거기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아낄 데에는 아끼는 거기에 해당됩니까?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확산 운영 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특정지역이 아니라 영서북부권, 그리고 동해안까지 확대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보예산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을 확산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디자인진흥원 쪽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양자택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약자택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전시회라는 것은 어떤 수준의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200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행사, 전시회라는 측면에서 봐 주시기보다는 전시회를 기왕 하는데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전시물들을 접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쪽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 주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봐 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달리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다, B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이해는 잘 했고요.

그래도 보면 통상 당초예산에서, 올해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작년 8월이나 9월에 하셨겠죠.

할 때 당연히 이 사업도 들어왔지만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으니까 추경에 올라왔을 텐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논리로 삭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사업예산이 더 많이 올라온다? 그것도 사업도 어떤, 이것도 당연히 사업이죠, 전시회를 한다든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당초에 4억인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사업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이번에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계상이 됐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디자인전람회&성과전시회도 있지만 산업 역량 강화 해서 국제 디자인교육엑스포&콘퍼런스가 있는데 이 사업은 원래 주관이 어디예요, 주최가?

○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강원디자인진흥원이…….

○ 박대현 위원: 디자인진흥원에서 주최를 하는 거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대현 위원: 주관은 도 디자인진흥원이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대현 위원: 그러면 ‘국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외국인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참가하죠?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이 사업예산이 통과되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 기존에 디자인진흥원이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과거에 플래그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깃발 디자인을 하는.

그때도 국내보다 오히려 국외, 해외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강연자나 누가 오나요, 참가를 하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강연자가 당연히 와서…….

○ 박대현 위원: 그 강연자는 국내 종사자인가요, 아니면 해외 종사자인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저희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하겠습니다만 국내와 국외가 적당한 비율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러면 국외 초청자가 오면 저희가 그분을 초청했을 때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지불하는 거겠네요?

○ 산업국장 윤인재: 기본적으로 콘퍼런스에 초청하는 발표자들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후보군에 오른 분은 안 계신가요, 해외에서 초청한다면?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기획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떤 사람들하고 접촉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저는 이게 약간, 예산 증액사유를 보면 결국 초청자 및 강연자 수 증가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초청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산출해서 올렸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예산을 올리려면 기본적인 계획의 프레임은 정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가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규모는 나오지만 발표를 해 주실 분이나 아니면 어떤 강사를 섭외하느냐 부분은 일단 예산이 결정되어야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어쨌든 신규가, 전시작품 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원래 계획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진행한 후에 추가로, 나중에 2추 때 해서 전시작품 수 증가나 증원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제 디자인교육엑스포&콘퍼런스라고 해서 좀 알아보니까 막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어디에 참가하고 이런 사업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디자인진흥원 사업 중에서, 이것은 전략산업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던 전기차충전소 문제, 이 문제도 현황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지하주차장…….

○ 위원장 김기철: 지하ㆍ지상 포함해서 주차장 현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해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현황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특별히 우리가 복지시설에, 자부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 대안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해서 가급적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건과 경제국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    원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성운

의  정  팀  장          박현수

○ 출석공무원

ㆍ산업국

국          장          윤인재

전략 산업 과장          김광철

투자 유치 과장          김문기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디지털산업과장          황병관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 기록

함정민, 서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