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11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선 의원 발의)	면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면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강원도지사 제출)	면

(제251회 - 경건 제2차)

(제251회 - 경건 제2차)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규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선 의원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김규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유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유정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선 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정이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서로 달라 조례의 일관성ㆍ통일성을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개정된 법령명과 내용으로 바꾸고, 안 제19조에서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계 법령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일시켜 관리하고 조례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태: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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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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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정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제출대상이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하는 등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한 용어 정비로 조례를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운영에 필요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태: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정선 의원님과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지사 제출)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김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더욱 성공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506억 9,0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4,6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2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14년도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의 정산에 따른 이자와 도비반환금 이자수입 541만 원과 도비반환금 1억 4,6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15년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비 집행이자 발생액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억 1,6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된 보조금 중 기업이전 지연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7억 1,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으로 법인계좌 이자수입 1만 원과 2014년에 준공된 춘천 네이버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5,498만 원과 도비반환금 수입 16억 5,5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13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698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LED조명기구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4년도 국제회의산업육성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출 총액은 927억 4,2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6,7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485억 4,559만 원으로 기정 대비 62억 8,1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내 이전 예정기업의 이전 지연에 따라 미집행 보조금 62억 2,0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강화 예산으로 3,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사업에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상반기 팸투어 취소와 홍보활동 감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분이 되겠으며, 기업투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1,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인원 감소와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촉까지 미지급된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104억 1,033만 원으로 62억 2,0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이전 예정기업의 이전 지연에 따른 미집행액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51억 9,402만 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10억 2,69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외자유치 기반조성 예산은 21억 2,155만 원으로 2,9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사업의 해외투자유치설명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2,0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추진은 9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투자유치상담실 전용 회선 해지로 인한 미집행액 92만 원과 국외 투자유치자문관 위촉과 해촉에 따른 자문관수당 미집행액 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0억 9,204만 원이 증액된 376억 8,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예산은 1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8억 300만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이차보전금 4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융자금액 감소에 따라 이차보전금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예산은 산업경제진흥원 위탁 수수료이며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아이디어팩토리 운영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올해 5월 말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른 자치단체의 자율매칭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7,7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청의 2015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공모 결과 선정 과제와 금액이 당초 목표보다 적게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418쪽입니다.

다음은 통상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40억 3,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한라대학교가 사업단으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19쪽입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6,805만 원이 감액된 24억 7,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 기반조성 예산은 3,8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앨버타주 교류 40주년 기념행사비 감액분으로 앨버타주 조기 총선에 따른 주수상 방문 취소와 대표단 축소, 메르스 여파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교육훈련 활성화 예산은 기정 대비 2,9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새마을운동과 지역 활성화 과정은 교육기간 중 메르스 확산으로 연수일정 긴급 취소에 따라 훈련과정 운영비, 여비, 초청강사 실비보상비 1,4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사업은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차액 발생액 1,4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예정인 보조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전보조금 심사 후 12월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46억 3,21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은 공사 유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한 338억 5,40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억 2,8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3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세수 부족으로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 운영 관리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시 반영한 사업으로 편입용지 측량, 감정평가와 보상 등 사업 사전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미집행된 예산 9,95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의 이차보전 누계액 증가와 아이디어팩토리 운영 지원사업 선정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하고 행사 축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 감액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455억 2,2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0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26억 5,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 57억 7,350만 원과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이자 발생에 따른 기타수입 3억 5,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47억 3,587만 원, 지방기업 공장스마트화사업 1억 8,750만 원,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 115억 4,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별회계보조금 10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 9억 8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53억 5,200만 원,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 44억 원, 혁신도시 산학연 비즈니스센터 지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통상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인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사업 6억 원과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사업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5쪽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 세출 총액은 812억 9,6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2,4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2억 2,972만 원이 감액된 326억 1,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기업이전 지연에 따른 이전기업보조금과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비가 공정에 따라 전년 대비 줄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2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를 위해 1억 5,4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 홍보비 5,600만 원, 이전기업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4,000만 원, 기업유치설명회와 팸투어 추진 등 행사운영비 2,300만 원,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 2,520만 원, 투자유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투자자 초청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1,000만 원, 기업유치 우수 시ㆍ군 평가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예산으로 7,0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대규모 이전기업 사전경영진단을 위해서 420만 원, 기업투자와 이전동향 정보 수집을 위해 위촉한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946쪽입니다.-자문관수당 6,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기업 재정지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55억 7,223만 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으로 30억 7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기업 공장스마트화사업비로 2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자유치 기반조성 예산은 1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외자유치 해외세일즈 추진을 위한 예산은 6,000만 원으로 해외 세일즈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4,50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50만 원, 유치대상 투자자 초청 여비 1,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활동 추진사업으로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비 3,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3,900만 원, 프로젝트 업무협의 국내여비 1,900만 원, 국외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3,600만 원과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단체와 협회 회원 연회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으로 23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예산은 230억 9,400만 원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사업은 5,700만 원으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2,400만 원, 레고랜드발전자문단 운영 및 홍보 등 2,000만 원,-948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 500만 원과 국외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 관로 설치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기능 강화를 위한 글로벌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6,49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4,033만 원, 국내여비 1,440만 원, 기관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9쪽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3,569만 원이 증액된 423억 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 주요내역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비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125억 1,4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99억 1,7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 2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사업은 9억 9,000만 원으로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금  2억 5,000만 원, 입주업체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지원금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 경제선도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2,700만 원으로 백년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고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7,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금 1,300만 원, 글로벌리더스포럼 참가 지원금 400만 원, 중소기업 간 경영혁신 활동지원금 2,000만 원,-950쪽이 되겠습니다.-강원중소기업 융합 활동 지원금 1,500만 원, 여성기업 CEO 경영연수 및 여성경제인대회 지원금 900만 원, 청소년 경제캠프 운영지원금 500만 원,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금 600만 원, 장애인기업 활동지원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지원사업비는 1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운영기금 출연금 1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위탁수수료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예산으로 7억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사업 예산은 2,160만 원으로 입찰정보 토탈서비스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공공구매 독려 및 실태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구매설명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예산은 1억 8,330만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현장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30만 원과 홈쇼핑 입점 지원금 7,000만 원, 경영애로 컨설팅 지원금 3,000만 원과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금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 예산으로 1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고장제품 사랑운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제작비 500만 원,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 원, 제품 홍보와 판촉 지원을 위한 여비 100만 원,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금 9,000만 원,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영상물 제작비 5,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2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과 강원마트 활성화 운영지원비 1억 9,300만 원,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지원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예산은 1억 1,110만 원으로 공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952쪽입니다.-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8,000만 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보조금 3,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예품대전 운영 보조금으로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사업비 6억 5,000만 원과 사후관리비 6,000만 원,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창업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금 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의 운영프로그램 지원금 1억 원과 아이디어팩토리 운영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성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95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1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보조금 13억 5,500만 원과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보조금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여비 800만 원,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원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세계인의 축제 전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는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내여비 100만 원, 중소기업 현장개선 활성화 지원에 2,700만 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추진 사업비 1억 8,000만 원, 인증마크 획득지원 사업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예산은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국 단일 공장정보망 운영과 시스템 보강 운영을 위한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954쪽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예산으로 6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는 5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춘천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32억 5,200만 원,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11억 원,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와 유치업종 재편 등을 위한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는 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후화된 농공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춘천 창촌농공단지와 정선 함백농공단지에 각각 1억 5,000만 원, 철원 김화농공단지에 4억 800만 원, 양양 포월농공단지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계상된 3,500만 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로 2,000만 원,-955쪽이 되겠습니다.-산업단지 관리 업무추진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예산으로는 14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인 지방도409호 개설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도시 건설사업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인 군도7호 개설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예산으로는 3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행정지원사업은 94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각종 회의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만 원과-956쪽입니다.-혁신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비 1,290만 원, 홍보 및 광고물 제작비 4,000만 원과 채용설명회 개최와 지역희망박람회 행사 참가비,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TF팀 운영비, 이전기관 워크숍 개최와 지역산업연계 발전 포럼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센터 지원사업 추진 국내여비 1,500만 원, 공공부문 노사정 해외선진도시 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혁신도시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기관워크숍 및 박람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 이직배우자의 재취업 자격증취득 수강료 1,000만 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주민 교류 지원비 5,000만 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4,93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3,137만 원, 국내여비 1,3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8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0억 원과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액 3억 원이 되겠습니다.

959쪽입니다.

다음으로 통상지원과 소관은 전년 대비 9억 7,016만 원이 증액된 45억 5,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GTI박람회, 강원무역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WIEF 포럼 관련사업, 도내 수출기업 지원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을 위하여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박람회 홍보와 초청장 발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700만 원, 국내 및 국외여비 3,300만 원, 박람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TI 지방협력위원회 회의 개최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회의장과 차량 임차, 그리고 통역비 등으로 2,300만 원, LCC 회의 참가단 체재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으로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중동ㆍ동남아시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2017년 WIEF 유치 및 이슬람권 금융자산 투자유치 등에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1억 3,000만 원, 국내 및 국외여비 1,800만 원, 외빈초청여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마케팅 추진 경비는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마케팅사업 추진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역량 강화와 해외마케팅 추진사업 예산은 6,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외 유력바이어들을 초청하여 기업 판로를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홍보책자 제작 경비 1,000만 원, 국내 및 국외여비 2,800만 원,-961쪽이 되겠습니다.-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해주에 있는 강원도 무역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법정보험료 1,970만 원, 일반운영비 5,08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본본부와 중국본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해외사업본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로 3,37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홈페이지 관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62쪽입니다.

통상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54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1,583만 원, 국내여비 6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3쪽입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7만 원이 감액된 18억 1,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에 의한 외자유치 국외여비 이관과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개최 예산 등의 소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사업 예산은 국제교류추진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여비 3,700만 원, 교류지역 대상 ODA 추진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 원, 국제교류사업 추진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외국인유학생 문화교류축전 사업은 도내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강원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서 행사지원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9,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고교생들에게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청소년 유럽연수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도민회의 주요행사 시 도내 예술단체의 공연을 지원하는 해외도민회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비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964쪽이 되겠습니다.-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사업은 도내 외국인유학생 대상 도정설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도민회 초청 설명회 경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1,7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친선 문화교류사업에 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한일 학생 교류를 통해 국제 이해도를 넓히고자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에 1억 8,4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제교류 글로벌원정대 파견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 지방정부와 공무원 교환근무에 6,1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돗토리현, 지린성 등 교류지역과의 교환근무 공무원 관사 임차료 3,015만 원,-965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 45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생활비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1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참가사업으로 실무자 대표회의와 본회의 참가를 위한 국외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보다 9,285만 원이 증액된 6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국제회의유치자문단 운영 등 2,500만 원, 국제회의 유치활동 및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여비 1,800만 원, 도 가입 국제기구 연회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인센티브 지원 및 박람회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 지원을 위해서 컨벤션뷰로 운영비 2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국제교육훈련 활성화사업 예산은 5억 7,3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 훈련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지속가능 도시화 실무협의 운영 국내여비 200만 원, 훈련생 숙박비 및 식비 등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초청강사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로 5,23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역비와 물품구입비 1,100만 원과 공공요금 4,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사업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900만 원, 지속가능 도시화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1,700만 원, 국제과정 강사 초청을 위한 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7쪽입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3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외홍보물 제작과 통신요금, 국제회의 참가 및 운영비 2,150만 원과 대외협력 및 마케팅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200만 원, 원장 및 국제훈련강사 국외여비 760만 원, 유엔 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9,588만 원을 계상하였고-968쪽이 되겠습니다.-국제교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72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2,697만 원, 국내여비 86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당직실 운영비 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971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52억 1,100만 원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57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6년에는 7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6년 3월 30일에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495억 3,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1,671억 3,168만 원으로 전년도 1,507억 7,772만 원보다 163억 5,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 45억 9,700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2억 5,000만 원과 특수목적자금 이자수입 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원은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은 1,610억 3,468만 원이며 이 중 보전수입 등 1,600억 3,468만 원은 특수목적융자금 회수 104억 9,600만 원, 그리고 기 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 만기 회수금 1,495억 3,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10억 원은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도내 창업초기기업과 기술혁신기업, 재해ㆍ재난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1,371억 3,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부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하면서 강원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태: 박만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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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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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만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웅 위원: 박만수 국장님 이하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가족 여러분, 오늘이 2015년도 마지막으로 얼굴을 뵙는 날인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 설명자료 271쪽과 272쪽, 본 위원은 정말 충정어린 마음에 도정질문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유치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언론 인터뷰도 했는데 정말 관성적인,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그냥 수평적으로 경쟁하는 형태의 기업유치 정책으로는 강원도의 비전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매칭하는 보조금 사업에 따른 기업유치, 이런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보다 나은 대안적 시책들이 발굴되어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마무리 추경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귀책사유 원인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귀책사유는 기업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기업이 이전하기로 약속했는데 기업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이 지연되거나 이전을 포기하거나 해서 보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만큼 감액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정확한 수요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치된 기업들이 보조금 지급대상인지 사전에 파악되는 거 아니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죠.

일단 언제까지 땅을 사고 언제까지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일정 계획이라든가 세부 프로그램을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해당 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때 투자를 못 하고, 또 투자기간을 1년으로 했던 곳이 2년으로 길어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때 신청을 못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그대로 놔둘 필요성이 없고, 국비와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산자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돈이 내려오는 것이지 미리 내려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허수로 있는 국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일단 MOU를 체결한 뒤에 기업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제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어야지 그걸 믿지 않고 예산을 안 세워놓았다가 그게 실행되면 그때 가서는 대책이 없거든요.

○ 정재웅 위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전한 기업의 상태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일단 검증을 합니다.

내부 검증이 아니고…….

○ 정재웅 위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검증을 거치는데 그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타 시도 이전기업도 동일한 이유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마찬가지입니다.

○ 정재웅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써서 유치했는데 기업들의 현재 상태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때 보조금 수령을 못 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우리 강원도로 오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은 한 90%는 한계기업들이라고 봅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한계기업이 판로를 찾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키우려고 오는 기업도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를 냉정하게 보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기업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정재웅 위원: 절대로 아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업들을 선별해서 유치하다 보니까, 통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옛날보다는 기업유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검증 절차를 거치고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줄어들어서 왜 숫자가 줄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보조금 예산을 수립할 때 조금 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 정재웅 위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277쪽,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 관련입니다.

북평산업단지는 특례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산업단지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마지막 회 차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올해부터 5년간 다시 또…….

○ 정재웅 위원: 5개년 계획의 마지막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다시…….

○ 정재웅 위원: 그게 마지막 지정받는 것이라는 얘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 정재웅 위원: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은 수치가 파악되어서 융자금 이차보전, 여기 불용액 3,000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뭐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대출 잔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만약에 대출액이 1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70억 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대출액이 적었으니까 이차보전액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정재웅 위원: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었을 텐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기업에서 언제 우리가 얼마를 신청하겠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그때그때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면 신청하는 그런 게 있어서 과거의 몇 년 치 통계를 가지고 평균 얼마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 정재웅 위원: 예산이 매년 동일하게 2억 5,000 정도 세워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알겠고요, 그다음 278페이지의 산경원 수수료가 2억씩 매년 계상되었던데 수수료라는 개념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산경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서류가 들어오면 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을 검토해서 도에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도에서 지급하는데 대출 융자 추천 금액의 0.1%를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은행에 지급하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산경원에, 산경원의 직원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상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여러 사람이 담당할 업무는 아니잖아요?

매년 2억 원을 지급하다가 3,000만 원이 남아서 감액했다는 건가요?

이건 뭐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0.1%라는 것은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고 대출 추천금액의 0.1%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1,700억을 추천하면 0.1%…….

○ 정재웅 위원: 정산서를 받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우리 도로 바로 들어오니까, 도에 수시로 추천이 오거든요.

○ 정재웅 위원: 다시 얘기하면 커미션 개념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커미션은 아니고 수수료죠.

기업에서 시ㆍ군을 통해서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융자 서류가 들어가면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융자 추천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으면 우리 도로 올려보내는데 검토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 정재웅 위원: 수수료라는 개념은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시작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 정재웅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정재웅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2016년 당초예산 설명자료 9쪽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정재웅 위원님, 추경만 질의해 주세요.

○ 정재웅 위원: 추경만 질의합니까?

○ 위원장 김규태: 예.

○ 정재웅 위원: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기 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기업유치를 하면 MOU만 해도 큰 실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업이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아서 강원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적지 않은 금액의 국비가 반납된다는 것은 어떻게 재조명을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국비는 다른 일반 예산처럼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 조영기 위원: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비로 잡혀 있는 거죠?

예산서에 세워놓았다가 3회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번거롭게 예산심의를 다 받고, 또 예산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비 예산으로 잡혀 있고 강원도 총예산에 잡혀 있던 거죠?

그렇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국비가 오지 않았다는 국장님 말씀이 자꾸 의아한 거예요.

3회 추경 때 금액을 수정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도 돈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뜻인지, 기업유치에 실제 국비가 편성은 되었지만 돈이 안 왔기 때문에 반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 의미로 말씀드리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산업자원통상부의…….

○ 조영기 위원: 그건 알겠다 이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업무가 과연 적절하게 잘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전기업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 없이 기업유치 추진을 했던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유치한 뒤에 바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받아서, 지급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지급해야 되니까 얼마를 계상해야 된다는 게…….

○ 조영기 위원: 국장님,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죠?

그 기업하고 이 기업하고 뭐가 다른 거냐 이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게 정말 확정이 되려면 산업자원통상부에 지급하기 위한 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연말에 통과되는 것은 지급이 안 되니까 그것은 그 이듬해 1월에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

○ 조영기 위원: 그것은 연말에 통과가 되었나 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한두 군데가…….

○ 조영기 위원: 현재 반납한 기업은 산업자원부 심사에서 탈락이 된 기업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이전을 포기하거나 기업 이전이 지연되거나 추진 중에 있거나 이러니까 신청 요건을 못 갖췄지 않습니까?

○ 조영기 위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처음에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산편성할 때는 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냈으니까 그것을 믿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기업에서는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투자시기가 지연되거나 1년으로 했던 것을 2년으로 한다거나 착수시기 자체를 올해 하려고 하던 것을 내년으로 미룬다거나…….

○ 조영기 위원: 아까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심도 있는 사업추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업에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믿어야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믿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는데…….

○ 조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외자유치는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의 설명을 안 듣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외자유치가 안 되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416쪽의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에 투자유치 IR 참가하는 것 있잖아요?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 해서 여기에도 2,046만 9,000원을 반납한다는 말이에요.

도비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설명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이 언제 바뀌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 조영기 위원: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 시행 시기는 올해 1월부터입니다.

○ 조영기 위원: 2015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기간을 보면 외자유치 세일즈 추진이 2015년부터 계속 연례반복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안 세웠나요?

다른 명목으로 세웠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세웠죠.

행사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과목을 바꿨습니다.

○ 조영기 위원: 지방재정법 때문에?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집행이 가능한 과목으로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 조영기 위원: 어떻게 보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금액이…….

○ 조영기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변경해서 다른 돈으로 쓰시지,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던 해외투자설명회는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못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트라는 가능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코트라를 통해서 두 번 했고 나머지는 우리 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진행했습니다.

전체 아홉 번을 했는데 일곱 번은 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고 두 번은 코트라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영기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고 해도 자부담을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무래도 그만큼 예산은 절감되죠.

○ 조영기 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다른 국외여비를 가지고 한 거죠.

○ 조영기 위원: 사실상 이것은 세일즈 추진이니까 2건밖에 못 했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일곱 번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도 편성이 안 되었었는데 무슨 예산을 갖고 한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공무원들이 갈 때는 국외여비만 있으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 조영기 위원: 국외여비를 많이 세워놓으셨나 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국외여비를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 조영기 위원: 금년도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국외여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최대한 아껴서, 가까운 데는 가 봐야 항공료하고 해서 100만 원~200만 원이면…….

○ 안상훈 위원: 외자유치 세일즈를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 홍보는 계획대로 했다 그 얘기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횟수는 문제없이 했습니다.

○ 조영기 위원: 다른 쪽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다니까, 본 위원은 외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외자유치는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3회 추경에 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도 약간 부실한 사업추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 조영기 위원: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부동산중개업소 사장 정도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앉아서 유치를 할 수는 없죠.

말 그대로 세일즈라는 게 뭡니까?

방문해서 강원도를 홍보하고 기업유치를 하는 활동을 세일즈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4,000만 원 예산편성한 것도 반 이상을 삭감하니까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웅 위원: 2016년 예산설명자료 9쪽입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인데 사실 이 문제가 언급된 게 몇 년 되었습니다.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사업비가 아니고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 정재웅 위원: 18개 시ㆍ군이 동일한 조건에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기회의 형평성이 없어요.

400만 원 줄 것을 이렇게 굳이 계상할 필요가 있겠는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개 시ㆍ군의 여건이 천차만별이고, 춘천에서 원주를 잇는 벨트는 그래도 좀 나은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검토해서 활성화 시ㆍ군, 비활성화 시ㆍ군 이렇게 2개 부류로 나눕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러면 비활성화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부류를 양쪽으로 나누어서 활성화 시ㆍ군은 활성화 시ㆍ군끼리, 비활성화 시ㆍ군은 비활성화 시ㆍ군끼리 경쟁을 시켜서 각각 1개 시ㆍ군씩 2개 시ㆍ군을 선정해서 200만 원씩 포상하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주려면 상사업비로 500만 원씩 줘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저희들도 3개 시ㆍ군씩 해서 액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한 몫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좀 그러네요.

다루는 저희 입장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개선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41쪽,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연장선상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지금까지는 위탁을 안 줬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도에서 바로 했었죠.

○ 정재웅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했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직접 했습니다.

○ 정재웅 위원: 특수목적자금 등등 해서 산경원으로 다 이관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닙니다.

다 이관한 게 아니고 일부 검토 기능만, 그래서 도청으로 다시 또 올라옵니다.

○ 정재웅 위원: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수수료다 이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업무를 위탁한 거죠.

○ 정재웅 위원: 73쪽,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인데 이건 별도의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이 2,2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까지는 도 단위 대회를 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내년에는 도 단위 대회는 물론 전국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합니다.

○ 정재웅 위원: 이게 전국대회 개최비용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전국대회 개최비용이 대부분이고 올해 금액이 2,200만 원 아닙니까?

그 정도 금액은 강원도 대회 비용이라고 보시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전국대회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정재웅 위원: 민간행사보조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113쪽, 2015년 당초예산하고 2016년 예산이 1억 8,232만 원씩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올해가 제20회 지사ㆍ성장 회의였는데 올해는 우리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초청도 하고 우리 도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중국 지린성에서 개최를 합니다.

내년에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참가만 하면 되니까 그만큼 경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 정재웅 위원: 115쪽,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밖에 기구를 하나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원컨벤션뷰로라고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 담당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국제교류과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외국에 있는 회의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포괄해서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다 합니다.

○ 정재웅 위원: 업무를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거기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나 총회에서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다 하고, 지도ㆍ감독 기관은 우리 도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성과분석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컨벤션뷰로에서 각종 유치활동을 43건인가 한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 정재웅 위원: 지난 2015년도 성과가 있으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며칠 전에 회의한 게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43건을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중에 41건은 유치하고 2건은 실패한 그런 대표적인 성과가 있고요, 거기에 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산출기초에 인센티브에 대한 내역은 없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인센티브는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공사 쪽에서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이 예산에는 인센티브 내역은 포함이 안 되나요?

100% 도비인데?

내년도에 6,7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내년도에 증액된…….

○ 정재웅 위원: 증액된 사유의 자료가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금년도에 인센티브 지원을 24건 했는데 내년도에는 30건 정도를 하겠다고 해서 2,500만 원을 내부적으로 잡았고…….

○ 정재웅 위원: 아, 6,700만 원의 증액 내역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인센티브 내역에 보시면 금액이 9,000만 원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여기 설명에는 없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설명자료 맨 위에 9,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2,5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유치 의향서라든가 PT 제작하는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각종 홍보활동을 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단법인 뷰로에 예산 지원하는 게 다른 조직보다 부족함 없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우리 도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도 같이 지원을…….

○ 정재웅 위원: 사단법인이 도비 말고 관광공사에서 별도로 지원받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러면 총 얼마의 예산으로 운영합니까?

2015년도에 얼마로 운영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7억 정도.

○ 정재웅 위원: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도비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거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마이스(MICE)의 약자에 여러 가지 관광분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같이 함께 일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도에서는 예산 지원만하고 너무 소홀하지 않게 성과분석을 꼼꼼히 따져서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쌓아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과분석을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컨벤션뷰로를 설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경제에 보탬이 되게…….

○ 정재웅 위원: 이게 사실 복합적인 거거든요.

회의를 유치하는 데 시설과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회의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복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역으로 뷰로에서 도에 역 제안을 하는 기능도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컨벤션뷰로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 아까 제가 실제 41건의 각종 회의 유치를 성사시켰다고 했는데 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에서 하도록 했다, 강릉의 어느 시설에서 하도록 했다, 그 지역에서 행사가 치러지면 그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고, 마케팅팀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건 당연한데 역으로 인프라 자체가 취약하면 그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뷰로에서 인프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건 안 합니다.

○ 정재웅 위원: 도가 그런 부분들의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겁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컨벤션뷰로에서 컨벤션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컨벤션 산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업체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 같이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 정재웅 위원: 그런 것은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뷰로 산업과 연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총회의 멤버는 시ㆍ군 관광 분야의 과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총회에도 오시고 또 이사회에도 참여하니까 그때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재 위원: 박만수 국장님 이하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올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예산이 33억 정도 줄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지사님의 내년도 목표의 1순위가 경제다, 경제에 우선을 두고, 2015년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과 경제진흥국 두 부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33억 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33억 원이 줄었거든요.

작년에 846억이었는데 내년에는 813억 원이니까…….

○ 최성재 위원: 간단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중에서 가장 큰 게-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부분에서 얼마 정도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계상하는데 내년도에…….

○ 최성재 위원: 기업지원금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줄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그 부분이 올해보다 내년에 60억 정도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 최성재 위원: 그 60억 원이 줄면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좀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 최성재 위원: 우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도의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를 정확히 발굴해서 잘 유치해야 되고, 또 그것에 맞는 지원을 제대로 해서 지원금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의 예산 문제 가지고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리더스포럼은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최성재 위원: 작년에는 20개 업체를 기준으로 500만 원을 잡아놓았다가 16개 업체로 줄었는데 그만큼 참가 업체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사실 중소기업협동조합대표단 간담회 때 그쪽에서 건의를 해서 시책으로 생겼는데 막상 해 보니까 작년에는 참가 인원이 많이 적었습니다.

○ 최성재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니까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최성재 위원: 몰라서 그런 것이라든지 홍보 부족 이유는 없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처음 한 게 2014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니고…….

○ 최성재 위원: 작년에도 했고, 2015년도에도 했고, 이것의 참가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참가해 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갈 이유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쪽에서 강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진행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최성재 위원: 예산이 500에서 400으로 줄었다, 따지고 보면 큰 예산은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포럼에 갔을 때 가 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시간을 쪼개가면서까지 가려고 안 합니다.

대표성을 띤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사유를 잘 파악하셔서, 효과가 없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만약에 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면 예산 지원을 더 하는 한이 있어도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러 가든 박람회를 가든 어디를 갔을 때 타 지역보다 뭔가 지원이 부족하고 뭔가 내 자신이 빈약한 느낌이 들면 사기저하가 되어서 가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부정적이다 싶을 때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긍정적이다 싶을 때는 더 지원을 해서라도 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간 경영혁신 활동 지원에서도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적게 잡혀 있던 것을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 굿모닝 CEO 학습에 가서 보니까, 사실 저도 몇 번 참여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한 번 오셔서 좋다는 판단을 갖고 계신 분이 많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에서도 두어 번 했고 춘천에서도 했고 강릉에서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예산이 1,000만 원 줄었어요.

이것의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들어보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작년에 일부러 증액시켜서 올려놨는데 올해 줄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는 2,000만 원으로 제출했는데 이게 좋은 시책이다 보니까 경건위에서 1,0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어서 3,000만 원 가지고 실행했는데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경상사업비가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는 게 거의 없고 다 줄다 보니까 작년 수준을 유지하느라고 2,0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 최성재 위원: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경상사업비의 예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경제와 관련된, 또 어떤 사업의 반응이 좋을 때는 그 사업을 최소한 유지는 해 주어야 된다, 제가 조찬 교육 받을 때 몇 번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더 지원을 해 줄까요?” 했을 때 2개월에 한 번이 딱 좋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안 되면 이것이라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쪽에서든 이것을 검토를 해서, 안 된다면 다른 데서 1,000만 원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 만큼은 작년에 했던 3,000만 원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할 수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생산성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마인드 상승에 대한 효과, 오히려 생산적인 향상보다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것은 따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융합활동 지원에 500만 원이 줄었는데 융합교류 플라자가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 있어요.

유사 중복 행사를 통합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 유사 중복행사는 어떤 행사인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7월에 CEO 한마음대회가 있고 12월에 융합플라자가 있어서 이것을 그냥 융합플라자로 12월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서…….

○ 최성재 위원: 중소기업 강원도 융합교류회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경비 실링이 있어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 최성재 위원: 조정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쪽하고 조율이 되어서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 하는 것으로, CEO 한마음대회하고 융합플라자 대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기본적인 사항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 최성재 위원: 협의가 되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최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것도 여성 CEO경영연수과정인데 이것도 100만 원이 줄었어요.

크게 준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경상비 줄이는 차원에서 줄인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에 배정된 실링 때문에 경상비를 조금씩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 최성재 위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일몰을 시키기도 어렵고…….

○ 최성재 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해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히 없애고, 특히 여성기업 CEO분들 있잖아요?

특히 여성기업 CEO분들은 이런 대회나 아니면 포럼이라든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했었을 때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왔을 때 사기가 엄청 올라갑니다.

100만 원 줄여서 대회라든지 행사 자체가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을 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행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 전체 지원이 아니고 사업비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00만 원은 그쪽 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 최성재 위원: 여자분들이 돈 10원에 더 민감하거든요.

제가 이런 쪽에 자주 참석을 하거든요.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작은 부분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어서 경제적 손실이 온다면 국장님 큰일 납니다.

적은 돈 때문에 큰 것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제가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구매 부분인데요, 4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구매 맞춤형 정보서비스 가입 기업을 확대하겠다, 기업을 확대한다면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것은 기업 확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강원도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업이 100개 올라가나 200개 올라가나 유지ㆍ관리에는…….

○ 최성재 위원: 유지ㆍ관리비 쪽 차원에서는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500만 원이나 주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최성재 위원: 다음 장 48페이지에 보면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많이 늘었어요.

설명회 개최 부분에 예산이 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쪽의 기업들 지원 차원에서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줄여도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공공구매 설명회에 보면 예산이 4,100에서 5,000으로 늘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모션이 되는 경향도 있어 보여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참여하는 공공기관 담당자분들께서도 이 취지를 제대로 알고 돈 쓴 것에 대한 정확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바꾸어서라도 극대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구매 담당자들 전체가 다 와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끝날 때 확인해 보면 별로 관심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만날 통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오지도 않고 서류만 받아가고 ‘이런 게 있구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어차피 그 돈을 써야 된다면 행사 자체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실행을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안상훈 위원: 박만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하고 18페이지, 펴실 것 없어요.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자문관 17명인데 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은 국내 투자유치 자문이 34건, 해외 투자유치 자문은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 자문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 안상훈 위원: 유익하게 쓴 정보제공이 있었는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실제적으로 기업유치로 연결된 경우도 두세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상훈 위원: 매월 수당을 30만 원씩 주는데 실속도 없이 수당만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17명과 10명의 명단과 약력, 2014년도ㆍ2015년도 주요 자문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5시까지 중식을 할 거니까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문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 그리고 위원님들의 강원에코홈페어 개막식 참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상훈 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좀…….

○ 위원장 김규태: 예.

○ 안상훈 위원: 이 서면질문 자료 낸 것을 보니까 몇 건, 몇 건 숫자만 가지고 왔어요.

이 내용을 좀 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문내용이 뭔지, 어떤 것을 자문했는지 내용을 봐야지, 예를 들어서 누가 1건 했다, 2건 했다 이렇게 건수를 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문을 했으면 투자유치 무슨 내용을 했는지 내용을 보자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권용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이것을 이렇게 해 오셨어요.

국장님, 이것을 한번 보셨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안상훈 위원: 숫자로만 34건 해서 1, 2, 3, 4 해 놨는데 업체 이름하고, 제 얘기는 개인별 약력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경력이 뭔지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누가 5건을 했으면 그 5건의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문 10명이 했는데, 이 사람이 20건이면 20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는 건데 숫자를 6, 1, 2, 3, 4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일부러 다 알면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것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 안상훈 위원: 이것을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위원: 사업설명자료 98페이지와 99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연해주 강원도 무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2011년부터 해 왔고 지금 예산은 7,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 있나요, 아니면 1,970만 원은 현지 직원 인건비로 되어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6급 직원이 한 사람 나가 있고요, 현지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해서 총 근무하는 인원은 두 사람입니다.

○ 홍성욱 위원: 연해주 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가보지 못해서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만, 지금 99페이지의 북경사무소는 저희들이 이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홍성욱 위원: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고 또 현지 소장 말에 의하면 의욕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본인도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포부는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우리 소장님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현지인 두 분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홍성욱 위원: 그리고 기사 한 분하고 4명이서 운영하게 되는데 한 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중국본부도 우리 직원은 본부장 한 사람만 나가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해주 강원도 무역사무소도 우리 직원은 한 사람 나가 있고 현지인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부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중국본부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움직일 정도는 아니고 지금 기틀을 다져나가는 그러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 앞으로 인력을 늘려나가고, 지금 중국본부는 이미 개소를 했고 연말에 일본본부를 개소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연해주도 러시아본부를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런데 그게 소장이 밖으로 뛰고 각종 바이어들 만나고 상담하고 쫓아다니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솔직한 말로 해서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홍성욱 위원: 강원도에서 오시는 손님들 뒤치다꺼리 다 하시고 언제 본연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혼자 몸으로.

물론 통역이라든가 기타 등등 가보니까 두 분 다 일을 상당히 잘하시는 현지분들을 고용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본부장하고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혼자서, 이건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요.

혼자 갖다놓고, 막말로 혼자 있으면 좀 나태해지고, 일이 과중해서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나 홀로 사무실은 안 되겠다.

반드시 한 명을 더 보내주든지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이왕 3억 7,000이 나가나 4억 7,000이 나가나 1억이 더 나가더라도 제대로 일이 되고 나가 있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냥 사무실만 개소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일본의 사무소 개설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우리 직원 1명 나가 있고 현지인 고용하고 이래서, 사무실 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일을 하도록 해 줘야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발판을 많이 다졌더라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홍성욱 위원: 기업체들도 저희들이 잠깐 만났지만 상당히 왕성하게 강원도 내의 상품을 가져다 팔고 싶다, 이런 업무들이 뒤에 많이 밀려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 혼자서 도저히 일을 못 치고 나가요, 저희들이 가 봐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중국본부를 개소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직무 분석을 좀 해서 우리 조직관리부서와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해서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로 보내는 방법도 강구하고,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연해주나 다 가깝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면 우리 도청직원들이 일시적으로 가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저희들이 가서 본 견해에서는 일단 우리 쪽에서 가는 손님들이라든가 그쪽에서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고요, 의전에도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고 지사님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으로 지난번 연수원 사고라든가 그런 데 다니면서 일을 하고, 중국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 업무에 시간을 상당히 많이 뺏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림성 같은 경우도 이제는 현지인 1명만 놔두고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는데 현지인 1명만 달랑 거기에 놔두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현지인 한 명만 사무실에 따로 떨어져 있고, 북경하고 길림성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감시ㆍ감독도 안 될뿐더러 사무실을 굳이 그렇게 나눠야 되는지,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인력 보강을 해 주고 예산을 해 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사무실만 일본에 열고 길림성에 열고 연해주에 열고 여러 개의 사무실을 열어 놓는다고 무역상담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는 게 국장님의 업무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 빨리빨리, 지금 지사님은 말만 꺼내시면 연해주니 뭐니 이런 데 벌써 고속철이 깔렸고, 앞으로 장밋빛 전망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안 되어 있고 직원도 안 나가 있고 현지인 하나 두고 사무실 개소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것을 왜 열어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현지에 가 보니까 느끼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 혼자 내보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무슨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상당한 노하우인데 그분들이 계시면서 중국과 관련된 풍습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배우고 이제 일을 할 만한 능력들을 다 키웠는데 뒷받침을 못 해줘서 제대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그 예산을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차라리 다른 데 용역을 줘서 중개업자를 하나 만들어서 강원도 상품을 중개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현지에 직원이 가서 혼자서 이리 뛰고 쩔쩔매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처지라고 하면, 본인은 안 그럽니다.

본인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어쩌고 말도 상당히 조심하는데 갔던 위원님 네 분 다 느낀 게 그거예요.

도대체 이분 혼자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길림성도 현지인 1명만 놔두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지인 1명만 놔두고 사무실을 열어서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연해주도 지금 2011년부터 나가 있었으면 벌써 5년째 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 이런 거라고요.

사무실에 현지인 하나와 둘이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려는지, 이왕 나갔으면 적어도 일할 정도의 규모는 갖춰주고 지원을 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죠.

사무실만 여러 개 놔두고 자꾸 펼치면 뭘 할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무분석을 하고 또 현지에 나가 계시는 본부장이나 소장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에 있는 본부나 사무소가 잘 운영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올해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성과가 안 난다고 하면 국장님이 지원을 못 해 주신 겁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하여튼 직무분석을 하고 성과분석도 해서 분명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리고 보실 것은 없고,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보니까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홍성욱 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차별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다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카테고리가 좀 다르고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을 달리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개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 홍성욱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성과가 어떨지 미지수고요, 예산이 뭐라고 할까 집중도가 좀 약하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창업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지방비는 거기에 매칭을 하는, 또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차원의 매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액수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수혜를 받는 대학이라든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레고랜드코리아 관련되어서,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레고랜드코리아는 멀린사의 한국 법인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SPC는 엘엘개발 주식회사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레고랜드추진단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여기 사무실 임대료하고 관리비, 레고랜드 조성사업 추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는 추진단이 쓰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 그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레고랜드추진단이 무림빌딩 6층에 있는데 그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 홍성욱 위원: 나가 있으니까 감시ㆍ감독 좀 잘 하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래서 지금 한 빌딩에 가 있는 겁니다.

○ 홍성욱 위원: 우리가 지금 레고랜드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5,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쓰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몇 억이라는 돈이 그쪽에 투입되는 셈이고,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죠.

○ 홍성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레고랜드사업은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하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예산은 사실 우리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간접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원비용이죠.

○ 홍성욱 위원: 그런 비용이 이렇게,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보면 몇 억씩 들어가고, 몇십 억이 들어갈 수 있는 지원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이런 예산이 투입되면 좀 더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감시ㆍ감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부채보증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엘엘개발조차도 대출을 얼마 냈는지도 모르고 우리 강원도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하면 추진단이 왜 나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저희들이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관계도 규정에 의해서 다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감독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잠깐 말씀을 드리면 5억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계약이 되든지 변경이 되든지 해지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와 관련되는 사항은 어떤 경우든지 다 우리 추진단의 확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엘엘개발에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1억 5,00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사전에 집행계획을 우리한테 내서 확인을 받고 나중에 이렇게 집행했다 하고 결과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고요.

○ 홍성욱 위원: 그렇게 보고를 잘 받으시는데 엘엘개발 대표님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그럽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하여튼 그동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금 부실했던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아까 안상훈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됐고,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창 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편안하게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격적인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데, 금년 예산보다 적은 2,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산이 왜 자꾸 줄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저희들이 내년에 방향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것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대규모로 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면 중소규모로 내실 있게 하고 실질적으로 진성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직원들이 진짜 공을 들여서 잘 모셔오는 것이 투자효과가 높은 것이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규모 투자설명회 이런 것보다는 중소규모의 투자설명회 위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진성투자자 이런 사람들, 진짜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 이런 데를 직원들이 찾아가서 진짜 공을 들여서 모셔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고자 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비용은 다른 데로 좀 돌려쓰고 그렇게…….

○ 박현창 위원: 반대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헛돈을 많이 썼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큰 것도 더러더러 하고 그러는 바람에, 큰 것은 한번 행사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2015년 예산이 전체 4,000만 원이지만 큰 행사 한 번 하면 4,000만 원이 사실 한꺼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큰 행사보다는 작은 행사로 내실 있게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 박현창 위원: 그렇게 내실 있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어쨌든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외자유치 세일즈 이런 부분도 금년도 대비해서 한 60% 이상을 감액해서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성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쪽으로 가시는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잘라낸 것인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16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현창 위원: 예, 16쪽의 외자유치 세일즈도 보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오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민간행사사업 홍보로 인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 박현창 위원: 아, 그랬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 여기에 보면 4,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행사운영비에 3,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 박현창 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지적하셨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그냥 말씀하셔도 될 거예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2,000원까지 편성한 것은 왜 그런 거죠?

얼마가 들어오겠다는 그런 가정하에, 국비 자체가 송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만 해 줄 것 아니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현창 위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13쪽에 보시면 이것이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것처럼 87만 2,000원까지 계산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책을 안 보셔도 될 텐데, 설명서 13쪽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여기에 해 놓은 것은 어디까지 예정액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 한다고 하는 금액을 제시…….

○ 박현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상의 수치거든요.

정확하게 딱딱 정리가 되면 2,000원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뚝뚝 잘라서 55억 이렇게 하지 55억 7,223만 3,000원까지 어떻게 산출해서 내놓는지 궁금해서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그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해 놓은 겁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참…….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한 거죠.

○ 박현창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들이 우리가 유치를 했든 스스로 오든지 간에 너무 실적이 전무하다.

금년 당초에 100억을 확보했다가 다시 55억으로 줄어서, 그것도 집행이 안 됐고 내년까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것이 너무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제 스타일은 그래요.

차라리 그냥 뚝뚝 잘라서 50억, 60억 이렇게 세워놓으면 시원한데 무슨 계산을 해 놓은 것처럼 23만 3,000원까지 세워놓으니까 뭔가 정말 어떤 계획이 있게 한 것인지가 궁금해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러니까 그런 근거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박현창 위원: 레고랜드 기반시설, 상하수도, 22쪽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내년도에 용역만 하실 계획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내년에는 용역만 합니다.

○ 박현창 위원: 용역?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처리장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 관로만 연결해서 춘천시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럼 이것이 환경부 쪽의 사업에 반영하나요, 그냥 순수한 도비하고 시비로 하나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 처리장을 확장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리 밑에 관을 매달아놓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로 일단은…….

○ 박현창 위원: 그럼 환경부 계획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 그래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하면 도비를 안 들이고, 요즘에는-제가 잊어버려서-도비가 일부 7%~8% 부담되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부 사업에 반영하면 국비로 한 70% 이상 받을 수가 있을 텐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래서 일단 설계는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 사업비는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순수 도비, 시비를 넣지 말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 아마 70% 이상 국비를 받을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저희들이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는 국비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설계비가 1억 들어가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도비 50%, 시비 50%면 5,000만 원만 반영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런데 지금 여기 도비 5,000만 원 해 놓은 게 시비를 우리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받아서, 시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세입에 잡혀있을 겁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러니까 시에 줄 건가요, 도에서 할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도에서 합니다.

○ 박현창 위원: 도에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시에서 5,000만 원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세입에 잡혀있을 겁니다.

○ 박현창 위원: 세입에 잡아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도에서 그것을 직접 할 필요성이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 교량 자체를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기 때문에요.

○ 박현창 위원: 그럼 이해가 가네요.

그다음에 45쪽의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국비 3억 7,500만 원은 산경원으로, 거기서 집행하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국비는 기업체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 박현창 위원: 바로 들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국가 직접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 박현창 위원: 산경원에서 주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도비는 산경원을 통해서 기업체로 가고 국비는 바로 기업체로 들어갑니다.

○ 박현창 위원: 56쪽의 전자상거래 강원마트 활성화, 산경원 원장이 어제인가 오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마케팅 수수료를 생산자들한테 좀 받아라, 받아 가지고 좀 화려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생산자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경기도나 타 시도가 시장이 크긴 하지만 강원도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니까 수수료를 좀 받더라도 상품이 많이 팔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원주기업도시 진입로 지방도 409호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이것은 지난 13일 행감을 할 때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열흘 지났는데, 물론 아까 실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9월에 행감자료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 자체가 11월 13일의 행감자료보다 22억이 증가돼서 올라왔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참 이해가 안 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자료 제출할 때 전체적인 개소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9월인가, 2014년도 5차 변경 때의 수치인데요, 이번에 22억이 11월에 늘어난 금액이라서, 행감자료는 9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 박현창 위원: 그러니까 행감자료가 9월에 작성됐으면 이미 그때 22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어떤 보고서라든가 계획이 다 서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행감 할 때 5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내역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행감자료 여기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것, 그다음에 감리비 증가 등등 해서 내역이 다 나와서 56억이 증가됐다고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느닷없이 지금 22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비 금액은 22억이 늘어나는 것이 맞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행감자료 작성할 당시에 금액이 22억이 확정됐으면 그때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서 행감자료가 작성이 됐을 텐데 어떤 진행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있는 것을 확정된 금액으로 제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돼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아마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박현창 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은 열흘이 지난 후에 느닷없이 당초예산에 22억이 증가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지금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진행상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과정이 쭉 있는데 행감자료 제출할 시점에 22억이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제출을 못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박현창 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22억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언제 작성이 됐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보고서 작성된 날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현창 위원: 뒤에 자료가 있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자료 확인) 11월 13일입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런 자료들이 다 들어가서 행감할 때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서 나와 줬어야 되는데 최초에 작성할 때, 구상을 할 때 264억, 또 2009년도에 와서 378억, 2010년도에 와서 실시설계하면서 540억, 어쨌든 기술자들이 다 작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이랬는데 264억을 구상했다가 지금 674억인가 됐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실질적으로 중간에 5차까지 변경되는 과정에서 늘어난 금액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서 순증되는 금액은 22억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점에서 자료는 어느 정도 작성이 됐지만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11월 13일에 자료가 고정되어서 그때 그렇게 자료 제출을 못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박현창 위원: 지금 낙찰차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최소 공사에서-공사나 자재 구입이나 그렇습니다만-최소한 15% 정도 오히려 여유가 생긴다고요.

당초에 500억을 공사입찰을 봤다고 하면 거기의 15% 정도인 75억 정도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에서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예산에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당초 구상에 264억이 되었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674억, 약 3배 이상이 증가됐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10월 14일 자로 됐다고 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11월 13일.

○ 박현창 위원: 11월 13일이면 며칠 안 되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11월 13일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동안 9월까지 이랬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22억이 또 증가되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차가 2014년 9월이니까요, 그것은 1년 전 얘기죠.

○ 박현창 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증가가 됐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1년 정도 그 사이에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것은 아까 우리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민원해소라든가 기관 협의과정에서 한 11억 정도 늘어나고 또 현장 여건 변동으로 해서 10억 정도 늘어나고 이래서 한 22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 박현창 위원: 어쨌든 행정적으로 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감사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계획된 것이 내년도 7월 20일까지 공기연장이 되는 것으로 해서 감리비 얘기도 다 기술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 다 확보가 되면, 승인이 되면 추가 증가 요인은 없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현재로서는 추가 증가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 여건 변동된 부분도 반영을 하고 또 민원사항이라든가 기관에서 요청하는 이런 사항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 박현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길선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특히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에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박만수 국장님 이하 글로벌투자통상국 식구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 금년에 못 한 것을 잘 마무리하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5쪽부터 볼게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길선 위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이 표현은 좋은데, 보면 거기에도 작년 대비 약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5쪽, 6쪽, 7쪽이 다 같은 맥락에서 되는 것 같은데, 특히 7쪽에는 30%나 감소되고, 여기에서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은 국내 기업하고 글로벌 쪽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렇죠.

○ 박길선 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비중이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박길선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국기업 이전유치하고 글로벌 쪽의 기업 유치나 상품판매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노력으로 따진다고 하면 반반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대신에 외자유치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가서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듯이 외국기업도 국내투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 박길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쪽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길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슬람권도 금년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길선 위원: 그쪽 부분도 약 18억의 인구가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유럽 쪽에 IS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은 없을까요, 유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길선 위원: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쪽 지역에 페이스북이라든가 SNS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또 그쪽 지역으로 시장개척을 하는 데 많은 연구를 하셔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강원 경기를 살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기를 살리는 데도 아마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하여튼 외자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도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또 중국이 가까운 곳에 있고 자본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메이드인코리아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본을 유치하는 부분이라면 중국자본이건 미국자본이건 이슬람자본이건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우리 강원도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길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14쪽을 한번, 이건 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예상해서 올린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렇습니다.

○ 박길선 위원: 거기에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원주, 속초, 홍천 3개 기업유치 투자 지원 해서 어느 정도 서로 대화가 오간 것이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이것은 다 확정이 돼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MOU를 체결하고 이 기업에서 언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투자를 언제까지 완료하고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금액이라든가 시기를 고려해서 그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 박길선 위원: 원주에 하나, 속초에 하나, 홍천에 하나, 3개 기업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원하는 기업이 특정기업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 박길선 위원: 하여튼 이것 말고도 내년에 이렇게 공격적 마케팅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기업도 많이, 강원도에 산단이라든가 기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춰 놨는데 수도권기업이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또 혹시 해외의 글로벌기업이 올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것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알겠습니다.

○ 박길선 위원: 16쪽의 외자유치 세일즈 1,5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아까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이,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길선 위원: 사실 글로벌이라면 해외투자 쪽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2015년도에 보니까 중국 5회, 호주 3회, 미국 1회, 일본 1회, 국내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9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길선 위원: 그쪽도 좀 더 예산을 늘려가는 방안,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경에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일단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액되는 만큼 행사운영비에 별도로 3,900만 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에 큰 변동은 없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투자설명회라든가 또 외국인 투자자, 잠재적인 투자자를 국내로 초청해서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59쪽의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여기에 잡힌 것은 도비 30%, 시ㆍ군비 70% 해서 전부 상금성을 띤 기금이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이것은 올해 우수공예상품으로 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9개 업체에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길선 위원: 종이, 목칠, 섬유, 도자, 금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금이 이미 확정이 된 것을 실행만 내년에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금년도에 공예품대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10개 업체가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사람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 9개 기업에 대해서 올해 상 받은 것을 내년에 상품화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길선 위원: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된 것을 상품화하는 것에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84쪽의 군도 7호선하고 연결하는 것은 지금 기업도시 진입로하고는 다른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지방도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지방도가 하나 있고…….

○ 박길선 위원: 그거와는 다른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길선 위원: 저쪽의 오크밸리 들어가다 월성리 쪽의, 이것이 공정률도 80%이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이것은 월성리 쪽에 있는 것이고요.

○ 박길선 위원: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맞물려서 거기의 진입로, 저쪽 기업도시 끝 쪽으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겁니다.

○ 박길선 위원: 지금 진입로 반대쪽이네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이것은 원주시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 군도로.

○ 박길선 위원: 그러네요.

지특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6쪽의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지원이라고 이것이 국비사업이네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길선 위원: 보니까 도비가 25%, 시비 25%, 지특이 50%, 여기에 보면 유치하는 것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미 12개의 기관은 확정이 되어서 이미 반 이상은 왔고, 내년도에 오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내년까지는 다 끝나는 겁니다.

○ 박길선 위원: 내년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거기에 오시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어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 채용설명회를 하든지 거기에 오시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 박길선 위원: 융화시키는 그런 것도 되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 계획을 잘 세워서 강원도 경기 진작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상훈 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고, 저는 간략하게 몇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내 주신 투자유치자문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과의 활동실적을 보니까 투자유치자문관 총 17명 중에 1년 동안 자문을 하나도 안 한 사람, 1건 한 사람, 2건 한 사람, 전체 71%가 자문 실적이 미미해요.

이 사람들이 1년에 받아가는 수당이 거의 1억 되지 않습니까?

월 30만 원씩 27명을 12개월로 하면 거의 1억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 대비 자문실적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자문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교체를 하든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래서 자문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있고 활동 실적이 없는 분들은 유능하고 도정에 도움을 주실 만한 분들로 다시 섭외해서 바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안상훈 위원: 월로 주는 것보다는, 또 어떤 사람은 유치에 성공한 게 2건 정도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주지 말고 차등화해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일단 월정으로 30만 원씩은 다 드리고 특별히 그렇게 유치실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별도로 드리고 있거든요.

성과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안상훈 위원: 자문실적도 전혀 없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매달 봉급식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운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자문 내용도 보면 누구를 면담해서 강원도를 홍보했다고 하는데 면담해서 강원도를 홍보한 것이-저는 6건이라고 해서 보니까-보면 자문 내용이 막연합니다.

좀 더 자문 내용의 경중을 따져서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안상훈 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37페이지에도 보면 500만 원이 있는데, 여성경제인협회가 있고 경영자협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따로 있습니다.

○ 안상훈 위원: 그러면 경영자협회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여기에서는 여성경제인협회 쪽에만 지원되고 여성경영자협회라고 있거든요.

그쪽은 경제진흥국 쪽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상훈 위원: 얼마나 지원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유사한 단체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하나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상훈 위원: 왜냐하면 여성경제인협회나 여성경영자협회나 여성 CEO를 양성해 주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형평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에서도 이것의 경중을 따져서 같이 공평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설명서 51페이지의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겁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산출기초를 난해하게 부기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공직에 30년 있다가 퇴직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우리 위원님들은 유능해서 금방 이해할지 몰라도-산출기초를 이해하기 쉽게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하단 쪽에 보면 포장용기 180만 원 곱하기 28개 기업 해서 5,040만 원 나왔잖아요?

여기에 180만 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사업개요 중간에 보면 기업당 지원 해서 제품은 1,200만 원, 포장 용기는 6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포장 용기일 경우에 600만 원 곱하기 28개 기업 곱하기 30%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 놓아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중간에 위의 금액하고 밑의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참 들여다봐야 이해가 되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이런 게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전재섭 과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단가인가 하고 내가 이해를 하는데 한참씩 걸리는데, 57페이지에도 그런 게 또 있어요.

하여간 그런 게 엄청 많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집행할 때 현실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 안상훈 위원: 아니, 집행할 때 그게 아니라 산출기초 단가 자체가 위하고 밑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해 놓아야죠.

59페이지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맨 밑의 산출기초 꺾쇠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6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대상 2,000만 원, 금상 3,000만 원, 은상 2,000만 원, 동상 3,000만 원을 더하면 1억 200만 원이에요.

3,06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고 한참 고민하고 들여다봤는데, 1억 200만 원 곱하기 30%라는 것을 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대상에 2,000만 원 곱하기 1기업 곱하기 30%를 꼭 달아줘야 된다 이 얘기죠.

30%로 해서 금액 3,060만 원이 나오게 부기를 해 주어야지, 한참 들여다봤어요.

실무적인 것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춘천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업용수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춘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는데 언제 기회를 봐서 현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공업용수도 사업이 춘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 안상훈 위원: 공업용수도뿐만 아니라, 공업단지 조성공사가 90% 된 것 같은데 언제 날을 잡아서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알겠습니다.

○ 안상훈 위원: 다음은 91페이지, GTI무역박람회 관계인데 엊그제 지사님께 성과보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요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 계약도 하고 현장 판매도 하고 수출 상담도 했는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더 신장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찾아온 바이어라든가 우리 국내에서 현장을 찾은 관람객 이런 사람들도 작년보다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람회 자체가 사람을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활력이 있는 그런 박람회였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 안상훈 위원: 주요성과는 그렇고 그다음에 보완ㆍ발전할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문제점이 항상 없을 수는 없죠.

여기에서 금방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시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품목이 뒤섞여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었는데, 나는 식품 위주로 보고 싶은데 전시관 배치에 있어서 A라는 장소에 있다가 저쪽에 가 있고 여기에 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전체를 다 돌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올해 중국 쪽에서 많이 왔는데 앞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골고루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안상훈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ㆍ발전시키면 되는 것이고, 가장 문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아서, 어떻게 보면 전문으로 해야만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홍진 과장님만 3년씩 붙박이로 있어서 업무에 해박하지 일반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노다지 바꿔놔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오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전문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보완ㆍ발전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는 어디에서 개최할 계획이신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내년에요?

○ 안상훈 위원: 참 내년에.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내년 개최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입장 표명을 한 데는 속초시와 동해시, 두 군데는 공식적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에서 제안서를 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닌데 속초시하고 동해시 두 군데에서는…….

○ 안상훈 위원: 경합이 붙었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다른 데도 공문을 보내면 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박람회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안상훈 위원: 개최 장소는 꼭 동해안이라야 되는지, 영서지방은 안 되는 것인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건 아니죠.

18개 시ㆍ군 어디에서 개최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가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게 가장 이익이 많이 가고 또 박람회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뭔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장소라야 된다, 그리고 그 장소가 결정되었을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 안상훈 위원: 외국 바이어들도 일단 접근하기 좋고 관객 동원도 좋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맞는 곳으로 하고, 이걸 몇 회째 하다 보니까 박람회가 성숙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ㆍ군비 부담을 꼭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는데 이 박람회라면 그 돈이 그 지역에 떨어지잖아요.

바이어들도 가서 자야 되고 각종 행사준비, 그러면 시ㆍ군비도 20%~30% 정도 부담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할 시ㆍ군이 없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서로 경합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상훈 위원: 점점 성숙되어가는 박람회니까 시ㆍ군비 부담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선 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으셨고 애로사항도 많으셨고 그만큼 굴곡진 길을 걸어오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고맙습니다.

○ 유정선 위원: 3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에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깎여서 2,000만 원이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유정선 위원: 그런데 굿모닝 CEO 학습이라고 해서 춘천 한 번, 원주 세 번, 강릉 두 번 이렇게 격월로 하신 것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유정선 위원: 할 때 보통 몇 분 오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직원에게 물어봄) 한 번에 100명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 유정선 위원: 춘천에서는 한 번 했으니까 그렇고 원주에서 세 번을 했는데, 한 번에 100명씩 왔다면 원주에서 세 번 했을 때 300명인데 똑같은 분이 세 번을 온 것인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왔던 분이 또 왔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왔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 유정선 위원: 강릉은 두 번, 원주는 세 번, 춘천은 한 번, 왜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강원연합회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 CEO나 이런 쪽에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굿모닝 CEO 학습회 조찬모임에 강사료 2,000만 원, 3,000만 원을 들여가면서 이 행사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중소기업 CEO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작된 것이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 유정선 위원: 비슷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비슷비슷한 게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떤 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많지만 그것마다 전부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 유정선 위원: 특성이 있지만 CEO 조찬모임입니다.

도에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도민들한테 더 나은 것이지 굳이 중소기업 CEO들한테 조찬모임을 하고 강사료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 재정도 안 좋다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여기에 보니까 다 감축하셨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감축한 게 많이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차라리 그렇게 감축할 것이면 한두 개 딱 자를 것은 잘라서 없애고 정말 추진해야 할 사업은 그냥 추진하고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사실 이것을 하는 게 단순하게 CEO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잘 되어야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원들, 고용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유정선 위원: 현재 여기저기 포럼이고 강의를 하는 게 많습니다.

굳이 도에서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8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도내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해서 향토공예관이 있는데 이게 춘천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것 맞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향토공예관요.

○ 유정선 위원: 여기에 방문객 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거기의 실질적인 방문객은 관광객들이 잠깐 들르는 그런 것이고, 또 남춘천역이 거기에 있고 풍물시장이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잠깐 들러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본 위원은 춘천에 살면서도 거기에 제대로 가 본 적이 없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춘천시민들은 별로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밖에서 볼 때는 그런데 안의 시설이 오래된 것이라서, 위탁을 하신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유정선 위원: 이 정도면 안의 리모델링이나 개ㆍ보수는 필요 없나 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건물이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후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저희들이 건물 상태는 계속해서 진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기관ㆍ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향토공예관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좀 더 나은 운영ㆍ관리 방안이 있겠는지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 유정선 위원: 거기의 위치가 정말 금싸라기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활용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향토공예관도 좋지만 그 옆쪽으로 같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강원도 홍보관이나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은 강원도 관광안내센터로 되어 있고…….

○ 유정선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강원도를 안내해 달라고 하는 여행객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고민을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좋은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쪽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유정선 위원: 지하 1층의 식당인가에서는 다달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거기 식당은 유료로 임대하고 있고 1년에 4,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거기에 속해있는 사무실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식당 포함해서 여섯 군데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향토공예관이라든가 관광안내센터 이런 몇 군데는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식당에서 연 4,000만 원 나온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임대료까지 하면 연 5,000~6,000 정도는 임대료를 받고 계시겠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한 6,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는 왜 여기에 민간위탁금 8,000만을 줘야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거기의 건물을 전체적으로 1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약 1억 6,000 정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6,000만 원 정도는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로 2,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1억 6,000 정도가 필요한데 한 8,000만 원 들어오니까 8,000만 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0만 원 정도를 도에서 보전합니다.

○ 유정선 위원: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습니다.

○ 유정선 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이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식당이 나간다면 위탁 운영하는 것도 좀 힘들 수가 있겠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사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198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되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계속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식당이 4,000만 원이니까 만약에 나간다면 상당한 타격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거쳐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디자인 문제 때문에…….

○ 유정선 위원: 디자인상을 받은 건물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문화재도 아니고 상을 받았다고 다시 신축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외형을 건드리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외형은 그대로 두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유정선 위원: 문화재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건물도 노후되었고 활용 용도에 있어서도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 유정선 위원: 예전에 그게 처음 들어왔을 때는 참 고급스러운 건물이다, 멋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KBS 앞에 있다 보니까 ‘저 건물은 왜 저기 있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심하게 얘기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도 많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GTI LCC, 이게 지방협력위원회라는데 어떠한 위원회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쭉 가입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국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국내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국내는 강원도하고 부산하고 제주도 세 곳밖에 없고, 회원이 열두 군데인데 중국에 네 군데 있고 몽골에 세 군데 있고 일본이 하나, 러시아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다가 2016년도에 강원도에서 GTI를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으신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유정선 위원: 그러면 이건 일회성이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알파벳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례가 돌아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3,300만 원이라고 했고 항공ㆍ숙박은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이것만 들어가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CC 참가단 식비 등 이런 것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고 항공하고 숙박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편의제공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 유정선 위원: 회의 주최하는 것만 하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회의 참석을 하러 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 유정선 위원: 10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작년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원대학교나 이런 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고 저도 아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 친구들이 자기의 역할을 몰라요.

매번 여쭤보면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역할도 모르고 그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시면서 외국인들, 특히 중국, 다음에 동계올림픽을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을 많이 껴안아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도 위촉해서 해 봤는데, 위촉장을 주고 나서 여러 가지 해 보려고 시도했었는데…….

○ 유정선 위원: 본인들이 홍보대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주고 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모아서 해 보려고 하니까 시험기간이다, 방학기간에는 집에 간다고 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각 학교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모으기가 어렵고 해서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활동과는 별개로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이라고 해서 명예홍보대사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자국에 돌아가서도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문화교류축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중국 친구들이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요.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모임을 딱 하나 잡으셔서라도 활용하면 충분히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외국인 유학생이 1,3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900명 정도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유정선 위원: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거의 상위 10% 안에 드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공안이고.

그런 친구들을 우리 강원도화 시켜놓으면 동계올림픽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모임이라든가 그런 데의 대표들을 접촉해서 강원도 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하 글로벌 가족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하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재웅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4쪽, 기업도시 진입도로 군도 7호선,-건설교통국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재원이 국비 지특예산 50%, 강원도에 통으로 내려오는 지특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지특이 배정된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별도입니다.

강원도 통으로 내려온 것은 도비로 봐야죠.

○ 정재웅 위원: 그렇죠.

이게 군도라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도 군도 사업에 강원도 지특회계에서 지원이 되는지 알고, 알겠습니다.

98쪽과 99쪽입니다.

여기에 연해주사무소하고 중국본부, 길림성, 베이징, 중국본부하고 일본본부는 앞으로 만들 것이고 이걸 산경원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연해주사무소는 위탁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중국본부는 법인 형태로 가려다 보니까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해주는 공무원이 파견 형태로 코트라무역관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 정재웅 위원: 법인 얘기는 업무보고상에서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국본부, 일본본부를 법인화한다는 얘기를…….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법인화는 아니고 현지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연해주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연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 정재웅 위원: 현지의 법률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현지 법률 때문에.

연해주에는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코트라무역관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 정재웅 위원: 그런데 길림성무역사무소 운영할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산경원에 중국본부하고 일본본부는 위탁운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중국본부의 경우에 산경원 산하에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정재웅 위원: 길림성무역사무소는 안 그랬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 정재웅 위원: 과장님께서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볼까요?

○ 위원장 김규태: 전홍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통상지원과장 전홍진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명의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길림성사무소의 경우에 그때까지만 해도 길림성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강원도 길림성협의회 명칭으로 등록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주 대표기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중국법적으로 정부 명의라든가 강원도 명칭을 써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인정하는 게 대사관만 인정합니다.

최근에는 계좌로 10만 불 이상 입금되면 그게 함부로 입출금이 안 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산업경제진흥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러시아 연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코트라에 위탁해서 코트라에 파견 형식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러시아 연해주는 송금을 하거나 이런 것은 중국보다 좀 덜 까다롭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중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송금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산경원에 불가피하게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길림성사무소도 가 봤고 중국본부에도 가 봤는데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변화가 그렇게 없었어요.

이왕 본부로 규모를 키워서 운영을 하려면 정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대로 역할을 하게끔 인력과 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규모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중장기계획 하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단순 민원실 기능의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사실 어떤 국제교류라든가 인적교류 차원을 떠나서 무역이라든가 통상투자, 관광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전체적인 기능을 아울러서 하자는 차원에서 중국본부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가서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 뒷받침이 되는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 정재웅 위원: 여기에 관광사무소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적어도 중국본부가 관광사무소 기능까지 총괄할 수 있는 강원도의 중국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권한도 줘야 되는 것이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중국본부에서 관광분야 쪽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장소는 다른데 기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우리가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면서 1년 차, 2년 차 되었을 때 인력을 서기관급으로 배치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정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그렇지 않고 연례반복적인 기능과 역할 수준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9월에 중국본부를 개소해서 지금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길림성에서 베이징으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뒤집기에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본부장이 있으니까 본부장의 의견을 듣고 성과를 분석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가서 행정감사…….

○ 정재웅 위원: 감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고견도 받아들이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서-중국본부, 일본본부도 설립을 하겠지만-당초 설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이 33억 원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은 따질 것 없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이라고 조직을 확대해서 늘렸는데 그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수동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칼질을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사실 삭감 내역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삭감내역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설립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직원들도 잘 알고 있고 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하여튼 각각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강원도청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국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투자유치라든가 기업지원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레고랜드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 정말 애쓴 만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규모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평가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알겠습니다.

동의하고, 전체적으로 33억 원의 규모가 삭감되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액이 60억, 그다음에 레고랜드 진입교량에 들어가는 게 70억 정도…….

○ 정재웅 위원: 그 내역은 의미 있는 내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경상경비는 전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 정재웅 위원: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들을 찾아서 제안해서 반영되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영기 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있잖아요, 기금?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이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렇습니다.

○ 조영기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이것이 1996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2020년까지 2,000억 원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 조영기 위원: 2020년까지 2,000억 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리고 지금 기금 운용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기금을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은 계속해야 되겠죠.

○ 조영기 위원: 이것의 효과는 어떤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원할 때 저희가 특수목적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 했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올해요?

○ 조영기 위원: 예.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올해 아마…….

○ 조영기 위원: 현재 2015년도에 융자된 것이 얼마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올해 융자된 것이 177억입니다.

○ 조영기 위원: 얼마 못 했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러니까 일반기업에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자금으로…….

○ 조영기 위원: 그러니까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창업기업이라든가 기술혁신기업, 또 수출기업, 재난ㆍ재해기업,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기업에만 융자를 하기 때문에…….

○ 조영기 위원: 내년도 300억은 대상기업이 나와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닙니다.

300억으로 정해 놓고 기업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 조영기 위원: 산출근거는 없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300억 정도를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

○ 조영기 위원: 매년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177억을 융자해 줬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현재까지 융자된 것이 177억입니다.

○ 조영기 위원: 금고에 예치되어 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죠, 신한은행에 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조영기 위원: 신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신한은행.

○ 조영기 위원: 금리가 몇 %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은 보통 제가 알기로, 계속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 조영기 위원: 예치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2.6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일부금액은 MMF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현재 금고에 들어가 있는 내역, 금고별로 그 내역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전부 다 신한은행입니다.

○ 조영기 위원: 신한은행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기금은…….

○ 조영기 위원: 금리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정기예금은 2.62%이고 나머지 일부금액은 MMF에 있어서 MMF는 매일 인출이 가능하니까 대출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가 되면 거기서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 조영기 위원: 그러니까 300억은 빼놓는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2020년까지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제가 알기로 금년 말까지 전체 금액이 1,783억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조영기 위원: 금고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이것은 도 전체가 똑같습니다.

기금은 전체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렇게 지정되어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946쪽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이것도 금년도처럼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산이 반납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서 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아, 이것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이전 예정기업에서 부지매입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은 50억 원어치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 조영기 위원: 현재 이 금액은 수도권에서 이전하겠다고 희망하는 기업이 있어서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것은 확정되었고 사업계획서까지 들어온 겁니다.

○ 조영기 위원: 들어온 것?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이것 말고도 더 들어올 곳이 있다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들어올 수도 있죠.

○ 조영기 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한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리고 이미 들어온 기업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억 신청 예정이었는데 투자를 더 확대해서 20억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조영기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3회 추경 때는 이렇게 반납되는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하여튼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하셨는데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2013년도부터 하셨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렇죠.

○ 조영기 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가,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통해서 수출한 실적이라든지 무역이 오갔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효과가 실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마 파악을 하면…….

○ 조영기 위원: 아니, 국장님이 보실 때 효과가 있냐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현장에서도 수출 계약한 것이 상당 부분 있고 하니까…….

○ 조영기 위원: 그날 한 것을 집계하고 이런 것이 없나 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 이후에는 다시 또…….

○ 조영기 위원: 관리를 안 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저희들이…….

○ 조영기 위원: 그냥 행사로 끝나는구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거기에 개별 참가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 조영기 위원: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600개 기업이 참여하는데 그 기업들이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계속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 조영기 위원: 그렇죠.

막연히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이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계속 성장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 기간 중에 수출 계약을 실제 체결한 기업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몇몇 기업들을 샘플링해서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이었는데 박람회 참가한 뒤에는 200명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되고, 또 그만큼 재구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계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 조영기 위원: 그런데 관리는 안 되고 있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렇게까지는 관리를 못 합니다.

○ 조영기 위원: 도내기업 중에 이 투자박람회를 통해서 수출한 그런 기업, 아니면 GTI 회원국 중에, 외국기업 중에 국내와 또 이렇게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최소한 파악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하여튼 그것은 지금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 조영기 위원: 특히 국내기업 중에 박람회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 기업은 더 필요한 지원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박람회 기간 중에 수출 상담을 했거나 수출 계약을 했거나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고요, 그 기업들…….

○ 조영기 위원: 아, 가지고 계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박람회 기간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사후관리는 그 기업이…….

○ 조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93쪽의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신규사업인가 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보도자료 93쪽 말씀이십니까?

○ 조영기 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원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조영기 위원: 강원무역?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강원무역.

그 강원무역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강원무역은 도에서 설립한 회사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강원도에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운영을 도에서 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업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그럼 그 업체가 강원무역인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닙니다.

도에서 설립한 것이 강원무역이고 그 업체 이름은 인앤아웃이라고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위탁을 받아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출사업이고 무역인데 우리 GTI투자박람회를 통해서 수출하는 기업은 사후관리를 안 하시는데 특히 강원무역한테만,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세우셨나 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금년도 추경에 1억 9,000인가 세웠습니다.

○ 조영기 위원: 1억 9,000?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내년도에 3억인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이게 웃기네요.

여기 2015년도의 수출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2015년도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직접 수출하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출실적을 보면 미국에 김치를 4만 불 수출한 것도 있고 중국에 조미김이라든가 황태채 이런 것을 8만 불 수출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는 이베이라든가 아마존, 타우바우 이런 데에 리스팅을 해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진행 중에 있군요.

글로벌 온라인이야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거기에 일단 탑재를 해야 구매가 일어나니까요.

○ 조영기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다 민간경상사업보조란 말이에요.

물론 도에서 설립했다고 하지만 업체에 재임대를 주셨는데 다른 SNS 홍보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다 하지만 인건비까지 지원해 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죠, 강원무역을 도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고 운영 자체를 인앤아웃컨설팅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했거든요.

○ 조영기 위원: 그 업체에 위탁만 해서, 다른 SNS 홍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인건비까지 도비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 업체에 수입원이 있어야 그것을 하지 수입원도 없는데 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입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때 가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판매수수료를 얼마씩 가지고 운영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초기단계인데 매출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 조영기 위원: 매출이 안 일어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온라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마켓에 리스팅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고 오프라인 수출도 지금 초보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은 해 봐야 얼마 되지 않거든요.

○ 조영기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아까 달러로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오프라인의 경우에 30만 불 해 봐야 3억 남짓이죠.

지금 플랫폼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단계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다 대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 8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조영기 위원: 아, 그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급여는 5명인가 그 비용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 조영기 위원: 5명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5명인데 실제 근무는 8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앤아웃컨설팅도 장래성을 보고 지금…….

○ 조영기 위원: 국장님, 왜 강원무역을 만들려고 계획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사실 우리 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력으로, 각 사별로 기업체에서 자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중소기업체들이 수출은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수출할 방법이 없다, 중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여러 군데 해 놨는데 각 나라마다 수출장벽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무슨 검사도 해야 된다…….

○ 조영기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것을 대신해서 무역을 해 주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영기 위원: 현재 도내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업 스스로가 수출하는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큰 업체는 직접 하는 것이고…….

○ 조영기 위원: 큰 업체가 아니죠, 다 중소기업 업체들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하여튼 직접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직접 하는 것이고 직접 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 조영기 위원: 직접 하는 업체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도내 중소기업 중에 직접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것은 해외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 박람회에 참가한다든가 하면 일부 지원은 가능하겠죠.

○ 조영기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지원은 없는 것 같던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박람회 참가를 하거나 이럴 때 부스설치비 정도는 지원을 합니다.

○ 조영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무역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자생단계가 몇 년차면 될까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무래도 일반기업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보통 5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조영기 위원: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차라리 그냥 무역을 하지 말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네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고기를 주는 것이지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조영기 위원: 그런데 5년 동안 돈을 지원해 주신다니까 그 방법이 지금 도내 중소기업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 진짜 능력이 없는 업체들, 제가 알기로 한 300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영기 위원: 300개 업체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 업체들을 대신해서 수출을 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 조영기 위원: 300개 업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강원무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요.

○ 조영기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참여하는 업체의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까지 전체…….

○ 조영기 위원: 참여하는 업체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알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국장님이 각 과별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그중에 아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운영 중에서 961쪽에 있는 연해주 강원도 무역사무소 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거기가 2011년도부터 됐다고 여기 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우리 도내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한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것은 제가 직접 여기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원이죠,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

○ 조영기 위원: 도내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코트라에 같이 가서 계신다고 했는데 7,650만 원을-금년도에도 그렇네요.-지원해 주시는데 그러면 도내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극동 러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그런 실적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품목이라든가 수출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을…….

○ 조영기 위원: 상담만 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우리 연해주 강원도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극동 러시아에 진출한 실적은 없군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현지에 공무원이 한 명 파견 나가있다고 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한 사람 나가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현지인도 한 명 쓰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현지인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럼 두 분이 코트라에 함께 근무하는 거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코트라 무역관에…….

○ 조영기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임차료는 코트라에 주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코트라 무역관에 입주해 있으니까 거기에 임차료를…….

○ 조영기 위원: 임차료를 코트라에 주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코트라에 임차료를 주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죠.

○ 조영기 위원: 강원도가 코트라에 예산 투입하는 건 없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트라가 빌려 쓰는 사무실을 우리가 다시 빌려 쓰는 거니까요.

○ 조영기 위원: 시도에서 코트라에 기금을 안 내나요?

부담금을 안 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부담금 내는 것은 없습니다.

○ 조영기 위원: 없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공동사업을 하면 그때마다 경비를 같이 분담해서 하는 것은 있어도 우리가…….

○ 조영기 위원: 지금 국장님이 각 과별로, 우리 국장님 말고도 강원도 경제진흥국도 그렇고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중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중국 쪽에 우리가 진출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쪽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중국 쪽의 성과는 어떤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 저희들이 중국 쪽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수출 쪽이고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수출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중국의 자본을 다시 우리 강원도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일본이나 동남아 쪽은 어때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쪽은 아직 중국에 비해서는 조금 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뒤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아무래도 좀 더…….

○ 조영기 위원: 일본에도 우리 사무소가 나가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현재는 없죠.

○ 조영기 위원: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일본본부를 12월에 만들려고 합니다.

○ 조영기 위원: 현재 공무원만 나가있나요?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공무원이 나가있는 것은 돗토리현에 파견 나가있는…….

○ 조영기 위원: 돗토리현 파견 공무원밖에 없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 조영기 위원: 그런데 960쪽에 중동ㆍ동남아시아 수출시장 개척이라고 해서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을 유치하려고 하시더라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은 WIEF 포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하도록 해 보려는 거죠.

○ 조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세계이슬람 인구가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슬람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또 이슬람권의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널리 알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영기 위원: 예산을 처음 세우는 건가 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도 WIEF 포럼을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 조영기 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이슬람권 언어를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이슬람 쪽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사를 하면 그때는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용역사를 통해서…….

○ 조영기 위원: 당장 내년 5월에 자카르타 회의,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참석하시고 9월에 행사를 하시려고 하나 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내년에는 우리 도내에서, 여기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성 경제인 CEO 워크숍이 있는데…….

○ 조영기 위원: 9월에.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것하고 또 아시아 할랄컨퍼런스, 이 두 행사를 우리 도내에 유치를 하고 자카르타에 있는 세계이슬람경제포럼에는 우리가 참가를 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3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조영기 위원: 그동안 우리 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지사님의 외교 행보를 보고 실속이 없는 경제외교를 하시는 것 같다, 특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도 MOU 체결이라든가 기업 유치, 계약까지 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반납하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게 너무 실질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경제외교가 아닌가 염려가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중국시장에 우리 도내 농산물, 도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가 도내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수출하고 또 중국 큰손들의 투자자금을 우리 강원도에 끌어오고 하는 데 선택을 하고 집중해야 될 텐데 다시 또 중동권에서,-물론 중동에는 큰손들이 많으니까-이쪽에 해서 강원도가 크게 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 사업의 결과가 나쁘게 초래되어서, 그렇게 염려가 좀 된단 말이죠.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신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에는 수출하고 투자유치 양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이슬람권은-중동하고 동남아시아 쪽이 되겠는데-그쪽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관광객이라든가 투자 유치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 조영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2억, 지금 예산이 33억이 삭감된 마당에 새롭게 2억 8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세울 때는 진짜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그 나라권의 언어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도 이렇게 행사계획을 잡고 그러는 게 좀 염려스럽단 말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 이슬람권에 있다고 해서 이슬람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영어를 합니다.

○ 조영기 위원: 제가 꼭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 조영기 위원: 국장님, 최근에 서울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동대문시장, 그리고 제주도를 다녀오신 적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만 1년 내에는 갔다 왔습니다.

○ 조영기 위원: 1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서울의 동대문시장은 요우커들, 중국인들로 의류상가가 완전히 북적인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가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강원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안 해 주면서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요우커들 때문에 제주도에는 공항을 하나 더 만든다잖아요.

그렇게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강원도가 관광일번지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중국관광객들을 더 잡으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 이렇게 분산되면 우리 강원도정의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저는 그것을 분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중국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 조영기 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당연히 옳죠.

글로벌시대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하셔야죠.

그런데 아직 중국에 대한 성과도 못 거두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사님이 금년도만 해도 중국을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조영기 위원: 그런 와중에 선택과 집중을 딱 해서 일단 중국을 끝내놓고 다른 데도 더 하는 것이 맞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게 하면 이쪽에, 다 선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완성한 뒤에,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이쪽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조영기 위원: 끝나는 것이 아니라…….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래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전 세계를 다, 열 군데, 스무 군데 다 쑤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 조영기 위원: 처음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이슬람 경제가 계속 성장률이 높고 중국하고 마찬가지로 양대 축을 형성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또 인구도 많고 나라 수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슬람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도도 많이 찾아오고, 남이섬 같은 경우에 이슬람 관광객이 1년에 20만 명 정도 오고 말레이시아만 8만 명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생각을 달리한 거죠.

이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재작년부터 구상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컨택을 하고 이쪽의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작년에도 두바이에서 있었나요,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지사님이 갔다 오셨고 올해도 말레이시아에 갔다 오셨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분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조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짤막하고 간략하게 하죠.

백년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자금 대출할 때,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할 때 이차보전을 조금 더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때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물건을 납품하거나 입찰을 들어올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혜택이 또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딱 부러지게 1순위는 백년기업, 2순위는 유망 중소기업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고려되고 있다고 봅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증만 해 주고 상표만 하나 받고 나면 그다음에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요.

실제 기업들이 당신네들이 인증만 해 주고 상표만 하나 주고 그다음에 무엇을 해 줬느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만 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백년기업이 15개가 있고 유망 중소기업이 지금 146개인가 됩니다.

○ 홍성욱 위원: 여기는 339개라고 되어 있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홍성욱 위원: 339개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중에서 유망 중소기업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현재 효력이 있는 데만 따지면 그런데 그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물건을 100개 만들어놨는데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백년기업으로 지정되고 나니까 100개가 확 날개 돋친 듯이 팔리더라, 백년기업이라는 그것 때문에, 유망 중소기업이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팔아줬다고 하면 피부로 딱 느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정도의 혜택, 그런 실질적으로 딱 부러지는 혜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자금에 이차보전을 추가로 해 드린다거나 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서 우대를 해 드린다거나 하는 이 선에서 그치고 진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못 미친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 사업 전체를 보면 거의 연례 반복사업이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대부분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지금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올해 신규로 진입한 사업이 거의 없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신규사업은 한 서너 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 홍성욱 위원: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먼저 톡톡 튀는 그런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 경제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95% 이상이 연례 반복사업만 계속, 발굴해서 상표나 주고 어디 지원이나 하고 계속 이런 사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어떤 중소기업을, 톡 튀어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분야를 살려보겠다거나 이런 기획안들이 나와 주고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정말 짜증스러워요.

여기도 유망 중소기업하고 백년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중소기업연합회인가에서 100만 원짜리 사업비가 또 들어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이 쪼개져서, 만날 하던 사업만 계속할 것 같으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사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아까도 강원무역 잠깐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러한 강원무역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신규사업인데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성공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10개, 20개 막 내놓고 기존에 하던 것을 다 일몰시키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이끌기는 사실 어렵고요.

○ 홍성욱 위원: 그건 아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래서 진짜 될 만한 것, 기업에 혜택이 갈 만한 것, 그런 것을 진짜 성공시키고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 홍성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성공할 만한 프로젝트 같은 게 준비가 되고 있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전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 홍성욱 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답답해요.

지금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도 전부 다 경상적 경비에 일괄적으로 자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보는 쪽에서는 갑질을 한다고 할까요, 전에는 1,0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치라고 하니까 100만 원 툭 잘라서 900만 원 주고 어디 주던 곳은 몇백만 원 툭 치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보면 갑질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던 예산도 안 주고, 이럴 바에는 평가를 좀 해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을 한번 평가해 봐서 없앨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진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업도 어떻게 보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치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지원사업이고 보전금 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하고 똑같이 주다가 안 주면 반발이 심하듯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끌고 간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원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성과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서 이 사업은 별 성과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용자산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셔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돈을 끌고 가면 당연히 예산실에서 봐도, 저 같아도 예산실에 있다고 하면 칼질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내년에도 2,000만 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예산실에서 봐도 쉽게 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실에서 예산에 감히 손을 못 댈 정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신다고 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원래 목적이 그런 쪽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는 기업의 지원사업, 기업에 지원해 주고 돈 주고 이런 부분만 계속할 것 같으면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인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올해는 뭔가 바뀌고 신규사업도 들어오고 활발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관련 예산을 보면 95%가 연례 반복사업밖에 없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접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를 진짜 이건 이 정도 하면 됐다 싶은 것은 일몰을 좀 시키고 그 대신에 새로운 사업을 진입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변화가 없습니다.

어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보면 이번에 지원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니까 이건 정말 효과가 좋더라 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지원하던 것이 평가를 해 보니까 훨씬 좋고 반응이 좋다고 해서 5,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돕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작년에 하던 거니까 올해도 예산을 똑같이 올리고 하던 것 그냥 해.’ 이렇게만 하시는 건지,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정말로 최고의 엘리트이고 앞으로 강원 경제를 끌고 가야 될 집단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업의 대부분이 국비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 홍성욱 위원: 국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매칭 들어가고, 안 그러면 국비도 아예 안 나오니까 이해를 합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순수 도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일몰시킬 부분은 일몰시키고 또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부분을 진입시키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같은 예산이 아니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죠.

일 많이 하시고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정말로 명실공히 지사님이 하신 말씀, 최고의 엘리트 집단 아닙니까?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경제 최우선이고 그중에서 글로벌통상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 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혀 안 보여요.

지사님만 혼자 짝사랑하는 겁니까?

글로벌통상이 다른 데보다 뛰어난 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또 그만큼 엘리트 집단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 오던-혹시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그런 사업들을 계속 답습할 생각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평가하셔서 없앨 것은 없애고, 아니면 좋은 것이 발굴되면 대폭 증액을 해서 전폭적으로 밀고 가시든가 이런 변화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하여튼 사업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하면 표가 탁탁 나는데 표가 잘 나지 않는 사업이라서…….

○ 홍성욱 위원: 아이고, 국장님, 소프트웨어면 더 쉽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현창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GTI박람회, 내년에 4년째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3회 했습니다.

○ 박현창 위원: 2013년도에는 혹시 얼마의 예산이 확보됐었는지 아시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자료 확인) 2013년 1회 때는 전체사업비가 15억이었고요, 작년에는 20억이었고 올해는 21억이었습니다.

○ 박현창 위원: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네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아무래도 각종 물가도 상승하고 행사규모 자체를 키우다 보니까…….

○ 박현창 위원: 금년도 대비해서 1억 9,000이 내년도에 더 편성됐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죠?

간단하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지금 전체적인 규모를 조금 더 키우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여기업을 보면 첫 해에 520개 기업이 참여했고 작년에는 550개 기업, 올해 650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참여기업이 많아서 나중에는 배제시키고 이러느라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규모를 좀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큰 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 박현창 위원: 매년 이렇게 2억, 3억씩 늘어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리고 지금 바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참관객, 현장판매액, 수출상담, 수출계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1회, 2회, 3회를 거치면서 계속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박현창 위원: 어떻든 내년까지 하면 4회를 하게 되는데 꼭 예산을 투자하면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당연하죠.

○ 박현창 위원: 또 투자를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상효과를 분석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사업들이 그런 분석들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도 하여간 4회째가 됐으니까 그동안의 실적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을 좀 해 주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올해 것은 엊그제 성과보고회도 하면서 조금 분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 박현창 위원: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아직 신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속초시, 동해시에서 이미 신청을 했다면서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 박현창 위원: 그리고 또 GT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동해안권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떻든 경쟁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신청도시에서 이 사업비 외에 시비나 군비를 2억을 들여서 이벤트를 하나씩 만들겠다든가, 우리 시에서는 3억을 들여서 이렇게 이벤트를 해 보겠다든가 이런 것을 하나 제안을 받아서 우수하게 하겠다는 시ㆍ군을 선정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3회까지 세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혀 하겠다는 데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데 하겠다는 데가 있으니까 경합이 되고 경합이 치열할수록 그런 좋은 조건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박현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데가 없으면 평창 알펜시아에서 기존 시설비용 조금 하고 하면 훨씬 더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하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또 기업도시들이 많은 원주시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유치신청을 받으면 나름대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 시ㆍ군에서는 어떠어떠한 이벤트를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하여간 내년도 장소에 대해서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박현창 위원: 마지막으로 노후 농공단지 조성, 20년 이상을 노후 농공단지라고 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그럼 20년 미만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20년 미만도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국비지원 기준에 해당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종말처리장이 없었는데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노후 산업단지 다시 개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 박현창 위원: 전반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도 18억 정도, 시비,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가, 지특보조금이 한 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사면보강, 도로포장 시설물 정비 등등 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한 20년 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0년이 안 돼도 지원은 가능하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런 경우에는 국비지원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꿰맞추면 되긴 되겠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하여튼 지원이…….

○ 박현창 위원: 지금 도내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도내 농공단지가 38개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38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 박현창 위원: 그러면 도내 농공단지 현황하고 그동안에 우리 국비나 도비 지원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박현창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먼저 투자유치자문관과 외자유치자문관 운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정액지급보다는 자문내용의 경중 및 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째,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예산과 관련하여 개최 시ㆍ군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하는 방안의 마련과 마지막으로 100년 기업 등 인증기업 선정 지역업체에 판로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조례안,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김규태

부위원장      안상훈

위    원      박길선, 박현창, 유정선, 정재웅, 조영기, 최성재, 홍성욱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  문  위  원      신주호

의  정  담  당      한기표

○ 출석 공무원

ㆍ글로벌투자통상국

국          장      박만수

투자 유치 과장      안권용

기업 지원 과장      전재섭

통상 지원 과장      전홍진

국제 교류 과장      안진석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

○ 기록

안기주,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