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18회 - 예특 제2차)

(제318회 - 예특 제2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4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면

2.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ㆍ국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 이후 정회를 통해서 예산안 의견 조율과 계수 조정이 완료된 뒤 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예산 심사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시설 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 7,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뭘까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당초예산이 6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본관과 생활관의 연결 통로가 그동안에는 면적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1월에 춘천시로부터 그 면적이 다 합산이 돼야 한다는 이런 통보를 받고 이번에 그것과 관련된 신규 예산으로 2,5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물이 ’91년도에 준공이 돼서 대부분 노후됐는데, 그동안에 보일러를 교체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파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노후에 따른 파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예산들인데 당초에는 다 담지 못하고 계속 발생되는 사유가 있다 보니까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이한영 위원: 사실 제가 강원도의회에 올라온 지가 별로 안 됐고, 또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공무원교육원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조만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생활관이 있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저희 생활관이 있습니다.

2개 동에…….

○ 이한영 위원: 지금 몇 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전체가 다 가동이 되면 한 150명~160명 정도 생활이 가능한데 여기도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지난 당초에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시설도 너무 노후됐지만 환경 자체가 한 층에 10명이 같이 합숙해야 되고 욕실이나 세면실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들이 좀 많고요.

와보시면 아마 예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30년 전의 방식으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지금 생활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우리 공무원들 중에 장기 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 이한영 위원: 지금 장기 교육은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하고 계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시군에서 오시는 핵심리더과정 6급들 과정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80여 명, 한 90명 정도 돼서 장기로 계시고요, 사실 생활관의 주요한 사용은 신규 공무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올해도 신규 공무원은 기별로 많게는 120명, 최소한 100명~120명 정도를 4주간 교육을 합니다만 4주 전체를 생활관에서 하기에는 지금 교육생들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합숙에 대한 거부감들이 사실 좀 많고요, 환경적으로도 그것들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거의 합숙 생활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저도 들은 얘기가 좀 있고, 식당 부분은 지금 이렇게 아웃소싱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직영을 하고 계시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과거에는 식당을 직영으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거기도 코로나 이후에 다 운영이 안 됐던 부분이죠,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대면으로 바뀌면서 외부에서 와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쉽게도 식사의 질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해 주고 계시는데 1식당 5,000원을 받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식비를 인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작년에 처음 할 때는 4,000원이었는데 올해 1,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사실 장기 교육을 받든 신규 교육을 받든 우리 교육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교육원에 납부를 하더라고요, 시군에서.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 이한영 위원: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 식사 부분에 있어서, 점심 한 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이 너무 저하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교육생들한테,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사실은 작년 ’22년에 계약하신 분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더 이상 이 단가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분이 먼저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다른 분을 공모했을 때는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생각에는 5,000원으로 인상했지만 질이 그렇게 많이 나아지거나 만족도가 충분히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또 인상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제가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서 약간 좀 오버하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 또 우리 공직자들이 좋은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혜택이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생활관부터 시작해서 식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원장님께서 예산과와 각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저도 아낌없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감사합니다.

○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 때 본 위원이 아마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테니스장하고 운동장 시설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본 위원도 공무원분들이 오셨을 때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좀 갖추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도 안 됐고 이번에도 안 올라왔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운동장,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보수하거나 이런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에 대한 의견들은 여러분들이 주시고 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는 했습니다.

○ 김용래 위원: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

○ 김용래 위원: 상임위에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사실은 교육생들이 테니스장을 직접 이용하는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교과 과정이 운영된다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시급한 다른 예산들을 계상하신 것 같고, 예산과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조정하면서 이번에도 저희 테니스장 문제는 누락이 됐습니다.

○ 김용래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그 테니스장이 연수 온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같이 연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기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코트 2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코트 플러스 안전 펜스를 쳐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예산 상황에서 아마 시급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좀 더 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 당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자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입니다.

많이 준비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질의가 없으셔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까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관심사가 질병, 코로나 쪽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직도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이제 거의 소멸했다고 보고, 그전까지 3년간, 물론 코로나만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으로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구입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와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 말고 다른 분야에 중점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올해나 아니면 앞으로 예측되는 어떤 상황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관심사는 어디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받은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한 부분이 있는데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진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감염병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저희가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받은 예산들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앞으로 감염병은, 요즘 엠폭스(원숭이두창, Mpox)가, 그것은 호흡기처럼 확산되지는 않지만 엠폭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조금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진단 체계를 다 갖췄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도 저희가 환경,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먹는 물 안전성, 그다음에 식품안전성 같은 검사를 전반적으로 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 김용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심사를 한번 거쳤고요.

그때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예산에 관련된 걸 수도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요즘에 원숭이두창이라고 해서 질병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지금 저희가 진단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고요, 100명 정도 할 수 있는 시약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올해도 1건이 들어왔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고요.

새벽에 들어와도 언제든지 항상 저희가 나와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의 심오섭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리 강릉에 도시형 산불이 나서 산도 상당히 많이 탔지만 주택들이 많이 타고 또 업소인 펜션이라든가 또 호텔, 모텔들이 많이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공기도 상당히 탁한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이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대기, 공기 질은 저희가 한번 이동 차량을, 저희가 대기질 측정하는 이동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강릉시에도 대기 측정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기 정보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동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한번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아직은 다녀오지 못 했고요.

강릉 피해 때문에 먹는 물 검사하는 부분에, 그런 피해를 당한 업체들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그것은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 심오섭 위원: 거기에 숙박 시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안에 내용물들이 상당히, 오염 질이 높은 부분들이 화재로 많이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질이라든가 오염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기에서 나가서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할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한번 나가보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이 예산서 393쪽에 보면 중금속 분석장비 터보펌프 수리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하석균 위원: 중금속 분석장비는 중금속의 농도 이런 걸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하석균 위원: 그러면 터보펌프가 소모품인가요,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소모품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계속 바뀌는 건 아니고

펌프가 같이 작용을 해서 기계가 되는데 저희가 그 장비를 산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장비가 계속 괜찮다가 이번에 망가지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의 예산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신청한 부분입니다.

○ 하석균 위원: 분석 장비가 비소 같은 것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납, 중금속…….

○ 하석균 위원: 중금속, 납하고 구별돼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중금속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걸러지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일단 모든 중금속을 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식품 규격에 정해져 있는 중금속들이 있거든요,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걸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샘플이 실험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샘플 전 처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로 해 가지고 측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럼 이게 주기가, 지금 수리비가 1,300만 원인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리가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이게 안 망가지고 다른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고, 장비라는 건 쓰는 거에 따라서 보통 10년 주기로 바꾸지만 저희가 특별한 고장이 없으면 더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터보펌프가 꼭 10년에 한 번씩 망가진다, 몇 년 주기로 망가진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없고 쓰는 과정에서 장비의 망가지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진공 펌프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꼭 바꿔야 된다, 사실 이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장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망가진 소모품 같은 건 그때그때 교체를 하지만 이런 장비의 큰 부분이 망가지는 것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하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산불 피해 관련돼서, 또 강릉에 우리 동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 위원장 강정호: 조속히 방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마지막 국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하고 46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에 방치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2,5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강원도를 보면 전국의 광역단체 중에서도 방치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46곳에 방치된 건물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방치된 건물을 소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적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어떻게 방치된 건물을 철거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원도에 방치 건축물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금년도에 정비하고자 하는 4개 건축물은 시군의 수요 조사를 거쳐서 신청한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강원도는 전국에서 방치된 건물이 최고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방치된 건물을 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언제까지 방치된 건물을 없앨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안전관리 지원 대상은 건축주나 관리자가 연락조차 되지 않고 두절되거나 부도 상황으로 도저히 현장 관리가 안 되는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과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출입하고 하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울타리를 친다든지…….

○ 김기하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여튼 빠른…….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사업주로 하여금 철거하거나 정비하도록 계속 계도하고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국비 확보를 해서 방치된 건물이 깨끗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예산서 474페이지하고 475쪽입니다.

지금 도로 관리 예산이 29억 4,000만 원에서 이번에 2억 8,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잘 아시지만 강원도에는,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지만 얼마 전에 경기도에 시민이 가다가 추락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D등급 이상 교량이 50개로 전국에서 최다로 얼마 전에 강원도민일보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라든가 지금 D등급 받은 부분을 빠른 시일에 정리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량 관리라든가 지금 D등급 받은 건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안전하게 완공을 시킬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언론에 나왔던 D등급 이하 교량이 강원도에 53개 있습니다.

D등급이 52개 그다음에 E등급이 1개 있고요.

E등급은 태백에 있는 교량으로 지금 재건설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D등급이 5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5개이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25개가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D등급 교량은 지금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될 것 같고요.

시군에서는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개선이 돼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D등급이 돼 있는 교량에 차량이라든가 도민들이 다녀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내하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교량에 대해서는 몇 톤 이하 이렇게 해서 통행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교량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전국의 국민들이 안전하게 교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김기하 위원: 그리고 그동안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도농복합도시가 아닌 데는 국토유지에서 제설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강원도 태백시ㆍ동해시ㆍ속초시에서 제설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오면, 시에서 장비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눈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장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18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은 국토유지에서 관리를 안 해 주다 보니까,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지역에 가면 눈이 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단체장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제설도 안 하는 지역이 있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얼마 전에 건의를 해서 국토유지관리청에서 눈이 올 때 똑같이 치워주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부서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 예산으로 충분하게, 제설에 문제가 없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지역, 동 지역의 도로 관리와 제설은 시장이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청이.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지방도를 관리하게 돼 있고요.

강원도는 특성상 눈이 많이 오고, 자주 오고 또 한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마다 저희 지방도의 제설 작업을 위해서 자체 장비에 임차 장비 포함해서 한 200여 대 이상 투입이 됩니다.

○ 김기하 위원: 시간이 다 돼 가는데, 하여튼 3개 시군도 국토유지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제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부 특정 지역에 폭설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서로 협력해서 연계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먼저 신청하신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사업설명서 890페이지를 보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진종호 위원: 890페이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비정상거처라 함은 쪽방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또 숙박업소 같은 데, 일정한 주거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이런 데 거주하는 분들을 비정상거처의 거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분들인가요?

차상위 계층도 가능하나요?

주거라는 것은 차상위계층도 집이 없으면 그런 데서 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까지 가능한지?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주거 취약계층이라고요, 주거상향지원 대상자가 해당되겠고요, 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라든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 임대아파트 이주자금 대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일반 임대아파트, 민간 임대아파트에 갔을 때도 가능한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가능합니다.

○ 진종호 위원: 왜냐하면 LH 임대아파트가, 공공임대아파트가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임대아파트나, 그분들은 어느 쪽으로 갈 때 이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폭넓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892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인데 금년도에 처음 예산 15억이 섰습니다.

이게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사께서 공약하신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미 시행하다가 일몰된 사업입니다.

’19년도까지…….

○ 진종호 위원: 일몰된 사업입니까?

사업 기간이 ’27년까지 5년간인데 5년 동안 1,500가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도에 1,500가구를 선정해서 이자를 5년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원대상이 연 1,500가구가 되겠고요, 5년간 도비 120억, 시군비 120억 해서 총 240억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ㆍ월세 대출금 최대 1억 원까지, 3.0% 이내의 이자 상환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이건 전ㆍ월세만 대상이죠, 구입했을 때는 안 되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구입은 아니고요, 전ㆍ월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912페이지에 택시 감차 보상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18개 시군에서 진행된 택시 감차 중에 개인택시 감차는 한 대도 없었죠?

법인택시만 감차하고 있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개인택시가 일부 있긴 한데요, 대부분 법인택시입니다.

○ 진종호 위원: 최근에도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없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021년도에 홍천하고 평창에서 개인택시 감차가 있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아마 그쪽 지역도 개인택시 면허 비용이 상당히 비싸졌기 때문에 감차 보상비로는 개인택시가 감차를 안 할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한 대당 국비 39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시군비를 70% 부담해서…….

○ 진종호 위원: 지난번에 뉴스도 나오던데, 강릉 법인택시의 비정상적인 감차 보상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있는데 감차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개인택시를 증차합니까?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증차해 주나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18개 시군에 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다 해제했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아직 다 해제는 안 됐고요, 3개 시군이 지금…….

○ 진종호 위원: 3개 시군은 아직 부제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부제도 법적인 제재 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제이기 때문에 거기도 부제를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부제를 푼 지역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피크타임, 또 어떤 데이, 그런 날에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날이나 시간대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택시를 호출해도 택시 배차가 안 되는 상황이 상당히 비일비재(非一非再)한데 법인택시는 계속해서 감차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법인택시 감차의 주요 원인이 근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경영자가 더 이상 차를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감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감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개인택시의 면허를 추가로 증차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안 하고 계시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차를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강원도의 전체 택시 총량을 7,015대로 잡아놓고 시군별 감차 계획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지금 강원도를 보면 실제적으로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고령화가 돼 있어서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법인택시의 영업시간이 야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힘든 시간대에.

그렇다고 봤을 때 계속해서 법인택시의 감차만, 이 사업만 지속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감차와 더불어 개인택시의 증차 부분은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감차 계획에 대해서 다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그 옆 913페이지의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춘천시에 지원되는 건데 춘천시가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완전공영제는 아니고요, 준공영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진종호 위원: 준공영제이고, 버스 공영차고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18개 시군의 시외ㆍ시내버스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지원금이 상당히 부담되니까 각 지자체에서 버스를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려고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18개 시군에도 차고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진종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춘천시가 선례가 됐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가거나 완전공영제로 가려는 지자체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07페이지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요.

회전교차로가 교통흐름과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니까 춘천ㆍ태백ㆍ홍천ㆍ횡성ㆍ영월ㆍ정선ㆍ양구 해서 12개소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6개소, 또 이번 추경에 6개소 해서 1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에 수요조사를 거쳤고요,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신규로 공사하는 지방도, 신규로 하는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설계해서 시공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신규로 하면서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저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도 4차선을 내고 했는데 전부 시공이 끝난 다음에 다시 회전교차로를 내고 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그런 거니까 신규로 하는 도로에는 그것을 꼭 반영해서 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화지~고석정, 화지~문혜 간 도로를 하면서 이미 이전에 설계가 돼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필요성을 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구간에 아직도 회전교차로를 시공해야 할 곳이 있어요.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먼저 신청하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8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국토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에서 일단은 한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지금 주거안정 대책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사업 규모가,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여기 나온 걸 보면 170가구로 파악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강원도에는 이런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국토부에서 ’17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강원도 내에 462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금년도에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는 비정상거처 가구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쪽방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30년 이상 된 옛날 여관방 이런 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걸 하다 보니까 상당수, 이런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부분의 수요자들이 파악이 안 되지 않았나.

지금 국가 차원에서 보증금 무이자 대여에다가 3개월 이상 거주 요건만 갖추면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국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업무 협력을 해서 임대아파트로 이주하는 그런 분들을 수시로 확인하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승순 위원: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LH가 없는, 민간 임대아파트나 주택에도 이사가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굳이 LH가, 공공임대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사를,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방안을 세워서 정책을 시행할 때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956쪽을 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근무하신 적이 계시거나?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강릉지소 관사 말씀이십니까?

○ 최승순 위원: 예.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릉지소에 근무한 적은 없고요, 가본 적은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영동지방의 도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한 20명 정도 나가 계시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0여 명 이상 될 겁니다.

○ 최승순 위원: 늦게나마 이번 1차 추경에 돼 가지고, 그동안 이걸 개선해 달라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어떤 복지, 심지어 지금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부대시설도 노후가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여직원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그런데 도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15년 만에 이곳을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내부에서 전혀 보고가 안 됐었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2008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5년이나 됐고 그 사이에 큰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ㆍ보강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직원이 나가고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오염되거나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손을 안 댄 것으로, 유리창 창틀이 꽤 망가져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됐다고 들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에서 관사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 앙양이나 정주여건, 근무지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철저히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나가서 근무하고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그게 규모가 꽤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더 필요하시다면 또 추경을, 추가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일단 3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 최승순 위원: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시간 나실 때, 업무 시찰이라든가 업무 보고라든가 업무상 가실 때 근처에 관련 국 산하 관사라든가 직원들이 파견돼 있는 근무지가 있으면 꼭 한번 들르셔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직접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이렇게 15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농어촌특별회계를 못 받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농어촌특별회계…….

○ 이한영 위원: 예, 농어촌특별회계, 저는 태백하고 동해하고 속초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철 제설과 관련해서 강원도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태백하고 동해하고 속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도(市道)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제는 우리 도에서도 같이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귀가 아주 번쩍 뜨이는 그런 발언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진행될 수가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제설이라든지 도로 유지관리는 도로법상에 나와 있듯이 도로관리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지방도는 강원도가 합니다.

그리고 국도든 지방도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시처럼 동(洞)으로만 이루어진 시에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도로법상에 정해 놨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같이 하겠다라는, 같이 협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난 겨울철에도 제설 대책을 하면서 시군과의 연계, 연계도로, 그다음에 시도(市道)하고 국도, 지방도…….

○ 이한영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이한영 위원: 사실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시내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지방도를 제설하러 갈 때 보면, 중앙에서 지방도로 갈 때, 군으로 갈 때 보면 한 10㎞ 해서 20분 정도 가는데 삽날을 싹 들고 가거든요.

그런데 도로에는 눈이 쌓여 있고, 그것을 본 시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법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18개 시군 중에 농어촌특별회계도 못 받고 제설에 대한 혜택도 못 받는 3개 시가 있다는 것,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908쪽을 보면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이번 1회 추경 때 51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사업 내용,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보행과 관련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까요?

지금 강릉ㆍ태백ㆍ삼척ㆍ평창ㆍ철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뭐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사업 내용은 일단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한다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되는 내용을 보면 속도를 제한하거나…….

○ 이한영 위원: 표지판을 만들고 인도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제가 이런 내용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고원식 교차로, 또 보도를 확장한다든지…….

○ 이한영 위원: 아, 보도 교체도 이런 데 다 포함돼 있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여튼 도로 정비가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2쪽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진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택시 감차 보상문제, 사실 지금 택시업계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우리 강원도에 배정된 것이 한 7,000대가 조금 넘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제에 대한 권한은 강원도지사한테 있죠,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지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부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이한영 위원: 전기차가 등장함으로써 시군에서 일반 택시들하고 갈등이 된 게 불공평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아마 18개 시군 중에 우리 태백과 또 한 군데가 부제가 안 풀리다가 아마 3월 30일 자로 전면 다 해제가 됐는데 모양상으로는 좋아요.

모양상으로는 부제가 해결됐으니까, 자율권이고 이런데,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영업에 대한 것들을 보면 우리 폐광지나 접경지나 인구 5만 이하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제를 다 해제해 버리고 나니까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백 같은 경우에 부제를 하면 하루에 한 200대 돌아다니던 택시가 300대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인구는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수입의 감소가 생기는 이런 폐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감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는 감차로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2개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 도로관리사업소 근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월~삼척고속도로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웃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 자재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의 친환경 자재 구입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사실 제설제로 소금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 그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이렇게 쓰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거의 미미한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거의 안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 정도…….

○ 김용래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939페이지, 949페이지, 968페이지를 보면 제설제 구매와 관련된 사업들이 3개 있는데, 물론 사업소나 지소에 따라서 돼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까?

제설제 예산을 통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원도의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소가 원주에 있고요, 3개 지소가 강릉ㆍ태백ㆍ화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별도로 구분돼 있고요.

○ 김용래 위원: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에서 일괄로 구매하면 더 싸게 구입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김용래 위원: 안 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김용래 위원: 왜냐하면 각 지소에서 구매하게 되면 다 다른 단가로 구입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배포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불편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 부분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예산이 사업소별로 편성돼 있고 또 사업소별로 필요한 시기가 다를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통합해서 구매하는 방법하고 현재처럼 구입하는 방법하고 한번 검토해서…….

○ 김용래 위원: 사실 구매시기야 이것을 미리 구입해 놓고 눈이 올 때 쓰기 때문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쓸 수 있게 미리 구입하기 때문에 구매시기가 달라서 그렇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고, 미리 사놓고 재적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건데 구매시기가 달라서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사실 지난 겨울철에도 잦은 한파와 자주 눈이 내렸습니다.

또 많이 오다 보니까 확보된 제설제가 많이 소모가 돼서요.

또 같은 강원도지만 사업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까지 활용해서, 원주에 있는 본소하고 태백지소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추가 구입도 했었습니다.

○ 김용래 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당연히 친환경 제설제가 소금이나 염화칼슘보다는 비싼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눈이 와서 좀 있다가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하면 도나 지자체에서 염화칼슘을 이미 많이 뿌려놔서 차의 부식 그런 걱정 때문에, 본 위원조차도 그런데 아마 도민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좀, 아까 구입비율이 1%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늘리셔서 눈이 와도, 당연히 가격이 싼 것도 좋지만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용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다 조달로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조달로 하고 있고, 구매하는 부분도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설에 대해서는 이만하고, 사업설명서 889쪽의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활용과 관련해서, 물론 이것은 국고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따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2개 시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김용래 위원: 889쪽입니다.

지금 원주하고 인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 사업도 시군에 수요조사를 거쳤고요.

○ 김용래 위원: 했는데 두 군데에서만 한다고 했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원주시하고 인제군만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래 위원: 더 할 수 있는데 2개 지자체만 신청한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 김용래 위원: 신청을 18개 시군에 다 요청했는데 응답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각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현수막을 많이 걸고, 또 불법 광고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국비이긴 하지만 현수막과 관련해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일단 도에서는 다 신청하라고 했는데, 2개 지자체만 해서 좀 아쉬워 가지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게 옥외 광고물 분야에서 탄소 중립에 동참하기 위해서 옥외 광고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직 사업 초기단계고 이렇다 보니까…….

○ 김용래 위원: 나머지 16개 시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891쪽ㆍ892쪽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주거복지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물론 주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복지국 말고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연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조금 적게 한 건가요,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여기 건설교통국에서도 할 수 있게?

물론 300만 원도 신혼부부들한테는 감사한 것이고 안 해 주는 것보다 좋지만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3%로 했을 때 연 최대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최대 2년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실제는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 김용래 위원: 여기 적혀 있지만 사실 결혼 및 출산 증가율이라든지 인구감소와 관련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복지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또 책정된 것은 복지국 말고 건설교통국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된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까지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일몰되었다가 지사님께서 공약하시면서 금년도에 다시…….

○ 김용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복지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주거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김용래 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효과성을 증명할 자료 같은 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김용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민들을 대신해 시의적절한 질의를 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고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류인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윤길로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진종호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최재민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용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2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 지원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민생 경제의 활력화, 미래 산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가피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46억 1,976만 7,000원으로 예산 감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글로벌지역본부 사무공간 조성 등 6개 사업 26억 2,895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FC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12억 2,088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업소재연구동 신축 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중소기업 매출 채권보험료 지원 1,00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사업 6억 993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관공통 재정운영 등 5개 사업 21억 6,300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사업 등 21개 사업 14억 5,188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지역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등 13개 사업 7억 7,988만 7,000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1,00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2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절차상 하자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2청사 글로벌지역본부 사업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24억 7,900만 원을 전부 삭감하되 오랫동안 제2청사 개청을 염원해 온 지역 숙원사업임을 고려해 삭감 금액 중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된 5억 600만 원을 제외한 후 기관공통경비로 재편성해 달라는 상임위의 요구를 존중하고 제2청사에 근무하게 될 분들의 처우와 불편 사항을 고려해 제2청사의 원활한 개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19억 7,300만 원을 기관공통 재정운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 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 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2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민생 안정을 비롯한 강원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강정호

부위원장      전찬성

위    원      김기하, 김용래, 김정수, 류인출, 심오섭, 원제용, 윤길로, 이한영

진종호,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하석균

○ 출석 전문위원 및 예산결산팀장

운영예결전문위원          박철용

예산 결산 팀장            조찬호

○ 출석공무원

ㆍ강원도청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건설 교통 국장            박기동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기록

최은화, 이유진, 고진경, 송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