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                                                          제 1 호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16회 - 안건 제1차)

(제316회 - 안건 제1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면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2월 4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었습니다.

절기상 이미 봄이 시작되었으나 도민들의 마음에는 아직 한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생활 일선에 있는 도민들의 마음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올해도 도민의 안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희망찬 새해를 만들기 위해 위원장인 저부터 솔선수범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회기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서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제정 1건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9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3일 월요일 10시에는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최규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7분)

○ 위원장 박기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기동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춘천~속초 철도 착공과 ITS 세계총회 유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건축 행정서비스 개선, 그리고 도시 재생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이 같은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이기환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이기환 인사)

이종구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이종구 인사)

박철화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인사)

조관묵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조관묵 인사)

김맹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인사)

김태헌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김태헌 인사)

김창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23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7쪽,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지원시책 발굴과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수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도내 대형 건설산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지역 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발전을 위한 발주계획 설명회와 도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를 오는 3월 9일 개최하여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19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하여 각종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ㆍ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 미집행 도ㆍ시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역 가치상승을 위한 규제지역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겠습니다.

24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2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민들이 쾌적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21년 12월 말 수립된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6종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길 안전점검과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을 통해 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28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월군과 홍천군, 태백시에 강원도형 공공주택 3개 단지 건립을 추진 중이며 공공임대주택 6,056세대를 정부와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1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위해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제도권 밖에 놓인 고령자ㆍ장애인 등에게 집수리를 지원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 도내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36세대에 3억 6,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주택 내ㆍ외부 편의시설을 개선토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강원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1개소를 선정, 도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금년에 2개 지구를 선정하고 도비 1억 300만 원을 투자하여 98개의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하반기에는 강원도 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을 선정ㆍ시상하는 한편 건축문화제 개최를 통해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노후주택개량에 농협 자금 융자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의 주요 도로변 등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철거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의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환경 및 입주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62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비용 26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도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 지구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함께 금년 2월부터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2년까지 총 108동 중 98동을 완료하였으며 ’22년 이월된 10동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현장의 안전관리, 도시미관 개선 등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제2차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제고를 위해 올해 준공예정인 17개 단지를 점검하여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43억 원을 투자하여 62개 지구 2만 1,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등록 측량업체의 적정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측량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42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구축하여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재산관리 및 투자유치 부서 등에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4차산업 발달에 따른 공간정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ㆍ공간정보의 보안 교육 및 실태점검으로 개인정보 및 자료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바닷가 미등록 토지 조사ㆍ등록으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와 공간정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한편 사물주소 확대, 입체주소 도입 등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지명을 바르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도내 27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가시화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23년 하반기 예타 통과와 양방향 조기 건설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된 춘천~철원, 속초~고성, 포천~철원 구간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건설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지역주민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11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지방도 확충사업은 14개소에 65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0개소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춘천시 중도동과 서면 금산리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계획으로 ’23년 정부 예산에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 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금년도에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55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은 실행사업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노선 홍보 및 브랜드 저변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조망대 및 포토스폿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협업하여 관광상품 개발 및 경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 2개 구간에 대하여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를 완료한 뒤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22억 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은 지방도, 교량, 비탈면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금년 3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지방도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임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0쪽, 도로재산 정밀조사를 통해 폐도 등 미활용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여 도 세입을 확보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소송이나 민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지, 오지 주민을 위해 금년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654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 52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53대를 추가 도입하고 택시산업 선진화 및 경영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84대를 감차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6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완료하여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33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25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버스업계 경영악화 및 운행 파업을 방지하고자 근로여건을 개선토록 지원하겠습니다.

67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을 금년에도 확대 운영하고 오지 공영버스도 4대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68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6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을 통하여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첨단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기존 도심부 교통관리를 고도화하는 한편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 전역이 첨단 미래교통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물류산업의 중장기 전략인 제2차 강원도지역물류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물류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70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노후 버스터미널 6개소를 대상으로 대합실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 버스 공영차고지 1개소를 설치하여 차고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5개소를 추가하여 인구밀집지역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8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78%의 목표 공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 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은 15억 원을 투자하여 6개 하천을 대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7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정비가 시급한 하천이 종합계획상 후순위로 계획되는 등 우선순위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시한 것으로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며 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총 29개소에 42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77쪽, 586억 원을 투자하여 62개소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하도 정비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우기 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53억 원, 지방하천에 3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ㆍ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9쪽,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사업의 1단계 과업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폐천부지는 100억 원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0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지방하천에 20억 원, 국가하천은 환경부 사업예산 확정 후 보상을 계획 중이며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 선정된 3개소를 포함하여 총 36개소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모준비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5개소 이상의 신규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과 활성화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과 강원도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와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 담당자의 지속적인 직무 이해도 향상 및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재생의 사업효과, 주요활동상황, 성과 등 사업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폭넓은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도민중심의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7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선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시군 사업수요에 따른 전문가 멘토단 수시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89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의 체계적인 구축입니다.

수도권 광역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GTX-B노선 춘천 연장을 위해 상반기에 국토부에 건의하고 춘천~속초 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여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으며 신규사업인 원주~만종 철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새로운 강원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먼저 환동해권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동해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과 삼척해변~동해신항 철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일반구간을 조기에 설계ㆍ완료하여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4년 동시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태백선 준고속화 차량 조기도입을 추진하고 제천~삼척 철도와 평창~정선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백ㆍ영동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91쪽, 동북아 중심지역 강원도 철도 교통망 연결을 위해 경원선 복원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금강산선, 신금강산선 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철도 SOC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개발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철도교통 안전관리를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과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역과 도심 및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통하여 노선별 교통 수요와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93쪽,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입니다.

지난해 춘천~속초 철도 턴키구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강릉~제진 철도 기타구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ㆍ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과 강원도 생태ㆍ환경자문단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철도노선별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세부계획 수립과 개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지역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개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비지원 방안 등 사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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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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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기영: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 발언하신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책자 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번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원주 은행아파트가 나오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원주 은행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미 마친 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보일러 및 등기구 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보시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방도 2개가 있어요.

원주 거곡교차로, 광터사거리가 나와 있는데 거곡교차로는 춘천 남산면 창촌리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는 거곡교차로가 없습니다.

이것 확인을 어떻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춘천 지역이고요.

○ 최재민 위원: 그런데 여기 원주라고 적혀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거곡교차로는 춘천 남산면 창촌리에 있는 거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원주 본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재민 위원: 그럼 이 괄호가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광터사거리 같은 경우는 왕복 4차선의 고속화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문로가 있는데, 정확하게 설치 위치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뒤에 세부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를 통행하는 차량들은 시속 80㎞~100㎞로 왕복 4차로를 가는데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들어간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근처에 어디 광터교차로가 들어간다는 건지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위치가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로 돼 있습니다.

설치할 위치가요.

○ 최재민 위원: 이것도 세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러겠습니다.

○ 최재민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아래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 역시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보고 받기로는 원주시에서 장애인 콜택시 5대 증차, 운전원 8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군별로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차량 도입 계획, 그리고 운전원 증원 계획까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민 위원: 마지막으로 68페이지 2번의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37개소를 개선하시겠다고 했고 노인보호구역도 25개소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장소도 시군별로, 그리고 또 어디 위치인지 정리해서 세부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최재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숙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양숙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25쪽 봐주시겠습니까.

명품 자전거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명품 자전거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양숙희 위원: 생각하는 것, 명품 자전거길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주변 경관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그런 환경에서 자전거를 타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숙희 위원: 맞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일단 풍광이 좋은 곳이나 환경이 좋은 곳, 주변에 좋은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상 명품 자전거길은,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이 확보된 자전거길을 명품 자전거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시를 보면 그 어느 도시보다 자전거길이 많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도 잘되어 있는 우수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니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동 킥보드 보셨죠.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길은 물론이거니와 도로나 인도 여기저기에 방치되어 있죠.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항상 위협을 당하고 있고, 작년 10월에 저희 동료 의원이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어느 길로 다녀야 될까요?

인도로 다니면 안 돼요, 무조건.

자전거길과 차도의 우측 마지막 차선을 이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 양숙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견해와 부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길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양숙희 위원: 그래요.

자전거길 조성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 자전거길 조성에 적극 힘써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그리고 38쪽을 봐 주시겠어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춘천 의암호를 낀 대로변에 보면 수십 년간 방치된 공사중단 대형건축물이 있는 것 아시죠?

거기는 예식장을 짓다가 중단됐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양숙희 위원: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정말 흉물스러운데다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쪽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지 주변이잖아요.

도시의 이미지를 너무 흐리고 있어요.

춘천에서도 건물 정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방치 건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유 건물이지만 일정기간 방치되면 정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차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양숙희 위원: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이 상반기에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이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1쪽, 국가도로망 확충에서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춘천 신북교차로에서, 여기 제 지역구라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곳이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양숙희 위원: 신북교차로에서 춘천댐 방향의 국도 대체 우회 도로는 신북 용산리에서 중단되었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 양숙희 위원: 그리고 제2경춘국도와 연결하려면 용산리와 서면 서상리를 연결하는 용산대교의 건설이 필수적인데 업무보고 사항에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무보고에서 빠졌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것은 국도 대체 우회 도로로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그게 없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제2경춘국도 개통 시에는 춘천 강북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양구ㆍ화천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용산대교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 양숙희 위원: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그럼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은,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은 ’21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5년 단위 계획인데 거기에 반영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요.

용산대교라든지 제2경춘국도와 연결해서 안보리에서 용산리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제6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26년부터 ’30년 계획에 담아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양숙희 위원: 엄청나게 늦은 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79쪽을 보면 치수과 소관인데요.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명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 플랫폼이 구축되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고 그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시범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의 도심지 하천 3개소에 대해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의 목적은 지방하천에 대한 3차원 지형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하천 정비사업 및 재난 대응에, 하천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 하천을 관리하고 자연 정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하천플랫폼이 구축되면 하천 기본계획상 조사ㆍ측량ㆍ설계, 실시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보다 정확한 계획 수립과 측량 예산 절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하천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서 97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국책사업 추진상황 중에 일반국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춘천~홍천 간의 국도 5호선 4차선 확장공사 내용이 없어서요.

잘 아시다시피 원주에서 홍천까지 4차선으로 개설되어 고속도로에 버금가는 도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구간은 도로가 아주 굉장히 구불구불한 2차선이라 사고 위험이 높아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많이 듣고 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절감을 위해서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도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국도인데 확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3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무관심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말씀하신 대로 제3차 계획에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까지 4차로로 진행이 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4차 계획에 담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B/C가 너무 낮게 나오는 바람에 설계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5차 국도ㆍ국지도계획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4차로가 아닌 2차로로, 또 중간에 수정해서 노력했지만 2차로 계획도 담지 못한 상황입니다.

○ 양숙희 위원: 도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4차선 국도는 경춘국도밖에 없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건설교통국 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이 제대로 잘 침투가 돼서 도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5쪽의 명품 자전거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금년 예산이 31억 5,000만 원 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31억 5,000, 이것으로 자전거 전용…….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죄송합니다.

3,150만 원입니다. (웃음)

○ 최재석 위원: 3,150.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홍보비로 1,8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제로 조성하는 데 쓸 돈은 없다는 얘기네, 그렇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조성 사업비는 없고 홍보비와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이게 제목이 명품 자전거길 조성인데 사실 올해는 없고 운영이다 이런 말씀이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 최재석 위원: 제목 잘 따신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웃음)

○ 최재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조성할 때는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이 됐고 형성은 잘 돼 있는데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최재석 위원: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광역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 최재석 위원: 아니, 글쎄 이것과 관련해서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 최재석 위원: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최재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이용 인구도 늘고 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셔서 이미 오래전부터 기반 조성은 상당히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발굴해서 새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도 그런 것인데, 보통 보면 말입니다.

오지, 벽지 교통 개선사업도 그렇고, 시작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또는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합니다.

그렇게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를 하지 않아요,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

그런데 실제 민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딪히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없는 돈에, 비단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그런 게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이 자전거길 유지관리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조성할 때는 국ㆍ도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점검이라든지 이용 활성화 측면은 광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나 안전점검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문제를 인식하셨다면, 재정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반영되는 시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리고 34쪽의 빈집, 이것은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최재석 위원: 도내 전체, 작년에 412동을 지원해서 철거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올해 계획은 없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작년에는 412동을 정비하는데 23억 6,000만 원을…….

○ 최재석 위원: 23억?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최재석 위원: 올해는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올해는 419동에 20억 정도를, 농어촌지역에 15억, 도시 지역에 6억 정도를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재석 위원: 추세를 보면 한 20억 정도 안분해서 400여 채를 정비한다.

보면 거의 현 상황하고 무관하게 매년 산술적으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최재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최재석 위원: 지금 인구절벽이다,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볼 수 없다.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연간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빈집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최재석 위원: 빈집을 철거한다고 하면 빈집 발생 추이 이런 것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현재 빈집 전체 규모를 한 6,500동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연간 더 이게, 제가 왜 이 질의를…….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매년 발생하는 것은…….

○ 최재석 위원: 지금 400여 동을 어려운 환경에서 철거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만약 빈집이 600채, 1,000채가 발생한다고 하면 빈집 누적 수는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특히 우리 읍ㆍ면 지역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업무보고만 봐서는 실려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매번 하던 식으로 한 20억 정도 해서 빈집 한 400채 정도를, 이렇게 그냥 관성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좀 깊이 숙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4쪽 보겠습니다.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추진계획란에 보면 주한미군공여구역 종합계획 신규사업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서면대교하고 공백이 생긴 주한미군 주둔지에 대해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것이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제출했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어렵게, 서면대교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21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도ㆍ국지도계획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 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웠고요.

차기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이 돼야 되다 보니까…….

○ 최재석 위원: 아니 서면대교를 건설하게 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주한미군공여구역에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쭉 보고하셨다니까 어떤 내용인지.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서면대교는 행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10억 원이 확보가 된 겁니다.

○ 최재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 최재석 위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종합계획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서면대교가 개통이 되면 시너지가 되겠다 해서 자료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 최재석 위원: 혹시 제출했던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다음 65쪽 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시가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얘기한 빅3 도시는 해당이 되는데,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다른 쪽에서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신청한 시군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3개 시가 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시군이 3개 시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래서 나머지 15개 시군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독려하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 최재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9,2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국비 4,600하고…….

○ 최재석 위원: 국비 50%…….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시비가 또…….

○ 최재석 위원: 시비 50%, 그럼 도비는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 최재석 위원: 도비는 없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최재석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이 부분에 의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아마, 여건 환경이 아직…….

○ 최재석 위원: 여건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자료를 찾아봄)

○ 최재석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혹시 과장님이…….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 최재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 위원장 박기영: (고개를 끄덕임)

○ 최재석 위원: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교통과장 박철화: 교통과장 박철화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은 ’21년부터 해왔는데 춘천만 했었고, 금년에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하는데 다른 시군은 이용객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신청이, 지금 3개 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 시군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또 지자체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시행한 게 있으면 관련 자료, 지금까지 춘천만 했고 원주ㆍ강릉은 올해부터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 교통과장 박철화: 원주ㆍ강릉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 최재석 위원: 시행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철화: 예, 알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다음 69쪽, 지역물류시행계획 관련입니다.

이유를 보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 이렇게 써놨습니다.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면 강릉 종합물류단지 용지 분양 추진 및 강릉 국가산업단지(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돼 있어요.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자료를 찾아봄)

○ 최재석 위원: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작년도에 용역을 수행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 최재석 위원: 결과를 받은 거라는 말이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하고 강릉지역의 물류센터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최재석 위원: 특별자치도 내용에, 제가 동해시 출신입니다.

동해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해 달라, 특례를 달라는 게 한 꼭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선석이라든가 항만 물동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배후 물류단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해항이 지금 배후 물류단지 계획은 있는데 돼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보고서대로라면, 강원도 건설교통국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의 도약이라고 한다면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센터가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내륙의 내수를 위한 물류단지는 차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작년 6월에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답답한 게, 제가 뭐 따지는 것은 아니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것인데요.

2023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는 것은 이미 공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금년 6월 11일에 시작이 됩니다.

○ 최재석 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또 18개 시군이 그 내용에 담아서, 특례를 받아서 우리 의지에 맞는 개발을 해보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중에 동북아 물류의 중심, 북방 교역의 중심,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올해 2023년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서가, 물류와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일단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을 했다는 결과 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최재석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찬 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한다니까 신이 나네, 그렇죠?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 요새 공무원 할 만하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중책을 맡은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한 6개월,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냥 좋아하시는 게 얼굴에 역력하십니다.

업무보고서나 서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도 많고 중요도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진태 도정의 안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되고 결국은 SOC 사업비를 확보해서 강원도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이것이 결국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 공감, 이런 부분들이 건설교통국에서 이루어져서 정말로 그것을 잘했다, 도정을 잘했다라고, 건설교통국이 정말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많은,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5,238억 원이더라고요.

작년 대비 얼마나 오른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설교통국 예산이 5,238억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 예산의 한 7% 정도…….

○ 이기찬 위원: 6.9%인데 얼마 올랐냐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3.3%…….

○ 이기찬 위원: 증액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14억 정도가 증액된…….

○ 이기찬 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네.

그런데 말입니다.

업무보고서의 목표와 비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지사님의 도정 목표 말고 도정 슬로건이 뭡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고요.

인구 200만,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또 마지막 도정 목표는 저희하고 크게 관련됩니다.

○ 이기찬 위원: 그게 뭐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 이기찬 위원: 그래서 사통팔달을 찾아봤더니 이게 사통팔달이 아니라 보면 사통 다 막힘이야.

4년간 해서 사통팔달을 강원도 18개 시군의 네트워크나 모든 부분을 성장시키는, 어떤 기본적인 플랜을 짜시겠다는 지사님의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 플랜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 목표에 사통팔달 네 글자만 딱 넣어놓고 내용은 별로 없어요.

지금 사실 사통팔달이라고 주장하는데, 지사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축적하고 선거와 여러 가지 주변, 강원도 전체를 보고자 하신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을 공유하고, 또 18개 시군의 가치를 좀 더 키우는 일이 SOC 사업을 확보해서 하는 일들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좀 빈약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도정 목표인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해야 될 각종 SOC사업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국가 계획에 담기도 쉽지 않고, 담더라도 또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춘천~속초 철도라든지 강릉~제진 철도라든지,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해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부는 착공이 돼 있는데 충분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는 영월~삼척 고속도로라든지 포천~철원, 춘천~철원, 또 속초~고성 이런 사업들을 국가 계획에는 담았는데 사전절차,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맞아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SOC 사업비를,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서면대교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서로 예산, 설계 비용을 얼마를 확보했다.

심지어는 자기가 했다고 하는 시의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강원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중 국가적인 일들, 철도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전라도나 충청권이 늦게 출발을 해도 일은 먼저 끝나.

그런 것을 보실 때, 그런 것을 해결해 내는 능력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능력, 역량 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도의원들의 관심 부족인가요?

아니면 다 문제인가요, 다 잘하는데 저기서 안 받아주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이기찬 위원: 곤란하시면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강원도나 시군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의회라든지…….

○ 이기찬 위원: 알았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열심히 노력하고…….

○ 이기찬 위원: 알았어요.

열심히 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열악한 환경…….

○ 이기찬 위원: 업무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포함된 것을 얘기하라면 뭐, 업무보고서 28페이지나 29페이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19세~34세 미만의 무주택자가 몇 명이나 돼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파악한 게 3,252명이 고요.

○ 이기찬 위원: 강원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19세~34세 무주택자가 3,252명이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 결정을 해서 지원한 사람이 있고요.

○ 이기찬 위원: 전남 구례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찔끔찔끔 생색내기용으로 하지 말고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어떤 방향을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전남 구례는 지난 9년~10년 동안 주택ㆍ주거로 9,000명 정도를 불러들여 인구를 늘렸어요.

그게 뭐냐면 전남과 구례군에서 특례 보증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월세를 불과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내고, 보증금 제도나 이런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군 기초단체에서 모든 것을 떠안은 겁니다.

살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든 다음에 불러들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뭐 뜻도 좋고 의미도 좋습니다.

잘못되고 잘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닿고, 정말 강원도 청년들이 살기 좋고, 청년들이 와서 그런 것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위해서는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대 20만 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강원도형 공공임대 주택을 LH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맞습니다.

○ 이기찬 위원: 혹시 거기에서 제일 적은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6㎡니까 한 다섯 평.

○ 이기찬 위원: 다섯 평이 좀 넘죠, 한 일곱 평까지 되죠.

일곱 평에서 어르신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사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곱 평, 그게 적절하겠어요?

일곱 평입니다, 일곱 평.

일곱 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그게 완전 생색내기지. (웃음)

중앙정부하고 LH하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그 농막 있잖아요, 농막?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이기찬 위원: 사실 농막 사이즈잖아요, 농막 사이즈.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해라.’, 그리고 ‘그런 것이 안정적인 강원도형 임대 주택이다.’,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애고, 그런 것은 없애고 좀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죠, 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물론 아파트를 설계하고 계획할 때 대상자들 수요조사 같은 것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찬 위원: 아니, 수요조사, 일곱 평짜리 간다는 사람이 어딨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최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 이기찬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LH에서 일곱 평짜리를 스물 몇 동인가 열 몇 동을 짓고 있더라고요.

세상천지에 일곱 평짜리 들어가면, 자기네 엄마 아버지가 들어가 살라고 해도 못 살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사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기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건설교통국 관련해 가지고 업무 대상이 광범위하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을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면요.

먼저 28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설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총사업비가 어떻게 될까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 사업은 국비 39%하고 도비 18%, 시군비 43%로 재원 분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별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영월 덕포지구 사업 306억 원 되겠고요.

홍천 북방에 80세대 190억, 태백 황지에 100세대 188억, 사업비는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 이지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찾아보셔야 아시는 거잖아요, 총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을 또 더 해야지 되겠죠, 총사업비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이지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원 분담만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요.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여기는 4만 9,188가구 해서,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70가구에 2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찾기 힘드시겠죠.

그리고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98개 간판 정비에 3억 4,300만 원 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비가 30%고요, 시군비가 70%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 이지영 위원: 도 1억…….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1억 300만 원.

○ 이지영 위원: 1억 300만 원이고 시군이…….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억 4,000만 원.

○ 이지영 위원: 2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을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에 있어서 양식을 통일해 주시면 저희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할 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추진개요에는 사업대상, 재원 분담에 따른 총사업비, 그리고 사업 내용,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준비할 때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계획 또 사업비…….

○ 이지영 위원: 물론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신경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신경을 많이 쓰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한 번 보면요.

제가 4페이지를 봤어요.

전체적으로 각 과에 있는 것들을 총괄해서 보면 강원형, 강원도형 해서 지금 한 4개의 사업이 있네요.

이게 정말 강원도형입니까, 강원도 맞춤형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러니까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이 아니라 강원도만이 추진하는 사업을 강원도형이라고 이름 붙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지영 위원: 저는 그래서 강원도형이구나, 어떤 거구나, 어떤 거지,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봤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이지영 위원: 그런데 첫 번째 것부터,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설 공급 추진을 봤어요.

그냥 강원도에서 추진하니까 강원도형이라는 거예요.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시군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을 ‘강원도형’이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시군의 상황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고성군에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정말 활성화해서 잘 추진해 왔는데, 실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내보려고 하니까 비도시라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전임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국장님께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국토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겠다고 하고 긍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답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반영이 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 이지영 위원: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요.

관련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청년월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부 주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아까 이 사업은 청년들이 강원도에 정착하는 데 효과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월 최대 20만 원 해서 1년간 지원되니까 24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요, 도움은 크게 되지 않겠지만…….

○ 이지영 위원: 아까는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웃음)…….

(장내 웃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움이 되긴 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 생각하고요.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도 되지 않을까…….

○ 이지영 위원: 사실 이 목적은, 워딩이 좀 다르게 표현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왜 이때 한시적으로 하느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상황 때문이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 이지영 위원: 그 부분이 좀 더 됐으면 목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청년들이 강원도에 정착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어떤 게 더 효과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ㆍ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신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횡성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그때 오셨는데 많이 사셨어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5쪽의 예산 규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과 1사업소에 대한 예산 부분이, 소액이지만 지역도시과는 증액이 많이 됐고, 또 도로과와 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철도과, 철도과도 소액이지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과는 22.2%가 감액됐고, 도시재생과 21.9%, 치수과도 18.8% 감액 편성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증감 요인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614억 원이 증액돼서요, 13.3%가 증액된 수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년, ’21년, ’22년에 도로ㆍ하천,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한 절반 정도 감액됐었습니다.

감액됐었는데 ’23년도 예산은 한 70% 정도 회복된 것 같고요, 또 아직 추경도 남아 있고 하니까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 예산하고 사업소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좀 감액됐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국비 확보도 되고, 또 추경에 좀 확보되면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규만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아쉽게도 한 지역이 낙마했어요.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국토교통부죠, 사실 여기에서 충분히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 지역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쉬운 감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글쎄요, 상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탈락 사유가 지역의 특성이나 특화 반영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 최규만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

○ 최규만 위원: 국장님이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올해도 8월, 9월 정도에 특화재생 공모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컨설팅을 해서 다시 잘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 자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역별로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돼요.

사업 자체에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준비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선정될 수 있게끔 지도ㆍ편달을 잘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그리고 토지과 같은 경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사실 지적재조사 부분은 예산 규모가 좀 있을 텐데, 지적재조사 부분은 갈 길이 먼데 22.2%나 예산 편성이 덜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전국적으로 국비가 많이 감액돼서 동반해서 강원도 예산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중장기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지적재조사 부분도?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최규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아무튼 전체 예산액이 5,000억이 넘는데 중점을 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52쪽을 잠깐 봐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SOC 사업인데 고속도로망, 간선도로망, 지방도 사업, 재구조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을 살펴보니까, 이게 제3차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담겨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최규만 위원: 총사업비가 3조 8,000억 정도 되고, 그런데 공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또 계속사업이 있고, 이월된 사업들이 쭉 있는데 도로정비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잡으시는 것이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도로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 18개 시군 지역별로 보면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에서 신규 사업도 많이 신청하셨을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워낙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 3건을 신청했는데 검율~노천 신규 사업만 시작할 수 있도록 1억 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 최규만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14개소, 651억 원, 62.67㎞를 추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난 다섯 군데 지역은 실시설계가 끝난 지역인가요?

52쪽 하단 부분.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다섯 군데 다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병지방~율동은 완료됐고요, 나머지 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병지방~율동과 관련해서,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21년도에 완료됐으니까요, 한 2년.

○ 최규만 위원: 2년 가까이 되죠?

본 위원이 작년 임시회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실시설계가 끝난 지역은 최소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여력은 주어져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잡혀 있으신지, 예산 반영을 하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병지방~율동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신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규만 위원: 혹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물론 예산 신청은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벌써부터 재원이 많지 않다…….

○ 최규만 위원: 이유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양하라, 혹시 이런 지침이 내려왔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 최규만 위원: 이런 사업은 국장님께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설계가 끝난 지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원 한 장 투입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아마 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의원님들이 내려가면 “매번 설계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삽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계속해서 노력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바뀌어서 도로관리기본계획이라고 했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로건설ㆍ관리계획입니다.

○ 최규만 위원: 5년 주기로 새로 준비를 하시는데 지역 여건 및 수요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여건 변화, 수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기본계획이 잡혀 있지만 신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수립, 조정ㆍ검토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수립 부분, 조정ㆍ검토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광천 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평창 출신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21쪽, 그냥 주문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의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ㆍ점검,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 방지인데 공사 발주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체불임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29쪽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여기 사업 대상자가 청년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원가구 소득은 100%고요…….

○ 지광천 위원: 원가구 빼고 청년들은 60%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럼 청년의 중위소득은 얼마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작년 같은 경우 116만 원 정도 됩니다.

○ 지광천 위원: 116만 원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지광천 위원: 116만 원이 중위소득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60%요.

○ 지광천 위원: 아, 60%로 했을 때 116만 원이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대충 19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190만 원으로 잡아서 거기에 60%, 한 1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공직자들은 해당 안 되겠네요?

공직자 중에 110만 원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지광천 위원: 이게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지광천 위원: 국비가 지원되네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도와주자 이래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1년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공직자 중에 9급이신 분들, 사실 이분들은 지원해 줘야 되는 분들인데, 지금 110만 원 정도라면 한 20만 원 정도 더 타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겠네요.

지금 9급 신규자가 한 130만 원 타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130만 원 정도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의원을 할 때도 9급 공직자는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엄청나게 강조했었는데, 지금 그분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1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리고 청년 기준을 만 나이로 19세부터 34세까지, 그러니까 2004년생부터 1988년생까지입니다.

○ 지광천 위원: 34세 이하면 9급은 많죠.

특히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시기 때문에 34세 이전에 다 들어오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34쪽, 빈집 정비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빈집 정비를 하고 있는데 빈집 하나당 지원 기준, 얼마를 주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철거비용은 정액으로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것은 시군 실정에 따라 좀 달리…….

○ 지광천 위원: 빈집 한 동에 얼마라고 도에 규정된 금액은 없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광천 위원: 이것은 100% 군비로 하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시ㆍ군비로.

○ 지광천 위원: 그럼 도 예산은 없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없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를 하시죠, 도에서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는데?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에서 시군을 독려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행정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지광천 위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시군에서 한 동당 8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말 그대로 빈집인데, 그러니까 아주 보기 흉한 흉가들이죠.

경관에 엄청나게 저해되는 건물들인데 한 동에 800만 원으로 묶다 보니까 정녕 필요한 집, 예를 들어 면적이 넓어서 견적이 한 1,5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가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 금액을 정해 줬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12년부터 ’14년까지는 도비 보조로 동당 400만 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17년부터 ’19년까지는 국비도 일부 보조돼서 50동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시ㆍ군비로…….

○ 지광천 위원: 100% 시ㆍ군비로 한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에서 빼세요. (웃음)

저는 업무보고에 있기에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66쪽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목적을 보니까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버스업계 경영 악화 및 파업을 방지하고 고용 안정을 통하여 도민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여건 개선 분야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지광천 위원: 이것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운전기사들만 해당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지원은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것이고요.

○ 지광천 위원: 버스업체로 돈이 가고, 그다음에 버스업체에서 이 돈을 운전기사들한테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지광천 위원: 결론적으로 운전기사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지광천 위원: 국장님이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부탁해도 되겠죠?

○ 위원장 박기영: 예.

○ 지광천 위원: 기사분들만 준다면 목적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버스업계 경영 악화”라고 했거든요.

경영 악화 및 파업 방지인데, 그러면 버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렵잖아요?

○ 교통과장 박철화: 교통과장 박철화입니다.

근로여건 개선사업은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인건비 부담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업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 좀 안 맞는 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정부에서 주 52시간으로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잖아요?

단축시키다 보니 버스업계의 경영이 악화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박철화: 예.

○ 지광천 위원: 경영이 악화되면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수종사자, 기사분들이 파업을 할까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 교통과장 박철화: 예.

○ 지광천 위원: 업계가 어려워져서 주는 비용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왜 안 주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52시간의 고통을 다 겪는 사람들인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박철화: 어차피 운수업계에서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 지광천 위원: 당연하죠.

○ 교통과장 박철화: 거기에 따른 파업을 방지하고, 저희가 파업을 하거나 할 계획이거나 이러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파업 방지 효과가 있고, 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업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포지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계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일부 되겠죠.

일부 되는데 만에 하나 52시간 때문에 문을 닫는다면 거기 근로자들은 다 실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기사분들만 주는 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업계 종사자들도 줘야 되는 것인지?

○ 교통과장 박철화: 근로시간 단축은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업 취지에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이 기사들한테만 적용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철화: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할 때 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단축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 지광천 위원: 지금 들었을 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52시간이 기사분들한테만 적용된다면 과장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인데 전체 근로자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때 다른 것과 같이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국장님, 먼저 건설교통국 도로과장을 하시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경청하셨다가 사업에 반영하여 주시고 의정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건설교통국에서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특례에 반영한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181개 조항 중 130개가 법제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에서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반영한 사항이 있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여러 가지 특례를 발굴해서 신청했었는데요.

181개 조항에 반영된 것은 교통과 쪽의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하고 주차장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그다음에 치수과 쪽은 수자원과 관련해서, 다목적댐의 초과수익 환수에 관한 특례하고 댐 수익금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이렇게 네 가지 특례를 담아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2차ㆍ제3차 개정 시에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제가 관심을 많이 안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소관 국의 특례가 반영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중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례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 사업들,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례에 담았겠지만 저희도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같이 공유하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례에 담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늦었지만 저희가 보고 이런 특례가 담겨져 있구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2차ㆍ제3차 할 때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사실 저희가 모르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는 불행한 겁니다.

하여간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앞으로 노력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협의할 것은 하고 말씀드릴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형식인데 51페이지,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양숙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춘천 국도5호선과 관련해서, 춘천시의회에서도 성명 발표를 했고 강원도의회에서도 국도5호선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 김진태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2014년도인가 2016년도에 설계비 10억을 반영했었는데 그 설계비가 어느 순간 싹 없어지고, 저희는 다 4차선으로 되는지 알았는데 그 당시에 설계비 10억이 반영됐다가 그냥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고 지금까지 공허하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춘천시민으로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주부터 화천까지 다 4차선으로 확장됐는데 홍천하고 춘천 구간만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춘천시민으로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제천부터 올라오면서 원주에서 횡성 구간, 공사 중인 구간을 4차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터널로 바꾸다 보니까 일부 3차로로 시행되는 곳이 있고요.

홍천까지 4차로로 됐습니다.

홍천에서 춘천도 당연히 4차선으로 개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설계까지 진행되다가, 실시설계죠, 실시설계까지 진행되다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타절됐고 지난번 계획에 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6차 계획에 신청해서, ’25년까지 수립되는데요, 거기에 다시 담도록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기영: ’26년부터 ’30년까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위원장 박기영: 그런데 B/C가 나오겠느냐, 그때는 B/C가 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구간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또 춘천시에서 계획에 담기 위해서 학곡리부터 폴리텍대학 구간을 터널화하는 그런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제6차 계획 신청을 받을 것 같은데요, 춘천시하고 협조해서 신청할 때 적정 규모로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 위원장 박기영: 언제까지 신청하고 언제 발표가 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요,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이 ’21년 9월에 수립됐습니다.

’21년부터 ’25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6차 계획은 ’26년부터 ’30년 계획인데 원칙대로라면 ’25년까지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SOC 사업과는 달리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은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를 해서 통과된 사업들만 계획에 담습니다.

계획에 담기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받고 2년~3년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장 박기영: 국장님 정년까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글쎄요, 정년 연장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하나마나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도 일단 계획에는 담아야 됩니다.

○ 위원장 박기영: 저희가 성명내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해 봤자 그냥 공중에 대고 대포 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런 노력들이 모여서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 위원장 박기영: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강원도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사실 이런 게 되고 안 되고는 다 정치력입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기재부 소속은 아니더라도 춘천하고 홍천 구간은 유상범 의원님, 허영 의원님, 이런 분들 찾아가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서면대교, 또 광덕터널 이런 사업들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만 얼마라도 사업비가 확보된 게, 원래 제도적으로는 안 됩니다,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능했던 게, 정치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기영: 매번 도로의 사용률이 떨어져서, B/C가 안 나와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전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철규 의원님이나 권성동 의원님 다 찾아가서 해 달라고 자꾸 졸라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 주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런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지금 춘천 국회의원인 허영 의원님은 국토위잖아요?

지금 여기 상임위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당장 결판이 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2026년부터 ’30년 사이에 될지 말지 하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로서, 춘천시로서는 애석한 겁니다.

제가 내년 6월까지 위원장하고 끝이지만, 어느 분이 위원장으로 와서 챙길지 모르겠지만 춘천시민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애석한 겁니다.

제일 먼저 돼야 될 데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안 나오고, 통행량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이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앞전에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셨던 분들까지 다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실 때 뭔가 족적을 남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하여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열심히 해서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기대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경춘국도를 설계하고 있는 단계고 서면 쪽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레고랜드 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러니까 당초에는, 작년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해서 설계하고 공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건설업체에서 한 군데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유찰이 돼서, 사업비가 넉넉하게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19년도에 예타를 면제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관리를, 그쪽하고 협의해서 확정돼야 사업이 되는데 예타 사업에 선례가 될까봐 사업비를 그냥 증액시켜 주기는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건설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해서 증액된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기재부와 총사업비에 대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 업체는 선정됐고요.

지금 5개 공구로 나누어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설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 구간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면 완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당초 목표 연도가 ’29년도입니다.

1조 2,000억, 설계를 해 보면 좀 더 증액되겠지만 충분한 사업비만 확보되면 5개 공구로 나누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개 공구, 그다음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3개 공구,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충분한 사업비만 확보되면 목표 연도에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알겠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하는 것,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국비가 50% 지원돼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 위원장 박기영: 국비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하겠네요?

국비 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거나 아니면 지방비를…….

○ 위원장 박기영: 우리 강원도 전체 실ㆍ국을 다 파악해 보지 않았겠지만 앞으로 파악해 볼 기회가 있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19세~34세까지 대략 3,2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데 기준소득 100%에서 중위소득 60% 이하만 이런 혜택을, 그래 봤자 20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한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강원도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확장이 안 되는 게, 사실 강원도 청년들이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 내지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결혼을 못 하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기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경로당 내지는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많이 있는 편인데 청년에 대한, 국장님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 이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산이라는 전체 파이에서 청년들에게 가는 예산도 일정 부분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안 되고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관심을 가졌다가, 건설 부문에도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89페이지, 어제 홍성기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춘천하고 인접 지역이고, 또 앞으로 홍천까지 철도가 놓이면 중ㆍ장기적으로 철도가 완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원주까지 연결되면 좋겠지만, 그런 단초를 마련하는 작업일 수 있는데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원활히 진행됩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B/C가 나오냐, 안 나오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국토부에서 예타 신청 전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지연이 돼서, 작년에 사전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3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결과를 가지고 예타를 신청하게 되고 예타를 통과해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이거든요.

수도권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사업이고, 그다음에 강원도 내 순환 철도망 구축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걸림돌이, 이게 비수도권 광역철도 5개 선도 사업으로 ’21년도 8월에 선정됐습니다.

5개 사업 중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를 봤을 때 B/C가 가장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하고 양평 쪽에서 용문산역하고 단월역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검토한 노선보다 5.9㎞ 연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B/C가 낮은데 더 낮아지니까, 지금 홍천군하고 강원도에서 경기도 쪽하고 양평군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홍천 군수님도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할 계획에 있고 저도 다다음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유상범 의원님하고 신영재 군수님하고 다 같이 가셔 가지고 이게 지금 안 될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B/C 잣대를 딱 들이대면 강원도는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춘천의 GTX-B 연장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미정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로를 더 손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차만 하나 얹는 것이잖아요?

GTX-B는 출퇴근 시간에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차잖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 사업비가 정거장 개량하고 차량 추가구입비,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기영: 그렇죠, 철로는 기존 철로를 이용하면 되니까 열차 들여오는 이런 비용만 하면 되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금 국토부에서 ‘GTX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포함돼서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검토해서 상반기 중에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이 GTX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돼 가지고, 웬만한 지역은 다 GTX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보기에 55㎞ 정도 하는 것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석 위원: 안 해도 됩니다.

○ 위원장 박기영: 안 해도 돼요?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숙희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매우매우 오지마을이에요.

이것은 질의하지 않으려 했지만 꼭 해야 되는 질의, 잘 들어보세요.

63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희망택시 운영 방식, 운영 방식을 알고 계시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 양숙희 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편리한 방법, 북산면 아시죠?

북산면 조교리ㆍ물노리, 제 지역구가 이런 지역이에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소양댐 수몰지역.

○ 양숙희 위원: 그렇죠, 조교리ㆍ물노리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제 차로 1시간 30분 걸려요, 거기 한 번 방문하는 데.

정말 오지마을 중에 오지마을로 유일하게 마을버스 노선이 없잖아요?

거기는 없어요.

이 마을에서 춘천에 오려면 홍천군 두촌면을 경유해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40분이 걸려요.

그리고 생활권도 홍천이에요.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어요.

119구급대를 부르거나 어떤 구조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홍천에서 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마을의 대중교통 수단은 소양호를 이용한 선박하고 희망택시예요.

그런데 희망택시가 한 달에 몇 번 올까요?

열다섯 번밖에 안 와요.

한정되어 있어요.

희망택시를 열다섯 번밖에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통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 주민들이 한 100가구 정도 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마을에서 춘천을 왔다 갈 경우고 다른 자치단체인 홍천군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 오지마을에 최고 열악한 환경,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동성, 그다음에 편리성.

선박은 생각을 안 하지만 여기 북산면 지역은 선박이 필요해요, 선박이.

만약에 단체로 북산면에 들어가겠다, 급하면 행정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자원봉사를 간다, 행정선을 요구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일정을 그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용 횟수를, 지금 이용 횟수가 15회인데 30회 정도,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건데요.

마을에서 홍천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15회 포함해서 30회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북산면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도 자주는 못가요.

언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서 가는데, 이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지역도 공통되겠지만 희망택시 콜을 연결할 때 이장님이 중간에서 희망택시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장님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라고?”, 다시 전화가 와요.

이장님이 중간에서 다 연결해 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한 20일 전에 갔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렇다고 이장님들이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바쁜데 자꾸 희망택시 콜을 불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처럼 희망택시콜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저도 춘천에 계속 살면서 최근에 그쪽 동네를 가봤는데 같은 춘천이면서도…….

○ 양숙희 위원: 춘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홍천군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같은 경우 마을별로 운행 횟수가 15회로 정해져 있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운행 횟수라든지 방식이 조금씩 다른 데가 있거든요.

○ 양숙희 위원: 약간 탄력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숙희 위원: 30회 정도로 늘리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그 지역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 힘든, 그것 외에도 폭설이 오면 오지도 가지도 못해요.

그냥 갇히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정말 신경 써서 잘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주민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기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그리고 아까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65쪽에 보면 알뜰교통카드 지원이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내놓아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장되거나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실시할 때 정말 충분한 홍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업을 막 벌여도 좋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이렇게 벌였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벌인 거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춘천이 ’2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강릉하고 원주에서 추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용자 2,200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이용자가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참여 지자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양숙희 위원: 되게 좋은 시책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광천 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님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계속 허비할 수 없으니까.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 관련 법령,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지 관련 법령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보니까 운수종사자 1인당 연 17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다른 종사자들한테도 혜택을 줬을 때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철화: 예, 알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다음에 80쪽 좀 봐 주세요.

80쪽에 5번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관계에 대해서, 지금 편입할 때요, 예를 들어 한 부지가 1,000㎡다, 하천으로 들어가는 면적은 580평 정도다, 그리고 나머지 땅이 부정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 편입 부분만 보상해 주는 건지, 다 해 주는 건지, 법에 기준이 나와 있는지, 이것을 여쭤볼게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잔여 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긴 합니다.

○ 지광천 위원: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잔여 지 매입 기준에 적합할 경우 검토해서, 하천공사를 할 때 소유자가 요구하면 잔여 지를…….

○ 지광천 위원: 명백하게 어떠어떠한 경우, 몇 분의 얼마가 들어갔을 경우, 이런 규정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전체 면적의 얼마 이하, 그다음에…….

○ 지광천 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다음에 83쪽요, 1번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 평창군 도시재생사업 신청지가 국토부에 올라가서 탈락됐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지광천 위원: 평창군이 탈락됐는데 강원도에서는 1위로 선정돼서 올라갔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평창읍이 특화사업으로 해서…….

○ 지광천 위원: 1위로 올라갔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지광천 위원: 1위로 국토부에 올라갔는데 탈락된 이유는 무엇이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특성, 특화 반영이 좀 미흡했다는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심사하는 항목과 강원도에서 심사하는 항목이 똑같을 텐데, 강원도에서는 1위를 했는데 국토부에 가서 탈락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심사하는 항목하고 강원도에서 심사하는 항목이 다르다면 이해되는데, 항목이 똑같을 텐데 왜 탈락했는지 그 이유를 여쭤보려고요.

이 부분도 뒤에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은 1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도시재생과장 김맹기입니다.

평가지표는 국토부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아마 평가하는 위원들이 달라서 저희 도에서는 통과됐는데 국토부에서 탈락된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고 미세한 차이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미세한 차이면, 그러면 지난번에 강원도는 선정된 데가 없었나요?

평창군이 탈락하고 강릉이 선정됐나요?

○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예, 강릉이 선정됐습니다.

속초하고 인제,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 지광천 위원: 강릉, 속초, 인제?

○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예.

○ 지광천 위원: 그러면 1등이 탈락되고 2등, 3등, 4등이 된 거네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 지광천 위원: 강원도에서 몇 개 시군을 선정해서 올렸어요?

○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9개 시군을 올렸습니다.

○ 지광천 위원: 9개 올렸어요?

○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예.

○ 지광천 위원: 그러면 선정 위원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평가지표가 딱 있는데?

○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아무래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 지광천 위원: 조금은 있을 것이다, 혹시 발표하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서 그 내용을 말씀 못 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탈락됐는지 부서에서는 알 것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전국 시도별로 선정되는 개수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탈락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계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계속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거든요.

타 시도보다 더 많이 선정된 상황입니다.

○ 지광천 위원: 지금 제가 강원도가 왜 이렇게 조금 됐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심사한 1위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이지 강원도가 왜 이렇게 조금 됐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저도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국토부에서 어떤 식으로 심사를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면 뒤에 팀장님은 처음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셨죠?

그럼 팀장님이…….

○ 위원장 박기영: 팀장님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합니다.

○ 지광천 위원: 답변을 못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도시재생과장도 이번 1월 1일 자 인사로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세하게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제가 12년 전에, 그때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소재지정비사업, 그때 공모사업 신청 책임자를 맡아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중앙에서 심사할 때 심사하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12개 파트를 하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올라가면 중앙에서도 되고 이렇게 되던데, 이번에 평창군이 탈락된 것을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이 자꾸 웃으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면, 이유가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죠?

○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특별한 이유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하여튼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세 번째 신청을 했는데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또 예비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서, 강원도 심사위원들이 평가지표에 의해서, 졸면서 심사를 했다면 이해하겠어요.

졸다가 “빨리 제출하세요.”, 이러니까 무심결에 막 써서 제출했다면 중앙에 가서 떨어진 게 이해가 되는데 눈뜨고 평가지표에 의해서 채점을 했는데 1등이 떨어지고 다른 지역이 됐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니까 담당 팀장님하고 의견을 나누어보시고 끝나고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을 국토이용팀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혹시 농지 부서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의논한 적 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산관리와 계획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생산관리와 계획관리로 나누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 부서하고 협의하신 적이 있으신지?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역도시과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 지광천 위원: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래 근무했던 분이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업무적으로는 몇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특별자치도 특례에 반영해 달라고 우리 지역도시과에서 농정과에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 지광천 위원: 요청 사항이 없습니까?

○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 지광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번 특례 반영에 제외된 것이죠?

○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지광천 위원: 제외됐어요.

제외돼서, 지난번에 특별자치국장님인가 설명하실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상한 답변을 하시기에, 잘못하면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강원도청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국계법을 수정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농지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다.

저희가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너희 이것 좀 고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특례에 반영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날도 제가 도면을 떠 가지고, 로드뷰를 떠 가지고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산관리지역으로 묶냐,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 50% 이상 차지할 거예요.

이것을 해제해 가지고 계획관리에 넣어야 되는데, 도민들에게 아주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그냥 누락시키니까…….

○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과거 절대농지 용어가 있을 때는 필지별로 지정을 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면서 구역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농지가 포함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계속 실태 파악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런 지역들을 필지별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수시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 부분은 사실상, 그러니까 양은 아주 많지 않지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일부 있어요.

필지별로 묶다가 구역별로 묶다 보니까 묶지 말아야 농지도 진흥지역으로 묶였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쉽게 해제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과 보호구역을 제외한 보전 가치가 높은 땅들, 현재 규정으로 봤을 때 보전 가치가 높은 땅들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들을 다시 생산관리로 묶어 놨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많은 것이거든요.

두 분류로 묶어놓은 부분을 이번 특례에 넣어서 전체 다 계획관리로 해제시켜 줘야 도민들 피부에 와 닿는데 그게 누락돼서 우리 부서와 저쪽 부서가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난번 답변과 같은 맥락인데 국토계획법에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국토계획법에 특례 조항이 있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이 선 해제되지 않는 이상 농림지역을 계획관리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 지광천 위원: 그러니 이번에 그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진흥지역이 먼저 선행돼야, 해제돼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 지광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쪽하고 협의한 게 있느냐.

이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잖아요?

○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저희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 지광천 위원: 여기에서는 절실히 느끼는데 농지 부서에서는 느끼질 않는 거예요.

왜?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충돌되다 보니까 이번에 두 부서에서, 건설교통국하고, 그다음에 농정국인가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특례 조항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협의해 본 적이 있었냐.

○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개별적으로는, 몇 달 전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자료를 내라고 해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농지법 업무편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선해 달라고 냈는데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다, 업무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데 우리가 왜 손을 대느냐,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 지광천 위원: 하여튼 제가 아쉬워서, 나중에라도 이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건설교통국 쪽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지, 없는지, 책임 소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도민들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이것 말고도 또 있는데,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지표조사 같은 것, 완전히 도민들을 옥죄는 법들인데, 이런 것을 특례 조항에 넣었어야 되는데 다 누락시키고 이상한 것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혹시 농지 부서하고 다시 협의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제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예, 알겠습니다.

○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지광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18쪽의 강원건설ㆍ건축박람회하고, 33쪽,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부분, 주최가 박람회는 강원일보, 강원건설단체연합회, 또 건축문화제 같은 경우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고, 시기는 좀 달라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먼저 박람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람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여러 업체들이 나와서 광고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강원건축문화제는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죠?

이게 지역도시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하나?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축과에서 합니다.

○ 최규만 위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일단 강원건설ㆍ건축박람회는 강원일보하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반기…….

○ 최규만 위원: 일반적인 사항,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박람회나 문화제를 개최하는 차이점은 뭐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원건축문화제는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에서 주관하고요, 도에서 보조금 4,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행사, 전시행사, 전문가 초청토론 같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이게 내용은 뭐 별반 다르진 않죠?

박람회, 문화제…….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 최규만 위원: 달라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최규만 위원: 다르다면…….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원건설ㆍ건축박람회는 지역 업체들이 자기네 신기술이라든지 특허 제품들을 전시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우수 자재, 판로 확대라든지…….

○ 최규만 위원: 그러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들이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건설 장비라든가 소재,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왔더라고 보니까.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 최규만 위원: 그러면 건축문화제는 학술행사 위주인가요, 전시행사 같은 것?

여기 전시행사도 있네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학술행사, 전시행사, 토론회…….

○ 최규만 위원: 강원건설단체연합회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강원건설단체연합회 회원이 건축사회가…….

○ 최규만 위원: 그렇죠.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최규만 위원: 그럼 굳이 이것을 따로 개최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저희가 봤을 때는 성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발주계획 설명회를 매년 3월에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발주계획 설명회하고 강원건설ㆍ건축박람회를 3월 9일부터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규만 위원: 작년에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람회를 작년 11월에 했었나?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보통 10월~11월에 하고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아무튼 가능하다면, 성격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물론 따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시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한꺼번에 개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발주계획 설명회와 건설ㆍ건축박람회를 같이 하기로,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 최규만 위원: 문화제하고 건설ㆍ건축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아닙니다.

18페이지 3번에 나와 있는 발주정보 제공하는 것을 따로 했었고요.

건설ㆍ건축박람회를 하반기 10월~11월에 했었는데 그것을 같이 해서…….

○ 최규만 위원: 같이 해서…….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지역업체가 참여하니까 그때 발주계획 설명회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변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아무튼 개최를 잘하셔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재난안전실에 여쭤봐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마 18개 시군에서는 봄철에 여러 가지 발주계획 잡느라고 합동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 부분, 배수로 부분, 하천 부분, 특히 작년에 횡성군과 홍천군 같은 경우는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수해복구사업…….

○ 최규만 위원: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도로라든가 지방하천ㆍ소하천 정비사업, 하천 재해 예방사업, 하도 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병행이 될 텐데요.

횡성이나 홍천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를 준비하면서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따로 신청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지역에 기본계획을 잡아놨던 사업들이 또 이렇게 병행이 돼서 추진될 수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최규만 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해복구 지원금하고 아니면 도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더 조사해서, 특히 횡성이나, 어차피 재난지원금이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행되는,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소하천 같은 경우는 관리청이,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지만…….

○ 최규만 위원: 지금 수해복구 지역은 각 단위별로, 리별로 보면 이장님들이 신고를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아니면 면사무소에 직접 신고를 하는 지역만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또 추가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복되는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아마 홍천이나 횡성 쪽에서 그런 주문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도에서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병행해서, 사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지역을 쭉 다니다 보니까, 특히 지방하천, 범람 위기에 처해 있는 제방 부분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사실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이 크게 투입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보강만 해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건의가 들어오거나 따로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각 18개 시군에 그런 것들을 한번 요구해보는 것도 괜찮을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큰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또 기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지만 큰 예산을 투입 안 하고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면 수해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용이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매년 수해 예방을 위해서 하도정비, 하상준설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소하천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하고 있는데…….

○ 최규만 위원: 그렇죠.

지방도와 마찬가지로 지방하천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은데 딱 기본계획에 이것을 이만큼 해야 되겠다, 거기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예산 낭비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55쪽의 네이처로드 사업인가?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최규만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지사님 지시로 관광상품을 개발하자고 하는 사업이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이게 강원도에서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 최규만 위원: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20년도 7월에 강원도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또 관광공사에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이것도 7개 노선, 1,112㎞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최규만 위원: 그러다 보면 주변 열악한 부분의 도로도, 이 사업을 하면서 연계시켜서 좀 더 보강해서 가는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노선을 보니까, 사실 주변의 열악한 지역을 따로 신규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사항이라서 노선 하면서 주변 여건을 살펴보셔 가지고, 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 쪽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제가 이 부분도 먼젓번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근본적으로 이 네이처로드 사업은, 7개 구간으로 나눠서 강원도 18개 시군을 다 여행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최규만 위원: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래서 기존의 국도와 지방도를 따라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새로 내거나 크게 개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로변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포토스폿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 최규만 위원: 살펴보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열악한 지역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 최규만 위원: 이왕 하는 김에 보수하면서, 정비하면서…….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그렇습니다.

안전시설이라든지 표지판도 설치하고…….

○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게끔, 따로 계획을 잡지 마시고 같이 연동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맞습니다.

국도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구하고 저희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 사업할 때 고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국토 부분 같은 경우는 참 힘드네요, 그렇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국토하고 지방도하고 여러 가지, 소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 부분하고 같이 연동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알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202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도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선정 과정을, 어떻게 선정을 해 주는 거죠?

수요는 많은데 미처 따라가지 못해요, 예산이 좀 적어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전컨설팅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8월쯤 선정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군에서는, 이게 주택과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건축과.

○ 최규만 위원: 건축과, 예산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은데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도 나와 있고, 또 추진상황 관리 260억, 90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선정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자세한 선정 절차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부위원장을 향해) 부위원장님, 건축과장님…….

○ 위원장대리 지광천: (고개를 끄덕임)

○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신청 절차는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하고요, 대상은 10년 이상 공공건축물로 보건소, 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물량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받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컨설팅을 해 주고요.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사항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컨설팅에 맞게끔 공모 신청을 하면, 대부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하면 거의 100% 예산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규만 위원: 시군에서 신청한 것은 거의 100%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건소, 어린이집 쪽에 많이 충족시켜준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이나 도서관 쪽은?

○ 건축과장 이준호: 금년 ’23년도부터는 사업대상이 좀 확대가 돼서 경로당이나 도서관이 올해 사업부터 추가적으로 편입될 것 같고요.

○ 최규만 위원: 추가로 대상이 된다?

○ 건축과장 이준호: 예, 2022년까지는 제외됐었는데 올해 사업 수요조사부터는 확대돼서 경로당하고 도서관이 포함될 것으로 저희들은…….

○ 최규만 위원: 올해부터?

○ 건축과장 이준호: 예, 올해 ’23년 사업 조사할 때부터요.

○ 최규만 위원: 도서관, 경로당이 껴 있어서, 그전에 계속 봤을 때는 보건소 쪽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후된 보건소 쪽을 많이 해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이상 돼야지 어느 정도 신축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30년이 안 됐지만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협소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쪽은 비율을 어떻게 맞추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보건소 같은 것은 한정적일 거고.

○ 건축과장 이준호: 일단 개수로 보면 경로당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공공건축물 특성상 어쨌든 시장ㆍ군수가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알겠지만, 일단 마을이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다른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장ㆍ군수가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올해 사업계획이 나와 봐야만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 최규만 위원: 경로당이 포함돼서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요즘 경로당, 마을회관이 같이 통합 개념으로 많이 가거든요, 예전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신축을 하려면 자잿값 이런 것의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서 땅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5억~6억 정도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아마 경로당 쪽에 집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이 먼저 시간에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3년 이상 됐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가 한 3년~4년은 된 것 같은데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조금 미흡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국토부에 방문을 또 하신다고 하셨죠?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20일에 국토부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 최규만 위원: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예, 알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철도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 철도과장 김태헌: 예, 알겠습니다.

○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지광천: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사실 다른 부서보다 도민의 발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술직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 공무원들보다 사실 인사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적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만큼 우리 도민이 행복해진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승진의 적체가 있다 하더라도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기동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박기영

부위원장      지광천

위    원      양숙희, 이기찬, 이지영, 최규만, 최재민, 최재석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강성룡

의  정  팀  장      정원수

○ 출석공무원

ㆍ건설교통국

국          장      박기동

지역 도시 과장      윤원영

건  축  과  장      이준호

토  지  과  장      이기환

도  로  과  장      이종구

교  통  과  장      박철화

치  수  과  장      조관묵

도시 재생 과장      김맹기

철  도  과  장      김태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

○ 기록

송다정, 서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