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16회 - 기행 제3차)

(제316회 - 기행 제3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3. 강원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4.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면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면

3. 강원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면

4.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강원도립대학교, 강원연구원,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근거하여 개최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이 없는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에 대한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우리 대학 주요 사안에 대해 기존 대학 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체 심의기구인 교무위원회 및 평의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운영 주요 정책결정 과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절차의 간소화 및 단일화로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 간사와 서기,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학교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문 전체,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위해 강원도립대학교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양지하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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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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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창수: 전찬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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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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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 최승순 위원: (거수)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조금 있다가, 우리 전찬환 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 임기가 4년이셨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3년 7개월이었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3년 7개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연령 때문에 4년을 못 채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그동안 우리 기행위에서 강원도립대학교가 정말 강원도민들, 또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기를 기원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행위에서는 이번 자리가 마지막 자리시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그동안 여러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강원도립대학교가 더 발전하길 바라는 기원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위원장님, 이렇게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에 41년 있었는데요, 마지막 3년 7개월, 4년에 가까운 기간을 고향인 강원도에서, 강원도립대학교에서 봉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대학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힘든 시간 속에서 막 발전해야 되는 그런 와중에, 제가 중요한 시점에 와서 근무하면서 대외적인 재정이나 학교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많은 대학들이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학교가 정상화됐다고 생각하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덕택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 오는데 등록금 전액 무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잔여분을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강원도민 학생들이 와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이런 대학은 꼭 필요하고, 그런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이 더욱 발전해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고민하면서 또 도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웠지만 오늘날까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자리를 벗어나도 옆에서 강원도립대학교, 강원도의 발전을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욱 발전되고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재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창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으로서 공익 발전을 위해서, 대학 발전을 위해서, 또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전찬환 총장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순 위원: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전찬환 총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향후 5년간 240억 원이라는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강원도립대의 재무 건전성이, 돈이 없어서 연구라든가 그런 것을 못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학교 차원에서, 또 재학생들이 크게 감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3페이지…….

○ 임미선 위원: 조례…….

○ 최승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좀 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 위원장 한창수: 예, 김길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전찬환 총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런데 필요할 때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은 총장님이 여시는 것 아닌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시고요.

○ 김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은 그렇지만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런 판단은 총장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간사가 교육법무과장이십니다.

○ 김길수 위원: 이것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님이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들어가고 또 도의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꼭 필요한 위원님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위촉돼 계신 것 같은데, 지금 15명으로 돼 있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교육법무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 김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게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하는 기관인데, 여기 목적을 보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라 굉장히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고 학교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 요청을 받거나 해서, 기능적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대학의 자주성ㆍ독립성은 헌법에 보장돼 있고요.

그런데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학교가 E등급을 받고 폐교 직전까지 가면서 사실 학교의 중요한 사항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행정부지사가, 위원님들이 중요 사항을 결정하면서 학교의 행정에, 총장과 학교가 자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학교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해서 참여할 수 있고 행정부지사님이나 이쪽은 지휘ㆍ감독 체계로서, 저희들이 행정 집행할 때 중요한 사항은 다 결재를 받고 또 업무보고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옆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어서 우리 대학의 중요한 문제를 경쟁 관계나 다른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와서 결정하고 하는 모습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대학의 자율적인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지휘ㆍ감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총장의 역할을 거의 형해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했었습니다.

대학이 위급했던 비상시에, 역할을 못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저희 대학이 한 8년에 걸쳐서 톱(top) 수준의 전문대학 운영체계와 경영 효율화를 이루었고 성과관리 체제를 다 구축한 상태에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입해서 처리할 문제들이 거의 없고 해서…….

○ 김길수 위원: 총장님, 지난해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셨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제가 오고 나서는 전혀 개최가 안 됐습니다.

행정 쪽, 교육법무과 쪽에서 개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제가 지금 더 의문이 드는 게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됐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라면 이분들이 학교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저해하고 어떤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물론 총장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지는 않지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총장님의 권한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운영위원회의 순기능을 잘 살려서 학교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떤 기능을 살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총장님하고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되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도에서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주로 학교의 긴급한, 중요한 사항과 관련된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ㆍ중ㆍ고도 운영위원회가 다 존재하고 많은 지원과 협조,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총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다, 그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들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과 온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초ㆍ중ㆍ고 운영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에는 다른 관련된, 대학 재정과 관련된 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이고 심의라는 것은 그만큼 소통의 창구가 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되는 건데…….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거의 의결기구로 운영…….

○ 김길수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초창기에 학교가 어려운 형편이었을 때 거의 의결기관으로, 총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쪽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그 이후에는 도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두신다고 해도 저희는 반대 안 합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지금 타 대학교의 운영위원회 실정은 어떤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일부 도립대학에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일부요?

구체적으로는 파악 안 되셨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충북하고, 몇 군데에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충북, 충남…….

○ 임미선 위원: 전남도립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도립대학교 모두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없애면 자체 의결기구가, 교무위원회, 평의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결정은 총장의 권한이죠.

다 자문ㆍ심의고요.

○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의결기구를 그 두 개만 남겨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자체 의결기구로 교무위원회, 평의원회가 있는 상황 아니에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교무위원회, 평의원회가 있고요, 교수회의가 있고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위원회가 있고 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있고…….

○ 임미선 위원: 물론 최종 결정권자는 총장님이 맞지만 중요한 안에 대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발전계획, 기반시설 확충, 운영 방안, 교원 임용정책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폐지하려는 이유가 대학의 독립성ㆍ자율성, 자존심 문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처음 운영됐을 때 관행은 학교가 제대로 안 될 때 출발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운영이 간단하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리고 지금은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총장의 역할,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직접 개입하는 정도로 강원도에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 그렇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도에서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이것을 지금…….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도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하는데 같이 해서 폐지하자고, 그래서 저희도 동의한 겁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볼 때, 저는 이게 확정된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립대 행정 지원, 올해 2023년도부터는 재학생 전원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3월 1일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리고 타 대학 같은 경우도 전남도립대를 제외하고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우리 김길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 어떤 지원,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결, 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장님 말마따나 자문ㆍ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한 번쯤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도 필요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하려고 하는데 올해도 정원, 수시 모집 미달이지 않습니까.

대학의 존립 문제가 대두될 상황도 아직 더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총장님이 수고해 주셨고 조만간 차기 총장님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도 꼭 폐지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절실히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간사 부서인 도 교육법무과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대학 자체의 그런 권한이 헌법상으로도 보장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자주 해서 총장님 말마따나 진짜 총장님의 권한이라든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 업무에 관여할 정도라면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제가 볼 때 지원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대학 존립의 어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동안은 대학이 작동 안 됐을 때 개입해서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 최승순 위원: 작동 안 된 것도 아마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운영위원회를 자주 안 하지 않았나…….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아닙니다.

학교가 2015년도 ’16년도 어려울 때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 최승순 위원: 하여튼 좀 더 검토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보류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게, 집행부 쪽의 의견도 들어보셔야 되니까, 그냥 부결하지 마시고 좀 보류했다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 도립대의 입장이 아니라 도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교체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음을 선포합니다.

2.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51분)

○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정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조현정 인사)

신옥화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신옥화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처장입니다.

(산학협력처장 박병수 인사)

김운용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운용 인사)

박영범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박영범 인사)

심도식 기획홍보처장은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한 불참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찬환입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전찬환 인사)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장 임기 내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이 시점에 한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도움과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지난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볼 때 그간의 재임 기간이 새로운 감회로 다가옵니다.

대학 발전과 학생의 꿈 실현을 위해 교육혁신과 내실화를 목표로 대학을 운영하여 온 그 여정이 일부는 성과로 일부는 과제로 남은 듯합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우리 대학은 한차례 자율개선대학 선정으로 위기를 갓 벗어나고 있었지만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미완의 교육시스템, 주요 지표관리의 제도화 부족과 성과 도출 미흡, 교직원들의 참여와 소통 부족 등 다양한 도전적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교육혁신 노력으로 자율개선대학 연속 선정을 통해 대학의 위기 탈출은 물론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대학 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재정지원 4개 사업 선정을 통해 2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창업인프라 부문 3년 연속 1위 선정 등 가시적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추진 등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확고한 토대를 이뤄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지방의 작은 전문대학에서는 이루기 쉽지 않은 성적표일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학생 충원의 위기,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가 덮칠 상황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향후에도 교육환경과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혁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새로운 발전계획 기반의 담대한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학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활동, 2023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2년도 주요활동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지난 2022년도 주요활동부터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대응 대학혁신을 위해 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혁신 방안 수립과 대학발전 추진력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원격교육 등 교육 인프라를 한층 고도화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사업 추진으로 교육부 2주기 혁신지원 사업비로 3년간 매년 25억 원을, 교육부 LINC3.0 사업으로 6년간 매년 11억 원, 교육부 HiVE 사업비로 3년간 매년 16억 5,0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 사업비로 2년간 매년 2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양성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을 산학 일체, 수요자 중심의 핵심 역량기반으로 혁신하였습니다.

인성학기, 집중이수제 등 유연학사제도를 정착시켜 왔으며 취ㆍ창업 역량 증대 노력과 더불어 공공인재반 운영을 통한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생복지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과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신입생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 등 장학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경쟁력을 한층 높였으며 심리 상담, 적응력 검사 등 체계화된 학생상담 실시와 감염병 대응에 힘써 왔습니다.

마지막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연구용역 과제 수행과 청년 창업,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최초로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에 3년 연속 선정, 전국 전문대 1위를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인성ㆍ실용ㆍ융합 지향 4차 산업 지역거점 대학을 위한 2023년도 추진과제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 미래 대비 대학혁신입니다.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생존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는 등 선제적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기관평가인증 획득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재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혁신지원사업 추진으로 고등직업교육 기반을 내실화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사업을 통해 제조ㆍ창업 전문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LINC3.0 추진으로 산학협력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HiVE 사업 추진으로 지역특화 인재양성 기반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성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핵심 역량 기반으로 더욱 혁신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유연학사제도 안착을 통한 창의ㆍ융합 인재양성에 노력하며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도화로 취업률 확대와 더불어 취업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학생 친화 교육인프라입니다.

원격교육 인프라와 학습 플랫폼 고도화로 비대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 산학협력 노력입니다.

산학협력단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을 통하여 스타트업 비즈니스 역량 제고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창의ㆍ융합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무 공공성 강화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원으로 학비 걱정 없는 고등교육을 실현하며 2024학년도 신입생 유치에도 다각도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 직업교육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수 인재가 찾는 대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미래사회 대비 지역 중심 대학혁신입니다.

먼저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 기반 성과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과 실행과제를 연계하여 발전계획 추진 동력 확보와 조직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발전계획 및 각종 평가 지표와 연동되는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와 효과성 평가 및 환류 체계를 통해 교육시스템과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적정 규모화 추진입니다.

대학 생존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학사구조의 자율혁신 방안을 수립하며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강도 높은 학과 구조조정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과 역량진단 분석을 통해 2024학년도에는 2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잉여 정원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기관평가인증 획득 총력 대응입니다.

금년도 기관평가인증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교육품질 개선활동을 통해 금년 8월경 있을 갱신심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관인증평가는 대학운영 전반 및 교육활동을 위한 6개 기준과 30개 평가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밀하게 준비하여 대학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6쪽,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혁신 가속화입니다.

먼저 혁신지원사업 추진으로 고등직업교육 기반 내실화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1주기 3년 차 사업은 작년 2월 말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53억 원의 국비 지원을 통해 역량기반 교육혁신 등 어느 정도 대학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작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추진되는 2주기 사업은 연간 약 25억 원, 총 75억 원의 국비사업으로 1차 연도인 ’22년도에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지원체계 혁신,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산학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과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혁신사업의 내용은 3대 영역에 대한 8개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혁신 및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고도화와 학생 지원 강화 및 취ㆍ창업 역량 강화, 창의융합교육 운영 고도화 및 산학 연계 협력 활성화, 지역사회 기여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 되겠습니다.

미래 수요에 대응한 고등직업교육 기반 내실화를 이루어 대학의 교육 발전을 더욱 도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구축 운영사업을 통한 제조ㆍ창업 활성화입니다.

작년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사업 선정으로 25억 원을 지원받아 전문랩 공간과 기자재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는 등 큰 성과가 있었으며 금년 또한 15억 원의 국비, 도비, 시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메이커 역량 강화 및 창의공학 교육을 더욱 활발히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산업체의 시제품 제작 지원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 메이커 문화 확산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LINC3.0 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LINC3.0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산학연 연계 교육과정 등 혁신과 교육환경 지원체계 구축 등 인력 양성, 특화분야 산학협력 브랜드 가치 창출, 기업 연계 기반 공유협업 활동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산학일체의 생태계를 실현하고 혁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에 사업 선정이 되었으며 총 6년간 사업으로 연간 11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19쪽, HiVE 사업 추진으로 지역특화 인재양성 기반 마련입니다.

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고등직업교육 혁신 거점지구 사업인 HiVE 사업 추진으로 지역 특화 분야 선정에 맞춰 교육 체제의 연계ㆍ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특화된 지역 밀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3년간 연 16억 5,000만 원의 국비ㆍ지방비가 투입되는 본 사업은 지난해 6월에 선정되어 우리 대학과 양양군, 고성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학생 성공 역량 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 혁신입니다.

융합 전공 및 지역산업 특화 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ㆍ융합 인재 및 지역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산학 일체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체 맞춤형 실무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융합ㆍ신산업ㆍ지역특화분야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고 자체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 관리 체계도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성취감과 자존감 고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개선ㆍ환류를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더욱 다양하고 만족도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학생 맞춤 유연학사제도 안착입니다.

기존 학사제도의 틀을 깬 학생 맞춤형 유연학사제도는 입학부터 전공, 졸업 준비 단계까지 전공기초, 인성학기, 전공일반, 전공심화 과정과 취업 활동 준비를 위한 취업탐구 학기 등 학년별 다른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성학기 29개 강좌, 취업탐구 학기 133명, 집중이수제 29개 교과목, 역량융합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생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취업 연계 활성화 방안도 더 많이 고민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진로ㆍ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을 통한 학생복지 향상입니다.

학생상담센터의 다양한 진로ㆍ심리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 향상을 지원하며 4대 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등 사회적 약자와 학사 경고자 등 적응력 부족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모든 학생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고도화입니다.

실무 중심 취ㆍ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취업률 향상 프로젝트, 전문기관 위탁ㆍ운영 등 다양한 취ㆍ창업 프로그램을 한층 고도화하여 밀착형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업처 발굴, 지역의 취업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의 등 취업 네트워킹 활성화를 추진하며 공공인재반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취업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학생 친화형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원격교육 인프라 및 학습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원격교육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문대학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참여로 각종 행사, 교육과정 등 대학 시스템 전반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며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원격강좌 콘텐츠 개발 등도 지속 추진하여 원격교육 질 개선 등 학습 플랫폼 고도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스마트캠퍼스 실용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대학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최신 ICT 기반의 클라우드형 공동실습실 리노베이션 추진 등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학생 만족 최고의 학생생활관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생활관 환경개선으로 주거 만족도 제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도 학생 입사 시 감염병 예방 대응 등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캠퍼스 시설ㆍ환경의 지속적 개선입니다.

강의실 석면 철거 및 친환경 자재 교체 사업, 개교 이래 처음 추진하는 노후 수배전반 교체 공사 등 금년 계획된 시설개선 사업들에 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역 맞춤형 산학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우수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비롯하여 대학의 전문 연구인력과 행정력을 가동하여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외부 연구용역 등 12개 과제 8억 원, 산학협력단을 통한 4개 분야의 재정지원 사업 73억 6,000만 원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산업체 기술지도, 산단 보유 지식재산권의 잠재기술 이전 등 지역의 산업체, 기관, 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로컬벤처ㆍ스타트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입니다.

벤처ㆍ창업 입주기업의 성공적 경영 사업화 역량 지원과 청년 예비창업 및 청년 일자리 육성ㆍ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의 특화 분야인 해양ㆍ바이오 및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50개 기업을 보육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과 청년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31쪽, 지역주민 맞춤형 창의ㆍ융합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창의혁신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창업공간 제공과 맞춤형 창의ㆍ융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강릉시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먼저 학비 걱정 없는 고등교육 실현입니다.

학령인구 절벽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 유도와 타 지역 인재 유입 수단 등 신입생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작년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 혜택을 주었으며 도의회와 도 지휘부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금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역인재 유출의 어렵고 엄중한 상황에서 본 정책은 대학 경쟁력 확보에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33쪽, 2024학년도 신입생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입시는 모든 대학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 입학자원이 전년 대비 1만 5,000명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수시모집 등록률은 전국 7개 도립대가 50%대에서 80%대이며 강원도 내 7개 전문대학도 하위그룹은 40%대의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저희 대학도 어렵습니다.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만 2월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만족스러운 결과, 90% 이상을 목표로 교직원들이 총력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한 80% 내외 정도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4쪽, 시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일반인 대상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프로그램과 더불어 무료로 운영되는 인문ㆍ생활문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금년에도 자격 취득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직업능력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 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입니다.

고교와 대학 간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지역 청소년에게 특화된 교육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 지원한 대학연계 진로선택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립대학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중점 전략과 계획, 모든 세부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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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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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창수: 전찬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총장님, 강원도립대의 발전과 내일을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유치 총력 추진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강원도립대의 큰 문제가 취업률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입생이 유치돼야 대학이 존립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대학생 100% 장학금을 지급받고 그것에 대해 홍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 정시모집 결과가 0.61 대 1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공공인재융합과 외에는, 바리스타제과제빵과는 1명 모집이라 그렇고 나머지는 다 미달인데 제가 지역구가 강릉이다 보니까 학생을 모집한다고 거리에 플래카드가 있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우리 총장님께서 노력하셨는데, 작년 한 해 어떤 진행상황이라든지 중간중간 점검도 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단지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학과 개편, 여기에 우리 도립대가 좀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근본적으로는 올해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의 학생 수가 감소됐고 내년에는 4만 명 정도 감소됩니다.

그런데 수도권 4년제 대학, 지방 4년제 대학, 수도권 전문대학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 수 감소의 여파는 제일 지방에 있고 약간 오지에 소재해 있는 전문대학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게 제일 크고요.

또 저희들이 공립대학으로서 그동안 공업계 중심으로 많이 증원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나름대로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해양이나 바리스타, 관광이나 레저 이런 쪽으로 학과 개편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아직도 공업계가 많은데 이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가, 공업계가 취업은 좀 되는데 환경이 나빠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공업계 공장의 많은 부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져 있고, 옛날에 공고 학생, 전문대 학생들이 가던 자리가 지금 다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고 안 가려고 하고요, 그런 구조라서 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학과 구조개편을 꾸준히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전문대학에 비해서, 대다수 전문대학은 지금 간호학과나 의료보건계 과가 상당한 정도를 차지합니다.

인근에 있는 영동대학도 간호계 학과가 있기 때문에 200명 이상의, 보면 다른 학과는 저희들보다, 저희들은 지금 한 80% 모집하고 있는데 간호학과 외의 학과는 50%도 어렵습니다.

○ 최승순 위원: 저도…….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것을 합치면 비슷하게 되는데,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학생 수 감소만이 원인은 아니고 저희들도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승순 위원: 저도 총장님 견해에 동감하는 게 지금 도내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한림성심대 같은 경우 2.83 대 1인데 지난해보다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제가 볼 때 보건계열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대학, 도립대 같은 경우, 취업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송호대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오히려, 간호학과가 설치돼 있다 보니 그런 통계를 보이는데, 지금 우리 도립대도 간호학과 신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법이 개정 안 되고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이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 상태로 펜딩(pending)돼 있고 여야가 지금…….

○ 최승순 위원: 지금 그 두 분이 상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쉽지 않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학교 쪽에서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도립대의 문제는 학과의 개편 문제도 아주 신중히 논의해야 될 때가 왔고 또 하나가 지금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들 구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 도내고 특히 강릉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원도 내에서도 확산이 안 되고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이런 생각들, 학생 수 자체가 감소하는데 지역적인 문제도 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는 학교에서, 우리 도에서 100% 장학금을 지원해 주니까 남은 것은 학과 개편을 통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에 맞고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재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로 개편하는 게 큰 문제 아닌가, 그래야지 그게 취업률로 이어지고, 지금 전국 꼴찌는 아니더라도 저번 64.5%면 거의 하위권입니다.

충북도립대 같은 경우 12월에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존폐위기에, 1년에 한 200억 가까이 계속 투자만 되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우리 강원도립대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총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또 그것이 지방ㆍ인구소멸과 연관돼 있어서 의욕을 많이 보이셨는데 의욕을 가진 만큼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어떤 수치는 안 나왔지만 그만큼 노력하셨으니까 앞으로 뭔가 변화의 계기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HiVE 사업 추진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게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청년계층들이 이 지역에 와서 대학을 통해서 배우고 정주하게 하는 이런 사업 목표로 시행하게 됐고 이게 내년까지죠, 2024년도까지 49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ㆍ연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지금 해양 레저를 통한 청년 인구의 지방 유입이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작년 6월에 사업을 받아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고성하고 양양하고 군수님들도 참여해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구축, 발족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첫해 지역의 특화 분야인 호텔관광 분야라든가 레저, 해양 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과도 그런 쪽으로 정규 학위 과정을 개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많은, 한 15개~16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쪽으로, 상당한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첫해 일부 교육과정들은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조금 수요가 많은 쪽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고, 모니터링해서 계획하고 있고 거기서 자격증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호텔 쪽에, 지금 대단지 큰 아파트 타워들이 막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호텔, 레저, 해양문화 쪽으로, 저희들이 강릉도 같이 그 인력들이 다, 영동대학이 강릉시하고 하고 있어서, 다행히 지역 산업에 맞는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발전계획을 보니까 4차 산업 쪽만, 공업계를 좀 강조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리뉴얼(renewal), 새로운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관광, 레저, 해양 같은 지역 산업 쪽에,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력 양성과 학교 구조 개편을, 지금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HiVE 사업도 거기 돈들이, 학과 신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하고 있어서 한 1년 더 보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지역적으로 양양이나 우리 강릉 쪽을 봐도 레저 산업으로 인해 동호회를 중심으로 젊은 인구들이 많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주말이나 휴가, 연가 차원에서 오지만, 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워케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착을 하고 또 이주해 오는 경우도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맞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래서 양양군에서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조금만 더 진행되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학과 자치단체 간에 협력ㆍ연계ㆍ공유를 잘하셔 가지고 지방소멸 방지에 대학이 기여하고, 또 여기 ’24년도에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신설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잘 준비하셔 가지고 대학도 존립시키고 대학을 통해서 젊은 인구들이 유입돼서 지방소멸도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대학의 큰 방향을 그런 쪽으로 틀고 있고요.

말씀드린 학과 조정도 지금 바리스타 같은 데는 사람이 모이는데, 경쟁률이 높은데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제가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후임 총장 오시거든 그런 방향의 말씀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총장님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학과들은 통폐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과감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학과를 통폐합하다 보면 우리 재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고 우리 교수님들이라든가 조교수님들의 자리 또한 위태로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은 마련되어 있나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교수님들이 개편되는 쪽에, 만약에 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 전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교수님들의 역량이, 스펙이 좀 넓고 전문대학에서 하는 분야가 그렇게 깊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 쪽에 교수를 배치해서 충원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전공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아무튼 학생들이나 우리 교수님들에게 피해가 없는 한에서 통폐합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학생들은 계속 졸업할 수 있도록 당분간 존치합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신설되는 학과 중에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가 있는데 이 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양경찰 쪽에서 선박 운항과 선박 항해기술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상급 항해 해기사거든요.

무역선이나 큰 선, 대형 선박을 운행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영동 쪽의 소규모 선박, 이런 인력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터보트나 소규모 선박을, 작은 선박들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중심의, 선박을 조종하고 관리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선을 한다든가 고쳐주고 하는 쪽의, 그리고 레저와 관련된 장비들, 바나나보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해양과 관련된 쪽의, 지역에 맞는, 특화된 핵심 인력들을 양성하는, 지역 도립대학인데 해양경찰과를 나오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는 근무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가 외양선을 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그 부분의, 잔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집중 육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도 보면 공동실습실 리노베이션이 한 3개 실 정도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또 3개 실이 추진이 돼요.

지난해 리노베이션된 곳과 다른 쪽에 계획 중이신 건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 후)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는 것으로…….

○ 문관현 위원: 올해 하나 더 하는 거예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 문관현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책에는 3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 문관현 위원: 지난해 3실 하는 것에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추가적으로 하나 더…….

○ 문관현 위원: 추가적으로, 지난해 세 군데 하고 올해 한 군데…….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하나 더.

웰니스 사업에서 갑자기 지원금이 한 1억 넘게 나와서 이왕 할 때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나 더 하기로 했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지난해 ’22년 2월에 방송실 방송 장비를 교체하셨죠.

그런데 보면 올해도 방송 케이블 및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데 이것도 다른 쪽에 있는 방송 장비인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제가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그건 아마 그때 다 못한 것 같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 문관현 위원: 그리고 33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도립대학이 정시가 미달되고, 우리 도립대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대학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신입생 유치에 총력을 가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전문대학 전반적으로, 특히 오지에 있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 2년~3년 내에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지금 전문대학협의회에서 외국인을 유치하자는 쪽으로, 왜냐하면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자 문제를 옛날에 단기로 하던 걸 4년~5년씩 해서 졸업한 뒤에 연계해서 취업도 하고 인력도 확보하는 쪽으로, 아마 내년이나 올해 전문대학에서 사업들이 새로 시작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향후에 외국인들을 모집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4년 동안에는 학교가 어려워서 복구하고 정상화하는 데 다 썼는데 제가 해외 쪽의 프로그램들을, 대교협 사무총장 하면서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좀 해 보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전혀 못 했습니다.

해외출장도 한 번 안 갔고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전문대학의 살 길은 외국인을 불러놓고 공업계 교육을 시켜서 공장에 취업시키는, 인력 문제와 교육 문제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우리 강원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도립대학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외국인들을 불러다 학교에서 가르쳤었는데 당시에는 위장취업 때문에 학생들이 다 도망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부분을 저희도 적극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월까지 신입생을 좀 더 모집해야 되죠?

몇 명 정도 더 해야 되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들이 한 90%는 될 것 같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 남짓 되는데요.

○ 문관현 위원: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학생들보다는, 직장인 대학생들도 많이 있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한 70% 좀 넘고 한 20% 가까이는 성인학습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조기 퇴직자들이 와서 열심히 합니다.

40대 넘어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서 성인학습자가 좀 늘어나면 수업 방식을 조금 더 유연하게 야간이나 주말 개설 이렇게 해서 학교의 운영 구조도 좀 달라져야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외국인도 하고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총장님, 남은 임기 동안에 우리 강원도립대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18일 동안 열심히 하고 후임 총장님께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고맙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찬환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간부님들, 또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찬환 총장님, 한 3년 근무하신 건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3년 7개월, 5개월 빠진 4년입니다.

원래 4년인데 65세가 돼 가지고…….

○ 김길수 위원: 어려운 여건하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길수 위원: 먼저 자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서 5쪽을 보면 재정 규모가 나와 있는데 산학협력단 예산이 97억 2,600만 원으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서하고 재정 규모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게 연차별로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오기가 된 건지 이것을 좀, 지난해하고 똑같이, 변동 없이 97억 2,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

○ 김길수 위원: 연구용역 등 기타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돼서 아마 2월 현재를 한 것 같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해의 예산 규모를 그대로 옮겨 놓으신 거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학년도는 2월 말까지라서 그런 것 같은데 보고드리려면 3월 1일, ’23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 김길수 위원: 나중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재정위원회가 통과 안 돼 가지고 내년 예산이 확정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학 회계 제도에 따라서.

그래서 작년 예산을 쓴 것 같습니다.

○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여러 가지 역량 강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교수님들이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각자 전문 분야에서 교수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보면 교수님들이 스물아홉 분 계신데 연구실적이 연간 한 20건에서 24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학술지 게재, 국내외 학술지 게재인데 교수님 한 분당 연구논문이 한 건이 채 발표 안 됐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혹시 2022년 작년은 몇 건 정도 되는지 통계가 나왔습니까?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 김길수 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 김길수 위원: 이건 단순히 학술지 게재 문제가 아니고 교수님들이 연구논문 한 편 쓰시려면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자료도 찾고 통계도 내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연구실적을 내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 개개인에 대한 문제,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으면 학교의 역량이 될 수도 있고, 교수님의 역량이 곧 학교의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총장님의 관심과 독려, 또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학은 리서치(research) 중심, 연구 중심 대학이라기보다 교육 중심 대학이고 산학협력을 잘하는 대학이라서 대학의 성격이 조금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로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 중심 대학에서는 전반적으로 산하 교수들을 거의 연구실적으로 평가하는데 저희들은 학생 지도를 얼마나 잘했고 산학협력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쪽에, 대학의 평가 기준이 그쪽에 많이 와 있고요.

또 전문대학은 실용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쪽으로 되어 있고, 리서치 중심 대학은 대학원생이나 연구 여건이 돼 있는데 저희 전문대학은 그렇게 많이, 연구 보조원도 없고 연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문사회계는 간단히 교수님이 하면 되는데요, 공업계 쪽의 연구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런 분위기를 진작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결국 절대적인 입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아까 총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특성화 대학으로 가서 학과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인 영월에도 일반 공고로 있다가 소방마이스터고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모집되는 학교가 있는데 사실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아마 우리 도내에서도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항공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특성화 학교 개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으려면 입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개설해서 지원을 강화해 주고 스스로 찾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당면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이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저희도 호텔관광과 레저, 바리스타, 그다음에 해양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대학의 방향을, 발전계획을 바꾸면서 집중적으로, 학과도 그렇게 가고 있고 학생의 수용 구조도, 말씀드린 대로 학과를 설득해서 학과 구조도 그런 쪽으로, 바리스타 쪽에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이걸 대폭적으로 늘리고 다른 데는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관광하고 바리스타 쪽의 인력 통합, 증원과 통폐합을 생각하고 계속 말씀해 왔는데, 관광 쪽도 지원해야 되고, 이런 쪽에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실무자들, 처장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새로운 총장님이 오시면 새로운 비전 가지고 그런 쪽의 현실을 잘 인식해서 잘 가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혹시 필요하면 저도 훈수를, 조언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총장님께서 학교를 떠나시더라도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에 애정을 가지시고 학교가 계속 발전되도록 조언해 주시고, 식견이 풍부하시니까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감사합니다.

○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임기 내내 참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감사합니다.

○ 임미선 위원: 총장님, 앞으로 임기 마치시더라도 강원도립대학교에 대한 그런 애정과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요, 기탄없는 의견 아낌없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 임미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강원도립대학교가, 지금 학령인구 감소라든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강원도립대뿐만 아니라 지방대의 위기가 급속화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여기에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우리 입학생,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립대학교 신입생 등록 현황을 보면 정시, 수시 합쳐서 입학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90% 정도 하면 잘한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위원: 90%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 임미선 위원: 사실 90%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은 퍼센티지인데 사실 신입생을 유치해서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휴학률이 상당히 높아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휴학률, 중도탈락률은 편입학이 저 위에서부터, 서울부터 해서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 임미선 위원: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군대 갔다 오면 편입학 자리가 있고 해서, 저희가 중도탈락률도 상당히 심각하죠.

○ 임미선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1학년 일반 휴학이 116명으로 2학년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아, 그렇습니까.

○ 임미선 위원: 예, 자료를 보면 지금 1학년 일반 휴학이 2학년보다 높은 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대학으로 편입하는 그런 상황이 그만큼 많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결국에는 신입생 등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모집도 중요하지만 유지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때일수록 어찌 됐든 학과 개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학과 개편과 함께,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우리 강원도립대학의 존립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학과 개편과 함께 지역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2024년도에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신설 계획, 아까 얼핏 말씀을 들었긴 한데 해당 학과가 지역특화 인재 양성에 기반을 둔 것이라 생각해서 개설을 계획하신 건가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그리고 그게 HiVE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학과입니다.

○ 임미선 위원: 지역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기가 제일 좋은 바리스타제과제빵과는 어찌 됐든 강릉에 있는 커피문화도시 이런 시책과 관광사업에 일조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경쟁률이 높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렇죠?

지역과 연계해서 대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생하는 방법인 건데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래서 그 과를, 예를 들면 경남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조리과 한 과가 200명 해 가지고 한 건물을 다 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과가 한 층을 다 쓰고, 지금 정원이 40명이면 80명, 100명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과의 여건이 아직 키우고 하는 쪽보다는 내실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서, 관련 교수님들을 설득해서 거기에 교수 자원이나 전국의 바리스타, 톱클래스(top class)인 명인들을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학과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해서 이 영동에, 강원도립대의 바리스타과 하면 전국 최고의 바리스타가 와서 가르친다 그런 대학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직 제가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제가 그것을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되는 과, 지금 레저과도 해양레저 중심으로 잘되거든요.

레저과도 40명이면 80명으로, 그리고 안 되는 학과는 팍 줄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과정에 많은 협의와 노력, 도의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으로 해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나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대학의 브랜드화가 살아남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화된 학과를 과감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대학에서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방안도 생각해 보시고요.

지자체도 지역 산업과 대학이 연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이 상생하고 함께 커가는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방안이 단순히 미래 4차 산업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 임미선 위원: 그렇죠.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미래 강원에 필요한 인재 양성 쪽으로 돌아서서 지역에 맞는, 말씀드린 관광ㆍ레저ㆍ해양 이런 쪽으로 학과 개편과 투자가, 그다음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LINC와 HiVE 사업 이런 것들이 돈을 받아서 같이 투자되고 있고 그러면서 학교도 같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1년 지나면 그런 쪽에서 상당한 정도의 활동과 지원, 그런 게 이루어져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시고요, 그런 발전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예.

○ 임미선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아닙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찬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3시 31분)

○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현진권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연구원 2022년도 주요 실적 및 2023년도 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강원연구원은 도정 목표인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 연구 목표를 ‘특별자치시대, Gangwon State 구축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연구원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 등 도정의 핵심 현안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강원도 18개 시군 전역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지역의 현안과제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연구원이 바른 방향을 잡고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학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학 인사)

분권연구실장 김범수입니다.

(분권연구실장 김범수 인사)

혁신성장실장 유승각입니다.

(혁신성장실장 유승각 인사)

지역개발실장 추용욱입니다.

(지역개발실장 추용욱 인사)

사무국장 신동훈입니다.

(사무국장 신동훈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올해 강원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현재 4실 1국 6센터 4팀으로 총 58명의 연구직 및 일반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43명을 포함해서 총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2쪽입니다.

금년 연구원 총예산규모는 127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03억 5,400만 원, 특별회계가 24억 3,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이자수입 및 수탁연구수입 30억 9,500만 원, 도 및 시군 출연금 52억 7,400만 원, 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기타수입 1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은 연구사업비 36억 9,600만 원, 경상운영비 65억 2,300만 원, 예비비는 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내 위탁센터 운영비 및 보조금 사업비로 총 24억 3,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연구원은 신규과제 목표 130건을 계획하였고 총 155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및 도 장기발전을 위한 기획과제 6건을 완료하였고 이 중 분권연구총서 및 경제자유연구총서 제작 연구는 금년 4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 정부 및 도정 출범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제안서 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존 RIG브리프를 정책톡톡으로 개편해서 총 20호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회의자료 4쪽입니다.

2022년 연구원 국비 확보 주요성과입니다.

연구원에서는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설립, 양구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지원사업, 평창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18개 시군과 협력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서류 5쪽입니다.

2022년 연구원 운영사업 실적입니다.

2022년 분권 세미나와 기업천국 세미나를 신설하였습니다.

분권 세미나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를 확대,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18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천국 세미나는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총 세 차례에 걸쳐 토론하였습니다.

기존 강원포럼 및 아침공부포럼을 각각 40회, 3회 개최하여 강원도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발굴하였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의 교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기 위한 아침공부포럼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시군 코디네이터에서 시군 정책지원관으로 명칭과 제도를 변경하여 현장에 밀착된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을 방문하여 시군의 핵심 이슈에 대해 청취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도 화천을 시작으로 원주를 재방문하였고 2월 17일에는 태백에서 1박 2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방문 시군과의 워크숍 일정을 논의하여 금년 상반기 내로 18개 시군 방문 워크숍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군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15개 시군에서 총 9억 원을 출연받았고 금년에는 16개 시군에서 총 10억 원을 출연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 15개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역대학 및 공공기관과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6쪽입니다.

회의서류 6쪽에는 연구원 고객만족 경영 추진실적,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적, 조직문화 활성화 및 지식정보 확산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서류 7쪽입니다.

연구원 미션 및 비전, 핵심가치는 2022년 수립한 강원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도출한 것입니다.

2023년 연구목표는 ‘특별자치시대, Gangwon State 구축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 연구의 방향은 총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분권체계 구축 연구 둘째,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혁신성장 전략 마련 셋째, 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지역개발 특성화 연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9쪽부터 18쪽까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분권체계 마련을 위해 양적 목표는 전년 대비 5% 상향하여 잡고 기획과제 6건 등 총 136건의 과제를 편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원에서는 도의회, 도 및 시군과의 소통 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연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있으며 시간을 주신다면 의원들님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올해 꼭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의서류 9쪽입니다.

첫 번째 연구방향, 강원특별자치도 분권 구축 연구 추진을 위한 수행과제 목록 및 주요과제인 기획과제 수행계획입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원년의 해입니다.

특별자치도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해 정치분권, 행ㆍ재정분권, 정책분권 등 각 분야별 분권체계 완성을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의 2023년 수행과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10쪽입니다.

기획과제인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 설정연구는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해 분권의 선진모델인 스위스를 대상으로 발전모델을 검토하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찾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세밀히 추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 및 특례 사항을 발굴ㆍ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1쪽입니다.

두 번째 기획과제인 분권의 정치경제학적 접근과 과제는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대상인 교육자치의 범위를 탐색하고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는 강원도 교육자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교육자치 대안 및 지방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폐합 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2쪽입니다.

두 번째 연구방향인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혁신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수행과제 목록과 기획과제 수행계획입니다.

13페이지의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도정 공약에 기초한 지역산업 성장 전략 마련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반도체,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메타버스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전략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연구를 추진하고 새로운 트렌드인 강원도의 경쟁력으로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4쪽입니다.

두 번째 연구방향의 기획과제인 강원도 반도체 산업 육성방향의 연구수행계획서 요약자료입니다.

강원도 반도체 산업 육성방향 연구에서는 반도체 산업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방향 분석, 타 지자체 동향 파악, 강원도 반도체 산업 현황 조사 및 향후 추진전략 수립방향 제시를 통해 향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정책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강원도 반도체산업추진단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15쪽입니다.

두 번째 기획과제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폐기물관리 정책 연구의 연구수행계획서입니다.

강원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제로화 추진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및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강원도 환경정책과에서 제안한 2개의 정책과제를 하나의 기획과제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6쪽입니다.

마지막 연구방향, 특별자치도 비전 달성을 위한 지역개발 특성화 연구과제를 위해 수행과제 목록 및 기획과제 계획입니다.

17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연구과제를 통해 강원도의 권역별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개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응 통합적 방안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간 전략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차별적 연구를 통해 자생력 확보 및 지속가능성 구축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8쪽입니다.

마지막 연구방향의 기획과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도시 및 지역분야 DB 구축 방안 연구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연구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공유를 통해 자료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DB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DB 구축의 첫 단계인 도시 및 지역분야의 DB 유형 정립, 행정구역 및 분야별 DB의 시계열 구축 방안, 데이터 증가에 따른 공유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9쪽입니다.

지난해 8월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 분과별로 비전수립과 특례발굴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전수립은 관련 전문가분들과 함께 초안 수립 후 권역별로 순회 토론회를 거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최종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특례는 도와 시군 제안의 특례 4개 분과, 14개 분야, 490개 특례에 대한 1개월 간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서 97개의 특례와 181개 조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 총 6편, 137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계속 연구를 통해 특별자치도법 보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2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연구원에서는 각종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입법과제 설정 및 지원을 추진하였고,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의 입법 추진 네트워크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자치도 연구 향후계획입니다.

특례별 논리보고서를 집필하고 있으며 부처협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수립과 지원위원회 활동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자치도법 중장기 입법과제 탐구를 통해 국제학교, 의료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행정기능과의 일원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4쪽입니다.

연구원 운영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1월 각 센터 전공 연구원들의 협력과 지원, 내부 공동연구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원내 센터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기존 강원도 자연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연구 중심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자치도가 발전하기 위한 이론을 재정립하는 위주로 연구를 추진하도록 업무를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지표의 체계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도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민간 보조금 사업 평가를 위해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회의서류 25쪽입니다.

앞서 작년에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정책지원관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군정에 대응하여 밀착도 높은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시군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6쪽입니다.

연구원 홍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책무 강화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연구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신규 CI를 제작하였습니다.

올해 적극적 홍보를 통해 새로운 CI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 및 비대면 온라인 홍보채널 강화를 통해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활동들이 도민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7쪽입니다.

회의서류 26쪽 하단과 27쪽은 연구원 ESG 경영추진 방향, 중장기 발전전략 추진, 근무여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8쪽입니다.

28쪽부터 33쪽은 강원학연구센터,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현황과 올해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올해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국제화 의식 고양을 위해 타기관 연계 포럼을 기획하고 친기업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유무형의 지역자원 가치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서류 29쪽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설립한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는 강원도 경기종합지수 및 월간 강원경제 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사업성과 평가를 추진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0쪽입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탄광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연구,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하여 폐광지역 공동성장을 위한 권역 특례발굴 및 강원특별자치도법과 폐특법 상호 보완 연계 등 지역개발 법적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1쪽입니다.

강원도과학문화거점센터는 강원도 지역 과학기술문화 정책지원, 과학기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과학문화 확산정책 수립, 지역 과학문화 주제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강원도 지역과학대축전 개최, 강원과학기술대상 및 미래과학자상 운영,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의서류 32쪽입니다.

강원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정책 등의 중장기적 연구를 통해 도내 18개 시군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정책변화에 대응한 도시재생 방향성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정책연구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의서류 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올 1월에 설립된 센터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발굴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저성장지역 균형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과 관련된 동향 모니터링, 포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의 부록1은 2023년 연구사업 추진목록이며 39쪽부터 81쪽까지의 부록2는 2023년도 신규 기획 및 정책과제 요약계획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책임자가 방문하여 자세한 과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연구원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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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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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창수: 현진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원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8쪽을 보면 강원학연구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이 기존에 5개 센터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1개 더 추가하셨어요.

그런데 센터는 만들어질 때 특수 목적을 가지고, 특수 업무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지금도 계시지만 우리 김기철 의원님께서 한 5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강원학연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강원학연구센터 조례 목적에는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혹시 강원학연구센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조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알고 계시면 한번 읽어 봐 주세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강원도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 류인출 위원: 조례에 있는 걸 읽으세요, 조례.

이 강원학연구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목적을 읽어달라고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

○ 류인출 위원: 이 보고자료에 있는 설립 목적은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목적 자체가 약간 왜곡돼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조례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겁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네 가지 사업 한번 읽어봐 주세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관계관 자료 전달)

강원도문화, 역사ㆍ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두 번째, 강원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세 번째, 강원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네 번째, 강원학 연구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사업 보고 자료의 ‘친기업문화 육성’이 강원학하고 맞습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단 강원학이라는 이 학문의 정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강원학이라는 것은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이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친기업문화 육성은 강원학하고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생뚱맞습니다.

정히 친기업문화 육성 관련 기반 구축이나 이런 것을 하시려면 새로운 센터를 만드신 것처럼 차라리 강원경제연구센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지금 강원학연구센터에 연구원으로 있는 그 두 분의 전공이 뭐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역사학입니다.

○ 류인출 위원: 또 한 분은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또 한 분은 사회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문학입니다.

문학하고 역사인데 이 두 분이 친기업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해서 쭉 나열돼 있는 혁신경영기법이라든가 신산업 발굴이라든가 이 업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기업 관련 세미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학연구센터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던 것에서 기업에 대한 세미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하는 것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연구를 해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연구가 있습니다.

문화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하고 추가적으로 한 이유가, 조금 양해해 주시면…….

○ 류인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원학연구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센터가 맞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친기업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이런 것은 강원연구원 쪽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든지 아니면 강원연구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학 박사, 역사학 박사를 갖다가 앉혀놓고 친기업문화 육성을 한다는 것이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참고로 보통 센터를 하게 되면 관련 전문가, 박사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강원학연구센터에는 정규직 박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여타 다른 시도연구원을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대체로 다 센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학연구센터, 부산학연구센터가 있는데요.

모두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고요.

또 정식 인문학 전공 박사가 최소한 한 명은 있습니다, 제주도는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에는 인문학 전공 박사, 제 말은 정규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규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역사학과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계셨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원학연구센터가, 지금 여기 ‘강원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강원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강원도인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강원학하고 전혀 엉뚱한 것을 업무보고에다 갖다 놓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인문학 박사님이 정규직이 아니라서 다른 분을 다시 또 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게 어차피 채용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과거에 하던 형태로 하려면 첫째, 다른 센터처럼 보조금이 일정 부분 계속 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인문학 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은 엄청나게 많고, 지금 저희들이 36명의 티오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6명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30명 가지고 지금 엄청난 과제를, 100개 이상의 과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강원학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에다가 지금 우리가 급선무로 필요로 하는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 류인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쭙잖아요.

인문학 박사, 역사학 박사가 여기 친기업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일을 하시냐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연구는 못 합니다.

○ 류인출 위원: 새로 채용하실 거냐니까 채용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추가로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있는 과제에 추가로 하면서, 인원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우리 연구원에서 따로 행정 도움이 필요합니다.

○ 류인출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분명히 여쭤봤잖아요.

인문학 박사, 역사학 박사가 친기업문화 육성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신규를 채용하실 것이냐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럼 이 일은 누가 하냐고요?

친기업문화 육성을 위한 구축을 누가 하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다시 여쭐게요.

역사학자, 인문학자가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럼 새로 신규 채용할 것이냐니까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비정규직 박사 두 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다시 말해서 작년에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에 관련된 세미나는 그 센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일반직 지원팀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답변을 듣고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강원학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연구센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생뚱맞게 이런 업무를 갖다 놓고 신규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를 보라는 것도 안 맞으니까, 그렇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이것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강원학연구센터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첫째, 다른 센터같이 매년 보조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보조금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정규직으로 인문학 박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만족돼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완전한 기능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필요하시면 요구하셔야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요.

강원학연구센터가 본래 설립 목적대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업무보고하신 친기업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은 맞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강원학이라는 그 자체의 정의에 대해서 관련 사람들과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강원학이 무엇이냐, 제주도에 계신 분, 제주학, 부산학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역학에 대한 정의는 연구소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 류인출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센터니까 조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조례를 근거로 설립 목적에 맞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강원연구원의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훑어보니까 시군 정책지원관 운영 활성화라는 것도 기존 체계에서 좀 달라진 것 같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을 위해서 여기저기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그 외에도 반도체 산업 육성, 인구감소, 탄소배출 저감 정책, 도암댐 갈등 해소방안까지 올해 아주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에서 노심초사(勞心焦思)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강원연구원이 뭔가 좀 달라지는구나 하고 새해 한 해 기대해 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의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2021년 12월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 및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라서 폐광지역으로 분류되는 태백ㆍ삼척ㆍ정선ㆍ영월 이런 도시들이 기존에 어떤 신흥 산업을, 산업기반을 조성해서 폐광지역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향해 나아가자는 그런 것을 계획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전략이 필요하다, 강원연구원에서도 아마 연구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이라는 것이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 450억 원 정도를, 예산 확보 추진 중이라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마 지금 기획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지금…….

○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요,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추진 중인지 아니면 올해 사업을…….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 연구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유승각 실장이 대리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최승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창수: 예, 우리 담당 연구원님이 답변을 하시죠.

관등성명을 대시고 하십시오.

○ 혁신성장실장 유승각: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 혁신성장실장 유승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3단계 사업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지금 1년 차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4개 시군,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관광재단 그리고 우리 연구원 이렇게 해서 1년 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향후 3단계 사업이 5년 차로 완전히 끝나지 않도록 4단계 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이미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혁신성장실장 유승각: 예, 21억 5,000만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총규모는 450억 원 정도라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우리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산업이,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5개년 계획이 끝나면 계획한 대로 폐광지역을 관광산업으로 전환한다는, 주목적은 그런 건가요?

○ 혁신성장실장 유승각: 맨 처음에 시작된 내용은 지역 산업에 대한 대체산업 중의 하나로 논의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2단계까지 총 1,80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반은 국비가 되겠고요.

지금 3단계 사업 450억도 전체 예산입니다.

향후 4단계에서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해서 지역에서 원하고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결국 3단계 사업을 다 하면 신규 관광,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신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폐광지역의 경제 성장이나 도시의 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올해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문제가, 저희가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4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12개의 도시가 인구감소지역이고 4개 도시가 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소멸위험판정을 받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소멸위험지역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방 인구감소 문제가 단순히 인구가 준다는 이런 의미보다 어떤 균형발전의 문제로 많이 비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만들어진 관계인구나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정리한 생활인구나 그런 데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참고로 일본은 현재 인구의 15%가 관계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복수주소제제도를 통해서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경상북도가 이 부분을 벤치마킹한 정책을 행안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연구원에서도 이런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정책을 하고 연구를,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단 큰 방향에ㅓ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 내지 사고의 방향은 항상 주민등록 위주였습니다.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저희 강원도만을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대한민국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컨 하우스’라는 이런 TV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제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에 대한 보편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더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세컨드 하우스라고 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지금까지 폐광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던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고, 실제로 특별자치도 안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개념을 너무 ‘소멸’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 베이스로 하게 되면 너무 패배적인 그런 정책, 그리고 돈 한 푼 더 끌어오자 하는 그런 정책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조금 적더라도 실질적인 생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광 그쪽도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부터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폐광지역 해 가지고 돈만 받자, 돈만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것이다.

첫째, 이름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더 이상 폐광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근대산업유산지역으로 이름을 바꿔서, 다음 주에 1박 2일로 태백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도, 물론 강원도 내의 전문가도 있지만 수도권에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유산, 문화 이런 쪽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다 모실 겁니다.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 그것이 결국 관광으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때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가장 핵심 지역이 폐광지역이 됐고, 그다음에 소멸지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근대산업유산지역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정책에 달려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모든 센터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승순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보다는 근대산업유산지역이라고 하는 게 듣기에도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어떤 역사의 한, 그런 것도 더 담겨있는 것 같고.

특별자치도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폐광지역 문제라든가 인구소멸 문제, 현재 강원도에 존재하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각종 용역이나 과제들을 한 책임 연구원들, 내부 연구원들 해서 다 나와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수시로, 관심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면 자료라든가 어떤, 보고식이라기보다는 견해라든가 과정 이런 것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연구원은 영광입니다.

언제든지 저희 채널로 연락만 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저희들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의원들마다 관심 사항이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체크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질문의 요지라고 할 수 없는 개요적인 문제인 것 같고,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쯤, 저희들이 연구원을 방문하든지 또 시간이 되시면 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이 저희들 연구실에 와 가지고 자료도 공유하고 대화도 좀 하고 이런 계기가 되면, 원년에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각 담당 박사들이 직접 찾아뵙고 토론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을 구축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하여튼 2023년도 특별자치도 원년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는 우리 강원연구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서 연구 방향이 설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서 우리 강원연구원 연구원분들께서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 문관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25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강원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알고 있지만 아마 의원님들 대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반면 시군 정책지원관으로 변경돼서 시군 담당 연구원들이 배정됐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과 다 매칭시켜주시면 정보도 공유하면서 저희 의견들도 전달하고, 또 시군과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연구원과 우리 의원님들 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좋은 관계 형성은 결국 각 지역의 발전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폐광지역을 근대문화유산지역으로 바꾼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폐광지역이 ’24년도에 태백에 소재한 장성광업소가 폐광하고 또 ’25년도에는 삼척에 소재한 도계광업소가 폐광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폐광지역에 당장 급한 것이 대체산업 발굴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연구원장님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고, 사실 다행인 게 최근에 우리 태백ㆍ삼척 지역에 티타늄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요.

지난해에 시추를 했고 또 올해도 계속 시추를 하는데 다행히 매장량도 좀 풍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함유량도 좋은 것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인데, 대체산업 발굴 관련 TF팀의 운영을 확대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올해는 우리 지자체와 함께 티타늄에 관련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연구과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우리 담당 실장께서 대신 대답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관현 위원: 예, 그러십시오.

○ 혁신성장실장 유승각: 혁신성장실장 유승각입니다.

회의자료 34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요, 정책 6번 과제에 정대현 박사의 상동 텅스텐 광산 국책사업 전환을 위한 전략 연구가 되어있고요.

이 과제 제출 시 티타늄도 같이 제출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과 협업체계를 갖춘 후에 과제를 추진하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10번 정경은 박사의 일라이트 광물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방안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가 우리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주십시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간부님들, 직원분들도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난해에 부임하셔서 조직개편을 하셨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때 아마 감사 기능을 했던 감사실을 조직에서 없앴다고 했는데…….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총무팀으로 넘어 갔습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총무팀에서 몇 명이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무래도 저희 인원이 5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사 업무를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인원은 없고요, 총무팀에서 감사 업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전담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감사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팀이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를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돼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나중에 저한테 한번 업무분장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연구원은 조직도 크고 방대하고 인력도 상당히 많은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기능을 둬서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 결과를 강원도감사위원회와 공유하고 해서 1차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어떤 소통의 창구가 됐는데 이제 그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죠.

제가 그때도 이런 우려 때문에 감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 감사위원회하고 소통도 더 강화해야 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기능을,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해야 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원장님의 답변으로는 총무팀에서 이걸 담당한다고 하시니까 정확히 총무팀의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지, 또 업무분장이 돼 있다면 분명히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분장이 돼 있으면 당연히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되죠.

그 체계가 돼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감사 기능은 지난해나, 그러니까 조직개편 전이나 후나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에는 감사실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가 감사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명목적으로 이 조직을 총무팀에 흡수시킨 이유는 전국에 있는 시도연구원 그리고 국책연구원을 다 서베이(survey)를 했습니다.

최소한 정규직 100명 이상, 한 150명~200명 정도 되는 수준이면 감사팀이 독립적인 기구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50명입니다.

정규직이 50명이고 비정규직은 언제든지 시간 되면 나가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100명입니다.

이 정도에서 감사팀이 독립적으로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제가 서베이한 기관에는…….

○ 김길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강원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런 것 자체를 내부적으로 거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걸러지지 않고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원장님의 공백 사태가 2년 이상 이어지고, 이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런 것 자체가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감사 기능이 있다, 없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문제없이 업무가 원활히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군 정책지원관을 일대일 매칭으로 다 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 지역군인 영월군의 정책지원관님을 보니까 한 명이 배정돼 있는데 저희 영월군에 배정된 분이 어떤 연구를 담당하시는지 주신 자료를 좀 봤더니 영월 것도 없거니와 탄광지역 전체로 봐도 연구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분이.

동해시, 양양군, 탄소배출 이런 쪽 연구를 했던데, 시군에 정책지원관을 배정하는 자체적인 기준이 있으셨는지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자기 고향일 경우에 애착도 많고 지인도 많기 때문에 고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을 할당했고요.

그다음이 전공 분야입니다.

이렇게 할당하다 보니까 간혹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역구에 배당된 연구원님은 영월뿐 아니라 탄광지역을 아울러서 연구하는 분야가 아무것도 없고 동해안 쪽의 연구를 주로 중점으로 하시는 분이 배치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게 됐는지, 가능하면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도 좀 하시고 뭔가 연관성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그리고 세 번째 기준도 중요한 것인데요, 본인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하는 그것하고 같이 결부해가지고 종합적인 방정식을 풀어낸 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지금 종합계획 수립용역 진행 중에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애초에 2월 말까지였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가지고 아마 4월 말, (관계관의 설명을 들은 후) 3월 9일까지로 연구기간이 돼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3월 9일까지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됩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나와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가 중간보고,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도청에서 중간보고 모임이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체크해 보니까, 지금 이걸 컨소시엄으로 테크노파크와 같이 하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여러 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두 기관이 협조는 잘 되시나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아무래도 주축은 저희로 돼 있고요, 컨소시엄이지만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횡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팀 짤 때부터 그렇게, 어떤 행정상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되 우리하고 같이 주된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 김길수 위원: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때문에 지금 특별자치국에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 일정이나 국회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고 이러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 김길수 위원: 가장 중요했던 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서 선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발표된 비전에 대해서 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실제로 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2개월~3개월, 한 3개월 정도 전 팀이, 10명 이상 팀이 전투를 했습니다.

하고 어떤 안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도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용어로써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용어에 담는 어떤 내용은 사실 두꺼운 책 한 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강원도가 가야 될 비전이 무엇이냐 하는 논의는 다 돼 있는 것입니다.

단지 표현에 있어서, 두 개의 용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 김길수 위원: 영향을 주시지 않았다면, 비전이 선포되고 도민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비전이 법률안에도 담겨 있잖아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당초에 얘기하셨던, 생각했던 비전, 어느 정도 원장님의 생각과 같은 건가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단 내용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용어에 있어서는, 맨 처음에 알고 있기로는 신경제국제자유도시였습니다.

용어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결정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보좌를 해 주는 개념이고 제안하는 정도입니다.

○ 김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전은 어떤 방향성과 지향하는 목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비전, 목표를 만드는 과정에 연구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지금 발표된 목표나 비전에 대해 강원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연구하고 고민해서 제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 아마 도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어떻게 보면 안에 내용과 비전을 연결시키는 부분은 도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비전과 130개 조항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원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에서 아침공부포럼을 진행하고 있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지금 외부강사 강의료 지급기준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지급하고 계신가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지금 외부강사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실무자에게 다 맡깁니다.

28년 동안 해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고…….

○ 임미선 위원: 연구원의 내부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내부 규정을 말합니다.

○ 임미선 위원: 내부 규정이 대략 어떤 기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대충 발제자의, 참여자의 유명도, 지명도, 그리고 어디에서 오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최고 100만 원, 그것이 연구원의 내부 규정인가 봅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내부 규정이 다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는지 아마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좋게 시작했던 아침공부포럼이 지금 강사비 지급 문제로 뉴스에 연일 보도돼서, 사실 보면서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그냥 지급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직접 뵙고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찌 됐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료에 대해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가 지자체 교육연수원의 강사료를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물론 예산 지침에는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근거로 강원연구원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한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 1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아마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여러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 출연기관인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유로운 견해와 의견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인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미래 발전이라는 어젠다(agenda)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만큼 이런 논란의 소지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기준을 잘 정하셔서 이런 것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공부포럼은 5년 전부터 하던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특히 강원연구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확실합니다.

해서 그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일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우리 연구원에 규정을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 추가 설명을 좀 드려도…….

○ 임미선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부 규정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공공기관인 만큼 이런 부분이, 강원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원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 임미선 위원: 이제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되겠지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 임미선 위원: 원장님 어떻습니까, 공청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 또 보고서도 만드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결국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렇게 돼야만 지방소멸, 인구감소도 다 해결되는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서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전북연구원과 분권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자치분권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우리 원장님이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일단 연구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정책 결정의 보조기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도 똑같습니다.

어떤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 제주연구원의 심도 깊은 연구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입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결과를 저희들에게 공유하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거꾸로 저희 강원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북도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니까 강원도에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기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 정보 이런 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강원도가 하나의 나침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결국에는 자치분권을 해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focus)를 주는 답변으로 보이는데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2022년도 1월 1일에 설립된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죠.

아마도 인구감소,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인가요,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인구감소, 지방소멸 관련 역점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강원도의 인구감소, 지방소멸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균형발전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와 우리 강원도의 균형발전과가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모든 센터는, 저희 강원연구원에 있는 모든 센터는 도청에 있는 국ㆍ과하고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청에서 그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국장과 과장, 우리 센터의 센터장, 박사들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제가 어제 기조실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 그런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한 꼭짓점을 선택해서 전체 모든 부서가 연계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생활인구 부분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1월 1일에 시행되면서 거기에 나온 새로운 인구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도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벌일 것 같고 어제 기조실장님께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철저히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원연구원의 이 센터도 함께 생활인구 확대에 중점을 둔 인구활력증진사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되는 만큼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센터 하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강원연구원 전체가 28년 동안 쌓아온 지식을 총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인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분이 태백이나 이런 쪽에 집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제도는 그것을 전부 별장으로 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외국에서는 집을 한 채 더 가진다고 해서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투기지역을 제외하고, 강원도는 투기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조세 지원책을 주면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강원도민들도 살리는 길입니다.

제도적으로 백업(back-up)이 되는 것입니다.

○ 임미선 위원: 사실 강원도가 생활인구를 도입함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월등히 유리합니다.

○ 임미선 위원: 예,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연구원과 센터가 컨트롤타워에 준하는 역할을 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공약 같은 것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72페이지에 향토공예관 활용 방안이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행정국할 때 향토공예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서 제가 좀 관심 깊게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춘천의 아파트와 풍물시장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한, 춘천의 아주 노른자에 위치한 곳인데 사실은 거의 방치 수준으로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강원도 행정 재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이 부분의 적극 활용 방안을, 좀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감사합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원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강원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원장님 혹시 부임하셔서 강원연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럼 지금 어떤 상태로, 수립을 하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제가 알기로는 계획안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에게 학인 후)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 계획을 만든 겁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면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이 될 수도 있고…….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맞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언제 중장기 계획이 만들어졌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줄 수…….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된 완전 최종 보고서가 다 나왔습니다.

○ 김길수 위원: 작년 말에 나왔습니까?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해 주시고 자료를 한번 보면 어떤 플랜(plan)을 갖고 움직이시는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강원연구원장 현진권: 알겠습니다.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추가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기능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5시 03분)

○ 위원장 한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오승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섭 사업본부장입니다.

(사업본부장 정홍섭 인사)

심광석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심광석 인사)

오정근 미래전략처장입니다.

(미래전략처장 오정근 인사)

경영관리처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창대 건설사업처장입니다.

(건설사업처장 이창대 인사)

전규빈 사업관리안전처장입니다.

(사업관리안전처장 전규빈 인사)

김교섭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교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알펜시아를 매각하였으나 잔존 부채와 높은 부채비율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사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전 임직원이 노력하여 경상경비를 대폭 절감하였으며 고수익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민의 기업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올 한 해도 경영정상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성과, 그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5쪽의 경영목표와 6쪽의 조직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재무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재무상태는 알펜시아 매각으로 자산과 부채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은 2021년 말 1조 4,080억 원에서 7,547억 원으로 46%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2021년 말 1조 2,676억 원에서 6,619억 원으로 48%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공사가 갚아야 할 부채는 금융 차입금 4,019억 원입니다.

자본은 작년 결손금과 강원랜드 주가 하락으로 1,404억 원에서 928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은 2021년 말 902%에서 2022년 12월 말 기준 713%로 감소하였습니다.

손익 추이를 보면 2022년 12월 말 매출은 1,027억 원이며 당기순손실 규모는 2021년 말 1,495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전체 1조 1,517억 원에서 7,498억 원을 상환하여 2022년 12월 말 잔액은 4,019억 원입니다.

알펜시아 차입금은 1조 189억 원에서 6,372억 원을 상환하여 2022년 12월 말 잔액은 3,817억 원입니다.

올해 정선 산수빌아파트를 분양하여 임대아파트 차입금 202억 원을 상환한다면 공사가 앞으로 상환해야 할 차입금은 3,817억 원입니다.

공사의 자구노력인 자산매각과 더불어 도의 출자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수익이 발생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노사공동 비상경영 세부과제로 경상경비를 16억 원 절감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비상경영을 선포한 작년 9월부터 CEO주재 비상경영위원회를 4회 실시하였고 실무 중심의 위원회를 15회 운영하였습니다.

삼척소방방재산업단지는 작년 5월에 삼척시와 매각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상반기에 매각 예정입니다.

올림픽 특구 부지는 매각이나 개발 사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작년 10월에 출자 조건이 해제되어 금년 중에 매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청 이전과 역세권 사업 등 강원도정 공익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표 공기업의 역할 수행입니다.

지역 공공대행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23개 사업 5,482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작년 6월에 ISO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설 개ㆍ보수를 진행하였고 경기장 및 코스 국제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향한 조직혁신 노력입니다.

지난해 자체사업 및 대행사업 확대로 정규직 7명, 계약직 5명을 채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이사회 및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조직 혁신문화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및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임직원 정기 봉사활동은 1,217시간 실시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고 헌혈봉사도 분기별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창단하여 도민과의 소통 및 참여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쪽, 흑자경영 전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비상경영체제를 정착시켜 4년간 적자였던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전환하고자 경영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84억 원 증가한 1,811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12억 원 증가한 7억 원으로 흑자경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임직원이 노력하여 매출 및 당기순이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자산매각 및 강원도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대비하고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2월에 실시하는 등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신사업 발굴, 대행사업 확대를 통하여 미래성장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신규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매각입니다.

매각 예정인 자산의 총액은 1,382억 원으로 자산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상반기 중 삼척시와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각 예정금액은 450억 원으로 매각 대금은 신규 개발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선 산수빌아파트는 현 거주자 대상으로 4월에 분양을 시행하겠습니다.

분양 예정금액은 247억 원으로 분양금액은 임대아파트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미분양 세대는 ’24년 4월 이후 일반분양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올림픽 특구 부지는 작년 10월에 출자조건이 해제되어 금년 내 매각 예정입니다.

매각 예정금액은 285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은 매각 전까지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사 수익을 증대하고 이용객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진행 시 강원도 및 레고랜드코리아와 협의 후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각 예정금액은 400억 원입니다.

19쪽, 고수익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세부전략을 시행하여 공사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출자 도유지 개발입니다.

올해 출자 예정부지 사업 추진 방향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풍력사업과 태양광발전, 강원도 특수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과 지자체와 협력 가능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사업, 도청 이전사업 등 강원도 핵심사업에 중점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출자사업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강원랜드의 보유주식은 978만 주로 지분은 4.57%이고 평가금액은 작년 말 기준 2,270억 원입니다.

누계 배당금액은 1,760억 원이고 ’21년, ’22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당이 없었으나 올해는 강원랜드 영업실적 회복에 따라 30억 원가량 배당이 예상됩니다.

강원풍력발전의 보유주식은 20만 주로 지분은 2.64%입니다.

누계 배당금액은 35억 5,000만 원이고 올해도 2억 5,000만 원가량 배당이 예상됩니다.

강원바이오에너지의 보유주식은 76만 주로 지분은 50%입니다.

건설자금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는 ’24년 이후는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쪽입니다.

강원도 대표 공기업의 역할 수행입니다.

공공대행사업 확대 추진으로 흑자경영 기반 조성입니다.

대행사업은 도와 18개 시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을 공사에 위탁하는 이유는 공사는 경험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저렴한 수수료와 발주부터 보상ㆍ설계ㆍ시공ㆍAS까지 일괄 수행하여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진상황은 강릉의 통합가족센터, 삼척의 어울림프라자, 원주의료원, 인제 농업기술센터,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정선 도서관ㆍ가족센터, 태백 웰니스 항노화 단지 등 16건의 시군 사업과 도의 7개 사업을 포함해 총 23건으로 총사업비는 5,482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행사업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확대하여 18개 시군의 숙원사업 해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보고서 2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선제적 재해예방 활동 추진입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정기 안전점검과 경영진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였고 작년 6월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안전보건체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전 건설현장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인 KSPO45001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임대주택사업으로 도민 주거여건 향상 도모입니다.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는 춘천, 속초, 정선 산수빌아파트 총 653세대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여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공사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2021년도에 매입한 원주시 중앙동의 지상 6층 건물을 공공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임대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4층에서 6층까지는 청년창업 및 시민단체 등의 입주를 지원하여 연간 1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입니다.

올림픽 준비 중인 경기장은 설상 3개소, 빙상 3개소 총 6개의 경기장입니다.

올림픽을 위한 준비 사항은 경기장 시설 개ㆍ보수, 국제인증, 홍보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경기장 상태 유지, 베뉴 사용 지원 등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향한 조직혁신 노력입니다.

강원도 지역발전 기여를 통한 역할 수행입니다.

강원도의 개발전문기관으로 신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대비한 지역개발추진단을 운영하고 신사업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전문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역점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조직 최적화 및 적정인력 검토를 위해 현재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받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청사 이전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개발 전문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지역인재를 최우선으로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준비 중인 강원도 내 인재를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하여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성과 창출 극대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청년 이사회 및 노사협의회를 통해 역동적인 조직 혁신문화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제도를 시행하여 작년 우수성과자 8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목표 실행 직원 2명의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경력개발제도를 시행하여 직원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관리자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여성인재 경영참여 확대 및 관리자 양성교육을 강화하여 여성 관리자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및 유지 노력입니다.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하여 노동조합 우수활동 직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였고 근로여건 개선에 대한 노무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3년 임금협약 등 단체교섭을 원활히 진행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노사가 하나되어 비상경영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사회 공헌 및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속입니다.

러브하우스는 취약계층의 노후 주거시설을 개ㆍ보수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내 12개 시군에 17개 세대 총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민의 호응이 좋아 올해에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연간 봉사활동 초과 달성,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산불재해 이재민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내 전 지역에 사회공헌 균등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공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입니다.

강원도 내 공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여에 소홀하지 않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공사의 미션과 비전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 및 현장교육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한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한 해 한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공사는 새로운 도약이 실제로 진행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구하겠으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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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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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창수: 오승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지난해 비상경영 선포도 하셨고 올해는 이렇게 흑자 전환을 위해서, 올 한 해 경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결국은 자산을 매각해야 신규 자체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올해 1,382억 전부 다 매각된다고 가정했을 때 부채비율이 몇 퍼센티지가 되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아까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713%라고 발표했고요, 이게 다 되면 460% 정도 됩니다.

한 250% 정도 절감되는 비율입니다.

○ 문관현 위원: 250%가 절감되면 결국 이 자산이 다 매각돼도 부채비율이 300%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46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결국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신규 자체사업은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이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추가 출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문관현 위원: 1,382억을 갚게 되면 한 250% 정도 줄어들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도 시대에 특별자치도 중점 사업이라든가 도청 이전이라든가 우리 강개공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은 도에서 추가 출자를 해 줘야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사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무난히 매각될 것 같은데, 산수빌아파트 같은 경우 분양가를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계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산수빌아파트 분양가는, 지금 현재 입주해 계신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거든요.

거의 긍정적으로, 분양받아서 계속 사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리고 분양가가 전체요, 아니면 한 가구당…….

○ 문관현 위원: 한 가구당 분양 가격이, 평당.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3평이 8,970만 원.

○ 문관현 위원: 8,970만 원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사실 정선 산수빌 지역도 경제가 활성화된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아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저렴한 임대 비용을 내시다가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막상 이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자산매각이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임차인분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를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분양할 때 우리 주민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꼭 정선군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말 그대로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 개념으로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 9,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충분히 분양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양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림픽 특구 부지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게 올해 매각이 될까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올림픽 특구 부지를 올해 매각하려면 숙제는 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계획에는, 올해 연말에는 매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결국은 생각하시는 대로 부채비율이 250%까지는 줄지 않고 제가 봤을 때 한 100% 정도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신규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명확히 준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출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를 설득해서 출자를 더 받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 사장님께서 작년에 처음 부임하셨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살리셔서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신규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승재 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홍섭 사업본부장님이 금년에 부임하셨죠?

○ 사업본부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축하드리고 앞으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업본부장 정홍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경영관리처장님이 공석인데 이유가 있나요? 내부 사정이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앞둬서요, 3월 초에…….

○ 김길수 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전반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 김길수 위원: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실질적인 부채가, 차입금이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빨리 갚아서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야 공사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은행 이자가 지금도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 최대한 저리 이자로 대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어떤 공공성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면,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개발이 답보돼서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은 하여간 최고가로 매각하셔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개발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채무비율이 높아서 공사를 시행한다거나 사업을 시행하기에 그게 걸림돌이 되는데 우리 공사가 지금 강원랜드 주식을 4.57% 정도 갖고 있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김길수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한 1.45% 정도 갖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공사가 가지고 있는 매각하려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하고 동일 가치로 교환하는 방법이라든지 합법적인 인수 방안이 있으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사로 좀 가지고 가셔서 주식 배당금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사가 새롭게 건립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앞으로 우리 공사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보상관계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보상관계 팀은 유일하게 우리 공사에서 갖고 있는 굉장한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런 청사 건립사업 같은 것도 주도적으로 하셔서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서 사장님을 중심으로 아주 노심초사(勞心焦思)하시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조금 더 심기일전(心機一轉)하셔서 정말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오승재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고 금융부채를 2,000억 원 감축하겠다는 비상경영을 선포하신 후에 과감한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주문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올해 2본부 1실 4처 13팀으로 조직개편을 하셨고,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뤄서 공공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적인 그런 것을 보여 주셔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가 6,619억 원, 부채비율은 713%입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산매각을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그게 안 된다면 추가 출자를 해서라도 빨리 경영정상화가 돼서 본연의 사업인 공익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총매각금액 1,382억 원을 다 확보해도 금융부채가 250%대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 최승순 위원: 그것을 다 해도 460%가 됩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 삼척 소방방재, 레고랜드…….

○ 최승순 위원: 자산을 매각해도 460%라면 그럼 이미 내부적으로, 사장님께서 보실 때 강원도에서 추가 출자가 이루어져야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많이, 놀랍습니다.

매각하는 자산 중에 산수빌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역에서의 인식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분양이 되겠는가, 문관현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레고랜드 주차장의 경우 매각 예정금액이 400억으로 잡혀 있지만 현재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수사 중이고 아직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매각이 되겠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강원도하고 MDA 협약이나 레고랜드코리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강원도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MDA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의도한다고 해서, 자산을 매각해서 빨리 경영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이걸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최승순 위원: 현재로서는 그나마 흑자를 좀 내고는 있는데, 35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매각 예정금액은 400억이고, 손실을 안 보는 걸 둘째 치고 자산매각이 이루어져야 빨리 경영정상화가 되는데 레고랜드코리아,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답보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리고 만약에 출자해 가지고 신속하게, 시기적으로 서둘러서 도와의 긴밀한 협조로 추가 출자가 이루어져서 부채비율이 200% 내외로, 200%대로 낮아지면 신규 금융부채를 발생시켜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주요 고수익 신규 사업이라는 게 출자 도유지 개발이라든가 신재생 사업, 신청사 이전에 관한 것, 그리고 역세권 개발 이런 것인데 제가 볼 때 구체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앞두고 어떤 지역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사업 관계나 사업지를 검토하고 있다든가 이것은 작년하고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지라든가 예상되는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자금 조달 계획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시기, 절차, 전반적으로 200%,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200%로 낮춘다는 목표는 올해 목표가 아니고요, 당연히 한 2년~3년 이렇게 해서 자금 수요 계획, 또 소요 계획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변수가 좀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승순 위원: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완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최승순 위원: 결국은 올해도 고수익 신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 23페이지의 대행사업을 보면 올해도 강원도 위탁 건 7건에 1,336억 원, 시군 위탁 16건에 4,146억 원 해서 총 23건에 5,482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이 삼척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1건에 142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행사업이라는 게 안정성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라 과연 이게,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쪽으로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흑자경영의 기반을 조성해서, 본연의 목적인 공익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확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어떤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놓은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도 많이 듭니다.

대행사업도 자체적으로 했을 때 수익구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잘 아시겠지만 이런 개발사업은 장기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면 한 10년, 시작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대행사업 같은 경우 짧은 것은 1년에서 2년 사이 이렇게 돼서 물량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유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큰 개발사업을 앞두고 인력을 갑자기 늘리거나 이러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고 시기를 봐가면서 인력 조정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승순 위원: 그나마 대행사업 쪽에서 그만큼 수익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전환되고 처음 치르는 국제대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6개 경기장을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2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각종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2018년도 동계올림픽대회 이후에 시설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개ㆍ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아마 저번 주에 IOC에서 경기장 시찰하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제대회 치를 준비를, 내부적으로 준비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IOC 위원들이 다녀갔다는 걸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준비를, 조직위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이 수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IOC 시찰에 대비해서 저희가 벌써 작년에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도에 청구했고 또 집행이 돼 가지고 지금 보수는,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경기장에 대한 유지ㆍ보수비를 강원도에서 다 댑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도에 신청을, 도에서 100%…….

○ 최승순 위원: 아, 도에서 100% 나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해 가지고,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에 처음 치르는 국제대회인 만큼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잘 유지ㆍ보수해 가지고 좋은 경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정상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1달 전에, 12월 말쯤 중앙지검으로부터 강원도개발공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압수수색을 당했고, 강원도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전(前) 지사님의 자택도 압수수색됐고, 그리고 한 일주일인가요, 올해 1월에 관련 공무원 한 분이 직위해제가 됐고,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12월에 압수수색하게 된 것은 아마도 가격이, 감정가가 갑자기 많이 다운(down)된 것, 그런 것을 집중 조사하려고, 입찰방해는 이미 규명이 됐어요, 그렇죠?

입찰방해는 이미 규명되고 입건돼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시인도 했고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그런데 12월 말에 강원도개발공사를 갑자기 압수수색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갖고 갔단 말이에요.

계약서라든가 감정 평가한 자료들 그런 것들을 갖고 갔을 텐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작년 12월 28일일 겁니다.

정확히 9시 반에 제가 회의하고 있는데 와서, 어쨌든 저희는 다 협조했고요, 메인 서버까지도 이틀에 걸쳐서 다 가져가셨고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다 드렸어요.

○ 하석균 위원: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던 가격들, 거의 한 9,600억~9,700억 정도 되는 감정가액이 매각 공고할 당시에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한 5천 얼마로 떨어져서 결국은 7,115억에 매각됐는데, 한 1년 몇 개월 사이에 9,600억~9,700억이 5천 몇백억의 감정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검찰에서는 아마 그런 걸 집중 조사할 거예요, 1년 사이에 왜 그렇게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떨어졌는지.

두 회사가 입찰할 당시에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입찰 조건이나 계약 조건이 맞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감정가액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데 사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1년 몇 개월 사이에 절반에 가까운 5천 몇백억으로 떨어졌는데.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보니까 감정가가 5,600억으로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9,700억 정도 되는, 그 두 개의 차이가 큰데 사실 이건 지난번에 의회에서, 작년이죠,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고 참고하기 위한 평가 금액인데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5,600억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공개경쟁 입찰할 때는 9,700억 기준으로, 그 감정가로 공개경쟁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권한대행이었던 본부장님은, 저는 이것은 단순 실수,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적용된 것도 아니고…….

○ 하석균 위원: 그때 아마 9천 얼마에서 몇 번 다운(down)돼 가지고,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10%씩 다운돼 가지고 됐는데…….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70%에…….

○ 하석균 위원: 또 궁금한 게, 아직도 안 밝혀진 게 당시에 조달청의 해석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유권해석 말씀하시는…….

○ 하석균 위원: 예, 조달청의, 그래도 조달청은 정부 조달청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건데, 결과는 지금 우리 사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갖고 간 것은…….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죠.

○ 하석균 위원: 계속 조사만 하고 있는 건데 참 안타깝네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에서 3차까지 쭉 가는데 일단 리니언시로 입찰방해했다고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요새 막 잡혀 들어가고 그룹 회장의 비서도 잡히고 해서 수사가 더 진행되면 상세하게 밝혀질 텐데,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도 점점 나올 테고,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사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안녕하십니까?

○ 임미선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2017년부터 여가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에 쭉 선정되고 있었네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개발공사가 어떤 점에서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길래 이렇게 5년 연속 선정된 것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도 5년 동안 선정된 것을 부임해서 알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매년 와서 점수를 매기는데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하여튼 저희 공사에서 여성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아마 5년 연속 된 것 같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유연근무제도라든가 PC-OFF 제도, 홈런데이(home run day), 마음건강캠페인 등 각종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런 점에서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것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련해서는 어떤, 지금 육아휴직을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일단 여직원의 출산휴가를 1년 이상 주고 그리고 저희는 남편도 자유롭게 휴가를…….

○ 임미선 위원: 육아휴직을.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휴직을 쓸 수 있도록…….

○ 임미선 위원: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 근평에 플러스 되는 요소가 있나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근평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유연근무제도, 희망보직제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지금 당연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가점을 주는, 출산 가점 말씀인가요?

○ 임미선 위원: 예.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 임미선 위원: 아, 그런 건 없으시군요.

가족친화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됐는데 조직문화, 어찌 됐든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녀 출산ㆍ양육 지원이나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가볍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작년 9월 비상경영 선포 이후에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하셨어요.

보니까 경상경비를 16억 원 절감했다는데 16억 원이 작년 ’22년도, 언제가 기준인 겁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작년 실적입니다.

○ 임미선 위원: 작년 한 해에 16억 원, 경상경비를 절감한 거면 상당히 많이 한 것 아닌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7억에서 16억을 절감을…….

○ 임미선 위원: 너무 확 절감하느라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 것 아니에요? (웃음)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27억에서 16억…….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내부 민원도 많습니다. (웃음)

○ 임미선 위원: (웃음) 적절하게 잘 조절하셔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보니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종이 없는 전자전표ㆍ결재시스템을 도입해서 종이결의서를 100% 전산화하고, 친환경 경영도 실천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보이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비상경영의 일환이겠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매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연간 6,000만 원…….

○ 임미선 위원: 연간 6,000만 원 정도요.

어떻습니까, 종전과 비교하면 업무 처리에 있어 이런 전산화 방식이 더 효율적인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수기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말씀하신 게요, 재정건전성을, 2023년도에 흑자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개발공사가 신규 사업을 하려면 부채비율이 몇 퍼센티지여야 돼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50%가 돼야…….

○ 임미선 위원: 돼야만 가능한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 임미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사업을 발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죠.

○ 임미선 위원: 대행사업이라든가, 흑자 전환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자산매각이라든가, 네 가지 자산의 매각이라든가 강원도 재정 지원을 통해서 흑자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아니에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이 뭐예요?

빚 갚는 데만 활용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역 균형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 임미선 위원: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성공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공기업의 역할 아니에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본연의 역할이겠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선순환이 되는…….

○ 임미선 위원: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2023년도 흑자 전환 계획을,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상황이신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앞으로 우리 도청사 이전이라든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개발공사가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또 포부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작년에 알펜시아하고, 알펜시아에 발목이 잡혔었다고 가정한다면 올해부터는 미래 사업,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준비하는 원년이다, 저는 올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긴 텀(term)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작업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전국 16개 지방개발공사 중에 저희가 부채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3배.

그러면 두 번째도 높을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다 250%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만 아까 말씀드린 713%인 것입니다.

○ 임미선 위원: 다 아시겠지만 부채비율을 높인 가장 공신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되세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무래도 알펜시아가 그런 상황을…….

○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알펜시아 매각은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말 압수수색으로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적극 협조해서 어찌 됐든 책임 귀결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빨리 나오기를 희망하고 계시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아마 강원도개발공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됐을 때 입찰계약의 유ㆍ무효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은 해 보셨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입찰 당시에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을, 조달청에 사례를 한번 의뢰한 건데, 아마 입찰을 진행했던 법무법인하고 회계법인 이런 쪽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그 이상의 법률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아서…….

○ 임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면 입찰계약 자체가 무효나 취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셨다면 일단 돌다리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에게 관계관이 자료 전달) 뒤에서 자료가 오고 있네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공정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후에 진행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면밀히 준비하고는 있는데 KH측에서의 대응방안 이런 부분들도 추정해 보면…….

○ 임미선 위원: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요, 사법적 효력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인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준비해 놓으시라, 만전의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알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우리 강개공을 보면 지난해 여성 직원 비율이 좀 낮고, 또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명 정도 적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 문관현 위원: 올 상반기에 또 직원을 채용하셨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한 여섯 분 정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채용된 여섯 분 중에 여성이나 장애인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하신 건지?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장애인은 채용이 안 됐고요, 4명이 목표인데 3명이 직원으로 있어서 1명이 모자란 상황이고요.

○ 문관현 위원: 이번에 채용되신 여섯 분도 결국은 다 비장애인에 남자분이 채용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우리 공사에서 여성들이 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채용을 안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공고를 내면 두 가지더라고요.

일단은 안 내시는 상황도 있고요, 또 내시더라도 오랫동안 근무를 못하시고 또는 너무 중증이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좀…….

○ 문관현 위원: 채용 시에 부정청탁도 많이 받으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문관현 위원: 앞으로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 그리고 취업에 목매고 있는 우리 청년 취업자들이 불공정한 일을 안 당하도록 신중을 기해서 공정하게 채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한창수

부위원장      김길수

위    원      류인출, 문관현, 심영곤, 임미선, 최승순, 하석균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박형재

의  정  팀  장            유영곤

○ 출석공무원 및 관계기관 참석자

ㆍ강원도립대학교

총          장            전찬환

교  학  처  장            조현정

사  무  국  장            신옥화

산학 협력 처장            박병수

종합 정보 관장            김운용

학생 생활 관장            박영범

ㆍ강원연구원

원          장            현진권

기획 조정 실장            이원학

분권 연구 실장            김범수

혁신 성장 실장            유승각

지역 개발 실장            추용욱

사  무  국  장            신동훈

ㆍ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오승재

경영전략본부장            심광석

사 업 본 부 장            정홍섭

미래 전략 처장            오정근

건설 사업 처장            이창대

사업관리안전처장          전규빈

청렴 감사 실장            김교섭

○ 기록

최은화,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