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강원도의회                                                  제 2 호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면

2.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면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면

(제252회 - 경건 제2차)

(제252회 - 경건 제2차)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규태: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 결정 이후에 강원도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석삼 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철회 의사를 개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먼저 협의하시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1분)

○ 위원장 김규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1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임명된 김한수 국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발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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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

2.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김규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해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도가 출자하여 설립된 출자기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조례 제정 및 출자기관 지정을 통해 회사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대폭 강화하여 사업 성공 추진의 추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사업범위, 출자금 지원, 공무원 파견 등 출자기관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로부터 추가 출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의견 제출 단체와 면담을 통해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킨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려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태: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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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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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한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재 위원: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이따가 업무보고 때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최성재 위원: 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만약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하게 되면, 물론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회계조직 운영이나 감사, 관리에 대한 투명성 강화라든지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업과의 동반 투자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는 건데 공공성으로 봤을 때는 투자를 받는 차원에서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기업, 추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제약을 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런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있는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외투를 받아서 추진하고 외투를 받는 가운데에서 저희 강원도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외투 추진을 하였던 사업이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기업도 처음부터 그러한 사항을 잘 알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 최성재 위원: 어떻게 보면 엘엘개발 측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이것을 진행한다면, 엘엘개발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엘엘개발도 지금 법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최성재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이 상황은 저희가 설명을 해 줬고 엘엘개발 대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성재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던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법상의 의무사항이니까…….

○ 최성재 위원: 꼭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좀 이렇다는 얘기를…….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엘엘개발과 도가 사실상 최근에 좋지 않았던 상황들 이후에 더 많이 협조관계에 있고, 또 도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최성재 위원: 본 위원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얘기를 듣고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레고랜드에 문제가 발생됐던 부분이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이게 시작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앞으로 자기들이 모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참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당연히 관리ㆍ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조례안을 만들고 통과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충분하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민간기업의 경영상 특성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저해할 의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출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지도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성재 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이것에 대한 생각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범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같이 일을 해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견해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최성재 위원: 그것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득하고 앞으로 일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만 그쪽에서도, 이 일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된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러워하고 곤혹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해소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민간기업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홍성욱 위원: 국장님, 레고랜드의 환매 토지 관련되어서 분쟁이 생겼던 부분은 정리가 다 됐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우선매수권 말씀이십니까?

○ 홍성욱 위원: 예.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지금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우선 협상을 통해서, 우선매수권이 사업양수도계약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도의 입장은 우선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요, 상대방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불가피 소송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홍성욱 위원: 무슨 일인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다른 데는 투자도 안 하고 거의 강원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일에 분명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되어서 소송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당초 저희가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기업 LTP가 이미 LLD에 이사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내부거래를 하면서 우선매수권을 취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 조례를 만들고, 또 이 조례가 되어서 투자하고 나면 우리가 지급보증을 선 2,05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정이 되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출자ㆍ출연기관 조례와 2,050억 지급보증과는,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2,050억 보증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홍성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48%인가 거기에 맞춰서 출자를 하겠다고, 90억에 대해서 출자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2,050억에 대해서 이미 지급보증을 서서 대출이 500억 이상 일어난 마당에 지급보증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2,050억 지급보증을 한 것은 주주로 들어와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기본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처음부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보증을 한 것입니다.

○ 홍성욱 위원: 그 지급보증에 의해서 이미 500억이라는 대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얼마가 일어날지 모르고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막아볼 특별한 재주가 없는데, 우리가 500억 이상의 지급보증을 섰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강원도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은 출자로 보지 않나요?

그런 쪽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볼일 보고 뒤처리를 안 한 것처럼 지저분하게 이리 벌려놓고 저리 벌려놓고,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물론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레고랜드를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결코 좋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추가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부분의 조례가 통과되는 게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옳은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납득이 안 간다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 조례안을 올리지만 도에서 추가적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계획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50억 지급보증을 한 것은 멀린사로부터도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이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업자금 확보에 대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 도가 보증을 하게 된 것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위원: 그 부분은 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다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서화되거나 어떤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요구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레고랜드를 계속 이렇게 끌려만 가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다른 출자기관들은 전혀 출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만 죽자살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멀린사와 지금 주주로 들어와 있는 현대건설, 또 한국투자증권에서-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조만간 출자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지금 엘엘개발 만들어서 출자하기로 약속한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우리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완전 미온적인 상태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을 강원도의 힘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 못했던 권리라든가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의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지금까지 얼마 투자하셨죠?

현물로 들어간 것이 50억 정도 규모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현물 출자 90억.

○ 홍성욱 위원: 완료된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그것은 출자가 이미…….

○ 홍성욱 위원: 그럼 더 이상 출자는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는 출자가 더 일어날 것처럼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출자가 다 일어났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또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이것은 출자ㆍ출연기관 표준안에 따른 것이고 저희가 이미 출자를 한 것에 대한 사후의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이미 출자를 다 마쳤는데 ‘출자를 할 수 있다.’가 무슨, 이미 출자를 마친 것에 대한 그런 안으로 바뀌어야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출자를 할 당시에는 이 조례가 없었던 것이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저희가 출자를 한 것인데 사후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저희가 했던 출자금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간 문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이미 출자를 완료한 마당에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됩니까?

굳이 다시 더 출자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문구에서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2,050억 보증에 대해서 근거 문구가 뭐냐고 했을 때 턱없는 논리를 가지고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 그런 문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대해석해서 사실 2,050억이라는 대출 보증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터무니없는 확대해석을 해서.

조례에 투자하겠다는 문구를 만들어놓고 추가 투자를 안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사업이 중단되고 곤란해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도비를 또 밀어 넣을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 도에서는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향후 추가 출자를 하거나 출연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 그것은 그때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성욱 위원: 의회의 동의를 잘 받아서, 지금까지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일 추진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과거 전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이런 재투자할 수 있는 것을 문구로도 만들어놨는데 만약 관련 주식회사에서 이만저만해서 어려우니까 조례에 따라서 투자를 더 해 달라고 요구할 시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이 지난번처럼 급박하게 돌아갈 때, 레고랜드 사장님이 오셔서 가방은 서울에 놔두고 만약 투자가 통과 안 되면 안 내려가겠다고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되면 또 투자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같은 상황이 또 안 벌어지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벌여놓은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시느냐 하면 말로는 계속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사회단체에서 추가 투자에 대해서 염려스럽다는 반대의견까지 나오는 마당에, 물론 관련 법규를 만들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미리 일어나고 그것이 실행됐을 때 믿음을 갖고 이런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지 지금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또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조례 문구로 정해 준다는 것이, 본 위원들은 그 뒤에 있는 뒷심이 무엇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위원님,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조례가 없을 당시에도 과거 근거 규정에 따라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요건이 되어서 이 조례를 지정하게 된 것이고 만약에 그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과거 기준에 따라서 만약 출자ㆍ출연이 이루어진다면 과거 적용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 조례안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출자ㆍ출연을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위원: 출자기관 설치에 관한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 다른 기관들은 이미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온 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홍성욱 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이제 와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실ㆍ국이 없다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 외에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 부분은 출자ㆍ출연기관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요건이 자치단체가 출자금의 1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작년에 요건에 해당이 됐습니다만 계속 출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이었고 또 출자규모에 대해서도 계획상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좀 보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자로 행정자치부에 엘엘개발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ㆍ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서로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보증선 2,050억에 대한 관계라든가 그쪽 부분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사업부지 우선매수권 거기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오늘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우선매수권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당사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매수권 부분이 당초 사업양수도계약과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양수도계약에 대해서는 112억을 LLD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감사원에서 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3 회계법인에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고 다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되면, 우선매수권 부분도 저희가 같이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엘엘개발하고 멀린사하고 주고받은 양해각서를 보게 되면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현대라든가 엘엘개발에서 투자를 안 할 경우에 우리 강원도가 책임지고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홍성욱 위원: 나머지 부분의 투자는 어떻게 유치하실 겁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투자하게 유도할 거냐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일단은 지금 저희가 삽을 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본격적인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착공되기 전까지 먼저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인들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2월 말에 나오게 됩니다.

마스터플랜이 2월 말에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2월 19일 문화재보존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2월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겁니다.

그 확정을 한 후에 어느 지구는 상가부지로 쓴다, 주차장 부지로 쓴다 하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이후에 투자자들 대상으로 IR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IR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본격적인 IR을 실시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착공과 맞물려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성욱 위원: 그냥 국장님이 편하신 대로, 우리 도가 편한 대로만 계획하시는 거죠.

그때 가서 투자하겠다는 확신도 없는 것이고 약속도 없는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현재 투자 문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플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안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럼 그게 될 때까지는 그냥 강원도 관련된 자금만 가지고 계속 일을 해 나가고 다 되고 난 다음에 확신이 들어서 투자하면 그때 투자금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저희 도에서 보증한 2,050억 부분을 가지고 엘엘개발이 운영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투자가 되고 매각이 부지별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 부분부터 필요한 경우 상환을 하든지 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지금 대출이 일어난 것이 500억인지 580억인지 정확하지도 않은데, 현재 그것은 쓰고 얼마나 남아 있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2,050억…….

○ 홍성욱 위원: 2,050억 말고 대출이 일어난, 500억에서 580억의 대출이 이미 일어났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500억 정도.

○ 홍성욱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500억 정도 있다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아닙니다.

쓴 부분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럼 앞으로 자금이 없다고 하면 대출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에 착공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IR을 실시하고, 착공과 동시에 아마 많은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국장님, 작년에 전임 국장님께서는 대출이 추가로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상황보고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보증을 섰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시 되짚어 볼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임 국장님이 의회와 약속한 부분은 분명히 현임 국장님도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전임이 했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짚어야 되는 것이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기록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속기록을 보시든가 해서 전임 국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은 후임 국장님이 그 업무를 그대로 맡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저희 조례가 다른 기관보다는 늦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벌써 작년에 조례를 다 끝내놓고 일을 하는 입장인데, 십분 이해하고요.

특별한 이의는 안 내놓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각종 저질러놨던 일들은 빠른 시간 내로 정리를 하시고, 그래야만 투자유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홍성욱 위원: 속도를 내시고 도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지금 레고랜드추진단 직원들이 밤낮, 주말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간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울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워낙 열심히들 하시는데 문제는 높으신 분들이 일을 지저질러 놓고 밑의 직원들이 뒤처리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창 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감사합니다.

○ 박현창 위원: 도에서도 아주 열정적이고 유능하신 국장님이신데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박현창 위원: 다행인 것은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다섯 분의 과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다행스럽고요, 직원분들 개개인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이 출자기관을 설립해서 행정 지원도 강화하고 관리ㆍ감독 기능도 강화하자는 것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추가 출자를 위한 조례는 아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속기록에도 남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것은 출자기관을 만들어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자는 조례안이지 추가 출자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박현창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출자기관을 만들게 되면 거기의 기구나 인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아까 존경하는 최성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민간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경영성, 또 자율성은 저희가 충분히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된다고 해서 기존에 민간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의 구조를 침해할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파이낸싱이나 인허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도 공무원을-저희 조례안 제5조에도 있습니다만-파견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현창 위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파견은 당연하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는 관리라기보다는 지원 측면에서…….

○ 박현창 위원: 그러니까 지원인데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파견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5조에 보면 ‘출자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출자금’ 이것은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초기에 출자했던 부분, 저희가 이미 출자는 하고 그 이후에 이 조례안이 됐지만 조례안에 저희가 초기 출자한 부분에 대한 것이 담겨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 박현창 위원: 별도의 출자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지원이 될 필요성은 없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저희는 지금 추가 출자나 출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러니까 추가 출자가 아니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데-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요.-저희는 출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럼 이 얘기를 아예 안 넣어놨으면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초 출자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되겠고요, 출자ㆍ출연기관 표준조례안에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 박현창 위원: 쉽게 이해를 좀 합시다.

지금 기존에 다 하고 있던 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여기에 보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법적 근거는 저희가 이 조례안 제정 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출자를 처음 했던 것이고요, 그때는 그 법에 따라서 출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 박현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기존에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법적 근거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냐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 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현창 위원: 여기 보면 출자기관의 역할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박현창 위원: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을 이것도 보완만 하는 건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그럼 우리 레고랜드추진단하고의 관계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엘엘개발은 사업의 시행주체이고요, 저희 레고랜드추진단은 사실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 박현창 위원: 행정을 지원해 주고 감독 기능도 하고 이런 정도는 맞는데, 그러면 사업 시행은 지금 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인에서 시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지금 엘엘개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박현창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옮겨와서 앞으로 출자기관에서 관장을 하게 되나요,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엘엘개발은 저희 도가 이 조례에 따라서, 이미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의 10% 이상 넘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저희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된 것이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이 됐다고 해서…….

○ 박현창 위원: 쉽게 얘기해서 추가로 별도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공무원 한두 명 파견하는 정도밖에 부담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박현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웅 위원: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감사합니다.

○ 정재웅 위원: 글로벌투자통상국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까지 나타났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신속히 해소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관건은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것이 이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이고 조례를 통해서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민간사업에 관이 출자를 해서, 과연 민간사업자들 속에서 역할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확인해서 주문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의 동료 위원이 LLD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것은 민간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되면 요구했을 때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지금 강원도에 이 사업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영업상의 기밀이나 당사자가 있는 계약에서 비밀유지 의무조건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법적, 또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그만큼 명확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과단하게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기 벌어졌던 상황들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에 보고된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디테일한 상황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는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또한 이 조례를 통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래서 비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상황 정리를 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영업비밀도 아니고 현재 문제를 풀어나가는 상황 정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한편으로 드리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위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말 강원도가 이 조례를 통해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불식시키는 정리를 좀 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주문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선 위원: 김한수 국장님, 환영합니다.

같은 식구가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식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가 붉은원숭이 해입니다.

상서로운 기 듬뿍 받으셔서 레고랜드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출자기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시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유정선 위원: 투자기관 설립 및 지원 관련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레고랜드 모든 기능의 지도ㆍ감독이 가능한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그전까지는 이게 안 되었던 것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유정선 위원: 멀린사가 현재 하겠다고 하는 총 출자액이 얼마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1,000억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출자를 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멀린사가 출자하기로 한 것은 전체 1,000억이고 그중에 100억 원은 출자금으로…….

○ 유정선 위원: 100억 원은 출자금으로 했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900억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를 하는 데 본인들의 자금을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50억 원을 더 출자한다는 말이 있는데 출자하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원은 출자하기로 한 것이고 그중에 50억 원은 출자를 이미 했고 나머지 50억 원을 곧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1억 원 출자했는데 더 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나머지 49억 원은 저희가 곧 협의해서 투자 받을 예정이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과 맞물려서 출자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대건설은 국내 굴지의 탄탄한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50억 원을 한다고 했다가 달랑 1억 원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레고랜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 출자를 안 하는 것인지, 자본금이 안 돌아가서 1억 원밖에 안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제가 와서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당초 출자금 외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드머니라고 할까요?

그게 없이 계획상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공사비에 대한 현금화가 캐시플로우상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투자심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지금 현재 레고랜드에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투자했는지 투자자들과 투자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은 모든 것을 법으로 해서 도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고자 하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재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출자액이 221억 8,200만 원인데 여기에 레고랜드에서 50억 원이 들어와 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멀린에서 50억 원.

○ 최성재 위원: 그다음에 도가 90억, 그래서 140억 원이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들어온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큰 금액은 엔티피아에서 들어와 있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억 원을 했습니다.

○ 최성재 위원: 지난번 엘엘개발 대표님께서 행감 때 와서 말씀하실 때 총 출자금액을 600억 원에 맞춘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앞으로 멀린사에서 50억 원이 들어올 것이고 현대개발에서 들어오고 해서 전체 600억 원을 맞춘다고 하면, 현재 출자금액에 대한 강원도의 지분이 40.67%예요.

현재는 그런데 600억 원이 다 맞춰지게 되면 지분율이 15%로 떨어집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16.67%가 됩니다.

○ 최성재 위원: 아까 출자ㆍ출연기관이 고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 출자금액의 10%를 넘게 되면.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오늘 자로 지정 고시가 됩니다.

○ 최성재 위원: 만약에 고시가 된 상태에서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철회가 됩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게 되면 고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최성재 위원: 고시를 해 놓고 빈틈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나중에 엘엘개발 측에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이런저런-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민간기업으로서의 불편한 점이 있다 보면 이것을 좀 없애야 되겠다, 불편해서 안 되겠다는 차원으로 출자 총액을 늘려서 900억 이상을 만들게 되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이상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10%  이하로 다른 기관에서 출자를 더 많이 했다면 이 조례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다시 의회에 출자ㆍ출연기관을 폐지하는 것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재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 고시가 나갈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요건이 지금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40%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 최성재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고시가 나갔다고 했어요.

엘엘개발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고시가 나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현재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 최성재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고시를 해 버렸다는 말이죠.

나중에 이게 10%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처럼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1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엘엘개발 측에서 이 규정에 의해서 10%를 넘어서 어쩔 수 없이 관리ㆍ감독을 받는 차원이라면 그것의 관리ㆍ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들여서 출자금을 높여서 10% 이하로 떨궈버렸어요, 도의 출자금을.

그랬을 때는 관리ㆍ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행자부 지침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절로 철회가 된다는 어떤 규정이 따로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규정이 따로 있느냐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10% 이하로 떨어지면 조례폐지안을 저희가 올릴 것이고 행정자치부에는…….

○ 최성재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조례폐지안을 올릴…….

○ 최성재 위원: 그러면 두 번 일하지 말고 처음부터, 상위법에 그런 게 있느냐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행정자치부에 출자금 비율이 이렇게 낮아졌으니 기존에 된 고시를 변경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 최성재 위원: 현재 행자부 지침인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성재 위원: 예?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있습니다.

○ 최성재 위원: 규정에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지금은 요건이 되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 최성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시된 것은 고시된 것이고 상위법에 10%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죠.

○ 최성재 위원: 10% 이상이기 때문에 출연기관으로서 고시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되는 규정이라고 해 놓고 만약 진행과정에서 다시 떨어지게 되면 철회할 수 있다는 법이 지금 정해져 있느냐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있습니다.

○ 최성재 위원: 있으면 행자부에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출자금액이 변경된 것을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 최성재 위원: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없다고 통보만 하는 거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중앙정부에 저희가 통보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조정해 달라는 협의를 하는 것이죠.

○ 최성재 위원: 만약에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해당이 안 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 최성재 위원: 그것은 국장님 추측이잖아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성재 위원: 추측은 아니고 당연하다?

그러면 협의할 필요 없이 1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철회를 한다고 통보식으로 행자부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최성재 위원: 정확한 답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한다든지 다시 알아봐야 된다든지, 아까 국장님은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만 하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들께 올려야 된다는 것은 조례폐지안도 올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성재 위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최성재 위원: 엘엘개발 측에서는 너무 불편해요,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제출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영상에 자기네 만의 어떤 비밀이 있을 때는 제출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관리ㆍ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더 알아보려고 했을 때 알아볼 것은 많은데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것을 강력하게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원조례안’ 하면 관리ㆍ감독 쪽에서 무슨 직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자금에 대한 지원도 이 안에 들어가는데 ‘관리조례안’ 이런 식으로 했으면 분쟁이 조금 적을 수도 있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최성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기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 25분)

○ 위원장 김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도민의 복지와 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2016년 1월 1일 자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가 본격 시작되는 실질적인 첫 해입니다.

국내외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자신감을 회복해서 강원도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주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역할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권용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권용 인사)

전재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전재섭 인사)

전홍진 통상지원과장입니다.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인사)

전진표 국제교류과장입니다.

(국제교류과장 전진표 인사)

연규복 레고랜드추진단장입니다.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최근 분야별 동향 및 여건, 2016년도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 달성목표, 2016 주요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은 4개 과와 2개 TF에 총 20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6명에 현원 90명입니다.

2쪽, 주요기능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은 투자유치분야, 기업지원분야, 통상지원분야, 국제교류분야, 레고랜드 조성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812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8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금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594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2015년 주요성과입니다.

작년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선 주요성과로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외국인 투자는 15억 불, 2,000만 불을, 국내기업은 40개 기업 2,241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역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2조 1,000억 원으로 당초 목표했던 78%를 달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502건에 1,88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 경제의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앞서 8월 1일에는 속초 종합보세구역이 지정되어 북방경제 진출을 위한 생산ㆍ물류 거점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국본부를 개소하여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자본과 관광객 유치, 수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창설 20주년을 맞아 지난해 우리 도에서 개최한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는 5개 지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기구로 전환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과 입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등 4개소의 산업단지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사항입니다.

중국 성장 둔화 추세와 국내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일부 외자유치 프로젝트의 경우 목표달성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과 해외본부를 거점으로 대규모 시장진출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유치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달러 강세, 저유가 지속, 글로벌 공급과잉 등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중FTA 발표에 따른 FTA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온ㆍ오프라인 통합 수출 플랫폼을 통한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강원통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16년 분야별 동향과 여건입니다.

국내외 경제ㆍ투자 동향으로는 정부와 연구기관별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가능성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은 2.5%에서 3.0%까지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기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정부는 창조경제와 지역연계를 강화하고 세계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전략을 마련할 계획으로 도에서는 정부 정책과 한중FTA 등을 최대 활용하여 외부자본을 유치하여 성장모멘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미국의 경기회복과 신흥국의 성장 전망 등을 감안하여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한 경제영토를 확대하는 등 올해 국가수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440억 불로 전망됨에 따라 도에서는 FTA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수출업무의 융합과 통합을 통해 강원통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국제교류 동향을 보면 국가별 정치적 역학구도 속에서 각 지역정부는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단순 인적 교류에서 벗어나 경제교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경제 주도권 선점을 위한 지자체와 기업 등의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8~2020~2022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통한 실리적 교류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16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2016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북방경제의 중심지로 대도약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초점을 두고 100년을 책임지는 미래 주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로는 첫째, 실리위주의 국제교류와 외연을 넓히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부자본유치로 성장모멘텀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자는 3억 2,000만 불, 국내기업은 50개 기업을 유치하고, 레고랜드 조성공사는 공정률 60%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강원수출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해외본부를 본격 운영하고, 수출은 20억불을, 수출기업은 450개를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기업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3,400억 원, 강원마트 매출 200억 원 달 성, 산업단지 7개소를 준공하겠습니다.

9쪽, 분야별 주요달성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자본유치를 통한 성장모멘텀 확대, 중소기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조성, 글로벌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강원수출 진흥, 실리위주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자본유치를 통한 성장모멘텀 확대입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 시스템 확립입니다.

먼저 우량기업 위주 투자유치 전략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유치 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신용등급과 고용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질 위주 투자유치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와 시ㆍ군 간 효율적 분업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경쟁력 있는 투자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투자환경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투자유치 정보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기업이전과 투자정보 등 다양한 투자유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자문관의 지난 1년간 성과를 분석하여 실적이 미흡한 투자유치자문관을 과감히 해촉하는 등 실질적인 자문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향기업인 인맥을 보유한 도와 산하기관 직원을 기업유치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정보제공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8쪽,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변화된 강원도의 투자여건과 도내 기 투자기업의 성공 사례를 중점 홍보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 매스미디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유치대상기업 사전검증 강화입니다.

부실기업의 유치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우량기업을 선별하여 유치하기 위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기업은 기존 재무건전성과 사업계획 타당성을 위주로 평가해 왔으나 올해는 성장 가능성 평가도 추가할 계획이며, 중ㆍ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경제를 견인할 국내 우량기업 중점 유치입니다.

먼저 수도권 중견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대기업 신규투자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국내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중견, 대기업 협력기업의 신ㆍ증설 투자와 수도권 공장 밀집지역 위주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잠재적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하여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과 유관기관이 공조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지원과 저가의 전용부지 알선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내 기존기업 신ㆍ증설 투자 중점 유치입니다.

도내 우량기업이 타시도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내 기존기업의 신ㆍ증설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우량 중견기업과 협력기업의 투자가능성을 분석하고 애로ㆍ건의사항을 해결하는 등 도내 기업의 신규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 우대지역 확대 운영입니다.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대한 다양한 특별우대 지원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투자 촉진지구를 추가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시ㆍ군별 2개씩 주력 업종을 선정하여 기존 지원 비율에 5% 포인트를 추가 지원하는 등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 스마트화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신ㆍ증설할 때 현장자동화와 공장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장 스마트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중ㆍ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위주로 투자유치를 집중 추진하고 특히 비교우위에 있는 문화관광분야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투자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한중FTA 플랫폼을 활용한 제조업 투자유치입니다.

중국본부를 거점으로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할 계획이며, 중화권 투자자와 도내기업 합작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중FTA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집중 부각하여 한중FTA 수혜를 받는 중국기업과 제3국 기업의 제조업체를 중점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기술우위분야 전략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바이오 분야 등 성장잠재력이 큰 전략산업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상품화하여 현지방문이나 IR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기술우위분야 전략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내 기 진출 외투기업 대상 신ㆍ증설 유치 추진입니다.

기존기업 증액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 지역 외투기업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도내 외투기업은 지속적인 관리로 증액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 지역 외투기업은 이전의향 기업을 발굴하여 리스트를 작성하여 맞춤형 투자상담 활동을 전개하고 주한 상공회의소 등 외투 관련 유관기관을 통하여 유치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유치입니다.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내에 지정된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의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업종별 전략적 마케팅 실시와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하여 새로운 투자의향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외투지역 내 제조업 유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다각적인 외자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관광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대륙별로 맞춤형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효과가 큰 투자박람회나 설명회에 참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코트라와 외투 관련 컨설팅사 등 투자 전문기관과 공동마케팅을 전개하여 잠재적인 투자자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입니다.

현재 알펜시아에만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사업과 그 외 대규모 투자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는 그동안 도가 지정 신청을 추진해온 결과 2월 1일 지정ㆍ고시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쪽, 투자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맞춤형 투자지원입니다.

먼저 보조금 이행실태 및 이전기업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업 이행실태를 상ㆍ하반기 연 2회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치기업 투자현황 모니터링을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외투기업 인허가 지원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입니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등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지원 TF 운영과 전담 매니저를 운영하여 외투기업 인허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테마파크 건축물 공사를 착공하고 2단계인 테마파크 외 부지에 문화재 발굴과 복토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중소기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37쪽입니다.

금융지원과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안정화 유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00억 원, 특수목적자금에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강원경제 선도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의 대표기업을 육성하고자 백년기업은 2020년까지 50개를 목표로 올해는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유망중소기업은 30개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기술, 판로, 마케팅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강소기업은 5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9쪽,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간행사 추진, 중소기업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농공단지입주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특별지원입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인 북평산업단지의 입주업체 경영안정을 위해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지원, 각종 세금 감면과 제한경쟁입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제품 구매확대를 통한 도내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기업의 판로시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와 시ㆍ군의 공공구매 목표를 총 구매액의 78.5% 이상 2조 원 규모로 설정하고 지역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도내 제품 마케팅 강화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브랜드 가치와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40개 기업의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맞춤형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개 기업에 맞춤형 기업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9월에는 알펜시아에서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3쪽, 홍보ㆍ판촉 지원사업 다변화입니다.

국내유명 전시박람회에 55개 기업이 참가하도록 지원하여 국내 유력 바이어 발굴과 대형유통업체 등 수도권의 내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12개 기업에 대한 우수제품 홍보영상물 제작을 지원하여 기업의 홍보ㆍ마케팅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개 기업에 중소기업전용 TV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여 내수 판로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44쪽, 전자상거래 강원마트 활성화 지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마트를 활성화시키고자 입점기업을 300개 기업까지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5쪽, 우수공예품 상품화개발 지원 및 향토공예관 기능개선입니다.

우수 공예품을 발굴하고 도내 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올해 6월 강원도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여 전국대회에 출품하고 지난해 우수 입상작품에 대하여 상품화할 수 있도록 9개 업체에 상품화 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향토공예관 기능개선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미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입니다.

먼저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대학ㆍ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60개 과제에 54억 원을,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6개 과제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7쪽, 평창 세계인의 축제 전략상품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전략상품 개발을 위해 기존 개발한 제품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된 아이템이나 제품의 시제품 제작과 디자인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를 보육하여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개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을 지원하고 창업선도대학을 지원하여 기술창업자를 육성하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청년창업 프로젝트ㆍ사후관리 지원입니다.

우수 아이템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초기 창업자금과 기술ㆍ경영ㆍ법률 자문 등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학생 등 도내 청년층 대상으로 창업 저변 확대와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수 창업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생 창업캠프와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도내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아이디어 팩토리 지원사업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장비ㆍ인력ㆍ교육프로그램 등의 종합지원 인프라가 구축된 공간인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을 통해 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기업맞춤형 산업입지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전략산업단지가 도내 56개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18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산업단지 3개소와 농공단지 4개소 등 총 7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3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과 공업용수도 건설 등 기반시설에 올해 199억 원을 투자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부담 경감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4쪽,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춘천 후평산업단지의 재생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재생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춘천 창촌, 정선 함백, 철원 김화, 양양 포월의 노후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해서는 18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미래강원 성장동력 거점도시 조기 가시화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건설입니다.

지난 3월 강원혁신도시 개발사업 2단계를 준공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은 총 13개 기관 중 11개소가 준공과 이전을 마쳤으며, 2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신성장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연계사업 발전방안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클러스터 투자유치를 위해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과 상생발전을 위해 교류협력행사를 확대하고 기능군별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57쪽, 이전공공기관 강원인재 채용 목표제 추진입니다.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MOU 체결을 추진하였고, 합동채용설명회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0월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공공기관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관계기관 채용정보 제공 등으로 강원인재 채용 목표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65%의 공정률로 지난해 6월에 지식산업용지 위주의 1단계를 준공하였으며, 2단계 부지조성은 2018년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2개소에 대하여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용지를 산업용지로 대체하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 동북아 거대시장의 경제이슈 선점입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및 육성입니다.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속초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10개국 500개 기업, 1,000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4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62쪽, GTI 지방협력위원회 회의 개최입니다.

동북아 GTI 지역 내 지방정부 협력체인 지방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주관 개최하여 회원국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강원도가 GTI 이니셔티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속초 종합보세구역 운영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동북아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생산ㆍ물류 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보세구역 활성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일반 공장의 보세공장 전환 유도와 함께 국내 수출가공기업 및 중국ㆍ일본 등 외국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수출기업의 시장개척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무역을 통한 통합수출 플랫폼 구축입니다.

FTA 전략시장을 타깃으로 후방 지원형 수출사업을 직접판매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원무역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수출통합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고, 글로벌 오픈마켓에 제품 리스팅과 판매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출예비, 초보, 강소기업 등 수출 역량별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출유관기관과 전략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순회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66쪽, 기업수요에 부응한 글로벌 시장개척입니다.

수출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참가수요가 높은 해외 전시ㆍ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상담과 수출기업 육성 상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7쪽, 해외규격인증획득 밀착 지원입니다.

무역 환경의 비관세 장벽에 대처하고 수출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고자 해외규격인증과 할랄인증 취득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FTA 전략적 활용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먼저 한중FTA를 활용한 중국 13억 내수시장화 추진입니다.

FTA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FTA 동향분석 및 전략적 대응을 주도하고 수출대표상품 100대 품목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수출을 지원하는 등 FTA 플랫폼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해외본부 거점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ㆍ운영입니다.

해외본부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통상, 투자, 교류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해외 인적ㆍ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 및 연계 국제행사 개최입니다.

오는 5월에 2016 세계이슬람경제포럼에 참가하여 2017 WIEF 개최에 대한 MOA를 체결하고, 9월에 WIEF와 연계된 국제행사로 WIEF 여성비즈니스네트워크와 동아시아 할랄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실리위주 교류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73쪽, 세계로 열린 글로벌 강원 네트워크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해외도민회 도정설명회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입니다.

해외 20개 도민회를 대상으로 이민 2세대 및 도민회 회장단을 초청하여 도정설명회를 개최, 젊은 세대와 연결고리 구축 및 동계올림픽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해외도민회 문화예술 공연 지원은 해외도민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세계가 주목하는 강원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유럽연수를 추진하여 미래 강원도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해외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강원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관계대사가 글로벌 외교정책과 강원도 국제화방향 등에 대하여 강연을 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5쪽, 우호적 미래 인적자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위촉ㆍ운영으로 명예홍보대사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DB화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내 각종 국제행사나 지방정부 교류행사 시 통역 등으로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4회 문화교류축전을 개최하여 동계올림픽 및 도정에 대한 홍보마케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외국인 유학생이 강원도정을 보다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76쪽, 2018~2020~2022 국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먼저 올림픽 개최지 중심 교류기반 구축입니다.

베이징, 허베이성, 도쿄 등 동ㆍ하계 올림픽 개최지와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올림픽 관련 합의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등 동북아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북방경제 선점을 위한 글로벌원정대 파견입니다.

자매결연, 우호교류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각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도 첨단전략산업과 우수 농수축산물의 해외 진출 기회 마련 등 글로벌원정대가 실질적인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78쪽, 국제교류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입니다.

각 실ㆍ과ㆍ소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 추진내용을 모든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DB화하여 각 분야별 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외국 지역 정부와 공무원 상호연수입니다.

교류지역과 공무원 상호연수 사업을 통해 교류지역 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강원도 파견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고 영입 직원의 도정과 강원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증대시켜 친강원인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0쪽,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통한 강원도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국제회의산업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주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MICE 관계자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이미 개최한 국제회의의 재유치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고 강원컨벤션뷰로를 통해 국제회의 유치지원과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MICE산업을 활성화해 나겠습니다.

81쪽, 국제회의산업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 도 강점분야 유치대상 국제회의를 집중 발굴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MICE 관련 국제기구와 협회 등과 정보공유 및 협력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인센티브제도 등을 차별화 운영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2쪽, 맞춤형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입니다.

힐링, 레저, 환경, 관광 등 강원도를 대표하는 특화 컨벤션을 발굴하여 국제회의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대표 국제회의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83쪽, ODA 사업의 기업참여형 모델 구축 및 해외훈련 강화입니다.

먼저, 베트남 랑선성과 ODA 신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연계를 위해 베트남 랑선성과 민간협력 ODA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도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84쪽, 기업 수출연계를 위한 강원도형 ODA 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현지 수출 등 경제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아시아, 태평양지역 저개발국가 중 2개~3개 지역을 선정하여 기업참여형 해외현지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5쪽, 해외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올해도 10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도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해외에 소개할 계획이며, 유엔 해비타트와의 3단계 협약을 통해 강원도의 정책과 연계한 국제도시훈련센터의 장기발전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반드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은 물론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보내주시는 김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규태: 김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성재 위원: 김한수 국장님 이하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들 잘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꼭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답을 듣기보다 방금 들어오면서 위원장님 명에 따라 빨리 끝내야 하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등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대응책이 따로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사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 내의 낙후 지역, 경기도 접경지역을 위주로 해서 규제완화 요구가 강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면적 제한 완화를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비단 우리 국뿐만 아니라 기조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저희가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유턴하는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수도권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임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응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만들어나가는 사이에 원주권 같은 경우에 기업도시 쪽으로 내려오려고 계획을 잡았던 수도권 쪽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내용 때문에 다 보류를 하고 취소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응책을 빨리 내놔서 빨리 어떤 결과를 얻어내야만 기업유치를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더 철저하게 빨리 조속히 움직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도내 기존기업 투자 중점 유치라고 해서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원주의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권, 특히 원주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강원도 내의 업체들도 기업도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혜택이 없다 보니까, 차별지원책이 있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기존에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옮겨가는 것은-지금 신ㆍ증설이거든요.-키워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원책과 방안을 만들어서 향토기업들이 커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최성재 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의 강원마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것은 듣기 언짢더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기 활성화 지원책을 만들어주신 내용을 보면 2015년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강원마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현 상황에 맞게끔 수준 있게 만들어 달라, 또 운영을 하는 직원분들은 전문인력을 더 증원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강원마트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도랑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잡았던 계획을 그대로 올해도 간다는 것밖에 안 되고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했던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강원마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현실적인 계획으로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최성재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61페이지, GTI 행사 때 참여업체들을 보면 대부분이 강원도에 국한된 지역업체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글로벌화, 또 동북아의 경제물류센터를 만들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 나가려면 국내의 굴지 대기업 제품, 대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뭔가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

동네 상권이 아니고 진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가려면 대기업도 유치를 해서 뭔가 이름에 걸맞은 행사로 탈바꿈해야 되겠다.

그동안 벌써 세 번 했죠?

올해 하면 네 번째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최성재 위원: 이제는 그 정도면 할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당초 저희가 동북아지역의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해서 GTI박람회를 구상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참가하는 기업이 도내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만큼 도내 기업의 참여의사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기회에 우리 도내 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박람회의 규모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뒤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잘못 들으시면, 제가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큰 기업들을 참여시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3년 동안 강원도 지역업체들에게 기회를 줬고, 또 앞으로도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들은 이런 박람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참여도 할 겁니다.

당연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더 만들어드리고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국내의 큰 기업들에 대한 참여도 같이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이라고 해서 기업당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강력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400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거기 가서의 식대밖에 안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식대도 안 될 겁니다.

지원을 해 줄 거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큰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력이 달려서 해외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여를 못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독일 의료기기박람회에 가보니까 한 번 가려면 경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직원들 인건비부터 체류비, 물류운송비, 전시회 준비를 하고 해서 1억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중국이나 다른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쪽에는 정부나 지방에서 거의 100% 가까이 지원을 해 줘요.

그 정도로 신경을 써주는데 G20에 들어갈 수 있고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에게 400만 원 가지고 생색, 이건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기업들이 그 지원을 받으면서도 절대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을 더 만들어서라도 기업들한테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더 많은 회사들이, 또 강원도 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전시회나 박람회에 많이 참가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인 도움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 재정여건이 참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이든 내년도 당초예산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재 위원: 올라온다면 제가 환영하는 뜻에서 무조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최성재 위원: 지사님께서도 경제 쪽을 가장 크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중점으로 도정을 펼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뿐이 아닌 직접적인 지원이, 이런 데서 현실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기업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의 67페이지, 똑같아요.

해외규격인증획득에 대한 것도 인증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9개 기업 4,500만 원, 그러면 기업당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도 확인을 해 본 결과 FDA 승인이나 CE 이런 데 승인받고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보통 3,000, 5,000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최성재 위원: 이것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셔서, 이것은 진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강원도 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정확히 파악해서 판단을 하셔서, 이런 것은 진짜 끝까지 제대로 도와준다면 그 이상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소요비용의 60% 범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중FTA가 발효됐기 때문에 우리 도내 제품들이 중국의 인증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중국 인증에 더 집중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중국이 됐든 다른 쪽의 나라가 됐든 어쨌든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니까 편중되지 않게 똑같이 제대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존에 유치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의 대표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또 내려오려고 계획하는 대표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규제완화, 내려오는 데 제약이 너무 많다, 내려오는 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혜택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갖은 노력을 다해서 유치를 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 뒤의 관리는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계적인 관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고서 뒤쪽에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서를 부착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다음에 챙기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다른 실ㆍ국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투자유치전략과 관련되어서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내용하고 이전기업들에 대한 사전검증은 전문용역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하겠다, 바람직하고 동의가 되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쪽의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관련되어서 더스키호텔&리조트, 샤프게인코리아, 동계올림픽본부 특구사업과 관련되어서도 계속 언급이 됐는데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것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샤프게인코리아에 도유지를 매각했고 투자자를 유치…….

○ 정재웅 위원: 상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위원: 동계올림픽본부 특구육성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의 주문은 여기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미 중도금 납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클레임을 걸고 언제까지라고 하는 시점을 제시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 계약해지를 하고 법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차선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거기가 사실은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입구 지역이에요.

아주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 부분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여건이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예.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좀 조정했습니다.

샤프게인코리아 측에서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특구육성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조정이 완료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관련된 건데요, 평창 스포츠산업단지 추진.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올림픽산업단지 말씀이시죠?

○ 정재웅 위원: 예, 올림픽산업단지.

이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현재 상황은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 정재웅 위원: 이미 오래 전부터 본 위원회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용역비도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평창군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반공사 해서 건물 짓고 업체가 입주하려면 동계올림픽하고 맞지 않는 시점이 되어 버려요.

이 부분도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해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위원: 그리고 38쪽의 백년기업, 유망중소기업 관련해서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위원: 백년기업 15개 사하고 유망중소기업 선정은 상세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03년부터 2015년까지 339개 사를 선정했는데 지금 유효한 인증기업은 146개예요.

맞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애초에 유망중소기업이라고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한 기업이 반수도 안 되게 다 탈락을 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할 때는 재무나 신용, 기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데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되면 저희가 재인증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인증…….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 정재웅 위원: 유망중소기업이 졸업도 있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5년 지난 것은 거기서 빠지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 정재웅 위원: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 정재웅 위원: 그래도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하고 나서 계속 좋은 경영상태가 되면 3년에 한 번 더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정부에서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강소기업들을 선정했는데 강원도에서는 1개 업체도 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도의 기업정책이 뭐라고 할까 특화된, 정말 전략적으로 행정적ㆍ정책적 지원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정말 베껴 쓰기 하듯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유사한 업체들이 그냥 땅값 싸고 지원받고 하니까 내려와서 자리 잡고 기업을 하는, 좀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내용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위원: 사후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단지 인센티브를 주고 돈 몇 푼 지원하고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비전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한 사례를 만든다고 하는 그러한 행정의 입장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내 기업 중에서 정부에서 정하는 강소기업에 저희가 도전해 볼 만한 기업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수출 비중도 1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3년 평균 R&D 투자율도 1% 이상 되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 도에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2억 원을 저희가 강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도 강소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단순히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키워볼만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적인 준비들이 필요한 거예요.

추가적으로 무슨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파악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47쪽의 추진상황에 기술개발(R&D) 지원의 18개 과제하고요,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지원 24개 과제, 상세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위원: 사실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물론 분야가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미리 되어서 도민들한테 뿐만 아니라 타 지역, 타 시도에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계획과 준비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2014년부터 해서 3년 차에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올림픽기간 중에 시ㆍ군을 대표하는 대표상품들, 그런 올림픽 대표상품을 저희가 선정하고 발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서 기대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정재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고랜드와 관련되어서 지금 추가 투자자 모집 상황과 LLD의 현재 경영진 교체작업이라든가 이러한 진행과정 얘기를 잠깐 소개 좀 해 주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추가 출자는 앞서 조례안 심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출자자는 시공을 하기로 한 현대건설과 멀린사입니다.

다른 추가 출자자들도 현대와 멀린에서 출자하는 상황을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 정재웅 위원: 관망의 이유는 뭡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현대와 멀린이 투자를 하면 다른 투자자들도 추가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건설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그 이후의 출자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지금 출자 약속은 50억인데 50억 출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현대 측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체 모인 자리에서 명색이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인데 5,000억 공사에,-설계변경 되기 전에 8,000억 공사였어요.-그 당시에는 출자금이 100억, 150억 그랬는데 지금 점점 내려와서 얘기되는 게 50억이에요.

주관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사업이 대외적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본금이 600억이면 한 300억 정도 출자해서 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끌고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주관사 문제를, 제가 연 단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기반공사가 끝나고 나면 교체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대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재웅 위원: 그리고 엘엘개발의 투자자들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10억 단위의 투자자들, 20억, 10억 이런 투자규모를 가지고 5,000억 사업의 권리행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 사업권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보려고 하는, 젯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로밖에는 비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 레고랜드사업이 그런 것들 때문에 대외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SPC의 재구조화, 이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이왕 강원도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투자하는 사업이면 주도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됩니다.

LLD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끊임없이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선 위원: 박길선 위원입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감사합니다.

○ 박길선 위원: 안권용 과장님, 전재섭 과장님, 전홍진 과장님, 전진표 과장님, 연규복 단장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잘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금년 한 해 힘내시고, 세계적으로 보면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런 때일수록 내실을 기하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면서 잘못된 점은 수정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강원도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1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투자유치 정보 네트워크 확대 해서 스물여섯 분이 있는데 국내 열일곱 분, 국외가 아홉 분, 국내분과 전원 신규위촉으로 열일곱 분을 다 교체를 하셨고 국외분과에 재위촉한 분이 네 분, 신규위촉이 다섯 분, 이렇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실적이 없어서 국내분과를 전부 교체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투자유치 자문관제도는 저희가 매월 활동에 대한 활동비로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분들은 배제를 하고 다른 분들로 교체를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국내의 투자유치 자문관 17명은 4월에 임기가 끝나고 국외의 9명은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4월과 6월에 각각 전년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은 배제를 하고 저희가 좀 더 압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를 줄여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길선 위원: 실질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근도 하고 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쪽에 보면-존경하는 최성재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중간에 차별화된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타 시도, 타 광역단체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자치단체별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의 이전ㆍ신설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지원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길선 위원: 수도권 규제완화로 모처럼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다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을 잘 개발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그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강원도에 가면 기업하기가 좋더라, 또 규제라든가 각종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강원도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서 강원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의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을 보면 밑에 4개소에 18억, 국비하고 시ㆍ군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 보니까 원주 우산공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산공단이 사실은 도내에서 제일 오래된 공단이 아닌가 해서 거기도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박길선 위원: 58페이지의 원주기업도시에 대해서 지금 착착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강원도 관할 진입로는 잘되고 있는데 사실 원주시가 아직 설계단계에 있죠?

지금 발주가 됐습니까?

만종에 붙이는 것은 원주시 부담이고 만종에서부터 기업도시 진입로까지는 강원도 부담인데 거기는 아직 공사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원주시가 빨리 착공해서 그 도로가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원주의 한라대에 하고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작년도 사업정산ㆍ성과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냈는지 그 실적을 좀 봤으면 합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67쪽의 할랄인증, 사실은 작년에 우리 분과에서 그 부분을 삭제하면 어떻겠느냐 했었는데 앞으로 이슬람권에 접근하고 또 거기에 한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느 도인가에서 할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어떤 의원은 할랄인증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거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 부분은 아마 전북에서 할랄식품 인증을 추진하다가 일부 종교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길선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슬람권하고-70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면-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개신교라든가 구교 쪽이 좀 많고 해서 조심스럽게 종교적 마찰은 없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70페이지를 보면 이슬람경제포럼 유치 및 연계 국제행사 개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 박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희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사실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를 저희가 추진하고, 또 금년 5월에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이 자카르타에서 열리면서 내년도 개최에 대한 MOU 체결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가 있은 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우리 도에서 면밀히 검토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슬람시장이 인구가 18억이고 2,000조에 가까운 시장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 도외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면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상황에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길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57개국에 18억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지구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인데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다른 도에 뒤지지 않고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게 진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GTI가 작년에도 속초에서 열렸고 금년에도 보니까 또 속초, 그전에는 강릉에서 했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1ㆍ2회는 강릉에서 했고 3ㆍ4회는 속초에서 하게 됩니다.

○ 박길선 위원: 강원도 지역 안배, 지역 중소기업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순회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지사님도 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크루즈가 속초에 입항한다고 하는데 사실 입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면 그 사람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또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 놔야 되거든요.

왔는데 볼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하면, 사실 나쁜 이미지가 처음에 심어지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또 볼거리, 먹을거리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 박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규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정선 위원: 김한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서 1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자문관 운영제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가 1년이에요, 그렇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 유정선 위원: 2015년 4월에 국내분과 전원 해서 17명을 신규 위촉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금년 4월에 끝나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월 30만 원씩 수당 지급을 하셨고, 지난 1년 동안 이분들의 활동상황은 어떠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2015년도에 열일곱 분께서 총 39건의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 유정선 위원: 39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39건이면 한 분이 2건 정도 하신 거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국내분과 자문관하고 국외분과 신규 위촉되신 분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39건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인데 2013년 5월에는 10억 원으로 하셨는데 5억 원으로 인하시켰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알펜시아 지역입니다.

○ 유정선 위원: 추진계획으로 한솔 오크밸리, 화진포, 원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유정선 위원: 지금 현재 알펜시아에 어느 정도 유치를 하셨어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투자이민제 지역을 지정 받고 아쉽게도 총 1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챙겨나갈 계획이고 앞서 제가 업무보고 설명을 드릴 때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가 2월 1일 자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정선 위원: 정동진도 2월에 되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5억 원입니다.

○ 유정선 위원: 똑같이 5억으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현재 16억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정동진까지 하려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많이 뛰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올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드림시티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완전히 개발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이후에 실제적인 분양을 하게 되면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과가 몇 년 후에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알펜시아 부분은 담당 부서와 투자유치 부서에서 같이 챙겨나가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지금 현재 다른 타 시도는 투자이민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우리 강원도처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조하게 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 곳 한 곳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가장 많이 된 곳은 제주이고 제주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조 원 정도의 규모가…….

○ 유정선 위원: 제주도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유정선 위원: 그에 비하면 강원도는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거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투자이민제는 복합적인 여러 여건이 같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변 상업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사실 같이…….

○ 유정선 위원: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오는데 강원도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알펜시아는 계속 저희가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주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도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목표가 2조 원이에요.

도, 시ㆍ군 78.5% 이상, 유관기관 50% 이상으로 잡으셨는데 다르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도와 시ㆍ군은 우리 도내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관기관들은 본사가 있는 기관들도 있고 저희보다는 사실 목표가 소극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그리고 동일 제품이 도내 생산제품하고 수도권, 강원도 이외에 다른 도 제품의 단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는 공공구매 설명회를 할 때 그런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보다 강원도 제품이 조금 더 높다는 의견을 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와 시ㆍ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공공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고 있죠?

강원도와 시ㆍ군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지역마다 다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우리 도는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으로…….

○ 유정선 위원: 도는 2,000만 원?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시ㆍ군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시ㆍ군도 도 기준에 따라서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1,000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정선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강원도의 제품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해 주심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는 가급적이면 도내 제품, 특히 우리 도에서 어렵게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이나 백년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앙정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 유정선 위원: 수도권에 비해서 강원도가 약간의 높은 단가가 되더라도 강원도 제품을 우선하다 보면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원도 제품을 쓴다면 운송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조달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강원도에서 강원도 제품을 사용하면서 강원도에 점수를 준다면 도에서 충분히 강원도 제품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2015년도 도내 제품구매가 2조 1,000억 원이에요, 78%.

연간 6,000억 정도를 강원도가 아닌 밖의 제품으로 구매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 부분은 저희가 구매하는 제품 중에 도내에서 아예 생산이 되지 않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사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굳이 이런 공공구매 확대를 하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와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물건, 물품, 용역 등이 도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정선 위원: 그러한 제품은 대충 어떠한 제품들이 있습니까?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내 제품현황 및 발주정보 해서 책자가 나오는 것은 아시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혹시 책자를 보셨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봤습니다.

○ 유정선 위원: 좀 두껍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보기 편하시던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개선하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책을 한 번에 다 묶지 마시고 각 분야별로 이것을 딱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보는 사람도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두꺼운 책자로 보려면 시간도 그렇고 좀 거기에 대해서…….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개선하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그리고 지역제품 우선구매 홍보 라디오 캠페인 등 이렇게 했거든요.

2016년 4월부터 하시는 거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어떤 제품을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홍보를 하는 겁니다.

캠페인성이니까요.

우리 도내 제품을 많이 이용해 달라…….

○ 유정선 위원: 어떤 제품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제품을 홍보하신다,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홍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라디오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캠페인을 할 것인지 정해지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오신 지 한 달 안 되셨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유정선 위원: 강원마트 쇼핑몰에 들어가 보셨나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들어가 봤습니다.

○ 유정선 위원: 어떠셨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홈페이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유정선 위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물건을 사야 되겠다는 구매욕구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고 빈약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는 게 지금의 홈페이지거든요.

저번에 행감 때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충동구매 욕구가 생기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도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까지 홈페이지를 제대로 업그레이드시켜 주실 계획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강원마트는 현재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산업경제진흥원에도 이 부분을 주문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제품사진들이 부정확한 것들도 있고 해서 제품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할 수 있는 분을 우리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분이 직접 기업들을 방문해서 사진촬영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과 같이 병행해서 해 보는 방향은 어떨까 싶은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업무파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그리고 레고랜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유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위원: 16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투자지원제도 운영이라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만의 유리한 사업이라든가 투자를 끌어올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사실 투자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관심사항일 텐데 우리 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원규모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외투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지원규모가 많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현재의 제도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투자유치를 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것을 점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지원제도는 이렇게 봅니다.

기업이 이전을 검토할 때는 정주여건, 교육이나 삶의 질, 교통여건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이전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가깝기는 합니다만 제반여건들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 홍성욱 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투자유치가 왜 안 될까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는데 강원도에 그런 여건들이 잘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업을 유치하시겠습니까?

타 시보다 교육, 문화, 철도, 운반, 운송비, 기타 등등 제반여건이 다 불리한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안이 나와야 기업유치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런데 그런 대안을 왜 못 내놓으시는 겁니까?

다른 데보다 불리하면 우리 도가 독점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기업유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보고서가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기업유치가 안 된다고 원망만 하고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격적으로 뭔가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고 내세울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기업유치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방어적으로, 혹은 제도를 똑같이 만들어놓고 거기에 너희들 기분 내키면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가서 통사정을 하고 매달려도 될까 말까인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곧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세 번째 받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고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되었는데 올해 업무보고가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우리 강원도만의 뭔가 특색 있는 전략개발이 분명히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안 되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경쟁력이 없다고 계속 한탄만 하실 겁니까?

하다못해 정 안 되면 들어오는 기업의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든지 뭔가 유인책을 만들고 뭔가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으면서 어떻게 강원도가 발전하겠어요.

수도권 규제 해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정부 정책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듯 하니까 원주에 들어오겠다던 기업도 다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눈치만 보고 있고요.

공격적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노력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논리개발을 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을 유치합니까?

매년 똑같은 보고, 똑같은 조건, 똑같은 얘기 “이렇게 불리해서 기업유치를 못 했습니다.”, 올 가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똑같은 사항을 지적하면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보다 공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1개의 기업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남다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그들한테 믿도록 제시를 해야죠.

그래야 들어오지 이 상태로 가서는 영원히 기업유치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만도하고 도내 중견 향토기업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만도가 136억 원을 투자하고 40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지원금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도내 기존 기업이 신규투자를 100억 이상 하게 되면 총 투자금액의 20%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한도액은 20억 원이 되겠고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 홍성욱 위원: 기존 기업을 키워주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잘하시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또한 마찬가지이고.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안 돼요.

장이 바뀌면 기존에 하던 사업은 무조건 뚝 잘려서 없던 사업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고 2년~3년 고생해서 하다가 보면 중간에 마무리도 못 짓고 그다음에 또 단체장이 바뀌거나 장이 바뀌고 심지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고 나면 확 바뀌어요.

전략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쭉 추진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기술 우위분야 전략사업 투자유치를 갈 때, 차라리 이런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될 바에는 데이터를 철저히 확보해라, 전임자들이 어떠어떠한 기업을 어떻게 만났고 그때 당시의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후임자가 와서 관련 데이터만 쳐다보더라도 전임자가 어떤 일을 추진했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완벽하게 데이터화하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완벽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야만 업무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팀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고 1년 6개월 만에 국장님이 세 번 바뀌어서 이런 부분을 하는 데 과연 업무의 인수인계가 얼마나 되느냐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매칭되는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 38페이지 강소기업 발굴ㆍ육성을 하는 데, 백년기업도 마찬가지로 통째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년기업을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 주고 기간이 지나면 취소하거나 기업 지정에 대해서 빠지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유망중소기업…….

○ 홍성욱 위원: 유망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책이 그렇거든요.

백년기업을 지정하거나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하는 데까지는 잘하세요.

그분들은 그것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거든요.

막상 유망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난 다음의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일반 기업은 5억 원 하는 것을 8억까지 하고 이차보전도 3% 하는 것을 4%까지 해 주고 3년간 세무조사도 면제하고 기업들이 인증마크를 획득하거나 홈쇼핑에 입점할 때 저희가 자금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백년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크게 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부각되었던 문제거든요.

벌써 1년 6개월입니다.

전부터 계셨던 정재웅 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매년 반복되는 얘기랍니다.

지정하고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납품하고 자기네들 주력산업이 빨리 커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왜 못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도와주겠다고 아무리 이런 정책을 만들면 뭐합니까?

실행하는 부서에서 말을 안 듣는데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금년 상반기 중에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어 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면서 실행을 못 하시잖아요.

국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이런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실행해야 될 곳에서 전혀 안 해 주는데.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마이동풍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도내 제품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윽박지르고 난리를 쳐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말을 안 듣는 실ㆍ과가 있으면 지사님한테 이르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죠.

제도만 만들고 육성하겠다고만 하고, 그분들 백년기업을 하면 뭐해요,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주된 임무가 되어야 하고, 어떤 기업이 창업을 하고 육성하는 데까지는 정말 잘 도와주시고 순발력 있게 잘해 주시거든요.

창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컨트롤을 안 해도 어느 정도 크고 자생력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같이 관리해 주고 키워줘야 됩니다.

창업만 시켜놓고 창업까지는 우리가 해줬으니까 여기에서 지원금 주고 끝, 대부분의 기업이 2년도 안 되어서 60%~70%는 문을 다 닫잖아요.

어렵게 지원금을 줘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그러는 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유념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제가 할 건 많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GTI박람회를 속초로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금년 1월입니다.

○ 홍성욱 위원: 이건 국장님이 오시고 결정하신 겁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결정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 홍성욱 위원: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은 저희들이 외국에 갔다 와서 그다음에 언론에 발표하기 하루 전에, 그것도 위원장님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아닌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내부적인 검토는 12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관련 과장님이 변경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지금 과장님이 작년에 계셨던 분인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통상지원과장님인 전홍진 과장님이신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위원장님, 전홍진 과장님 좀 나오시게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규태: 전홍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통상지원과장 전홍진입니다.

○ 홍성욱 위원: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 12월에 이미 GTI는 속초로 결정났다 이런 뉘앙스가 보이는데,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이 자리에 계셨죠?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예, 있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때 저희 위원들이 어떤 주문을 했었죠?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당시 동해하고 속초 2개 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한 결과, 지금 동해하고 삼척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경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참가기업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참관객들의 편의성, 숙박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 3회 박람회를 하면서 정말 강원도형 국제박람회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초에서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동해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자꾸 박람회를 옮겨 다니면, 지금 3회 박람회까지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참관객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속초에서 한 번 더 개최를 하고 내년에는 동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에서도 역시 속초처럼 2회 연속 개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 홍성욱 위원: 과장님이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동해에 하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까?

위원장님이 동해 출신이라서 동해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마인드가 틀렸다는 지적을 분명히 했어요.

도에서 100% 자금 지원해 주는데 속초, 강릉에서 지금까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GTI를 해 왔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이지 않고 모든 현안이 걸리면 전부 도에 손을 내밀고, 이익은 자기들만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양쪽에 경쟁을 시켜서 좀 더 많은 자기 자신들의 노력을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주문했던 사항 아닙니까?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그렇습니다.

○ 홍성욱 위원: 그런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심사라든가 그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그와 관련해서 속초시에서 이번에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속초시가 작년에 개최하면서 보이지 않은 노력, 그리고 시청공무원들의 지원,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들, 야간공연이라든가 향토 야시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속초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속초에서 부담한 만큼, 2개 도시가 신청한 만큼 내년에 동해시에서도 그만큼 부담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일방적으로 그렇게 부담시키라는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시키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부담하라고 억압으로 내린 것 아닙니까?

결정하는 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지금 과장님 한 분이 일을 잘못하셔서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의회하고 균열을 만들었어요.

의회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2개 도시가 신청한 결과…….

○ 홍성욱 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동해에 당신들 얼마나 자부담을 할 것이냐고 물어봤습니까?

의견을 물어봤느냐고요.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 홍성욱 위원: 의견도 안 물어보고 단순히 속초 의견만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4회 박람회로 가면서 일단 안정적인 면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안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속초로 결정했습니다.

○ 홍성욱 위원: 인정은 합니다.

강릉에 두 번 참여했을 때하고 속초에 참여했을 때 바뀌어진 분위기, 속초가 강릉보다 조금 낫다, 뭔가 성의가 있구나 하고 보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들도 GTI박람회에 크게 호응을 안 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느니 안 하느니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속초를 보고 와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의 박람회라면 앞으로 더 키워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끌어내고 그렇게 하고자 분명히 감사에서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새 국장님이 오시지마자 위원님들하고 악수도 한번 하기 전에 이미 의회를 무시하고 GTI박람회는 속초로 결정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했어요.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위원님, 저희가 신청한 2개 도시를 일단 서류로 심사한 결과 속초에서 개최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미 속초로 결정해 놓고 모든 것을 틀에 맞추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동해시에 어떤 의견이라든가 기타 등등 하나도 물어본 것이 없잖아요.

단순하게 결정을 딱 해 놓고 ‘속초 너희들 이만저만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부담할래?’, 지금 일이 거꾸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위원님, 저희가 개최를 결정하기 전까지 동해시에 실사를 했습니다.

박람회를 위해서는 객실이 2,000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해시는 지금 객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 10월 정도에 삼척에 대명리조트가 건립되면 충분히 숙박시설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2,000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성욱 위원: 동해에서 강릉이 얼마 걸립니까?

20분이면 가요.

고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서 자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으며 속초에 있다고 해서 속초에서만 잡니까?

서울에서 자고 속초의 박람회에 내려가는 바이어들이 한둘이에요?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강릉에도 숙박시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강릉에서 할 때도 사실 용평하고 알펜시아 전체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숙박시설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욱 위원: 그리고 아까 동해하고 삼척하고 둘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데 그때 가서 삼척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만약 동해에서 한다고 하면?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동해하고 속초가 경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홍성욱 위원: 조금 전에 동해하고 삼척이라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아닙니다.

숙박시설은 내년에 삼척에 대명리조트가 준공됩니다.

내년에 준공이 되면 동해는 숙박시설도 훌륭해지고 내년에 개최하게 되면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섭니다.

○ 홍성욱 위원: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위원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결정되어가는 과정이 생겼으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의회하고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미리 언질을 주셔야 돼요.

전혀 없잖아요.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연말에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초에 시간적인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홍성욱 위원: 위원장님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 보니까 그제야 “속초로 결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아닙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양해의 말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홍성욱 위원: 하여간 제 자신만의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저희들이 안경 쓰고 봤습니다.

의회를 보통 무시하는 분이 아니구나, 혼자 글로벌투자통상국 잘 끌어가 봐라.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그것은 제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 홍성욱 위원: 위원장님이 지역에 관련된 문제라서 입장이 곤란하셔서 자꾸 저한테 정리하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셔서 모시는 국장님을 코너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과장님,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맡아서 일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코너로 몰아서야 되겠습니까?

○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홍성욱 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전홍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상훈 위원: 김한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최문순 지사님께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으로 임명하신 것은 강원도의 최대 현안인 레고랜드 사업을 잘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임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현 정부 들어서 규제 프리존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안상훈 위원: 강원도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하고 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정부에서 시도별로 지원을 받아서, 2개 과제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어떤 산업분야를 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정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법제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제 프리존 계획은 있지만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 담겨지는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오면 우리가 신청한 2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혜택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상훈 위원: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안상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2009년도에 관광의료지원센터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까지 강원관광의료센터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관광의료사업이나 스마트헬스케어나 거의 똑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과연 과제선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스마트헬스케어는 도에서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춘천바이오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바이오와 헬스케어 부분이고, 관광은 산지나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그런 산업이 되기 때문에 의료관광이 오히려 헬스케어 쪽에 포함되는 것이고 관광은 헬스케어와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상훈 위원: 어떻게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과연 과제선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의문이 가는 것이고, 다음에 의료관광지원센터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상훈 위원: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안상훈 위원: 사업추진 내용은 그쪽으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예.

○ 안상훈 위원: 과연 과제선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재검토해 볼 필요가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 신문에 났었는데 레고랜드 사업이 문화재 복토사업을 하고 나서 환경저감대책 수립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요즘 봄 가뭄도 있고 흙먼지가 인근 두미르 아파트 쪽으로 날아와서 공해를 많이 유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요?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마사토 1.5m 복토를 하고 굴착토를 다시 1m로 쌓았지 않습니까?

그 위의 부분이 굉장히 가는 흙모래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쉽게 날리는 상태인데 그동안 가뭄이 지속되고, 특히 그때 두미르 아파트 쪽에 흙먼지가 날릴 때 강한 강풍이 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살수차 3대를 매일 운행해서 물을 계속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상훈 위원: 봄 황사 현상도 심할 것이고 봄이 되면 바람도 세지고 하니까 환경저감 대책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규태: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성재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짚어보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선도기업육성 해서 백년기업이라든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때 주문을 할 때 관련단체 분들과의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전임 국장님께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그런 쪽에서 방안을 잘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에 강소기업이 없다는 어두운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강소기업이 없다는 데는 없을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기술개발도 하고 인력증원도 하고 설비에 대한 투자도 해 가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강소기업을 끌고 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업체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을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는 적용을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에 신경을 안 쓰고, 또 한 부서에서는 어떤 분은 그것을 잘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곤란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백년기업으로 선정되었던 업체에서는 백년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백년기업 인증을 안 받는다고 했던 것을 그때 당시의 담당 과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받아서는 안 된다고 사정사정해서 받았습니다.

안 받는다고 하는 이유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술을 개발하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기술개발을 해 놓은 다음에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보통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까지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안 되었는지 몇몇 가지 확인해 본 결과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단적으로 하나를 얘기해 보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고 조달에 등록되어 있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한해서.

그런데 그 업체에 이것을 해 주게 되면 그것과 비슷한 다른 업체들의-기술개발을 하지 않은 작은 업체가 되겠죠.-불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대상이 되면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고 어려워서 참 힘들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해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정적인 부분에 금액이 크다든지 어떤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강원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 전에, 물론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불편한 것을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도와줘서 이분들의 매출이 좋아지고 기업이 커져서 전국 입찰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또 다른 전국입찰에 참여해서 타지에 있는 일도 따오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크려고 노력하고 자구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우리 강원도에도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이 업무에 대해서 부서 간의 소통이 자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어떤 발주가 나가기 전에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강원도 내에, 또 우리 도정 내에 발주 건이 어디에 무슨 무슨 건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셨다가 그게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를 체크하셔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것이 도내의 기업에게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어야 된다, 만약 타 부서에서 다른 쪽에 발주를 하려고 하면 제동을 걸어서 막아주셔야 되는 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어디에서 무슨 일로 발주가 나갔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나중에 발주가 다 끝나고 나서 몇 건이 어디로 어떻게 발주가 나갔는지 이런 것만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주가 나가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사님이든 의회든 미리 보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막아 달라, 그렇게 하면 강원경제선도기업 선정하는 목적에 맞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 저희가 공공구매에 대해서는 입찰정보를 제공해 주고 예산을 투입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내용 파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 최성재 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어떤 서류만 받고 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으로 일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이 정책을 만든 취지에 맞게 돌아갈 수 있게끔 후속조치까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규태: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도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통상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과 글로벌네트워크 강화로 강원도 국제적 위상 제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한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김규태

부위원장      안상훈

위    원      박길선, 박현창, 유정선, 정재웅, 최성재, 홍성욱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  문  위  원      신주호

의  정  담  당      한기표

○ 출석 공무원

ㆍ글로벌투자통상국

국          장      김한수

투자 유치 과장      안권용

기업 지원 과장      전재섭

통상 지원 과장      전홍진

국제 교류 과장      전진표

레고랜드추진단장    연규복

○ 기록

안기주,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