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강원도의회                                                         제 1 호

본 회 의 회 의 록

(제317회 - 제1차)

(제317회 - 제1차)

강원도의회사무처

2023년 3월 7일 (화) 오후 3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면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면

O 5분 자유발언(양숙희ㆍ원제용ㆍ박윤미ㆍ전찬성 의원)	면

(15시 00분 개의)

○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장이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도정과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며 도정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6월이면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법률안이 마련되고 후속 조치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에 담아야 할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18개 시군의 특례안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욕과 열정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의장이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것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에 따른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한 주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당시 의장이 공무수행 출장으로 인하여 송구스럽게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분 자유발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에서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원님들의 정책 구상을 밝히는 중차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신중하게 경청하여 강원도정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런 막중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일부 관계공무원들이 5분 자유발언 내내 졸고 앉아 있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업무에 피곤이 누적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해이한 기강에 따른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김진태 지사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에게 제보한 관련 사진까지 띄우려고 하였으나 주의를 주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차제에 공직자 기강 확립을 통해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하고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수와 경칩이 지났습니다.

우수, 경칩에는 얼었던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처럼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흐르는 강물처럼 술술 풀리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4만 7,00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도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달 8일 전국 의회 중 최초로 가장 먼저 지진피해 성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강진 피해로 인해 희망을 잃지 말고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십시일반의 심정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지진과 함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봄철에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동해안 대부분이 대형 산불로 인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에는 이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달 말에는 강원도청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법률안의 4월 통과를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19개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에 발굴한 각종 특례를 잘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23년 첫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도정의 주요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도정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이승호 춘천시 번영회장님, 강성원 동면 이장님 외 동면 주민 열세 분, 안영우 북산면 이장님 외 북산면 주민 네 분, 신북읍 주민 아홉 분, 김기복 천주평화연합 강원지부장님 외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규 부교육감께서는 2023년 제2차 국가시책사업심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 인사)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인사)

강원도교육청 박옥녀 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인사)

김상혁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인사)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잘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유택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3년 2월 23일 하석균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월 23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4건, 기타 4건 등 총 1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휴회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1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316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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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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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권혁열: 유택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부터는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회기운영 및 회의진행 관련 안건을 제외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모두 전자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2분)

○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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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13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길수: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3년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으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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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5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양숙희ㆍ원제용ㆍ박윤미ㆍ전찬성 의원)

(15시 16분)

○ 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양숙희 의원님, 원제용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전찬성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신북읍ㆍ동면ㆍ북산면 지역구 양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저의 지역구인 신북ㆍ동면ㆍ북산지역 주민들이 함께해 주셔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소외된 춘천지역 주민들의 눈물 어린 마음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다시피 강원도정은 지난해 말 강원도청 신축 부지를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도청 이전을 기원하던 춘천 강북지역 주민들의 입에서는 또다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휴! 우리 지역의 발전은 언제나 될까?”

소양강댐이 건설된 지 50년, 수많은 춘천 강북지역 수몰민들이 고향을 뒤로하고 외지로 내던져졌습니다.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 품안리, 품걸리, 소양강댐 속에 잠들어서 갈 수 없는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추억이 새록새록 가슴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아픔은 5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대중가요 소양강 처녀의 가사 속에는 (음악파일 재생)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애환이 고스란히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고향은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동양 최대의 사력댐인 소양강댐의 건설로 강북지역인 신북ㆍ동면ㆍ북산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총 공사비 중 보상금이 최대 70%를 차지하지만 당시에는 15%에 불과한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소양강으로 인하여 단절된 강북지역은 닭갈비ㆍ막국수 거리만 있는 춘천의 소외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북지역은 나라의 홍수조절과 전력생산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소양강댐이 준공되면서 저개발된 지역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강북지역 주민들의 소외된 마음과 지역발전에 우리 모두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사님께 춘천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각도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표한 복합지구 도시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마을의 조성, 그리고 전국적인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추곡약수터의 재개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황폐한 곳이 노루목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가 무용지물이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간 춘천시는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얼마 전 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땅을 매입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매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넘도록 계획만 세우는 것이라면 직무유기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수지의 용도가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되었지만 농경사회였던 우리의 여건상 가장 중요한 공공재였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루목저수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소양8교의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양8교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신청사 후보지에서 탈락한 강북지역의 발전 인센티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소양8교의 건설은 당초 계획과 예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님, 우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주민들의 상처가 흉터가 되지 않도록 빠른 대책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 또한 강원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제용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 속의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가 통일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통일과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 형성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접경지역은 남북관계가 어려우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지역이지만 통일시대를 견인할 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접경지역은 각종 군사ㆍ환경 규제와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산업기반 시설이 미약하고 생산 가능 인구 비율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접경지역 저발전ㆍ고령화 문제는 강원도 발전과 통일시대 준비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접경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원동력이 되는 연대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 형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접경지역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산재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더욱 활발하게 연구ㆍ추진하여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로 세워나가는 것이 통일시대를 대비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 형성은 DMZ 일원을 세계적인 생태ㆍ평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아시아권에만 존재하지 않는 유엔사무국을 접경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김진태 지사님의 선거공약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접경지역인 철원과 고성을 중심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역대 대통령들의 유엔 연설에서 선언적 의미였을 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님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공약만큼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 수립과 실천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세계 주요 대륙에 4개의 유엔사무국이 분산되어 있지만 인구의 61%가 몰려있는 아시아에는 유엔사무국이 전무하여 아시아 총괄 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북아ㆍ세계 평화를 위하여 분단국가인 한국의 접경지역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해야 합니다.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 접경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관광 개발 등의 경제적 창출을 기대합니다.

물론 현재의 남북관계는 녹록지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급변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 형성을 통해 우리는 침착하게 남북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과 비무장지대 설치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각종 규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할 시점입니다.

접경지역 광역연합도시가 접경지역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나아가 한반도 전체에 신성장 동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김진태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원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50만 광역도시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건강실무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전국에서 강원도교육청에만 있는 공무직입니다.

건강실무사는 국가 면허증인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실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자들로 학교현장에서 응급처치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몇 년 전부터 자신들의 이름을 건강실무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판단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상담사, 영양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영양사, 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복지사, 사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사서, 하지만 간호사 국가 면허까지 있는 분들은 간호사가 아닌 건강실무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간호사라고 못 부르고 건강실무사로 불러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조선시대 홍길동전까지 들춰야 되는 겁니까?

제가 2020년 4월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명칭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인력관리위원회에서는 2020년 4월 이후 건강실무사 명칭 변경 안건이 네 번이나 상정되었지만 매번 부결시켰습니다.

인력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경호 교육감님!

건강실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까?

급여를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수당을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건강실무사들은 그저 명칭을 있는 그대로 보편타당한 명칭으로 바꿔 달라는 것뿐입니다, 간호사로 불러달라는 것뿐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일부에서는 간호사 월급으로 올려 받기 위해 명칭을 바꾸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들립니다.

얼마 전에는 건강실무사의 명칭 변경을 위해 비밀리에 보건교사와 교장들이 찬반투표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언제부터 공무직 명칭 변경을 위해 투표를 하는 법이 있었습니까?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문제이지, 혹여 그 사안이 투표까지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면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전체 투표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요?

다시 원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건강실무사들이 이토록 명칭 변경에 갈망하는 걸까요?

전문 간호사임에도 학교 현장에선 많은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응급상태의 학생에게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했음에도 학부모로부터 무자격인 일반인이 처치한 것으로 오인을 받아 민원까지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관리자인 교장ㆍ교감 선생님들도 건강실무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생이나 학부모를 응대할 때도 간호사가 아닌 보건실 보조인력으로만 인식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이들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구구절절 자격요건을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간호사인 겁니다.

국가 면허가 있고 간호사 경력이 있는데 왜 건강실무사라는 불필요한 이름이 필요합니까?

더구나 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총 38명의 건강실무사가 도내 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 도내 학교에 19명이 근무하고 도내 유치원에 18명, 특수학교에 1명이 건강실무사라는 이름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간호사로 불림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서로가 신뢰를 주는 관계가 될 수 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응급처치를 해 줄 수 있는 전문 간호사가 학교에 상주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코로나로 힘들었던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케어하고 메르스 사태 이후 1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각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애써온 이들의 본래 이름을 찾아 주십시오, 간호사라고 불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찬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전찬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내 장애아 돌보미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제언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달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15일 춘천시 북산면 소양호 오항리 선착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아들과 50대 아버지가 익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간호에 지쳐 처지를 비관한 아버지가 아들을 태운 채 승용차를 몰고 소양호에 뛰어들어 동반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도청에서도 얼마 멀지 않은 위치인 소양호에서 이렇게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부모들의 기사를 접할 때면 같은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닌 제 앞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계속 되풀이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명이며, 특히 돌봄이 더욱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약 25만 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1만 명이 넘는 발달장애인이 거주 중이고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만 7세 이하는 540명, 만 5세 이하는 214명입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이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9.8%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장애아 가정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으면 가늠할 수 없는 아픔이 존재합니다.

일반 정상 아이를 키우는데도 육아를 전담한 부모들은 우울증에 시달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심정은 몇 배의 불안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쉴 시간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줘야 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3년 1월 기준 우리 강원도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2,233명인데 이들을 지원할 장애아 돌보미는 도 전체를 합쳐 73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도내 18개 시군 중 장애아 돌보미가 한 명도 없는 시군이 10개입니다.

장애아 돌보미들의 처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돌봄수당, 즉 시간당 급여는 법정 최저시급인 9,620원에 불과합니다.
장애아 돌보미가 아닌 일반 아이 돌보미의 시급은 9,630원으로 장애아 돌보미 수당이 10원 더 적습니다.
또한 일반 아이 돌보미는 돌봄에 가사를 더하거나 질병 감염 아동을 돌볼 때, 보육기관에 직접 찾아갈 때와 같이 추가로 가산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장애아 돌보미는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이 이런데 누가 선뜻 시급도 적고 더 어려운 장애아 돌보미로 활동하려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들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장애아 돌보미 사업은 국가사업이라 당장 수당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강원도가 나서야 합니다.

장애아 돌보미들에게 시급과 별개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월 특정 시간 이상 근무한 돌보미들에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 돌보미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에 대한 수료 수당을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장애아 돌보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장애아 가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은 선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혁열: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최우선시하는 도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2.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3. 휴회의 건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출석의원(49인)

강정호, 권혁열, 김기철, 김기하, 김기홍, 김길수, 김시성, 김용래, 김용복, 김정수

김희철, 류인출, 문관현, 박관희, 박기영, 박길선,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박호균

심영곤, 심오섭, 양숙희, 엄기호, 엄윤순,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윤길로, 이기찬

이무철, 이승진, 이영욱, 이지영, 이한영, 임미선, 전찬성, 정재웅, 조성운, 지광천

진종호, 최규만,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최종수, 하석균, 한창수, 홍성기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전길탁

의    사    관            유택희

의  사  팀  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

ㆍ강원도청

도    지    사            김진태

행 정 부 지 사            김명선

경 제 부 지 사            정광열

강원도감사위원장          박동주

대    변    인            김용균

기획 조정 실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곽일규

재난 안전 실장            양원모

특별 자치 국장            박용식

경  제  국  장            최기용

산  업  국  장            윤인재

문화 관광 국장            백창석

복  지  국  장            이경희

보건 체육 국장            윤승기

농  정  국  장            김진휘

산림 환경 국장            김창규

건설 교통 국장            박기동

소 방 본 부 장            이  일

농업 기술 원장            임상현

공무원교육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김광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문영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종관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감            신경호

정  책  국  장            박옥녀

교  육  국  장            김은숙

행  정  국  장            전봉주

공 보 담 당 관            김상혁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 기록

이원석,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