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강원도의회                                                          제 3 호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16회 - 경산 제3차)

(제316회 - 경산 제3차)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13일 (월) 오후 2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면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1분)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인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새해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저희 산업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인사)

김문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문기 인사)

전희선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인사)

최종훈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인사)

황병관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황병관 인사)

김주용 반도체산업추진단장입니다.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분야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기술혁신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복합신소재, ICT융합헬스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자동화설비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연계 디자인 사업화 지원과 디자인교육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디자인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지속 노력하겠으며, 지역 디자인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디자인 활용 사업화를 위한 전용공간과 장비를 연내에 모두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으로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매칭하는 사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대학별 공학교육 혁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원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산학융합 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탄소중립 융ㆍ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실증사이트 및 설비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은 양자정보기술 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도 특화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관련 국책과제와 R&D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전환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자립을 위해 미래형자동차, 세라믹신소재 부품, 헬스케어기기 제조 분야 기업에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속 지원하겠으며, 에너지환경 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 주력산업인 세라믹신소재산업을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 부품산업 가치사슬 혁신플랫폼 구축은 폐광지역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무연탄을 활용한 탄소나노소재 개발 및 부품 실증기반을 조성하겠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첨단기술 개발 및 이전을 통한 유망기업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원으로 센터가 보유한 장비와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도내 뿌리산업 기업에 대한 종합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차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사업 추진은 참여기업의 이전과 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R&D 지원으로 이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연관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이모빌리티산업의 연구ㆍ실증ㆍ성능시험 인프라 조성을 완성하겠으며,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구축은 미래차 관련 기업의 시작차 등을 제작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은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센터를 3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기술개발을 위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추진으로 자율주행 산업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사업은 드론항공 분야 핵심부품 개발과 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를 5월에 착공하고 중ㆍ대형 유ㆍ무인드론 실내시험장 구축은 중ㆍ대형 기체의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강원도형 드론산업 육성 R&D 실증지원을 통해 재난대응, 생활안전 등에 특화된 드론 사업을 발굴하고 드론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드론인재 양성 및 대중화 선도는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드론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미래 과학기술 선점을 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인공태양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은 국가 인공태양연구단지 유치를 위한 도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 차원의 인공태양 핵심기술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ㆍ설립을 위해 정부 동향 및 관련 전문가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연구소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도 중장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첨단과학포럼 운영은 도와 시군의 핵심 전략기술 및 아이템을 발굴하고 도민의 정책 수용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여 개최하고, 강원 미래성장동력 조사ㆍ분석은 과학기술 동향 조사ㆍ분석 및 의제발굴을 위해 외부 세미나 참석, 연구기관 및 기업체를 지속 방문ㆍ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선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지원은 기초과학연구원 정선 예미랩 구축에 따라 연구인력을 활용한 지역과학교육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예미랩 지상연구실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지역과학교육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대규모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전개는 물론 공공기관 연수원, 관광시설 등 고용효과가 큰 대형프로젝트를 중점 유치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등 도내 기업유치 활성화 추진을 통하여 21개 사업 6,372억 원 투자를 유치, 2,068명 고용성과를 달성한 바 있으며 지역별 특화산업 위주의 전략적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은 이전기업의 조기 지역기업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앞으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유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관 기업의 유치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집적화된 입주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춘천ICT벤처센터,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33쪽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3개 센터 모두 계획된 일정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및 공정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원주 부론산단을 비롯한 10개 단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중인 신규 산업단지 15개소의 지정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개ㆍ보수사업으로 노후 산업단지 2개소의 재생사업과 노후 농공단지 3개소의 기반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추진은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해 산단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올해에도 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산업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4개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물류비 범위 내 최대 600만 원을 보조함으로써 도내 기업 경영지원에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미래산업 중점 유치전략 추진입니다.

미래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외자유치 추진을 위해 도내 외국인 투자사업 및 외자유치 희망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글로벌 투자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자유치 전략 다변화를 위한 유치기반 강화로 투자자 발굴을 위한 유관 기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매니저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자유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개발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준공을 위해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사업은 문화재청이 조성계획 승인 시 제시한 조건인 ’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 정상화 지원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조직, 재정운용 등 경영상황의 지속적인 점검 및 지원을 통해 강원도 보증채무액 환수를 추진하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지역상생 협력사업 전개를 위해 지역상생협력 및 사회공헌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레고랜드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시설을 갖춘 원주복합혁신센터와 어린이 체험형 복합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연계 지역인재 육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자립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한국은행 등 우리 도의 특성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한 우선 유치대상 32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올해에는 공공기관 유치자문단을 구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집중 유치하여 새로운 지방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특화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ㆍ강화입니다.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은 기업기술서비스 지원과 인력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은 BL3 실험실 건립을 통해 신종 바이러스 면역항체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4월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면역항체 치료소재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지원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입주공간과 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기획과 실시설계를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차세대 체외진단 핵심소재 기술향상과 사업화기반 조성을 위한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작년 6월 체외진단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장비구축과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GMP 인증을 완료하겠습니다.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한국형 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제품개발을 연구하여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코스메슈티컬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도내 천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업부 예비과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지닌 유망기업 육성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바이오기업의 상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스타기업 육성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강원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를 운영하고 도내 기업들의 임상시험 및 인허가, 특허 등 전 주기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바이오항체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활성화 지원은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기업 동반 성장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바이오의약산업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융ㆍ복합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강원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은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단계별 R&D와 사업화를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착수되는 2기 사업을 통해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으며,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기업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를 조성하여 실증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시범운영 중으로 올해에는 도민 홍보와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여 운영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신규장비 26종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첨단 신기술 기반의 치료기기 개발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은 상시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국가별 의료기기 임상정보를 제공하고 임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은 지역병원과 연계한 임상시험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헬스 신생기업들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으며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산업현황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인프라 조성사업은 장비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장비활용형 특성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사업화 촉진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성능 사용자 평가, 임상지원 등을 수행하여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은 매출액 20억 원 미만 소규모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를 통해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을 홍보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의료데이터를 통합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병원별 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유전체 분석,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의료 IT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밀의료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기반 지역산업 성장지원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사업은 원주시에 의료ㆍ생명 분야 특화 국립전문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를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강원과학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포럼, 과학기술대축전, 과학체험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과학문화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은 기술 핵심기관인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 신소재 분야 기술개발 및 지원을 집약하여 춘천지역을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하겠으며,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도 R&D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부과제와 기획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식재산 가치창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식재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도내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 이공계 여성인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청정수소 전환 가속화 및 수소산업 생태계 고도화입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1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4월 중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액화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을 위한 세부사업별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플라즈마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은 플라스틱 및 무연탄 활용 청정수소 생산실증 추진과 폐자원 기반의 청정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은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기업의 평가수요가 높은 장비부터 단계적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수소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6개소와 수소전기차 1,116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도심 속 수소 친화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와 미래형 수소도시 마련을 위한 것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부대시설 등 건설공사를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수소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앵커기업 임대형공장 건립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앵커기업 임대형공장 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수소생산 설비장비 발주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립화 및 에너지 복지실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28개소를 운영 중이며 평창 등 4개소를 착공할 예정입니다만 주민수용성 등 지역여론을 감안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태백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3단계 사업을 위해 연내 환경ㆍ재해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참여 구조와 재원조달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 풍력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 3,67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연내 2,565가구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 등 18개소에 보급할 예정이며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확대를 위해 9개 시군 4,14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10개 마을 814세대에 대해서 LPG 소형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접경지역 LPG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접경지역 2개 군 2,417세대를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개선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가스안전시설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8개 시군 2,340세대에 LPG호스와 안전장치를 교체할 예정이며,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의 전선,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학교 환경개선과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지역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강원도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과제와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분야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확대사업으로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산정ㆍ분석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강원형 자율이행체계 마련입니다.

강원도 탄소중립 정책의 법적근거인 조례를 지난해 6월 제정하였고 심의기구 구성을 통해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기후, 환경, 에너지 등 종합적 대응 기능을 갖춘 기반시설 구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탄소배출권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사업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을 도내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기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으로 무공해 전기자동차 7,485대 이상, 전기차 충전기 2,800기 이상을 신규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74쪽입니다.

데이터산업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데이터산업 수도 구현 및 디지털 전환 전략수립을 위해 강원 디지털생태계 실태조사를 지속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디지털산업 육성 및 기업 맞춤형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실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서별로 보유한 빅데이터를 융합한 강원형 빅데이터 융합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데이터산업 융합단지 조성입니다.

데이터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추진은 금년 상반기에 기반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지 조성 및 데이터센터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3월에 발주하고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기본설계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디지털기술기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인공지능과 의료를 결합한 디지털산업 육성은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기구축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여 AI 의료솔루션 및 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암환자 치유 실증단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AI앰뷸런스 시범사업으로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실과의 자료공유, 구급일지 자동기록 등의 도입으로 안전한 환자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혁신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TIPS 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유망 디지털기업을 발굴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도 특화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도민 체감형 디지털서비스 제고는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을 구축하여 시제품 제작과 창업을 지원하였으며, 디지털기술을 융합하여 지역현안을 개선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을 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디지털헬스 융합보안대학원과 빅데이터 메디컬 융합대학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별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기업 중심의 디지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메타버스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은 VRㆍAR 제작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으로 XR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업지원과 기초 및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XR기반 강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활용 가능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가상체험 실감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은 메타버스 콘텐츠와 디바이스를 개발ㆍ실증할 수 있는 5G 시험망 인프라를 조성하여 도내 메타버스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센터 구축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와 방송제작시설을 구축하고 1인 크리에이터 선발과 교육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메타버스 융ㆍ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국가행사와 연계하여 메타버스 기술 홍보,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한 복합공간을 올해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동북권 메타버스아카데미 운영은 인문, 공학, 예체능 등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학습과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82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기반 마련 및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기반 마련은 기획과제 추진과 워킹그룹 운영으로 강원형 반도체 특화방안 및 전략을 도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원주 부론 일반ㆍ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부지 개발을 위한 기업혁신파크 공모에 전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반도체교육센터 설립은 교육, 연구, 창업기능 등을 종합 수행할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건립공사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6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학점교류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은 도내 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신기술 개발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3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대학 대상 반도체 교육장비 지원을 통해 교육인프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전방위적 반도체 기업유치입니다.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은 경쟁력 있는 유치 콘텐츠를 마련하여 설명회 개최 및 방문상담, SNS 등 맞춤형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며 강원반도체포럼 개최를 통해 관련 분야 네트워크 강화 및 붐 조성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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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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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 남았을 때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들어 김진태 지사의 강원도정 목표가 인구 200만, GRDP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원론적인 질의일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 우리 산업국에서 취해야 할 과제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김진태 지사님의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저희 산업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00조 시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사님 공약에도 있지만 반도체산업과 같은 신성장산업들을 계속 육성해 나가면서 앞으로 차세대, 산업의 발전단계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반도체산업 같은, 현재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반도체산업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또 핵심인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신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동시에 앞으로 새로운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지사님의 가장 큰 공약이 삼성반도체 유치였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내에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대기업의 역할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도내에 26개 정도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재와 관련된 기업이고 원주지역에는 일부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3월 중에 곧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만 반도체 관련 도내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추가 투자유치를 저희와 약속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4개소~5개소 정도는 지금 현재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해 몇 가지 환경규제가 개선되면 원주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6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조성사업이 있는데 화천ㆍ인제 2개 군인데, 살펴보면 국비랑 군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 도비를 투입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사실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조성사업을 2개 군 2,417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가 주관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75억 원을 투자한 사례가 있고요.

또 그전에 행안부 사업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다년간 워낙 큰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도가 지방비로 매칭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칭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대현 위원: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산업국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다 보면 되게 많은 신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에 지방비로 도비를 많이 지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산업국의 투자는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은 도시가스, LNG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겨우 LPG 사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과연, 신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 너무 좋습니다, 강원도 내 발전이니까.

그런데 기존의 강원도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난방비 값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것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대현 위원: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지, 어떻게 보면 계속 다른 사업들한테는 도비를 팍팍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는 없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2016년부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의, 이게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등 5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또 이게 읍 단위나 면 단위로 지원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동안 추진돼 왔던 사항도 잘 알고 있지만, 결국 산업화 지원ㆍ투자나 R&D 사업도 계속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과거에 투자하고 있었다고 해서 형평성을 논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형평성을 논한다면,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가 없다, 첨단산업단지가 없다, 우리는 반도체 공장 없다, 군 단위에서 왜 원주에만 지원하고 춘천에만 지원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오히려 형평성에 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66쪽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도비가 총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2001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87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 박대현 위원: 도비만요?

○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국비가 1,000억이고요, 지방비는 도비ㆍ시군비 합쳐서 814억 원입니다.

○ 박대현 위원: 도비만 따로 나와 있는 통계는 없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도비만 따로 나온 통계는, 그것은 저희가 중간 휴식시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예.

저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고물가시대가 다가오는데,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부터 강원도에서 사셨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계속 이바지했던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산업국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66쪽의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은 지금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경로당과 같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에는 65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대현 위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다 돼서.

산업국에서 어떤 것을 하시려는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어떤 산업이 발전해야 강원도가 발전하는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산업국에서도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데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 시간을 통해 조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고민하겠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번 특별자치도법 발의안에는 제외가 됐지만, 도내에 풍력발전단지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에너지단지를 통해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도내 풍력자원과 태양광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기업들한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초 안에 제출했는데, 아마 2차 개정안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금들이 생기면 아까 말씀하셨던 LPG 대단위 보급망사업 같은 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5페이지 예산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산업국의 올해, 뭐라 그럴까,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비롯해서 추진목표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물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 작년에 도비가 513억이었는데 지금 275억이에요.

238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략산업과도 그렇고, 큼지막한 것을 보면 에너지과도 작년에 비해 147억 원의 예산이 깎여서 올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돼 있는 거죠?

전략산업과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전략산업과에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산업국의 대다수 국비사업은 연초 공모사업을 통해 추경에서 확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산업국의 예산이 전년 대비 정말 실제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을 보고 말씀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모사업을,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강원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으로 내려가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00억, 200억씩 감액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추경에 보시면 거의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윤미 위원: 추경에 보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증액돼서 편성될 것이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왜냐하면 보통 산업국 예산은, 저희가 ’23년도 국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비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는 게 아니라 지정공모 형식으로 해서, 강원도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래도 3월~4월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국비사업을 확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1회 추경 때 보시면 도의 산업국 예산이 정말 전년 대비 줄었는지 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박윤미 위원: 그렇다면 산업국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반도체산업 빼고요.

○ 산업국장 윤인재: 반도체산업 빼고 지금 전략산업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저희가 작년에 국비사업을 확보한 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도 이 업무보고에는 신규로 새롭게 사업 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 산업국장 윤인재: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도 지정공모 형식을 거치기 때문에 2월~3월에…….

○ 박윤미 위원: 지정공모를 거친다 해도 우리가 공모사업이 거의 확정되고 국비가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이 업무보고에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올해 산업국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가 여기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거의 똑같잖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저희 6월 업무보고에 그 내용들이 많이 담길 것 같고요.

어쨌든 3월에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치더라도 확정된 사업이 아닌 것을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실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저는 산업국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같은 것들은 최소한 여기에 담아야지, 2월에 이런 것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6월에 보는 거랑 2월에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도 절반 이상씩 깎여서 업무보고가 들어오니까 참 이런 부분이 좀, 다음에는 달리 작업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건 위원님들 의견…….

○ 박윤미 위원: 반영을 해 주세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업들은 가급적 연초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중도개발공사 경영 정상화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사실은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2,050억을 갚았잖아요.

자꾸 그렇긴 한데, 2,050억 중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을 했고 나머지 1,050억은 작년 정리추경에서 각 국의 재원을 다 끌어서 마련한 거죠?

○ 산업국장 윤인재: 기존에 2회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여유재원으로 저희가 1,050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면 각 국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취합돼서 모아졌는지 그것 혹시 자료 있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저희는 예산 성립하는 것을 담당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여유재원 일부에서 1,05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박윤미 위원: 1,050억이라는 예산을 여유재원에서 뺐다면 도의 예산운영이 얼마만큼 방만했다는 것인지, 역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 않습니다.

○ 박윤미 위원: 1,050억이라는 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그동안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항상 그래왔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사업들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남은 금액들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그 자체로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볼 수는 없고 매년 이런 재원들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데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재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 이한영 위원: 2회 추경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웃음)

○ 산업국장 윤인재: 여기에서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없다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매년 1,000억씩은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번이 특수한 경우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1,000억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연말에 각 부서에서 안 쓴 것들, 하다가 중단한 것들, 하려고 했지만 안 한 것들 하면 1,000억이라는 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강원도 재정이, 그렇죠?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 강원도 내년도 예산이 9조 원입니다.

9조 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1,000억 원의 여유재원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윤미 위원: 그런 건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전체 예산규모가 9조 원인데 그중에 여유재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강원도가 9조 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 박윤미 위원: 그것은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예비비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경우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9조 원을 운영하면서 1,000억 원의 재원을 융통성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요?

제가 경제국도 그렇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도 봤는데 예산이 다 작년 대비, 아까 국장님 그걸로 하면 또 다르겠지만 예산이 다 절반으로 깎여서 편성이 됐어요.

1차 때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도의 경제국도 그렇고 산업국도 그렇고 예산 자체만 보면 작년만큼 업무 추진을 안 하겠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절반 이상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황이면.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예산과 인원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그 부분도 아직까지 제가 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33쪽 한번 봐 주세요.

오늘 2023년도 첫 업무보고니까, 기업 하기 좋은 최적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10개소이고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내용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이한영 위원: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공부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산업단지, 농공단지, 국가산단, 정의가 다르나요, 어떻습니까?

국가산단은 뭔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하신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지의 조성목적이 다릅니다.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지역분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하는 게 목적이고, 농공단지는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관되는 산업을 유치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지 승인ㆍ허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국가산단을 2023년도에 1개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국가산단 같은 경우 기존에 강원도에서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동해 북평국가산단 1개소입니다.

○ 이한영 위원: 1개소.

2023년도에 조성하겠다는 것이 동해 국가산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국가산단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곳은 부론 국가산업단지고요, 그쪽은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지금 국가산단으로 예비지정은 받았는데 현재 공사 주체인 LH 측에서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 이한영 위원: 그러면 국가산단 같은 경우 기존의 동해 국가산단 하나하고 2023년도에 부론 국가산단 조성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예타 중이다, 그렇게 제가…….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예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 이한영 위원: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예, 좋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리고 진행하려고 하는 쪽이 강릉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강릉에도 국가산단을 진행하려고…….

○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계획 중입니다.

○ 이한영 위원: 계획 중이다.

그러면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총 몇 개의 산단을 우리 강원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물론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겠지만 혹시 전체적인 데이터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뒤의 과장님이…….

○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다 포함해서 저희 도내에 6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 이한영 위원: 67개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중에 국가산단 1개소, 그다음에 일반산단 18개소…….

○ 이한영 위원: 일반산단이…….

○ 산업국장 윤인재: 18개.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반산단 같은 경우 없는 시군도 있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일반산단 같은 경우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가 4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44개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농공단지가 44개소.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이한영 위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많게는 2개~3개 이상 보유한 시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러면 67개소 중에 아직까지 미분양돼 있는, 분양되지 않은 그런, 블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물론 미분양된 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각 산업단지별 미분양현황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일반산단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각 시군마다 그쪽 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집어넣고 이런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67개소의 산단 중에, 또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개의 블록에 어느 정도 규모가 지금 미분양돼 있고 미분양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강원도나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 강원도에서, 투자유치과인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특히 투자유치과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 태백 같은 경우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16개 블록이 있는데 서너 개 정도밖에 기업이 입주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돼 있는지 정도, 그리고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태백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 이런 데가 많이 비어있으니까 이쪽하고 연결해야 되겠다, 화천이라든가 양양이라든가 그런 단지에 이러이러한 곳들이 지금 비어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일단 현황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하고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분양이 잘 안 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촉진지구라고 해서 별도 지정을 통해 그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5% 정도 기업이전보조금을 더 준다든가, 그런 제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한영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기업 이전, 수도권기업을 강원도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 같은 것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지금 기업 이전을, 보통 저희는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한 것을 기업 이전 성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협약을 한다고 해서 100%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이전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협약 기준으로 작년에 21개 정도 기업을 유치했고요, 최소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목표를 가지고 ’23년도에도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그래요, 제가 작년 2022년도에 올라왔는데 경제국, 산업국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광지나 접경지 관련돼 있는 그런 업무는 사실 많이 없어요.

산업국이나 경제국 같은 경우에 춘천이나 원주, 강릉 쪽에 거의 다 집중이 돼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 이전을 할 때, 제가 아까 전에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기업이 이전을 할 때 이런 기업은 크게 문제가 없다면 강원도에서 접경지나 폐광지로 보내도 되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미분양돼 있는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원도에서 알아야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큰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원화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2023년도에 강원도에 많은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특히 산업국, 그리고 투자유치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저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로 기억하는데, 우리 산업국 업무를 보면 주로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한 사업추진이,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전 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러면 우리 산업국에서 국가직접지원사업, 출자ㆍ출연기관이 하는 사업 말고 100여 명의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지, 특히 전략산업과, 투자유치과, 바이오헬스과 이런 데가 유난히 말씀드린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했다고 봐요.

제가 말하려는 골자는 그게 아니고, 직접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로 대학이라든가 R&D, 연구기관이니까 거의 석ㆍ박사급 이상의 인력들이 하는 사업일 겁니다.

그랬을 때 관련되어 있는 부서 직원의 역량이 그것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라든가 그 위치까지 지적수준이 올라와 있을까에 의문을 가졌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금년도에 앞의 3개 과, 전략산업과부터 바이오헬스과 우리 직원들의 부서 평균 재임기간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면 되죠?

○ 산업국장 윤인재: 재임기간에 대한 정확한 평균 연수는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느낀 바에 의하면 보통 1년 6개월 정도가 평균이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 이무철 위원: 별도 자료까지는 안 주셔도 되고요, 자유스럽게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평균 1년 6개월 정도 재임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짧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직 생리상 주무 과를 빼고는, 사실 직원분들이 선호하는 부서도 있을 테고 개인적으로 자기 전공이라든가 관심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산업국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재임기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바웃(about)으로 1년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국에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커리큘럼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저도 산업국장을 맡으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에서 산업국장으로 된 게 작년 10월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월 이후에 제가 조금 여유가, 여유라기보다는 레고랜드를 비롯해서 반도체라든가 몇 가지 주요업무 외에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어서 저 역시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방문하셨던 KIST 강릉분원 분원장님하고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산업국 직원들 대상으로 금년 5월에 워크숍을 1박 2일 동안 하면서 반도체라든가 KIST 강릉분원 안의 천연물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좀…….

○ 이무철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연초다 보니까,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대해 같이 인식하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1년 동안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워크숍하고 이러는 것보다 1년이나 2년 단위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이오헬스과에 발령을 받으면, 그 업무를 한 직원은 선별해서 안 받아도 되지만 처음 접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위탁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최소 3박 4일, 5박 6일은 위탁을 시켜서, 그 업무에 정통하지는 못하겠지만 향후 정통할 수 있도록 기반, 자양분을 사전에 교육을 시킨 다음 업무에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산업국에서 하는 국가 R&D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담당 주무관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전문지식이 없을 때는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런 보조금에 대해 제대로 도비가 쓰였는지 사후에 점검이라든가 체크를 할 때 그런 게 없으면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가예산이든 도비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새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도개발공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사전간담회 때도 얘기는 나왔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중도개발공사에서 지급하지 못했던 동부건설 136억에 대해서는 제가 2월 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136억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지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제가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공사를 마친 기업들, 또 그 기업들의 하도급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토지 중도금이나 추가 매각계약을 통해 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방법이 기존 중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은행에 담보로 해서 단기간 대출을 받아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무철 위원: 제가 이 말을 서두에 꺼낸 것은 지난번 사전간담회 때 불거졌던 환지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에 우리 국에서든 해당 GJC든, 또한 저희 위원님들조차 그런 부분에 크게 문제의식 없이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환지사를 고용도 했었고.

그런데 여러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제가 보기에 시행착오치고는 너무 허술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드리는 게, 이번에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2,050억을 강원도에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결정되어 있어요, 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법도, 제가 보기에는 경우의 수도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만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작년에 환지 부분에 대해 그렇게 늦게 시작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토지 중도금 회수를 못 해 가지고 그 난리를 겪었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경우의 수를 선택했을 때 또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잘 아시니까, 추후에 또 다시 이번 기회는 그 방법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는 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몇 번이고 심사숙고하셔서, 하여튼 그 경우의 수가 우리 강원도에서 2,050억 투자금 회수하는 데 더 이상의 논란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금년 한 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62페이지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서, 지금 충전소가 지자체 6개소이고 계획에 지자체 2개, 민간 4개소 이렇게 있는데 민간은 민간자본으로 100%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를 받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민간은 민간 100%입니다.

○ 김기홍 위원: 입지는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위치?

○ 산업국장 윤인재: 주로 민간 쪽은, 저희 SPC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를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로 민간이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고속도로휴게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의 민간 4개소도 거의 고속도로에 위치하게 되는 건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주로 그렇습니다.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현재 6개소가 시 외곽에 있죠? 거의 시 중심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

○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릉시청 안에 충전소가 있고요…….

○ 김기홍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100% 위험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LPG충전소보다는 안전합니다.

○ 김기홍 위원: LPG충전소보다는.

그런데 주변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이 자꾸 반대해서 외곽으로 밀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 새로 추진하실 때는 강릉처럼 청사 등을 좀 활용해서, 제가 보았을 때 청사면 어느 정도 규모여서 주변에 바로 거주지역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드물고, 그리고 청사 부지는 대부분 시 중심 쪽에 있잖아요.

이게 시민분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수소자동차가 많이 생산되고 늘다 보면 지자체 추진 충전소도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강릉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19년도 하반기부터 ’20년, ’21년까지는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수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 말씀하셨던 관공서와 같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홍 위원: 너무 불편을 많이 겪으셔서 주변에서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4페이지의 풍력발전단지, 이 부분도 지금 국비ㆍ도비ㆍ민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민자만으로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도 있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는 다 민자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 김기홍 위원: 지금 대부분 다 민자로 하고 있고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여기에 저희 도비라든가 시군비가 일부 들어간 것은, 도가 직접 생산단지를 만든 케이스가 아주 소수로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렇지 일반 민간사업자한테 지금 국ㆍ도비를 지원해 준 케이스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기홍 위원: 지금 2023년도 추진계획 해서 ’23년도 착공 4개소 안에 혹시 평창 거문리 쪽 풍력발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속사풍력발전단지는 ’23년 착공 4개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기홍 위원: 안 되어 있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김기홍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업을 하려던 사업자들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도 말씀주셨듯이 고수익 기업들이 들어와서 강원도 환경만 이용하고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득 되는 것은 별로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바로잡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산자부, 환경부 승인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시군에 내려갔다가 바로 그냥, 막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풍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99% 산업부의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청이나 국유림관리소,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지금 허가를 하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군이나 아니면 도 자체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주민 거주지역 바로 옆에 들어와서, 바로 옆에 있으면 도민들이 생활하시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돈은 사업자가 벌어가고,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개별적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하든지 해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견제 방안이?

○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규제에 관한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서 위임을 한 사항이라든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저희가 조례로서, 규제가 아니라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이것은 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 없이 저희가 조례로서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홍 위원: 우리가 향후 특례법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그런 권한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 특별자치도법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 김기홍 위원: (웃음) 그렇죠, 그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 향후 굉장히 많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도에 실익은 없고 사업자만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푸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것은 다른 케이스로 봐서 뭔가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자기 이익만 취하면 어떻게 보면 도민들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속.

○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원래 제 개인적인 안은 단순히 수익의 일부를 강원도 에너지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저희가 받아내는 것보다 강원도가 출자한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아예 풍력발전사업을 못 하도록, 사실 저 개인적으로 특별자치도법에 내용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공격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일단 뺐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단순히 저희가 대기업이 가지고 가는 수익금의 일부를 환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과 함께하지 않으면 풍력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없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필요하면 시군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번 개정안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기홍 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저한테는 한 발 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 주민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도가, 지금 그게 너무 공격적이어서 빠졌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추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제가 에너지과장을 할 때 태양광발전사업이었는데 강원도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신청을 받고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그때,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원주택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나가서, 거기는 정말 들어오면 안 될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불허 처분을 했는데 결국 소송 들어가서 졌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주민 수용성 때문에 전기사업 허가를 안 해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도 그렇고 개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홍 위원: 공무원분들이 그런 업무를 처리하시다가 또 피해를 보시면, 그것도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와 협력을 안 하면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이것은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방지방안을.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법으로 막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직접지원사업과 국책사업, 이 사업들이 우리 산업국에 대략 몇 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세어보니 지금 49개의 국가직접지원사업 및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경찰청, 중기부, 특허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러면 강원도의 포지션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 포지션 속에서 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강원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어떤 결과물이 남느냐, 저는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열거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종료되었을 때 과연 강원도 산업에 어떠한 결과와 또 그것을 토대로 어떠한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강원도의 관리에 대한 역할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국가직접지원사업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정부에서도 일반사업들이 선정되면 지자체로 국가가, 정부에서 직접 국비를 주었는데 지금 정부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와 같이 출자ㆍ출연기관에 사업을 위탁해 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산업부 같은 경우에 KIAT라는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출자ㆍ출연기관이라도 민간기관이 도에 국비를 줄 수 없는 재정구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같은 출자ㆍ출연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출자ㆍ출연기관 간에 국비를 주고받는, 그런 구조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지금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지만 강원테크노파크와 같이 국비를 직접 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 사업에 대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의 또 하나의 역할은 매칭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국비 사업은 항상.

그렇게 되면 도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하는 게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이 사업들 자체를 보면 주로 센터 건립, 장비 도입, R&D,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상당히 도에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혹은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저희든 정부든, 저희 도비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에게 이전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30페이지에 수도권 이전기업 등 도내 기업유치 활성화가 있는데 ’22년도에 21개 기업, 6,372억 원 투자, 2,068명 고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가 목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실례로 이 파트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인 업무보고서를 보면 2023년도의 업무 포인트는 무엇이냐, 목적 달성은 어디에 둘 것이냐, 목표 제시를 간략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쭉 보면 대부분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물론 업무를 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겠지만 정확하게 금년도 달성목표는 무엇이다 이러한 포인트를 찍어주었으면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추진계획들을 보면 다 그래요.

그냥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해 놓았지 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페이지,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공공시설에 하든 주택에 하든 간에 100%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을 그냥 이행만 하고 있어요.

지금같이 전기료 폭탄에 난방비 폭탄을 맞으면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금년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단독주택 태양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준 돈 가지고 그대로 18개 시군에 나눠주기식만 하면 강원도의 존재목적이 없다는 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국장 윤인재: 누워서 침 뱉기 같은 말씀입니다만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도가, 제 스스로도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저희는 국비사업에 매칭하는 정도 수준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고유가, 도시가스요금도 상당히 인상되어서 서민들이 힘든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제 스스로 동의하고요…….

○ 진종호 위원: 지금 상황은 도비가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지역에서는 주택 태양열 신청자가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국비사업 받아 가지고 시행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국에 강원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이것의 절반 정도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대안들이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업무보고라면.

○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면 저희가, 실제 도시가스요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조사한 수요이기 때문에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 지금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다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제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도비사업으로, 지방비사업으로 해서 추가사업을 하는 방법을…….

○ 진종호 위원: 빨리 현황,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이것은 파악하나 안 하나 경제적인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조건 도가 단 몇 년이라도 추가적인 진행을 해야 된다, 자체 사업으로라도.

농업도 보면 국가에서 똑같은, 지금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잖아요?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산업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산업국 자체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좀 하고요, 반드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70페이지 온실가스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 동해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강도 높고 고효율적인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여기 쭉 읽어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역할들이 아주 기본적이면서 아주 형식적인 것이다, 여기에 도전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자율이행제를 하는데 자율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강제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상당히 많이 마련해야 되거든요.

“2040년도에 가서 하지.” 그렇게 해서는 그때 가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강원도만의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차곡차곡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보시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숲을 조성하는 이 부분은 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사회환원인데 이것 가지고 했다고 하기에는 어디 가서 얘기하기 상당히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려면 아주 과감하게 하고, 강원도는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행할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부분이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기업유치 부분, 외자유치 부분도 그렇고 탄소중립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더 강원도만의 어떤 공격적인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고서에 이게 상세히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추후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강원도의 생각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에 보고를 드리는 보고 테크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언급했던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주신 자료 처리계획에 보니까, 우리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 강원도 내에 코로나 진단키트 생산업체가 있는데 왜 굳이 강원도 업체 것을 사용 안 하고 외지 것을 사용하느냐, 또 제가 경기도를 예로 들었는데 경기도는 이렇게 사고 있는데 왜 강원도는 안 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우리 바이오헬스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게 46페이지에 나온 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이거든요.

작년 7월 1일 의회가 출범한 이후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있었다가 그 당시 이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것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진짜 바이오헬스과에서 기업유치하고 기업성장을 위해 노력하시지만 실제로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을 안 사주면 앞의 것은 다 공염불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강원TP 원장님 임명에 관한 일련의 논란들에 대해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또다시 중기부에 차기 원장 선임 요청을 하고 또 그런 절차를 밟다가 그 이전에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TP 자체의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정리를 하고 후임 원장에 대해서 가자,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짧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중기부에 의견을 요청해서 결국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 지금 저희가 신임 원장 선정을, 이사회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최종 테크노파크 원장의 임명 승인권자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요청을, 이사회에서 결정되신 분으로 승인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은, 기존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분이 지금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효, 그러니까 이사회 의결이 효력이 없다는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기들이 승인을 좀 보류하겠다, 유보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 이무철 위원: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데 법원 판결이 저희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이, 판사께서…….

○ 이무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11월 행감을 할 때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서 임명을 못 하게 되면 강원테크노파크, 지금 국가직접지원사업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의 70%~80% 직접 수행기관인데 거기에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했을 때의 효율하고 있을 때의 업무추진 효율성하고는 사실 다르거든요.

제가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정리를 하고 임명절차를 밟으면 해결이 더 잘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사실 강원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측한 것의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조만간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춘천 붕어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2027년까지로 15년은 벌써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이후 10년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이무철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춘천시에서 해당 붕어섬의 도시 미관 저해 때문에, 강원 지방 일간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미관 저해에 대해서 춘천시와 강원도 간에 붕어섬을 어떻게, 미관 저해가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자, 여기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공식적으로 춘천시에서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고요, 그냥 다만 요즘 삼악산 케이블카가 놓여진 이후에 많이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저도 이야기를 조금, 보기 좋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듣는 정도이지 아직 춘천시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비공식적으로도 춘천시청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이무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붕어섬의 태양광시설이 굉장히 주변 경관, 풍광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여러 민원이 있었구나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붕어섬이 해당 업체에서 1년에 평균 31억에서 36억이니까 33억 정도의 수익금을 가지고 가고 또 강원도에서는 그중의 1.4%인 1억 4,00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해당 업체에서 당초 270억 정도의 예산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기업체이니까 이득에,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을 할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이 정도의 이익을 내면서, 강원도에서 미관 저해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당 업체에서 어떤 어떤 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춘천시하고 협의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우리 18개 시군의 맏형 노릇을 하는 강원도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작년 4월에 춘천시에서, 도에서 해 주어도 사실 춘천시민은 불만인데 춘천시에서 먼저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 “도비 보조해 주시면 시비 보태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이 와서, 시설부지 사용이라든가 해당 업체하고 전기 사용까지 협의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우리 강원도민 특히 춘천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붕어섬의 경관 저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강구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큰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붕어섬 주변에 LED로 사업을 한다든가 또 내부의 흉측한 그런 모습들을 다른 방법으로 가릴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라도 그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추경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춘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아시겠지만 ’27년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든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추진인데, 제가 이번 업무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다 작년에는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작년 당초 업무계획하고 중간 실적 보고하고 행감 업무보고 자료를 좀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확 줄었어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이 사업에 165억 원이 투입됐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는 6억 8,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갭이 왜 이렇게 많이 난 것인지, 혹시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기본적으로 2년, 그다음 필요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최초 2년간은, 지금 여기 보시면 340억 원 이렇게, 그중 국비가 179억인데 이것으로 2년 안에 끝내라고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요, 지원기간 2년에 플러스 2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더 이상 없으나 사업은 계속 진행해라, 대신 국비는 아주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겠다고 최초부터 약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라든가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도 똑같은 조건하에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165억이 투자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금년에 이렇게 파격, 파격적이라는 표현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150억을 감했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해당 기업들이 도의 사업 추진의지라든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50억이 1년 사이에 줄어버리니까 다른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원래부터 기업들하고는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다 추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기존 사업들처럼 계속 연도별로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다만 규제자유특구는 사업의 특성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물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무철 위원: 이해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5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사업인데요, 국장님, 보고 계시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보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37개국 참가에 상담건수, 수출액이 2,858만 달러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니까 어바웃(about) 340억 정도 되는데 진짜 해당 기관에, 계약을 한 겁니까, 상담액이 아니고?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상담액이 아니라 계약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 이무철 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액인데, 제가 보기에 의료기기 전시회 한 번 해서 이 정도 성과면, 제가 보기에 우리 강원도 의료기기산업이 잘되고 있지만 당일 행사에 이런 계약을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맞는 자료인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여기에서 계약했다고 실제 납품까지 되어서, 최종 계약까지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종의 가계약 비슷한 그런 계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액 다 수출액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GMES가 워낙 역사가 깊어져서 그래도 바이어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강원도 의료기기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는 실제 계약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무철 위원: 말씀하신 그런 것은 강원도 의료기기산업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업무보고에 그 행사에서 340억 정도 계약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가계약이라든지 포함해서 실제로 계약해서 우리 업체한테 도움이 된 것을, 금액이 다르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수출로 이어진 것하고 저희가 보고한 것하고 정확하게 연도별로 데이터를, 최근 5년 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7쪽에 보면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에 관한 보고가 있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지역을 확장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강원도에서 10%, 자치단체에서 40%, 그리고 공급자가 50%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설치비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데 민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미리 받아놓고 약속기간에 공급하기로 해 놓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조금 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요,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이라고 있어요.

지금 2023년도에 착공 4개소, 이 지역이 어디죠?

○ 산업국장 윤인재: ’23년도 착공 예정인 곳요?

○ 이한영 위원: 예, 129㎿, 평창?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평창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홍천 한 군데, 태백 한 군데, 삼척 한 군데, 이렇게 4개소입니다.

○ 이한영 위원: 평창, 태백, 삼척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업체 선정이라든가 기업 배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계획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제 경험에 의하면 착공 예정 정도면 이미 인허가 부분은 다 마쳤다고 보이고요, SPC를 통해서 PF자금까지 거의 확보된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한영 위원: 에너지과장님, 이것 진행상황에 대해 추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태백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조성이 2단계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거의 마무리, 상업발전을 하기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지금 우리 도비 같은 경우에는 97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당을 받은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전체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22년도에 1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 이한영 위원: 2022년도에 12억.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러니까 ’21년에 발전한 양입니다.

○ 이한영 위원: 그렇죠, ’21년에 발전한 금액, 6개월 동안 발전한 금액으로 12억 배당을 받았어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리고 ’23년도 세입은 17억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2022년도에 12억을 우리 강원도에서 배당을 받았어요.

이 수입은 그냥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해 가지고 따로 관리하시는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저희가 일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아, 일반 세입으로?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이한영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있는데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이한영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 바람 값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라는 것을 2021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SPC를 통해 가지고 2023년도에도 평창이나 홍천이나 삼척, 태백에 이렇게 하고, 지금 풍력발전단지, 태백 같은 경우 예를 들면 97억을 투자해 가지고 6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무려 12억을 배당받았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창출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우리 강원도는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아까 기금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백시처럼 풍력과 관련되어 있는 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기금화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지역의 민원 해결이라든가 그 지역의 사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접경지 같은 경우 아까 LPG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에너지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거기에 축적시켜 놓았다가 쓰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탄광이라든가 아니면 시멘트사업,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나오는…….

○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요.

○ 산업국장 윤인재: 특별재원으로 편성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에너지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풍력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조성을,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애당초, 지금 기업체들하고 수입 대비 이렇게 했을 때 기금화시키겠다고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진다면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런,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배당금을 가지고 정말 진정하게 그 지역에 가치실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LPG사업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보자, 풍력자원 기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제가 한번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봐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냥 일반, 상당히 큰돈이에요.

10년만 모으면 100억, 200억이 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기금으로 일정 기간 모아놓았다가 일정 부분 목표액이 딱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말고 기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풍력과 관련되어 기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39페이지, 국장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정부의 추진계획이 나왔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2월 9일, 지난주 목요일도 균형발전위원회 혁신정책과장, 담당 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무적으로는 지금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추후 결정하는 부분에서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상당히 관여하기 때문에 만나고 왔는데 방향 설정이 아직 안 되었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정부가…….

○ 박윤미 위원: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

○ 산업국장 윤인재: 상반기쯤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혁신기관 이전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같이 방향을 잡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방향을 잡기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 박윤미 위원: 어찌되었든,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더라고요, 그렇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래서 언제인가 하긴 할 텐데 강원도 같은 경우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요.

○ 산업국장 윤인재: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대상기관들은 어느 정도 선정해 놓았습니다, 32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어떻게 유치활동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저희는 저게 제일,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게 일단 1차 때처럼 특정 혁신도시를 지정해서 한 지역에 공공기관에 이주시킬 것인지, 아니면 1차 때와 달리 별도의 시군에서 좋은 부지를 제공하면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본격적인 유치전략을 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윤미 위원: 개별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원주, 춘천, 강릉이 아마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원주는 원주대로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간절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담당 과장 의견도 최근 혁신기관을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2차 이전도 이쪽으로 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론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혁신도시법에 의하면 반드시 혁신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재 법상.

그런데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지역이 있어서 어떤 의원님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이외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금 지역의 소리가 상당히 다르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1차 때도 춘천, 원주, 강릉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 박윤미 위원: 예, 맞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발전위원회가 국토부하고, 갈등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방향설정을 하는 데 시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여기 40쪽 보면, 그럼에도 어찌되었든 한국은행 같은 공공기관을 우리 강원도로 이전할 수 있게끔 뭘 하고 계시나요?

언론에 한국은행 이전에 대한 얘기가 간혹 나왔었거든요.

○ 산업국장 윤인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한국은행법상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두관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까지만 지금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위원님,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부산시가 산업은행을 유치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와 상관없이,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지켜볼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윤미 위원: 구체적인 게 나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 산업국장 윤인재: 대상 기관만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리고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이게 재단법인인가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원래의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부터는 파견된 공무원을 도청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민간인들로만 구성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박윤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 박윤미 위원: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도에서 나가는 출연금이 2억 정도 되죠?

○ 산업국장 윤인재: 1억 9,200만 원 나갑니다.

○ 박윤미 위원: 저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우고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인원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처음에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자리를 못 잡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생각을 벗어나는 정도의 충실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올해까지는 지원을 하더라도 자생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당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그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계속 혁신도시몰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는 핑계를 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각하게 고민해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대현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3쪽 한번 볼게요, 디자인산업 활성화 추진.

강원디자인진흥원 역할의 포커싱이 도대체,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어떤 것이죠?

제가 국장님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랑 또 사무국장님을 뵙고 여쭈어봤을 때랑 원장님을 뵈었을 때, 삼박자가 맞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통념적으로.

○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산업국 입장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디자인사업화를 추진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디자인사업을 하시는 중소규모, 디자인 기업이죠, 디자인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인프라, 예를 들어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을 만들어 본다든가, 고가의 장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갖추어주는 것, 그 두 가지가 저희는 디자인진흥원의 큰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저희가 작년에 디자인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수상하셨던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제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고 왔을 때 그 제품이나 상품에 있는 디자인은 현재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 당시 디자인진흥원에서 보고 왔을 때.

그래서 시제품 제작을 한다는데, 거기도 목적이 아마 시제품 제작 그런 것이었던 것 같은데 시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최종적으로 실용 시스템에 의해서 사용될 초기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미래만 보고 접근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작년에 거기에 다녀오면서 더 아이러니해졌어요,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다녀 오셨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여러 차례 가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도 보았고요.

그런데 저희 도내 산업 기업체의 특정 시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 박대현 위원: 시제품 제작이 있기에, 시제품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정말로, 자동차도 콘셉트 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콘셉트 카를 토대로 디자인이 바뀌어서 최종 모델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실용단계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위원님의 말씀이 100% 맞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여러 디자이너들이 프랑스 파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년도 작품을 발표할 때 실제로 “저걸 어떻게 입을 수 있어?” 하는 옷도 많이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은 그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여러 기업들한테, 그다음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미래지향적인 가치도 제시하면서 동시에 시제품으로서 실용적인 시제품도 제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도와주는, 이 두 가지가 균형감 있게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 주는 게 디자인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대현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보고 와서 좀 많이 실망적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펴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진흥원장님께서 그 역할로, 기업과 디자이너들의 취업 관련해서도 이음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국장님?

○ 산업국장 윤인재: 디자이너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 박대현 위원: 예, 취업도 많이 매칭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관련 교육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기업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한테 심화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런데 도내에 디자이너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업국에서는 이런 산업디자이너들이라든가 시각디자이너들을 조금 더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시각디자이너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산업국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대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흥원장님께서 디자이너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산업국에서 인력양성에 대해서, 어쨌든 산업국 소관이다 보니까 젊은 인력양성을 심도 있게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십시오.

○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좀 국장님 한번 봐 주세요.

하중도 관광지 내 레고랜드 관련되어서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보고할 당시에 제가 이것을 강원도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이런 저런, 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절차상이라든가 제 기억에는 좀 문제가 있다, 직접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춘천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권고, 권유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가닥이 좀 잡힌 겁니까?

○ 산업국장 윤인재: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대로 강원도가 추진할 수는 없고요, 중도개발공사가 원래 추진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임 중도개발공사 사장하고 중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상에도 사업주체는 강원중도개발공사로 저희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 이무철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도 국비를 지원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매장문화재법상 사업 시행주체, 그러니까 중도개발공사 아니면 개발사업 승인권자, 춘천시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면서 동시에 원칙상 중도개발공사의 토지매각대금, 수입금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문화재청 관련되어서 2025년까지는 저희가 약속을 지켜야 될 사항인데 금년도하고 작년까지의 사업비 분석을 같이 해 보면 한 30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은 한 327억 정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면 360억, 그렇죠?

360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작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신 내용하고 30억 정도 차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GJC에서 최종 하기로 하면서 어떤 여건변동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보시면 360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중 기투자액이 39억입니다.

그리고 향후 투자하는 게 320억이기 때문에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투자되었던 금액입니다, 39억 원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향후 투자될 금액은 320억 정도…….

○ 이무철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39억 기투자는 맞거든요.

사업비 327억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금년부터 360억으로 3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혹시 설계상 뭐가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30억 정도 증액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지역 생산품 구매제도가 있어요.

어떤 제도죠?

이것을 법제화해 놓았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들을 공공기관이라도 나서서 우선 구매해 주자, 공공구매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소벤처기업부의 서포트를 받아서 공공구매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 쪽에서.

○ 위원장 김기철: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왕 이번에 판을 바꾼다면 안전장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인들, 또 1차 생산품을 생산하는 농ㆍ수ㆍ축산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깊이 있게, 전문가들에게 부탁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경제국 쪽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만약 공공구매사업을 법제화시킨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강원도만 놓고 보았을 때는 좋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도 경기도청에 강원도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장벽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역효과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든 곳이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권고사항으로 있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우리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하고 김기홍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기관, 조직이 있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장치라고 하시면 안전성인지 아니면 무분별한 보급의…….

○ 위원장 김기철: 안전성.

○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기기에 대해서?

○ 위원장 김기철: 기기나 단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특히 태양광, 태양광은 면적이 일정 부분 이상이다 보니까 장마기 때, 홍수기 때 쓸려 내려가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그 밑에 피해를 준다든지, 지난번에 발생했던 정선 만항재 풍력발전 그 사고라든지, 날개의 길이가 50m라고 그래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 김기철: 50m가 날아가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단지별로도 그렇고 안전관리자가 다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블레이드가 날아가는 경우는 되게 드문 케이스지만 블레이드에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자동차에 날아가는 그런 사고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안전관리자가 관리ㆍ감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끔 사고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발전단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산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단지별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각 단지를 운영하는 주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단지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번에 발생한 만항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였으니까 다행이지 하절기에는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붙어 있던 블레이드가 그냥 갑자기 툭 떨어졌을까요?

날아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없어요.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이것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신규사업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개개인이 누구한테 가서 항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혹시 안전에 대해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요, 강릉과학단지 내에 있는 산업진흥원?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다음에 춘천에 있는 바이오산업진흥원, 강릉과학단지 안에 있는 천연물연구소하고는 지금 우리 바이오헬스과에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게 없죠?

○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금 KIST 강릉분원이 저희 사업 중에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다음에 홍천의…….

○ 산업국장 윤인재: 허브연구소?

○ 위원장 김기철: 항체 클러스터?

○ 산업국장 윤인재: 국가 항체 클러스터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김기철: 예, 국가 항체 클러스터.

지금 여기도 같이 협업이 되고 있죠?

○ 산업국장 윤인재: 국가 항체 클러스터는 지금 저희가 국가 항체 클러스터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가지만, 그 안에 면역항체치료센터가 있고 중화항체치료센터가 있고 BL3가 있고 비즈니스센터, 지금 이렇게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국가 항체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 BL3 사업은 스크립스에서 운영을 맡을 계획이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TP, 테크노파크가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 항체 클러스터라는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운영 주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마쳐지면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ㆍ운영 주체를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지금 의료기기 못지않게 상당히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리고 가능성도 이것은 무한한 것이고요.

○ 산업국장 윤인재: 최근에 카이스트(KAIST) 총장님께서 가장 가능성 높은 사업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았던 사업이 바이오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굴뚝 몇 개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서 수선스러운 분위기 같고 실적이 과연 있긴 있는 건지 또 우리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까지 포함해서 현황을 자료화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합니다, 의약품부터 시작해서 건강기능식품까지.

그런데 지금 바이오 쪽으로 춘천에서 최근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했던 사례도 있고 강릉과학산업단지 안에도 바이오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KIST 때문에.

그쪽에서도 연 매출이 2,500억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바이오와 항체 쪽은 약간 달리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천의 국가 항체 클러스터는 항체를 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방을 위한 그런 약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저희가 국가 항체 클러스터를 조성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아직 착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가 항체 클러스터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알겠습니다.

지금 KIST도 상당히 아주 집중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저쪽 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는 생산기술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기업에 이전해서 성과를 올렸습니다.”라고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물론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투자해서 우리 도내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중장기적 계획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업국장 윤인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각종 R&D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통해서 기업에 형식적으로 이전해 놓는 것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규제자유특구도 그렇고, 왜냐하면 규제자유특구사업 같은 경우 강원도에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장을 이전시켜 놓는 것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실제 그 사업장이 공장화되고 본사가 이전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사실 강원도가 조금 약합니다, R&D도 그렇고 규제자유특구사업, 실증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철: 가급적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급하게 단일로 할 일이 아니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발전적인 미래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좀 챙겨봐 주시고요.

○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강원도의 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    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이한영, 진종호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성운

의  정  팀  장          박현수

○ 출석공무원

ㆍ산업국

국          장          윤인재

전략 산업 과장          김광철

투자 유치 과장          김문기

바이오헬스과장          전희선

에 너 지 과 장          최종훈

디지털산업과장          황병관

반도체산업추진단장      김주용

○ 기록

함정민, 최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