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2022년도 행감 - 사문4)

(2022년도 행감 - 사문4)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국

일 시: 2022년 11월 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재웅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관광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기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ㆍ문화관광국

국          장          최기용

관광 정책 과장          심원섭

문화 예술 과장          김만호

문화 유산 과장          김맹기

올림픽지원과장          임성원

올림픽시설과장          조관묵

디엠제트박물관장        박성정

○ 위원장대리 심오섭: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 위원장대리 심오섭: 예.

○ 김시성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요,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자료가 안 들어 와서, 강원도 고성 광역해안관광 복합지구,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현황이 있어요.

아시죠, 어느 과장님이신지?

해중경관지구, 이것이 어느 과인가요?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그것이 관광개발과에서 하던 건데요.

○ 김시성 위원: 여기 국이 아니에요?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통합이 돼서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 김시성 위원: 저기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 여기가 아니고?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저희 관광정책과입니다.

○ 김시성 위원: 이 계획서 및 자료를 제가 행감 때 질의할 거니까, 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하나 주시고 저한테도 좀 하나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문화관광국장 최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원섭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인사)

김만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만호 인사)

김맹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인사)

임성원 올림픽지원과장입니다.

(올림픽지원과장 임성원 인사)

조관묵 올림픽시설과장입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조관묵 인사)

박성정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박성정 인사)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여를 돌이켜 보면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히 문화예술활동과 관광산업은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이 컸습니다.

아직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상반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다행히 문화관광활동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듯이 급변하는 관광환경 속에서도 수도권과 가깝고 안심하고 휴식할 수 있는 강원관광의 가치가 재조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국내외 변수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강원도 문화관광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모든 직원들은 문화관광 분야의 회복과 재도약 준비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과 목표, 2022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부터 2022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관광정책 분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관광생태계ㆍ산업 조기회복 추진입니다.

먼저 관광업계 회복 지원입니다.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49개 업체에 대해 1억 6,2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고, 총 124명에게 관광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12월 중 최종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입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을 위해 9월 말 기준 73개소에 즉시환급 단말기를 보급하였으며, HDC신라면세점 내 강원도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진대회 및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5쪽,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로서 관광약자를 위한 등록장애인 이동지원과 모두누림 여행상품을 운영하였으며, 관광객 안내를 위해 4개소의 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135개소의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완료하였고, 총 6개소의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선지원 대상 중 4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쪽, 강원도관광재단의 지역밀착 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2020년 설립된 강원도관광재단은 강원 워케이션, 반려동물 동반관광 상품 등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강원지역의 관광산업을 조기회복 시키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단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국내관광 수요 선점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 전역 파급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52개의 전담여행사를 지정ㆍ운영하여 4만여 명의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였으며, 12개의 철도 이용 자유여행객 대상 거점 관광상품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18개 대표축제 중 12개 축제 개최를 지원하였고 DMZ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연개최 및 관광상품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 변화하는 트렌드 맞춤 관광상품 개발ㆍ운영입니다.

지난 10월 13일 강원 워케이션 데이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를 제공하고 이를 관광ㆍ레저와 연계시키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마케팅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소도시 여행을 테마로 하는 ‘놀러와 강원’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댕댕페스타 in 강원’ 행사를 지난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티맵(T-map)을 활용한 홍보마케팅과 캠핑장과 연계, 홍보콘텐츠 제작과 관광명소 버스킹 공연을 통해 도내 관광지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키자니아 서울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 축제홍보관 콘텐츠를 개선하고, 22건의 유명 방송프로그램과 8건의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5번의 관광전 참가 등을 통해 관광지 인지도 및 노출 효과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DMZ 박물관 명소화입니다.

DMZ 박물관은 올해 223점의 유물 수집과 특별전시, 블로거 초청 팸투어 등을 실시하였으며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8월 완료하였습니다.

박물관 홍보와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국제관광재개 선제 대응, 해외마케팅 본격 전개입니다.

강원 국제안심관광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해외 관광시장을 선점하고자 안심관광을 지원하는 ‘G-Safe Travels’ 지원을 위해 팸투어, 주요 관광지 방역 등을 추진하고 36개 해외 전담여행사와 106개의 강원안심관광 패키지 상품을 개발ㆍ판매하고 있습니다.

22쪽, 해외관광수요 맞춤형 상품 운영입니다.

동해ㆍ평창ㆍ정선 3개 지역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웰니스 위크를 개최하였습니다.

글로컬 관광상품 브랜드인 ‘Hello! 강원’은 7년 연속 관광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글로벌 OTA를 통한 관광상품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노우 페스타는 동계스포츠와 겨울 축제를 결합한 상품개발과 강원2024 대회 홍보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22년~’23년 동계시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편의 제공을 위해 전용 관광택시를 4개 시군에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과 지역축제장을 잇는 G-셔틀버스는 총 4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3쪽, 동아시아 역내 관광주도 강원관광 글로벌 세일즈입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제17회 EATOF 총회를 지난 10월 베트남 광닌성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관광을 기반으로 문화, 스포츠, 산업으로까지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EATOF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과 대만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2023년 한국ㆍ대만 관광교류회의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만 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 도내 공항 활성화입니다.

모기지항공사와 연계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양양국제공항 운항노선 확대를 위해 운항장려금과 노선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 등 국내선 6개 노선과 지난 6월 24일 필리핀 등 국제선 4개 노선이 취항한 바 있습니다.

공항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항과 강릉ㆍ속초 터미널을 연결하는 시외버스를 1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기지항공사의 항공화물운송사업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지원 조례를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제정하여 주심에 따라 ’23년부터 항공화물운송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원주공항 운항 노선 확대 및 시설개선 추진입니다.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원주~제주 노선 취항 항공사인 진에어에 왕복 1회당 60만 원의 운항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노선 정기슬롯 확보와 공항시설 개선을 위해 부처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26쪽, 지속발전 가능한 광역 관광사업 확충입니다.

먼저 광역관광개발 사업추진으로 글로벌 관광도(道) 육성입니다.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2월까지 태백과 영월 2개 사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며, 정선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은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ㆍ경북 내륙지역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지난 8월 문체부의 기본구상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원권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폐광지역 재건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철암역과 정선역은 지난 10월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역사는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통합 홍보ㆍ마케팅 및 특화브랜드 개발사업을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국내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세계적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지역관광거점도시 조성사업 3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육성과 관광거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원-경기 광역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 후 북한강 수변 개발을 통해 강촌 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지역밀착형 관광자원 발굴 및 추진입니다.

먼저 기존 관광지 재생을 통한 지역 대표 관광자원 활성화입니다.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은 정선과 삼척 2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선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콘텐츠 개발 중이며 삼척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으로 쌍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지난 9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족욕쉼터는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30쪽, 지역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 무지개 분수대는 9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암호수변 전망 교량 조성사업을 비롯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31쪽, 친환경 생태 관광개발로 저탄소 녹색관광실현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용양생태늪 체험존 조성사업은 연내 완료될 예정이며, 실시설계 중인 사업 등은 완료되는 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32쪽, 비대면ㆍ힐링ㆍ안전여행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홍천과 평창 2개소, 총 3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개소 모두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과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 각각 2개 지역이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3개소 중 고성 송지호 캠핑장은 7월에 준공하였으며, 삼척 가곡 캠핑장도 연내 준공될 예정입니다.

등록야영장에 대한 시설 개보수 등 지원과 함께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3쪽, 지역상생형 투자유치로 관광인프라 조성입니다.

지역상생형 관광단지 투자 활성화입니다.

현재 10개의 관광단지에 3조 429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여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쪽, 사계절 매력 있는 강원 관광지 조성입니다.

도내 총 41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고성 통일전망대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원주 간현 등 3개 관광지는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성 송지호와 화진포 관광지 개발사업은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35쪽, 지역관광 활력 증진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도내 관광시설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사전스크린 협의회 및 관광시설 투자유치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관광시설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39쪽, 예술인 지원강화 및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문학, 시각 등 7개 분야의 예술인과 예술단체 149건을 선정하여 공연, 전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으로 생애최초지원, 청년예술지원 등 12개의 지역협력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극ㆍ무용ㆍ음악ㆍ전통 분야 8개 공연장 상주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예술인들의 안정된 창작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40쪽, 예술인 복지 증진입니다.

15명의 장애예술인을 선정, 문화예술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예술인 78명의 복지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인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까지 장애예술인들에게 질 좋은 창작 공간과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41쪽, 소외계층 문화누리권 확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금년 9월부터 지원액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수혜 혜택을 높였습니다.

연말까지 카드 이용률 실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154회의 문화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창작공연예술 워크숍은 장애예술인과 전문가가 함께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12월에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지원과 수어 인식 캠페인과 수어방송 제작, 수어통역사 양성교육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문화일자리 확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108명의 이야기할머니를 유아 교육기관에 파견, 구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버마이크 사업은 어르신 공연팀 19팀을 선정,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도내 전역에서의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특성과 기관의 요구를 매칭하는 예술 사업으로 4개 기관에 20명의 예술인을 파견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직무 영역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인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쪽, 강원 문화예술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으로 6개 시군의 6개 예술제와 시군 우수 문화사업 육성으로 5개 시군의 6개 문화사업을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지원은 도 단위 예술단체와 공모로 선정된 13개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음악제, 댄스경연대회 등 4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발굴하여 강원도 대표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겠습니다.

44쪽, 문화가 있는 삶 조성입니다.

도내 아마추어 생활예술 동호회 303개의 문화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0월 14일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문화상 시상과 강원예술인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강원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으로 경영컨설팅, 소규모 수선, 공공도서관 인증서점 도서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 속에 문화가 일상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5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40여 개의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선정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296개 학교에 307명의 학교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4개 기관에 교육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 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강원문화 선진화ㆍ국제화입니다.

도대표 예술제 브랜드 강화입니다.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를 지난 7월에 마쳤습니다.

연말까지 지역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연중 기획시리즈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연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강원작가트리엔날레2022는 평창에서 전시 행사, 공간예술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로베이스전(展)을 통해 도내 작가 9명의 작품 100점이 온라인 경매에서 완판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7쪽입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6월에 영화제 개최, 하반기에는 도내 작은영화관 순회 상영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세밀하게 살펴 마무리하겠습니다.

5개 접경지역에서 개최되는 PLZ페스티벌은 클래식 연주회와 청소년 국제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성과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글로벌 문화교류 축제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연기된 제12회 세계합창대회가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단계별 추진전략과 로드맵 수립으로 내년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22년 춘천 아비아마 총회 및 축제입니다.

총회와 심포지엄, 국내외 95개 팀이 참가한 춘천인형극제를 개최하였으며, 해외 인형ㆍ한국 인형극 연대기 기획 전시가 내년 6월까지 지속 추진됩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비 2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글로벌 문화교류 축제의 장이 되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은 지난 10월 철원에서 개최해 6개국 25개 팀이 참여하였습니다.

49쪽, 강원 대표예술단 공연 활성화입니다.

강원도립예술단은 올해 정기공연, 순회공연 등 40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한 도 대표 예술단으로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강원도립극단은 상반기 중에 ‘유정-봄을 그리다’ 순회공연과 청소년 뮤지컬 시놉시스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강원도민 연극교실도 운영해 연극 분야 저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쪽, 강원문화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자원 육성입니다.

원주ㆍ춘천ㆍ강릉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영월군에 이어 올해 속초시가 예비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에서는 연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예비도시들도 문화도시 지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사업을 통해 드라마 4편 제작 지원과 대중음악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도내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와 기획ㆍ홍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마다의 매력을 살리고 명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창의적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은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콘텐츠 3개 과제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은 전래 설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내 영상물 촬영 유치, 영화제 지원 등 13개의 영상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소재 콘텐츠 개발과 강원도형 문화콘텐츠 인프라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52쪽, 대규모 문화기반시설 조성입니다.

강원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관계기관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원주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공연장은 연내 준공하여 내년 1월에 개관하겠습니다.

강릉화폐전시관 조성사업은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이며, 홍천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사업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도민의 문화 수요와 예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기반시설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서관 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 28개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홍천 서석면에 추진 중인 작은영화관 건립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20개소 조성과 11개소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화천문화원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정선문화원 증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 여가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유산 분야입니다.

57쪽,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강원학 체계 정립 및 전통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강원역사총서와 북강원도사 편찬은 현재 감수ㆍ교정을 하고 있으며, 연내 발간ㆍ배포할 계획입니다.

강원 얼 선양 인물로 선정된 10인에 대한 얼 선양ㆍ역사ㆍ문화 연구 및 문화축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강릉단오제 및 신통대길길놀이, 동해삼화사수륙재 등 5개 시군 6개 전통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 향토민속 예술의 보존 전승을 위해 민속예술축제 개최 및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한국민속예술제에 도 대표로 동해팀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58쪽, 종교문화 융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종교단체 문화행사 개최 지원은 불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의 각종 문화행사 지원을 통해 도민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종교문화자원을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서지마을 순교자 기념관 건립 지원 및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강원문화유산 가치 발굴 및 위상 강화입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강릉 보현사 대웅보전 등 4건을 올해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문화재 발굴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한 문화재 정보를 보존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를 지난 4월 구축하여 도민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 및 경기도와 공동으로 조사연구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문화재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72건에 대한 보존 현황과 전승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60쪽, 문화재 원형보존 및 적기보수 지원입니다.

문화재 173건과 전통사찰 4건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인력 45명을 채용ㆍ배치하여 문화재 608건의 돌봄시스템 운영 및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화재ㆍ재난에 취약한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실측조사 대상 201점 중 현재까지 141점을 완료하였고 올해 14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1쪽, 강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입니다.

무형문화재 33종목에 대하여 보유단체 및 보유자 등에게 전승의욕을 고취하고자 전승금과 공개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및 발굴 육성을 위해 지정 및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학술연구 및 전승자 발굴ㆍ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전승 단절 위기에 직면한 도 무형문화재 총 33종목에 대하여 매년 연차별 도서, 영상 등으로 기록화하는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해 6개 교육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개 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다함께 누리는 문화유산 활용 추진입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국가ㆍ도 지정문화재 21개소, 향교ㆍ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ㆍ서원 9개소, 문화재 야행 활용사업은 춘천, 강릉 2개소,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 보유 사찰 4개소, 고택ㆍ종갓집 활용사업은 강릉시 선교장을 대상으로 각각 분야별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에게 문화유산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를 점차 확대해 가겠습니다.

63쪽, 문화유산 원형보존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통해 문화재 재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올림픽지원 분야입니다.

67쪽,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입니다.

대회 성공 개최 지원은 도 행정지원본부 분야별 실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대회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홍보ㆍ붐업입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사업과 청소년 참여 확대 및 대회 붐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국제협력 추진입니다.

눈 없는 나라 동계스포츠 청소년 선수 지원은 지난 5월 14개국 99명의 선수단이 평창 일원에서 1차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예정된 2차 전지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강원 개최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평창 및 DMZ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성화입니다.

2018평창 기념재단 운영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과와 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은 현재까지 4만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올림픽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동계올림픽 유산 활성화 및 가치 확산입니다.

드림프로그램 운영은 ’23년 1월 중 동계스포츠 체험과 훈련, 한국문화 체험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운영은 전국 유소년을 대상으로 강릉과 평창지역에서 내년 4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강릉하키센터 등 올림픽시설을 활용하여 피겨 및 파라아이스하키 강습과 인재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엘리트선수 육성 및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평화캠프 운영은 평창군 일원에서 올림픽 휴전교육, 올림픽 베뉴 투어 등에 24개국 89명의 국내ㆍ외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75쪽, 평창올림픽 프라자 시설 확충입니다.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림픽 개최도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협의 등 연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3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시 일부 부지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올림픽기념관 옥상에 옥상정원 및 전망대 등 환경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올림픽시설 분야입니다.

79쪽,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장 조성입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장 조성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며, 신규 경기장 2개소와 기존경기장 7개소 개ㆍ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경기연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 대상을 확정, ’23년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기능 확대입니다.

동계 올림픽경기장 시설별 활용현황 및 계획은 국내외 대회개최 등 필요시 원상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시설별 활용계획을 마련ㆍ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장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활용모델 발굴 등 기능 다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기장 운영은 물론, 수익 모델이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쪽, 평창 슬라이딩센터 체험시설 설치입니다.

국가대표나 해외선수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슬라이딩센터를 활용하여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공정은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추진 후 ’24년 4월 설치 완료 계획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선 알파인 스키장 케이블카 운영은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 시설물인 케이블카와 숙박시설을 활용한 관광시설 자원화 사업으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관광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82쪽, 강릉하키센터 미디어아트 아이스쇼(G-show) 공연입니다.

강릉하키센터를 첨단 미디어아트와 아이스쇼를 접목한 공연으로 지난 5월 제작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32회의 실증 공연을 통해 화려한 스케이팅과 무대연출로 1만 2,700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공연 상설화 등 지역관광, 문화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올림픽경기장의 사후활용 모델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83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은 올림픽 개최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림픽특구 민자사업은 현재 11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공사 중인 5개 사업도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도민들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자성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지나 조심스럽게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내년도 강원특별자치시대 출범을 맞이하여 강원도 문화관광이 완전히 회복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문화관광국 업무보고

----------------------------------------------------------------

○ 위원장대리 심오섭: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기용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부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심오섭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기용 문화관광국장님,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철원 출신 김정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지금 사회문화위원회 쪽으로 국이 하나 늘었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정수 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력이 분산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기능에 따라서 인력들이 가고 또 왔기 때문에 딱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정수 위원: 국장님의 능력이 좋으셔서 그렇군요. (웃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 김정수 위원: 업무보고 1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관광업계 회복 지원 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 지원 강화인데 지금 기존 36개, 신규 13개 해서, 코로나로 관광사업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도산 위기에 빠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제가 며칠 전에 관광사업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간담회를 갖은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꽤 여러 명이 나와 있었는데 이자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분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재무상태 그다음에 신용상태 이런 것을 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어려운 사업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정수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을 더 도와 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험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등급이 1등급~10등급까지 여러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관련 은행이나 재단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정수 위원: 좀 꼼꼼히 챙겨서, 재무상태가 안 좋은 분들을 도와주는 취지가 맞는 것 같은데, 재무상태가 좋고 신용상태가 좋은 분들이야 덜 도와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다음 장에 보면 면세점시스템 구축 해서 100개소 설치에 춘천ㆍ강릉ㆍ원주 이렇게 국한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속초라든지 삼척이라든지 이런 데로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김정수 위원: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보면, 저희가 관광을 다니면 관광해설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날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을 다양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국장님, 이런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리고 4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평화생명지역(PLZ) 페스티벌 개최 해 가지고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DMZ를 중심으로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 해서 꽤 여러 번 공연을 했네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다음 장에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이것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정수 위원: 그런데 지사님께서 긴축경영을 기조로 해서 일회성 공연은 배제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2023년에도 이 공연을 하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래서 PLZ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나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줄일 것은 줄이고 확대하거나 더 크게 재생산해야 될 데는 한번 정리를 싹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과 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러게요, 지금 DMZ를 보면, 제가 폐광지역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봤는데 접경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보질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접경지역도,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지사님께서도 한 축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35쪽을 한번 봐주세요.

DMZ 평화의 길 조성, ’22년 개통, 철원~고성 304㎞, 이것이 사업이 됐다는 것은 아니죠?

일부 개통을 얘기하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지금 철원서부터 고성까지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 김정수 위원: 사업이 다 끝나서…….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행안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 김정수 위원: 304㎞를 걸을 수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정수 위원: 공사가 다 완료된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다 마무리된 겁니다.

○ 김정수 위원: 그러면 제가 304㎞를 걷는다고 하면 걸을 수 있는 거네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정수 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네요. (웃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나중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이것이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정수 위원: 제가 정보가 짧았네요. (웃음)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꼭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을 보면 신설 걷는 길 해서 철원~춘천~원주 구간 165㎞, 이 구간도 그러면 사업이…….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김정수 위원: 계획에 있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착공에 들어가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 김정수 위원: 내년부터인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때가 되면 위원님한테 다시 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98쪽을 보면 2023년도 국비신청 내역 및 반영 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김정수 위원: 접경지역의 5개 시군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전무하게 2023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고요, 저희가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아이템을 발굴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접경지역이 문화나 예술, 관광의 혜택을 덜 받는 것은 분명하니까 관심을 적극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심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김정수 위원: 국장님, 심각한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발굴도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제용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는데요,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총 695개소의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 통일신라 말~고려 초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미산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알고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원주시에서 문화재 신청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것은 저희가 원주시에서 들어온 것을 작년에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현지조사를 나가보니까 산성 벽이나 건물지 잔존 유적이 지금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정을 받기 위해 좀 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지금 그것을 원주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원제용 위원: 하여튼 해미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제용 위원: 또 원주에 생육신 중의 한 분이신 원호 선생님이 계세요.

문화재로 신청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도에서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를 올해 상반기에 완료했고요, 12월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후손에게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결정이 될 수 있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아마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원제용 위원: 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제용 위원: 업무보고 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695개의 문화재와 48개의 전통사찰이 있는데 매년 추진하고 있는 보수ㆍ정비 사업비 지원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일단 문화재의 보수가 얼마만큼 시급하냐, 시급성이 맨 처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 오던 것들, 그러니까 계속적인 사업이냐 그것을 두 번째 중요성으로 놓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게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냐,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하여튼 하실 때 기준을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제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업무보고서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기록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영상자료나 학술자료를 보면 시군에서 만든 기록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중요한 것은 이 자료들이 현재 있기도 하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에 첫 번째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 기능보유자나 이런 분들이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어떻게 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고령화 때문에 한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매년 2개 내지 3개 종목에 관련해서 기록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입니다.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에서 문화원연합회, 기독교총연합회, 성균관유도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 지원근거가 어디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문화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단체인 기독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도 조례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균관유도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하고 강원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지금 보면 이 금액이 만만치는 않아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원제용 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을 지원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꼼꼼히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제용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동해 출신 유순옥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16쪽ㆍ17쪽ㆍ18쪽을 보시면, 저희가 다른 관광재단이나 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를 통해서 먼저 업무보고 및 감사를 하면서 익히 봐왔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관광재단이 냈던 자료 중에서 지역밀착형 기능 강화라든가 특화프로그램, 그다음에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저희가 워케이션 프로그램, 기타 댕댕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KT나 카드, 이런 것들로 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성수기뿐만 아니라 비수기에도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 41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2번 항목에 나와 있는데요, 소외계층 문화누리권 확대를 위해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데 전체 강원 도내에서 몇 군데나 하고 계시는지, 소외지역 대상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유순옥 위원: 공연의 종류하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가 4월 이후에 조금 풀리기는 해서 얼마나 했는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하셨는지.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저희가 18개 시군에 101개 사업으로 154개 공연을 했고 앞으로 102개 공연을 할 예정인데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이 살펴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소외지역에, 저도 인근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할 때 최소의 자부담을 가지고 참여해 봤던 프로그램들이 몇 년 사이에 좀 있었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이 국악 부분이잖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유순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참여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런 것은 저희가…….

○ 유순옥 위원: 국악 부분은 쉽게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고요…….

○ 유순옥 위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과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평가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도 또 다른 계획을 하지만, 일방적으로 무용ㆍ연극ㆍ음악,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국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이 종료된 시점에 설문조사 결과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이것 반드시 하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61쪽입니다.

161쪽에 아래에서 두 번째, 다른 것은 다 2021년인데 여기만 2022년, 아직 돌아오지 않은 11월 25일로 오타가 났네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죄송합니다.

○ 유순옥 위원: 확인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 유순옥 위원: 특히 사회문화위원회 현지시찰에 따른 도의회 관계자 오찬 간담회인데 11월 25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아마 2021년에 관련된,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잘못했습니다.

○ 유순옥 위원: 오타가 몇 개 났으면 모르는데 딱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한테 해당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이런 오타가 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제가 이것을 꼼꼼하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순옥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26쪽을 보겠습니다.

야영장 사업자ㆍ관리요원 안전교육에 관련된 것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이태원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겨봤을 때 야영장 역시도 개인이나 단체가 성수기, 또 비수기에, 요즘 앞에서도 얘기했던 변화하는 트렌드라 함은 저희가 코로나를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결과들이 생겨서 관광이라든가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다들 알다시피 아웃도어가 일상화된 것처럼 보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조금 주춤하는 시기에 이런 코로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야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교육이 연 1회 의무로 돼 있는데 이 횟수를 조금 늘릴 수는 없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에서 연 2회 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살펴보고, 안전은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 유순옥 위원: 강조해도 지나침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원을 하더라도, 물론 예산도 들어가는 것이고 하니까 다소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것은 상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1회 의무교육을 가지고는 어렵다.

글램핑장에서 가스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이나 운영자의, 그분들이 늘 챙겨 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거니까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교육에 대한 횟수를 늘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다음 334쪽,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분과별 위원들도 나와 있고 회의 개최 횟수가 ’20년이나 ’21년도에는 코로나라는 문제도 있긴 했겠지만, 개최 횟수 1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유순옥 위원: 여기는 회의 개최를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아니,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아마 이때는…….

○ 유순옥 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2년~3년에 걸쳐서 거의 한 번이고, 그다음에 ’22년도는 사안별로 조금 늘어났네요.

그런 부분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에 대해서 독려도 하시고, 그분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요구하는데 불참하는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진한 위원들에 대한 교체도 필요할 것이고,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피노디아죠, 피노디아.

이게 원래 당초 강원도하고 피노디아 측하고 제1차 계약 맺을 때는 2017년 5월을 개관 목표로 잡았죠,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외람되게도 이게 안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코로나 때문에 개장하기가 어려웠다는 것과 그다음에 행정절차 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김시성 위원: 국장님, 여기에 146억을 투입하겠다고 그랬어요.

146억 투입해서 그 안의 시설물을 공사하는데 코로나가 영향이 있을까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저도 그것은…….

○ 김시성 위원: 없죠?

그건 국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김시성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 투자를 얼마 했냐고 했더니 국내투자 70억, 국외투자 15억, 85억을 투자했다고 감사자료 보내왔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시성 위원: 이거 확인한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것은 돈 입금된 건 아니고 저희가 서류 가지고만 한 겁니다, 서류 가지고만.

○ 김시성 위원: 서류만 확인한 거예요?

이것도 왜 문화관광국에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냐 하면, 투자하는 비용이 임대료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김시성 위원: 원래 임대료를 받는 건데, 이걸 투자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받는 건데 우리 도에서는 아무것도 확인을 안 했어.

이건 공무원들이, 조금 섭섭하지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국장님은 인정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것은 제가 이번 의회가 끝나면…….

○ 김시성 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왜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떼 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86억을 투자하면 당연히 자산에 들어가죠, 그렇죠?

맞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자산에 들어갑니다.

○ 김시성 위원: 근데 자산이 5억 9,000이야.

순 엉터리고, 순 이건, 이 자료는, 유능하신 도 공직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의회에다가 이런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건지.

한번 확인만 했으면 이런 자료 못 내놓습니다.

이 계약을 잘했니 안 했니 나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차피 계약이 된 거니까 해약할 수도 없어요.

계약서 보니까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딱 하나야, 계약서상의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그런데 지금 이행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해지해도 돼요.

이거 해지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위원님 제가 이것…….

○ 김시성 위원: 해지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 정말, 암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86억, 85억 투자했다고 자료 제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게 86억을 투자했는데, ’21년도 재무제표상에는 5억 9,029만 6,000원이 자산으로 돼 있어요.

자산 합계가 7억 4,208만 6,000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지 실제 투자했는데 여기에 안 넣은 건지 그건 내가 확인을 못 해요.

왜냐? 내가 그 회사에 가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저는 공개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것 하나만 봐도 왜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 김시성 위원: 좀 딱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업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요, 제가 의장할 때 이 업체에서 왔어요, 해달라고.

저 반대했습니다.

저 있을 때 안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업체에서 들어와서 했는데, 여기 아주 거창합니다.

거창한 게 뭐냐, 직원들 채용계획이 50명으로 돼 있어요, 50명.

당초계획에 50명으로 돼 있는데 지역 젊은 인재들을 50명 뽑겠다, 그래서 지역의 고용 창출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사업 계획서를 갖고 와서 이렇게 강원도를, 강원도 공직자들을 농락했단 말이에요.

이 업체, 이건 좀 아쉬워요, 작년에 다시 계약된 게 참 아쉬운데 이런 것들은 공직자들이 아무리 위에서 내리눌러도 최소한 계획서를 잘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게 또 안 맞아요.

여기에 보면 자본금이 2억밖에 안 돼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5억 얼마로 돼 있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따지지 않을게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 강원도 재산을 임대나 이런 거 할 때는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를 반드시 받게 돼 있고.

그런데 맨 처음에 당초 계약할 때 ’17년부터 ’21년까지 임대료를 얼마 계상했어요?

강원도에서 얼마 계상했어요?

국장님 답변 못 하면 뒤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관광정책과장 심원섭입니다.

피노디아와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22년까지 사용료 부과는 63억을 했습니다.

○ 김시성 위원: 23억?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63억입니다.

○ 김시성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하고 행안부 기준하고 차이가 나죠?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저희는 자체적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도에서…….

○ 김시성 위원: 63억이죠?

그때는 63억이란 말이에요.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그때 속초의 공시지가가 114억이에요.

근데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냐 하면 210억이야.

공시지가가 배로 뛰었어요, 배로.

과장님, 공시지가 배로 뛴 거 아시죠?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못…….

○ 김시성 위원: 정확한 겁니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때 공시지가 114억이 210억으로 뛰었는데 그러면 임대료 산정기준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잘 들으세요.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 김시성 위원: 임대료 산정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공시지가가 적었기 때문에 146억 투자하면 강원도에서 그것 갖다가 임대료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146억을 투자한다 해도 우리 강원도에서 임대료를 더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런 기준이 계약서에 없어.

이거 본 위원이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다, 어떤 걸 받는다, 이런 것 자체가 2차 계약서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계약 잘못했다.

과장님,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련 법률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자세한 사항까지도 진짜 유능하신 우리 공직자들이 하나하나 파악을 해 가지고 윗선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윗선이 강하게 지시를 해도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거고.

이 재무제표를 떼 보니까 2017년부터 시작했어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했는데 ’21년도 매출이 얼마냐, 1억 7,000이야, 85억 투자해 가지고.

1억 7,000인데 이게 뭐냐 하면요, 상징탑 올라가는 그 매출이에요, 그렇죠?

매출인데, 난 의심이 가는 게 85억씩 투자한 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재무제표에는 2억인데 2억 가진 회사가 여기에 164억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도 들고.

요새 하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요, 여기도 좀 의심이 된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 보니까 채무비율이 2,000%가 넘어요.

이런 회사들을 좀 구분해서 투자를 받아야지 이렇게, 표상으로는요, 표상으로 엉터리 같은 이런 회사들에게 5년간 임대했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당연히 해약해야 되는데 그걸 또 5년 연장해 주고.

좀 마음이 아프고요.

또 다른 위원들이 추가질의하시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이 질의 관계하고 다른 질의는 제가 오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 원미희 위원: 제가 질의 좀…….

○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원미희 위원: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제가 사실 지금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 때문에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

1차, 2차 계약서는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행정재산입니다.

○ 원미희 위원: 행정재산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그 밑에 붙임에 이 계약서 서식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서식 다 배제하고 중요한 것은 뺀 계약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 이런 양식이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별표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붙임이 있어요, 서식 같은 것은.

그 붙임3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돼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다 빼고 다른 계약서가 작성됐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제9조에 보면 위탁계약서에는 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40억이 넘는 개발 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 없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달랑 이것 한 장이에요.

신화휴먼시티 투자확약서 해서 160억 짜리 확약서 이거 한 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도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어요, 등기부등본하고 재무제표.

개발계획서를 받으면 도에서는 승인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위탁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계획서를 받고 도가 어떻게 승인을 했나 그 부분을 밝히면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이 계획대로, 우리 도에서 승인한 대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오후에 좀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시성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부연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신속하게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는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석을 향해) 오후에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심오섭: 예.

○ 원미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부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이것은 이미 있어야 되는 서류예요.

아까 누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있어야 되는 서류인데 지금 왜 만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 찾아야 될 겁니다.

이걸 못 찾아내면 이것은 그야말로 감사 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 조금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35분 정도 되었는데요.

오후 일정을 생각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회의를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선언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문화재단 자료를 받아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구체적인 숫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강원문화재단의 직원들 임금 테이블이 너무나 낮아서 문제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직률이 워낙에 높고, 현재도 한 16명 정도가 이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관련 유사 업종으로 이직을 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강원도가 문화역량 있는 인재들을 길러 가지고 전문성을 강조해 갖고 다른 지역에 뺏기는 그런 상황,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여력이 좋아서 무슨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역량은 키울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관계자들은 현실화를 위해서 집행부하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도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못해 주고 있는 건지 이것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건 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 박관희 위원: 마이크 좀 똑바로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원인은 돈, 물질적인 것보다는, 주로 나가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인데 기존에 우리 강원문화재단의 조직문화가 그 젊은 세대를 수용할 만큼의 포용력이 있었냐, 여유가 있었냐, 이걸 한번 같이 저희와 고민해 봤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 돈은 저희가 한번 초임을 계산해 보니까 문화관광국 소관에 관광재단도 있고 다른 문화재연구소도 있는데 다른 데보다 초임 연봉이 적지 않습니다.

○ 박관희 위원: 국장님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역언론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던 것도 있고 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춘천시에도 비슷한 일을 하는 춘천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1인당 연봉 평균이 한 5,128만 원 정도, ’20년 기준으로.

그런데 ’20년 기준으로 강원도는 3,851만 원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연봉 차이만 따져도 한 1,200만 원 정도 이상, 그렇게 되면 월 100만 원.

이것을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갖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급여 수준만 놓고 볼 때는 설명이 되지 않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런데 외람되지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기준도 좋고 그분들이 하는 일에 맞춰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량을 해서 어떤 테이블을, 큰 불합리한 구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좀 무식한 비교일 수 있겠지만 같은 문화재단이고 또 춘천시하고 강원도라고 한다면 상하관계는 아닐지 모르지만 업무량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는 일도 전문성도 마찬가지고.

보수가 월 100만 원 차이날 정도의 어떤 그런 이해할 만한 갭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관련 강원문화재단 직원들이 이직을 한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뭔가 불만이 있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직을 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갖다가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을 보면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유사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연봉이 한 5,095만 원 정도 수준이 되고 또 강원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5,000이 넘게 되고, 다른 출연기관들이나 보조기관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테이블로 맞춰지는데 유독 강원문화재단만 지금 이런 테이블 차이가 나고 이 테이블 차이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갭이 크단 말이죠.

어쨌든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고 그다음에 일이 되고 안 되고 능력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테이블을 놔두고 나서 서로 줄다리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강원도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위원님 말씀에 100% 다 동의는 못 하지만 이번에 예산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운 이사장님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공감대 형성을 해 보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가 곧 이어질 텐데 이 부분이 거기에 반영이 될까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때까지는 아마 힘들 겁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도 좀 해야 하고 합리적인 기준도 맞춰야 되는데…….

○ 박관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 언론에까지 알려졌을 정도의 문제로 지적이 됐다면 분명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상당히 늦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강원문화재단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차례 업무 협의를 요청했고 협의도 했는데 일부 테이블에 대한 미세한 부분은 반영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테이블 현실화 내지는 다른 유사한 기관들하고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의견들을 저한테 갖고 왔거든요.

물론 재단의 입장만 놓고 얘기를 듣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의 반복일지 모르겠지만 도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가까운 시일 내에 문화재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임금 테이블의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만은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내용과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이것은 먼저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재단 이사장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한 기대가 있다는 도 집행부의 의사표시가 나와서 지사님도 뵙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는 아직까지 그분에 대한 어떤 얘기조차 듣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지역 언론에 그분이 인터뷰도 화려하게 하시면서 많은 기대치를 키우고 있는데 도대체 저희는 언제쯤 얼굴을 볼 수 있는지.

이게 사실 국장님이 들으실 입장은 아닌데 그날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서 더 얘기해야 우리가 무슨 구걸하는 것 같고, 사람이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며 살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조차 지나치게 경직되게 받아들이고, 굳이 해야 되느냐고 조항 따지고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 중간에서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것은 제가 100% 잘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100% 잘못했고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러면 대략이라도 시기를 정해서…….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 박관희 위원: 상임위원장님이 지금 공교롭게도 일주일 동안 코로나 상황이라, 어쨌든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일정 조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뭔가 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돼야 문제가 해결될 일이지,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이어질 예산 심사 때 큰 지장 없이 진행될 거라고 아주 든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반드시 좀 전해주시고 진행하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단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나치게 좀 뭐라 그럴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제가 좀 쪼잔해 보이기는 한데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모 식당에서 9,000원짜리 식사를 한 카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만 몇천 원짜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어떤 상황을 정확히 거기다 적시해 주시면 좋은데 앞에 제목은 그럴 듯하게 정해져 있고, 국장님 혼자 가서 먹었을 만한 개연성이 충분한 카드사용 내역을 갖고 간담회라고 하면 저희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박관희 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고, 이건 감사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 카드 사용자 특정인의 어떤 개인생활에 대해서 이것이 쓰여졌다는 개연성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무조건 아껴 썼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예산이 올바르게 제대로 합당하게 쓰였느냐의 부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우리 플라이강원에서 운영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에 조금, 지금 강원도 내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플라이강원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잘하고 있는지.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제가 지금 맡은 지 한 2주일 지났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강원도에 와서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와서 우리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삼아서 한다는 그 용기에 대해서 일단 존경을 표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저희 강원도랑 양양군이랑 이제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다가서기를 좀 더 잘하면서, 보듬어 안고 그렇게 하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현재 운항장려금이라고 하나요, 얼마나 지출을 하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운항장려금이 편도 60만 원도 있고 국내선하고 국제선 그다음에 국내선도 제주 가는 거, 여수 가는 거 조금씩 다릅니다.

○ 김정수 위원: 대략 전체적으로는 얼마 정도 되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게…….

○ 김정수 위원: 됐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작년에 운항장려금 60억 줬습니다.

○ 김정수 위원: 지난 6월에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됐지만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 60명~100명이 연락이 두절돼서 잠정 중단됐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일단 그 원인은 코로나가 풀리면서 플라이강원이나 현지에 있는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꼼꼼하게 체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고, 이것은 지금 플라이강원에서 강원도를 상대로 해서 무사증 입국제도 취소청구심판을 냈는데 그것에 따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파기를 해야 되는데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 김정수 위원: 그런 부분은 플라이강원 업체가 어떤 그런 경영에 있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그건 거기서 꼼꼼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정수 위원: 하여간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플라이강원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봐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작은 영화관이 처음에 ’14년부터 ’15년 이렇게 해서 작은 군에 문화에 대한 이런 것을 접하게 해 줘서 정말로 군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사업이 너무 많이 경과가 돼서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태백 같은 경우도 전혀 없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일단 작은 영화관이 많다는 게 우리 강원도의 문화예술 기본 토양이 척박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여건은 OTT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작은 영화관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설립취지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최기용 문화관광국장님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혹시 국 내부조직 개편의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번에 조직 개편이 큰 틀에서 자치도에 맞춰서 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할 그건 없습니다.

○ 원미희 위원: 없어요?

그냥 이 틀에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이 틀에서 기능적으로 잘…….

○ 원미희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라서 강원도 관광정책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 국 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여러 가지를 알아보려고, 그리고 준비를 어떻게 하시나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강원도 관련해 가지고 특별자치도에 저희가 힘 쏟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예를 들면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인제 백담사에 케이블카 놓는 것 같은 경우에 강원도의 특수성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환경 규제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산 문제인데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돈들을 저희 강원도에 좀 더 많이 올 수 있게 법 바꾸는 거,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원미희 위원: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사실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관광재단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런 세부적인 단위사업들보다 좀 더, 문화관광국이면 강원도 관광의 컨트롤타워인데 전체적인 강원도 정책 측면에서 바라보고 먼저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따라 업무가 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또 내부조직 체계 이런 게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번에 특별자치도의 목적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그다음에 세종 행정도시 이런 것처럼 강원도는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아마 관광거점도시, ‘관광’이 붙지 않겠나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관광이 우리 강원도 제1의 산업이 되다시피 하면.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부처별로 관광사업이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산림청,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이런 여러 부처를 아우르고 또 시군을 통합하고, 그런 관광 전체를 아우르는 것에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각 부처와의 관계에서 대외협력팀도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없고,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특례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7개 정도를 발굴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관광진흥기금 설치라든지 내설악 백담사 이런 것은 있지만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각 시군에서 올라온 관광과 관련한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콘텐츠 개발 면에서도 국 내에도 개발팀이 있고 또 관광재단에서도 개발하느라고 아주, 지난번에 댕댕이 이런 것이라든지 워케이션 같은 것은 그래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우리 국에서는 그런 단위사업 말고 좀 더 거시적인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오히려 콘텐츠는 강원도 도민 전체의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게 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관광재단 같은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출연기관이나 그다음에 공유지, 도유지 이런 도의 재산, 공유재산 같은 것을 위탁 줄 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단 행감 때도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데 출연을 했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큰 소리가 났었는데 이런 관리ㆍ감독은 문화관광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더 써도 됩니까?

나중에 추가로 할까요?

○ 위원장대리 심오섭: 예.

○ 원미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업무보고 49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 대표예술단 공연 활성화에 있어서 도립예술단으로 국악관현악단하고 무용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도비가 조직과 사업비에 있어서 이분들 복지에 특별히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지금 예산이 예술단에 한 3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인건비나 행사비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 유순옥 위원: 인건비, 행사비?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유순옥 위원: 이분들이 공연할 때 특별히 공연수당을 받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것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 유순옥 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왜 강원도만 없는지.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17개 시도 중에 저희 예술단 연봉이,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 유순옥 위원: 다섯 손가락 안에?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래서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재정규모로 봤을 때 적지 않은 연봉인데 거기다가 공연수당까지 하면 좀 그래서,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드리면 좋기는 한데 아직 적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 예술단이 호조건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외람되지만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재정상황이…….

○ 유순옥 위원: 예산 부족으로 공연수당 같은 것은 아직 줄 형편이 못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돈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지금 크게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재정규모나 상태를 봤을 때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주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러면 이들이 공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국장님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더 드리면 좋죠.

더 드리면 좋은데…….

○ 유순옥 위원: 더 드리면 좋은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꺼낸 김에, 전체적인 예술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넉넉하게 수당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전반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상 다른 일에 비해서.

노력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이분들이 예술성을 강조하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충분히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많지는 않지만 복지 차원에서 공연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면 어떨까 하는, 국장님의 의견도 들어볼 겸 해서, 잘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당이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안 되나요? (웃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웃음)

○ 유순옥 위원: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해 주시든가 이러면 질의한 제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희 위원: 지금 상임위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좀 있습니다만 질의는 해야 할 상황이고요.

감사요구자료 71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지출 60% 미만 내역이 있는 표에 보면 세 번째인가요, 병방산 하늘꽃 마을조성부터 설악동 재건사업, 관광 거점도시 육성이 국비 미교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집행률도 절반 내지는 절반 이하고요.

국비 미교부가 왜 이루어진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게 돈이 다 내려와서 11월에는 지출이 될 겁니다.

이게 시간 차가 있어서 그런데…….

○ 박관희 위원: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 박관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이게 정선군 사업인데요.

정선군에서 문체부에 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 보완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선군 사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 박관희 위원: 병방산 마을은 그렇고요, 그 뒤로도 3개 더 있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하고 관광거점도시 육성.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설악동 재건사업은 10월에 교부 완료됐고요…….

○ 박관희 위원: 그러면 이 4건은 어쨌든 교부 완료가 다 끝난 겁니까?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다 됐습니다.

정선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도…….

○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돈이 왔다니까.

미교부로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사유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82쪽에, 2022년도 관광정책과의 홍보사업 같은데 여기 표에 보면 세 번째에 강원 여행의 달 홍보가 지면 광고라고 돼 있는데 거기 지출처가 ‘춘천사람들’이라는 지역 매체로 돼 있습니다.

‘춘천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춘천 지역에 한정된, 국한된 그런 매체로 알고 있고, 뭐랄까요, 레벨을 따지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강원 여행의 달 홍보 제목만 놓고 본다면 이게 강원도 전체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사업일 텐데 이 내용이 굳이 이 매체에 이렇게 지면 광고를, 그것도 165만 원 들여가지고, 물론 액수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통상 비슷하니까 평균 정도 사이즈에서 일이 이루어진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박관희 위원: 국장님, 지금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쪽에 홍보를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저도 10월 21일 자로 왔는데 이 강원 여행의 달 홍보사업은 저희가 관광저널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광고매체 자체가 ‘춘천사람들’이라는 이 지역에 국한된 업체인데요.

이것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큰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어야 되는데…….

○ 박관희 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아니더라도 포지션 자체가 강원도 전체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고 이것을 외부로 알리고 싶은,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의미라서 좋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매체의 성격이나 이런 게 좀 맞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매체는 춘천지역에 제한된 일부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의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통상 다른 집행부 사업들도 일부 그런 게 있는데, 언론사에다가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는, 연례 반복, 이런 부분들로 비쳐져서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해당 국에서는 전부 교체가 되셔 가지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안 계시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타성에 젖어서, 해야 될 일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매년 지적이 된다면, 다음 해에도 똑같은 지적이 된다면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물고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예.

○ 박관희 위원: 그다음에 188쪽을 보면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특례 및 규제개혁 발굴내역 또는 준비계획이 있습니다.

강원도 최대의 정책 어젠다(agenda)가 특별자치도가 될 거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문화관광국의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 이 부분들은 특히나 현직 공무원분들께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뭔가 불합리하거나 곤란하거나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일들을 이번 규제개혁이라는 어젠다에서 한번 찾아내 가지고 몸소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여기 과제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내용들보다 건수가 너무 저조해요.

열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진짜 이것 외에는 규제가 프리한 강원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네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건수는 아닌데 난도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사례에 나와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 관련 규제의 지방이양이나 그다음에…….

○ 박관희 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은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규제개혁의 발굴입니다.

그러니까 크건 작건, 이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최소한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부분들을 테이블로 끄집어내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이것을 해결하고 안 하고는 추후의 문제고 다른 프로세싱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걸 다 끄집어내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장 국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이것들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좋은 기회를 지금 잡고 있고, 어떤 과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서 선도해서 노력해야 될 국이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비쳐진다면 다른 민간이나 강원도 도민들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좀 억지스러운 것이라도 규제 내용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테이블에 얹어서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게끔 내지는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분발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관희 위원: 국에서 그런 제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진짜 바보 노릇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디 가서 남들한테 하소연할 수도, 또 남 탓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로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0쪽에 보면 용산 HDC 신라면세점 강원도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 신라면세점 강원도관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면세를 어떻게 해 주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게 사후 면세점입니다.

○ 박관희 위원: 사후 면세점이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외람되지만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일몰할 겁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성과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아예 일몰할 계획입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도지사 공약에도 보면, 앞에 적시를 하셨지만, 지역별로 면세점 수를 늘리거나 활용도를 늘려서 강원도 관광의 하나의 포인트로 삼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을 것이고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이것을 없앤다면 행정에서는 상당히 편하고 좋을 수 있겠죠.

하다 안 되는 건 당연히 없앨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여기 지표상으로 매출액이 2020년, 2021년, ’22년, 갈수록 뚝뚝뚝 완전히 엄청난 차이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이것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선을 하는 방향, 더군다나 이제 엔데믹 구도로 들어가면 다시 예전처럼 외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질 테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매출액이 떨어지니까 귀찮은데 상황이 나빠지니까 없애버리자 이런 개념으로만 간다면 이것은 지금 지사께서 다른 데에 또 사후 면세점들을 늘려서 관광의 포인트로 삼겠다고 하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 면세점들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없애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저희가 한다는 것은, 설악이랑 그다음에 도계지역에 하는 건 내국인 면세점이고요, 이건 외국인인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 상품 구색 맞추는 게 다양치가 않고 이래서, 이것은 올해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도 일몰 판정을 받았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난 현상만 보고서, 그게 위원회의 역할일 수도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부분인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더군다나 앞에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지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리겠다고 지금 다른 지역, 특히 카지노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탄광지역이나 접경지역 쪽 관련해서 사후 면세점을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기존에 운영되던 것도 못 하고 하는데 이 사후 면세점을 새롭게 한다고 한들 뭔가 뾰족한 방법이 있어서 갑자기 늘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대통령 세부 공약에도 일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탄광지역 이철규 의원님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대선 실현 공약으로 집어넣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지역에서, 더군다나 강원도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 자체를 폐기하고 또 도지사 공약이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 진단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하겠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이 이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 그건 집행부에서 뭔가 설득력을, 좀 더 명분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플라이강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플라이강원에 선입관이 있어요.

좋지 않은 선입관인데, 첫째, 우리 강원도 여행사들하고의 소통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우리 강원도 여행사들하고 상생 협력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셋째,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발권 업무 한 건당 5,000원씩 수수료가 나간다고 해요.

우리 강원도에 발권 업무를 주는 데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맞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시성 위원: 그런데 이거 담당은 어느 과에서 하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 양양국제공항하고.

○ 김시성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가 1년에 60억씩 지원하고 또 내년 예산을 보니까 화물운송비도 20억 추가로 올라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김시성 위원: 이렇게 거금을 투입했으면 지역의 여행사들한테 발권 업무도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한두 개씩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행사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서로가 상생 발전해야 되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저도 들었어요.

○ 김시성 위원: 그러면 우리 국이 잘못한 거지.

이것은 우리 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당초예산 하는데 플라이강원 대표하고 만나셔서 강원도 여행업체와 상생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예산 그렇게 간단하게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반드시 강원도관광협회하고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원도에 비행기를 띄운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본인이 이걸 해서 망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어떤 장래를 보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고, 또 어려울 때 강원도에서 좀 도우면서 강원도하고 도민들하고 같이 상생 발전하면서 커 가는 게, 정상화시키는 게 우리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목적 때문에라도 이분들하고 반드시 좀 소통하시길 바라겠고.

둘째, 베트남에서 양양으로 딱 와요, 대만에서 오든가 어디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가이드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비행기가 딱 들어오면, 제가 제대로 파악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숙박하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1박이나 2박 합니다.

○ 김시성 위원: 1박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시성 위원: 100% 다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

○ 김시성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왔다가 설악산 잠깐 와서, 제가 한번 그분들 동선을 따라가 봤어요.

이분들이 형편이 그런지 몰라도 입장도 안 하고 바깥에 이렇게 보다가 가는 분도 있고 입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럴까,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대만이나 베트남이 좀 고급스러운 타깃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저가항공 같아서 과연 우리 강원도에, 좀 뭐라 그럴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게, 와서 지역에서 뭘 좀 하나씩 사고 팔아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잖아요.

이분들 다 서울 가는 거야.

서울ㆍ경기 가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사고 거기서 숙박하고 이런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됐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 국에서 할 일이고 직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추가질의 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분 안 계시나요?

원미희 위원님.

○ 원미희 위원: 우리 업무보고 59쪽 한번 봐 주셔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55쪽요?

○ 원미희 위원: 잠깐만요, 잊어버렸어요.

강원문화유산 가치 발굴 및 위상 강화에 보면 유형ㆍ무형문화재 지정이 강원도는 695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원미희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보다는 지정률이 엄청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는 관리가 안 돼서 다 사장돼 버리고 없어지는 추세고,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문화재 지정에 점점 더 격차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문화재들을 유지하고 오래 보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저희 도내에 비지정 문화재가 3,253개 있는데, 이것은 시장ㆍ군수님들이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정문화재가 되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수리나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61쪽에 보면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이 있는데요, 여기에 문화예술교육사라고 있어요.

이분들이 강원도 전수교육관에 배치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아마 2명이 배치돼 있나 봅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 원미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좀 더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사업개요 2번에 설악동 재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년부터 ’24년까지 264억 원이 드는데 여기에 전기차 충전시설 도입도 들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 차량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것 준비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알기로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 저도 지금 전기차 쓰고 있거든요, 업체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얼마의 이익이 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 도비가 투입돼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 도비가 안 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15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12페이지요.

이것은 총괄적인 사항인데, 국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송지호 관광지 개발에 2020년에 12억, 2022년에 30억 이렇게 지금 국비를 확보했었는데, ’23년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도 얼마인지 모르겠고,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국 관련 예산이고, 해중경관지구 사업이라고 전국에서 여섯 군데를 선정한 게 있어요.

물론 이것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서 담당하는데 관광정책과에서도 아마 이것을 같이 협의했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런데 이게 총 사업규모가 410억짜리고 국비가 200억 원이고 도비가 61억 정도가 들어가요.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또 강원도에서 하나가 선정이 됐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것을 국장님이 하나 갖고 계신지 몰라도…….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여기에 우리 국ㆍ도비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아마 이게 30억짜리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 죽도 섬까지 410억의 다리를 놔요.

다리를 놓는데, 여기 지금 죽도 섬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를 잘 알아요, 들어가면 바닷가 쪽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산책길이 있어요, 죽도 산책길.

그런데 섬은 이만한데 죽도 산책길은 이렇게 안에만 돼 있어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고성군 관광국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관광국장 답변, 첫째, 자연환경 때문에 그랬다, 환경문제가 하나 있고.

그런데 바다에 다리 놓는 이 환경은 괜찮고 여기 바닷가를 보면서 산책길을 만드는 이 환경은 훼손된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문화재 유물이 나왔답니다, 문화재 유물.

섬에서 문화재 유물 나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고 해도, 산책길을 이 바깥으로 빼자는 건 아니에요.

이 나무가 있는 데로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도 길어지고.

420억 투자해서 여기 섬을 가는데 바닷가도 못 보고 여기 안에만 슬쩍 보고 온다?

그러면 제주도는 바닷가 쪽으로 다 올레길을 만들었는데 그건 자연환경이 파괴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나?

환동해본부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질의를 못 해서 본인이 이것을 갖고 왔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도 딱해서 해수부 서기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당신들 웃기는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 바닷가 쪽으로 빼는 것은 환경문제가 되고 여기 이쪽에 동식물 이상한 게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산 위에만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자연 파괴도 안 되고 그런 것들도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 답변이 “이게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가 안 되면 기재부에서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군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 방법을 다시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물론 제가 여기에 어떤 문화재유적이 나왔는지, 어떤 게 환경 파괴가 되는 건지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서류가 없어 보지 못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410억씩 들여서 이 섬에 다리를 놓는데 이 섬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산책하면서 바닷가도 못 보고 산에 왔다 갔다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경쟁력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산책하면서 바닷가를 봐야 관광객들이 오고, 레고랜드도 똑같잖아요, 비싸기만 했지.

레고랜드를 가 보니까 에버랜드보다 훨씬 못하다고, 여기도 똑같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돈을 400억씩 투자해서, 물론 문화재가 나왔다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직원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여기 상임위는 아니에요.

어차피 관광 쪽은 같이 협업해서 나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잠깐 얘기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심오섭: 예.

○ 김시성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강원문화재단 감사할 때 모니터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만호: 예.

○ 김시성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한 가지만 딱 명심할 것이, 그날 문화재단 쪽에서 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고했느냐, 원금 절대 손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상해서 제가 그날 아침에 은행을 갔어요.

은행에 가서 이걸 보고 안 거야.

지금 거기에 50억이 들어가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 김시성 위원: 50억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10억짜리가 5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51, 하나는 마이너스 50.8, 하나는 마이너스 48.46, 하나는 마이너스 48.18이에요.

만약에 이 비율로 만기 때 똑같이 나가서 원금이 손실되면 누가 책임지나?

○ 문화예술과장 김만호: 김시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원금이 보전된다는 것은 저희가 오류로 잘못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기가 지금 2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 남아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의 자구책을 위해서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시성 위원: 자구책이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만호: 그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한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는 지금 상당한 손실이 있습니다.

○ 김시성 위원: 충분히 안다고요.

아직 만기가 2년~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주식이 확 올라가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 쪽에서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 안 돼요, 절대.

이게 만약에 운이 나빠서, 국제 정세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겠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똑같은 비율이 나왔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이거 책임지나?

○ 문화예술과장 김만호: 현재 제기하신 문제가 그때까지 가면 원금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신한은행 측에서도 2005년부터 이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원금 손실이 전혀 없었다, 한 건도 없었다는…….

○ 김시성 위원: 당연하죠.

그때는 주식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ㆍ유럽발 사태라든가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딱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뒤에, 지금 중국이 저번에 선언했잖아요, 대만 통일하겠다고, 흡수통일하겠다고.

그러니까 국제 정세는 모르는 거야.

이게 홍콩 지수죠?

거의 홍콩이나 대만 이쪽 지수죠?

홍콩 지수가 맞을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김만호: 홍콩수지가 있고…….

○ 김시성 위원: 국제 정세라는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확 떨어져서, 이런 큰 금액을 여기다 넣어놓고, 물론 예전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재미를 봤겠지만 이자 조금 더 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재단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단의 감사라든가 재단의 재정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

이렇게 자기들이, 대표이사가 혼자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답변이.

“누가 판단했느냐, 최종 결정을?”, 이렇게 물어보니 “제가 최종 결정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금융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217억이라는 돈을 본인이 판단해서 이건 적금 넣고, 이건 여기에 투자하고,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있어야지, 견제 장치 없이 그냥 전문가도 아닌 재단대표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지.

○ 문화예술과장 김만호: 사실 여기 문화재단육성기금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담당과장인 제가 위원입니다.

6명이 하는데,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5개 ELS 상품에 대해서는 원금 보전되는 그 수준에서, 요즘 정기적금이 5% 정도 올라서 이쪽으로 전원 상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여기 정기적금 이자에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떤 건 0.02%짜리가 있어요, 내가 자료 드릴게.

어떤 것은 1.65%짜리, 어떤 것은 0.75%짜리.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은 기본재산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기본재산은 해약을 할 수가 없어, 만약에 이걸 없애버리면 이 재단 청산이에요, 청산.

그러면 기본재산인 돈이 있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이자율에 넣어야지 왜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시켜요?

가장 높은 1년짜리라든가 6개월짜리 이상에 넣어서, 어차피 해약이 안 되는 거 거기에다가 넣어야지 왜 정기예금을 3개월짜리 넣고 2개월짜리 넣고, 같은 은행인데 어떤 것은 정기예금이 1.6%이고 어떤 것은 0.02%이고, 10억을 넣었는데 이자를 1년에 22만 2,000원에 받고 앉아 있고.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 좀 하세요.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다가 원금 보장되는 금융, 5,000만 원 이상은 보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신한이나 농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너희들 정기예금 이자를 얼마 줄 것이냐, 공문 싹 받아 가지고 가장 높은 이자율 주는 거기다 넣어야지, 아니 10억 원을 넣어놓고 1년에 22만 2,000원 이자 받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재단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런 것 하나하나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리를 좀 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제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제용 위원: 국장님, 오전ㆍ오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하여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장애인 예술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죠?

파악된 게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장애인 예술단체가 저희…….

○ 원제용 위원: 파악된 게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

○ 원제용 위원: 없으면 그냥 두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예술인들은 주로 어떤 종목을 하고 있나요?

그것도 여기에 보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것은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원제용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예술인으로 활동하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되나요?

이게 맞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 원제용 위원: 증명은 어떤 자격을 말하나요, 아니면 등록만 하면…….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술활동증명 등록이라고 해서…….

○ 원제용 위원: 그런데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에 44명밖에 없어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원제용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비장애인보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 57쪽입니다.

사업개요 2번 항목에 강원의 역사인물 10인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꼭 열 분만 하시나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지금 열 분이 계신데 시군에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시군에 어떤 분이 계시면 그분에 대해서 시군비로 2년~3년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도에 신청을 하면 그분이 얼 선양사업에 적합한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나중에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위원: 시군이 지원을 요청할 때만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시군에서 먼저 하고.

○ 유순옥 위원: 그런데 홍보가 덜 됐나요?

각 시군에서 강원을 빛낸 역사인물이 1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왜 열 분만 지원하고 있는지?

그럼 국장님은 확대가 되면 그 외 분들한테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저희들이 ’97년도에 선정한 분들이 여섯 분 계시고 시군에서 새롭게 발굴한 분이 네 분 계신데, 이것도 저희가 역사인물 선양사업의 기본 취지에 맞게 시군에서 먼저 기본 바탕을 닦은 다음에 도에 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 유순옥 위원: 그중에서도 여성 역사인물을 좀 더 발굴하는 데 시군들하고 같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순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024년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 예정에 있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정수 위원: 지금 붐업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 국비 21억 원 따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 한 30억 원 따서 저희가 51억 정도를 문화예술하고 청소년 분야에 할 텐데 조직이랑 도랑 시군이랑 역할 분담을 해서 이걸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붐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불이 댕겨질 겁니다.

○ 김정수 위원: 여기 구성을 보니까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시고 기재부, 교육부, 문체부 장관님들이 다 위원이고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도 국장님도 자연스럽게 이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본 위원이, 이 동계올림픽 붐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끝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붐업조성도 물론 하지만 위원장님이나 국무총리나 기재부장관, 문체부장관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향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57쪽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에 단체명 ‘강원포토’, 정산 진행이, 작년 것인데도 정산이 안 됐어요.

‘정산 중’이라고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 위원장대리 심오섭: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만호: 문화예술과장 김만호입니다.

이것은 아직 정산이 제출되지 않아서 정산 확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관희 위원: 53쪽에 문화예술과의 전문예술지원사업도 역시 정산 여부에 가위표가 표시되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만호: 이것은 2021년도 사업도 전체 전문가 평가서류가 첨부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러면 57쪽 맨 밑에 보면 문화유산과의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사랑 문화축전 역시 ‘정산 중’으로 가위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예,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러면 63쪽이 되겠는데요, 문화유산과에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이것이 2022년 올해 사업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산이 지난해에도 안 됐는데 똑같은 사업내용이니까 올해는 당연히 안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정산 없이 올해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예, 지원이 됐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민간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산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을 낸 상태입니다.

○ 박관희 위원: ’2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년, 사실 기간으로 보면 거의 2년이 되어 가는 상황인데, 행사를 치르고 이것에 대해서 정산이 진행이 안 됐는데 정산이 진행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을 집행했던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건 정확히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을…….

○ 박관희 위원: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그것을 저를 설득시켜 주시겠어요, 왜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인지?

민간에서 진행되는 많은 보조사업들이 정산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추산과 같은 그런 응징을 받게 되는데, 이런 특수한 몇 개 단체들은 햇수로 2년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 지급을 하고.

한 가지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내년도 사업으로 보조지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현재는 예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국장님,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죄송한데 아마 보조금으로 하는 데 단체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재촉을 해서 빨리빨리 받아내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그래봤자 불과 다음 주에 예산심의 바로 들어가는데 이 내용 그대로 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바라볼 때, 의회의 보조를 요하는 많은 지역의 단체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개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며 내지는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의 당위성 부분들을 명쾌하게 제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해야 된다는 걸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원칙과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정산이 두 번째 안 됐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까지 잡혀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반드시 지적될 사항이고 이게 통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관희 위원님이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원문화재단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의 마음고생, 또 일에 대한 양,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원이 57명인데 지금 현원이 44명이고 결원이 13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의 직원 종사자들이 2020년도에 6명이 퇴사를 했고, ’21년도에 7명이 퇴사를 했고 금년도에 16명이 퇴사를 했어요.

44명 중에 16명이 퇴사를 했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급별로 봐도 2021년도는 3급이 1명, 5급이 3명, 7급이 1명, 금년도에는 6급이 2명, 7급이 8명, 8급이 6명인데, 7급 정도가 재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허리 역할을 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될 분들인데 7급 정도 되는 분들이 이렇게 8명씩 나가고 하면, 새로운 신규를 또 뽑았더라고요, 재단의 인사위원회를 한 것을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해요.

직원이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파급되는 것은, 강원도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재단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단의 직원이 계속 바뀌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서 3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는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원 문제는, 직원들이 이탈을 많이 한 건 사실이고요.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일단 첫 번째, 직무 분석을 새로 해야겠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약간 파티션이 쳐져 있는데 이걸 툭 터가지고 각 부서 간에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 물론 이분들이 전문가로, 스페셜리스트로 뽑혔지만 이분들을 일반행정가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그런 조직 쇄신, 조직 진단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는 기회를 가지려 하고 두 번째,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다는 것은, 물론 이탈률도 높겠지만 과연 그 정원이 제대로 잡혔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원이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랑 문화재단이랑 머리를 맞대고 조직이 환골탈태하는 의미로 싹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본 위원이 재단을 봤을 때 재단의 구조가 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관광국에 소관되어 있는 법인들하고 강원문화재단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다른 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을 도에서 일괄 받아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쓰는데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서 쓰는 인력들이 꽤 많아요, 사무처에.

그러다 보니까 급여 관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갈등도 생기고 이러는데 한번 우리 도에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서 업무량이라든가, 우리가 문화 분권이 되면서 강원도로 문화사업이 많이 넘어오면 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문화재단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보충이 안 되고 계속 사업만 내려가다 보니까 재단 직원들도 이제는 지쳐서 일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ㆍ출자기관의 형평성도 맞추고, 아까 우리 박관희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급여 관계도 사실 젊은 친구들이, 급여가 약하면 좋은 인력이 안 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좋은 인력이 와서 문화재단에서 문화행정을 해야지 강원도의 문화예술단체가 받는 혜택이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돼야 도민들이 그만큼 문화 혜택을 볼 건데 강원문화재단의 인력에 대한 부분이 1년에 16명이 퇴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강원도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부분들, 급여 관계라든가 또 업무 관계라든가, 정말 문화재단이 해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지, 지금 보면 그 안에도 분야가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사무처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또 환경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 부분도 문화재단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중에 상당히 빨리 법인이 설립된 단체인데 지금 공간도 협소하고 20년 동안 전세를 살고 있는 위치인데,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직원들 사기진작에서 봤을 때 환경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용역비를 꼭 담으셔서 내년에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단이 원활하게, 사무처 직원들이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꼭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부위원장      심오섭

위    원      김시성, 김정수, 박관희,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 청가위원

정재웅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의  정  팀  장             이성용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문화관광국

국          장             최기용

관광 정책 과장             심원섭

문화 예술 과장             김만호

문화 유산 과장             김맹기

올림픽지원과장             임성원

올림픽시설과장             조관묵

디엠제트박물관장           박성정

○ 기록

이나경, 김묘정,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