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2022년도 행감 - 사문2)

(2022년도 행감 - 사문2)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일 시: 2022년 11월 3일 (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3시 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모 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시정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모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ㆍ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             장         최종모

연   구   실   장         최승엽

○ 위원장 정재웅: 최종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모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임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강원도문화재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엽 연구실장입니다.

(연구실장 최승엽 인사)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연구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성과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강원도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호ㆍ관리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을 유지ㆍ계승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22일자로 강원문화재단 부설 연구소에서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연구소 소재지는 춘천시 우두하리길 33으로 토지ㆍ건물 감정평가액 약 16억 4,000만 원을 강원도로부터 현물 출연받아 연구소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상근이사인 연구소장 1명과 연구실장 이하 7개 부서에 직원 3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정원 외 인력을 제외한 9월 현재 현원은 21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현황으로 세입ㆍ세출예산은 9월 말 기준 58억 8,931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9쪽, 이사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당연직 이사 3명과 선임직 이사 4명, 당연직 감사 1명, 선임직 감사 1명 등 모두 9명의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선임직 비상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이사인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 연구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성과 및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발굴 및 보존 관련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동해 원삼화사지 5차 발굴조사에서 9세기 후반 불상과 납석제 소탑, 탑지 등을 확인하여 창건 시기를 밝히는 등 24건의 발굴조사를 통해 강원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학술연구 용역을 확대하여 수행하였고 9월 말 기준 총 36건 19억 4,700만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돌봄사업 관련 성과입니다.

도내 608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일상관리뿐 아니라 목조 문화재 흰개미 피해 예방 활동, 멸종위기 열목어 서식지에 대한 수질검사 등 전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고령자 채용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 취득과 해충탐지 장치, 특허출원 심사 등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무공간을 임대하여 이전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다음 12쪽, IoT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성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 IoT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은 금년에는 기술 공동개발 업체의 업무를 지원함과 동시에 춘천 향교 외 96개소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 성과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ㆍ문화재청 및 경기도가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DMZ 일원 및 민통선 지역의 문화재 기초조사와 학술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공개하는 사진 전시회를 파주ㆍ연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양구ㆍ고성에서 개최합니다.

양구 사진 전시회는 이태원사고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에 해당되어서 개막식 행사는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내 공립박물관 보존환경 및 소장 문화재 보존관리 관련 성과입니다.

도내 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안정적인 보존환경 관리를 위하여 홍천박물관 등 5개소를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지진 등 재난대비책 지원, 손상문화재 응급보존처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관련 성과입니다.

횡성군과 양구군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 등록하였고 특히 올해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전통문양 활용 메타버스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고 문화재청의 일제조사 자료도 탑재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관련 성과입니다.

금년에 처음 진행한 사업으로 춘천ㆍ홍천ㆍ횡성의 지정문화재를 정기 점검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소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생의 사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경영평가 A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우리 연구소의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출연기관으로서 문화재 조사ㆍ연구ㆍ관리ㆍ활용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용역 수주 확대를 통해 설립 초기 경영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돌봄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 개선 방안과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매장문화재 발굴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할까요?

○ 위원장 정재웅: 예.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발굴조사는 원주 거돈사지 시굴조사 등 14건을 완료하였고 동해 원삼화사지 발굴조사 등 10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천 호프 빌리지 문화재 지표조사 등 5건을 완료하였고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과 탑비 보존환경 연구용역 등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춘천 소양로 유적 발굴조사 등 7건을 발간 완료하고 현재는 원주 칠봉서원 발굴조사보고서 등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처리는 원주 용운사지 등에서 출토된 유물 85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 원삼화사지,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등 진행 중인 발굴 및 학술연구 용역을 완료함과 동시에 남은 기간 동안 원주 칠봉서원 발굴조사보고서 등 2권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유물 56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18쪽과 1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20쪽, 도내 공립박물관 보존환경 및 소장문화재 관리 사업입니다.

도내 공립박물관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소의 보존과학 전문 인력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존환경을 정기 점검하고 손상된 소장 문화재를 응급보존처리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전시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연구소 자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화천박물관 등 5개 기관과 2,040만 원의 보존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66회의 정기 점검을 통해서 전시실 및 수장고 유물의 온도와 습도, 조도 측정, 지진 대비 작업 등 보존환경을 모니터링하고 21점의 유물을 응급보존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문화재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9,700만 원입니다.

도내 국가 지정 및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 608개소를 대상으로 경미한 보수, 일상관리, 흰개미 모니터링, 구조안전진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권역 9개 팀에 모두 45명을 고용하여서 안전교육 등 법정교육을 비롯한 업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원주 강원감영, 강릉 대도호부관아,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등 관리대상 문화재에 대한 경미보수, 정기모니터링, 일상관리를 진행했습니다.

동해구상수시설 등 24개소는 자연재해 및 화재 관련 긴급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강릉향교 등 54개소에 대하여 흰개미를 모니터링하였고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 등 7개소는 구조안전진단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홍천향교 등 5개소는 문화재 드론 항공촬영을 통한 기록화 사업과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고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등 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인접지 산불감시 및 동절기 폭설 피해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사업성과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24쪽ㆍ2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26쪽, DMZ 세계유산 등재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19년에 체결한 문화재청ㆍ강원도ㆍ경기도의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한 MOU를 바탕으로 남북분단의 대표적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등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올해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한 DMZ 및 접경지역 내 문화유산과 자연생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성과를 순회 전시하여 홍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그간의 한반도 DMZ 실태조사 성과를 사진전 형태로 공개하여 접경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경기도민, 이 지역을 찾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9월에는 파주 임진각 전망대 기획전시실에서 사진전을 개막하였고 10월에는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하여 경기도 지역 순회 전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에는 강원도 지역 순회 전시를 진행합니다.

11월에는 양구 근현대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하고 12월에는 고성 DMZ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 후 폐막하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27쪽과 28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29쪽,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입니다.

남북분단의 대표적 상징인 DMZ 및 접경지역 내 문화유산과 자연생태의 현황에 대한 세계유산적 가치를 제고하여 세계유산 등재 기반을 조성하고자 도내 접경지 5개 군을 대상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강원도ㆍ경기도ㆍ문화재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DMZ 세계유산 등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는 옛 동해북부선 남북연결철도 형성 배경 및 변화 과정 연구를 진행하여 양양에서 고성 간 철로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고 한반도 DMZ 남측구간 강원지역 유산, 완충구역 지리정보 작성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학술심포지움과 DMZ 접경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 등을 완료하고 기초조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금년도 활동내역은 30쪽과 31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32쪽, IoT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야외에 노출된 문화재를 대상으로 기울기 센서, 이격 센서 등을 설치하고 재난안전망인 로라(Rola)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시각화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 4개소, 2018년 44개소, 2019년 25개소, 2020년 13개소, 2021년 11개소에 기울기 및 이격 센서를 이미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춘천향교 등 97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 및 센서를 정기 점검하는 등 유지ㆍ보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IoT 기반의 문화재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문화재청과 타 시군에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춘천향교 등 97개소에 설치된 총 865개 센서 중 252개를 대상으로 배터리 교체작업과 유지ㆍ보수를 완료하고 2022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역은 33쪽과 34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35쪽,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ㆍ운영 사업입니다.

강원도 소재 문화유산의 사진, 도면, 보고서 등의 자료를 온라인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기록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 및 활용토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횡성과 양구군의 문화재 수리 및 실측보고서, 발굴보고서, 무형문화재 기록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서는 스캔 목록화하고 CD와 사진 등은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등 20개소는 드론 항공 촬영하여 신규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전통문양 활용 메타버스 구축 사업 공모에 홍천 희망리 3층석탑 등 8개소의 자료가 선정되어 성과물이 제공되는 대로 아카이브 시스템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자료를 계속해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등록하고 도민들이 신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36쪽과 3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38쪽, 강원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사업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의 보수, 정비, 보존 현황, 방재 및 안내시설, 주변 환경 정비 상태, 무형문화재 전수 및 전승실태 등을 현지점검하고 강원도 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에 새로 시작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춘천ㆍ홍천ㆍ횡성에 소재하는 72건의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보수 및 정비 이력 등을 파악하고 연구원이 현장에서 보존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정기조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춘천 위봉문 등 62건을 완료하였고 문화재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회의를 2회 진행하여 노후 정도, 파손 상태,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형문화재와 자연유산 등 10건의 현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중요한 건조물에 대한 3D스캔, 최종보고회의 개최, 정기조사보고서 발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활동내역은 39쪽과 40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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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문화재연구소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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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재웅: 최종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모 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직원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오섭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9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사회 운영의 구성이 당연직이 3명이고 선임직이 4명인데 7명 정도가 이사님으로 선임되어 있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 심오섭 위원: 보통 법인이 이사가 이렇게 적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강원문화재단 부설로 있다가 2020년에 저희가 갓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구를 확대하거나 많은 수의 이사회들을 확보하는 것보다 내실 있게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원활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그렇게 소수로 진행을 했고요.

조금 안정화되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확대하는 것이, 지금 보면 유형문화재 쪽에 있는 이사님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문화재라고 하면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고 이런데 무형문화재 쪽의 전문인력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예전에는 강원문화재단의 부설로 있었지만 이제는 독립해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전체 유형문화재ㆍ무형문화재를 다 아우르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고자 하면 이사회도 분야별로 이사님들이 포진되어야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심오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아직은 예산의 문제나, 그다음 활동범위가 주로 유형문화재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사실 아카이브에 무형문화재도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확보, 거기에 대한 도민의 향유기회 확대, 기타 등등의 목적이 있을 수 있어서 도와 협의한 후에 점차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특별히 강원도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곳은 저희 강원도밖에 없고요.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2017년도에 국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연구소하고 강원도하고 개발 업체하고 서로 MOU를 체결해서 유례없는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상황실을 저희 연구소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점차 부족해지니까 지금 오히려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흔히 ‘나홀로문화재’라고 표현합니다.

산속에 있거나 이러한 문화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배치도 힘드니까 이 시스템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개발한 ‘로라망’이라고 재난안전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무선통신비용이 들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고민인 것이 예산이 축소되기 시작하면 유지ㆍ관리가 필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라든가 기타 유지ㆍ보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서 선제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같고, 타 지역 사업도 우리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서 수주했네요?

그럼 이것은 용역계약을 하신 건가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기존에 문화재단 부설로 있을 때는 강원도 사업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성도 마련하려고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한 결과 처음 했던 사업을 전국에서 한 10억 정도, 경상도 지역에 저희가 수주를 해서 조금 안정화를 시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 지자체나 지역에서 예산이 줄어든 바람에 그게 조금 답보 상태인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수주를 확대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하여튼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도 집행부와 잘 협의하셔서 문화재가 훼손되기 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예산을 선제적으로 쓰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을 때 보수하는 것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강원도의 문화재를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알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3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전체 문화재가 439건입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현재 지정문화재만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이렇게 해서 439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사업을 살펴보면 이 사이에 무형문화재 아카이브 구축이라든가 기록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재연구소의 인력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재 쪽의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현재는 없습니다.

○ 심오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문화재단의 부설로 있었으니까 유형 쪽으로만 치우쳤다면 앞으로 문화재연구소가 발전적으로 가고 조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 쪽의 분야도 1개 팀이라든가 연구진들이 구성이 돼서, 강원도에 32개의 도 무형문화재가 있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그렇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D/B화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려면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문화재연구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강구하셔서 도 집행부하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에도 계획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도 도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밀도 높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보완해 내겠고요.

연구소 정원도 30명인데 현재 21명이 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무형문화재 쪽에 전문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사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춘천 중도문화재 발굴, 유물지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소장님, 여기 발굴조사는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서 했습니까,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했습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중도는 굉장히 과정이 길고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도에 대한 발굴조사 시작은 사설기관 5개 기관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에 중도 발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어서 그때 문화재청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그때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가 부분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 심오섭 위원: 요새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여기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타종소리)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예.

○ 심오섭 위원: 역사문화권 사업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맥역사문화권 사업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복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고대역사문화권 사업은 기초조사와 법안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중의 일부에 저희가 참여했는데 예맥역사문화권은 고대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설정이 됐다가 강원도는 특수성을 좀 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중도의 청동기시대, 그러니까 사실 청동기시대면 강원도에 유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청동기시대를 고대역사문화권에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연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그럼 앞으로 예맥역사문화권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복원이 가능합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어떤 복원을 말씀…….

○ 심오섭 위원: 지금 발굴한 데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현재 발굴한 지역은 지하에 발굴한 그대로 묻혀 있고요.

지금 박물관하고 보존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고인돌 일부, 그다음 주거지 일부가 복원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밑에 묻혀 있는 문화재를 전부 다 복원하자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도개발공사나 아니면 관계부처에서 일부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원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오섭 위원: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 예맥역사문화권 사업의 중장기계획을, 강원도 것을 세우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이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지난번에 심의하셨던 출연금 사업 중에 예맥 고대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사업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줄어서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고대역사문화권 사업에 집중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희 위원: 저도 중도 유적보존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라는 데에서 저희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또 시위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사업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다 이관하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발굴조사가 다 끝나서 조사보고서가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 원미희 위원: 다 되어 있는 상태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 원미희 위원: 그러면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향후 우리 문화재연구소의 이런 시위에 대한,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나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 같은 것은 뭔가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까지는 중도보존단체에서 저희 연구소에 심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고요, 오실 때마다 유물을 보여드린다거나 유적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가 잘 됐고요.

현재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중도유적을 있는 그대로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존을 하거나 이것을 다른 방안으로 복원을 하는 결정권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지원,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학술적인 도움, 이런 것 정도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전문적인 학술관계나 지원관계를 살펴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원미희 위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시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아까 우리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물인터넷 그 부분에서, 지금 사물인터넷 수준이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의한 이런 문화재 기울기라든지 이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 하고 있는데 절이라든지 옛날 건축물 같은 것의 온도ㆍ습도ㆍ비바람 이런 부분에서 지금 IoT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저희 연구소에서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IoT 관련한 수준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앞섰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도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세우고 진행을 했지만 이것을 실효성 있게 지금 상설화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물인터넷 관련한 데이터는, 강원도에서 아마 유일하다시피 빅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할 4차산업에 있어서 메타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고 플랫폼사업에도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현재 디지털아카이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에서는 다른 17개 시도보다 저희 강원도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원미희 위원: 아까 우리 심오섭 위원님이 물었던 건데 제가 귀담아듣지 않아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곳에 위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직접 하나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원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1년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이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발굴해서 불용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재산이 되니까.

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의 불용액은 계약 당시에 감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계약료요, 그것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이건 다른 계약을 하거나, 왜냐하면 목적한 개수, 목적한 관리를 넘어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DMZ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할 몇 가지 사업들을 못 하게 된 것들,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남은 것이고요.

DMZ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설명회 같은 게 축소되는 바람에 금액을 다 소진하지 못했고요.

디지털아카이브 같은 경우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이건 다시 반납하는 예산이니까 오히려 강원도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부분의 행정운영지원 같은 경우도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내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껴서 그다음 해에 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정수 위원: 연구소로 다 세이브되는 돈이군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보조금 사업은 반환하고요, 돌봄사업이나 이런 DMZ, 그다음에 문화유산 아카이브사업 이런 것들은 다 도에다 반납하는 사업이고요.

○ 김정수 위원: 아무튼 소장님, 불용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어떤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촘촘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불용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알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DMZ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 해서, 유네스코 본부가 프랑스에 있습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그렇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녀오시고 그랬나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추진하는 기관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대외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문화재청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같이 중국하고 프랑스로 갈 계획이 있었는데 모두 취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불용예산도 생기고 기타 등등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김정수 위원: DMZ, 지금 남북관계가 너무 냉각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실제적으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요, 특히 남북이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야 등재가 되는 것이지 남쪽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 상황에서 남쪽이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가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같이 협업해서 등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리고 46쪽에 평화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1년도에 DMZ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평화지역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평화지역이라고 하면 소장님, 어디를 지정하시는 건가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현재 저희 강원도 5개 시군 지역에 접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아마 평화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건 문화재청하고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용어를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 김정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언급하신 줄,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언급하셨다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앞으로 평화지역을 용어정리를 해서 구분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막연하게 평화지역 하면 국민들에게 어디가 과연 평화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난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역이라고 하지 말고 접경지역 양구ㆍ화천ㆍ철원ㆍ고성ㆍ인제 해서 5개,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념적인 용어도 있긴 한데, 이건 저희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과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서로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회의 의제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순옥 위원: 업무보고 3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쪽ㆍ39쪽, 강원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 대해서,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서 정기조사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 예방적 조치를 위해서 기간을 조금 당겨서, 5년에 한 번 하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하는 게 어떨까.

가능하다면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하는 것에 저희가 그동안에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도에서 직접 독립된 문화유산과에서 5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의 문제도 있고 기간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어서 이것을 5년에 하던 것을 매년 잘라서 일단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러면 5년 주기로 돌아가다 보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발상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사실 도내 문화재에 대한 복원 및 보존 문제는 이 정기조사로 정리되기보다는 문화재돌봄사업도 정리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의 문화재지킴이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훼손 신고 시스템도 있고 해서 굉장히 교차적으로,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많은 장치가 있고…….

○ 유순옥 위원: 잘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그래서 지금 정기조사는, 문화재돌봄사업은 일상 관리나 경미 수리에 한했는데 이 정기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건이 커지기 전에 조금씩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를 하는 것이고요, 돌봄사업이나 경미 수리에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그런 것들은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유순옥 위원: 돌봄 사업단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알려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그렇습니다.

○ 유순옥 위원: 그러면 그때도, 예를 들어서 5년 정기조사 기간이 아니어서 안 된다, 이런 예는 없습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그런 예는 없습니다.

지금 돌봄사업에서 하는 부분은 경미한 수리라고 해서 창호지 뚫어지거나 그다음에 기와가 내려앉거나 하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경미한 수리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지자체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통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꼭 5년이 안 돼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수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기조사가 좀 더 밀도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순기능이.

○ 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5쪽의 돌봄사업입니다.

거기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는 풀깎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찰을 알고 있는데요.

담장 밖 예초사업 같은 건 사찰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관리주체가 있는 곳에는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에 돌봄사업에서 진행을 하고요.

또 돌봄사업 중에서도 워낙 광범위한 범위는 수시 인력을 고용해서 지역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웅: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제용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제용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문화재 지표조사 할 때 지표조사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죠?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그동안 지표조사는 개인이 부담했었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국가에서 지표조사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조사는 대부분 국가에서 비용을 대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제용 위원: 도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 원제용 위원: 시굴조사를 할 때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시굴조사를 할 때 노동인력으로는 참여할 수 있고요, 시굴조사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 원제용 위원: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시굴조사는 매장문화재법에, 그러니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은 시굴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동인력으로는 참여할 수 있어도.

○ 원제용 위원: 제가 궁금한 곳이 원주니까, 원주 거돈사지하고 법천사지, 칠봉서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마무리는 언제쯤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거돈사지는 시굴조사를 끝내고 발굴조사를 확대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사적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거돈사는.

그렇게 해서 원주시에서 폐교를 이용해서, 수리를 해서 그걸 곧 거돈사 전시관으로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천사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광국사탑을 현지에 가져오느냐 아니면 전시관 안으로 들여보내느냐 하는 상황인데요, 거기의 보존환경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고 보존탑을 보존하는 위치를 안으로 할 것인지 밖으로 할 것인지를 문화재청하고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건데 현재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에 나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칠봉서원은 발굴조사가 끝났고 지금 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원래 입장은 주변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저희는 발굴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 원제용 위원: 지금 원주분들은 지광국사탑을 원위치에 놓기를 원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일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원주시의 입장이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제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원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본질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도의 레고랜드 건설 전ㆍ후부터 많은 시민단체들도 그렇지만, 레고랜드가 지금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부터 그 이후 지금까지 그쪽에 선사유적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문화재 보존차원에서는 레고랜드라는, 물론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기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화재 보존이라는 그런 업을 하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회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제가 정책적인 방향이나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진 지역은 하나도 훼손 없이 지하에 잘 보존돼 있고요, 레고랜드가 들어선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훼손 없이 문화재 없는 쪽으로, 문화재 유구가 있는 쪽을 비켜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이 워낙 비등하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관련한 사업 중에서 원형이 가장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는 곳은 중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땅속에서 발굴을 해서 그 위에 모래로 덮고 그 위에 흙을 성토해서 유구에 손상이 안 가게끔 그렇게 보존 조치를 한 곳은 사실 중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전문성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어서 입장들이 어떤 주장으로 치부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현장 지하에 묻혀 있는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100% 보존이 잘되어 있다고 장담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먼저 전 지사 때부터 중도 레고랜드 주변부지를 컨벤션 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주변의 토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상가지역이라든가 시설들을 집어넣고 민간에 매각해서 중도개발공사가 자기들의 빚을 보전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보존과 개발의 두 가지 주장 사이에 끼인 입장이실 텐데 그런 관계에서 어떠한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물론 부담은 되시겠지만 저도 전문가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저희가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정책적인 면까지 접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 박관희 위원: 그런 입장을 배제하고 전문가적인 식견으로만 말씀해 주시죠.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도유적에 관한 부분은 지금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보존 예가 없을 만큼 보존돼 있고요.

물론 발굴이라는 것 자체는 가장 최후에 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파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나 아니면 철기시대 주거지가 어떻게 생겼다는 성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원래 그대로 있던 문화재를 훼손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발굴 자체는 보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파괴라고 봐요.

파괴라고 보지만 일단 있는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존이라고 하면, 저는 문화재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보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굴하지 않고 보존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개발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ㆍ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사람이 살던 터전이 다 변화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사람이 과거에 살지 못하던 지역에까지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모든 유적을 다 보존하게 되면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고 도시의 확장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관광의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이것에 접근해야 서로 간에,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타협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는 건데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박관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유적지를 보존하자 내지는 유물을 생각하는 단체 쪽의 주장들 가운데는 선사유적지를 박물관 형태나, 개발의 측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왕에 개발할 거면 그것들을 박물관 형태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공간으로 꾸미는 것이 어떤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또 개발 차원에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이 문제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해 놓고 그냥 덮어놓고 잔디만 심어놓으면 거기에 어떤 유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춘천의 과거가 어땠는지, 강원도의 과거가 어땠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상에 표출시키는 방법이 1차적으로 박물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적 복원하는 것,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를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단순히 교육적인 효과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관광자원화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의 선사시대 축제 이런 것을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이지 저희가 문화재 보존하는 데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 차원에서 예맥문화권 조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증거들도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물론 강원도 내에도 많은 증거물들이 곳곳에 선정되어 있지만 특히 중도유적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가 크고 또 그것을 증명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박물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예맥문화권의 시작이 이랬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그것에 대한 박물관 형태 내지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해서 한번 추구해 보고, 여기 내용을 보면 아직 여기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림으로 해서 지역문화의 자부심도 살리는 부분들까지 한번 추진해 볼 만한, 건의를 직접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시도나 이런 것은 혹시 있으셨는지?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지금 중도 관리관계에서 중도 사적 지정을 하는 용역을 저희가 했고요, 그게 사적 지정 과정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박물관 또는 세계문화유산 관련 단계가 있으니까 그 타당성부터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길로 가기 전에 아마 타당성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관희 위원: 저처럼 비전문가적인 소견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중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도선사유적지의 것들이 세계적인 증거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중요하고 저런 유례가 없다, 밀집되어 있고, 이런 말씀들을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들을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그런 것이라면 우리 강원도가 그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아까 그걸 박물관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파괴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이 그냥 땅속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자문이나 건의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쪽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많이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강원도문화재연구소장 최종모: 예, 귀담아듣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박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웅: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최종모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정재웅

부위원장      심오섭

위    원      김시성, 김정수, 박관희, 원미희, 원제용, 유순옥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명희

의  정  팀  장             이성용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강원도문화재연구소

소             장          최종모

연   구   실   장          최승엽

○ 기록

고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