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2022년도 행감 - 기행6)

(2022년도 행감 - 기행6)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일섭 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ㆍ행정국

국          장          정일섭

총  무  과  장          윤인옥

자치 행정 과장          현준태

회  계  과  장          지기선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 위원장 한창수: 우리 강원도가 조직개편을 하고 행정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오늘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행정국의 위상이 이렇게 한층 상승됐음을 축하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에 건강한 행복과,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첫 행정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그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정일섭: 먼저 행정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국으로서 우리 도청의 모든 직원들이 사기를 갖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그동안 시군과의 교류 협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행정국이 됐으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과의 가교 역할, 또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우리 강원도 행정의 한 틀에 큰 족적을 남겨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강원도민의 건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행정국장 정일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옥 인사)

현준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인사)

지기선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지기선 인사)

이형찬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인사)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행정국으로의 조직개편 이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비롯해 동해안 산불과 수해 피해, 민선 8기 도정의 출범과 조직개편 등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와 변화가 수반된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분야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 분야입니다.

민선 8기 도정 교체기에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구성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성과ㆍ능력 중심의 인사원칙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양대 선거의 공정한 선거 관리 사무를 비롯하여 민선 8기 출범을 계기로 시군 현장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도와 시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조직개편 등을 통해 도정 비전의 구현 및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한 도정혁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공익활동 및 출향도민 교류 지원, 자원봉사 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 인권ㆍ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고충 해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7쪽, 재정집행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신속 집행을 위해 대가 지급 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재정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 제한 입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수주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도민 재산권 불편 해소 및 세수 확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분야입니다.

차세대 신원인증 및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서비스 플랫폼 출시 등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 확대 및 맞춤형 디지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가명정보 의료데이터 특화사례를 발굴하고 대형 산불 대비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대역 중 비어 있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휴대폰 무선 중계시스템을 소방차에 연계하는 등 정보통신 서비스 선진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활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직무 몰입 제고,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직원 자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돌봄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임신ㆍ출산 직원을 위한 편의공간 운영, 임신ㆍ출산 시 축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개인별 유연근무제, 연가 저축제 운영 등을 통해 유연한 근무제도를 정착시키고 코로나19 등 방역현장 근무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 상한 제한 미적용, 휴식권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 돌봄에 소홀함이 없이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무 조례를 현실화하고 출산ㆍ양육 등과 직무 몰입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개인별 복무 관리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근무 생산성 제고 대책과 위험ㆍ격무에 노출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후생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공직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휴양 여건 마련을 위해 5개 대형 리조트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내 중소 규모 휴양ㆍ숙박시설 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ㆍ포상하고 직원과 그 가족이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체험캠프와 신규ㆍ전입 직원의 도청 생활 적응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를 개최하는 한편 외청ㆍ사업소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를 운영하였습니다.

직원 경조사 시에는 도지사 명의의 축하기, 근조화환을 전달하여 해당 직원을 축하ㆍ위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전 직원 체육대회 등 각종 복지 시책을 본격 재개할 계획입니다.

13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기준 변경 등 인사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 시 업무수행 능력,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행정 및 재난ㆍ안전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를 시행하였습니다.

반면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는 등 엄벌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정립한 인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원칙을 정립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을 확대하였고 출산ㆍ육아휴직 직원이 인사나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저소득층, 기술계 고졸 예정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ㆍ총무ㆍ조직 통합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ㆍ육아ㆍ다자녀 및 장애인 공무원의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균형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공직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등 응시자 보호 대책하에 계획된 세 차례의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특수 직렬 결원 인력 충원을 위한 경력경쟁 임용시험도 적기에 추진하고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비롯한 타 기관 위탁 자격ㆍ면허시험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직위별 맞춤형 국내 장기교육과 국외 장기교육을 통해 미래대응 공직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용 후보자 및 5급 승진자 대상 필수교육을 비롯한 직원 직무소양 증진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수한 공직인력 확보를 위해 거주지 요건을 완화하고 예정된 직무ㆍ기본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현재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 2022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사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 합리적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노사합동 봉사활동, 노사관계 교육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등요인 사전 해결 및 선제적 대안 제시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상생과 협력의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비전자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를 통해 폐기하였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록물 중 764점을 평창올림픽기념관에 대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청 별관 청사에 위치한 행정자료실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문서등록대장의 전자기록물 이관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기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민선 8기 출범을 계기로 도와 시군 간 전략과제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18개 시군 현장간담회를 지난 8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국ㆍ도정 당면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중앙ㆍ도ㆍ시군 부단체장 회의도 차질 없이 운영하고 도정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 인적자원 확보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명예도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이ㆍ통장님들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의 현장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행정수요 대응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민선 8기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총 2회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율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2개 기구의 폐지를 결정하였고 공무직 정원 관리를 비롯해 시군의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ㆍ도정 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구와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군의 조직 운영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민간단체 도정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사회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출향도민ㆍ실향민 지원ㆍ교류를 통한 애향심 고취 및 도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정책 제안기능을 수행하는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강화, 재난ㆍ재해 대응 자원봉사 운영기반 마련,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및 간병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도정의 민간협력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조직문화 혁신 및 적극 행정 활성화입니다.

정부혁신 비전 및 추진방향을 기반으로 강원도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정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는 도정혁신추진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전개, 전 직원 혁신 교육, 도정 협업과제 맞손잡기,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ㆍ포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의 혁신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정혁신추진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과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정 관련 각종 민원ㆍ문의사항에 대한 연중무휴 안내시스템인 강원도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콜센터를 통해 도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사항 청취, 안부전화 등 효도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청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제도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을 위한 공감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콜센터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인권보장 실현 및 사회갈등ㆍ고충 해결입니다.

인권침해 상담ㆍ조사 권고,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도민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및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 국가폭력 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역사 조사ㆍ기록, 추모사업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한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고충 민원처리를 위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현장중심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갈등관리 운영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회계과 소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입니다.

먼저 건전 재정집행입니다.

대가 지급 기간 단축을 통해 10월 14일 기준 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77.7%인 5조 5,13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정운영 성과 분석 및 환류 기능 강화 등 결산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ㆍ건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를 통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예산 집행 및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금고지출 대행점 점검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세출예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노력과 예산결산 성과 분석의 환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사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도 발주 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업체 참여방안을 적극 추진한 결과 8월 말 기준 도내 업체 공사계약 실적은 683건에 938억 원으로 총발주액 대비 90.55%를 달성하였습니다.

선급금 지급 확대, 각종 보증금 인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업체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건설약자 보호 및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공정대가 지급을 비롯해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발주계획과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등 계약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집행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한편 12월에는 지역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한 시군 대상 지역업체 계약실적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26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약자 기업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물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정수관리 대상물품 59종에 대한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자태그를 기반으로 정기 재물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지역 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업체 및 사회적약자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용도 폐지 등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 등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 미활용 일반재산의 시군 위임관리, 보존 부적합 토지매각, 공유재산의 손해배상 공제 관리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점검결과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도유 일반재산 처분 등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8쪽,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시설공사 및 소수선, 안전점검 등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과 청사관리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행동매뉴얼을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일상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청사 구조보강 및 구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청사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를 수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ㆍ과 및 산하기관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노후시설을 신속하게 유지ㆍ보수하고 재난 취약시기 분야별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장 시공 감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직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원활한 현장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량 배차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운행 관련 매뉴얼 정비와 운전원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 전체 공용차량 정수관리 및 배정승인을 비롯한 저공해 차량 구매ㆍ임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내구연한 도래 차량을 차례로 교체하고 운전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정보화정책과 소관의 디지털 기반 행정구현입니다.

먼저 도 전역 디지털 전환 확대 추진입니다.

차세대 신원인증 및 마이데이터 기반의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하였으며 더 많은 도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마련 및 운영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 기기 보급사업과 올바른 디지털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서비스 플랫폼 추가 서비스 개발 및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하고 농번기 농어촌을 대상으로 에듀카ㆍ에듀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는 등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 계획입니다.

중앙ㆍ지자체 간 정보 유통체계 구축 및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시도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행정구현과 전자문서 활용성 확대를 위한 온나라2.0 문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ㆍ유지를 통해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 분야 디지털 혁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계획 수립, 온나라2.0 시스템 사용자 교육, 장애처리 등 기술지원,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전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등 당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도ㆍ시군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통합보안 관제센터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국정원 주관의 광역지자체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대응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ㆍ처리 컨설팅, 인재양성 등을 통한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솔루션 공급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간 사이버위협 탐지 및 대응, 제2회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개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대응,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및 인재양성 교육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양자컴퓨터에 의한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암호통신 시범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산불로 인한 이동통신 기지국 전소 시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TVWS, 즉 사용하지 않는 TV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휴대폰 무선 중계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스마트 도시 안전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공공ㆍ다중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도민의 통신비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자센싱 활용 국가 R&D 사업 추진, TVWS를 이용한 고정형 및 소방차 무선 중계시스템 시제품 개발ㆍ실증 추진, CCTV 운영기관 간 공동ㆍ활용체계 확대,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대상지 확대 등 정보통신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행정국 업무보고

----------------------------------------------------------------

○ 위원장 한창수: 정일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일섭 행정국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준비로 많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감사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강원도 범이곰이돌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나요?

○ 행정국장 정일섭: 그 당시보다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아직 많이 늘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 최승순 위원: 그 당시 62명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현재 66명…….

○ 최승순 위원: 아, 4명 늘어났습니까? (웃음)

○ 행정국장 정일섭: 예, 66명으로 1ㆍ2학년 저학년들은 많이 다니는데 3학년부터는 아마 학원들을 다니기 시작해서 그런지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 최승순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끝나고 관련 업체나 단체들한테 들어보니까 접근성 문제라든가 위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사실 면적이, 면적 대비 해서 정원이 100명으로 돼 있는데요.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불필요한 공간들이 많아서 사실 100명을 채우기는 어렵고, 지금 선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정원을 다 채우면 오히려 어린이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을 보면,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도에 도시계획 직렬 공무원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무슨 직요?

○ 최승순 위원: 도시계획직요.

○ 행정국장 정일섭: 도시계획직요?

○ 최승순 위원: 예, 도시계획 직렬 공무원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현재는 없는 것으로…….

○ 최승순 위원: 토목직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현재는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지금 도시계획은 복잡 다양한, 단순한 토목ㆍ건축 지식뿐만 아니라 인구ㆍ사회ㆍ문화 등 다방면의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전문 영역으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현재의 토목사업처럼 천편일률적인 사업보다는 지역마다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건축물 이런 걸 추진하는데, 도시계획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토목직 공무원이 주로 업무를 보다 보니 지금 좀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에서 자료를 안 줘 가지고 본 위원이 국회에다가, 국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 말씀 그대로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가, 도에서 국회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북, 경기, 대전, 부산, 세종, 울산은 도시계획 직렬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를 먼저 시행한 제주도는 4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직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는 도시계획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전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 그냥 건설에 대한 전문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국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도시계획 분야는, 법ㆍ제도ㆍ경제ㆍ사회 현상에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 도가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해야 되고, 제가 그 이후에 파악해 보니까 도시계획직 공무원들이 지자체에는 있습니다.

도에서 시급히 인적 교류를 하든가 해 가지고 확충해서 내년에 시행되는 특별자치도에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강원도다운, 강원도만의 그런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다음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에 관해서, 지난달 행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청 4급 이상 간부급 여성 공무원은 아홉 분으로 총공무원 대비 7.5%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14%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있고 또 5급 관리자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도 20.9%, 한 21% 정도로 전국 평균보다 3.4% 정도 낮았고 5급 이하 공무원들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경상북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게 나오는데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여성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대우…….

○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표를 보시면 2019년부터 매년…….

○ 최승순 위원: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 행정국장 정일섭: 여성 관리자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 평균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성 관리자들이 보다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강원도 여성 공무원 비율은 42%가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행안부에서 추구하는 양성평등 그 비율을 상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인 방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인사고과에서 점수를 더, 본 위원은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남성 공무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부 공무원으로 따지면…….

○ 최승순 위원: 앞으로는 추세가 바뀔 거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앞으로 추세가 변하기 때문에…….

○ 최승순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웃음)

자연적으로 퇴직하고 또…….

○ 행정국장 정일섭: 아닙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쪽의 도민 현장 중심의 사회적 갈등과 고충 해결을 위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접수된 고충민원이 한 6,735건이고 위원회에서 접수ㆍ처리한 것은 298건입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

○ 최승순 위원: 32쪽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23쪽.

○ 최승순 위원: 2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0년간 볼 때 대부분 장기적이고 어떤 고질적인 민원, 특히 집단화된 경우에는 전문화된 조사와 심층적인 법률 검토도 보여진다고 평가되고 있고, 작년 ’21년도에 강원도에 접수된 건수를 피신청기관별로 살펴보니까 감사위원회가 267건, 건설교통국이 145건,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ㆍ출장소 95건, 문화관광체육국이 26건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공무원의 소극 행정 및 불성실한 민원 응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감사 요구 및 행정조치 요청, 그리고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도 단순히 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에 관한 불편사항 등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기관별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관별로 유기적ㆍ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대부분의 고충민원이 위원회에 접수되지 않고도 내부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고충업무까지 본다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지 않나, 제도적인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어떤 제도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우리 도 기관 내부에서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나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아직까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민원인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결과를 못 얻고 있는 것이 많기도 한데요.

어쨌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지금 월 1회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들끼리 간담회를, 심의회를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2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필요할 때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열어서 관계 주무관님들이나 담당자, 담당하시는 분들만 참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불필요한 민원 사항까지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을까, 제도는 좋은데 이행을 잘 못하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권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무분별하게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통합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앱, 최근에 ‘우리도’로 바뀐 ‘나야나’ 앱 알고 계시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문관현 위원: 혹시 휴대폰에 깔려 있나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깔려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혹시 오늘 여기 같이 오신 직원분들 중에 앱 깔고 계신 분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여러 명 거수)

그래도 우리 행정국 직원분들은 많이 깔고 계시네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한 2년간 50여 억 정도 투자해서 앱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우리도’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사실 스마트폰이 증가하면서 공공 서비스를 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운영하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사용률도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언론보도 230건, 모바일 6회 50만 건인데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검색할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 국장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혹시 찾아는 보셨나요?

○ 행정국장 정일섭: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담당 공무원들 설명은 들었습니다.

행정국으로 개편되고 나서 정보화정책과에서 와서 설명해 줬는데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홍보가 돼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제가 앱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강원도 것인지 춘천시 것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춘천시 지원금 같은 게 앱 내용에 있는데…….

○ 행정국장 정일섭: 전자 도민증이 거기에 탑재되어 있고요.

또 육아기본수당, 농업인ㆍ어업인 수당 이런 것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춘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할 때 이 앱을 활용하다 보니까 춘천시민들이 많이 활용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앱에 좀 더 많은 내용들을 탑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강원도가 만들었는데 춘천시민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앞으로 이것을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비싼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갑작스럽게 ‘나야나’에서 ‘우리도’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이게 처음에 단순한 기능을 활용할 때는 ‘나야나’로 시작했는데 이미 다른 업체에서 ‘나야나’를 등록해 놨습니다.

사전에 ‘나야나’ 이름을 등록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저희가 일상회복지원금이라든가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탑재하다 보니까 ‘나야나’를 계속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로 활용을…….

○ 문관현 위원: 아마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우리 국장님은 안 계셨었으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먼 미래를 보고 계획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야나’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표 등록을 못 할 것 같으면 애초부터 ‘나야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관현 위원: 지금 이름 변경하면서도 예산이, 사업비가 또 들어가나요?

○ 행정국장 정일섭: 변경하면서 특별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상표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비용은 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런 앱을 만들 때는 사전에 좀 더 심도 있게 계획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앱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과연 만들 필요가 있나.

홍보도 당연히 중요하죠.

만든 다음에 사후 관리도 안 하면서 이 앱을 계속 운영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앱을 만들게 되면 최초부터 계획성 있게 심사숙고해서 만드시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청에 범이곰이어린이집이 있죠.

사실 직장 어린이집은 자녀랑 같이 동반해서 출퇴근할 수 있고 직장 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입소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게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79명이 신청했는데 44명만 확정됐고, 아무래도 이러면 자녀가 있는 직원분들은 근무하시는 데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 소방직 자녀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도청사가 새로 생기면 소방본부는 먼저 이전하지 않나요?

○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 않고요, 소방본부도 새로운 신청사 이전부지로 같이 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보니까 입소 못 하는 어린이들이 특히 만 0세에서 만 2세에 집중되어 있는데 영아 공공보육 강화를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정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니까 ’22년도에 14명인가 확대하셨는데…….

○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지금 정원이 183명인데요, 사실 어린이집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정원을 늘릴 수는 없지만 한 200명 정도까지는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입소, 그러니까 어린이집 정원 확대하는 건 춘천시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정일섭: 정원 확대요?

○ 문관현 위원: 예.

○ 행정국장 정일섭: 그것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정원 확대가 저희가 무작정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정일섭: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춘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국장님께서 한 200명까지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직원분들의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제2도청사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7일 환동해본부에서 업무도 하셨고 내년 6월까지 도청사 관련해서 마무리한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더라고요.

제2청사 설치 준비를 행정국에서도 같이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정일섭: 제2청사 관련한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자치국에서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전에, 사실 2청사가 설치되려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동해안 지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그러니까 제2청사 시행 전에 일단 소규모로라도 지역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 문관현 위원: 사실 우리 영동지역 주민분들은 영서지역 주민분들보다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2청사가 오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 행정국장 정일섭: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법안에 담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전에라도 먼저 지역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실ㆍ국을 옮길 생각이신가요?

○ 행정국장 정일섭: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기능에 맞게 그쪽에 특화된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만약에 앞으로 2청사가 설립되면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발령 나서 그쪽에 가서 근무해야 되잖아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아마 근무자들 대부분 춘천에 거주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제2청사에 맞춰서 공무원 임대아파트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정주여건…….

○ 행정국장 정일섭: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관현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 하석균 위원님.

○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3쪽의 인권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데가 전국에 총 9개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인권센터가 있는 데가 8개고 조례는 있는데 인권센터가 없는 데가 7개고 또 어떤 데는 조례가 없는데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도 있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음에도 인권센터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2014년도에 인권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하석균 위원: 제가 최근 3년 동안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 조례에는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었어요.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어서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인권 분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기 보호관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조례에 있다가 2020년도에 개정되면서 인권보호관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하석균 위원: 보호관 제도가 없어지고 인권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에 인권보호관 제도가 왜 없어졌죠?

○ 행정국장 정일섭: 그 당시에는 인권센터가 설치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권센터가 설치되면서 남녀 인권조사관을 배치하고 또 인권센터장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인권센터는 2014년도에 개소했는데 왜 아직 설치가 안 됐었다고 그러십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그때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었고요, 2020년도에 조례 전부개정을 하면서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돼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의무화가 됐고, 우리 강원도가 경기도하고 비슷하게 인권센터장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 2022년도 8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정일섭: …….

○ 하석균 위원: 2022년 8월 8일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하석균 위원: 그것을 보면 여러 가지 획기적으로, 인권단체 활동가 이런 사람들을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많은 의견들이 갔을 텐데 어떻게 됐죠?

이게 왜 폐지가 됐죠?

○ 행정국장 정일섭: 폐지가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사실은 조례 개정 취지가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작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향평가 표준모델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표준안도 안 내려왔고 아직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덜 됐다는 판단에서 그게 다 준비되면 차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던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인권위원회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면서 개정이 안 되지 않았나.

○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돼서 준비된 다음에 차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 하석균 위원: 이게 8월 8일에 입법예고가 돼서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한 9월이나 10월에 이 조례가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게 아직 안 올라와서 사실 궁금했어요.

이와 유사한 조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좀 설명해 주셨으면 더 이해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 하석균 위원: 이게 있었는데 갑자기 안 올라오니까 우리는 그냥 언론, 신문에서 본 것 그대로, 어떤 내용이, 의견이 들어왔는지 자세한 건 모르고 신문에 나온 걸 보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무슨 평가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걸 해당 부서에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리고 지금 인권센터장이 인권위원회 간사로 돼 있잖아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하석균 위원: 8월 8일에 입법예고된 것을 보면 간사가 바뀌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고된 것에는 간사가 인권업무 담당 팀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왔어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입법예고 사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렇게 돼 있고, 2020년 11월 6일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인권센터장이 있고 인권조사관이 1명 있고…….

○ 행정국장 정일섭: 2명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1명 채용 중’ 이렇게 돼 있네요.

○ 행정국장 정일섭: 채용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채용했어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동안 여자 조사관이 공석이었는데…….

○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인권조사관이 2명이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1명이고 행정직원이 1명이고 그렇게 구성돼 있네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7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3년 치를 주셨거든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각 주관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비 같은 데 매년 강원도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각 관련 부서에서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임미선 위원: 예를 좀 들게요.

147쪽, 기업지원과가 주관 부서인 강원도향토공예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 행정국장 정일섭: 여기에 관광협회가 있어서 제가 국장과 과장을 할 때 자주 갔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업무 차원에서 자주 가셨나 봅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임미선 위원: 국장님, 저는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사실 두 번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1층은 전시관이고 2층은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는 수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임대를, 전대(轉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이 운영되고 있고요, 맞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임미선 위원: 제가 왜 두 번은 가고 싶지 않냐면요, 국장님, 1층 전시관 가보셨어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들어가서 오른쪽.

○ 임미선 위원: 예,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전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2층은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공개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거기가 소위 노른자 지역이지 않습니까?

대로변하고 가깝고, 터미널과도 가깝고, 남춘천역하고도 가깝고요, 또 인근에 아파트 단지도 있어서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곳이죠.

우리 강원도 지역발전을 위해 뭔가를 홍보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에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김수근 선생님이 80년대에 설계한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몇 명의 춘천시민들이 그 좋은 지역에 위치한 훌륭한 건축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혹시나 강원연구원에서 이것을 연구해서 발췌해 놓지 않았을까,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강원도향토공예관 활용 방안 연구를 발간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탁계약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위ㆍ수탁협약서를 보면 5년으로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민간위탁 사업 전반을, 주관 부서에서 관리ㆍ감독한다고 손을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 또 문화공간,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존재 가치를 더 높여서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두 번째로 도 전입시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7쪽에 도 전입시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2020년, 2021년, 2022년도는 12월에 실시 예정인가 봅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12월에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12월에 있는데 이 전입시험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대략적으로…….

○ 행정국장 정일섭: 꽤 오래돼 가지고…….

○ 임미선 위원: 꽤 오래된 겁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임미선 위원: 그러면 꽤 오래된 도 전입시험의 도입 취지는 무엇이죠?

○ 행정국장 정일섭: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 임미선 위원: 인사교류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협력을 강화하자?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상생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여러 취지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시군별 전입자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임미선 위원: ’20년도와 ’21년도 전입자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습니다.

제가 특정 시군을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몇몇 곳은 아예 응시조차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대략 짐작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전입시험의 취지, 도와 18개 시군의 상생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를 전입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실상 타 시군에서는, 강원도 전입시험에 응시해서 오고 싶어도 타 시군에 강원도로 보내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다면 아예 공람조차도 안 시킨다고 합니다, 도에서 아무리 무엇을 보내봤자.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도했다는 이유로 소위 한직(閑職)으로 발령 낸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직업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고 있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몇 시군에서는 아예 응시 기회조차 안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최근 몇 년 동안 도로 전입한 인원이 없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또 우수 공무원들이 도에 와서 활동해서 시군과 협력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가르쳐 놓고 일을 시키려고 하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 도로 간다,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 행정국장 정일섭: 시군에서 안 보내려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 임미선 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크겠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시군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실무에 적응할 만하면 도에서 빼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시군에서 올라오는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스크린 한 다음에 전입시키기 위해서 파견기간을 좀 뒀습니다.

옛날에는 2년도 뒀었고, 1년도 뒀었고, 지금은 한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시군에서 대고 활용은 도에서 한다는 시각도 있고 해서…….

○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시군에 부담이 안 가게끔 조치를 취하시죠.

○ 행정국장 정일섭: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험을 봐서 전입한 직원들은 파견기간 없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 임미선 위원: 중요한 것은, 도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시군에서 놓아주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無用之物)입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시장ㆍ군수님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 임미선 위원: 예, 그런 것을 고취시켜 주시고요.

앞으로 시장ㆍ군수가 강원도로 보내려 하지 않으려 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어떤 시군은 되고 어떤 시군은 안 되면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임미선 위원: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의 자유도 상당히 제한하고, 또 이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위원님들께서 해당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정일섭 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업무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초대 행정국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고, 강원도는 행정국장 직함이 처음이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전에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여러 가지 직함이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하실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서 18쪽의 시군과의 소통 강화 및 협력 체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18개 시군 순회간담회를 하셨는데 18개 시군 다 마치셨나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저희 영월군에 오셨을 때 저도 배석해서 같이 간담회 시간을 가졌는데 도지사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군에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고, 또 시군과 소통하시려는 모습이 한층 진전됐구나,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행정국을 확대 개편한 가장 큰 취지가 시군과의 소통 강화라고 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우리 도가 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또 재난 상황 같은 데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그런 체계도 유지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나 지역 현안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과거에는 부족한 점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국장 정일섭: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시군과의 협력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국으로 개편되고, 또 시군을 전담하는 자치행정과도 새로 생기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 현안 청취라든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 또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자치행정팀이 자치행정과로 확대 개편됐잖아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번에 현준태 자치행정과장님이 발령을 받으셨는데 위원장님, 제가 현준태 과장님께 잠깐 동향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 위원장 한창수: 현준태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자치행정과장 현준태입니다.

○ 김길수 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 중책을 맡으셔서 고생 많으시겠어요.

지금 시군의 동향이라든지 사건사고, 또 지역의 긴급한 현안, 이런 게 시군에서 수시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주요 현안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고 있고요.

동향 관리 측면은 예전에 하다가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주요 이슈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올라와서 지휘부하고 소통하고 현안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지역의 사건사고나 동향이 실시간으로 바로 전달돼서 도 차원에서 지원할 것은 하고 상황에 같이 대응하고 공조를 했었는데 지난 시절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중요한 업무인데 현준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시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다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에 공무원 교육 부분이 있는데, 감사요구자료는 108쪽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교육 정원, 그러니까 국내외 장기교육 인원이 확정됐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저 개인적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50여 명이 국내외 장기교육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는데 직무강화 쪽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동안 피로해진 심신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제가 의회에 와 보니까 의회 직원이 한 130명 정도 되던데, 4급이 11명, 5급이 21명, 6급이 45명인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장기교육을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현재는 의회 직원도 도 인원에 같이 포함돼서…….

○ 김길수 위원: 같이 운영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전체적으로 한 130명 정도니까 본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간에 교육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링을 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지 몰라도 정기적으로 4급ㆍ5급ㆍ6급 장기교육 부분에, 소수일지라도 국장님께서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의회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특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희박해지고 없는데, 전에는 기수별로 나눠서 국장님들 단체로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은 적도 있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리더십교육이라든지 시대 변화상이라든지 자기계발이라든지, 어렵겠지만 간부님들 교육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국장님께서 기획을 잘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올해 12월에 특별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 김길수 위원: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획을 세워서 간부급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과장님들과 국장님들이 다 같이 들어가십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김길수 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는데,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간부님들께 교육 기회를 주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그분들이 교육을 다녀오신 후에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상당수가 교육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0쪽하고 감사요구자료 156쪽에 출향도민회와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인구가 주민등록상 152만 명 정도 되는데 전국 대비해서 인구와 예산이 늘 3%에 머물러 있어서 다른 시도에서 강원도를 부를 때 ‘3% 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데 출향도민이 한 150만 정도 돼서 우리는 강원도민을 얘기할 때 ‘300만 내외 도민’이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많이 어려우니 주민등록상 도민들뿐만 아니라 출향도민들까지 힘과 역량을 모으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 보니까 지사님 포상 부분도 있고 전통시장 방문할 때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분들 전체를 아우르고 강원도민으로서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응집력을 키워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특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도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출향도민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동안 출향도민들을 대상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한 도정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출향도민회에서 홍보지를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발행하셨는데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홍보지 발행 예산도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향도민 한마음 대축제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방문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강원인수첩은 행정국에서 만드신 것이죠?

○ 행정국장 정일섭: 그것은 서울본부에서…….

○ 김길수 위원: 서울본부에서 만든 겁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김길수 위원: 강원인수첩을 보니까 각 중앙부처의 강원도 인원도 나와 있고 출향도민 사항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때보다도 강원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51쪽, 휴양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휴양시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리조트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51쪽입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류인출 위원: 지금 휴양시설 숙박 수를 보면 1,530박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에는 188박이에요.

지금 직원들이 본청 직원, 소방직 직원 해서 7,000명 조금 넘더라고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류인출 위원: 2박으로 해서 1,530박을 다 쓴다 했을 때 9년 정도 돼야 전 직원이 한 번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정일섭: 1,530박 정도 활용할 수 있는데 실제 1년에 활용하는 인원은 여기에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류인출 위원: 보니까 거의 강원도 지역 리조트로 하신 것 같아요.

소노, 알펜시아, 한화, 롯데, 설해원인데 최근 3년 동안의 이용 실적을 보면 그나마 소노하고 설해원이 이용 실적이 높아요.

알펜시아는 어쩔 수 없이 900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 한 위치가 좋은 소노리조트나 설해원 같은 경우는 이용 실적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펜시아나 롯데리조트,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용 실적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류인출 위원: 그런데 휴양시설 이용은, 노는 것도 남들 놀 때 같이 놀아야 되고 휴가를 떠나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가든지, 아니면 친척들이나 형제자매들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 성수기 7월~8월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188박을 가지고, 또 1박만 하는 것도 아니고, 2박으로 하면 100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데 7,000명 인원이 100박을 가지고 이용하려면, 지금 현재 추첨을 하고 있죠?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추첨하다 보면 가능성이 없다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직원들도 많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휴양시설 운영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하계 휴양시설을 별도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리조트 말고 하계 휴양시설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펜션 쪽, 7월~8월에 열다섯 곳이나 스무 곳 해서 3실씩, 30박 정도로 운영한다든지,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제주도에 있는 펜션도 임대하고, 그러니까 7월~8월에 30박 정도만 임대하는 겁니다.

제주도도 있고 땅끝마을도 있고 거제도도 있고 서해안도 있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많지 않습니까?

영월이나 태백, 양양, 강릉, 이런 쪽에는 유명한 계곡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펜션을, 지역별로 해서 2실이나 3실 정도 해서, 3실씩 해서 스무 곳만 운영해도 연간 9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비용도 도에서 다 부담할 게 아니라 50%만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하면 되거든요.

2박 20만 원이면 1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2억이 채 안 되는데 연간 도청 직원들 1,0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행정국장 정일섭: 저희가 지금 회원권을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리조트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펜션이라든가 휴양림, 캠핑장 같은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이런 것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신청자들한테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있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일부 반영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지역별로 2실로 해서 스물다섯 곳 정도 운영하면, 그렇게 해도 7,000명 인원으로 봤을 때 6년~7년이 걸립니다, 물론 개중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4년에 한 번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 행정국장 정일섭: 하여튼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연간 예산도 그렇게, 한 1,0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게 해도 총예산이 2억 미만이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펜시아리조트 900박 중 최근 이용한 게 100박 미만이에요.

나머지 800박은 회원권을 지불하고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회원권을 재판매할 것도 아니고 가지고 계실 것이면 수도권이나 다른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쪽 분들은 알펜시아를 명소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강원도 직원들은 알펜시아에 늘 다녀와서 별도로 이용하지는, 그러니까 위치적인 것으로 인해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와 연계해서 일대일로 교환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정일섭: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108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 있어요.

공무원 국내 장기교육을 보면 4급 이상 강원도 소속 공무원들이 11명 정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올해 같은 경우 국장급이 6명이고요, 과장급도 6명입니다.

○ 류인출 위원: 12명이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의회직도 1명 정도 포함시켜 달라고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아직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예산이 계상됐으면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우신 것 아닌가요?

○ 행정국장 정일섭: 일단 인원은, 국장급은 올해보다 1명 줄어서 5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4급은 올해와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 류인출 위원: 예산만 계상됐고 대상자는 아직…….

○ 행정국장 정일섭: 대상자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 류인출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12명 계획에 의회도 한 분 포함시킬 것이죠?

○ 행정국장 정일섭: 그것은 의회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 류인출 위원: 요청이 있으면?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의회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의 공사계약제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 관련 부분인데, 아무래도 회계과가 있다 보니까 공사계약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제유가 상승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도내 건설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하고 지역제한입찰제도를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는데, 그 외 부수적으로 내년도 SOC 예산 확대라든가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 적극 이행, 그리고 각종 인허가 간소화, 이런 것들을 통한 건설업체 활성화를 도에 건의했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활력 제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물론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들은 게 있는지?

○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회계부서에서 지역 건설업체나 용역업체들이 불리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지금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일단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하고 지역제한입찰제도는 회계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최승순 위원: 이런 것을 적극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업무보고서에 나온 게 현실적으로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경기장 건설 같은 경우 49% 정도, 50% 정도 적용이 됐지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 6호선 공사라든가 평창 무이~장평 구간의 경우 100% 외지 업체에서 시행했거나 지역 업체는 10%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저조할지, 지금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정일섭: 2024년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승순 위원: 2024년이면 내년에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같은 경우 사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기반시설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특별히 대규모 공사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대형 시설공사를 할 때, 지방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공구(工區)를 구분해서, 100억 이상이면 외지 업체와 같이 해야 되는데 지역 제한으로 하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도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형 국책 사업 같은 경우 도에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많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나고, 또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속초~춘천 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형 국책 사업에 도내 업체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 가지고 업체에서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 발 벗고 나서겠다, 지난 12일과 13일에 관련 부서에서 건설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해 달라,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가철도공단 내규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해서 지역 업체 참여 여부에 따른 가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가산점 조항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2023년부터 발주되는 철도 사업에는 지역 업체 참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내 지역 업체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국가철도공단 내규 개정을 통해 도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물론 공사계약은 행정국 회계과에서 하지만 관련 업무는 대부분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 내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싶은데 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국의 주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 행정국장 정일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규가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국장님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특히 회계과장님께서 지역 업체 공사 발주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대해서, 지금 지역별로 건설업이, 저희 강릉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내년이 되면 70% 이상이 도산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창수: 예.

○ 최승순 위원: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금 감면이나 인건비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각종 혜택이 많다 보니 최근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우후죽순(雨後竹筍)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원도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회적기업들을 후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정부나 자치단체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관리ㆍ감독이 느슨한 틈을 타서 부실 운영을 하고 비리도 많이 적발되고, 지금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 춘천에서도 1개 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직원들 월급을 되돌려 받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이런 부실 경영이나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 이런 것을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교육,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사실 계약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제도의 취지는 좋습니다.

준비 단계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만 지정돼도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기업, 자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서, 순기능도 있지만 이제는 여기에 대한 역기능, 지원 예산을 낭비하거나 악용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본 위원은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내실화, 건전한 경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10월에 인사발령이 있었죠?

○ 행정국장 정일섭: 7월에 있었고 10월에 있었습니다.

○ 임미선 위원: 보통 타 지역에 파견이라든가 전출된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겠지만 일반적으로…….

○ 행정국장 정일섭: 1년 정도.

○ 임미선 위원: 1년 정도요?

소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본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 행정국장 정일섭: 그런 경우도…….

○ 임미선 위원: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겠죠?

짧게는 몇 개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정도, 길게는 1년 이상 있을 수도 있겠죠.

가족들과 떨어져 타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발령이 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직원의 경우에 있어서 단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게다가 업무 관련성도 전혀 없는, 무관한 그런 곳으로 발령이 났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 행정국장 정일섭: 직원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지로 나가는 것은 보통 승진했을 경우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관급 이상은 직위승진 후에 직급승진을 별도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외지로 내보낼 때 그런 순서를 다 보고 하는데 직급을 빨리 달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는 최소한 1년, 아니면 1년 반 이렇게 있는 것을 약속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 임미선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예상 가능한 케이스의 경우, 그런 것을 실제 겪은 직원분은 휴직이나 사직까지 고려할 정도로 충격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알고,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는지 알고 가족들과 지내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발령을 내기 전에 국장님께서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리고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 연관성, 여러 부분을 참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들이 부당한 발령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인사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더 신경 써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직원들 의견을 받고 충분히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기간이 좀 모자랄 경우 그 직원이 먼저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 직원이 원하는 자리로 못 가고 다른 데 잠시 갔다가 오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 임미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게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직원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서…….

○ 임미선 위원: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라고 이번에 2회째 여셨잖아요?

○ 행정국장 정일섭: 예.

○ 임미선 위원: 업무보고서 18페이지인데요, 제가 사전에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춘천시 퇴계동 주민자치회가 행안부 주최 제2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 후보에 오른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춘천시 퇴계동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사례를 발표한 후 최종 선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내용을 좀 봤습니다.

‘새삼스런 벤치사업’이라 해서 쓰레기 집하장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배달용기라든가 플라스틱용기를 재활용해서 가구를 제작하고요.

이런 내용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320곳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6곳 정도가 대통령상 후보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우수사례에서는,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심사기준의 부당함이라든가 뭔가 개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우리 도에서 개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심사기준을 봤더니, 물론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하고,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예.

○ 임미선 위원: 물론 심사기준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를 앞으로 3회, 4회, 계속 하실 건데 주민자치박람회 심사기준이 좀 더 객관적이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성, 이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춘천시 퇴계동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의 역량들이 거의 평준화됐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원도하고 행정안전부의 심사 평가기준이라든가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서류심사로 우수한 주민자치회를 가리고 주민자치박람회 기간 동안 발표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고요, 행안부에서 하는 방식은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합니다.

서류심사와 주민자치회 인터뷰를 같이 병행합니다.

○ 임미선 위원: 예, 면접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발표를 하는데 이미 인터뷰는 마친 상황이고, 아마 퇴계동 주민자치회가 인터뷰를 상당히 잘해서, 평가가 우수하게 나와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춘천시 다른 주민자치회와 경합했었는데 서류만 보면 퇴계동보다 그쪽이 더 우수한…….

○ 임미선 위원: 제가 다른 동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되는 요소로 충분히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역 균형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라도,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선정은 선정대로 하시고 다른 플러스알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행정국장 정일섭: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참여한 주민자치회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05페이지입니다.

요즘 9급 공무원의 경쟁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퇴사하는 직원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입사 3년 미만 퇴직자들도 있어서 제가 공무원임용시험 합격자 현황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필기에 합격하면 대부분 최종 합격하는 것 같아요.

혹시 강원도에서 필기합격 대상자에 한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나요?

○ 행정국장 정일섭: 지금은 특별히 하지 않고 있고요.

예전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다 고려해서 120%를 뽑는다든가 그런 제도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필기시험, 그러니까 필기시험 인원을 그대로 합격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관현 위원: 입사 후 3년 미만 퇴직자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면접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거나 민원인에게 친절한, 또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에 100% 뽑으셨다고 하셨는데 필기합격 인원을 좀 더 늘려서, 공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공무원분들이 퇴직하지 않도록 사기진작 방안도 많이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7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한창수

부위원장      김길수

위    원      류인출, 문관현, 임미선, 최승순, 하석균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병승

의  정  팀  장      유영곤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행정국

국          장      정일섭

총  무  과  장      윤인옥

자치 행정 과장      현준태

회  계  과  장      지기선

정보화정책과장      이형찬

○ 기록

서동국, 최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