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2022년도 행감 - 기행4)

(2022년도 행감 - 기행4)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도개발공사

일 시: 2022년 11월 7일 (월) 오후 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3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7일

ㆍ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오승재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사 업 본 부 장          허병규

미래 전략 처장          오정근

경영 관리 처장          심광석

건설 사업 처장          박영규

사업관리안전처장        전규빈

청렴 감사 실장          김교섭

○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오승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민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인사)

허병규 사업본부장입니다.

(사업본부장 허병규 인사)

오정근 미래전략처장입니다.

(미래전략처장 오정근 인사)

심광석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인사)

박영규 건설사업처장입니다.

(건설사업처장 박영규 인사)

전규빈 사업관리안전처장입니다.

(사업관리안전처장 전규빈 인사)

김교섭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교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의사일정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공사 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공사의 재정상황이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고민하여 지난 9월 15일 노사공동 비상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공사 전 직원의 노력을 통해 공사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고효율 신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강원도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경영목표입니다.

공사 사장으로 취임 후 경영목표를 재수립하였습니다.

비전을 ‘비상경영, 새로운 도약’으로 변경하여 현재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임기 내에 부채 감축, 재정건전성 강화, 경영체질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경영 정상화하겠습니다.

경영방침은 ‘변화와 혁신’, ‘도정과 함께’, ‘도민의 공기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도정과 함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도정의 공익사업 참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민선 8기 도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도민의 공기업은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도민의 공기업으로 재도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쪽, 조직현황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본부 1실 4처 13팀으로 정원 117명에 현원은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보유 현황은 개발사업 전문인력 74명으로 사업개발 분야, 기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공사 분야, 보상 분야, 안전관리 분야,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시설운영 분야입니다.

행정지원 전문인력은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재무현황입니다.

2022년 9월 말 재무상태는 알펜시아 매각으로 자산과 부채는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은 작년 말 1조 4,080억 원에서 7,343억 원으로 48%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작년 말 1조 2,676억 원에서 6,385억 원으로 50% 감소하였고 남아 있는 부채 내역은 금융 차입금 4,033억 원과 대행사업교부금 등 비금융 부채 2,352억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갚아야 할 부채는 금융 차입금 4,033억 원입니다.

자본은 결손금 증가와 강원랜드 주가 하락으로 1,404억 원에서 958억 원으로 감소였습니다.

부채비율은 작년 말 902%에서 알펜시아 매각대금을 통한 부채상환으로 6월 말 608%로 약 300% 감소하였으나 최근 강원랜드 주가 하락으로 9월 말 현재 667%입니다.

손익 추이를 보면 금년 9월 말 현재 매출은 698억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39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차입금 상환은 전체 1조 1,517억 원에서 7,484억 원을 상환하여 9월 말 잔액은 4,033억 원입니다.

알펜시아 차입금은 1조 189억 원에서 6,359억 원을 상환하여 9월 말 잔액은 3,830억 원입니다.

정선 산수빌아파트를 분양하여 임대아파트 차입금 203억 원을 상환하면 공사가 앞으로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은 3,830억 원입니다.

공사의 자구노력인 자산매각과 도의 출자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수익이 발생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쪽,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공공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대행사업은 도와 18개 시군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을 공사에 위탁하는 이유는 공사는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저렴한 수수료와 발주부터 보상ㆍ설계ㆍ시공ㆍAS까지 일괄 수행하여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진상황은 강릉의 통합가족센터, 복합복지체육센터, 어르신문화센터, 노인요양시설, 삼척의 어울림프라자, 원주의료원, 인제 농업기술센터, 종합운동장, 양구 종합스포츠타운, 종합체육공원, 정선 도서관 및 가족센터, 태백 웰니스 항노화단지, 평생교육관, 가족센터 등 15건의 시군 사업과 도의 7개 사업을 포함해 총 22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72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행사업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강원도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18개 시군 숙원사업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도민 주거여건 향상을 위한 주택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는 춘천ㆍ속초ㆍ정선, 3개 지역에 653세대입니다.

춘천ㆍ속초 산수빌아파트는 국민임대아파트로 총 388세대이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함으로써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선 산수빌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 10년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주변시세 대비 10%~30% 저렴한 분양가로 내년 3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추가 공급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출자사업 강화로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강원랜드 출자현황입니다.

출자금은 66억 원입니다.

보유주식은 978만 주로 지분은 4.57%입니다.

9월 말 기준 평가금액은 2,304억 원입니다.

출자 이후 배당받은 금액은 총 1,760억 원이고 연평균 84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배당이 없었지만 2022년 현재 강원랜드 정상 운영으로 내년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당금은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쓰겠습니다.

10쪽, 강원풍력발전 출자현황입니다.

출자금은 10억 원이고 누적 배당금으로 35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유주식은 20만 주이고 지분율은 2.64%입니다.

강원풍력발전은 연간 22%대의 높은 수익을 내는 회사로 상장 시 주식 가치는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바이오에너지입니다.

출자금액은 38억 원이며 보유주식은 76만 주에 지분율은 50%입니다.

강원바이오에너지는 환경친화형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배당수익이 없지만 2024년 이후에는 대출자금 상환이 완료되어 배당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입니다.

공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올림픽 경기장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 노하우를 살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시설 개선, 베뉴 활용 계획 등을 올림픽조직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경기장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국제규격에 충족하기 위해 IOC와 함께 사전점검 및 코스인증 등 법정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레고랜드 주차장 관련입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은 약 2,000면으로 작년 12월에 준공하여 올해 5월 5일 레고랜드 개장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레고랜드 코리아와 위탁운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는 연간 약 13억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개장 이후 주차료가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하루 1만 8,000원이었던 요금을 1만 2,000원으로 33% 인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알펜시아를 매각하였습니다.

알펜시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과거 두 차례 매각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 13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2,456억 원, 누적 이자비용은 3,850억 원으로 총 6,306억 원의 경상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과거 많게는 하루 이자만 1억 원이 넘었으며 연평균 24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펜시아를 계속 운영하였다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기에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매각 이후 차입금 상환을 통해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올해 예상되는 이자비용은 60억 원 수준입니다.

또한 잔여 차입금 4,000억 원 중 대부분은 저리의 고정금리인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자금시장 리스크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는 과거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10여 년간 개발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난 5월 삼척시와 협의 끝에 매각에 합의하였고 감정평가 금액이 456억 원으로 이 매각대금은 부채상환에 쓰겠습니다.

정선 산수빌아파트는 10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로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비상경영을 위한 조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비상경영 선포 이후 CEO주재 비상경영위원회와 실무 중심의 비상경영실무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계별로 점검하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정 공익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공사의 사업 경험과 전문인력으로 도청 이전과 기업 유치, 역세권 사업 등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공공 대행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가 추진 중인 대행사업은 22개 사업, 사업비 4,972억 원으로 수익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회공헌 및 공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전체 봉사 의무시간은 9월 말까지 749시간이며 목표 대비 108%를 달성하였고 타 개발공사 대비 높은 수준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9월 GDC 대학생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포터즈는 도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MZ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SNS매체를 통해 공사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GDC 러브하우스는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및 장판, 창호를 교체해 주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올해 17개 세대의 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노사공동 비상경영 시행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한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비상경영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목표는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금융부채 2,000억 원 감축, 경영체질 개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는 뼈 깎는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도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사업 발굴 및 대행사업 확대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전략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비상경영 추진 조직의 구성과 운영으로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정건전화 및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공사는 아직도 갚아야 할 차입금 잔액이 4,033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1년 이자만 60억 원입니다.

공사의 재정건전화 및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유자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각 검토 대상은 삼척 방재산업단지, 평창 올림픽특구 부지,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각 추진 시 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정선 산수빌임대아파트는 내년 3월 분양 전환으로 주택기금 및 보증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경상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소모성 예산을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경영관리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의 자구노력만 가지고 재정건전화는 어렵습니다.

IBC 부지 무상 제공과 관련하여 도가 지원하기로 한 재정지원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공사는 도 및 지자체 정책사업 참여와 지속 가능한 신성장 사업 개발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비율…….

○ 위원장 한창수: 사장님, 자료를 상세하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만드셨어요.

자료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7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원주 종축장 관련 상세내용입니다.

2019년 3월 원주 종축장 부지와 관련하여 도와 원주시, 공사가 협의한 내용은 공사가 개발사업을 하고 일부 부지는 원주시가 문화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최초 업무협약과 다르게 전체 부지를 요구하여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결국 도와 원주시, 공사의 이견으로 금년 3월 도는 해당 부지 반환을 위해 이전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원주 종축장을 강원도로 반환하려면 공사로 등가의 대체출자가 이루어져야 공사의 재정건전성 및 이사진의 배임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입니다.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는 2008년 12월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산업단지 조성 중에 2012년 9월 원자력발전소 예정지역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6월 원전 개발사업 예정구역이 해제되어 다시 일반 산업단지로 개발 및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올해 5월 삼척시와 산업단지 매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추정 감정가액 456억 원으로 금년 내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상환에 활용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은 올림픽특구 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특구 부지입니다.

2014년 8월 도에서 출자받은 부지로 특구개발사업 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9월 공사는 도에 출자조건 해제를 요청하였고 10월에 출자조건이 해제되어 매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또는 신규 개발사업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레고랜드 주차장입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은 사업비 35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차장 매각을 위한 법적 검토 및 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고수익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알펜시아로 인한 손실과 그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으로 신규 공사채 발행 및 사업비 조달이 불가능하여 지난 10년간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 추진으로 도청사 이전사업에 참여하고 도유지 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공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 체질 강화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24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개인별 업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직원 연봉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 성과자 포상으로 직원 동기 부여를 강화할 것이고 직원 참여 경영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사회공헌 및 공사이미지 개선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영동지역 산불재해 이재민들에게 400만 원을 기부하였고 5월에는 장애인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17개 세대에 약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복지관에 매월 1만 원 이하의 임직원 급여를 적립한 자투리사랑과 사측도 이에 상응하는 매칭그랜트 기부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분들에게 연탄 기부, 김장, 도시락 봉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시행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하는 고객만족도 평가는 경영평가에 중요한 항목이며 정기적인 현장 교육과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공사가 당면한 현안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초 알펜시아 매각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존하는 부채로 공사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이루려면 자구노력과 함께 강원도의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도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전문 건설인력을 활용해 지자체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공공ㆍ복지 관련 시설을 특화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노사가 하나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산적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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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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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창수: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보던 중, 한 5년여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봐왔는데요, 오늘 업무보고가 굉장히 잘됐다.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사장님께서 전문 건설인력을 활용해서 노사가 하나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2018년 11월부터 2021년까지 감사받으면서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안 한 업체들 해서 지적을 받았죠?

전문건설업 등록 안 된 그런 회사와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부분요.

○ 하석균 위원: 예,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감사에서 전문건설업 면허 비보유 업체와 공사 계약으로 부적정,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받았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요새 리니언시라는 것 아시죠? 자진신고 감면제도.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온비드, 정부 재산정보 입찰시스템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 알펜시아 매각 때 온비드, 정부 재산정보 입찰시스템에 2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들어왔죠?

당시 관계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찰 전까지는 몇 곳이, 누가 입찰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면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같은 계열사가 들어와서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마지막 5차 공개경쟁 입찰을 말씀하시는 건데 최초의 참여 의향서 제출은, 5개 회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최종 응찰은 2개 사가 맞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 지금 핵심은 뭐냐,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에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 유권해석을 어디에서 받으신 겁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조달청입니다.

○ 하석균 위원: 유권해석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유권해석을 받은, 답변서를 받은 내용이 있느냐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유권해석을 받은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석균 위원: 유권해석은 하나의 참고 내용이지 그게 법원의 판단은 아니거든요.

유권해석을 조달청에서 받았다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확실합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조달청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 하석균 위원: 조달청, 확실하죠?

여기서 위증하면 안 됩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2017년에 조달청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 하석균 위원: 2017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한참 전이네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결국은 KH그룹이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그 자회사인 KH강원개발 그다음에 또 자회사, 두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두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건 2021년도 작년 얘기예요.

우리 사장님께서 2017년도에 조달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4년의 갭(gap), 차이가 있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2017년도는 공개, 수의계약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2021년도 작년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아마 올해 2월인가 3월에 최종 등기가 넘어갔죠, 맞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조사받고 있는…….

○ 하석균 위원: 입건이 됐어요, 입건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건이 성립됐다는 얘기잖아요, 건이 성립됐다는 것.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다 거짓말로 드러난 거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공정위하고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 하석균 위원: 1년 전부터 수사에 들어갔고 공정위에서도, 담합 아니냐 불공정 거래 아니냐 하도 이러니까 1년 전부터 공정위하고 지방청에서 계속 수사를 해 왔어요.

지금 요점이 2월인가 3월에 등기가 다 나갔는데, 등기를 다 넣어줬는데 그 이후에 담합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하냐, 계약을 다시 무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누군가 책임은 져야 돼요, 그렇죠?

결과는 그렇잖아요?

입찰 방해해서 그렇게 했어도 지금 계약을 다시 무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사장님께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회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유찰될 가능성이 크니까 들러리로 다른 회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회사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결국은 이게 담합으로 판명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재작년ㆍ작년 또 올해 국회, 도 행정사무감사, 인수위원회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누구 지시에 의해 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이게 다 밝혀져야, 이럴 때 누가 양심선언을 해야 돼,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직원분들이 양심선언을 해야 돼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사실 제가 부임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입찰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맡아서 했느냐.

보니까 2020년 10월에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입찰을 진행해 왔는데요.

총 5차에 걸쳐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고…….

○ 하석균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알아요.

매각이 안 되면 10%, 10%, 20% 하고 나중에 또 이사회를 열어서, 그야말로 정부 이런 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다시 조정하면 50%까지 될 수 있는데 이사회에서 50%는 너무하다 해서 7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맞습니다.

○ 하석균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입찰방해를 지시했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지금 레고랜드 리조트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다 책임져야 되는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사장님께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는 아까 얘기한 공정위나 경찰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저희 직원들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직원이 혹시 관여돼 있다거나 하면 결과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남겨두고요.

감사자료 40쪽을 보시면 토지ㆍ건물자산 건별 거래상황에 원주 도시재생 관련 토지ㆍ건물 취득이 나오죠?

원주 도시재생 관련 토지 취득, 건물 취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세ㆍ취득세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하석균 위원: 등록세ㆍ취득세가 포함돼 있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지난번에 지적받은 게 견적 금액과 거래 실례가격을 비교 검토 안 해서 많이 지적받았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하석균 위원: 지적받았습니다.

지적받았는데 여기 수의계약 자료에 누락된 게 있어요.

2022년 9월 강원도 위ㆍ수탁시설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2,000만 원짜리, 주식회사 금화와 수의계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누락됐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 세무조정 용역 770만 원, 삼정회계법인에 준 것도 누락됐습니다.

자료가 누락되면 안 돼요.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다 주셔야지 자료가 누락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2건이 누락됐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2020년 건 못 찾았는데 아마 그것도 많이 누락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2건이 누락됐는데 그것 다시 다 해서 자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사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이후 몇 개월 지나셨죠?

석 달 지나셨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석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 임미선 위원: 조금 안 됐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사장님,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는 등 여러 행보를 하고 계신데 공사 전반의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건설회사 출신이라서 파악하기는 좀 쉬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쉬웠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일단 제가 본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절차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내용을 말씀드리는데요.

레고랜드 주차장 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 레고랜드코리아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서 진행하셨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제가 이번 행감 전에 주차장과 관련해 체결한 위탁 운영 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 비밀, 영업상 비밀이라고 제출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엊그저께죠, 대외비라고 하시면서 일단은 제출하고 가셨습니다.

앞에는 ‘대외비’라는 문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에 원용되거나 밝히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혹시라도 있느냐라고 공사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레고랜드코리아 회사와 협의가 됐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개발공사의 입장이 자꾸 바뀌는데 오늘 행감에서 계약서 내용을 좀 다뤄봐도 되겠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일단은 궁금하신 점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 임미선 위원: 첫 번째 질의는 왜 이렇게 공사가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입장을 변경하시는지 의문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료, 비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외비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다뤄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 질의입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

○ 임미선 위원: 일단 두 번째부터 얘기해 주시면 첫 번째 건은 제가 질의에 녹여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일단은 제가 첫 번째…….

○ 임미선 위원: 두 번째 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행감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다뤄봐도 되겠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관계관의 설명을 들음) 괜찮다고 합니다.

○ 임미선 위원: 괜찮다는 것이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위탁 운영 계약서 가지고 계신가요, 사장님?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관계관에게 자료 전달받음)

○ 임미선 위원: 좀 보시죠.

계약서 내용 12조를 보면요, 염려하신 대로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더라고요.

12조 보셨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그런데 12조를 보면 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이거나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 사유로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확인을, 우리 사장님, 계약서 내용을 잘 검토 안 하셨나 봅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이것은 처음에 계약을…….

○ 임미선 위원: 앞으로 주차장 개발, 매각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 도민들, 전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ㆍ수탁 계약서의 내용 자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네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탁 운영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비공개 사유가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사장님으로서, 앞으로 정보 공개 요구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공개, 비공개 원칙과 예외를 잘 구분하셔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 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 보충질의에서 질의하겠고요.

우리 하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최문순 전(前) 지사 포함해서 KH그룹 임원이 입찰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혹시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언론에 나와 있는 수준 정도…….

○ 임미선 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최근에 조사받으러 가셨다는 정도 알고 있고요.

○ 임미선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의혹 조사가 있었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사실 입찰 담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강원도개발공사가 매각 과정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느냐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관심사라고…….

○ 임미선 위원: 제가 수사에서의 유무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찌 됐든 지금 일련의 행위로 인해서, 매각과정으로 인해서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 알펜시아를 매각한 후에는 더 이상 개발공사가 관리할 수 없다,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요, 지금 도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알펜시아 계약에 대해서 문제점과 의혹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사장님, 1조 6,000억이나 투입된 알펜시아가 겨우 7,115억으로 매각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가요, 이런 매각 금액과 과정 부분이 일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매각 금액의 결정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아쉬워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사장님으로 취임하셨으면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명쾌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 제공도 잘 안 되고 언론에 나온 정도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제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이고요.

사장님, 우리 하석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입찰방해와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대표이사 명의가 다르면 괜찮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유권해석이지 않습니까?

범죄 구성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권해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실질적으로 단독 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을 한 것같이 했으면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입찰방해죄가 성립해서 유죄로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확립된 판례고요.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할 정도면 사실 범죄의 상당성, 혐의점이 인정되는 부분이 염려돼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하셨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강원도개발공사는, 아마 그때 당시의 상황이 매각이 절실했던 상황으로…….

○ 임미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매각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펜시아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요.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요,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에 뒤따르는 후속 조치에 있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 임미선 위원: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입찰방해죄가 인정되면요, 계약 자체가,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해당 계약이 취소될 염려가 있는 부분이에요.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살펴보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 축하도 드려야 되겠지만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석균 위원님하고 임미선 위원님께서 알펜시아 매각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빨리 경영 정상화를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가 6,385억이고 부채비율은 608%입니다.

보니까 알펜시아 매각 후에도 생각보다 차입금 잔액이 그렇게 크게 준 것은 아닙니다, 맞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7,115억 기준으로 보면…….

○ 최승순 위원: 아직도 4,000억 이상의 차입금 잔액이 있고 연 이자가 한 60억 정도, 이자가 많이 준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그런데, 취임하신 후에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고 금융부채 2,000억을 감축하겠다는 비상경영을 선포하셨는데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각각의 매각 건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매각 건 같은 경우 434억이 투입돼 가지고 조성되다가 2012년 9월 원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유휴부지로 남아 있다가 5월에 삼척시하고 456억의 매각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가 7월이었고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진행과정에 변화가, 오늘 들어봐도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부적으로 진행된 과정이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사실 진행된 사항이,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중간에 진행과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 최승순 위원: 많이 있었다는 것은 매각대금이 공사에 들어왔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진전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라도 체결된 매각협약이 무효가 된다든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게 중요한, 큰 틀에서 매각이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니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논의 과정만 현재…….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최승순 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한 몇 달 동안 대표이사께서 안 계시는 그런 경영 상태도 있었지만, 오셔서 한 3개월여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저번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서가 진짜 얇습니다.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 있는 게 어떻게든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 유일하게 이 하나가,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측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아마 한 목소리 한 마음일 겁니다.

하여튼 추후에 진행속도라든가, 방안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제가 또 묻겠습니다.

IBC 건물부지는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조성된 건데 2019년 3월에 국립중앙도서관하고 무상 제공에 합의하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 부지를 출자받기로 합의했는데 지금 거의 4년이 돼가는,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도 손을 놓고 있고 강원도개발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개선책, 대안 제시, 사장님께서 오셔서 업무파악하실 때, 지금 업무보고를 봐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간만 가면 자연히 해결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일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지금 오셔서 말씀하신 게 과감한 구조조정, 자산을 매각하겠다.

그런데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지금 이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도 팔고 이제 더 팔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주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출자받고,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원하는 공연장, 문화시설을 건설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로부터 지속적으로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임의 문제 때문에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체출자를 해 주고 그러면 해결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1억 정도의 출자출연법상 취득세 등 제 비용을 부담하면 원주시에 다시 반환해 줘도 되지 않나.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차후에 원주시에서 개발을 하든 활용을 하든 하는 거지 왜 지자체의 관계에서, 어떤 본연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을 안 하면, 지자체에서 돌려달라, 반환해 달라고 지자체 주민들까지 원하고 있다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원주시에, 원위치로 원상회복을, 반환하는 그런 것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아까 업무보고 말미에 이 문제는 도와 신중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는 배임의 문제, 출자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문제가 있지만 원주시는 이런 게 시 자체에 상당히 활용도가 있고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반환해 달라고, 원래 목적대로 이용 안 할 거면 돌려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쯤 지자체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전에 임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강원도에서 150억,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04억을 투자해서 총 35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고랜드코리아에서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연 한 13억 정도 수익이 난다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다 따지면, 비용 다 하고 이러면 한 4억 정도 수익밖에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제 비용 이런 걸 처리하면.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건데요.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13억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수익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 최승순 위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대행사업이나 몇 가지 사업 중에 얼마 안 되더라도 그래도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매각한다는 게, 지금 중도개발공사 사건이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또 이것을 매각하겠다.

언제 우리 하석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중도개발공사에서 공시지가 3분의 1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가격에 매각이 되겠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위원님, 지금 매각 대상 물건에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도와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는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승순 위원: 재무구조 개선에 그런 결단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만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언론에 발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도민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의혹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오히려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축하드리고요.

저는 먼저 우리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좋은 과정이 있으면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너무 의욕이 앞서서 좋은 결과만 찾아가면 분명히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장님 재임기간 동안 투명하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토대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도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듯이 알펜시아를 매입한 KH그룹이 감정가보다 오히려 고가에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KH그룹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알펜시아 4ㆍ5ㆍ6지구, 즉 도유지죠, 도유지 한 10만 평과 주변 부지 한 25만 평을 합치면 한 35만 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매입 못 해서 손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과정에서 도유지를 함께 매각해서 특혜를 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도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희 쪽의 자료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 문관현 위원: 그러면 우리 송영민 본부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 문관현 위원: 도유지를 같이 매각하려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저희는…….

○ 문관현 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저희는 도유지는 전혀 상관없이 알펜시아 매각에만 집중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지난번에 저랑 김기홍 의원님하고 오정근 처장님 있고 다른 직원분들 있을 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건 거짓말하신 거예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 문관현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저희가 질문했을 때 알펜시아 매각과정에서 도에서 도유지를 같이 매각하려고 했었다, 제가 질문드리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셨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도에서 알펜시아 매각하고 별개로 4ㆍ5ㆍ6지구에 대해서 기업들한테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

○ 문관현 위원: 협약서 쓰라고, 협약서 갖고 왔다면서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협약서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전에 매킨리라는…….

○ 문관현 위원: 그 내용이 아니면 제가 협약서를 요구하면 협약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의심을 안 합니다.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알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시면 저희가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협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알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이어서 부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채비율이 몇 퍼센티지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요?

○ 문관현 위원: 예, 지금.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670%.

○ 문관현 위원: 아마 지난해 연말에는 알펜시아 매각 계약금이 입금되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700% 정도로 예상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240% 정도로 부채비율이 줄어든다고 강개공 관계자들께서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부채비율이 600%가 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이 부분은 우리 경영전략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관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릴 때 부채비율이 그 정도로 낮춰진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저희가 알펜시아 매각대금으로 부채 차입금을 상환하고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라 도에서 저희들한테 출자해 주기로 했던 부지가 출자됐을 경우를 감안한 겁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 9월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알펜시아 매각대금으로 공사채를 상환하고 농기원이라든지 강원도에서 저희들한테 출자해 주기로 했던 부지, 아니면 주식 매입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부채비율이 한 670%인데 올해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를 매각하고 평창 올림픽특구 부지인가요,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몇 퍼센티지로 줄어들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를 매각해서 상환하면 41%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올림픽특구 부지는 약 13%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41%, 13%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2개를 매각해도 600% 아래로 못 떨어뜨리네요, 그렇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도 매각한다고 하시는데 레고랜드 주차장까지 매각했을 때는 몇 퍼센티지 정도?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레고랜드 주차장을 매각했을 때는 약 45%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45%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 문관현 위원: 그런데 저는 과연 레고랜드 주차장을 매각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400억 정도, 350억 정도 투자됐나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저희가 354억 투자했고요.

○ 문관현 위원: 예상 매각대금은 얼마로 생각하세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만약에 매각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 기준가가 설정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봤을 때, 저희가 평당 250만 원에 토지를 매입했거든요.

일정 부분 상승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혹시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레고랜드가 주차장으로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지 알고 계세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사실 주차장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주차장이 강원도에서 제공하기로 한 대수가 충족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하더라도 매수자 쪽에서 레고랜드에서 요구하는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면 임대료를 인상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약했던 걸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건가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테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 조건 그대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레고랜드 주차장이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레고랜드 측에서 지금의 임대료보다 훨씬 더 낮춰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연 레고랜드 측에서 이 주차장을 시세, 기존에 투자한 350억보다 몇십 억을 더 주고 매입을 할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규 사업도 할 수 있고 아마 공사채 발행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계획으로만 부채를 감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사업에 면세점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열리면 우리 강개공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 제주도개발공사인가요, 면세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리고 본보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강원도에서 출자도 늘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작정 매각을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춘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채비율을 낮춰서 강개공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신임 사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함께 잘 만들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오승재 사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질의가 많은데요.

하여튼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민선 4기 김진선 지사님 때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자 알펜시아를 시공하게 됐고 운영까지 하게 됐는데 결국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요, 그렇죠?

지금 누적 손실금만 해도 6,300억이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누적 손실이 있었으면 애초에 왜 매각 결정을 못 하셨나, 사장님이야 최근에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알펜시아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오랜 세월 지나오다 보니까, 건물이라는 게 감가상각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값도 못 받고, 지금 제값을 못 받아서 계속 지탄받고 있고 수사도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고생해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도록, 누적 손실되는 회사를 여태껏 끌고 왔는데 결국은 매각 때문에 한 번 더 발목 잡혀 가지고, 개인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참 안타깝습니다.

보통 건물 같은 경우 감가상각이, 만약 100이라고 봤을 때 0으로 가려면, 한 50% 떨어지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몇 년 정도 보시나요? 건설 쪽에 있으셨으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 류인출 위원: 지금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40년 정도 본다고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회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액법으로 40년 생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알펜시아는 매각 당시에 건설 후 몇 년 정도 됐었어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13년 정도.

○ 류인출 위원: 13년, 잘 알겠습니다.

누적 손실금이 6,3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운영 중에는 누적 손실금을 무엇으로 보전했었어요?

어떤 자원으로 보전하셨었어요?

6,300억씩 손실이 났으면 인건비도 제대로 못 줬을 것 아니에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 누적 손실금을 채우셨냐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도에서 중간중간 출자를 받았던 것으로…….

○ 류인출 위원: 아, 출자받으셔서.

대표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것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척 소방방재 부지, 올림픽특구 부지, 레고랜드 주차장 이 3개를 매각해서 부채비율을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출하신 감사자료 37쪽의 표를 보시면 2024년까지 1,898억을, 감사자료 37쪽입니다.

중간 부분, 찾으셨어요?

2024년까지 만기도래 채권 1,898억 원에 대해서 상환하신다고 그랬는데, 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차입금 만기도래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024년까지 1,898억을 상환하면 그때는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부채비율이 250%가 됩니다.

○ 류인출 위원: 1,898억을 상환하면 부채비율이 250% 정도 될 것이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류인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알펜시아와 임대아파트 관련한 4,033억 말고 강원도개발공사에 또 다른 금융부채가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금융부채가 4,033억이 전체 답니까, 아니면 다른 금융부채가 또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 류인출 위원: 결국은 알펜시아 때문에 금융부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바꿔서 여쭤볼게요.

1,898억을 어떤 자원으로 상환할 계획이신지?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도 사실 포함이…….

○ 류인출 위원: 그 세 가지 가지고는 1,800억이 안 돼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선의 임대아파트도 있고요, 사실 강원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류인출 위원: 추가 출자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류인출 위원: 그럼 출자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 류인출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한 850억 정도 됩니다.

○ 류인출 위원: 850억이면, 자체 내에서 재산 매각하고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 마련하시고 850억은 강원도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럼 2025년 이후의 2,000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 류인출 위원: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2025년 이후 2,063억이 남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류인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그쯤 되면 자체 수익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류인출 위원: 저도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원래 본연의 목적인 공공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공 대행사업 가지고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류인출 위원: 자체 공공 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채비율에 발목 잡혀서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24년도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는 예를 들어서 도청 이전사업이라든지…….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부채비율이 300% 미만으로 떨어져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24년도에 1,898억을 상환하고 나면 250% 정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류인출 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적어도 ’24년도 하반기나 ’25년도 전반기부터는 자체 공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좀 탈출하셔 가지고 공공 대행사업 가지고 연명하지 마시고 진짜 자체적인 개발사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 아까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주 종축장 부지, 물론 강원도가 그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 뭐라 그러지, 매각한 게 아니고 계약만 하신 거죠,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공간으로 만들면 이익 사업이 안 된다고 그것을 강원도에 다시 반환한다는 얘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원주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인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비해서 청년이나 아까 얘기했던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주거비가 비싸서 거주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하루속히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공공 개발사업을 하실 때 원주 종축장 부지에 제 개인적으로는 임대아파트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도 오르고 일부분은 문화예술공간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부채 상환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하루빨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다시 좋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새겨듣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승재 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우리 간부님들 이하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8월에 취임하셨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한 3개월~4개월 정도 됐는데 업무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당초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출했던 보고서하고 좀 다른 게 비전을 새로 만드셨네요, ‘비상경영, 새로운 도약’이라고.

이것 사장님 오셔서 새로 만드신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렇게 비상경영 선포도 하시고, 언론에도 보도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이렇게 막대한 부채비율을 갖고는 도저히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지 않아서 이건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고요.

○ 김길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비율 감축에 포커스, 목표를 두고 세부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사장님이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부채 감축을 위해 추진하신 것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방안들을 찾다 보니까 이전 도정하고 이루어졌던, 논의되어 온 사안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실타래를 먼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쉽지만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발현되거나 하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풀어야 할 이해관계자들도 많은 이런 사안입니다.

○ 김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비상경영 체제 돌입이라는 것을 보고서에 담으시고 또 대내외적으로 언론에도 말씀하시고 홍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전체 강원도민들께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새로운 사장님이 부임하시고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어떻게 변모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설정을 그렇게 중차대하게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돼 가는지, 변모되어 가는지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후유증이랄까 어떤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지금 인지하고 계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현재 수사선상에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어떤 어떤 분들이신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전 사장님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 김길수 위원: 전(前) 사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으셨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매각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그런 게 없으신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우리 경영전략본부장도 공정위에…….

○ 김길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술하신 정도?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참고인 진술.

○ 김길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비상경영 체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거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왜 사태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사 차원에서 알고 계신 사항을 도민들한테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것이 도민들께서 가진 의문점을 해소해 드리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전임 도지사께서도 수사받고 계신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저도 언론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언론을 보고 아셨습니까, 아니면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전임 도지사께서 수사를 받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수사를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아마 매각과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김길수 위원: 언론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입찰방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김길수 위원: 그 입찰방해의 내용이, 사장님은 어떤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발주기관의 입찰을 입찰자가 방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건에 맞지 않는 입찰을 해서 발주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 김길수 위원: 지금 이 매각 관련 사항들은 대부분 사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거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김길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송영민 본부장님을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송영민 본부장님 관등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수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런데 매각과정에서…….

○ 위원장 한창수: 잠깐,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입니다.

○ 김길수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 사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매각과 관련한 것도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실 우리 실무진에서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결재 단계도 거치고 또 이사회라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사회도 거치고 하는데, 그런 매각 절차에 전임 최문순 도지사님이 어떻게 관여가 됐는지 아시는 데까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진행하는 절차는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사전에 KH 쪽하고 협의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입찰방해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알펜시아를 인수한 업체의 업체명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KH강원개발입니다.

○ 김길수 위원: KH강원개발.

그러면 KH강원개발하고 매각이 성사되고 서명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계약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KH강원개발하고만 되는 거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도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당사자들끼리 협약해서 진행된 과정인데 왜 전임 최문순 도지사께서 수사를 받게 됐느냐, 이 점을 되게 궁금해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왜 전임 도지사님이 매각과정에 결부되어 수사까지 받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 5분까지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창수: 예, 그렇게 하시죠.

○ 김길수 위원: 본부장님께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많이 진행하셨으니까 매각과정에서 어떻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무진의 결재 라인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어떻게 입찰방해죄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받게 됐는지, 도민들께서 그것을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그 점을 아시는 데까지 조금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사에서 추진했던 공개매각은 저희들도 회사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의 신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명예도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신뢰도 있고요.

그래서 위법이라든지, 적법하지 않은 절차는 저희들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민들께서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단지 저희들도 전임 도지사께서 입찰방해로 입건됐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업체하고 소통했는지 저희들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추측하기로 업체를 통해서, 여러 업체를, 도지사께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사실 저희들은 이 정도만, 그 이상은 저희들도 모르고…….

○ 김길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 주신 것은 명확히 입찰 과정에서, 계약 단계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절차로, 결국 강원도개발공사가 인수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매각이 진행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전임 도지사님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입찰방해라는 건데 그 입찰방해라는 항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게 입찰방해죄로 들어가는지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방해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사전에 다른 업체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줄 테니까 입찰에 참여해라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그런 등등의 사항을 입찰방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했던 공개경쟁 입찰은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 못 하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제출했던 업체가 다수였거든요.

거기에는 국내 굴지의 그룹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업체가 참여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사실 방해 쪽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런 요건의 행위를 입찰방해로 규정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본부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사항에 따르면, 지금 말씀주신 입찰방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 그런 부분들에 관여됐다고 인지하셨던 게 있으신가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제쯤 끝날 것인지도 궁금하고,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KH, 동일 그룹의 회사가 2개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했다 이런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진행된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저희가 입찰 접수를 하고요, 마지막 날 입찰 기한이 도과하고 저희 자문사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됐다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열사로 추정했습니다, 상호만 보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입찰이 유효한지 자문사하고 로펌 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2017년도 조달청의 유권해석을 보여주고 본인들이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 여부를, 저희들한테 문제 없다, 만약에 이것을 입찰이 아니라고 판정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당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받고 저희들이 진행했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법률 자문을 하셨다는 거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입찰 과정에서 자문을 하거나 절차를 거치는 온비드 프로그램이란 것이 있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온비드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입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자산 매각이라든지 할 때 그쪽에 의뢰해서 그쪽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의뢰했고 온비드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사 사장님께 정확히 주문드리는 것은 많은 의혹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에서 매각과정을 진행하면서 명확히 어떻게 진행했다, 또 이런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자문했다, 어떤 정상적인 궤도로 절차를 잘 밟은 것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도민들이 이해하시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런 매각과정에서의 절차에 대해 정말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시고 홍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길수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하석균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어느 분은 기회를 드리고 어느 분은 안 드리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쉬어 가면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다 하실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좀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 하석균 위원: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있는 그대로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누락된 자료 2건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계약금액과 제출한 자료, 지금 2021년도만 봐도 상이한 계약 건이 5건이나 돼요, 금액이 다른 게.

실제 계약금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금액이, 크게 다른 계약금액이 5건이나 있어요.

이렇게 다른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게 사실이라면 확인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하석균 위원: 아니, 제가 확인했는데 사실이죠.

2021년도에 주식회사 한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1억 7,500만 원짜리인데 한 2,000만 원 차이나요.

그다음에 2021년 7월 12일 주식회사 한국엘이디, 또 2021년 7월 22일 주식회사 강원도로마이트광산, 2021년 7월 25일 주식회사 브이아이테크, 그다음에 2021년 7월 29일 태백제어시스템, 이 5개는 계약금액하고 자료 제출한 금액하고 다르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서 사실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사실이에요, 허위사실.

사장님이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내년에 제가 또 볼 겁니다.

모르겠지 하지만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안다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정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다르다든가, 또 실제 수의계약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누락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러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사장님, 비상경영체제 선포하셨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채무를 줄이고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도민의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42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임직원의 임금 지급 내역과 성과급 지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도표를 보면 성과급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2020년도에 5억 상당, 2021년도에 7억 6,000만 원 상당, 2022년도에 8억 상당으로 나와 있네요, 어떤가요?

사장님, 직원들의 성과급이, 모르겠습니다.

물가 상승 대비해 가지고 비율대로 올랐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매년 성과급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비상경영체제 선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여기에 나온 성과급은, 우리가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5단계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등급일 때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100% 정도.

저희가 작년에 다등급을 받아서 받은 성과급입니다.

○ 임미선 위원: 사장님, 경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선포식도 하셨잖아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런데 등급이 있다 해서 기계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장님도 이 점 동의하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 임미선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비상경영체제와, 홍보성으로 말로만 하신 게 아닌지, 비상경영체제 도입 부분하고 실제 진행하는 것이, 정책하고 실제 진행되는 게 일관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레고랜드 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매각이 될는지 의심되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제대로 책정될는지 걱정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경영난 타개책 중에 하나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법리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강원도하고 멀린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 알고 계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임미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주차장 4,000대, 알고 계시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확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또 다른 부지를 만들어서 다시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다른 부지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한다면 법적 분쟁이 충분히 예상돼요.

제가 아직 협약서는 못 봤지만 이 내용만으로도, 법적 검토를 하게 되면 추후 멀린으로부터 강원도가 협약 위반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발표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부임하고 한 달 정도 뒤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담아서 얘기한 적이,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아마 언론에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중에 하나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 임미선 위원: 그렇죠, 확정된 게 아니라면 사실 공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행한다 하더라도 법적 검토 후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8월 18일에 취임했습니다.

○ 문관현 위원: 혹시 원주의료원 증축 리모델링 공사 최초 공고 나올 때 사장님께서 결재하셨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보고받고 결재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사장님이 결재하시고 최초 공고가 나간 거네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아마 그럴 겁니다.

○ 문관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8월 26일에 갑자기 입찰공고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8월 29일에 긴급으로 해서 재공고가 나왔는데, 저는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경된 내용을 찾아보니 적격심사기준, 평가기준이나 실적인정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우리 강개공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변경하셨겠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혜택을 좀 더 드리려고 변경한 것이고요.

급작스럽게 결정한 게 아니고요, 원래대로 진행됐으면 더 일찍 결정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조건을 좀 더 완화해서…….

○ 문관현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평가기준은 제출됐는데 실적인정규모는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적격심사 실적인정규모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문관현 위원: 이번에 서른세 군데가 입찰했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맞습니다.

○ 문관현 위원: 서른세 군데 업체 적격심사 실적인정규모, 인정 여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행감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강원도개발공사 12명이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강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12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받은 자료에 의하면 딱 세 분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

○ 위원장 한창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송영민 본부장님, 관등성명을 대고 하세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징계는 감봉, 견책, 정직, 해임 이런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요.

도에서 그런 징계 요청이 오더라도 저희 내부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경고로 한 경우에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문관현 위원: 강원도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요구서가 강원도개발공사로 2월에 갔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인사위원회 언제 열렸어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6월경에 열린 것으로…….

○ 문관현 위원: 6월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 문관현 위원: 징계처분요구서가 내려가면 1개월 이내에 징계 처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그런데 그때 저희 공사 상황이, 징계 심의의 경우 사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감경 사유, 그다음에 위원들의 안건 심의라든지 당사자 진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공사 조직개편 시기와 맞물리면서 위원들을 선정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 코로나 확산 기조에서 대면 회의를 좀 자제하는 상황이라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었죠, 인사위원회 언제 했어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인사위원회 6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문관현 위원: 6월 11일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징계인사위원회 말고 승진인사위원회는 언제 했어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2월 22일.

○ 문관현 위원: 2월 22일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대면으로 하셨어요, 비대면으로 하셨어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대면으로 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승진인사위원회는 대면으로 하고 징계인사위원회는 왜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했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승진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인재풀이 확정된 부분이었고요,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는 확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어쨌든 징계처분요구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인사위원회를 4개월 뒤에 열었다는 것은 저는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징계를 받은 사람 중에 혹시 포상 같은 게 내려온 게 있나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그때 징계 처분된 직원이 2명이었는데요, 한 직원은 오래전에 도지사표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직원은 징계인사위원회 즈음해서 도지사표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징계 받은 분 중에 승진하신 분 있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승진한 직원이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승진시켜 주기 위해서 징계인사위원회 늦게 한 것 아니에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고요.

○ 문관현 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도가 묻어나는데요?

징계인사위원회를 고의적으로 미뤄서 개최한 것 아니에요?

특정 누군가를 승진시키기 위해서 징계인사위원회를 지연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승진이라는 것은 전년도라든지…….

○ 문관현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한창수: 예.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전년도라든지 직전 3개 연도 근무평가를 가지고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강원도개발공사 징계 의결 여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징계 요구는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오고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제가 의심스러워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징계 받으신 분, 또 이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승진하신 분이 알펜시아 매각 건하고 관련 있어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그때 매각 담당 팀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인볼부(involve)된 게 아니고 그전에 1년 이상 했던 팀장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체인지된 사항입니다.

○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사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시고 새로운 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변화와 혁신을 목표로 하셨죠, 그렇죠?

경영 방침이 나와 있는데, 부채비율이 높고 그런데 혹시 빠른 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도도 승진과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내년도에 할 사업들, 우선순위가 좀 있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현재 자체 사업도 못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보통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행사업 위주다 보니까 조직을 좀 슬림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부적인 것은 사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의 거의 99.9%가 다 알펜시아와 관련된 부채인데, 강원도에서 출자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만들어 놓고 결국 부채까지도 안게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를 짓고 싶어서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책임을 부여해서 짓고 운영도 하시는데 강원도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조직을 슬림화해서, 살을 깎는 아픔을 나누고 그 후에, 지금 안고 있는 부채 중 거의 강원도 때문에 안은 부채가 대부분이니까 강원도에 강력하게 출자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 본인들은 뼈를 안 깎고 그냥 출자만 요구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정상화되고 사업이 팍팍 돌아갈 때까지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좀 하시고 그 후에 강원도에 강력하게 출자를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류인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을 좀 하시고 강원도에 추가 출자도 강력히 요구하셔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내년도에 할 사업 등등 다각도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적극적인 공공대행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한 게 총 22건에 4,972억 원이고, 2022년 올해 신규 협약한 게 2건, 370억 원입니다.

대행사업이라는 게 적자사업 구조는 아니지만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수익률은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 2건, 372억밖에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이 많이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재무상태를 감안할 때 대행사업이 재정 건전성을 제고될 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향후 추진될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예상되는 대행사업이 있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대행사업요?

○ 최승순 위원: 예, 대행사업.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2건 이외 이번에 2건이 계약됐고, 또 지금 1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퍼센티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제가 볼 때 대행사업 부분은 지자체마다 계획한 공약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 최승순 위원: 하여간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빨리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제가 볼 때 본연의 신규 사업을 해야지 재무 건전성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1년여가 남았습니다.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여섯 곳을 위탁받아 가지고, 위탁관리보조금 55억 원을 받아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언론이나 뉴스에서 몇 번 지적을 받았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시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개ㆍ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위탁관리보조금 55억 원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유지ㆍ보수를 다 하겠습니까?

강원도에서 또 재정적 지원을 해 줍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올림픽 규정에 맞게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는 보조비용은 안 됩니다.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대비해서 IOC에서 계속 와서 점검을 합니다.

지금 별도로 보수 지원을 받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하여튼 국제적인 대회,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에서 치러지는 큰 국제대회인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다면, 허술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나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저도 최근 3년간 임금과 성과급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청 공무원들이 자주 말씀하는 것 중 하나가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3년간 놀았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상화가 되지 않다 보니,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 외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지금 많은 도민들이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처한 상황이나 재무상태를 볼 때 과연 도민들이,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점점 늘어난다면, 성과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과가 나왔을 때 주는 것이지 공사가 부채에 허덕이고, 지금 출자를 받아야 되고 있는 자산도 매각해서 경영을 정상화해야 되는 상황에,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도민들과 의원님들 기대를,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강화된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 최승순 위원: 예.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성과급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6개 도시개발공사를 비교한 급여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밑에서 두 번째예요.

16개 도시개발공사 급여를 비교해 봤더니 맨 밑에서 두 번째로 성과급만 놓고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급여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승순 위원: 경영이 정상화되고 본연의 공공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면 성과급뿐만 아니라 임금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극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 상태도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죠?

추가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위탁계약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 사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위탁계약서, 그러니까 레고랜드 주차장과 관련한 위탁운영계약서를 체결한 담당자가 누구신지,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감사합니다.

○ 임미선 위원: 일단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하시고요.

○ 위원장 한창수: 담당자가 관등성명을 대시고…….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경영관리처장 심광석입니다.

○ 임미선 위원: 지금 보니까 위탁운영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임대차계약서, 지금 수수료를 보니까 1년 365일 기준으로 12억 9,0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12억 9,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레고랜드코리아가 강원도개발공사에게 12억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죠?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저희 규정에 보면 토지 감정평가액의 5%로 되어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아, 감정평가액의 5%로 하신 거예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주차장 이용 수익과 관련해서 한 게 아니라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예, 그렇습니다.

수익으로 계산하면 저희가 연간 6억 정도밖에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12억 이상을 고수하려고 저희 기준으로…….

○ 임미선 위원: 오히려 유리한 기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그쪽을 많이 설득시켰습니다.

○ 임미선 위원: 어떤 것을 하셨다고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많이 설득시켜서…….

○ 임미선 위원: 많이 설득시켜서 감정평가액의 5%로 하셨다?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6억이라는 것은 주차장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상 수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비용까지 다 했을 때…….

○ 임미선 위원: 부대비용까지 했을 때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예, 순수 수익.

○ 임미선 위원: 그러면 6억은 이용자를 몇 명으로 예상했을 때 금액인가요?

주차장 이용을 연 몇 명으로 하신 건가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하루 500대 기준…….

○ 임미선 위원: 하루 500대면 연 몇 명인 건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30만 명.

○ 임미선 위원: 하루 500대, 30만 명으로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예, 그 정도 됩니다.

○ 임미선 위원: 하루 500대 기준, 30만 명으로 해서…….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차량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차량 대수죠, 그렇죠?

아까 30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차량 대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상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하신 거예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

○ 임미선 위원: 1대 4인으로 합시다, 4인으로 했을 경우 연 몇 명을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지금 내방객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72만 명으로…….

○ 임미선 위원: 172만 명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예,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예상 방문객 수를 172만 명으로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실제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사실 LLKR에서 저희한테 내방객 수를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모른다는 말씀인 거네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저희가 차량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지금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5개월이 제일 피크였는데 하루에 90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하루 몇 대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900대입니다.

○ 임미선 위원: 900대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예.

○ 임미선 위원: 최문순 전(前) 지사는 레고랜드를 할 때 연간 200만 명이 입장하고, 그래서 주차 면수가 1,966면, 맞죠?

1,966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했고, 계산해 보니까 주차 면수에 한 7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업 시 이렇게 홍보 광고를 했어요.

지금 입장객 수를 172만 명으로 했을 때 6억이 나왔다고 하고, 혹시 입장객 수를 허위로 과장해서 발표하고 레고랜드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저희는 주차장 부분만…….

○ 임미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966대, 자그마치 2만 평이에요.

계약 내용을 또 볼게요.

제8조에 보면 레고랜드코리아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차장 설비에 적절히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개발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레고랜드코리아가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강원도개발공사는 그러한 투자가 주차장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음을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접 투자금액을 전액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저희가 시설물 소유자로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하겠다, 이런 취지로…….

○ 임미선 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354억, 그렇죠?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예,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래서 연간 12억 9,000만 원을 받아요.

그것도 올해 말까지입니다.

제4조에 5월 5일에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동 연장 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동 연장으로 12억 9,000만 원, ‘한 27년 기다리면 투자금 회수하겠네, 조성비 회수하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3항을 보니까 수수료와 관련해서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레고랜드가 1월부터 3월까지 휴장하는 것 알고 계시죠?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리고 종전 1만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감액했죠, 예상과 달리 입장객이 저조해서 사업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겠죠?

아까 문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수료 대폭 감액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계약 내용이,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 공기업 아니에요?

강원도민의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면서요?

레고랜드코리아의 자회사예요?

○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입장객이나 이런 부분이 유동적일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가 고정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 임미선 위원: 불공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에 너무 불공정해요.

지금 강원도가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협약 변경하실 때 제대로 된 계약을 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 선물 사용액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2020년에는 2,670만 원, ’21년에는 4,349만 4,000원, ’22년에는 2,850만원을 지출했는데 ’21년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지출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희가 매년 명절에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전략본부장한테 답변을…….

○ 위원장 한창수: 송영민 경영전략본부장님, 관등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1년도에 조금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그때 사장님께서 임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20만 원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하셔 가지고…….

○ 문관현 위원: 알펜시아 매각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많이 지출한 거예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문관현 위원: 추석 때 좀 더 많이 지출됐겠네요, 그렇죠?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알펜시아를 매각하고 흔히 하는 말로 돈 잔치를 하셨네요.

1조 6,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10년간 1조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알펜시아 매각이 성사됐다고 추석 때 임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했고 경영 실적이 좋고 성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장님께서도 말로만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할 게 아니라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도민들도 함께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업무보고서 18쪽의 원주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도 소유로 반환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도 소유로 반환해서 원주시와 재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예.

○ 김길수 위원: 그런데 반환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것이죠.

반환하게 되면 이사진에게 배임 소지가 있고요, 배임 문제가 있고, 그런 조건이 선결돼야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 김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채무액이 굉장히 많고 정말 한 푼이 아쉬운데,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고서에도 373억으로 표시돼 있어요.

이게 강원도개발공사 자산인데 그냥 도에 반환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반환 개념이 매각인지, 아니면 그만한 대체 부지를 받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후자입니다.

○ 김길수 위원: 대체 부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동가(同價)의 대체 부지를 받으면 반환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지금까지 펴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반환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고 보고 반드시 대체 부지를 받든지, 아니면 도에 매각하든지, 아니면 원주시에 매입 의사가 있으면 원주시에 매각하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원주시에서 매입하려는 계획은 없나요?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재산 처분 부분은 반드시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각대금을 받든지, 대체 부지를 받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원주시민들께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사장님 부임하시고 원주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오승재: 제가 알기로 체육 관련 시설이나 공원이나 이런 쪽…….

○ 김길수 위원: 아직 사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송영민 본부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송영민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입니다.

○ 김길수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파악하기로 원주시에서 종축장 부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나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목적공연장 형태의 시설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소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초 출자 목적이 부채비율 감축 목적으로 출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금 도와 원주시에서, 도에서 먼저 반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반환을 취소하고 저희가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길수 위원: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지를 통해서 이익을 재창출한다든지, 또 매각을 할 때는 평가에 의해서 정말 정당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매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이 종축장 부지 때문에 원주시와 갈등이 많았잖아요?

원주시는 원주시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있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산 처분을 할 때 정당한 보상을 받고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원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도정이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도도 입장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서, 어차피 주체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맞죠?

자산관리 측면에서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한창수

부위원장      김길수

위    원      류인출, 문관현, 심영곤, 임미선, 최승순, 하석균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병승

의  정  팀  장      유영곤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강원도개발공사

사          장      오승재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사 업 본 부 장      허병규

미래 전략 처장      오정근

경영 관리 처장      심광석

건설 사업 처장      박영규

사업관리안전처장    전규빈

청렴 감사 실장      김교섭

○ 기록

서동국, 최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