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2022년도 행감 - 기행3)

(2022년도 행감 - 기행3)

강원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2022년 11월 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손인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          장          손인주

사  무  국  장          김병기

학사 운영 국장          이병영

평생 교육 국장          조규영

○ 위원장 한창수: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인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입니다.

11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한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1974년 재단법인 새강원장학회 설립을 모태로 출발하였고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재단법인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재경 향토학사인 강원학사 운영과 장학금 지원 등 인재육성 사업을 해오다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하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저희 재단은 통합 조직의 안정화를 기함과 동시에 비전 체계를 재정립하고 중기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등 통합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대변혁의 시대에 강원도 발전의 원동력은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자리가 급변하고 있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 이후의 삶을 새롭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제 학교 공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구성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저희 재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기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병기 인사)

이병영 학사운영국장입니다.

(학사운영국장 이병영 인사)

조규영 평생교육국장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조규영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2025 경영전략, 그리고 2022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첫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해서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앞서 인사 말씀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희 재단의 연혁을 보고드리면 지금부터 48년 전인 1974년 설립된 재단법인 새강원장학회를 모태로 해서 1975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 관악구에 재경 향토학사인 새강원의숙이 건립되었고 이후 강원학사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도봉구에 제2강원학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강원인재육성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한 저희 재단은 서울의 강원학사에 있던 주사무소를 지난해에 춘천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설립하여 강원연구원에 위탁 운영하던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과 금년도 1월 1일 자로 통합하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으로 새 출발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관악과 도봉 2개의 강원학사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임직원 현황, 기구 및 인력, 사무분장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아랫부분, 기금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개의 기금에 174억을 조성하였습니다.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24억 9,000만 원의 재단운영기금을 조성하였고 2001년부터 149억 8,000만 원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재단의 총예산 규모는 약 9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강원도 출연금이 7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수익,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장학금 운영사업이 가장 많은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지원, 학사운영, 평생교육 운영사업 순으로 비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비전 2025 경영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도에 통합 법인으로 재출범함에 따라 비전 체계를 재정립하고 비전 2025 경영전략과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의 역할, 즉 미션은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육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입니다.

저희 재단이 구현해야 할 미래 모습, 즉 비전은 강원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인재육성과 평생교육의 허브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재육성, 학사운영, 평생교육, 경영지원 4개 분야로 나누어 12개 추진전략과 16개의 전략목표, 35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22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통합법인 출범입니다.

당초 강원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만 강원인재육성재단의 통합 건의가 수용되어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2022년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16개 기관 중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2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에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 지방공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연말 혁신 우수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10쪽, 장학사업 확대 및 제도 개선입니다.

손길더함 장학금, 숙우회 보은 장학금, 희망나눔 장학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하였으며 등록금 장학금의 지원대상을 학자금 지원 구간 4구간에서 5구간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섯 번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민간후원금 확충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강원도 연고기업 및 단체, 그리고 강원학사 출신 모임인 숙우회 등으로부터 후원금 1억 2,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광역 평생교육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을 확대하고 불규칙적으로 실시하던 통계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하여 활용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ㆍ세대ㆍ계층별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도민 평생학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참여 가능한 평생학습 환경조성과 근거리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추진하였으며 특히 성인문해교육은 기초문해에서 디지털 교육 등 생활문해로 확장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개 분야 26개 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장학금 지원 분야 5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장학금 지원사업은 크게 도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등록금 장학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과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지정기탁 장학사업을 발굴ㆍ확대하는 등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2020년도에는 주거비 장학금, 2021년도에는 생활비 장학금 등 3종, 2022년도에는 손길더함 장학금 등 4종을 신설하는 등 장학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15쪽, 도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금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등록금 장학금 지원입니다.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록금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를 대상으로 학기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학기에 13개 대학 1,546명에게 총 7억 5,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인원 3만 5,000여 명에게 총 150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쪽, 주거비 장학금 지원입니다.

주거비 장학금은 도내 고교출신으로 주소지 외의 도내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기별 1인 100만 원씩 연간 3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생활비 장학금 지원입니다.

생활비 장학금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교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학기별 1인 50만 원씩 연간 44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입니다.

먼저 평화장학금은 탈북 도내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1인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금까지 연인원 19명에게 총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희망누리 장학금은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원도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의 추천을 받아 학기별 1인 50만 원씩 지금까지 연인원 100명에게 총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손길더함 장학금은 장애를 가진 도내 거주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군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의 추천을 받아 1인 50만 원씩 지금까지 연인원 54명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쪽, 지정기탁 장학금을 통한 지역인재 공동육성입니다.

먼저 강원도 브랜드 장학금은 강원도 연고 기업 및 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 저희 재단과 함께 특정 인재를 육성하는 장학금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3건, 3,500만 원의 장학금이 확정되어 기지급 또는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학사 출신들의 모임인 숙우회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보은 장학금과 희망나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은 장학금은 강원학사생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씩 36명의 학생에게 총 2,520만 원을 지원하였고 희망나눔 장학금은 수해 또는 산불피해 이재민 자녀를 대상으로 12명의 학생에게 총 1,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장학사업 홍보를 위해서 각종 온ㆍ오프라인 홍보, 장학금 수기 공모전 개최와 함께 장학금수혜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2쪽,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두 번째, 미래인재육성 분야 3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글로벌 핵심인재 발굴 및 집중육성입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조기 발굴ㆍ육성하는 미래인재육성 사업은 자연과학, 인문사회 등 분야별 우수한 인재를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5개 분야에 총 194명을 육성하였습니다.

선발된 미래인재는 활동계획 이행, 자기계발, 각종 수상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자기 목표에 대한 성취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미래인재 평가에서 계속 지원 대상자로 평가된 미래인재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미래인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인원 735명에 대해서 약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랫부분, 특성화 인재 지원입니다.

농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인재 지원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상업ㆍ농업경진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원하는 인재육성 사업으로 지금까지 352명에 대하여 5,9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미래인재의 우수 성취 활동을 독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내외 대회 참가 시 격려하고 3위 이상 입상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인재에 대해서는 매년 수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미래인재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미래인재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 운영, 소규모 정담회 개최, 선배와의 대화, 각종 연주회 참가 등 각종 미래인재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아울러 미래인재들이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각종 음악회 재능기부, 후배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수혜와 보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지속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149억 8,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현재 5개 금융사 8개 상품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미래인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인재 선발 및 활약상에 대하여 신문, 방송, 홈페이지, 재단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 번째, 강원학사 운영 분야 8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입사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선발제도 개선입니다.

학사 신입사생 선발은 1월 정기선발과 7월 수시선발로 구분하여 연 2회 하고 있으며 학업성적과 가정형편을 점수화해서 선발하고 있고 가산점과 우선선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추세에 따라 점차 성적비중은 줄이고 가정형편 비중은 늘려가고 있으며 현재는 학업성적 30%, 가정형편 70%의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입사생 선발은 매년 1월에 하고 있으며 학업성적과 학사생활 상벌점을 반영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32쪽, 사생 역량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메이킹, 진로 멘토링, 채용설명회 및 일자리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학사 선배인 숙우 초청 멘토링은 사생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아울러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 또는 코로나블루 등 해소를 위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는 관할 구청 정신건강센터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쪽, 소통과 교류, 참여를 통한 사생 중심의 학사운영입니다.

사생 중심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장, 자치회, 호실간담회 등 여러 형태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여 학사와 사생 간 소통을 통해 사생들의 목소리가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치회 주관의 축제ㆍ행사를 통해서 사생 간 교류와 학사생활의 추억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5쪽,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 인성 함양입니다.

사생들의 사회적 기여 실천을 통한 인성 함양을 위하여 학사 인근 환경정화 활동, 도내 고교방문 전공탐색 멘토링, 그리고 학사 인근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나눔행사 및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숙우회 활동기반 조성 및 보은 활동 확대입니다.

학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숙우회원을 정비한 결과 현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구한 994명의 주소록을 발간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우회 활성화를 위하여 임원단 회의를 연 2회 개최하였으며 지역 단위 자체 모임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학사 숙우회는 매년 학사 열음제와 문화제 경품 후원, 숙우회 장학금 지원, 학사 시설개선비 지원 등 후배 사랑과 도민에 대한 보은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37쪽,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홍보입니다.

학사 홍보는 젊은 층에 소구력이 있는 구글 검색광고와 유튜브 홍보 등 온라인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종이매체 소식지도 발간하여 도내 고교 및 시군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홍보물 제작과정에 학사생이 직접 기획ㆍ편집 등에 참여하는 학사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사생 안전을 위한 시설점검 및 코로나 대응입니다.

학사 운영에 있어 안전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매년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학사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 그리고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학사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쪽, 위드코로나에 대응하는 안심 급식 운영입니다.

급식은 사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학사운영 분야입니다.

사생들의 기호를 감안하여 식단을 제공하되 저염ㆍ저당 식단 운영을 통해 사생들의 건강에 신경 쓰고 있으며 정부정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위생을 위한 조리원 위생교육, 코로나 예방을 위한 식당 위생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네 번째, 평생교육 분야 7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평생교육기반 강화입니다.

평생교육정책설명회,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연계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평생학습 참여 실태 조사 샘플 확대, 기관현황 조사 연 단위 정례조사 등 통계조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11월 16일에는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관통합에 따라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합ㆍ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자료 제공 및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입니다.

그동안 강원ㆍ충북 관계자 동행 워크숍, 초등과정 문해교원 양성, 문해교육 교ㆍ강사 보수교육, 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및 운영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11월과 12월에는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및 사업성과 공유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학력 인정 문해교육 중학교 과정의 원활한 교사 수급을 위해 중학과정 문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3쪽,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그동안 평생학습마을 지원, 일터 평생학습 지원, 학습동아리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등 마을 단위 풀뿌리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문자 및 디지털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성인문해교육은 저희 재단의 평생교육 영역 중에서 예산 규모나 업무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강원도 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국비 8,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기초문해 및 생활문해 강좌 지원, 글쓰기 공모전, 문해 시화전 등 다각적인 문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변화에 맞게 디지털, 금융, 교통법규 등 생활문해로 문해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취약계층 평생학습 기회 제공입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지원과 장애인 경제교육 운영지원 사업을 확대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참여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공동체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 참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대학교 지속가능센터와 업무협약을 하고 10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 시민참여교육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문제의 창의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청년리빙랩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참여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도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제6회 강원도평생학습박람회를 횡성군에서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온라인 홍보와 평생학습 사진 공모전, 찾아가는 정책홍보관 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평생학습 일상화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다섯 번째, 경영지원 분야 3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직원 역량강화 및 조직문화 활성화입니다.

저희 재단은 우수한 인재 채용 및 성과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인적성검사 및 BSC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직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직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1인 1취미 갖기 운동 등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 맞춤형 복지점수 인상, 임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시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1쪽,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산불피해 이재민 성금 기탁,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 단체 헌혈, 임직원 소장물품 기부 등 연중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

○ 위원장 한창수: 손인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인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손인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손인주 원장님, 업무보고 너무 잘해 주셨고 또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경영평가 결과도 좋고 구조개혁 분야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인재육성재단하고 평생교육 분야가 분리돼서 운영됐었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김길수 위원: 이 통합이 우리 강원도 자체 정책에 의해서 시행된 건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강원연구원에 위탁되어 2014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위탁되어서 강원연구원 산하기관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책임 있게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당초에는 별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려고 방침을 세웠다가 저희 인재육성재단이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합하게 됐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통합된 이후에 부임하셨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통합하면서 부임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평생교육 분야는 도청 별관 사무실을 계속 쓰는 것으로, 옛날 강원연구원 자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재육성재단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잖아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김길수 위원: 그럼 지금은 원장님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서울에 있던 인재육성재단 주 사무소가 작년 4월에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춘천으로 이사를 왔고 올 1월에 평생교육진흥원과 합하면서, 주 사무소는 춘천에 있고 서울에는 강원학사가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춘천에서도 업무를 보시고 또 인재육성재단 사무를 보시려면 서울까지 가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일주일에 이틀은 서울에 가서 근무합니다.

○ 김길수 위원: 불편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는 강원도민회관 안에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아닙니다.

강원학사 안에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김길수 위원: 이 두 군데를 다 책임지시고 일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통합 운영하시면서, 평생교육이 들어왔으니까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셨잖아요.

거기에 배치된 직원분들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인력 운영은 적정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길수 위원: 통합돼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게 과제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인력 운영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원장님께서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부분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각 지역 간, 이런 경쟁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육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 발굴ㆍ육성사업을 한 10년 정도 한 거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여기 선발기준을 보니까 거주지 기준도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입상하거나, 상을 수상한 그런 기준이 있는데 좀 더 많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축적되어 온 그런 것으로 해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거주지 기준이나 아니면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실적 이런 단편적인 것으로는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 분야별로 조금 더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업무보고서 29쪽을 보면, 그동안 미래인재들이 잘 자라나서 각 분야별로 활동한 실적을 잘 기록해 주셨네요.

강원도 사람들 중에 미래인재로 발굴되고 성장해서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거나, 체육, 인문사회, 자연과학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 외에도 미래인재 출신들이 훨씬 더 많고, 여기 29쪽에 나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부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미래인재 출신으로서 혜택을 받고 장학금도 지원받고 그렇게 육성됐는데 아마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성과나 실적을 발굴하시는 데에도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홍보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신 큰 축의 하나가 평생교육 분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결국은 평생교육이 주민 행복지수와 관련된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건강이라든지 취미ㆍ여가활동이라든지 또 전문 분야의 역량도 강화해 주시고,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 상호 간에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도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적극 동감합니다.

마을 같은 데, 마을 단위로 마을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동아리 활동, 또 학습 동아리가 많습니다.

그런 공동체 학습 조직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지금 거의 모든 사업들이 시군과 연계돼서 많이 추진되고 있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시군과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평생학습 기관과 직접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 김길수 위원: 어차피 평생교육은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프로그램이 실천돼야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지역별로 참여도가 높거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널리 홍보해서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중장기 계획 이런 걸 잘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기나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강원도에서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있고, 강원도에 매년 단위의 시행 계획도 있고 중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평생교육 업무와 관련해서 재정은 국비사업,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거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평생교육은 국비가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렇습니까?

거의 지자체 사업들입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길수 위원: 그러면 결국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우리가 응모해서 따 왔을 때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나머지는 다 지방재정으로 충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길수 위원: 필요한 예산 확보, 국비나 도비, 지방비 이런 것이 다 잘 확보돼야 사업이 시행되니까 그런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평생교육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길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 류인출 위원: 원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2년도에 장학사업을 많이 확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장학사업이 9개 분야별로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가 재원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가 대부분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업별로, 예산을 보면 장학금 운영 해서 2022년도에 30억 정도가 있어요.

예산편성할 때 30억을 편성해서 이 9개 장학사업을 한 거예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 9개 중에서…….

○ 류인출 위원: 숙우회 같은 경우에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죠.

○ 류인출 위원: 숙우회는 내용을 알겠고요, 8개 장학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건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희망나눔도 후원금을 받아서 직접 하는 거고요.

○ 류인출 위원: 아, 희망나눔은 별도로 그런 걸 받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나머지는 전부 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 류인출 위원: 7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 미래인재 양성 해서 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재육성기금 149억 8,000만 원.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류인출 위원: 이 기금은 용도가 뭐예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 기금은 미래인재 지원에 쓰려고 만든 겁니다.

인재육성기금을 은행이라든지 예치해 가지고,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미래인재 육성사업이 장학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별개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의 예산 중에, 평잔이 90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예산 현액 중에, 그러니까 예산 평잔고가 한 90억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지금 여기 표에 나타난 것을…….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가 올해 예산이 90억입니다.

○ 류인출 위원: 90억 중에서, 재단운영기금은 별도로…….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별도입니다.

○ 류인출 위원: 재단운영기금 24억은 재단 예산하고는 별개인가 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류인출 위원: 재단운영기금은 용도가 뭡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재단운영기금은 재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속 가능한 그런 걸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운영기금 24억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것도 지금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해서,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 류인출 위원: 그럼 기금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겠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업무보고 28쪽을 보시면 인재육성기금이 149억 있는데 조성 목표가 ’25년까지 15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류인출 위원: 지금 149억 8,000만 원이니까 한 2,000만 원만 하면 150억이 되네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조성을 더 안 하는 겁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조성은 그냥, 목표액이 차도 계속 조성할 것이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류인출 위원: 그럼 인재육성기금은 지출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원금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냥 이자만 가지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관리 면에서 안정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해서 8개에 분산 예치했다고 하시는데 운용실적을 보면 2억 3,600만 원,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류인출 위원: 예상 수익액이.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류인출 위원: 그리고 여기에 평균 금리가 3.3%라고 돼 있는데 지금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는 거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상품에 따라서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만 해도 149억의 3.3%면 수치가 적어도 한 4억 9,000만 원은 돼야 하는데, 금리는 평균 3.3%라고 하고 예상 수익액은 2억 3,000만 원이라고 하고, 이해가 안 돼요.

2억 3,000만 원이면 1.6%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얼른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149억에 2억 3,000만 원이면 약 1.6% 내외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평균 3.3%라고 적어 주셨어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

○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수치가 틀린 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영하신다면 이 많은 금액을 좀 더 슬기롭게, 안정성 있게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만한 금액을 넣어서 1.6%밖에 수익을 못 내고 있느냐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올해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게 있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올해 만기 도래하는 게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지금 시장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기예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금리를 못 찾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년이나 3년 장기로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빨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바꿔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면 기관에서는 그런 것에 빨리 대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계약기간이 남았어도 지금 이율 자체가 거의 더블(double) 이상, 지금 거의 5%대 이상을 주고 있는데 여기 적힌 건 3.3%고 제가 볼 때는 2%를 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각 항목별로, 예시되어 있는 것 금리가 얼마인지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앞의 재단운영기금도 어디에 예치돼 있는지 항목별로, 은행별로 금리는 얼마인지 만기 날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지금 감사자료에 있기는 있는데요.

○ 류인출 위원: 감사자료에 정확히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항목별로 다시 좀 정리해서 주세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 문관현 위원: 문관현 위원입니다.

저는 관악학사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학사가 ’89년에 신축될 때는 222명 규모였는데 지금은 수용인원이 276명이거든요.

한 50여 명 늘었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지금 신청, 그러니까 지원하는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느낌은 없습니다.

○ 문관현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지금 정원이 276명인데 한 20몇 명이 결원입니다.

○ 문관현 위원: 그래도 처음 신축할 때보다 학생들이 한 30여 명 정도 더 많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때 증축을 했습니다.

○ 문관현 위원: 아, 증축해서 더 증원하신 거예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문관현 위원: 우리 관악학사 같은 경우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문관현 위원: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가 오면 비가 샌다는 얘기도 있고 겨울에 따뜻한 물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맞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따뜻한 물은 나옵니다.

○ 문관현 위원: 따뜻한 물은 나와요? (웃음)

비는 새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건물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 문관현 위원: 비가 새거나 하면 그만큼 시설 보수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전부터 관악학사의 신축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지난번에 G1방송에서 취재를 해서 시설이 노후된 부분 이런 걸 많이 지적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 문관현 위원: 혹시 건물 안전진단은 받으셨어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 문관현 위원: 요즘 여러 사건들도 많은데 안전진단을 하셔서 혹시 위험 요소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강원랜드가 한 10억여 원의 출연금을 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냈습니다.

○ 문관현 위원: 매년 내는 건가요?

언제부터 냈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아닙니다.

예전에 한 번 낸 겁니다.

○ 문관현 위원: 한 번 낸 거예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문관현 위원: 몇 년도에 냈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2015년도에 냈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때 딱 한 번 낸 건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문관현 위원: 혹시 그 이후에는 강원랜드와 협의해서 출연금을 좀 더 받거나 하신 적이 없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없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쪽 4개 시군에 해당되는 것만 후원하기 때문에…….

○ 문관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 관악학사 신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폐광지역에 있는 강원랜드와 우리 인평원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학사 신축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같이 협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예치금 25억 정도를 국민은행과 새로 계약을 했고, 3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문관현 위원: 이것은 이자율 때문에 옮겨서 예치하신 건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것들도 만기가 되면 아마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이전하실 것이고,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문관현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보면 강원도에 미래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인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후배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7페이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57페이지의 ‘재료비기타’ 내용이랑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이 어느 쪽에 사용된 거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문관현 위원: 재료비기타 2억 9,900만 원 이 부분이 어디에 집행된 내용이에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이것은 식당 운영과…….

○ 문관현 위원: 아, 아이들에 대한 식사비, 연구개발비는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 문관현 위원: 홈페이지 운영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문관현 위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이게 올해 통합 작업을 하고, 통합이 아니고 예전에 개편 작업을 한 것입니다.

○ 문관현 위원: 이건 관악학사 운영비용 연구개발비잖아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때 관악학사에서, 지금 통합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관악학사에서 운영했습니다.

○ 문관현 위원: 홈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정확한 내역을 좀, 아니면 뒤에 계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 사무국장 김병기: 사무국장 김병기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인재육성재단 시절의 예산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디지털 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각종 지원서나 이런 것들을 다 종이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원서, 강원학사 사생 선발 지원서라든가 미래인재 선발 지원서를 디지털로 받기 위해서 사업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2개년 사업 중에 2년 차 비용이 되겠습니다.

○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 심영곤 위원: 상임이사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금 관리는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보고, 요새 고금리 시대인데, 그냥 알고 있는 것만 말씀해 보세요.

단기로 하고 있습니까, 장기로 돼 있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1년짜리는 수시로 금리에 맞춰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만기 도래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 심영곤 위원: 관리 좀 잘하시고요.

예산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출연금이 대폭 늘었는데 그것은 통합 과정에서 는 거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출연금은 예전에 평생교육진흥 업무가 강원연구원에 있을 때는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있었는데 그게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S등급을 받으셨는데 아주 축하드리고 잘하셨는데, 물론 외부에서 평가한 것이겠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이건 어디에서 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능률컨설팅에서 했습니다.

○ 심영곤 위원: 능률컨설팅.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능률협회.

○ 심영곤 위원: 그것은 무슨 기관이에요?

그것도 공공기관인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강원도에서 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위탁해서…….

○ 심영곤 위원: 그런데 그 기관은 공공기관은 아니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컨설팅 회사입니다.

○ 심영곤 위원: 이것도 통합으로 인해 S등급을 받았겠죠?

다른 이유가 더 있었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작년도 평가입니다.

○ 심영곤 위원: 통합은…….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통합은 올해 1월 1일 자니까…….

○ 심영곤 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장학사업 중에 산불ㆍ수해 이재민 자녀한테 하는 것, 이것은 한시적으로 있을 때만 주는 거겠죠,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리고 11개 기관과 MOU를, 업무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인가요?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가 청년리빙랩이라는 평생교육 사업을 하면서 춘천사회혁신센터라든지 사단법인 강원살이,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강원테크노파크, 횡성문화원 이런 데와 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러면 거기서 후원금을, 여기에는 민간후원금 확충 차원이라고 해 놨는데…….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협약하는 곳도 일부 있고요, 대부분 업무협약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심영곤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다르네, ‘후원금 확충’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국가장학금을 먼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 심영곤 위원: 이중으로는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이중으로 받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이중으로 받아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러니까 등록금 중에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메꿔 줍니다.

○ 심영곤 위원: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네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심영곤 위원: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받으면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겠죠?

등록금에 오버(over)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10만 원은…….

○ 심영곤 위원: 구간을 10만 원부터 한 이유는 알겠는데 수혜를 받는 학생이 이중으로 받으면서 어느 정도 한도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렇습니다.

그 한도를 100만 원까지로 정해 놓은 겁니다.

○ 심영곤 위원: 아니, 그 한도가 아니고 범위…….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요.

○ 심영곤 위원: 그렇죠,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심영곤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숙우회 보은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숙우회가 여기에서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이 나가서 사단법인을 만든 거예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숙우회는 강원학사를 졸업한 학생들이…….

○ 심영곤 위원: 강원학사든 어떻든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이잖아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렇죠.

○ 심영곤 위원: 장학금하고 관계없이 강원학사에 있었던 친구들이잖아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1975년 이후 6,085명인데, DB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입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심영곤 위원: 이게 994명이지 않습니까?

관리가 조금 안 되는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좀 적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홍보라기보다 여기 DB관리 994명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사생들만 해서…….

○ 심영곤 위원: 그래도 이런 관리 인원이 많아야지, 이분들이 보은 차원에서 여기 장학금을 낸 분들도 있기야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젊고 이럴 때는 안 되겠지만 사업이 성공한 분도 있을 것이고 고위직에 올라가서, 그 이후에 뒤를 한번 돌아보면서 수혜를 입었으니까 보은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좀 더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도 학사운영이나 이런 걸 보내주시면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맞습니다.

○ 심영곤 위원: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관리 인원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인원들은 한 4,0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자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분들만 이렇게…….

○ 심영곤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에게 이런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공지를 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기부랄까, 출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보면 커리어(career)가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기부할 때 훌륭하신, 많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서 큰 금액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비용을 내면서, 이런 게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큰 비용은 아니지만 여기 출신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다, 동지애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강원학사나 장학금 수혜받은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꼭 성공을 안 했더라도 일정 부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알겠습니다.

○ 심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감사합니다.

○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순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것을 축하드리고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 육성에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거비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 대상이 도내 고교 출신으로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고교 출신이지만 타지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 각 대학들의 경쟁력이라든가 처해 있는 상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장학금을 만든 것 같은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악학사나 도봉학사가 있어서 거기는 그래도 혜택을 받는다지만, 수도권 지역에 진출한 우리 지역인재나 부산ㆍ대구ㆍ광주 이런 타 지역에 간 인재들은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비 장학금 지원도 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운 주변에 보면 대학 등록금도 비싸지만 솔직히 주거비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 공부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편하거나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수혜를 줄 생각은 없으신지?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교에, 자신의 시군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다른 시군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주거비 장학금인데 주거비 장학금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사업량보다 신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 최승순 위원: 도내 대학이 그렇지만 이용률이, 2020년에 신설되어서 2022년 1학기까지 무려 5학기 동안 654명 정도가 100만 원씩 지급을 받았는데, 도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절실하다고 느끼면 타지로 간 경우에는 물가상승, 특히 서울지역은 관악학사나 도봉학사에 안 들어가는 경우 주거비 비용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데.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산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 최승순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운용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지역인재가 밖에 나가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번쯤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8페이지의 희망누리 장학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통계를 보면 2021년도 강원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이 연간 1,300명이 넘고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도 40여 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경제적ㆍ교육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게 ’21년부터 올해까지 3학기 동안 한 100여 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지역적 분포가 주거비나 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 나와 있는데 혹시 나온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리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쉼터라든지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 최승순 위원: 장학금만 지급하고 차후에 학생들의 생활이라든가, 혹시 내부적으로 상담을 했다든가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아직은 없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 하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시작 단계라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하지 않았나, 최소한 그 학생들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다시 제도권 내에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손길더함 장학금 사업은 올해 신설된 건데 교육 차원에서 도내 특수학교나, 교육 프로그램은 잘돼 있습니다, 시설들이.

그리고 복지도 정부라든가 지자체에 상당히 잘돼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이 장학금이 사회 진출을 앞둔 장애 학생들에게 사회적응 훈련을 도모하는 장학사업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던데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적응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 차원에서 한다면,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특수학교의 특성상 아마 위치가 춘천ㆍ원주ㆍ강릉권은 거의 있고 농촌 지역이나 작은 소도시에는 위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추천하는 주체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그러면 농촌 지역이나 소도시, 군 지역에 있는 장애 학생들은 어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올해 신설돼서 시작한 거고, 올해 목표가 80명인데 54명인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지역적인 분포 이런 걸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시군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데가 20여 명씩 되고요, 기타 시군 같은 경우는 1명 이렇게 배정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승순 위원: 보통 인재의 미래라든가 어떤 우수한 학생들, 자원들에게 공부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 이 부분도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사한 것인데 읽기ㆍ쓰기ㆍ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을 ‘수준1’이라고 칭합니다.

이게 아직도 대한민국에 한 200만 명 된답니다.

그리고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힘든 수준인 수준2 인구가 185만 명으로 수준1ㆍ2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8.7%, 385만 명입니다.

이 중에 성인 문해교육 학습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받을 의지가 있는 응답자는 70만 명이었고 실제적으로 사업 지원은 10%인 7만 명에 그쳤다는데, 우리 강원도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단체만 쭉 나열돼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숫자가?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가 통계조사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학력 미만의 저학력 성인들이 한 18만 5,000명, 강원도 인구의 14.7%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 한 인구가 5만 7,000명 정도로 통계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 1년에 한 3,000명 정도 저희들이 문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1년에 예산 들어가는 게 큰 건 아닙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가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래도 문해교육에…….

○ 최승순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를 해야지,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정부에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성인 문해능력 수준1ㆍ2ㆍ3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이, 월 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가 70.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비문해를 해소해야만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예산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못 한다면 그것도 기관의 역할이나 책무를 방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그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원장님께서 의회에 도움을 청해도 되고 집행부에도 요구하셔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위원님,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문해교육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하기 때문에 시군 예산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 평생교육 업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면…….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원장님, 임미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셨어요.

어떤 항목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경영관리시스템 항목이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고, 정책 준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골고루 다 잘 받았습니다.

○ 임미선 위원: 골고루 다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임미선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재단하고 진흥원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당해 기관명이 좀 길다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웃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웃음) 맞습니다.

저희가…….

○ 임미선 위원: 인평원이라는 약칭을 쓰는 것 같긴 합니다.

혹시 기관명을 변경할 생각이 있으신지, 또 통합할 때 왜 이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셨는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다른 시도도 저희와 비슷한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합치면서 인재육성에서 ‘육성’을 없애고 그냥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재’라고만 하면 의미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육성’이란 말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 단어를 없애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 법에 나와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요.

○ 임미선 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인평원이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

강원도 출연기관이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임미선 위원: 학사 운영에 대해서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악구하고 도봉구, 두 군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입소 정원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정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사 인원은 제가…….

○ 임미선 위원: 그것도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맞습니다.

○ 임미선 위원: 정원뿐만 아니라 지금 입소한, 사생들이라고 합니다.

사생들의 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276명이 정원이고 20여 명이 결원이다라는 것은 관악학사에 대한 것이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임미선 위원: 도봉구에 있는 학사는 현재 몇 명이 정원이고 몇 명이 입소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도봉은 지금 204명이 정원이고요, 현재 193명이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193명.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래서 결원이 11명입니다.

○ 임미선 위원: 결원이 11명이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강원학사가 연혁이 오래 되어서 시설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든가 이런 케이스(case)들이 있었던 상황인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제가 듣기로는 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이고, 최근에 발생된 대형 사고로 젊은 분들이 많이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축제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뿐만 아니라 학교, 기숙사, 학원, 어린이집, 많은 기관들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아마 시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강원학사도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 수칙이라든가 점검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화재하고 코로나19 그 정도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고 있고 그걸 토대로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도 하고 있고 소방ㆍ전기ㆍ가스, 또 승강기ㆍ수도 분야별로 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관악하고 도봉학사에 200여 명 정도가 밀집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하게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강원학사에 대해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체력단련실이 있죠?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자료를 보면, 제가 못 찾은 건지, 알 수 있도록 시설이 있는 도안 같은 것을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력단련실이나 식당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그것을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체력단련실이 도봉에도 있고 관악에도 있어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물론입니다.

○ 임미선 위원: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 임미선 위원: 그렇게 높지는 않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임미선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요, 사실 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여러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펼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물론 학습적인 부분이라든가 소통강화 이런 부분도 아주 매우 중요한,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생들의 체력강화라든가 신체단련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인재육성이라는 것은요, 이 친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신체가 건강해야지 일도 잘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저도 신체를 단련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인재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체력단련, 체력강화 이것을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정책 개발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임미선 위원: 다음번에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임미선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출연기관이라고 했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임미선 위원: 우리 인평원이 출연기관이라고 했는데 혹시 잉여금이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월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작년도 이월금.

○ 임미선 위원: 이월금이라고 해야 되죠?

잉여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관계관석에서: 4억 5,000만 원.

○ 임미선 위원: 예, 맞아요.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평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받고 기부금도 받는 상황이라서, 100% 강원도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되기는 하겠지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출연금 비중이 한…….

○ 임미선 위원: 아, 구분이 됩니까?

출연금에서 남아…….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업무보고 6쪽을 보면 세입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예, 업무보고 6쪽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월금의 항목이 강원도에서 출연금을 받고 사업이 불용되어서 남은 금액이, 액수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게 출연금 얼마 이렇게 항목으로 구분돼서 나와 있지 않고 전체 묶어서…….

○ 임미선 위원: 그렇게 하시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보조금이라면 그게 구분이 되는데요.

○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한번 재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알겠습니다.

○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올해 취임하셨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하석균 위원: 그동안 원장도 하시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도 하시고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올해 취임하셔서 탁월한, 큰 성과를 얻으셨어요.

인재 육성을 바라는 강원도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셨는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미래와 큰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선포식을 하셨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하석균 위원: 비전 선포식.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하석균 위원: 비전선포식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들이 통합되면서 비전을 다시 재정립했고 또 중기발전계획도 다시 수립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새롭게 다짐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세리머니(ceremony)를 했습니다.

○ 하석균 위원: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최승순 위원님.

○ 최승순 위원: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의 도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보면 평생학습마을 선정ㆍ지원에 관해서 나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6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마을이라는 게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에 평생학습도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것하고 동일한 의미의 그겁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평생학습도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 최승순 위원: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최승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업도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평생학습마을 6개에 대한 총사업비 지원 금액이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똑같고, 그런데 여기 선정 기준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진흥원에서 공모사업 형식으로…….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에서 신청받아서 하거든요.

○ 최승순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지정하는 겁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면 혜택이 좀 있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산 지원을…….

○ 최승순 위원: 마을마다 예산 지원해 가지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최승순 위원: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전역에 걸쳐서…….

○ 최승순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건 강원도 농촌 지역이나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대응방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이 없지 않아 있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러면 아마 차후에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참여교육 추진 사업을 보시면 우리 강원도의 지속 가능 성장을 주제로 청년리빙랩 ‘청년실험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섯 가지 과제를 하고 있는데, 5개 팀이 하고 있는데 아직 종료는 안 됐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 최승순 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 최승순 위원: 12월까지?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제가 리빙랩 프로젝트의 주요 유형을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마을 돌봄이라든가 폐목재 이런 것은 저희하고,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이 당면한 현안 과제 중심으로 참여교육을 발굴할 계획이고 프로젝트들이 여러 유형이 제시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내년에, 이걸 올해만 하고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예, 그렇습니다.

○ 최승순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여러 유형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청년리빙랩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까요?

○ 최승순 위원: 예.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저희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이 시군에서 주로, 읍ㆍ면ㆍ동에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또 시군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시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진흥원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시군과 연계해서, 관련 기관들을 연계 협력하는 그런 업무를 좀 더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 같은 것을 좀 내실 있게 해 가지고 정책 지원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승순 위원: 시군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시군에 제시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화해서, 우리 강원도의 지속 가능 관련 사업은, 다른 여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속 가능 성장사업에 관해서 제가 짧게 더 설명드리면, 폐광지역의 문관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을 떠나서 강원도는 총체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가, 앞으로 20년, 30년 후까지 지속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 스스로도 많이 되묻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자료를 보면 요즘 말하는 1인 가구 증가 해서 외로움 해결 프로젝트, 치매환자 책임, 반려동물, 제가 강릉 출신입니다.

강릉도 커피 찌꺼기 관련 사업, 지금 우리가 하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산지폐기 농산물 활용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폐목재 활용 같은 것.

그리고 음악 관련된 것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프로젝트와 사업을 발굴해서 시군에도 제시해 주고 우리 진흥원에서도, 장학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임미선 위원님.

○ 임미선 위원: 우리 원장님께 아까에 이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으셔서요, 사업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분이 되죠, 이월되는 금액이?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

○ 임미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4억 5,000만 원은, 이월금이라는 게 거기에 기부금도 포함돼 있고 보조금도 포함돼 있고 다 포함된 부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요, 지금 도민들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조직 정비와 어떤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음으로 이월해서 또 사업비로 쓴다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그것을 반영해서 출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실 계속 증액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원장님, 재정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산 근거라든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그건 도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미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도에서 예산 담당하는, 저희 관련된 부서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게 협의되고 반영돼야 될 사항이라고…….

○ 임미선 위원: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신, 지금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필요성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미선 위원: 관련해서 도와 협의를 해 봐야 된다.

정산과 같이 출연기관, 물론 우리 진흥원은 상당히, 경영평가에서 S등급도 받으시고 그러신데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의 돈이라고 한다면, 원장님의 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는지, 남았으면 그것을 반환한 다음에 다시 예산에 반영돼서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절차가 전혀 되지가…….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출연금하고 보조금이 조금 다른데요, 출연금은 오면 전체 예산…….

○ 임미선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아마 그런 정산 의무 절차를 안 밟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 보조금하고 달라서 그 용도대로 남는 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의견은 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보조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

○ 임미선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 김길수 위원: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정책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장학금을 지급해 주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명을 채 낳지 않는 구조인데, 어제 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대학 입학정원이 50만 명 정도 되는데 지난해 출생한 출생아 수가 26만 명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대학 정원으로 따져도 지금 출생아 수가 반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인데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대학 정원의 반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대안은 결국 출생률을 높이는 부분이고 다자녀에 대해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도 장애인이나 다자녀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 줘서 시행하시는데 정말 자녀 수가 많은 다자녀, 그다음에 다문화, 결국은 이것으로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장학금 재정지원 측면에서도 앞으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대폭적으로, 가산점을 주시더라도 상향해서 주시고 다자녀ㆍ다문화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전폭적으로 크게, 지원기준이나 그런 걸 강화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손인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손인주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은 2023년도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류인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참고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11월 7일에는 오후 1시부터 강원도개발공사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

위 원 장      한창수

부위원장      김길수

위    원      류인출, 문관현, 심영곤, 임미선, 최승순, 하석균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이병승

의  정  팀  장      유영곤

○ 피감사기관 참석자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          장      손인주

사  무  국  장      김병기

학사 운영 국장      이병영

평생 교육 국장      조규영

○ 기록

서동국, 박민영, 최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