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주무관		의정팀장	사회문화 전문위원
협 조

	강 원 도 의 회
	사회문화위원회

2022. 7. 7.(목) 10:00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3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 6. 15.

다. 회부일자 : 2022. 6. 21.

2.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구 및 새로운 복지 수요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자 하며,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지원(기본+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의2)

○ 발달장애인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호, 제5호의2)

○ 발달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복지시책 홍보(안 제3조제2항)

○ 용어 정의 부분 정비(안 제2조)

4. 검토의견

1) 조례개정 요청사항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여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하여 복지시책의 적극적 홍보 및 필요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서는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 안 제5조제1항에 제1호를 신설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항 제5호 개정 및 제5의2호를 신설하여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2)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강원도 내 발달장애인은 2021년 12월말 기준 9,397명*으로 이 중 지적장애인 8,550명, 자폐성 장애인 847명으로 나타남. 전체 장애인 101,714명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은 9.23%이며, 최근 5년간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인구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 시도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수>

[표 1] 강원도 내 장애인 인구 및 발달장애인 현황(2017~2021)

연도	전체 장애인수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세부 내역
			지적장애		자폐성
			명	비율	명	비율
2017	99,959	8,691	8,062	8.07%	629	0.63%
2018	100,693	8,877	8,213	8.16%	664	0.66%
2019	101,484	9,132	8,397	8.27%	735	0.72%
2020	101,615	9,211	8,435	8.30%	776	0.76%
2021	101,714	9,397	8,550	8.41%	847	0.83%

○ 본 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 상위법 제4조에서 복지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본 개정안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로 복지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및 강원도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5조에 신설되는 각 호(성년후견제, 방과 후 활동)의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는 아래와 같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6개 사업, 10,984백만원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 사업목적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만 6세~만17세까지의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 사업목적 : 성인 발달장애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를 위하여 후견인 심판 청구 등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다만,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 체계와 내용 흐름상 일부 조문의 순서와 기술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뒤에 두는 것이 적절함.

- 현행 조례 제4조(직업훈련)의 경우, 별도의 조항으로 두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안 제4조의2제2항제4호에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5.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홍보 강화,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목적인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등의 취지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개정에 앞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강원도의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현황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계기로 강원도 차원의 종합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3. “휴식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양육지원, 주간ㆍ단기보호, 문화ㆍ여가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나.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삭 제>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
제4조(직업훈련)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
<신 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5. -------------- 거주시설ㆍ돌봄 ----
<신 설>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3호, 2021. 12. 21., 일부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제10조(의사소통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6.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2]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 7. 8.] [강원도조례 제4046호, 2016. 7. 8., 제정]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휴식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양육지원, 주간ㆍ단기보호, 문화ㆍ여가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나.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제3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훈련)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8. 그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를 시ㆍ군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4에 따라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충실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 또는 가족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2.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5.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7.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

8. 법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 및 의사소통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9.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지원센터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이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그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4046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