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011		제출연월일 : 2022년 6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구 및 새로운 복지 수요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자 하며,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지원(기본+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의2)

나. 발달장애인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1호, 제5호의2)

다. 발달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복지시책 홍보(안 제3조제2항)

라. 용어 정의 부분 정비(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라.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5. 6. ~ 5. 26.(20일)

(나) 예고결과 :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도지사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강원도민”을 “도민”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을 “거주시설ㆍ돌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3. “휴식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양육지원, 주간ㆍ단기보호, 문화ㆍ여가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나. 심리상담, 휴식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리부담해소프로그램	<삭 제>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
<신 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
<신 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5. -------------- 거주시설ㆍ돌봄 ----
<신 설>	5의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6.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금50,000,000원(추정금액)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①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②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③ 발달장애 인식개선 대책 강구하는 것이며, 기본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비용발생 요인이 있으나 한시적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장 김석동
연락처	(033) 249-2470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여성국 경로장애인과
연락처	(033)249-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