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6.(월) 14:00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

검  토  보  고  서

주무관	운영팀장	운영예결전문위원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운영예결전문위원  박 형 재

2022. 9. 26.(월) 14:00

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

검  토  보  고  서

【 목 차 】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7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운영예결전문위원  박 형 재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가. 발 의 자: 진종호 의원(찬성 19인)

나. 발의일자: 2022년 7월 15일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5일

2. 주    문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법적근거:『지방자치법』제64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

나. 명    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다. 목적 및 직무범위

❍ 목    적: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 지원

❍ 직무범위

- 오색삭도 사업 정당성의 적극 홍보

- 오색삭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종 지원

- 오색삭도 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라. 구성인원: 10명 이내

마. 활동기간: 특위 구성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바. 특위구성절차 및 방법

❍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 특위 구성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 후, 위원은 의장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선임)

사. 특별위원회 보좌: 농림수산전문위원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농림수산전문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3. 제안이유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추진해온 숙원사업이고,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임

❍ 강원도 발전과 지역경기를 살리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활용한다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2019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으로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고, 양양군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이 2020년 ‘인용’ 결정을 받으며 기사회생하였으나, 다시 2021년 4월 원주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를 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이었으나,

❍ 지난 4월 20대 대선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공약화 됐고,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문제 해결을 위해 양양군, 원주환경청, 국민권익위, 국립공원공단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가 다시 진행되는 상황임

❍ 이에 강원도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 오색삭도 사업 정당성 및 필요성 적극 홍보

- 오색삭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 오색삭도 사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여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의 성격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임

❍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이외에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특정한 안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오래전부터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던 지역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관련하여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및 지원을 위한 것임

현재 양양군 및 원주환경청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업 재추진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연례 반복적인 일반사안과 달리 ‘특정한 안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사업대상지가 도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다른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한시적이므로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한 것은 위원회 제반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 특별위원회 활동보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사무분장하고 있음

❍ 따라서 오색삭도 사업 관련 사무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총괄하는 소관 사무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는 농림수산전문위원이 보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소관 상임위원회(농림수산) 의견조회 결과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국립공원내 삭도설치(내륙형) 시범사업 선정(‘15. 8. 28.)되었으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보완(‘16. 7월 ~ ‘21. 4월)으로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삭도 집단민원 신청(‘21. 6. 30.) 및 행정심판 청구(‘21. 7. 21.)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음

❍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이행방안 실무협의(권익위, 환경부, 강원도, 양양군, 국립공원)를 5차례 (‘22. 5. 18. ~ 6. 28.) 거치면서 이행 가능성이 높은 합의안을 도출하여 연내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예정임

❍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강원도 발전과 지역경기를 살리는 중대한 전환점임을 감안할 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대외적 역할이 중요함으로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종합의견

❍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 목적은 오색삭도 사업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며, 다양한 지역 연계 방안 마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성목적인 오색삭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향후 활성화 방안 마련은 ‘특정한 안건’ 이라는 특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10명 이내의 위원수 및 농림수산위원회의 특위 활동 보좌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사업이 도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그 외 다른 지역과 사업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활동기간 및 위원수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오색삭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하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보다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추천정당별(무소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추천정당별소속의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정당소속별 할당위원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가. 발 의 자: 김길수 의원(찬성 48인)

나. 발의일자: 2022년 9월 1일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5일

2. 주    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법적근거:『지방자치법』제64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

나. 명    칭: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다. 목적 및 직무범위

❍ 목    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 및 추진 지원

❍ 직무범위

- 강원특별자치도 행‧재정적 특례 발굴 및 특별법 개정 추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촉구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정책적 연구와 토론회 및 정책 제안

- 강원도의회의 조례특례 방안 등 최대한의 자기결정권 확립 노력

라. 구성인원: 15명 이내

마. 활동기간: 특위 구성일부터 2023년 6월말까지

바. 특위구성절차 및 방법

❍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 특위 구성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 후, 위원은 의장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선임)

사. 특별위원회 보좌: 기획행정전문위원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또는 본회의장

3. 제안이유

❍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6월 10일 제정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됨

❍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 강화,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재정적 지원방안,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이 국가의 책무로 명시되어 있음

❍ 다만, 현행 특별법은 특례 지원 등의 조항이 23개의 선언적 조문 위주로 구성되어, 현재 481개의 구체적 조항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 법과 큰 차이가 있는 등 특별법의 추진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을 살리고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인사특례, 재정특례, 전략산업과 연계한 규제특례 등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 반영을 위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임

❍ 또한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이양과 함께 지역의 형편을 고려한 세수의 확대, 강원도의 산업자치권의 실행을 위한 강원도의회의 조례특례 등 최대한의 자기결정권 확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와 함께 18개 시·군이 존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따라 모두가 공감하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시·군 의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배경 하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특별법 시행(2023.6.11.) 이전까지 우리 도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을 지원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나 상임위 차원의 이견이 있을시 조율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히 중앙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의 성격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임

❍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이외에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특정한 안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2022년 6월 10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1일 시행되기에 앞서 특별법의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및 지원을 위한 것임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정책 의제 중 무엇보다 대내외적으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연례 반복적인 일반사안과 달리 ‘특정한 안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나.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2023년 6월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한시적이므로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한 것은 위원회 제반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 특별위원회 활동보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사무분장하고 있음

❍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사무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괄하는 소관 사무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는 기획행정전문위원이 보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 의견조회 결과

❍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집행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3월 2일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여 2006년 2월까지 활동하였고, 이로 인해 2006년 2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본문 363조 부칙 41개조문의 세밀한 실행안이 담기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 충청북도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중점 추진사항 점검 및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2010년 9월 16일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정상추진 및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였고, 이로 인해 2010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6월 출범할 예정이나 23개의 선언적 조문에 불과한 상황임

❍ 따라서, 2023년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서는 법률개정, 제도개선, 국회 및 정부 대응, 대도민 홍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강원도 및 도의회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고, 18개 시‧군 특례 발굴 및 규제 완화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만큼, 특위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종합의견

❍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을 살린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특례를 발굴하고자 정부 부처와의 협의, 도내 시‧군 및 시‧군 의회와 협력하는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성목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 방안 마련은 ‘특정한 안건’ 이라는 특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15명 이내의 위원수 및 기획행정위원회의 특위 활동 보좌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부가 주도했던 제주, 세종과는 달리 지자체가 주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성'까지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도내 권역별 개발 협력과 상생을 위해서 도내 18개 시·군 및 시·군 의회 등 강원 도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점은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양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활동기간 및 위원수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또한 내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단계별로 집행부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해 수정·보완 등의 정책적 대안제시를 비롯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추천정당별(무소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추천정당별소속의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정당소속별 할당위원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가. 발 의 자: 엄윤순 의원(찬성 9인)

나. 발의일자: 2022년 9월 2일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5일

2. 주    문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법적근거:『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나. 명    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다. 목적 및 직무범위

❍ 목    적: 강원도 접경지역(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개발 촉진 및 지원

❍ 직무범위

- 접경지역의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 등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의 심층 논의 수렴

- 이를 반영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활용하여 접경지역지원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접경지역지정 취지에 맞는 지역개발 방안 강구

- 지역 현실에 부합된 접경지역 개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 대책 강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의 빠른 추진과 원활한 행정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촉구

라. 구성인원: 8명(접경지역위원 포함)

마. 활동기간: 특위 구성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바. 특위구성절차 및 방법

❍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 특위 구성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 후, 위원은 의장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선임)

사. 특별위원회 보좌: 기획행정전문위원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기획행정전문위원회 회의실

3. 제안이유

❍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접경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른 접경지역 내 군부대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접경지역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남북관계 악화와 경색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은 끊임없이 낙후되고 피폐화 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접경지역 자연자원 관광과 안보관광은 중단‧폐쇄되어 지역관광은 마비 상태에 있고,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 장기화 등 사회재난 발생과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으로, 접경지역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 위와 같은 특별하고 시급한 상황에서 국방개혁 2.0 대응 등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을 위한 이슈와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강원도 차원의 특별한 대책과 예산지원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의 성격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임

❍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이외에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특정한 안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및 지원을 위한 것임

현재 국방개혁 2.0, 남북 간 경색 상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 등으로 침체된 접경지역 상황을 감안하자면 연례 반복적인 일반사안과 달리 ‘특정한 안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나.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8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한시적이므로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한 것은 위원회 제반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 특별위원회 활동보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사무분장하고 있음

❍ 따라서 접역지역 사업 관련 사무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총괄하는 소관 사무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는 기획행정전문위원이 보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 의견조회 결과

❍ 접경지역은 남북한 관계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립 시 접경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크게 위축되거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환경에 놓여 있음

❍ 무엇보다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로 생산활동 인력이 부족하여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교통, 상하수도, 교육여건 등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불리하고 산업기반 유치 및 고급인력 유인도 어려운 상황임

❍ 다행히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수 있게 되어, 접경지역 특례 발굴 및 규제 완화를 통한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 이를 위해서는 접경지역 개발 촉진지원 사업 추진 상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계획을 조정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접경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전략적인 준비 및 제도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하므로 특위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평화지역본부가 폐지되고, 접경지역 종합개발 및 경기도 협력 등의 사업은 접경지역과로 이관되었고, 문화행사 업무는 관광국 문화예술과로, 환경업무 일부는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었으므로,

- 접경지역 발전이라는 특위 구성의 목적달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위 소관 실국 관련하여, 접경지역과 뿐만 아니라 관광국 및 산림환경국과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 및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해 보임

마. 종합의견

❍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 목적은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특수상황을 이유로 지역주민이 경제권, 생활권은 물론 재산권 제약 등 온갖 고통과 불이익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더욱이 지난 2021. 4. 2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성목적인 접경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방안 마련은 ‘특정한 안건’ 이라는 특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8명 이내의 위원수 및 기획행정위원회의 특위 활동 보좌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활동기간 및 위원수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 각종 규제사항으로 해당 지역 발전에 큰 제한이 있었던 만큼 본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내실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봄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과

가. 발 의 자: 이한영 의원(찬성 31인)

나. 발의일자: 2022년 9월 5일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5일

2. 주    문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법적근거:『지방자치법』제64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8조, 제9조

나. 명    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다. 목적 및 직무범위

❍ 목    적: 강원도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발전 및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

❍ 직무범위

-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및 지원대책 마련

- 폐광지역의 차별화된 특화산업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 폐광지역 간 중복사업 최소화 및 협력방안 마련

- 폐광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

- 폐특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지원기반 마련

라. 구성인원: 10명(폐광지역의원 포함)

마. 활동기간: 특위 구성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

바. 특위구성절차 및 방법

❍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 특위 구성 결의안의 본회의 의결 후, 위원은 의장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선임)

사. 특별위원회 보좌: 경제통상전문위원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경제통상위원회 회의실 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3. 제안이유

❍ 1989년 이후 채산성이 악화된 탄광들의 폐광 및 감산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석탄 산업 조정 정책인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경제성이 없는 도내 탄광의 폐광으로 탄광 지역은 실업자의 양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폐광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맞이하였음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6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을 제정하여 폐광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폐광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기구가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 개발사업 추진이 미흡하였으며,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실패하였음

❍ 또한, 폐특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 이후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나, 이중 5조 9천억 원은(69%) 중앙재정으로 귀속되는 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이며, 지역으로 재투자 할 수 있는 지방세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조 6천억 원(30%)에 불과한 실정으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균형발전 지원과 경제 회생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 도내 폐광지 4개 시‧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폐광지역은 19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율 또한 강원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치단체의 소멸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공동 번영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광지역의 중장기 종합 개발계획 및 추진의 총괄을 위한 새로운 추진주체 설립을 지원하고 폐광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SOC사업 추진을 지원, 또한 폐특법 등 지역 개발 관련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대책 강구하며 동 법에 명시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확대된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의 성격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임

❍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 이외에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특정한 안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본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19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도내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 관련 하여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및 지원을 위한 것임

특히, 폐광지역경제의 자생력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2021. 3. 2. 폐특법 적용시한이 2045년까지 20년 연장되는 등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불안정 제거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등 연례 반복적인 일반사안과 달리 ‘특정한 안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나. 활동기간 및 위원수

❍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부터 2024년 6월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한시적이므로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구성인원은 10명으로 한 것은 위원회 제반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 특별위원회 활동보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사무분장하고 있음

❍ 따라서 폐광지역 사업 관련 사무는 경제통상위원회에서 총괄하는 소관 사무로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는 경제통상전문위원이 보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라.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통상) 의견조회 결과

❍ 폐광지역 총인구는 197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9년~1995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폐광지역법이 1995년 제정 이후 각종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타 시‧군에 비해 인구감소가 둔화되는 등 폐광지역 지원 각종 사업이 효과가 입증됨

❍ 지난해 폐광지역법 개정(’21. 3월)으로 당초 2025년에서 2045년까지 공적자금이 지속 투입될 예정이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폐광지역의 각종 특례 및 권한이양 등을 위한 법안 마련,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정부의 탈 석탄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도내 광업소 조기 폐광이 예상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새 정부 강원도 공약사항 및 시군별 전략산업 사업과 연계한 특례 발굴 등 여러 현안사안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있어 보임

마. 종합의견

❍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 목적은 폐광지역의 체계적인 발전 및 경제자립형 도시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폐특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성목적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발전 방안 마련은 ‘특정한 안건’ 이라는 특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10명의 위원수 및 경제통상위원회의 특위 활동 보좌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활동기간 및 위원수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이 적극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도의회 차원의 보다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계법령 1부.  끝.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추천정당별(무소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추천정당별소속의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정당소속별 할당위원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