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3.(목) 10:00

제324회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 10. 24.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강원특별자치도기, 캐릭터, 전용서체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사업 범위의 확대와 사용료 납부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캐릭터 사용범위 변경 및 활용 부문 확대(안 제7조)

○ 위탁절차 및 사용료 산정 근거 신설 등(안 제10·12조)

○ 제명, 명칭 등 일괄개정(안 제2·11·13조 및 별표 1에서 6·8·10,
별지 제1·2·3호서식)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사람마다 고유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상징물은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로, 가장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브랜딩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독창적인 이미지를 확립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역특성에 기반한 상징물을 개발하였고, 이를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이처럼 상징물은 효과적인 홍보 수단임과 동시에 다른 도시와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는바,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신설·정비된 도기, 케릭터, 전용서체 등의 활용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는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7조(캐릭터) / 안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수정 권고안 참조

- 상징물 중 캐릭터를 활용하여 홍보 및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취지는 충분히 인정됨.

- 그러나, 이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물은 도기, 휘장, 인증마크, 캐릭터, 전용서체 등 총 10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각각의 상징물에 대한 사용처, 사용방법, 디자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징물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10가지 상징물 중 안 제7조에서 캐릭터만 사용처를 삭제하고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은 상징물 전반을 관리하는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 또한, 안 제7조제1호 중 ‘캐릭터 상품 개발·제작’은 현행 조례 제10조제2호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과 중복되며, 안 제7조제1호 중 ‘판매’는 수익사업 해당하고,

- 안 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캐릭터 홍보 및 홍보지원 사업’도 상징물 관련 사업에 해당될 것임.

- 따라서, 안 제7조에서 개정하려는 사항이 현행 조례 제10조와 중복되므로, 제7조는 개정하지 않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제10조 각 호 전체를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안 제10조제2항은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함.

○ 안 제12조(사용료)

- 안 제1항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근거조항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수정하였고,

- 현행 조례 제2항을 안 제3항으로 이동, 안 제2항을 신설하여 상징물 사용료 산정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음.

○ 그 밖에 개정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권고안에 따른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인용조항 현행화,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위한 조치로 판단 됨.

라.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홍보 및 육성사업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근거 등을 마련하여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상징물의 조기 정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강원특별자치도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도민의 자긍심 고취 등 긍정적인 성과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상징물을 온전히 정착시켜 불필요한 교체 등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

수정 권고안

현 행	개정안	수정 권고안
제7조(캐릭터) ① 캐릭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2. 강원자치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3. 강원자치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신 설> ② (생 략)	제7조(캐릭터) ① 도지사는 캐릭터 육성을 위하여 ---- -----사업을 수행--------. 1. 캐릭터 상품 개발·제작·판매 2. 캐릭터 홍보사업 3. 캐릭터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제7조에서 개정하려는 사항이 제10조와 중복되므로, 제7조는 개정하지 않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제10조의 각 호 전체를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함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신 설>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상징물 홍보 관련 사업 4.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항은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