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1.(수) 10:00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원미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2. 9. 1.

다. 회부일자 : 2022. 9. 5.

2. 제안이유

○ 강원도 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5조)

○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비밀누설 금지,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4.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통계청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1인가구는 245,012가구이며, 강원도 전체 가구수(682,635가구) 대비 35.8%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1인가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60대 이상의 가구가 42%, 30대까지 가구는 28%임.

〔표 1〕

< 강원도 1인가구 연령별 가구수 및 비율(2021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가구수	245,012	41,377	27,450	26,921	42,013	49,236	55,092
비율	100%	17%	11%	11%	17%	20%	22%

-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율은 30%를 넘어서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형태가 되고 있음. 이처럼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는 2인 이상 가족 단위 정책을 주로 펼쳐 왔었음.

-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가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1인가구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는 2020년 범부처 차원의 1인가구 정책 T/F를 구성하여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관계망, 소비 등 5개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 타 광역시도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임.

〔표 2〕

< 타 광역시도 1인가구 지원 입법사례(2022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번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21.12.30.	타법개정
2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2019.10.15.	제정
3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08.09.	제정
4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9.30.	일부개정
5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02.24.	제정
6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15.	제정
7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12.26.	제정
8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05.21.	제정
9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5.30.	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8.09.	제정
11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9.24.	일부개정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은「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입법취지와 목적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문제가 없어 보임.

○ 안 제2조(정의)

- 1인가구에 대한 정의는「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따른 정의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돌봄서비스의 경우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한 서비스를 통칭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개별 상위 법령은 없으나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1인가구’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어 쓰이고 고유명사로 정착’되고 있는 사회실태를 반영해 ‘1인 가구’를 ‘1인가구’로 하여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서울시의 경우도 기존「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2015. 12.)」을 개정하면서「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로 하여 용어 정비(2021. 9.)

○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등을 수립하고 분야별 정책 수립, 재원마련 및 조달 방안 등 정부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 중앙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되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관련된 부서 모두가 협업하여 T/F를 구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 강원도 차원에서도 1인가구를 위한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구성이 어려운 경우 위 복합적인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실태조사)

-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 1인가구 특성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주민등록에 근거한 단순 조사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1인가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령별, 성별, 소득수준 등 서로 다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임.

○ 안 제9조(지원 사업)

- 조례안에서는 ‘주거안정 지원’, ‘문화․여가생활 등 지원’,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복지 부서가 총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 비용추계서의 경우도 비용발생 요인을 독거노인 또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만 추계하여 65세 이상 인구만 산정하고, ‘장년층 1인가구 소요예산’을 나중에 추계한다고 하더라도 50세가 되지 않은 인구에 대한 비용추계가 빠져 있어 정확한 비용추계가 되지 않음.

- 심의를 하며 유사조례(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및 유사사업 간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도 면밀히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9조(지원 사업)에 아래 각 호를 신설하여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 1인가구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고령 및 저소득층 1인가구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고,

□ 1인가구 복지 강화를 위해 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조사 사업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정책발굴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종합검토 결과

○ 1인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 연령대에서 1인가구의 비중 및 가구수가 고르게 증가하였음.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그에 따라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게 되었음.

○ 따라서, 1인가구에 대한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1인가구에 대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5대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시사점>

-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 정책환경 변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