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원미희 의원 발의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원미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04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9. 원미희 의원(1명) 강정호ㆍ김시성ㆍ김정수 박관희ㆍ심오섭ㆍ양숙희 원제용ㆍ유순옥ㆍ정재웅 의원(9명)

제안이유

강원도 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5조)

2. 1인 가구 지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3.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4. 비밀누설 금지,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 가구 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1인 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ㆍ정책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 가구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재정수반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2022년 1인 가구 정책사업 지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국고)

- 독거 어르신 효도합숙 지원(도 자체)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국고)

나. 관련 조문

○ 조례안 제9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고려하지 않음.

○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효도합숙소 운영,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에 준하여 추계

※「강원도 장년층(50세~64세) 1인 가구 정책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장년층 1인 가구 소요예산은 추후 비용 추계 예정

- 용역 기간 : ‘22. 6. 13.~’22. 12. 9.(6개월)

나. 추계 결과 : 34,406백만원

○ 강원도 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 복지 지원에 준하여 연간 34,40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국고) : 4,048백만원

- 독거 어르신 효도합숙 지원(도자체) : 89백만원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국고) : 30,269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정 영 미
연락처	(033) 249 -24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보 조 금
지 방 세
세 출		34,406,000	34,406,000	34,406,000	34,406,000	34,406,000	172,030,000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지원		4,048,000	4,048,000	4,048,000	4,048,000	4,048,000	20,240,000
독거 어르신 효도합숙 지원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445,000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30,269,000	30,269,000	30,269,000	30,269,000	30,269,000	151,345,000
재원 조달		34,406,000	34,406,000	34,406,000	34,406,000	34,406,000	172,030,000
의존 재원	소 계	23,212,000	23,212,000	23,212,000	23,212,000	23,212,000	116,060,000
	보조금	23,212,000	23,212,000	23,212,000	23,212,000	23,212,000	116,06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1,194,000	11,194,000	11,194,000	11,194,000	11,194,000	55,970,000
	지방세	11,194,000	11,194,000	11,194,000	11,194,000	11,194,000	55,97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