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1.(수) 10:00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이기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2. 9. 1.

다. 회부일자 : 2022. 9. 5.

2. 제안이유

○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중복규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인용 표기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반비다복카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7조)

○ 입장료 등 할인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4. 검토의견

□ 조례개정의 필요성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에 관한 사항이 별도 조례로 규정 되었으므로,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개정안의 중복규정 삭제 및 인용 표기 방식 정비는 개정안대로 하되,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은 두 조례간의 적용에 있어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현행 조례와 개정안에서 추가로 삭제함이 바람직함.

- 현행 조례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 개정안 제7조 중 제3호를 삭제하며,

- 현행 조례 제15조 중 제2호를 삭제할 필요 있음

□ 종합검토 결과

○ 앞으로,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추진하고, 특별히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임.

○ 이에, 두 조례의 중복규정을 삭제․정비 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권고함.

수정권고안

현 행	개 정 안	수정권고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다자녀가정”이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삭 제>
4. “반비다복카드”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막내가 만24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삭 제>
제7조(양육부담 경감) ①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제7조(양육부담 경감)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	<삭 제>
② 도지사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의 발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입장료 등 할인)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 법 제10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입학금 및 고교수업료, 대학입학금)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자녀 양육 민간인 및 모범공무원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