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1.(수) 10:00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이기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2. 9. 1.

다. 회부일자 : 2022. 9. 5.

2.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태아·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5조)

○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다태아·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반비다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4. 검토의견

□ 조례제정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4년에는 1.16명이었으나, 2021년 0.81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 상태이며 향후 전망치도 밝지 못한 상황임.

향후 전망치 : 0.71명(2024년), 0.61명(2025년) <인구TF, 기재부>

- 강원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강원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으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으로 강원도내 12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음

전남(22.9), 경북(20.8), 전북(20.6), 강원(2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행정안전부>

- 정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건강가정기본법」 등에서 출산과 양육 전반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됨.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조례명의 경우 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그 성격이나 특성이 잘 나타나야 하므로,

조례명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 「모자보건법」제11조에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타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난임극복을 위한 조례가 다수 제정되어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조례명에 “난임극복”이란 표현을 명시할 필요 있음.

○ 안 제1조(목적)은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다자녀 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의 경우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본 조례가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 조례로써 다른 관련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한 점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 안 제6조(난임부부 지원)의 경우,「모자보건법」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외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추진방법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본 조례안 제6조제1항제3호 다음에 각 호를 신설해도 무방할 것임.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종합검토 결과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하여,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출범, 2022. 6. 24.)

○ 다자녀가정은 잠재된 출생동력으로 다자녀가족 지원은 저출생 대응에 있어 주요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그중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필요하고 이를 위한 본 조례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