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04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2. 9. 이기찬ㆍ김기홍ㆍ심영곤 진종호 의원(4명) 김기철ㆍ박관희ㆍ박기영박길선ㆍ박찬흥ㆍ양숙희정재웅 의원(7명)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다태아ㆍ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5조)

2.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반비다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5.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6.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태아ㆍ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이란 다태아 또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출산과 입양을 불문한다.

2.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4. “반비다복카드”란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강원도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난임부부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부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난임부부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난임부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임신ㆍ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 비용 지원

3. 기형아 검사 등 각종 산전 검사 비용 지원

4. 그 밖에 난임 치료, 임신ㆍ출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다태아ㆍ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다태아ㆍ다자녀가정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2. 대학 등록금 지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지원

4.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반비다복카드 발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

2.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일 것. 이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로 본다.

3.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 ①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이하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2월 3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위한 명패를 제작하여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에 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패의 제작 및 배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따른 난임부부 및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태아ㆍ다자녀가정

2.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의 선정기준, 포상 내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ㆍ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및 제9조(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 제6조(난임부부 지원) 및 제7조(다태아다자녀가정 지원)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공공의료과 기추진 사업 난임부부 지원 4개 사업, 총사업비 3,286,016천원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2,162,400천원(도 60%, 시군 40%), ② 난임검사비 지원 총139,616천원(도 30%, 시군 70%), ③ 한방난임 지원 총60,000천원(도 30%, 시군 70%), ④ 산후 건강관리 지원 총924,000천원(도 50%, 시군 50%)

- 복지정책과 기추진 사업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예산 30,000천 원, 반비다복카드 비예산사업

○ 다태아ㆍ다자녀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및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 지정 등 관련 예산은 2023년부터 신규 추진 비용을 추계함

나. 추계 결과

○ 다태아ㆍ다자녀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으로 5년간 3,6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100명 × 1,800천원(2주 이용료) × 4개소 × 100%(도비) × 5년 = 3,600,000천원으로 추계함

○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 행사 및 명패 제작 등으로 5년간 93,24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다태아ㆍ다자녀의 날 행사 개최

: 18,000천원(인구의 날 예산에 준함) × 1회 = 18,000천원

- 명패 수여(제정안 제9조제2항)

: 18개 시군 연1개 × 36,000원(국가유공자 명패 단가 준함) = 648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연락처	(033) 249 - 24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738,648	738,648	738,648	738,648	738,648	3,693,240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3,600,000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의 날		18,648	18,648	18,648	18,648	18,648	93,24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38,648	738,648	738,648	738,648	738,648	3,693,240
	지방세	738,648	738,648	738,648	738,648	738,648	3,693,24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