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주무관		의정팀장	사회문화 전문위원
협 조

	강 원 도 의 회
	사회문화위원회

2022. 9. 21.(수) 10:00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발 의 자 : 강원도지사

나. 제안일자 : 2022. 9. 1.

다. 회부일자 : 2022. 9. 5.

2. 제안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또는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 등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42건에 대해 일괄정비 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1년 기준 2018.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364개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나.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 주요 사례 : ---「제명」제○조 → ---∨「제명」∨제○조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

라.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수정

마. 상위 법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의 통일

4.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가 확립되며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자치입법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정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법적 안정성 및 도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의 개정안을 제출한 것임

○ 특히,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회(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지난 2021년 시행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근거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 ‘강원도 입법평가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 구성근거: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제5조 및 제6조 ○ 인 원: 15명(남 11, 여 4) ※ 위원장: 남상규(도의원) - 강원도의원: 5명, 변호사 2명, 법제관: 2명, 입법전문가: 6명 ○ 임 기: 2021. 1. 15 ~ 2023. 1. 14.(2년) ○ 기 능: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ㆍ조정 ①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② 입버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입법평가 분석지표의 설정 및 변경 ④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경미한 사항의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복지분야의 경우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 돼 있는 만큼, 관련 조례는 도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하고, 규정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할 것임.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정을 통해 복지분야에 대해 도민이 알기 쉽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붙임1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〇 결과: 42건(일반정비 36, 이행권고 6)

- 일반정비: 36건     ※ 입법평가 관리번호 순

연번	조례명	구분	시행일	소관부서	제출여부
1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0. 9. 24.	경로장애인과	○
2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2. 6. 8.	복지정책과	○
3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2. 12. 28.	경로장애인과	○
4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3. 7. 26.	경로장애인과	○
5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2013. 7. 26.	경로장애인과	○
6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 7. 26.	경로장애인과	○
7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3. 7. 26.	복지정책과	○
8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일부개정	2014. 1. 3.	경로장애인과	○
9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 5. 16.	복지정책과	○
10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제정	2015. 12. 31.	복지정책과	○
11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제정	2016. 2. 26.	보건위생정책과	○
12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2016. 5. 20.	보건위생정책과	○
13	강원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2016. 7. 8.	경로장애인과	○
14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 8. 5.	경로장애인과	○
15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	2016. 12. 30.	복지정책과	○
16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17. 9. 29.	복지정책과	○
17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9. 29.	공공의료과	○
18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	2021. 6. 4.	복지정책과	○
19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12. 29.	공공의료과	○
20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정	2018. 2. 2.	여성청소년가족과	○
21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2018. 7. 13.	복지정책과	○
22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 7. 13.	보건위생정책과	○
23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7. 13.	복지정책과	○
24	강원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8. 11. 9.	복지정책과	○
25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 11. 9.	복지정책과	○
26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정	2018. 11. 9.	경로장애인과	○
27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 11. 9.	복지정책과	○
28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9. 7. 1.	경로장애인과	○
29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 11. 8.	복지정책과	○
30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2019. 11. 8.	여성청소년가족과	○
31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1. 3. 12.	여성청소년가족과	○
32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0. 5. 15.	여성청소년가족과	○
33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	2020. 5. 29.	복지정책과	○
34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9. 25.	경로장애인과	○
35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1. 1. 1.	여성청소년가족과	○
36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2020. 12. 31.	경로장애인과	○

- 이행권고: 6건

연번	조례명	구분	시행일	소관부서
1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7. 3. 3.	경로장애인과
2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2018. 7. 13.	보건위생정책과
3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제정	2018. 9. 28.	보건위생정책과
4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 7. 1.	경로장애인과
5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 11. 8.	경로장애인과
6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1. 6. 4.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