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034		제출연월일 : 2022년 9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2021년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또는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 등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42건에 대해 일괄정비 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함에 따라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입법평가(입법정책담당관실 주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는 2021년 기준 2018. 12. 31.까지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364개 조례(시행 후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강원도 입법평가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음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나.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 주요 사례 : ---「제명」제○조 → ---∨「제명」∨제○조

다. 불필요한 조문 삭제

라.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수정

마. 상위 법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의 통일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합    의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제2조 및 제3조)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제4조제2항)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으로 한다.

제2조(「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하고, “도민”을 “강원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4조(「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도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에 해당되는”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주민등록법에”를 “「주민등록법」에”로 한다.

제5조(「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이 조례에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6조(「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제5항”를 “제40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강원지회에서” 로 한다.

제4조 중 “한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법 제40조제4항의”를 “법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4조 제목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를 “다른 조례에서”로 한다.

제8조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8조의”를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제8조의”를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8조(「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국민건 강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한다.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4조제11호 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9조(「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6조의 규정”를 “제26조”로 한다.

제4조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보조 등)”을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0조(「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를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위촉·지명한다..”를 “위촉ㆍ지명한다.”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시군의료급여사업”을 “시ㆍ군의 의료급여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의료급여”를 “의료급여사업”으로 한다.

제4조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1한 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6조 중 “인정할때에”를 “인정할 때에”로 한다.

제10조 중 “회의때 마다”를 “회의 때마다”로 한다.

제11조(「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제공사업외의 업무를 담당”을 “제공사업 외의 업무를 부여”로 한다.

제12조(「강원도 보육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조 (목적)”을 “제1조(목적)”으로 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 (책임)”을 “제2조(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이하“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를 “(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3조 (설치)”를 “제3조(설치)”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4조 (구성 등)”을 “제4조(구성 등)”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제4호중”을 “제4호 중”으로 하고, 제4조 제5항 중 “위촉 또는 임명”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

제5조 중 “제5조 (기능)”을 “제5조(기능)”으로 한다.

제6조 중 “제6조 (위원회운영 등)”을 “제6조(위원회운영 등)”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2주이내”를 “2주 이내”로 한다.

제11조 중 “제11조 (구성)”을 “제11조(구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그밖의”를 “그 밖의”로 하며, “임명후”를 “임명 후”로 한다.
제17조 중 “제17조 (비용의 보조)”를 “제17조(비용의 보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4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4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유아보육법」제40조”를 “법 제40조”로 한다.

제13조(「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제14조(「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3조의”를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법 제3조의”를 각각 “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명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 라”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려울 때”를 “어려운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 행”을 “수행”으로 한다.

제13조 중 “이해관 계인”을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5조(「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란「아동복지법」”을 “한다)란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을 “아름다운”으로, “도민”을 “강원도민”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를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18조(「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을 “조례는 경로효친”으로 한다.

제20조(「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를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21조(「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 으로”를 “한다)이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복지분야”를 “장애인복지 분야”로, “인사중”을 “인사 중”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전 검사하여”를 “사전검사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편의증진법””을 ““장애인등편의법””으로, ““교약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을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을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중 “편의증진법”을 “장애인등편의법”으로, “교약법”을 “교통약자법”으로 한다.

제6조 중 “「건축법」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제22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을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편의증진법”을 “장애인등편의법”으로, “교약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을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23조(「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제3조 중 “제59조 제1항”을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령 제44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8조 중 “「장애인복지법령」,「사회복지사업법령」”을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으로, “법령을 준용한다”를 “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제24조(「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자립생활”을 “장애인 자립생활”로, “수립하여”를 “수립하여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을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립생활교육”을 “자립생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교육”을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 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그 밖에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그 밖에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그 밖에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5조(「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법 시행령 제4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묘지소유자등”이라한다)”를 “(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로, “(이하“도 보존묘지등”이라한다)”를 “(이하 “도 보존묘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6조(「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내”를 “강원도 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28조(「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이라함”을 “이 조례에서 “장애인 등”이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에게 매점”을 “매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등으로서 도내”를 “도내”로, “각 호중”을 “각 호 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제29조(「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9조의5제1항”을 “제39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 시책의 자문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로,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를 “노인학대예방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성별 수혜평가”를 “성별 수혜분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강원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37조에 따른 양성평등책임관” 을「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을”로 한다.

제31조(「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조(정의)에 다른”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 소재”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강원”을 “도내”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3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로 한다.

제4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32조(「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확정 한다”를 “확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를 “제1항 및 제2항 각 호”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나머지는”을 “위촉직 위원은”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사망, 국외이주”를 “국외이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을 “도지사는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 규정에”를 “제6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3조의”를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또는「다문화가족 지원법」이”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로부터”로 한다.

제33조(「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활성화”를 “활성화 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교육, 활동”을 “교육 및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 과”를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반 영하여야”를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안 등”을 “제안”으로 한다.

제34조(「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호의”를 “제3호에 따른”으로, “「초·중등교육법」제4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제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을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으로 하고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 규정에 따른 ”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을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5조(「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 기본법」제8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8조”로 하고 “규정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강원도 청소년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강원도 청소년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를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중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강원도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으로 하고, 제4항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2호 중 “과학기술”을 “과학기술 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봉사”를 “봉사 부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체육”을 “체육 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면학”을 “면학 부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환경”을 “환경 부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효행 및 선행”을 “효행 및 선행 부문”으로 한다.

제36조(「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 중 “위원을 위촉해제할”을 “위원 위촉을 해제할”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한다.

제10조는 삭제한다.

제37조(「강원도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강원도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조제3항 별표2를 준용한다.”를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원봉사단체"”를 “자원봉사단체”로 한다.

제38조(「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를 “다른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 호의 사항을”을 “각 호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 운영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을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축”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축”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살 통계를”을 “자살통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19조의”를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자살자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단체”라 한다.”를 “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7조 제1항에”를 “제17조제1항에”로 한다.

제4조 중 “지원단의 인력은”을 “지원단은”으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42조(「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의 규정에 따라 ”를 “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응급의료"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를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로, 같은 조 제2호 중 “"응급의료기관" 이란「의료법」제3조에”를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로, “법제2조제5호에”를 “법 제2조제5호에”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도지사가 ”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위원에 ”를 “위원에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등 -------------------------------------------------------------------------------------------.

제2조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도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 강원도민--------------------------------------.
제2조(정의) (생 략)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강원도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에 따라 -------------------------------------. 2. --------------------에 따라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생략)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제3조 강원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3.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2～3. (현행과 같음)

제4조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원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도에 거주하는 -----------------------------------------------------------------------------------------------------------------------------.

제5조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입소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개별법에서 정한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추어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되, 국가에서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비, 운영비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3년 이상 자체 운영한 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 제2조에 따른 ------------------------------------------------------------------------------------------------------.
제7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관리) <삭 제>

제6조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강원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0조제6항-----------------------------------------------------------------------.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1 ～ 5. (생 략)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7.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사회복지공동모금강원지회에서------------ 7.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과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한 차례만---------.
제8조(위원의 해촉) (생 략) 1. 법 제40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 6. (생 략)	제8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 법 제40조제4항------------------------ 2 ～ 6. (현행과 같음)

제7조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 3. (생 략) 4.“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2 ∼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 5.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서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생 략) 1 ～ 9.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제10조(보조금 교부) 도지사는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및 사회복지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교부) ------- 제8조에 따른 ------------------------------------------------------------------------------------------------------------------.
제11조(강원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 략) 1. (생 략)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 3 ～ 6. (생 략)	제11조(강원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른 ----------- ---- 3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생 략)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준용) ①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지휘·감독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의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삭 제>

제8조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생 략)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주소득자가 병역법 제3조에 따른 군복무를 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 「병역법」 ----------------------------------------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9조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6조-----------------------------------------------------------------------------------------------------.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
제5조(보조조건) ① (생 략)	제5조(보조조건)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
④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 의무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 제16조----------------------------------------------------------------------------------------------------------.
제7조(보조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등) ----------------------------------------------------------------- 다음 연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의료급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 --------------------------------------------------.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② ----------------------------------------------------------------------- 위촉·지명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생 략)	제3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시군의료급여사업의 조정	3. 시·군의 의료급여사업 ----
4. 그 밖에 의료급여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 의료급여사업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1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당연직 위원-------------- 한 차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6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④ ------------------------------------------------------------------- 인정할 때에 ------.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 회의 때마다 ------------------------------------------------------------.

제11조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 략)	제4조(사업자의 책무)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3. 사업자는 전담인력에 대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제공사업 외의 업무를부여하지 -----------------.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
제2조 (책임) ① ∼ ④ (생 략) 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이하"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은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
제3조 (설치)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설치) -----------------------------------------제6조에 따라 ------------------------------------------------.
제4조 (구성 등) ① ∼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제3항제3호의 보육교사 대표와 제4호중 보호자 대표는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⑤ 제3항제5호의 관계공무원은 도의 보육담당국장과 시·군 보육업무담당과장 중에서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 ⑧ (생 략)	제4조(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4호 중 ------------------------------------------. ⑤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기능) ----------------------------------------------------------.
제6조 (위원회운영 등) ① ∼ ⑥ (생 략) ⑦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이내에 도 홈페이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⑧ ～ ⑨ (생 략)	제6조(위원회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에 따른 --------------------------------------------- 2주 이내------------------------------------------------------------------------.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 (구성) ① (생 략)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은 영 제14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그밖의 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그 밖의 -------------------------------------------임명 후 ---------------------.
제17조 (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도지사는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를 적용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비용의 보조) ① ---------------------------에 따라 -------------------- ----------------------------------------------------. 1. ∼ 7.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③ -------------------------- 법 제40조---------------------------------------------------------------------------------.

제12조 강원도 보육 조례

제13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보조) ①--------------에 따라---------------------------------------------------------------------.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법 제3조의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 --------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 --------------- 법 제3조에 따른 ---------------------------------------------------------------------------------------------------------------------------------------.
3. “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의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 법 제3조에 따른 --------------------------------------------------------------------------------------------------------------.
4. “아동학대”란 법 제3조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 법 제3조에 따른 ----------------------------------------------------------------------------------------------------------------------------------------------------------------.
제3조(지원대상) 제2조 각 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예산의 범위----------------------------.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① ----------------------------- 이내의 위원으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명 이상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기능) ① (생 략)	제7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 라 강원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 략)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1호에 따른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 어려운 경우
3. ∼ 6.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수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이해관 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 이해관계인-----------------------------------------------------------------------------------.
제16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한다)란 「아동복지법」----------------------------------------------------------------------------------------------------------------------------------------------------------------------------------------------------------------.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에 따른 --------------------------------------------------.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16조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아름다운 --------------------------------------------------- 강원도민---------------------------------------------------------------------------------------------.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강원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도-----------------------------------------------------------------------------------------------------------------------------------------------------------------.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경로효친 ---------------------------------------------------------------------------------------------------------------------------------------.

제20조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1.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공연장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1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이하 "복지대상"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 한다)이라 ----.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
③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장애인복지 분야--------------------------------- 인사 중------------------------.
제8조(상패 및 부상) ① (생 략)	제8조(상패 및 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22조 강원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 검사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전검사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약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원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전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 “장애인등편의법”---------------------------------------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
2. “시설주”란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2. --------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해당 ---------------------------------------------------.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편의증진법 제7조 및 교약법 제9조에 의한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장애인등편의법 ------- 교통약자법 -----------------------------------------------------------------------------------------------------------.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같은 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이전에 편의증진법과 교약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한 편의시설 설계도서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제22조-----------------------------------------------------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
제7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편의증진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과 교약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제7조(사전검사 대상) ① ------------- 장애인등편의법 ------------------------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
제9조(사전검사원) ①ㆍ② (생 략)	제9조(사전검사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전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1. ------------------------- 제2조에 따른 --------------------------------------------------------------------------------.
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3조(지원 대상)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 제59조제1항 --------------------------------------------------------------.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81조 및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의 운영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령」,「사회복지사업법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법령에 따른다.

제24조 강원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 장애인 자립생활 ------------- 수립하여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
제6조(자립생활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립생활 등 지원) ① ----------------------------------------------------------------------- 범위------------------.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자립생활교육) ① 도지사는 퇴소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립생활교육) ① ------------------------ 자립생활 교육----------------.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 교육--------------------------------.
제8조(자립정착금) ① (생 략)	제8조(자립정착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립정착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
제9조(자립생활체험홈) ① (생 략)	제9조(자립생활체험홈)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
제10조(자립생활주택) ① (생 략)	제10조(자립생활주택)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

제25조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도지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영 제36조에 따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묘지소유자등”이라한다)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ㆍ군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도 보존묘지등”이라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 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 ① -----------------------------------------(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하 “도 보존묘지등”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도 내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소요물품 중 품목과 수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 해당 연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 각 호의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각 호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①ㆍ② (생 략)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

제27조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원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ㆍ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인 등”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등”이라 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이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매점 ---------------------------------------------------------------------------.
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1.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도지사, 사업소장 및 지방공사사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도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공고) ----------------------------------------------- 제3조--------------------------------------------------------------------------------------.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등으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중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도내---------------------------------------------- 각 호 중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우선계약 등) ① 설치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명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우선계약 등) ① ------- 제5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 제7조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9조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 제39조의5제2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 시책의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강원도의회의원, 대학교수,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법률ㆍ의료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삭 제>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삭 제>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도의 노인학대 예방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1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현 행	개정안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① (생 략) 1. (생 략) 2. 성별 수혜평가 3. (이하 생략)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성별 수혜분석 3. (이하 현행과 같음)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하 생략)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 ---------------------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37조에 따른 양성평등책임관, 제16조 규정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기관 대표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 ----------------------------------------------------------------------------------------------------------------------------------------------------------------------------------------------.
제16조(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등의 지정) ① -------------- -------------------------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을 --------- --------.

제31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투자기관”이란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에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4. --------------------------------------------------------- 제2조에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 ③ (생 략) ④ 도지사와 소속 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12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도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여성의 복지증진) ①ㆍ② (생 략)	제18조(여성의 복지증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여성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1. 강원 여성의 전문교육(정치, 역사, 교양 등)을 통한 여성능력배양사업	1. 도내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4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임기) ------------------------- 한 차례------------------------------------------------------.
제39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42조(기금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제4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ㆍ② (생 략)	제4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2조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 ----------------------- --------------- 사람으로서 --------------------------------------------------------------------------------- 사람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 ------------------------------ 사람과 ------------- -------------------------------- 사람으로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 -------------------------------------------------- 확정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 ② (생 략)	제6조(지원의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 략)	제7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행정부지사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 위촉직 위원은 -------- 사람 ---------------.
1. (이하 생략)	1. (이하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생 략)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국외이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삭 제>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 -------------------------------------------------------------------------------------------------------------- 제6조에 -------.
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 ----------------------------------------------------------------- 제3조에 따른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의 위탁) --------- -------------------------------------------------- -----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 -----------------------------------------------------------------------------.
② (이하 생략)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제21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21조(세계인의 날) ①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로부터 ------------- ------------------------.
② (이하 생략)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제33조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2. ∼ 8. (생 략) 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지원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 과를 강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 ------------------------- -------------------------------------------------------------------- 수립하여야 한다. 1. -------- 활성화 방안 2. ∼ 8. (현행과 같음) 9. ----------------------- ------------------------ -- 교육 및 활동 -- ② ---------------------- ------------------------------- 결과를 ------------ ---------------------------. ③ ---------------------- ------------------------------ 반영하여야 -------.
제5조(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제5조(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 략) 4.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 11. (생 략) ③ ～ ⑥ (생 략) ⑦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 5. ～ 11.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범위에서 ---------- -----------.
제6조(청소년의 참여활동 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1.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ㆍ예산 수립 과정 등에 참여 또는 의견 제안 등 2. (이하 생략)	제6조(청소년의 참여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제안 2. (이하 현행과 같음)

제34조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써,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 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제3호에 따른 ---------------------- ----- 초·중등교육법」 제4조 ---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강원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 -------------------------- ------------------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7.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 2년으로 한다. -------------------- -------------------------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생 략)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5조에 따른 ----------------- ------------------------------------------.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 --------------------------------------------------------------------------------------------------------------.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 ------------------------------------------------------ --------------------------------------------. (삭제)
<신 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5조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강원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청소년 기본법」 제8조 ------------ -------------------------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강원도 청소년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 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강원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 2. “강원도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3.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의 해촉)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는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5조 및 제8조에 따른다. ②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제11조 및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④ 운용기금은 이자수입·기타수입과 당해 연도 도·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적립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 -----------------------------. ② ---------------------- ------------------------- 「강원도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해당 ----------------- --------------------------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상부문)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부문 2. 과학기술 3. 봉사 4. 체육 5. 면학 6. 환경 7. 효행 및 선행	제21조(수상부문) ------------ ------------------------- -----------------------------------------------------. 1. 문화예술 부문 2. 과학기술 부문 3. 봉사 부문 4. 체육 부문 5. 면학 부문 6. 환경 부문 7. 효행 및 선행 부문

제36조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이하 생략)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 위원 위촉을 해제할 --------.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 3. (이하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 제>

제37조 강원도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이하 생략)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이하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표시)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표시)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2를 준용한다. ③ (생 략)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른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원봉사단체 ----------------------- ----------------------------------.

제38조 강원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강원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조례에서--------------------------------------------------.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 각 호를 ------------------. 1.∼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계획 수립)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5조(계획 수립)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 ④ (생 략) 1. ∼ 4. (생 략) ⑤ ∼ ⑨ (생 략)	제6조(강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① ------------------------------------------------------------------------------------- 구성·운영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 제)
제10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도지사는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위탁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39조 강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1. ∼ 3. (생 략)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생 략)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 -- 5. ----------------------- 구축 6. ---------------- 운영 7. ----------------------- --------- 구축 8. (현행과 같음)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강원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 (생 략)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 ---------------------------------- 자살통계를 ----- --------------. ② ---------------------- ------------------------제12조에 따른 ------------- ----------------------------------------.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 ③ (생 략) ④ 도지사는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9조에 따른 -- -------------------------------------------------------------------------------------------------------------.
제10조(자살자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 략)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생 략)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40조 강원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하 “단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업무 2. (이하 생략)	제3조(기능) ---------------------------------------. 1. ---------------------------------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이하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하 생략)	제4조(구성 등) ① 지원단은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② (이하 현행과 같음)
제11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지원) ------------ 범위에서 --------------------------------------.

제42조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에 따라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 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 법 제2조제5호에 ---------------------------------------------------------------------------------------------.
3조(기능)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3조(기능) ------------------------------------------------------------------. 1. ∼ 4. (현행과 같음) 5.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생 략) 5.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이하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 중에서 ----------------------------------- 사람 ---------------------------. 1. ------------------ 사람 2. ------------------------ 사람 3.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 4. (현행과 같음) 5. ---------------------- 사람 6. ---------------------------------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에게 ---------------------------------------------------------------. ⑤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조문 개정)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를 일괄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정 영 미
연락처	(033)249-2680

〈의안 소관 부서명〉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연락처	(033)249-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