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5.(목), 10:00

제32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3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국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표 수치의 경우 총액 조정을 위해 일부 항목을 올림, 반올림 등 조정하였음.

□ 결산현황(요약)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Ⅰ 129~139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11,271,830	110,464,979	110,187,935	277,044	-	-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총  괄 (결산서Ⅰ 407～429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5,948,135	257,417,095	232,507,297	21,647,382	353,303	2,909,113	90.32%
관광 정책과	353,631	65,033,305	62,917,440	10,200	54,796	2050,869	96.75%
문화 예술과	1,433,000	84,170,423	83,673,866	-	1	496,556	99.41%
문화 유산과	-	43,312,202	43,300,083	-	-	12,119	99.97%
올림픽 지원과	230,000	20,615,186	16,826,230	3,272,576	296,715	219,665	81.62%
올림픽 시설과	3,931,504	42,507,913	24,123,122	18,364,606	1,791	18,393	56.75%
디엠제트 박물관	-	1,778,066	1,666,555	-	-	111,511	93.73%

나. 예산이용: 해당 없음

다. 예산전용: 2건 (결산서Ⅰ 889쪽)

구 분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계				329,150	329,150
문화예술과 (1건)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201-03	200,000	17,150	-	‘22.8.3.	사업량 증가(무용단 기획공연 ‘강호’ 공연횟수 1회 → 4회)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부족
		301-09	100,000	-	17,150
올림픽 시설과 (1건)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 관리	201-02	395,000	312,000		‘22.6.10.	2023년도 국제 동계대회 개최 관련, 올림픽 경기장의 장비 및 설비 보수 필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 개선 필요
		401-01	80,000		312,000

(단위 : 천원)

라. 예산이체: 해당 없음(조직개편에 따른 세출예산 이체)

마. 계속비: 해당없음

바. 예비비: 3건 (결산서Ⅰ 957~959쪽)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132,672	129,103	-	3,569
관광 정책과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시설비	65,780	62,291	-	3,489	강원관광엑스포장 상징탑 구조물 파손 복구비
문화 유산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무관리비	52,000	51,920	-	80	영월 김종길 가옥 손해배상 소송 관련 감정비용
문화 예술과	동해예술인창작스튜디오 산불피해 복구(국고)	자치단체자본보조	14,892	14,892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산불피해로 인한 신속한 복구 추진 (‘22.3.4.~3.13. 동해산불)

○ 문화관광국 소관 예비비사업은 3개과 3건으로, 총 예비비 지출액은 1억 2,910만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관광지시설 구조물 파손에 따른 복구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감정비용을 위해 편성·집행된 것으로 보임.

사. 명시이월: 11건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구 분			예산액	지출액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27,355,874	5,701,343	21,647,383
관광정책과 (1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국고)	자치단체자본보조	76,220	66,020	10,200	국비 확정내시 지연(2022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2차))
올림픽지원과(3건)	올림픽기념관 유산조성사업	시설비	3,930,000	711,195	3,216,426	2022. 12월 착공, 동절기 공사중지
		감리비	59,462	10,000	49,462
		시설부대비	6,688	-	6,688
올림픽시설과 (7건)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시설비	485,607	362,799	121,620	계약 및 납품기간 지연(계약 납품기한: ‘23. 4.)
	동계 썰매종목 체험시설 설치(국고)	시설비	7,777,306	4,300,920	3,476,386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에 따른, 공사기간 장기 소요
		시설부대비	20,591	7,009	10,000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 공간조성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00,000	-	5,000,000	시군 부담금 지출기한 장기소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장 건설(국고)	시설비	9,105,000	236,751	8,868,250	국제연맹 현장 시설점검 지연에 따른 설계지연
		감리비	850,000		850,000
		시설부대비	45,000	6,649	38,351

(단위 : 천원)

아. 사고이월: 해당없음

자. 계속비이월: 해당없음

차.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카. 집행잔액 및 원인별 내역 (결산서Ⅰ 407~429쪽)

○ 총괄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문화관광국	2,909,113	38,000 [1.31%]	26,516 [0.91%]	2,190,035 [75.28%]	224,987 [7.73%]	429,575 [14.77%]	-

○ 부서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관 광 정책과	2,050,869	38,000 [1.85%]	16,497 [0.80%]	1,770,000 [86.30%]	14,195 [0.69%]	212,177 [10.35%]	-
문 화 예술과	496,556	-	400 [0.08%]	419,135 [84.41%]	1,050 [0.21%]	75,971 [15.30%]	-
문 화 유산과	12,119	-	1,410 [11.63%]	900 [7.43%]	-	9,809 [80.94%]	-
올림픽 발전과	219,665	-	2,577 [1.17%]	-	208,554 [94.94%]	8,534 [3.88%]	-
올림픽 시설과	18,393	-	4,134 [22.48%]	-	1,188 [6.46%]	13,071 [71.07%]	-
디엠제트 박 물 관	111,511	-	1,498 [1.34%]	-	-	110,013 [98.66%]	-

□ 검토결과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Ⅰ 129~139쪽)

○ 문화관광국의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112억 7,18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04억 6,498만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101억 8,79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704만원임.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 (B/A)
계	111,271,830	110,464,979	110,187,935	277,044	99.75%
관광정책과	21,825,607	21,650,161	21,537,753	112,408	99.48%
문화예술과	43,107,476	42,330,818	42,265,430	65,388	99.85%
문화유산과	25,250,806	25,661,807	25,566,773	95,034	99.63%
올림픽지원과	6,385,353	6,121,206	6,121,206	-	100.0%
올림픽시설과	14,652,226	14,656,768	14,652,554	4,214	99.97%
디엠제트박물관	50,362	44,219	44,219	-	100.0%

○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의 경우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세입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확인됨.

○ 다만, 미수납액 2억 7,704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관광정책과 미수납액(1억 1,241만원)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9,837만원(87.51%) / 기타이자수입 1,098만원(9.77%) / 그외수입 305만원(2.71%)으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문화예술과 미수납액(9,503만원)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414만원(82.79%) / 지난년도수입 856만원(13.09%)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20만원(3.37%) / 기타이자수입 49만원(0.75%)으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문화유산과 미수납액(9,503만원)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8,214만원(86.43%) / 지난년도수입 700만원(7.37%) / 기타이자수입 590만원(6.2%)으로,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올림픽시설과 미수납액: 그 외수입(421만원/100%)

○ 이를 종합해보면,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중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계	234,650
관광정책과	98,370	□ 2016~2018년 검룡소 첫물 지리 생태원 조성 69,974천원 □ 2016~2018년 섬강 감성문화 마을 조성 14,661천원 □ 2019~2021년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 조성 12,738천원 □ 2020년 관광안내체계구축(안내소, 안내표지판) 사업 1,001천원
문화예술과	54,140	□ 202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21,916천원 □ 2020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10,000천원 □ 2021년 사랑방 운영 지원 사업 11,560천원 □ 2021년 지역 생활예술 지원 사업 4,264천원 □ 2021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1,352천원 □ 2022년 강변가요제 지원 사업 5,000천원 □ 2022년 강릉 바다 북 페스티벌 부글부글 사업 44천원
문화유산과	82,140	□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 6,800천원 □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665천원 □ 2020년 문화재 보수정비 7,021천원 □ 2020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392천원 □ 2021년 어리랑으로 즐기는 향토문화 교육 1,475천원 □ 2021년 문화재 보수정비 9,362천원 □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3,762천원 □ 2021년 생생문화재 사업 54천원 □ 2021년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329천원 □ 2021년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1,478천원 □ 2021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315천원 □ 2021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1,843천원 □ 2021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638천원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총괄

○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574억 1,710만원(전년도이월금 59억 4,813만원 포함)으로 총 지출액은 2,325억 73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0.32%를 지출하였으며, 216억 4,738만원(세출예산현액의 8.41%)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9억 911만원(세출예산현액의 1.13%)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5,948,135	257,417,095	232,507,297	21,647,382	353,303	2,909,113	90.32%
관광 정책과	353,631	65,033,305	62,917,440	10,200	54,796	2,050,869	96.75%
문화 예술과	1,433,000	84,170,423	83,673,866	-	1	496,556	99.41%
문화 유산과	-	43,312,202	43,300,083	-	-	12,119	99.97%
올림픽 지원과	230,000	20,615,186	16,826,230	3,272,576	296,715	219,665	81.62%
올림픽 시설과	3,931,504	42,507,913	24,123,122	18,364,606	1,791	18,393	56.75%
디엠제트 박물관	-	1,778,066	1,666,555	-	-	111,511	93.73%

○ 특히, 문화관광국의 집행잔액(세출예산현액 대비 1.13%)은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인 1.33% 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 이와 대비하여, 문화관광국의 집행률(90.32%)은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율(96%)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이는 바,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올림픽지원과(81.62%)와 올림픽시설과(56.75%)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 “다음연도 이월액” 비중이 세출예산현액대비 8.41%(216억 4,738만원)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월 예산액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연도 이월액) 올림픽시설과(183억 6,461만원), 올림픽지원과(32억 7,258만원), 관광정책과(1,020만원)

<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예산현액 대비 비율	비 고 (사유)
부서별
총 계	128,156,404	21,647,382	8.41%
관광정책과 (1건)	65,033,305	10,200	0.02%	국비 확정내시 지연(2022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2차))
올림픽지원과 (3건)	20,615,186	3,272,576	15.87%	2022. 12월 착공, 동절기 공사중지
올림픽시설과 (7건)	42,507,913	18,364,606	43.20%	계약 및 납품기간 지연(계약 납품기한: ‘23. 4.)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에 따른, 공사기간 장기 소요
				시군 부담금 지출기한 장기소요
				국제연맹 현장 시설점검 지연에 따른 설계지연

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Ⅰ 889쪽)

○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중 사업량 증가와 올림픽 경기장 보수 등 시설 개선 등의 사유로 2개과 2건의 사업예산이 전용되었음.

다. 계속비: 해당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개과 11건, 총 이월금액은 216억 4,738만원으로, 이와 관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장 건설(국고)” 등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준공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주문할 필요 있음.

○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해당 없음

마. 집행잔액 (결산서Ⅰ 407~429쪽)

○ 문화관광국 집행잔액은 29억 911만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21억9,004만원/75.28%)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문화관광국	2,909,113	38,000 [1.31%]	26,516 [0.91%]	2,190,035 [75.28%]	224,987 [7.73%]	429,575 [14.77%]	-

○ 2억원 이상 주요 부서별 집행잔액을 분석해보면,

□ 관광정책과(20억 5,087만원),

□ 문화예술과(4억 9,656만원)

□ 올림픽발전과(2억 1,967) 순으로 확인되며,

<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관 광 정책과	2,050,869	38,000 [1.85%]	16,497 [0.80%]	1,770,000 [86.30%]	14,195 [0.69%]	212,177 [10.35%]	-
문 화 예술과	496,556	-	400 [0.08%]	419,135 [84.41%]	1,050 [0.21%]	75,971 [15.30%]	-
문 화 유산과	12,119	-	1,410 [11.63%]	900 [7.43%]	-	9,809 [80.94%]	-
올림픽 발전과	219,665	-	2,577 [1.17%]	-	208,554 [94.94%]	8,534 [3.88%]	-
올림픽 시설과	18,393	-	4,134 [22.48%]	-	1,188 [6.46%]	13,071 [71.07%]	-
디엠제트 박 물 관	111,511	-	1,498 [1.34%]	-	-	110,013 [98.66%]	-

○ 세부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21억 9,004만원 / 75.28%) 사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 관광정책과의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국고)(24억 7,000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16억 9,000만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적절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 사업비 대비 무려 68.42%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이와 같이, 사업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할 필요 있음.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에 의한 집행잔액’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발생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에 의한 집행잔액
계	4건		2,190,035
관광 정책과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국고)	하늘꽃 광장, 천상의 산책로 조성 등 (정선군 사업계획 변경 및 문체부 승인: 11월)	1,690,000
	양양□원주 공항 활성화	항공사 운항장려금 지원 등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시□군간 의견 차이로 용역 추진계획 취소)	80,000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문화행사	1시군1대표공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발생사유 기입돼 있지 않음 / 설명자료(320)	389,135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8개 사업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발생사유 기입돼 있지 않음 / 설명서(322~324))	30,900

○ 한편,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예비비’는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결산과정에서 예비비에 대한 항목이 결산서에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결산서 1 957~959쪽’(예비비 3건)과 ‘결산서Ⅰ 407~429쪽‘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문화관광국	2,909,113	38,000 [1.31%]	26,516 [0.91%]	2,190,035 [75.28%]	224,987 [7.73%]	429,575 [14.77%]	-

○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 현황은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국고)’ 16억 9,000만원 등 9건으로,

○ 부서별로 살펴보면 관광정책과 3건, 문화예술과 3건, 올림픽지원과 2건, 디엠제트박물관 1건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더욱 힘써줄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업내용
계	9건	17,086,118	14,118,918	2,753,758
관광 정책과	병방산 하늘꽃 마을 조성(국고)	2,470,000	780,000	1,690,000	하늘꽃 광장, 천상의 산책로 조성 등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국고)	1,405,000	1,329,000	38,000	폐광지역 특화브랜드 연구용역 추진 등
	양양·원주 공항 활성화	705,000	493,013	211,987	도내공항 취항 항공사 운항장려금 지원 등
문화 예술과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문화행사	1,920,000	1,530,865	389,135	1시군1대표공연(붐업문화행사, 영수증콘서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1,552,000	1,521,100	30,900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8개 사업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2,856,514	2,811,339	45,176	예술단원, 비상임단원 급여 등
올림픽 지원과	드림 프로그램 운영(국고)	1,400,000	1,296,882	51,559	세계 청소년들을 초청, 동계스포츠 체험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 캠프 지원(국고)	3,720,000	3,389,642	206,474	올림픽시설 활용 유소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추진
디엠제트박물관	공무원 인건비 지원	1,057,604	967,077	90,527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단위 : 천원)

바. 성과보고 (결산서Ⅱ 561~625쪽)

○ 성과보고(결산서 Ⅱ 561쪽)를 보면 문화관광국은 29개 지표 중 23개 지표를 달성하고, 5개 지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1개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강원관광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실적 (결산서 Ⅱ 571쪽)

- 관광산업은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관광 스타트업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 업체들이 갖고 있지 못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임.

- 그러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21년도 실적 대비 ’22년 실적이 악화되었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 있으며,

- 향후 홍보확대 및 지원 전략 다변화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혁신을 선도할 관광 스타트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할 필요 있음.

□ 전통민속문화 활성화 (결산서 Ⅱ 575쪽)

-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하여, 각종 행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적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횟수’라는 ‘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측정방법의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드림프로그램 추진 실적 (결산서 Ⅱ 578쪽)

- 드림프로그램은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힘든 국가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동계스포츠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적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 보조사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검증보고서를 제출 및 반영해야 하나 본 사업은 결산 검사일까지 ‘정산검증보고서’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결산검사의견서 59쪽),

- 이에 대한 향후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보조금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열린 동계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실적 (결산서 Ⅱ 579쪽)

- 성과보고서는 사전에 설정한 성과 목표지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데,

- 본 사업의 경우, ‘21년도 목표치(1,000명) 대비 ’22년도 목표치(500명)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이에, 향후 성과측정의 취지를 잘 살려 합리적인 지표 설정을 당부할 필요 있음.

□ 종합의견

○ 2022 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이상으로, 부서별 세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90.32%로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율(96%)에 대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 향후,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삭감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가 있으며,

○ 성과보고서와 관련, 부진한 지표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성과측정 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