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5.(목) 10:00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 3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김정수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6. 1.

다. 회부일자 : 2023. 6. 2.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해설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함. (안 제 4조)

○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최근에 관광트렌드는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음.

문화관광, 모험관광, 생태관광, 체험관광 등을 일컬음.

○ 이러한 가치의식의 변화로, 우리의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주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능력이 곧 관광객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바 있음.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능력이 관광객만족,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김수경,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2호, p113)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시□도지사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 하도록 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대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선발)

- 안 제4조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6 개정(2018.12.11.)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인증제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의2(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 안 제4조의2는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향후 제도 운영 시 수혜자인 장애인 관광객과 서비스 제공자인 해설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할 필요 있음.

○ 안 제6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 문화관광해설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이 상호 중복적이거나 뚜렷한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문화체육관광부)

- 이에 따라, 도내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 기획력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의 궁극적 목표는 도내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도내 관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도내 문화관광자원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