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수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9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김정수 의원(1명) 김시성ㆍ김용래ㆍ김용복김희철ㆍ문관현ㆍ박관희심영곤ㆍ엄윤순ㆍ원미희원제용 의원(10명)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해설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함. (안 제 4조)

2.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3.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당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로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대상 선정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 등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사무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기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생 략)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② ------------- 해당 기관 ----------------------------------.
제4조(선발) ① 도지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선발)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
<신 설>	제4조의2(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대상 선정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 등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론 및 실습 평가와 실무수습 근무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 2022. 9. 27.] [법률 제18982호, 2022. 9. 27., 일부개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02호, 2023. 2. 2., 일부개정]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9.] [대통령령 제33176호, 2022. 12. 29., 일부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현행)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 1. 4.] [강원도조례 제4350호, 2019.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4조(선발) ① 도지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6조(활동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문화재·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해설 활동 시 착용할 근무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4.>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론 및 실습 평가와 실무수습 근무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3499호, 2011.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4350호, 2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규정과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건으로 발생요건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문화관광국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연락처	(033) 249 - 3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