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5.(목) 10:00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 3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심오섭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6. 1.

다. 회부일자 : 2023. 6. 2.

2. 제안이유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개최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서포터즈의 구성, 활동범위, 대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포상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권한의 위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서포터즈는 ‘특정 운동 팀과 같은 단체 또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을 지지하고 응원하거나 이들의 발전이나 우승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그런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오늘날 각종 국제행사, 기념행사, 스포츠리그 운영 등 대규모 행사 등에는 기관의 주도적인 행사운영 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없이는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 특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임.

○ 이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간  서포터즈를 구성․지원하려는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서포터즈의 구성) / 제5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등)

- 안 제4조에서는 서포터즈의 지원요건과 모집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활동범위를, 제2항에서는 활동기간을 규정하였음.

- 다만, 안 제5조의 서포터즈의 활동범위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홍보활동이 대부분 개인 SNS계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혹여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변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있는지, 집행부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안 제6조(서포터즈의 대우)

- 서포터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서포터즈에 대한 위상을 정립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보험 가입)

- 서포터즈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한 것으로 판단됨.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서포터즈의 모집□선발, 배치□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서포터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인력 운영□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