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오섭 의원 발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오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89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심오섭 의원(1명) 권혁열ㆍ김기하ㆍ김용래 김정수ㆍ박호균ㆍ원제용 유순옥ㆍ윤길로ㆍ이무철 이영욱ㆍ임미선ㆍ정재웅 조성운ㆍ진종호ㆍ최승순 최종수 의원(16명)

제안이유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서포터즈의 구성, 활동범위, 대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3. 포상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4. 권한의 위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서포터즈의 구성)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제5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등) ①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참가국 선수들의 응원에 관한 활동

2. 그 밖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에 필요한 활동

②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로 한다.

제6조(서포터즈의 대우) 서포터즈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 가입)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 중에 서포터즈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6. 30.] [강원도조례 제4909호, 2022. 6. 30., 제정]

제15조(2024 강원 대회 지원) 도지사는 2024 강원 대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다.

1. 2024 강원 대회 평화ㆍ교육ㆍ문화 등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2024 강원 대회를 통한 평화증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3. 올림픽 분위기 조성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2024 강원 대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응원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 근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6조

강원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강원도는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선정돼 아시아 지역 최초로 열리는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도민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회에 참여해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며 참여 열기를 더할 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대회 개최 지역뿐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 전체에 ‘올림픽 응원 서포터즈’를 선발

및 운영해 대회 경기 관람 및 응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에 올림픽 열기를 확산하고자 함.

⦁ 총 소요 비용 : 시군 참여를 위해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

⦁ 18개 시군 최대 15,000명 선발

⦁ 1인당 60천 원 추계(버스 임차비, 식비, 간식비, 방한용품, 응원물품, 보험비 등)

- 추계비용은 대회 기간인 ‘24. 1. 19. ~ 2. 1. 대회 기간 동안 서포터즈 인원이 경기장에 1회 방문하는

최소 비용으로 가정하고 산출하였고, 이후 세부 사업 추진 시에 시군과 협의하여 재정 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나. 추계의 결과

- 응원 서포터즈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합 계	900,000	(1인 단가) 60천 원	15,000명
버스임차	375,000	25천원 * 15,000명	45인승 버스 임차
식 비	300,000	20천원 * 15,000명	식대+간식
응원물품, 보험	225,000	15천원 * 15,000명	방한+응원물품+보험

※ 시군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명)

시 군 명	서포터즈 인원수	예 산 액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15,000	900,000	450,000	450,000
춘천시	2,800	168,000	84,000	84,000
원주시	3,600	216,000	108,000	108,000
강릉시	2,100	126,000	63,000	63,000
동해시	890	53,400	26,700	26,700
태백시	390	23,400	11,700	11,700
속초시	820	49,200	24,600	24,600
삼척시	630	37,800	18,900	18,900
홍천군	650	39,000	19,500	19,500
횡성군	460	27,600	13,800	13,800
영월군	350	21,000	10,500	10,500
평창군	400	24,000	12,000	12,000
정선군	320	19,200	9,600	9,600
철원군	400	24,000	12,000	12,000
화천군	230	13,800	6,900	6,900
양구군	200	12,000	6,000	6,000
인제군	300	18,000	9,000	9,000
고성군	230	13,800	6,900	6,900
양양군	230	13,800	6,900	6,900

다. 재원 조달 방안 : 지방세 및 시군 보조금을 통한 재원 조달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계
세 출		900,000	900,000
응원 서포터즈 운영		900,000	900,000
재원 조달		900,000	900,000
의존 재원	소 계	450,000	450,000
	보조금	450,000	450,000
자체 수입	소 계	450,000	450,000
	지방세	450,000	450,000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문화관광국 올림픽지원과장 이관우
연락처	(033) 249-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