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3.(월) 10:00

제31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4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원미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1. 26.

다. 회부일자 : 2023. 1. 27.

2. 제안이유

○ 강원도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중복지원의 제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2021년 11월 언론에서 보도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으로
“돌봄대상자”가 아닌, “돌봄자”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생활고에 父 굶겨 죽인 아들…'영 케어러' 비극(아시아경제, 2021. 11. 11.)

○ 저출생□고령화 및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사회적 현상으로 ‘돌봄대상자’는 늘어나지만, ‘돌봄자’의 수는 적어지고 그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가족을 돌보게 된 청년의 경우 어린 나이에 돌봄자가 되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생계 및 돌봄을 위해 헌신하게 되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

○ 영국에서는 이러한 돌봄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영 케어러(young carer)’라는 단어를 2014년 법률로 규정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고, 일본□호주 등 선진국 또한 영 케어러를 위한 국가 정책을 시행중임.

○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대응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수준을 1~7단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앞선 국가인 영국이 2단계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7단계(무반응 국가) 그룹에 속하고 있음.

Leu, Agnes et al., “The 2021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of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022, pp.5-6.

○ 따라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돌봄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사무성질 상 자치사무로써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도 부합되어 그 목적으로써 타당함.

○ 안 제2조(기본이념)

-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제정되는 조례의 경우 이념규정을 두어 목적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설명 할 필요가 있는데,

- 제1항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능력 개발’ 및 ‘건전한 가치관 확립’, ‘교육기회 제공’,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명시하였고,

- 제2항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3조(정의)

- 가족돌봄청년을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강원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는데,

- 정의규정은 조례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해 둠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강원도지사가 정하는 사람”과 같이 이 조례 밖에서 강원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기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함.

- 가족돌봄청년 대상연령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16만여명의 영 케어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연령 비율은  ‘10~14세’ 46%, ‘15~17세’ 41%, ‘10세 미만’이 13%로 확인되었고,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242호(2022. 2. 22.)

- 중앙부처의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을) 34세 이하 대상으로 조사하되 청소년 및 초기 청년(24세 미만)에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도적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 대책 수립 방안(2022. 2. 14. / 관계부처 합동)

-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9~14세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원도에서도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조례안 발의자 또는 집행부(복지국)에 물어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상연령을 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서울특별시(14세 이상 34세 이하) / 김해시, 인천 미추홀구(9세 이상 24세 이하) / 부산 중구(19세 미만)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의 책무로 ‘종합적인 계획 수립□시행, 정책 마련’을 명시하였는데,

- 도지사의 책무에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책 마련 외에도 다양한 책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계획 수립과 정책 마련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책무범위를 좀 더 큰 틀에서 규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실태조사)

- 제2항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현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2. 4월 설문조사 정도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됨.

보건복지부[보도설명자료][10.2.일.경향] 가족돌봄청년 첫 실태조사 관련(2022. 10. 2.)

- 강원도의 경우 노령인구가 많고 음주, 흡연율 등 지표가 최하위로 알코올중독, 만성질병 환자 발생에 따른 돌봄대상자가 나타날 확률이 높고,

- 자살률, 실업률도 높아 이로 인해 갑자기 돌봄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9조(지원사업)

-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기본이념)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가족돌봄청년이 처한 상황은 장애,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주문할 필요 있음.

- 다만, 불필요하거나 명확한 표현을 위해 제2항의 “그 밖에”를 삭제하고 “사업”을 “사업추진”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안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복지서비스를 제한하여 중복 지원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11조(재정 지원)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군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2조(비밀누설 금지)

- 국회 입법조사처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 조사에서 영 케어러의 68%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가족의 질병 또는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제242호(2022. 2. 22.)

- 따라서 가족돌봄청년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4조(협력체계 구축)

- 가족돌봄청년은 어린 나이에 닥친 돌봄 부담으로 인해 타 연령대의 돌봄자보다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며 행정적인 정보 또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돌봄에 대한 고민을 또래와 나누기도 어려우며 이는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접근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 비용추계서 미첨부 관련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은 안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안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안 제8조 실태조사의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려면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추계되지 않은 점과,

- 안 제9조 지원사업의 경우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였는데도,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판단하여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집행부에 물어 볼 필요 있음.

라. 종합의견

○ 가족을 돌보는 어린 자녀들을 ‘기특한 효자’라고만 바라보기에는 이들이 처한 ‘진로’, ‘돌봄’, ‘생계’에 대한 중첩적인 문제가 지나치게 무거우며,

○ 청소년은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며 충분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책무가 있음.

○ 따라서, 청소년기에 심리적□정서적 안정 속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