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원미희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원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원미희ㆍ김시성ㆍ문관현 엄윤순ㆍ정재웅 의원(5명) 김기하ㆍ김길수ㆍ김용래 김정수ㆍ박관희ㆍ심오섭 양숙희ㆍ엄기호ㆍ원제용 유순옥 의원(10명)

제안이유

강원도 내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2.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3.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4. 중복지원의 제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의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강원도, 강원도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3.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원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도내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확보 등의 추가재정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어 비용추계가 곤란함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새로운 취약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요구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만호
연락처	(033) 249-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