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흥 의원 발의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1. 박찬흥 의원 김시성ㆍ김희철ㆍ류인출 박관희ㆍ심오섭ㆍ윤길로 이무철ㆍ지광천ㆍ최규만 의원(9명)

제안이유

최근 들어 스토킹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연도별 경찰의 스토킹범죄 검거인원은 358명(‘17) → 434명(‘18) → 580명(‘19) → 481명(‘20) → 818명*(‘21)으로 ‘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급증함(한겨레신문, ‘22.9.16일자, * 경찰청, 「범죄통계」)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6∼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스토킹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서비스 제공

4. 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5.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

6. 그 밖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9.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제7조(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1조(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다. (생  략).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  략).

3.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

나. 관련조문

- 제5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소요비용 추계 결과: 50백만원

- 전담 상담원 인건비: 30백만원

- 전문기관 상담·의료·법률 등 연계비: 10백만원

- 주거지원비(생필품 등): 5백만원

- 스토킹 예방교육 운영: 5백만원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복지국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상분
연락처	(033) 249 - 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