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4.(수), 10:00

제32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 2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보건체육국 소관〕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표 수치의 경우 총액 조정을 위해 일부 항목을 올림, 반올림 등 조정하였음

□ 결산현황(요약)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55~162쪽, 설명자료 73~76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220,910,606	214,980,706	214,947,440	33,266	-	-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총  괄 (결산서 Ⅰ 465～484쪽, 설명자료 429~477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21,684,866	369,632,443	350,983,005	7,448,349	5,739,426	5,461,663	94.95%
보건식품안전과	-	52,248,075	52,114,952	-	45,378	87,745	99.75%
체육과	9,991,000	118,376,173	118,178,813	-	29,097	168,263	99.83%
공공 의료과	9,448,866	97,249,781	88,888,246	7,448,349	54,027	859,159	91.40%
감염병 관리과	2,245,000	101,758,414	91,800,994	-	5,610,924	4,346,496	90.21%

나. 예산이용 : 해당 없음

다. 예산전용 : 1건, 4억원 (결산서Ⅰ 889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계			470,000	400,000	400,000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	201-01 사무 관리비	470,000	400,000	-	’22.7.14.	사업추진방식(건강관리키트 제공 → 폐기능 검사 지원) 변경에 따른 예산 전용(사무관리비→의료 및 구료비)
		307-01 의료 및 구료비	-	-	400,000

라. 예산이체

□ 고독사 업무의 경우 업무 재조정에 따른 이체(보건식품안전과[보건체육국] → 복지정책과[복지국]) 1건의 경우, (결산서Ⅰ 913쪽)

- 중앙부처 소관부서 이관(자살예방정책과 ⇨ 지역복지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마. 계속비 : 1건, 29억 5,104만원 (결산서 첨부서류 155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부서별	세부사업
총 계		6,373,102	2,951,041	3,422,060	-
공공의료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국고)	6,373,102	2,951,041	3,422,060	-

바. 예비비 : 6건, 13억 675만원 (결산서 Ⅰ 959～960쪽)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1,879,268	1,306,757		572,511
공공 의료과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45,500	33,000		412,500	도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충원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9,000	59,000			방역지원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13,208	313,208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지원
			265,921	265,921
	강원도 안심방역업소 인증제 운영	사무관리비	25,000	4,400		20,600	안심방역업소 인증제 (방역)물품 구입
		재료비	375,000	238,886		136,114
	의료기관 (공공 의료원) 재택치료 확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44,691		309	도 의료원 재택치료 운영인력 인건비 지원
			90,000	87,012		2,988
	코로나19 응급 분만센터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10,639	110,639			코로나19 확진 임산부 응급분만센터 장비 지원
			150,000	150,000			코로나19 확진 임산부 응급분만센터 장비 지원(2차)

사. 명시이월 : 2건, 19억 4,450만원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명시이월액(C)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33,902,500	31,958,000	1,944,500
공공 의료과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국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3,102,500	31,958,000	1,144,500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검토 지연으로 인한 확정내시 지연으로 간주예산처리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월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국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800,000	-	800,000	보건복지부 추가 사업대상자 선정(12월) 및 확정내시 지연으로 간주예산처리 및 사업기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월

(단위 : 천원)

아. 사고이월 : 1건, 20억 8,178만원 (결산서 첨부서류 225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계			2,200,000	118,211	2,081,789
공공의료과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200,000	118,211	2,081,789	지방재정법 제50조, 시행령58조에 따라 보상진행중인 사항으로 ‘23년 보상비 집행

자. 계속비이월 : 1건, 34억 2,206만원 (결산서 첨부서류 231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액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계			6,289,960	2,951,042	3,422,060
공공 의료과	공공어린이재활 의료센터건립 (국고)	시설비	5,567,486	2,548,734	3,018,752	계속사업(‘23년 10월 준공)
		감리비	804,616	402,308	402,308
		시설 부대비	1,000	-	1,000

차.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카. 집행잔액 및 원인별 내역 (결산서 Ⅰ 465～484쪽)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보건 체육국	5,461,663	3,356,117	20,633	939,650	18,669	1,126,594	-
	[100.00%]	[61.45%]	[0.38%]	[17.20%]	[0.34%]	[20.63%]	[0.00%]
보건식품안전과	87,745	26,103	4,475	-	7,239	49,928	-
	[1.61%]	[29.75%]	[5.10%]	[0.00%]	[8.25%]	[56.90%]	[0.00%]
체육과	168,263	-	14,013	62,870	11,430	79,950	-
	[3.08%]	[0.00%]	[8.33%]	[37.36%]	[6.79%]	[47.52%]	[0.00%]
공공 의료과	859,159	4,027	2,145	50,000	-	802,987	-
	[15.73%]	[0.47%]	[0.25%]	[5.82%]	[0.00%]	[93.46%]	[0.00%]
감염병 관리과	4,346,496	3,325,986	-	826,780	-	193,729	-
	[79.58%]	[76.52%]	[0.00%]	[19.02%]	[0.00%]	[4.46%]	[0.00%]

4. 기금 결산 (결산서Ⅱ 11쪽)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식품진흥기금 (보건식품안전과)	6,146,083	△139,748	438,355	578,103	6,006,334

□ 검토결과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55～162쪽)

○ 보건체육국의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209억 1,06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49억 8,070만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2,149억 4,74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326만원임.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환급액	미수납액	비율 (B/A)
보건체육국	220,910,606	214,980,706	214,947,440	859,578	33,266	99.98%
보건식품안전과	41,102,297	41,466,631	41,433,376	-	33,255	99.92%
체육과	59,239,411	55,371,895	55,371,895	-	-	100%
공공의료과	56,270,265	56,413,801	56,413,790	225	11	99.99%
감염병관리과	64,298,633	61,728,379	61,728,379	859,353	-	100%

-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의 경우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세입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 보건식품안전과 미수납액(3,325만원)이 보건체육국 전체 미수납액의 99%를 차지하므로,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의 꾸준한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부서별 주요 미수납액 현황 >  (설명자료 73~76쪽)

(단위 : 천원)

부 서	장	목	미수납액	주요 세입 내용
보건식품안전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33,254	2020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407건
공공 의료과	세외 수입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1	2018년 재난의료지원(무선통신망 운영) 등 28건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463～484쪽)

가. 총괄

○ 보건체육국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696억 3,244만원(전년도 이월액 216억 8,486만원 포함)으로, 지출액은 3,509억 8,3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4.95%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4억 4,834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2.02%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4억 6,166만원(세출예산현액의 1.48%)임.

< 부서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21,684,866	369,632,443	350,983,005	7,448,349	5,739,426	5,461,663	94.95%
보건식품안전과	-	52,248,075	52,114,952	-	45,378	87,745	99.75%
체육과	9,991,000	118,376,173	118,178,813	-	29,097	168,263	99.83%
공공 의료과	9,448,866	97,249,781	88,888,246	7,448,349	54,027	859,159	91.40%
감염병 관리과	2,245,000	101,758,414	91,800,994	-	5,610,924	4,346,496	90.21%

○ 보건체육국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48%로,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인 0.84%보다 높은 편으로, 공공의료과 및 감염병관리과의 집행률 및 집행잔액부분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보건체육국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369,632,443	5,461,663 [1.48%]	3,356,116	20,633	939,650	18,669	1,126,595	-

<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635,400,320	64,054,619 [0.84%]	4,302,310	5,389,315	10,842,566	1,329,803	20,938,889	21,251,744

○ 보건체육국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3억 5,611만원(61.45%), 「예산절감액」 2,063만원(0.38%),「계획변경 등」9억 3,965만원(17.20%),「낙찰차액」1,866만원(0.34%),「지출잔액」11억 2,659만원(20.63%) 으로 나타남.

○ 부서별 집행잔액 비중은 보건식품안전과 8,774만원(1.61%), 체육과 1억 6,826만 원(3.08%), 공공의료과 8억 5,915만원(15.73%), 감염병관리과 43억 4,649만원(79.58%)임.

< 부서별 집행잔액(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보건 체육국	5,461,663	3,356,117	20,633	939,650	18,669	1,126,594	-
	[100.00%]	[61.45%]	[0.38%]	[17.20%]	[0.34%]	[20.63%]	[0.00%]
보건식품안전과	87,745	26,103	4,475	-	7,239	49,928	-
	[1.61%]	[29.75%]	[5.10%]	[0.00%]	[8.25%]	[56.90%]	[0.00%]
체육과	168,263	-	14,013	62,870	11,430	79,950	-
	[3.08%]	[0.00%]	[8.33%]	[37.36%]	[6.79%]	[47.52%]	[0.00%]
공공 의료과	859,159	4,027	2,145	50,000	-	802,987	-
	[15.73%]	[0.47%]	[0.25%]	[5.82%]	[0.00%]	[93.46%]	[0.00%]
감염병 관리과	4,346,496	3,325,986	-	826,780	-	193,729	-
	[79.58%]	[76.52%]	[0.00%]	[19.02%]	[0.00%]	[4.46%]	[0.00%]

○ 보건체육국 총 집행잔액 54억 6,166만원 중 감염병관리과의 집행잔액(43억 4,649만원)이 79.58%로 가장 높게 확인되며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연중 및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리 삭감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61.45%, ‘지출잔액’ 20.6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것으로 향후 엔데믹 시대에 따라 그간 집행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 점검 및 향후계획이 필요할 것임.

○ 설명자료(429쪽)에 따르면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 내역이 나타나 있으며,

- 대부분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내용’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명기하고 있으나,

- 체육과의 경우 ‘지방체육진흥사업(국고)’, ‘동계종목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방체육진흥’(설명자료 442~443쪽)은,

- 보조금 반납금액만 발생하였는데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낙찰 차액」 또는 「지출잔액」으로 명기하였는 바, 그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사업은 14건으로 체육과 1건, 공공의료과 4건, 감염병관리과 9건이며,

- 체육과 ‘2022하늘내린인제배 전국생활체육풋살대회’ 사업의 경우 대회 개최 기간이 10월로 정리추경 준비기간(10월)과 겹쳐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공공의료과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국고)’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관리 문제는 강원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인력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찬가지로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사업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34%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문제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여건개선 및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관리과 ‘에이즈 및 성병예상 지자체보조(국고)(직접)’ 및 ‘보건소결핵 관리사업(국고)(직접)’의 경우 환자 발생 여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 ‘신종감염병(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국고)(직접)’은 집행잔액 비율은 8%로 양호한 편이지만, 집행잔액만 놓고 보면 16억 9,710만원으로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감염병관리과 집행잔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잔액의 일부분이라도 정리추경에 편성할 수 없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가 필요함.

-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10%로 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를 확인하고 계획이 변경된 경우, 해당 예산을 정리하여 다른 주요 현안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강원도 안심방역 업소 인증제 운영’은 집행률이 61%로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인증제 운영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사업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예산의 일부를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거나, 다른 주요 현안 사업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함.

<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	설명자료 페이지
체육과 (1건)	2022하늘내린인제배 전국생활체육풋살대회	37,500	0	37,500	0%	448
공공의료과 (4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국고)	2,685,510	2,585,510	50,000	96.28%	455
	의료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745,500	255,000	490,500	34.21%	456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전환사업)	2,265,200	2,030,400	234,800	89.63%	460
	응급의료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	1,175,764	1,105,188	70,575	94.00%	462
감염병 관리과 (9건)	에이즈 및 성병예상 지자체보조(국고)(직접)	207,466	162,090	22,687	78.13%	467
	보건소결핵 관리사업(국고)(직접)	46,028	938	22,544	2.04%	468
	신종감염병(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국고)(직접)	22,502,618	19,108,408	1,697,104	84.92%	471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사업	552,000	52,000	500,000	9.42%	473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국고)	26,861,137	23,216,138	728,999	86.43%	474
	코로나 발생 취약시설 재택치료 연계 운영	200,000	40,755	159,244	20.38%	474
	2022년도 생활치료 센터운영(국고)	4,290,000	2,590,238	842,212	60.38%	474
	코로나19 생활방역비	200,000	32,464	167,536	16.23%	475
	강원도 안심방역 업소 인증제 운영	400,000	243,286	156,713	60.82%	475

○ 그 외, 세출총괄의 집행잔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역시 불용의 하나인 「보조금반납」과 관련하여

- 감염병관리과의 정산잔액이 33억 2,598만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중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이 계속 변동되었던 2022년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 보건체육국 추진사업의 대다수를 이루는 국고보조사업은 도비매칭분에 적지 않은 예산부담이 수반되므로 집행상황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하고,

-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연중 및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리 삭감하여 예산불용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Ⅰ 883~950쪽)

○ (전용) 결산서(Ⅰ) 889p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사업의 경우 4억원을 전용하였으나,

- 설명자료 473p에서는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10%에 그쳐, 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사유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을 전용할 경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거나,

- 전용 후 집행이 어려워진 경우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원활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함.

다. 계속비 (결산서 첨부서류 159쪽)

○ 보건체육국 소관 계속비는 1건으로, 강원도재활병원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구축사업임.

- 2019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2023년 개원 예정이나,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는 바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정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년 지원 ‘0원’(춘천사람들 / 2022.10.31.)

- 또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 후 운영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나타나는 등 개선할 점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에 개원 “두달 뒤 안정화”(YTN / 2023. 5. 31.)

- 강원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개원 시 반영하도록 주문이 필요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 보건체육국 소관 세출결산 명시이월은 총 2건, 19억 4,450만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국비 교부 지연 및 사업절차상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보임.

○ 사고이월은 총 1건, 20억 8,178만원으로 이월 사유가 ‘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보상협의’로 나타나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계속비이월은 총 1건 34억 2,206만원으로 2023년 준공예정인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국고)’과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이월임.

마. 성과보고서 (결산서 Ⅱ 693~727쪽)

○ 성과보고서(결산서 Ⅱ 693쪽)를 보면 보건체육국은 14개 지표 중 11개 지표를 달성하고, 3개의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부채 감소율 (결산서 Ⅱ 700쪽)

- 지방의료원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퇴직금 문제로 의료원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전년도 실적보다도 이번 결산 실적이 악화되었으므로 그 이유를 살펴보고,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 지방의료원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던 만큼, 향후 지방의료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 그간 사회문화위원회 심사 중 언급되었던 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만큼 그에 대한 검토결과 및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호자없는 병실 이용률 (결산서 Ⅱ 701쪽)

-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입원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 그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 향후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위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으므로, 엔데믹 시대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결핵환자 신환자치료율 (결산서 Ⅱ 705쪽)

-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치료율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도 실적과 이번 결산 실적이 유사한 상황임.

- 그 사유를 확인하고 결핵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기금 결산 (결산서 Ⅱ 11쪽)

○ 보건체육국 소관 기금은 1개로 식품진흥기금(보건식품안전과)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 보건체육국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정책과)	6,146,083	△139,748	438,355	578,103	6,006,334

○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42억 8,443만원으로, 이자수입 4,030만원, 기타수입 4,669만원, 융자금원금수입 1억 3,210만원, 예치금 회수 38억 4,608만원 등임.

《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30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4,200,356	-	4,200,356	4,284,436	4,284,438	-
이자수입	40,707	-	40,707	40,306	40,307	-
과징금	150,000	-	150,000	126,114	126,114	-
보조금반환수입	30,000	-	30,000	68,158	68,159	-
기타수입	15,000		15,000	46,699	46,699
융자금원금수입	94,646	-	94,646	132,100	132,100	-
예치금회수	3,846,083	-	3,846,083	3,846,083	3,846,083
예탁금및예수금	23,920	-	23,920	24,976	24,976	-

○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42억 8,443만원으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485만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사업 1,800만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 1억 9,9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3억 349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5,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37억 789만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2022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55~57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합계	4,200,356	-	4,200,356	4,284,438	102%
여유자금 예치	3,324,756	-	3,324,756	3,707,894	111.52%
식중독예방관리사업	10,000	-	10,000	4,852	48.51%
식품접객영업자교육비 지원사업	18,000	-	18,000	18,000	100.00%
민간자율감시활동지원사업	199,000	-	199,000	199,000	100.00%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200,000	-	200,000	50,000	25.00%
식품진흥기금 운용	4,600	-	4,600	1,200	26.09%
음식문화개선사업	444,000	-	444,000	303,492	68.35%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25%정도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도 결산에서도 이들 사업이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참고) 2021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 (발췌)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집행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200,000	-	200,000	75,780	37.89%
식품진흥기금 운용	7,200	-	7,200	1,200	16.67%

-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확인하고, 관행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2022회계연도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98%로 모든 부서에서 99%이상을 달성하여 사업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됨.

○ 세출의 경우 강원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4.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률은 94.95%를 보여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률(95.66%)보다 낮으며, 다소 아쉬운 예산집행으로 판단됨.

-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의 유동성과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 국비의 경우 도비□시군비와 매칭되어 강원도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여, 필요한 경우 국비 반납 또는 변경을 통해 재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성과보고서) 보건체육국은 14개 지표 중 11개 지표를 달성하고, 3개의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진한 지표의 경우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그 실적 달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도 정확한 수요 예측, 상시 예산집행 상황 점검, 연말 정리추경을 활용한 불필요한 재원의 삭감 및 필요한 사업에의 재원 투입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