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이지영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5. 31.

다. 회부일자 : 2023. 6. 2.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타 도시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이송 □응급실 □수술□시술 및 입원” 까지 끊김없는 서비스 체계가 필요함. 연속성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2023~2027년 응급의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23. 3.)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행정구역은 넓지만, 인구밀도가 낮아 의료시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 (전국) 병원 평균 접근 거리 10.13km / (강원도) 22.73km로 전국에서 가장 취약,

∙ (전국) 종합병원 평균 접근 거리 16.35km / (강원도) 30.47km로 경남(31.54km) 다음으로 취약,

∙ (전국)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 거리 11.89km / (강원도)  22.32km로 가장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강원도 공공의료과)

○ 그 밖에도 ‘중진료권 의료 접근성’,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에서도 도내 대부분 시군이 취약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체계(□현장□이송 □응급실 □수술□시술 및 입원 시스템)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본 제정안은 그 중 ‘이송’지원에 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2조제3호에서 “종합병원등”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1조 중 “종합병원 등”을 “종합병원등”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안 제3조(지원대상)

- 명확한 표현을 위해 본문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안 제5조(지원금 신청 등) / 제7조(권한의 위임)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도내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된 지원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은 태백□횡성□양구로 이미 도민이 민간이송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군비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군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중복지급 부분을 조율할 필요 있음.

라. 종합의견

○ 강원도민일보 6월 1일 기사에 따르면, 도내 ‘응급실 뺑뺑이’가 해마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체계 중 “응급실”과 관련된 것임.

□현장□이송 □응급실 □수술□시술 및 입원

-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해야 하며, 응급실마다 일정 규모의 공간에 장비와 방호인력을 갖추고 의료인력도 상주해야 하므로, 비용 대비 수입이 낮은 실정임.

- 응급실과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할 과제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응급의료 서비스 중 ‘이송’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강원자치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