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28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6. 이지영ㆍ김시성ㆍ문관현
				박대현ㆍ양숙희ㆍ원미희최규만ㆍ최재민ㆍ최재석의원(9명)
			찬 성 자:	김용래ㆍ김용복ㆍ박호균 이영욱ㆍ지광천ㆍ최종수 홍성기 의원(7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타 도시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2.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5.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이동수단으로,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등”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도 내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도민으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금의 신청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① 제44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급차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되어야 한다.

② 구급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재정지원) 규정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2028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 중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 비용추계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 통계’ 중 2020 ~2022년(3년간) 운행거리별 평균건수와 특수구급차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할증요금은 미반영

나. 추계 결과

○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 예산은 5년간 1,122백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

○ 2024년 예상 비용 추계(224,402천원)

-  10km 이하 : (기본) 75,000원 × 170건 = 12,750천 원

-  10km 초과 : {(기본) 75,000원+1,300원× 11km} × 938건 = 83,764천 원

-  50km 초과 : {(기본) 75,000원+1,300원× 51km} × 493건 = 69,661천 원

- 100km 초과 : {(기본) 75,000원+1,300원×101km} × 214건 = 44,148천 원

- 200km 초과 : {(기본) 75,000원+1,300원×201km} ×  28건 =  9,416천 원

- 300km 초과 : {(기본) 75,000원+1,300원×301km} ×  10건 =  4,663천 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체육국 응급의료과장 권은진
연락처	(033) 249-299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224,402	224,402	224,402	224,402	224,402	1,122,010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224,402	224,402	224,402	224,402	224,402	1,122,010
재원 조달		224,402	224,402	224,402	224,402	224,402	1,122,01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24,402	224,402	224,402	224,402	224,402	1,122,010
	지방세	224,402	224,402	224,402	224,402	224,402	1,122,01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